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세무과장 강성철입니다.2007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 2007년도 본 예산은 총 3억7,279만9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억3,008만9천원 대비 11%인 4,2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주된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중 공동주택 산정수수료,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기타 제작비 등 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예산의 각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1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은 2억3,9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5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세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고지서 인쇄비, 우편요금,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개별주택가격 산정수수료 등이 되겠으며 증가요인은 공동주택가격 산정시 수수료 1천만원, 통합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700만원, 세외수입 실무책자,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등 기타 제작비 1,300만원 등 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로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과세자료 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체납세 징수독려 등 관내·관외 현지출장에 따른 세무행정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수증대 및 단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세원발굴,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증진,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개별주택 및 건축물 조사업무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통상적인 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법정경비로서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기부금심사위원회 등 행사실비보상을 위하여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유공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서 부여되는 시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60만원과 세외수입과 복식부기 연계프로그램 개발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노후된 의자교체를 위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고자 합니다.다음은 징수관리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방세 체납관리 및 징수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9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증감내역중에 공동주택 산정료라든지 기타 제작비 해서 대략 2,300여만원이 계상됐고요.그래서 총 5천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중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거든요.10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회가 총 몇 군데지요?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기부금심사위원회, 금고선정위원회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총 네 군데네요?

예.

그 외에도 운영비가 일부 중복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세무과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있거든요.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인데요.위원회 운영수당은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회에 참석하신 민간인 위원들에게 우리가 조례로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된 하루치의 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뒤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수반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예를 들면 식대, 음료수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고요, 포상금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워 놓으신 것이고, 101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만원 가까이 늘었는데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전부 1,320만원인데 그중에서 960만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세외수입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있습니다.자치정보화조합에 매월 80만원정도씩 유지관리 보수비로 계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그것이 960만원이 되겠고요.나머지 360만원은 세외수입 업무와 내년부터 새로이 운영되는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그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둘이 합쳐져서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예산 부속서류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회계과 총 세출예산안은 20억7,373만3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29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최종예산 대비 4억7,915만5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로 1억2,744만3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청소 및 청사관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8,016만3천원과 밑에 줄 중간쯤에 보일러 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2,61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리지출 및 세입세출프로그램 관리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2,118만원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7억9,9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청사 전기료, 상하수도료, 시설물손해배상 공제회비, 관용차량 보험료,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1,490만8천원, 구석기축제 관람객 수송을 위한 버스임차료 3천만원, 청사 본관 및 구관과 신관 냉난방을 위한 유류구입비로 3,860만8천원과 4,016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유지비로 2억7,523만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맨 밑에 국내여비로 과 직원 25명에 대한 여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시책업무추진비로 550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 경비로 복식부기 업무담당자 4명의 특수활동비 48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여비, 급식비 등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으로 복식부기제도 시범실시에 따른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만원과 관재담당 3명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80만원로서 계상하였으며, 은닉된 공유재산에 대한 신고보상을 위해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고,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여비로 도비보조금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5,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 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부속실 배수구 정비 및 노후씽크대 교체에 1,500만원, 구관 복도 보수공사에 2천만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청사내외에 안내판 설치비가 2천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차액보전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노후화된 읍면차량 7대와 농림축산과의 소형승합차를 교체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 상환으로 군 복합청사 및 보건의료원청사 신축시 차입한 공공청사 정비기금에 대한 이자 2,160만원과 원금상환액 4억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10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7,600만원 상향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7,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중에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금년부터 시범실시되고 내년부터는 전면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자료라든가 회계제도 업무지침서라든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등 해가지고 약 8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올해 새로 생겼는데 3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계약방법이라든가 계약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거기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약 87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군청이나 읍면에서 갖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있습니다.그 공제회비에서 작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일반운영비 300만원만 세웠습니다.사실은 3천만원을 넘게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못 세워서 일반운영비 사항에서 적게 잡힌 경향이 있습니다.그래서 내년에 불입해야 될 금액이 3,940만7천원입니다.여기에서 3,600만원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각종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이용할 때 다치는 주민들이 있을 경우를 계산해서 손해배상 공제회비 넣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한 1,600여만원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일부 저희가 본관이나 구관, 신관에 냉난방을 위한 금액중에서 약간 몇 백만원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구석기축제하고 관련돼서 차량을 운행하실 계획으로 3천만원인데 올해 차량운행을 했습니까?

올해는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11월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질의를 했는데 질의결과에 보면 축제기간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를 임차하여 전곡읍민을 대상으로 관내지역을 순회하며 교통편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다시 전화로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 선관위에서 하는 말씀은 행사장부터 전곡역까지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사항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그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됐고 축제를 하기 전에 지금 선사관리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축제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모든 사항을 다시 질의하는 사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거기의 질의답변 결과 이것이 정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삭감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장에서부터 전곡역까지 외지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행하는 것은 괜찮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운행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아직 확실한 운영계획은 결정된 바가 없다?

그 결과를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예.

113페이지를 봐 주세요.아까 자세하게 설명은 해 주셨는데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대한 게 5,500만원정도 계상이 됐잖아요?

예.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건데 올해 갑자기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을 한 6천여필지를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청사도 23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제는 전산상의 엑셀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냥 지번, 지적, 지목, 평수가 얼마 해서 이것이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하는 정도만 가지고 있지 이 재산이 어떻게 갖고 있는 사항을 일치가 되는지 여부, 특히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일치되는 지역같은 것을 전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 형태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지목이 같은지, 또한 무단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불법시설물에 대한 축조를 누가 했는지, 무단 형질변경을 했는지 또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의 용도변경이나 폐지가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 한두 사람을 가지고 6천여필지를 전부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번에 이 사항은 이런 것을 모두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엑셀형태로 관리하는 사항은 프로그램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114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지교환 차액금 지불에 3억원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전에도 의회에 들어와서 설명하셨던 부분이 아닌가요? 이 부분이 어떡해서 3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업무보고시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사항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지인 청산면 초성리 197-2번지 대지 1만㎡, 그러니까 약 3,058평이 우리 군유재산인데 이것을 육군 도하중대에서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땅은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 관리하지만 초성리 184-1번지 잡종지인데 2만7천㎡로서 약 8,031평이 됩니다.이것은 훈련장으로는 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데 지난 12월 6일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국무회의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이 금액이 얼만큼 차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 2월에 감정해 본 평가결과에 의하면 우리 재산은 약 12억6,300만원,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갖고 있는 재산은 15억3,900만원 해서 총 2억7,621만7천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우리 금액보다는 거기 금액이 더 많은 거죠.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사항인데 내년에 하게 되면 6개월이상 지났기 때문에 별도의 감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지정하는 1개의 감정기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하는 감정기관 2개기관이 평가를 해서 합산해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교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2억7,600만원이지만 올해 해 보면 가격이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3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에 노후차량 8대를 내년도에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시한이 6년이죠? 차량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차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하면 승합차나 화물차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는 이것을 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따라서 저희가 보통 1년정도를 더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여기에서 하는 것이 청산면 차량이 2002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이 차량이 고장이 자꾸 나서 회계과에서 갖고 있던 같은 종류의 차량을 청산면과 교환해서 지금 청산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번에 이것이 같이 교환된다면 새차는 청산면으로 주고, 회계과에서 바꿨던 그 차량은 우리 회계과에서 다시 활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10만㎞대의 차량이 3대정도가 있더라고요.10만㎞대 운행거리면 차량상태는 아주 양호할 것 같은데 뭐 문제 있습니까?

