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7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건설과, 민원과,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차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황원봉. 토목담당 송종수. 기반조성담당 정운기. 행복마을담당 김용운입니다. 먼저 저의 건강을 염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입니다. 군도교통량조사 인건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경비 등 14,1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국내여비로써 건설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용지보상협의 등과 공통여비로써 242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및 관외 출장여비로써 876만원 그리고 도로점용 및 국유재산사용료 징수에 따른 여비 208만원, 읍면지도회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국도 및 고속도로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로 건설부 국유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측량 수수료 등으로 해서 7,2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무단 방치된 지하수폐공처리를 위한 시설비로써 9백만원을 폐공처리비로 계상하였고, 또 지하수 이용시설관리에 필요한 수의측정기 및 수질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써 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토목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굴삭기 이외의 관리비 9,988천원, 또 설해대책 및 긴급도로보수 급식비 120만원, 덤프트럭, 제설기, 고무삽날 교체 및 유지관리비로 2백만원, 트랙터 탑제형 제설기 유지관리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국내여비로써 도로업무추진에 따른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중인 대덕면 문학리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시설비로 4억8,05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추진을 위해서 제설용 습염식 살포기 구입비로써 금년에 처음으로 전라남도에서 담양을 비롯한 4개 시군에 50% 지원을 해주면서 50% 군비부담을 해서 습염식 살포기 구입을 하도록 예산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63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비로써 재료비로 4,45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으로 설해대책 추진을 위한 자재구입비로써 1,835만원과 40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 즉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록코아드구입비 등으로 2,62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체사업시설비로써 폭설 및 결빙도로 응급복구비로 24백만원과 군도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으로써 사업비 18억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차선 도색비 및 아스콘 덧씌우기 등 총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시설 부대비로써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제설작업을 위해서 트랙터 탑제형 제설기 10대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기반조성사업비로써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수북 문화마을 및 금성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4,534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을 위해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창평농촌마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여비로써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로써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별 컨설팅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별 협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로 17억69,804천원을, 그리고 흙수로 고저문화사업비로 1억5천만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로 57백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월산면 광암리 등 5개 지역에 대한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 도비 1억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균특사업으로써 창평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18억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종합재발사업 공사 감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농촌마을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39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써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1억6,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을 위한 각종 수수료로 4,1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업용수 시설확충을 위한 저수지 권양기 정비 및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비, 그리고 생활민원처리비 등으로 2억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한국농촌공사의 배수로 정비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 급수보조사업비로 8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행복마을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2억89,856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 및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576만원,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를 위한 여비로 144만원, 살기 좋은 마을 업무추진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은 무정면과 용면 등 2개면에 대해서 14억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유권개발사업은 창평, 금성, 수북 등 3개면에 33억9,0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및 정유권개발사업을 위한 추진부대비로 1,4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체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로 새마을농로 편입부지 등기이전수수료로 316만원과가로등 관리시스템 구축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료비로써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비로 75,068천원, 시설비로써는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11억 5천만원을 별도 계상하였고, 가로등 관리 및 신설사업비로 1억8천만원, 무정 동산리 1구 배수로 정비에 4천만원, 월산 홍암마을 암거설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지원을 위해서 10동에 3억5천만원, 무정 15동 건립에 3억원, 마을회관 보수 5동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 현재 남면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원래 3개면 중에서 지난해까지는 3개면이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올해 오지개발사업은 1년에 2개면을 추진하고 1개면이 완료가 되면 또 교대로 하고...

그러면 내년에나 남면이 들어갑니까?

남면이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인데, 2007년도에는 무정과 용면을 하고 2008년도에는 남면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2009년도에 용면, 남면이 끝납니다. 무정은 2008년까지 해서 끝나고, 용면은 2009년까지 해서 끝나고, 남면이 2009년까지 해서 끝납니다.

남면에 있는 주민들이 오지개발비로 10억이 올 것이라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금년까지는 3개면을 사업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2개면, 또 정유권 사업도 4개면씩 했는데 3개면씩 집중적으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남면에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저희들도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오지개발 10억 그러니까 무동에 도로가 위쪽에 있어서 겨울에는 결빙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화순에서는 아스팔트로 해서 2차선 화순 경계선까지 해놨는데, 무동에서 내려오는 길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도에 건의도 하고 또 안 되면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이 있으면 학교 옆으로 도로를 내자...

