이근식 의원 발언

예.

작년에는 예년에 없던 폭설로 인해서 유류 대보다는 장비지원비로 해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합쳐서 제 기억으로 한 6천만원 가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대 및 장비지원비로 일부 담당을 하기 위해서 24백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마는 혹시 올해도 작년과 같이 그런 폭설이 왔을 경우,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갔습니다.

예.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도 그곳을 수로공사를 했는데 개거공사는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압니다마는 복개를 해서 도로로 활용하려고 보니까 개거일 때의 구조물과 복개를 해서 도로로 쓸 때의 구조물은 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마을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프로그램을 깔아서 거기서 수형인 명부라든지 그런 것을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예.

지금 개인집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위주로 해서 거의 대전면과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가 그래도 다른 면에 비해서는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된 소재지별로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북파출소 같은데도 일정한 금액을, 물량을 봐서 거기서 줘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정집은 가능한데, 왜냐 하면 가정집을 예산이 많으면 해주는데, 소재지를 해야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따라서 일반 가정집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현지를 가보고 예산확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정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양수. 과표담당 이고미. 징수담당 이경호. 회계담당 정연선 재산관리담당 정은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7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부과관리 예산입니다. 부과관리 예산은 1억85,1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64,737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공통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경비로 14,787천원과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초고속프린터기 드럼, 토너 교체 등에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플래카드, 입간판 등 지방세납세 홍보물 제작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 OCR고지서 등 지방세 전산용지 구입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등에 따른 특근급식비로 250만원, 납세고지서 발송우편료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30만원 이상의 고지서는 등기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많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재무과 기본업무추진3,888만원, 공통업무추진 1,785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지도여비로 120만원,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여비로 319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부군수 기관업무추진비로 3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재무과 정원 36명에 대한 월 38만원씩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납세자 지역개발현장 탐방에 따른 급량비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지급비로 2백만원과 차적지 옮기기 보상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모범납세자 탐방 및 경품권 지급행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차적지 옮기기 실적은 금년에 156대로 3,347천원이 11월말 현재까지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홍보책자 제작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도입하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고지서 발급전용 프린터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단말기를 구입하는 하는데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편람과 실무집 등 도서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부터는 과표관리 예산입니다. 과표관리 예산은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소요사업 1억9,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는 주택가격조사원 인부임으로 4,02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부동산평가위원회회의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공동주택 시가조사 수수료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택가격이란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는 다릅니다. 단독주택이 개별주택가격이고 공동주택가격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단체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도면제작비로 각각 5백만원을, 개별주택가격 플래카드, 입간판 등 홍보물 제작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조서 및 산정조서 유인에 각 30만원, 특성조사 유인에 40만원, 결정통지문 유인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결정통지문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바인더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480만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조사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는 현장에서 건물을 보면서 자료입력과 수정이 가능한 이동식 개별주택가격 정보시스템 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자료출력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160만원, 조사도면 보관함 50만원, 공부 보관함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징수관리 예산입니다. 징수관리분야 예산은 지방세 체납징수 예산으로 35,8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만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등기열람 및 채권확보수수료 270만원, 압류재산 공매위탁수수료 백만원, 체납자 금융재산조회 수수료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촉 및 체납고지서 송부, 채권액 통지 등 발송우편료로 1,015만원, 지방세 징수부 등 장부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정리 및 세입 등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82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수입증지 제작에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및 세외수입고지서 제작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에 120만원, 법원 경매배당금 교부청구 1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자를 찾아서 전국으로 뛰어야 하는 업무특성상 체납액징수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읍면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포상금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부터는 회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14만원이 증액된 1억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558만원으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수당으로 420만원과 계약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60만원, 예산회계법 법령집 추록비로 36만원, 각종 회계장부 구입에 4,185천원, 부군수실 부속실 운영과 정보자료 구독료로 3백만원과 72만원을, 계약관련 법령집과 사례집 구입에 80만원, 물가정보지 구입에 72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등 회계업무 특근급식비로 2,4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공사관리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360만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408만원, 전자입찰 나라장터라고 있는데, 이용수수료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준공검사 134만원, 가격거래정보 자료수집 60만원, 국도비 연말정산 36만원, 전자입찰 자료수집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로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는 실과단소 읍면 회계담당자 교육을 위한 회계실무책자 유인비로 백만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각 6백만원, 2006년 시범 실시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재무보고서 유인비로 6백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 메뉴얼 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재무과는 큰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사물품 구매시 원가계산을 해야 하는 원가계산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식부기 검증자문용역비로 440만원, 자산 및 부채실사 검토용역비 4백만원,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4,746만원이 증액된 19억39,3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4억14,579천원으로 청사전기요금 1억6,842천원, 군 본청 차량수리비, 유류비 등 관리비로 1억2,933천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로 5,6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난방을 위한 연료비 32,192천원, 상하수도요금 13,882천원, 소방안전협회비로 9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밀소방안전점검수수료 3백만원, 청사 환경개선부담금 1,484천원, 정화조청소비 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지방재정공제회비로 46,3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유지보수비로 12,337천원, 복사기 37대의 임대비로 6,438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화장실 화장지구입 등 유지관리비로 772만원, 국공유재산 및 불용품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경계 분할 등 측량수수료 및 등기발급 및 열람수수료로3,9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권 구입비로1,3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세차장 폐수정화장치 유지보수비로 310만원, 정기재물조사 라벨 제작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등 5개소에 대한 유선방송 이용비로 264천원, 유선방송요금에 4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및 재물조사, 특근비, 급식비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원 피복비로 405천원, 운전원 피복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및 매각업무에 2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는 기사 선진지 산업시찰 지원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는 도비 100% 사업으로 진행되는 7백만원의 계상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국유재산 관련 전산용지 및 토너구입, 감정평가, 분할측량수수료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국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사업예산입니다. 15억1,375만원의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청 환경미화를 위한 계절별 꽃 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만원은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군 청사 민원동 증축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민원실이 종합민원실로 되면서 건축계와 종합민원계가 민원실로 가다보니까 민원실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증축공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면 청사관계인데 고서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 대전면 청사, 무정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부지 매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하고 군청 내에 사회단체들이 구 보건소 건물을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데로 한꺼번에 보내도록 추진을 하고자 해서 7억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의회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를 양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매입하고 그쪽이 다른데로 나가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예산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억원은 저희들이 지가표준액과 감정가격 또는 건물감정 예상액 그런 것을 감안해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원동 증축 감리비로 650만원,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관용차 교체구입에 36백만원, 여기에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1호차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2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2006년도 2월에 기한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구입을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15t 화물차구입비로 85백만원, 농업기술센터 승합차구입비로 2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조조정때문에 새로 발족한 유통사업소 화물차구입비로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에 구입한 냉ㆍ난방기가 8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실과소가 남았습니다만 붙박이장과 책상, 의자 등 실과 사무용품구입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