내구년수가 6년인데요, 거의 7년정도 되가니까 차량이 많이 부식되거나 고장나는 횟수가 많아서 수리비라든가 이런 사항의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그래서 이번에 새차로 교환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내구년수는 7년도 지나게 되기 때문에 바꿔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구년수에 비해서는 운행거리들이 보니까 10만㎞, 11만㎞, 12만㎞ 이런 차량들이 꽤 보여서 차량상태가 어떤지 여쭤본 겁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사항설명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관광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1억2,256만8천원으로 일반행정비가 5억9,468만9천원이고 사회개발비가 165억2,78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94억7,817만7천원보다는 76억4,439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최종예산 118억5,203만3천원보다는 52억7,053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행정비의 홍보관리 인건비목에 2,11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매월 발행하는 연천사랑의 편집과 군정홍보 방송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다음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로서 금년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과 운영을 위한 각종 인쇄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와 기타 사업비, 월간 간행물 및 신문구독료, 행정예고 및 시책광고, 군보제작, 군정뉴스 제작, 연천사랑 제작, 기타 사이클 숙소관리 등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비로서 금년보다 540만원이 증액된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원활한 군정홍보를 위해 500만원, 과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로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회 정기 및 임시회가 개회될 때 현재 본청만 TV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소와 읍면까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군민회관 불연소재 교체에 1,500만원, 군민회관 2층 난간 안전위험시설 교체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목에 지난해보다 339만원이 감액된 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자실 팩스교체 70만원, 문화관광과 사무실과 기자실의 에어컨 구입비에 401만원, 행사촬영할 때 필요한 카메라 망원렌즈 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목으로 금년보다 3억4,108만원이 증액된 10억4,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군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에 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체육특기 종목별 육성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연천중·고 사이클 운영지원을 위해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곡 초··중·고등학교 테니스 운영비에 6,300만원, 전곡 초·중·고 육상부 운영에 2,800만원, 학교체육 지원사업으로 꿈나무 육성에 2천만원,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지원사업에 5,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곡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사업비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문화예술관리의 인건비목으로 군립도서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는 도서관 신축에 따른 무인기계경비시스템 구축과 멀티미디어 자료실 유지보수비,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 기타 도서관 일반운영비, 향토사료관 유물교체비 및 좋은학교만들기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계상한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목에 2,500만원이 증액된 1억6,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민간경상보조로 연천여성합창단 지원에 1,76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향교충효 및 도의선양교육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전통성년례 지원에 150만원, 연천향교 제향비에 200만원, 임장서원 대제비에 100만원, 숭의전 제향비에 200만원, 경순왕릉 제향비에 200만원, 군민의 날 문화행사 지원비에 1억원, 제19회 백일장 및 사생대회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내 예술단체의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비목에 4,76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이 있습니다.문화원과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3천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1천만원, 관내 원로분들을 위한 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 기로연 행사에 168만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대비목에서 연천 중앙도서관 건립비로서 22억6,456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3,59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자산취득비목에 군립도서관 2개소의 자료구입비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목에 전산개발비로 5,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연천 중앙도서관 신축에 따른 사무집기 등 개관준비로 2억6,32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관광관리 인건비목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내년도 관광박람회 참석에 따른 홍보도우미 인건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무장공비침투로 등 안보관광지 해설사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1,6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관광관리 일반운영비목에 금년도보다 1,520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관광지 안내홍보물 제작에 4천만원,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유지관리 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 일반보상비목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을 위해 4,3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 한탄강관광지 개발사업비에 시설비로 4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대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자체사업비 재료비로 관광상품 제작에 4천만원, 박람회부스 전시물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목에 임진강변 관광개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민간이전으로는 재인폭포 폐기물수수료 징수위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 4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는 관광지 재개발사업비에 30억원, 한탄강관광지내 국유지 매입에 10억원, 관광지 진입광장 입구에 조형물 제작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관광지단지내 안내표지판 제작에 7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및 안보관광지 시설물 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안내판 정비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 한탄강관광지 상가분양 광고를 위해서 중앙지 광고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 관광박람회 참가 및 부스설치에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경기도 국제관광박람회에 따른 부스설치 및 사용료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6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관리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목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공설운동장 주변관리를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각종 체육행사 진행 및 출전선수 격려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민간이전비목으로 금년도보다 1억2,200만원이 감액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는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육성원비로 5,500만원, 민간행사 보조비로 제53회 경기도체전을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지원비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예술단원운동 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목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6,998만4천원, 어르신 전담지도자 개최 1,7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따른 지원비로 1,5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에 1,787만2천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국비 50%와 도비 20%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목으로는 전부 2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설치비에 1억원,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상옥시설 설치에 7천만원, 군립 배드민턴장 건립에 15억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정비에 2천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궁도장 이전건립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설치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연천군 체육회 차량구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설운동장 승용예취기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 기금전출금목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우선 122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2006년보다 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요인하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인데 2,3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 군청 사이클팀 합숙소가 관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관리비 1,2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또 한탄강관광지 상가분양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서 1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다른 사항은 전년도와 전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이클 합숙소 관사운영비 1,600만원이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거기에 전기세, 각종 공과금, 난방유지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123페이지 국내여비인데 산출근거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 문화관광과가 금년도 7월 12일자로 관광진흥담당이 관광기획계와 시설계로 분리가 되면서 정원이 2명 늘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월액여비 1만원씩 상승되는 2만원씩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15만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다만 여기에 정원이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이 증원됐는데 예산 계상은 17명만 해서 1명분이 아직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540만원 증액을...,

인원 증원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과 재편성을 예상하고 여비증액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금년도에 이미 인원이 증원되었는데 당초 예산할 때는 인원이 16명이었고 금년 7월 12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증원될 당시에 인원은 1명만 충원되었고 금년 10월 12일자로 1명이 추가 증원되면서 1명분에 대한 것은 아직 부족하게 여비가 덜 반영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예술 일반운영비가 상당부분 증액되었어요.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문화관광과 홍보업무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실로 넘어가게 됩니다.그리고 문화예술관리 등에 일반운영비 자체는 내년도 연천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전체적으로 연천도서관에 멀티미디어 자료실 유지보수비, 도서관 일반운영비,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초고속망 사용료, 도서대출시 필요한 마그네틱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것이 전반적으로 약 1억1,300만원 정도가 연천도서관의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여기에 나머지 향토사료관 유물교체비로 600만원과 좋은학교만들기 사업비 84만원이 추가로 포함된 사항입니다.예산사항 설명서 619쪽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료관 유물교체비용은 어느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사실 6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그래서 전문 전시공간업체에 맡겨서 지금 저희가 향토사료관의 유물자체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대폭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전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일부 유물이라든가 농기구 이런 것들을 전시용역업체에서 와서 전시 배치자체도 조금씩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물을...,

다른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서 빌려서 같이 전시하고 또 가져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물 망실때문에 교체하는 게 아니라 위치만 재조정한다 이겁니까?