농협창고 있는 곳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각 읍면에 9천만원씩 되고 읍이 좀 크다고 해서 1억8,000을 했는데, 남면, 대덕이 지난번부터 적다고 해서 그때 천만원씩 줄여가지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도 본예산 때 똑같이 맞추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또 천만원씩을 줄여서 올렸네요. 그래서 방금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면이나 대덕이 오지개발사업비로 계속 해오다가 그전에 없어져버렸으니까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다른 면과 같이 9천만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읍의 경우에 의원님이 비례대표 의원님까지 세분이고 그런데 2배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남면과 대덕은 작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우리 과에서 하면서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했지 않나 생각을 했었지만 상당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읍과 면, 남면과 대덕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다음 추경 때라도 수정을 한다던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신 다음에 집행부에서 해야 다른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천만원 갖고 사업이 되지는 않지만 읍면장들은 다른 곳은 다 그런데 왜 우리 대덕과 남면만 그러냐,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양삼기 의원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나중에 의원을 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원상복구는 해놓고 가야 나중에 제가 무슨 말을 안 듣겠다 싶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짜기로 하고 홍성필 예산계장이 있을 때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짰더라고요? 천만원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그 뒤에 보는 분들이 의원이 성의가 없는 것처럼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아까 사담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간에 어느 기회에 서로 간담회식으로라도 집행부에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들 요구사항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총예산이 얼마 그러면 총 예산 중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주라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계장님께서도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사 이래 제일 눈이 많이 왔지요?

예.

그래서 작년에 유류대 보조나 포크레인으로 소재지 제설작업용으로 지원된 금액이 읍면에 보통 얼마씩이나 나갔어요?

작년에는 예년에 없던 폭설로 인해서 유류 대보다는 장비지원비로 해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합쳐서 제 기억으로 한 6천만원 가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토목관리과에 설해대책으로 해서 12개 읍면에 24백만원이 섰는데, 하단에. 그것이 어차피 제설지원금 아닙니까?

이것이 유류대 및 장비지원비로 일부 담당을 하기 위해서 24백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마는 혹시 올해도 작년과 같이 그런 폭설이 왔을 경우,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과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라도 해서 그것을 치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눈이 왔을 때 바로 신속하게 지원되어서 제설이 되도록 해야지, 소재지 눈을 얼른 안 치워놓고 보면 나중에 치우려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연구하세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지난번 군정보고 때 봉산면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갔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봉산면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보건소 앞에서 나갈 때 항상 교통위험이 있으니까 농협 앞에서 직선으로 도로를 연결하는 확포장 복개해서 그것 좀 연구해주라고 했는데, 그때는 행복마을이 도시과였는데 이번에는 기구개편이 되어서 건설과로 이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도 그곳을 수로공사를 했는데 개거공사는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압니다마는 복개를 해서 도로로 활용하려고 보니까 개거일 때의 구조물과 복개를 해서 도로로 쓸 때의 구조물은 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마을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3개면의 지역구인데, 제일 시급히 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국도 13호선입니까? 담양공고에서 터미널 들어오는 도로 확포장공사.

예.

지금 언론에도 많이 거론 되어서 이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가로등 설치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로등 문제 때문에 도로공사 착수해서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익산청과 협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4～5일 전에 총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포함해서 가로등 사업비로 우리 군이 요구한 예산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12억원을 가로등사업비로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가로등 사업비만은 포함을 해서 설계 변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밤이면 교통사고 위험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 개선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익산청과 관계 개선에 있어서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 인도를 다시 파헤쳐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익산청과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 왔더라면 충분히 사전에 설계변경하지 않고도 예산효율성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쉬워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봐도 인도하기 전에 가로등을 먼저 하고 해야 할텐데, 예산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최근에 기획예산처에서 134억을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주목리 인터체인지 있는 곳에서 그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나오기 전에는 가로등 사업비가 전혀 없었는데 인터체인지 사업비를 조금 줄여가지고 가로등사업비로 포함을 해서 변경을 해주십사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익산청과 앞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양교에서 가산리 들어가는 가로등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이번에 12억 요구한 사항에 가로등 사업을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동리에서 공고로만 한 것이 아니고요. 대전면에서 담양읍까지 중간중간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 주변에는 가로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12억원을 건의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 민원복은 뭡니까?

저희들이 25명입니다. 전 직원들이 두 번 해서 여직원들은 제복같이 되어 있고, 남직원은 카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빈집정비 입주자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대상자는 지금 읍면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내년도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30동밖에 안됩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금년도에는 30동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 재활용 입주자를 위해서 5동해서 35동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읍면에 시달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30동하고 5동 이렇게 적어져 있기에 남4개면만 해도 30동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다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정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해서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30동이 적어요.

예, 적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4개면만 해도 30동이 넘습니다. 이것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지적경계 정비사업은 뭡니까?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측량이 불 부합된 곳을 측량을 다시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왜냐 하면 도로에 자기 땅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23평, 많이 들어가신 분은 거의 40평 가까이 들어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고서만 보더라도. 그런데 거기 군에서 보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보상은 저희들이 못하고 왜냐 하면 이 사업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압니다. 경계하다 보면 사유재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도로로 편입된 토지 매입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로명이나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틀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상리, 정곡 있는 곳인데, 터널도 정곡터널이 아니라 경상리 터널이라고 하고 그것은 서로 말씀을 하셔서 옛 지명에 정곡이 대표성을 갖고 있어서 정곡터널로 한다는 식으로 설명회는 한번씩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회를 다 해서 도로명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이라고 하면 담양읍 객사리 99번지 해서 점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추성로라고 하면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추성로 몇 번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제시대에 했던 지적에 대한 번지도 많이 개선이 되었지요?