위치도 바꾸고 다른 유물로 임차해서 일정기간 전시하고 바꾸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이것은 2006년도보다 감액이 됐는데 사업을 다 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2006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관광안내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그래서 아직 관광안내지도라든가 관광홍보 유인물이 상당부분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저희가 수시로 관광안내지도같은 경우는 사업이 바뀌고 지역의 특색 관광컨텐츠가 바뀔 때마다 명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수시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거기 보면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88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곡 군립도서관 운영에 우리군에서 일용인부임으로 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150일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3월에 연천도서관이 개관이 되게 됩니다.그렇게 될 경우 전체적으로 총정원을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정규직 운영으로 다할 경우에 상당부분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 2명을 더 계상해서 연천도서관 개관시에 운영할까 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지금 현재는 2명인데 개관할 때는 2명을 더 충원하시겠다?

예, 맞습니다.

정원이 규정상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천하고 전곡하고 합쳐서 2개소에 개관시에 정원인력은 도서관 운영상 30명정도가 소요됩니다.

2개도서관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행정직과 사서직, 기능직을 전부 포함할 경우 정기적으로 도서관 운영상에 인력이 필요한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천군에 지금 현재 도서관 이용객수라든가 이런 것을, 도서관 인력은 지금 그래서 우선 연천도서관의 경우는 저희가 이번 직제개편에서 도서관 관리담당 행정직6급 1명과 사서직 2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용인부임 2명을 우선 채용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어느정도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1월중순부터 2월말까지 그 인원을 가지고 도서관 개관준비를 할 계획입니다.또 내년도에 사서직 3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서직은 6명, 도서관담당 1명, 거기에 필요한 기능직이 2명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인력자체는 지금 저희도 조직관리부서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천도서관의 경우는 내년 3월 개관을 위해서 그 인력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력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행정 1명이 연천, 전곡을 다 관리하고 사서는 별도로 두고 일용인부임은 2명씩 채용을 하시겠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전곡 구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군립도서관 운영을 1월 1일자로 저희가 도서관 담당 배치를 받게 되면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1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132페이지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칭 전곡 중앙도서관이 되겠습니다.새로 신축중인 전곡 중앙도서관에 도서관 전산개발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네트워크하고 부수적인 장비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따라서 도서관의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라든가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고, 그 아래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전부 전곡 중앙도서관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만 여기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일부 사무기기 구입 관련사항은 중앙도서관이 내년 10월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군 재정여건상 전반적으로 다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약 3억8천만원정도가 사무기기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더 추가로 반영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서관에는 전산개발비가 5,300만원만 있으면 전산쪽에는 충분하게 갖춰 놓는 겁니까?

그 아래부분에 보게 되면 서버 백업장비, 자동화시스템 네트워크장비 그것하고 전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0만원하고 전산개발비 5,400만원하고만 장비를 구해 놓으면 다 완벽하다 이겁니까?

아직 개관을 준비하면서 일정부분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 예산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135페이지를 봐 주세요.상단에 보면 시설비중에서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하고 1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중에서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기가 135페이지는 균특예산에 의한 국비, 도비가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41억4,900만원 관광지 개발사업비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고, 다음 면에 있는 한탕강관광지 재개발사업비는 저희가 내년도 세입예산에 한탄강관광지 상가분양에 따른 세입으로 30억8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사업비 30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도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까?

예, 저희가 한탄강관광지 상가부지 분양을 했을 경우에 30억8천만원이라는 세입이 들어올 것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한탄강관광지 개발사업비 199억원중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141페이지 하단에 보면 게이트볼장 2면의 지붕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윗부분을 보면 잔디구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면이 모자라잖아요, 축구장 규격이 조금 작은 편이지요?

지금 일반적으로 국제 축구경기장의 경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폭은 64m, 길이는 100m까지 될 경우에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이 됩니다.그런데 저희 남쪽 보조경기장의 경우 폭은 67m가 나옵니다.그리고 길이는 98m가 나오기 때문에 약 2m정도가 부족합니다.그러나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의 경우 거기가 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2면으로 축소해서 씌우고, 일정구간 2m정도 늘릴 경우에 국제규격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인조구장을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게이트볼 4면 있는 것을 2면은 지붕을 씌워주고 2면은 축구장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거죠?

예, 그런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정비내역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설운동장 바닥에 마세톨을 넣어서 다시 한번 다지는 공사를 내년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현재 바닥다짐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에 다시 한번 장마가 지난 후에 다지는 쪽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따금씩 정비비용이 들어가는데 작년도에도 무슨 정비를 했잖아요?

타워조명이 어두워서 조명시설을 설치했던 사항이 있고요, 또 휀스가 일부 옆으로 뉘어진 부분이 있어서 보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총 면수가?

6면입니다.

6면중에서 그럼 지금 연천클럽에서 임대를...,

연천클럽에서 3면을 사용하고 있고, 3면은 생활체육회 소속의 테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동호회원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고, 목우회라고 목사님들로 구성된 회원들이 3면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면은 연천클럽에서 사용하고 3면은 일반 생활체육회하고...,

하고 또 목우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세트를 6면을 다 재시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클럽을 보게 되면 연천클럽에 코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동호회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3면을 일종의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클럽에서 면이나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정비를 안합니까?

그 분들이 일정부분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세트 구장은 별도 추가로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그쪽 클럽에 사용을 허락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각종 대회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 공설운동장에 연천군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바닥은 일정부분 보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리공단에서 연천클럽으로 사용하도록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계약서 내용을 아세요?

시설사용료만 클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에 따른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세만 부담하고?

예, 타워 야간 사용시설에 따른 사용료는 클럽에서 부담을 하고 별도의 사용료는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세만 부담하고 보수...,

시설에 따른 임차료는 안받고 있습니다.

전기세같은 것은 관리공단 재산도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클럽을 보면 바닥면이라든지 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클럽자체에서 회비를 걷어서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계약내용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이런 것은 다른 클럽이 운영하는 것을 조사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보수도 하게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 주변의 테니스장만큼은 일반 다른 클럽의 테니스장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왜 그러냐면 이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각종 대회를 유치시에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시설물이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는 보수비용은 군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이 사용하게끔 했으면 전기세도 감면을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요.타 구장의 관리실태를 한 번 조사해 보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나 이런 방안도 우리가 일정부분 부담이 들어가면 좀더 시설물을 아끼고 관리하는 것도 생기거든요.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123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목에 전산개발비가 3,3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그러면 전에는 의회 정기 및 임시회 등 인터넷방송을 어떻게 하셨지요?

지금 이 예결위 활동하는 것이 본청 채널3번을 통해서 청내에는 전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또 작년도에 2, 500만원을 들여서 인터넷 방송망을 구축했습니다.그래서 100회선을 증설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연천읍, 사회복지과 여기에서는 현재 예결위 활동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인터넷 방송망 구축된 곳에 프로그램을 약 300회선을 추가로 증설할 경우 연천군 관내에 있는 각 읍면, 사업소, 본청 전체가 다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추가로 3,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300만원 전산개발비 이 금액으로는 하여튼 다 한꺼번에?