예.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해주시면 그것을 감안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적이나 제적 같은 것은 전산화가 다 끝났지요?

예.

신원조회 같이 병행해서 전산작업이 안 끝났습니까?

그것은 프로그램을 깔아서 거기서 수형인 명부라든지 그런 것을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3천만원 가지면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진작 되었어야 할 것이 안 되었네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비 지원이 있던데, 대전면과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잘 되었거든요.

예.

초등학교, 농협, 대치중앙교 담장 허물기를 해서 자연석으로 쌓아서 해놓은 것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직도 두 세집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를 제외하고는. 지금 지원규모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개인집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위주로 해서 거의 대전면과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가 그래도 다른 면에 비해서는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된 소재지별로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지원규모는 공공기관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주시나요?

예를 들어서 수북파출소 같은데도 일정한 금액을, 물량을 봐서 거기서 줘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정집은 가능한데, 왜냐 하면 가정집을 예산이 많으면 해주는데, 소재지를 해야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따라서 일반 가정집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을 안까지는 다 못하겠지만 소재지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다 되어 가는데, 대치리 같은 경우에는 두 세집 정도 해버리면 거의 100%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현지를 가보고 예산확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정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양수. 과표담당 이고미. 징수담당 이경호. 회계담당 정연선 재산관리담당 정은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7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부과관리 예산입니다. 부과관리 예산은 1억85,1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64,737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공통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경비로 14,787천원과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초고속프린터기 드럼, 토너 교체 등에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플래카드, 입간판 등 지방세납세 홍보물 제작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 OCR고지서 등 지방세 전산용지 구입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등에 따른 특근급식비로 250만원, 납세고지서 발송우편료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30만원 이상의 고지서는 등기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많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재무과 기본업무추진3,888만원, 공통업무추진 1,785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지도여비로 120만원,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여비로 319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부군수 기관업무추진비로 3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재무과 정원 36명에 대한 월 38만원씩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납세자 지역개발현장 탐방에 따른 급량비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지급비로 2백만원과 차적지 옮기기 보상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모범납세자 탐방 및 경품권 지급행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차적지 옮기기 실적은 금년에 156대로 3,347천원이 11월말 현재까지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홍보책자 제작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도입하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고지서 발급전용 프린터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단말기를 구입하는 하는데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편람과 실무집 등 도서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부터는 과표관리 예산입니다. 과표관리 예산은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소요사업 1억9,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는 주택가격조사원 인부임으로 4,02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부동산평가위원회회의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공동주택 시가조사 수수료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택가격이란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는 다릅니다. 단독주택이 개별주택가격이고 공동주택가격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단체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도면제작비로 각각 5백만원을, 개별주택가격 플래카드, 입간판 등 홍보물 제작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조서 및 산정조서 유인에 각 30만원, 특성조사 유인에 40만원, 결정통지문 유인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결정통지문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바인더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480만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조사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는 현장에서 건물을 보면서 자료입력과 수정이 가능한 이동식 개별주택가격 정보시스템 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자료출력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160만원, 조사도면 보관함 50만원, 공부 보관함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징수관리 예산입니다. 징수관리분야 예산은 지방세 체납징수 예산으로 35,8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만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등기열람 및 채권확보수수료 270만원, 압류재산 공매위탁수수료 백만원, 체납자 금융재산조회 수수료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촉 및 체납고지서 송부, 채권액 통지 등 발송우편료로 1,015만원, 지방세 징수부 등 장부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정리 및 세입 등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82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수입증지 제작에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및 세외수입고지서 제작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에 120만원, 법원 경매배당금 교부청구 1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자를 찾아서 전국으로 뛰어야 하는 업무특성상 체납액징수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읍면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포상금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부터는 회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14만원이 증액된 1억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558만원으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수당으로 420만원과 계약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60만원, 예산회계법 법령집 추록비로 36만원, 각종 회계장부 구입에 4,185천원, 부군수실 부속실 운영과 정보자료 구독료로 3백만원과 72만원을, 계약관련 법령집과 사례집 구입에 80만원, 물가정보지 구입에 72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등 회계업무 특근급식비로 2,4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공사관리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360만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408만원, 전자입찰 나라장터라고 있는데, 이용수수료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준공검사 134만원, 가격거래정보 자료수집 60만원, 국도비 연말정산 36만원, 전자입찰 자료수집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로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는 실과단소 읍면 회계담당자 교육을 위한 회계실무책자 유인비로 백만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각 6백만원, 2006년 시범 실시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재무보고서 유인비로 6백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 메뉴얼 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재무과는 큰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사물품 구매시 원가계산을 해야 하는 원가계산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식부기 검증자문용역비로 440만원, 자산 및 부채실사 검토용역비 4백만원,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4,746만원이 증액된 19억39,3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4억14,579천원으로 청사전기요금 1억6,842천원, 군 본청 차량수리비, 유류비 등 관리비로 1억2,933천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로 5,6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난방을 위한 연료비 32,192천원, 상하수도요금 13,882천원, 소방안전협회비로 9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밀소방안전점검수수료 3백만원, 청사 환경개선부담금 1,484천원, 정화조청소비 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지방재정공제회비로 46,3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유지보수비로 12,337천원, 복사기 37대의 임대비로 6,438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화장실 화장지구입 등 유지관리비로 772만원, 국공유재산 및 불용품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경계 분할 등 측량수수료 및 등기발급 및 열람수수료로3,9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권 구입비로1,3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세차장 폐수정화장치 유지보수비로 310만원, 정기재물조사 라벨 제작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등 5개소에 대한 유선방송 이용비로 264천원, 유선방송요금에 4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및 재물조사, 특근비, 급식비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원 피복비로 405천원, 운전원 피복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및 매각업무에 2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는 기사 선진지 산업시찰 지원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는 도비 100% 사업으로 진행되는 7백만원의 계상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국유재산 관련 전산용지 및 토너구입, 감정평가, 분할측량수수료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국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사업예산입니다. 15억1,375만원의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청 환경미화를 위한 계절별 꽃 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만원은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군 청사 민원동 증축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민원실이 종합민원실로 되면서 건축계와 종합민원계가 민원실로 가다보니까 민원실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증축공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면 청사관계인데 고서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 대전면 청사, 무정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부지 매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하고 군청 내에 사회단체들이 구 보건소 건물을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데로 한꺼번에 보내도록 추진을 하고자 해서 7억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의회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를 양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매입하고 그쪽이 다른데로 나가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예산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억원은 저희들이 지가표준액과 감정가격 또는 건물감정 예상액 그런 것을 감안해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원동 증축 감리비로 650만원,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관용차 교체구입에 36백만원, 여기에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1호차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2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2006년도 2월에 기한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구입을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15t 화물차구입비로 85백만원, 농업기술센터 승합차구입비로 2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조조정때문에 새로 발족한 유통사업소 화물차구입비로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에 구입한 냉ㆍ난방기가 8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실과소가 남았습니다만 붙박이장과 책상, 의자 등 실과 사무용품구입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5페이지 시설비에서 군청 민원동 증축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농정과도 밖에 나가있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이 많은데, 구 보건소건물 등 종합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셔서 두 번 다시 민원이 밖에 나가서 일을 보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주시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관계 등 모든 관계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세심하게 민원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증축을 하는데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구 보건소건물에 사회단체가 나가게 되면 민원동 신축과 선관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다 효율적인 사무 공간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 공사ㆍ물품구매원가 계산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을 설명 드리자면 전문용어를 안 쓰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소통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용어를 모르니까 쉽게 말씀하십시오.