예, 그렇습니다.400회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천군에 690여 공직자라고 했을 때 전부 100% 충족은 시키지 못하지만 동시에 라이브로 방송되는 것을 400회선까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400명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25쪽을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2006년도에 비해서 3억4,100여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뭐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우선 소규모 희망학교 가꾸기사업을 해서 백학중학교, 화진초등학교, 궁평초등학교 125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추가로 3개학교가 지정이 되면서 군비 2억7천만원이 추가로 부담이 된 게 있고요.다음에 연천고등학교가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으로 추가로 선정이 되면서 1억5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액이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9천만원이 2006년도에도 은대·노곡·왕산초등학교가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는 거죠?

지금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은 저희가 3년차 사업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당초에 교육지원사업은 사업을 중단할 경우 운영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전곡고등학교 좋은학교 만들기사업도 내년도면 3년차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초 교육지원 사업이 지원이 안되고 중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경기도나 도 교육청에서 자꾸 요청을 해서 이것이 한 번 지원되던 사업이 중지가 될 경우에는 그 사업자체가 무산이 되고, 예를 들자면 기숙사 운영비라든가 학교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 원어민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경우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차라는 개념은 조금 배제되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6쪽으로 넘어가 보면 체육특기종목 육성에서 전년도보다 육상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새로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액수가 300만원이네요?

예.

그렇게 계상하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난 10월중에 각 학교운동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육상부, 테니스부, 연천중·고등학교의 사이클부를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선수 숫자와 현재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의 운영실태 이런 것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육상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육상부같은 경우는 대다수 빈민층에 있는 학생들이 육상을 하고 있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석식같은 것은 학교급식에서 중식때 남는 급식 잔량분을 가지고 저녁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상부에 대한 지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원을 했고, 두 번째로 테니스 초등학교부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부연설명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래도 중·고등학교 테니스부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관심도 많고 학부모들의 지원도 뒤따릅니다.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육상부의 경우는 저희 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어떤 존폐위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고, 연천중·고등학교 사이클부같은 경우는 5,800만원 지원해서 1천만원을 저희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이 부분은 저희가 군청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만큼 각종 대회 출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1천만원을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학교체육지원 꿈나무 육성비라고 해서 우수선수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학교체육 지원은 몇 회에 걸쳐서 어느 종목에 합니까?

그것은 연천고등학교 사이클부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곡고등학교 테니스부에 200만원, 육상부에 300만원, 전곡중학교 테니스부에 300만원, 육상부에 200만원, 전곡초등학교 테니스부에 300만원, 육상부에 300만원 이렇게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은 어느 종목에 몇 명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종목은 방금 말씀드린 초·중·고등학교에 한 학교당 720만원씩 지도자 8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분이 늘었네요?

예, 이번에 연천중학교 사이클부에 생활지도자 1명을 추가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천중학교 사이클부요?

중.고등학교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1명을 증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곡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는 언제쯤 하시게 되나요?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내년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인데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학교운동장 사용에 관한 문제, 지난번에 군정질문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과 운영관리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포함한 학교측과 군청측에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7쪽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초작업이나 청소 등 인부임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공설운동장 잔디나 이런 부분의 풀을 깎아준다든지 주변관리를 하는 목으로 나온 겁니까?

그 800만원은 공설운동장 주변을 보시게 되면 잔디하고 조경수가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한 연중 제초작업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142쪽 하단부에 보면 공설운동장 승용예취기 구입이 있습니다.이것은 구장 잔디깎는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장 잔디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깎고 계세요?

잔디예취기를 빌려서 깎고 있습니다.승용예취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 해에 몇 번이나 잔디를 깎게 되지요?

그것까지는 아직 판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지금 승용예취기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잔디구장을 일정 부분 잔디가 자라게 되면 경기하기 전에 잔디를 전부 깎아줘야 됩니다.거기에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800만원정도면 자동인가 보죠?

예,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빌려다가 하신 게 수동식으로 서서 깎는 것이었죠?

예,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13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 5,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생활체육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체육회 사무국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여기 부기가 5,500만원에 전년도 예산액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4,700만원입니다.그래서 비교증감액 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체육회 사무국의 국장과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항입니다.내년도에 8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킨 사유는 차량유지비 400만원하고 직원들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고용, 산재, 생명보험 이런 보험지급하는 사항이 400만원정도 부담돼서 전년도 예산 4,700만원에 800만원을 추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올해만 5,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신규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그리고 142페이지에 보시면 공설운동장의 남쪽 보조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규격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마당에서 국제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으로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적인 규격이 최소가 64m에서 100m까지입니다.가로 64m, 길이 100m 그 규격을 준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이가 약 2m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축소시키고 그리로 늘리고 또 현재 폭이 67m가 나옵니다만 도로쪽에 공설운동장쪽에 일부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그 공간을 활용할 경우 관람석도 일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만약 그것이 부족할 경우 남쪽으로 보게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그쪽 부분에 하수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그 부분을 조금 더 늘릴 경우 최소한도 어떤 경기를 치를 때 간이관람석 정도는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폭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환경적으로 인체에 무척 해롭다고 나오고 있습니다.전곡초등학교 잔디구장도 그렇고, 연천에 있는 보조경기장 잔디구장도 그렇고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 연천군체육회 차량구입이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1개시군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전부 있습니다.그중에 15개시군이 차량을 1대 내지 2대씩을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연천군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도청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체육회가 각종 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경우에 회계과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전반적으로 아니면 개인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봤을 때 15개시군이 차량을 1대 내지 2대씩 갖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거리상 체육회 차량 1대정도는 구입을 해 주는 게 마땅치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차량이 없어서 임대차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면 어떤 종류의 차를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승합차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물품과 인원을 일부 수송할 수 있는 승합차 계통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일반운영비중에서 홍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군보제작에 1,300만원, 연천군정소식에 1억2천만원, 연천사랑에 5천만원 이거 다 어떤 종류의 서로 구분이 있습니까,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겁니까?

군보는 저희가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고시하거나 공고하거나 각종 사업의 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군보를 통해서 고시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인사발령 사항이라든가 그것은 반드시 군보에 게재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고, 연천사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식지라는 개념이 맞겠지요.월 5천부씩을 제작해서 저희가 약 2,500부정도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그중에 약 500부정도는 재경연천군민들한테, 출향인사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리반장이나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우편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2,500부정도는 다중집합장소라고 각 읍면과, 역, 우체국, 농협 이런 은행쪽에 전부 배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거기에 따른 제작비가 되겠고, 연천군정소식은 의회 보시면 알겠지만 의회때도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 1회씩 군정뉴스를 15분 분량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제작에 따른 인건비와 편집비용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돼서 입찰에 의해서 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129쪽을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부분에 보면 7,500만원정도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그 밑으로 세부세항을 보면 군민의 날 행사에 한 1억원이 잡혀 있더라고요.이건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을, 전년도에 이 예산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매년 4천만원씩 문화행사비로 세웠었습니다.그런데 군민의 날 문화행사비를 내년도에 6천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에는 군민의 날 문화행사가 전야제 성격으로 해서 연천청년회의소에서 주관했던 사항을 알고 계실 겁니다.그것을 내년도부터는 군이 주관해서 전야제가 됐든 군민의 날 기념식날 행사를 추진하든 두 가지 방법중에 한 가지로 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천청년회에서 주관하던 전야제 행사를 내년부터는 군에서 행사를 자체 흡수해서 하시기 때문에 예산이 6천만원이 더 증액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그리고 군민의 날 문화행사가 전야제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이라든가 도립예술단이라든가 그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그런데 금년도에는 전야제만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고, 내년도부터는 군이 주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야제 성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군민의 날 기념행사 공식적인 행사를 오전 10시에 하고 오후에 군민의 날 축하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행사로 갈지, 아니면 야간에 기념식 행사를 하면서 바로 공연으로 이어지는 행사를 할지 이제 저희가 재정규모도 커졌고 또 군민의 삶의 질도 높아졌기 때문에 문화행사는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한마당 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도 잘 됐던 것 아닙니까?

물론 잘 돼 왔다고 판단됩니다.그러나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의 시민의 날, 군민의 날 행사와는 상당히 우리 연천군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격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크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전체적으로 잘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하시려고 정하신 데가 있나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최근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체육행사,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각 읍면의 설문조사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각 읍면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연천쪽에서만 왜 자꾸 하느냐, 전곡은 왜 자꾸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느냐, 과거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민의 날 행사가 전곡에서도 개최했고 연천에서도 개최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그 장소가 전곡관내 중·고등학교가 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각 읍면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끝난 이후에 의견수렴한 결과 장소를 전곡으로 옮겨달라는 의견이 전곡쪽에서 나왔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연천이냐 전곡이냐 판단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여론을 들으셨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전곡에는 구석기축제도 6억5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올해 8억원으로 1억5천만원정도가 더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큰 행사 아닙니까? 그것으로 전곡 대표성을 얼마든지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그리고 군민의 날은 어차피 공설운동장에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 근처와 연관해가지고 또 연천에 우리 행정적인 군청이라든지 다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천도 그런 대표성을 가질만한 행사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라원식 위원님 질의는 전곡에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제 말은 아니고요, 구석기축제랑 연관시킬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의견수렴 결과 전곡쪽에서도 개최했으면 좋겠다, 군민의 날 기념식이라든가 문화행사 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결정을 내린 바 없습니다.또 한가지는 구석기축제라든가 그런 축제가 전곡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군민의 날 문화행사를 좀더 우리가 군세가 커지고 이제 군민의 날 문화행사만큼은 다른 시군의 시민의 날 이런 행사와 견주어 봤을 때 너무 축소된 경향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군민의 화합과 축제의 마당이 되기 위해서는 행사자체를 키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130쪽을 보시면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대해서 예산을 2,400만원 계상하셨는데 문화예술행사 내역 좀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에는 모두 13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분야별로 그림, 사진, 시, 문학 이렇게 해서 13개예술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그 단체에 우선 금년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행사를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석기축제와 맞물려서 같이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하에 2005년도부터 구석기축제장에서 5,6개단체가 참여를 해서 문화예술 각종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연천문화마당이라는 코너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거기에 각 단체가 참여하는데 그 단체가 금년도같은 경우는 5개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지난 해같은 경우는 6개단체가 참여를 했었고 또 산발적으로 거기에 원치 않는 단체는 연천문화원에서 전시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체지원비로 종전에는 100만원씩이 지원됐었습니다.그렇지만 특정단체가 참가하지 않는 단체가 있고 전시회라든가 활동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단체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조금 차등을 둬서 예를 들자면 신서 한빛음악축제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100만원에서 조금 증액된 250만원을 지원해 줬던 사항이 되겠고, 내년도에 추가로 거기에 반영시킨 부분은 민통선예술제에 금년도에 반영했던 1,200만원이 추가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년도 예산 1,200만원에 추가로 1,2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134페이지 보시면 안보관광해설사 인부임이 있습니다.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가 있고요, 안보관광해설사 인부임 부분은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1,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것은 전액 군비로 잘 아시겠지만 백학면에서 지금 2명씩 1일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3명이 1일 2명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상승OP와 무장공비침투로에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보관광을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차량 동승해서 관광안내 해설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아래 하단부에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그래서 저희 연천군에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모두 29명이 있습니다.거기에 따른 인건비로서 현재 숭의전과 경순왕릉, 선사유적지 3개소에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공휴일과 주말에는 한 곳당 2명씩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한탄강관광지 상가분양 광고가 있습니다.3,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분양시에는 관내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중앙지 및 지방지에 광고하시려고...,