가령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설계를 우리공무원들이 다 못합니다. 왜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양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대부분 큰 업무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 설계한 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다시 검토하는 설계가 되겠죠. 그런 것이 있고, 물품구입에도 가령 전혀 색다른 물품을 사는데 돈을 얼마나 투입해서 이 물건이 나온지를 모르면, 그것을 잘 아는 물가조사 원가계산 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이것이 과연 얼마면 되겠냐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적정하다고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관공서에서의 물품구입은 거의 조달청가격으로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조달품 중에서도 조달품목에 등재 안 되는 것도 없다고 볼수는 없거든요.

물론 빠지는 물품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이 예산 세웠어도 절약해서 쓰면 이월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가령 정형화되어서 통상적으로 이것은 얼마 한다고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 안합니다. 그런데 전혀 모른 것은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50만원씩 40건을 해서 2천만원 세웠는데, 용역비를 줄일 것은 줄이고 예산에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여튼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괜히 교수들이나 용역기관에 쓸 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을 저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다음에 에 보면 승용차 1대, 36백만원에 1호차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본예산에도 세워서 구입을 안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없앴고, 지난번에 추경에도 구입하신다고 했다가 또 안하시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구입하실 것입니까?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세웠다가 도로 뺐다, 계속 반복하시기에 장난도 아니고... 지난번에는 군수님 화장실개보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엊그제 김효석 국회의원님이 오셨을 때 당사에서도 군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타고 다닌 차도 구입을 해야 하는데 군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안 산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번 예산에 세워졌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하셔야지,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신빙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