이것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는 전혀 드린 바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만들어낸 겁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가 한탄강관광지에 주민이주를 하면서 그 분들의 선 요구조건이 상가분양 우선권을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고 이주보상비를 지급할 때부터 공언했던 바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그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47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복지과 2007년도 총 세출예산은 212억3,836만3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 총예산 212억1,255만원에 비해서 17억4,515만7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먼저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 14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6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변태영업행위 신고보상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보상에 총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작년도 대비해서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149쪽이 되겠습니다.현충탑 및 전적기념물 13개소 주변 제초작업 및 정비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06년도 대비해서 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1억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기 때문입니다.2006년도 대비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제52회 현충일 행사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6년도 대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다음은 현충일 행사에 소요되는 준비용품 구입비로 초청장, 분향용품, 현수막, 화환, 권화용 꽃, 천막설치 등 행사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기본업무 수행 및 주민생활 지원, 청소년, 장사업무 등 시책추진 국내여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6년도 대비 1,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이것은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쓸 예산입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 및 현재 사회복지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6년도 대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조직운영 및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06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초청자 및 보훈유가족 등 참석자 급식비 및 현충일 행사에 따른 제9회 백일장 참여학생 간식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06년도 대비 5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현충일 학생 백일장 우수작 시상품 구입비로 2006년도와 동일하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보훈단체 전몰군경 미망인회 회원 연수교육에 따른 경비 및 버스임차료 등 보훈 4개단체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6년 대비 6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질병관리 운영 및 차량운영 유류대, 수리비, 사무실 운영경비, 전적지 순례비, HID국가유공자 연천군동지회 사무실 운영경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목욕탕 운영비 및 난방비, 정보화교육장 운영, 작업장 차량운영 및 시각장애자 심부름차량 등 운영경비로 8,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06년도 대비 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1회 연천군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연찬회, 제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 등 운영경비,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운동복 및 급식비, 버스임차료 등 경비, 시각장애인협회 흰 지팡이의 날 행사경비로 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6년도 대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총 11억1,14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2006년도 대비 4억7,74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668명에게 장애수당 7억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저희가 1급, 2급에게 현재는 7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13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3급부터 6급까지는 3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차상위 계층도 내년도부터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장애자아동 부양수당으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18세미만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2006년 대비 1,90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의료급여 2종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1,200만원 전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2006년도 대비 277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1-3급 저소득장애인중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구의 보호자에게 분기별로 지원되는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2006년과 동일하게 34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장애인 25명에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욕창방지매트, 시각장애인 탁상시계 등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6년도 대비 3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장애자 진단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20006년도와 동일하게 2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장애인시설 2개소, 동트는 마을하고 가람이 되겠습니다.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게 생계비, 주·부식비, 연료비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3,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6년 대비 1,60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1-3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키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를 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6년도 대비 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가구 325명에게 월동난방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06년도 대비 1,3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다음 저소득 장애인중 장애인 신문구독 신청자에 대한 무료신문을 보급하기 위해서 신문구독료를 신문사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1,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6년도 대비 8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 2가구에 대해서 장애인용 화상전화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1급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65명에게 1인당 매분기 12만원씩 장애수당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1억7,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6년도 대비 4,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저소득 재가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코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06년도 대비 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장애인자립장 운영외 8개사업팀으로서 총 7억3,5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06년 대비 4억3,78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위원회 운영비를 위해서 2006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단기보호시설 햇살마당의 운영비로 해서 7,8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06년도 대비 6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생활시설 동트는 마을과 신규시설 가람이 되겠는데 그 운영비로서 4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06년 대비 3억3,6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햇살마당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2006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동트는 마을 및 가람 입소자의 지원 4종, 간식비, 주·부식비, 구료비, 건강진단비 지원에 따라서 1,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06년도 대비 20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 운영 7종, 종사원 특수근무수당, 조리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장비구입비 등 7,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06년도 대비 4,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장애인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06년도 대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생활시설 동트는 마을에 대한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서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햇살마당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정보화보조기기 보급 3개사업에 대해서 총 4,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6년도 대비 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농어촌 장애인 사고에 대해서 최고 400만원 범위내에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축, 개축, 보수비로 해서 총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 대비해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도비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가구 4가구에 대한 400만원 범위내에서 세면실, 화장실,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에 대한 정보화보조기기로 시각장애인용 점자, 컴퓨터용 점자운영 장비보급을 위해서 보조금으로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금년도에 비해서 1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를 통해서 총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6년도 대비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현충일 대비해서 고사목 보식, 수목전정, 현충탑 도색 및 경내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03년 11월 연천군 의정동우회에서 독립운동기념비 건립 요청을 2006년에 국비요청을 하였지만 부지 및 예산부분의 명확한 확보 보완지시가 내려져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국비가 5천만원 내려올 예정입니다.다음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천정누수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방수공사 사업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장애인 재활작업장내 심야보일러 부식으로서 목욕탕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따뜻하게 목욕을 할 수가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물통교체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무공수훈기념비 제작설치비와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06년도 대비 2,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2006년 7월 연천군 무공수훈자회의 요청으로 2006년 9월 2,400만원의 국비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군에서 무공수훈기념비 제작설치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현충일 행사 추진관련 디지털피아노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OA사무실 설치 및 집기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인건비 3억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06년도 대비 304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진행하겠습니다.다음은 동 사업 확대를 위해서 도비 50% 지원받아 추가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보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어려운 이웃 수시 격려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 예산은 어려운 주민들이 화재 등 재해발생시 수시로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무연고자 및 행려자 사망할 시 장제비 지원을 위해서 2006년 대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입니다.무연고나 행려환자 발생시 간병인을 두어 간병토록 하는 경비로서 2006년 대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보조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집수리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80가구에게 집수리 사업비로 2006년도와 동일하게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77억2,94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06년도 대비 8억4,07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73억8,60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기초생활수급자 1,808세대 2,920명에게 지원되는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급여가 되겠습니다.금년대비 9억1,55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직업재활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활장애자 근로소득공제를 위해서 2006년 대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4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긴급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006년 대비 12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5,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대상자에게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로서 진료비, 출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6년도 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고령, 질병 등으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비수급 빈곤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보호를 위해서 금년대비 4,43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7,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차상위계층 출산비용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대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차상위 생활수급자 해산·장제비 지원예산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중 군비부담액 4억54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의료보호사업비로 진료비, 행정비, 위탁수수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171쪽이 되겠습니다.답곡리 공설공원묘지 관리를 위해서 제초작업인부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가정복지 및 보육아동 일반운영비로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금년대비 1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노인 및 보육 등 위원회 운영수당 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0만원, 기타 운영비로 해서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경로당 및 소외된 노인들의 수시격려, 노인의 날 행사 및 게이트볼행사 격려 등 각종 노인업무 추진비용으로 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총 3억7,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명절때 기초생활수급 대상노인 100명에게 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코자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관내 최고령 장수노인 남녀 1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80세이상 노인에게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장수수당을 2006년도 대비 7,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6년도 대비 125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 수검자 급식비 제공을 위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노인일자리 박람회때 참가하는 노인에게 급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대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노인 지역봉사자 봉사활동 급식비로서 금년과 동일하게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 정착하기 위해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1가구당 35만원을 지원코자 장려금 2006년도 대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교실 운영, 노인 게이트볼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노인의 날 기념행사 1,500만원, 노인교실 운영 1천만원 해서 현재는 노인회 연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노인의 날 게이트볼대회 개최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 지급 등으로 해서 14개사업에 대해서 금년대비 29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30억7,3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은 금년대비 2억1,00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해서 8억4,0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경로연금은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80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5만원, 65세이상 79세까지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4만5천원, 저소득층 노인에게 전액 3만5천원, 반액은 3만630원으로 해서 월마다 지원되겠습니다.다음은 읍면에서 공익형 일자리, 교육형 및 복지형 일자리는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노인일자리에 참가하는 노인을 3시간당 1만2천원씩 해서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비용으로서 금년대비 6,00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5,03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이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돌보기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신규로 시작하겠습니다.1억60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의 실비입소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3,36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실비요양시설 1인당 월 18만원을 지원하고, 실비전문요양시설에서 1인당 3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9개월동안 독거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파견토록 되어 있습니다.1인당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7,52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99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월동비 5개월동안 월동난방비를 지원키 위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치매·중풍 등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간병인 역할의 도우미 12명에게 지원되는 유급봉사원 배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월 100만원을 주게 되었습니다.2006년 대비 9,9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5세이상 노인 8,400명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노인교통비를 11억2,05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을 위탁하기 위해서 16명에게 2개월동안 사업비가 지원되는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임진강변 4개면에 대해서 환경정화활동 등 노인일거리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건강진단비용을 2006년도 대비 2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16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관내 경로당 100여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월 10만5천원, 난방비로 해서 연 6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로당운영 난방비를 2006년도 대비해서 93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노는 땅 경작 및 거리청소활동 등 사회봉사활동에 대하여 연 2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지원되는 경비로 금년도에 비해서 3,754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1,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 급여외 5개사업으로 11억3,1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06년도 대비 3억9,05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노인시설 은혜마을에 대해 입소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피복비 등을 지원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노인전문요양시설 은혜마을 종사자 인건비로 7억61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은혜마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시설입소자 추가 부식비 등 지원을 위해서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은혜마을 은빛사랑채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은빛사랑채 인건비 등 운영비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 운영비 1개소당 최대 1,260만원, 최소 900만원을 지원코자 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주간보호시설 은빛사랑채 신규설치시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도비 50%를 지원받아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외 5개사업에 총 3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금년 6천만원보다 2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독거노인가구 15가구를 선정해서 화장실, 세면장 등 노후시설을 개선코자 홀로사는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노후경로당 25개소를 선정해서 400만원 범위내에서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소방법을 근거로 해서 경로당에 화재 등 예방에 따른 방염시설을 개소당 150만원씩 해서 92개소의 경로당에 방염시설 설치비로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답곡리 공설묘지를 방문한 성묘객 및 유가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설묘지내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답곡리 공설묘지 묘역훼손방지를 위한 보수공사 및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로포장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으로 해서 위치선정, 벤치마킹, 타당성 조사용역 및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실시설계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여성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여성문예관 관리 및 운영, 청소 등을 위한 일용인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1,88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해서 158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여성회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금, 강사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185쪽이 되겠습니다.여성 기예경진대회 행사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백일장, 서예, 꽃꽂이, 장기자랑 및 가족합창 심사위원 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원고지, 화선지, 꽃 등 행사준비를 위해서 물품구입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다음은 여성복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여성의 날 행사 및 각종 여성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금년하고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총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금년대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모부자가정 자녀학원 지원경비로 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모부자가정 생일케�� 전달을 위해서 예산을 2006년도 대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총 4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군 여성기능 및 예술경진대회 백일장, 서예 등이 되겠습니다.참가자 급식비로 금년대비 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 총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도 여성기예 경진대회 참가보상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연중 실시되는 도 주관 연찬회 및 교육 등에 참가하는 여성단체 임원 및 자원봉사자 등 교육대상자가 있을 때는 참가보상비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가족캠프에 참가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활동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참가세대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7년도 7월중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하는 경기도 여성주관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여성회관 여성사회교육 개강식 및 수료식에 참여하는 강사 급식비로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군 여성기예 경진대회 입상자 상패, 군 여성상 금메달 상패 제작비로 총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해서 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2007년도 7월중에 연천군민회관에서 실시하는 연천군 여성상 상패 제작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성자원봉사 및 사회에 공헌이 많은 연천군 여성상 대상자 2명을 선정하여 연천군 여성금메달 제작비로 금년대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여성자원봉사 및 사회공헌이 많은 연천군 여성상 대상자에게 훌륭한 어머니 부문 및 봉사부문의 상패 제작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연천군 여성단체협의회 조직화합 및 여성복지사업 활성화 등 원하는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보조금을 금년하고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금년대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7년 7월에 연천군민회관에서 개최예정인 여성주간 기념행사 기념식, 시상, 노래자랑 등 행사 추진경비로 금년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7년도 11월중에 여성지도자 8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빙, 건전오락 등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지원경비를 2006년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도비지원사업으로 시군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총 1억4,00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1,82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4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가 금년도에 우리가 생겨서 종사자가 5명이 있습니다.다음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양육비, 자녀학비를 지원키 위해서 6,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2,489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도에서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경비를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저소득 모부자가정 1세대를 대상으로 취업기술 교육을 지원키 위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420만원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군인 배우자 2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로 2006년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로 해서 명절때 세대당 3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그래서 3,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여성회관 복사기 노후 및 부품 마모로 디지털복사기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9,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다음은 유아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금년대비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총 8,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30세대를 대상으로 분기별 5만원씩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30세대를 대상으로서 추석, 설날 명절에 세대당 3만원씩에 상당하는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비 1인당 1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저출산시대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서 셋째아이상 보육시설 이용아동 30명에게 보육료를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2006년도 대비 1억1,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100명에게 간식비 지원을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1,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관내 보육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겨울철 4개월동안 난방비 개소당 12만5천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군립어린이집 4개소 연천, 전곡, 군남, 백학이 되겠습니다.평가인증 지원을 위해서 개소당 2천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2007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2006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연천군 보육시설연합회 주체가 되는 2007년도 10월경에 개최하는 연천군 보육아동 체육대회행사 추진경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다음은 연천군 보육시설연합회 주체 보육시설 종사자의 마인드 제고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연찬회 경비보조를 위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보험금이 되겠습니다.저출산을 예방하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정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신생아 출산기념 보험가입비로 1인당 1만3,500원씩 해서 매월 지급하기 위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외 9개사업으로서 2006년 대비 8억5,735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총 17억9,11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요보호아동에게 자산관리의 즐거움으로 용기와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개월간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1인당 3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청산 초성리에 있는 푸른꿈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 2명에게 9개월동안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국내입양에 따른 입양 알선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입양 가정에게 1가구당 10만원씩 2가구에 대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1인당 최대 35만원, 최소 6만3,200원씩 매달 지원하기 위해서 15억2,63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8억7,396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소년소녀가정 1명을 대상으로 소년소녀가정 지원비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1인당 7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금년대비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결식아동 201명에 대해서 1인당 1식 3,500원씩 급식지원을 하기 위해서 1억5,2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금년대비 1,96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 금년대비 1억4,678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6억3,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역아동센터 푸른꿈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운영비 1개소당 월 2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을 위해서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게 1인당 최대 12만원, 최소 6만원씩 보수교육비로 해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금년대비 2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한빛, 대광 2개소인데 대상으로서는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개소당 3천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총 12억6,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인건비가 9억9,576만원, 교재교구비가 1,600만원, 차량운영비가 5,200만원, 영아반 운영비가 2억12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저소득층아동 특기교육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주 2회 영어회화강사를 지원하는 사업경비가 되겠습니다.저소득층아동 튜터뱅크제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장 전문교육비 지원으로 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 영아반교육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키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정부지원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처우개선비용으로 1인당 15만원씩 지원키 위해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4,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보육교사가 육아, 출산 등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인력 수급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가 1,6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금년대비 96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21시이후까지 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지원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따른 보육시설에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 총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년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다음은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로서 1,500만원, 시설물 교체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육시설 화재예방을 위해서 보육시설 방염처리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군립 전곡어린이집 신축 완료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청소년 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년대비 310만원을 증액해서 총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연수 참가자 보상비 210만원을 청소년보호 유해사범 합동단속 급식비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차세대위원회 활동지원으로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인터넷 공부방외 4개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총 1억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인터넷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900만원, 홍보비 80만원 총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청소년 사이버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 금년대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운영 500만원, 연천군 해병전우회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비로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연천군 교육청과 연천군 청년회가 주체가 되어 연 2회 실시하는 청소년 역사체험 및 안보순례행사로서 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제15회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에 각 분야 예선대회 지원과 본선 참가를 지원하는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청소년 공부방외 8개사업으로서 금년대비 1억6,8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총 3억4,3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연천읍 차탄리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수용비, 홍보비를 지원코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모부자가정세대 자녀 방과후 탈선과 비행을 예방코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억5,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비로서 94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국비 50% 지원을 받는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에게 연 1,8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연천군 청소년수련관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연 2회 우수청소년 수련프로그램 240만원을 지원토록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사교육비 절감 등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영어교육을 지원키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연천읍 통현리 공부방외 3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에 인건비, 수용비, 홍보비 등 운영지원을 위해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여성회관내 삼동청소년회 연천군지회에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청소년수련관 노후로 인해서 국비 1억9,500만원으로 88%가 되겠습니다.도비 1,350만원으로 6%, 군비 1,350만원 6%가 되겠습니다.2억2,200만원으로 해서 개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이 되겠습니다.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은 총 5억1,825만8천원으로서 2006년도 대비 3억470만원에 비해서 2억1,35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1,60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수수료, 의료급여프로그램운영 유지비 등 일반운영 경비로 2006년 대비 56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의료수급자 사례관리를 위해서 업무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2006년 대비 144만원을 증액해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비를 총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6년 대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수급자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진료비 15%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불금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2종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 진료비 15%에 대한 보상금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6년도 대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총 4억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1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다음은 의료급여비용의 경기도 일괄지급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를 금년과 동일하게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예비비로 7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223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6억45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5억4,300만원 대비 6,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중학생 20만원씩 해서 9명, 고등학생 30만원씩 해서 9명에게 지원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225쪽이 되겠습니다.관내 예금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을 적립하기 위한 적립금으로서 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예비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대비 3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149쪽 일반보상금목에 기타보상금중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보상이 있어요.2006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업소가 있습니까?

모범업소는 지금 저희가 43개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시설기준에 맞는 업소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 위생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날 음식업조합이죠.거기 위원들하고 사회복지과 담당계장하고 시설규모라든가 그 규정에 맞으면 모범업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계세요?

저희가 모범업소에 필요한 물건을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물티슈라든가 음식드실 때 깔판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음식업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20만원상당 1개업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그리고 15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현충일행사 참석자 급식을 5천원씩 해서 500명 25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어제도 잠깐 여부를 얘기 꺼냈던 부분인데요.이것은 직접 과에서 주관을 하십니까, 아니면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십니까?

이것은 보훈 4개단체가 있습니다.유가족 미망인회 등 단체와 협의해서 업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165쪽에 보시면 무공수훈기념비 제작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백학면 두일리가 되겠습니다.독립유공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은대리에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그 옆에다 베트남참전비 만든데요, 그 옆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173쪽 화장장려금 내용이 있지요? 화장장려금 유족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35만원씩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포천시같은 경우에는 약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수급자같은 경우는 50만원씩 현재 나가고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50만원, 일반인들한테는 35만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저희만 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군도 3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동청소년회라고 자주 여기에 등장하는데 무슨 단체지요?

삼동청소년회가 전곡에 있는 여성회관 3층에 있습니다.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청소년 선도하는 센터가 되는 거죠.

사업을 많이 하시나 보지요?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학교라든가 방문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하고 2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부분이 있습니다.이 부분이 지금 몇 군데나 관리를 하시는 거에요?

청소년 공부방을 차탄리외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탄리, 상리, 궁평리도 있고요.그래서 지금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155쪽을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목인 것 같은데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축제 한마당행사 1,3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이 행사 주관부서가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로 사무이전 된다는게...,

도단위에서는 문화관광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우리군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라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타 시군에서는 문화관광과쪽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164쪽을 보시면 장애인시설을 이번에 많이 기능보강하셔야 되는 모양인데 옥상 방수공사하고 심야보일러 물통을 교체하는데 2천만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단가는 뽑아보시고 계상하신 겁니까?

저희가 기술적인 것은 건축직 공무원을 대동해가지고 산출기초를 뽑았습니다.그런데 이 건물이 '99년도에 건축한 건물이에요.그래서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옥상방수하고 보일러 교체는 필히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통만 교체하는데 2천만원정도...,

그게 심야보일러 물통하고 그쪽으로 전문교체를 다할 예정입니다.

심야보일러까지? 알았습니다.장애인 단체에서 차량을 지금 2대 운영하고 있죠?

경유차량 2대가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더 증액된 겁니까?

장애인 단체에 더 증액하지 않았습니다.내년도 예산에 보강사업비로 해가지고 옥상방수 2천만원하고 심야보일러 물통 2천만원 계상한 것외에는 더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차량운영비는요?

차량운영비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지원을 안시켰습니다.

이것은 꼭 2대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2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18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은혜마을이 있는데 은혜마을이 도비, 군비로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은혜마을안에 은빛사랑채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도 은혜마을에 은빛사랑채 하나를 처음에 경기도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1개소를 개설했었습니다.내년도에도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1개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대상은 연천읍에 1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6,6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그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은빛사랑채 설치라는 것은 은혜마을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신설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은혜마을에 은빛사랑채 하나가 있고요, 올해 주간보호시설로 해서 저번에 위원님들 개관식때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다시 1개소를 연천에도 하나 개설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6천만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6천만원 감액이 되어 있다고요?

예.

작년에 은빛사랑채가 2개소 예정이었는데 1개소당 1억2천만원씩이거든요, 도비가 6천만원, 군비 6천만원으로 해가지고 50대 50 했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1개소를 반납했습니다, 1개소밖에 못하고.그 사업비 6천만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다음 20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15개소에 100만원씩 1,500만원이 잡혀져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5개소에 1억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그럼 개보수하고 시설물 교체하고 사업이 틀린 겁니까?

예, 다릅니다.왜냐 하면 지금 현재 위에 15개소는 연천군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24개소가 있습니다.밑에 것같은 경우는 5년동안 3개소씩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고요.그 위에 있는 시설비 15개소는 시설 24개소중에 어린이들이 계속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고 고장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3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럼 시설물의 전체 교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밑에 것은 시설물 전체교환입니다.지금 사회복지과 밑에 미롱이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현대화된 놀이시설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5개소는 어디어디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5개소는 지금 선정은 안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각 읍면 재조사해서 시작하겠습니다.지금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우선 24개중에서 제일 노후화된 데부터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일반운영비를 보게 되면 사회복지과가 축소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한 3,2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1억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반운영비 3, 2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과는 축소가 될 예정인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 6,800만원의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2개과가 쓸 것이거든요.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2개로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분까지 해서 1억원에 대해서 2개과가 나눠 쓴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사회복지과가 현재 6개담당이지만 4개담당으로 줄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 5천만원씩 2개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1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꽤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하단 민간이전에요.

전체 민간경상보조 다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크게 4억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뒤에 보면 동트는 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제일 많이 되는 게 연천읍 현가리에 햇살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9억8천만원을 들여서 올해 착공해서 동절기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내년에 완공예정인데요, 거기에 가람이라고 해서 장애인 성인시설이 2동을 짓고 있습니다.거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같은 게 많이 가산되었습니다.

현가리에 있는 동트는 마을이요?

동트는 마을 옆에 가람이라고요, 명칭이 가람이라고 가칭 되어 있는데 거기가 장애자 시설이 1개 더 늘게 되어 있거든요.지금 짓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중이라고요?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그 돈만 해도 4억9,400만원이 늘은 것이거든요.그건 지으면 저희가 군비로 운영비를 많이 줘야 되죠.그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람이라는 시설은 짓게 된 경위가 어떻습니까?

운영자들이 거의 보사부 출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시설물 지을 때는 군비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국도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50대 50으로 국도비 사업이거든요.그래서 건물을 1층에 30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군비도 포함이 되잖아요?

짓고 난 다음에 운영비쪽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나가야죠.

운영주체에서 일단 건축물을 짓게 되고 신고를 하게 되면 군에서는 조건없이...,

지금 은혜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물론 균특자금도 나가지만 군비부담이 있으니까요.

운영비나마나 군비가 해마다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은 되죠?

예, 그 예산이 가산된 겁니다.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심야보일러 물통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심야보일러 물통은 자연적으로...,

물통이 대형입니다.

아무리 대형이라고 해도 설치비가 2천만원정도 듭니까?

저는 기술적인 업무보다도 건축직의 협조를 받아서 간이설계를 했습니다.

물통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4천ℓ로 되어 있습니다.그 당시에 1,700만원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그냥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OA사무실 설치 및 집기구입을 했는데 새롭게 신설되는 과...,

주민생활지원과에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173페이지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화장장례 장려금이 35만원인데 본 위원은 금액이 적다 많다 거론을 하지 않겠고, 금년도에 화장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급자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죠.

수급자하고 일반까지 다 해서 50건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부분도 화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시킨 거죠?

내년부터는 화장문화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말에는 화장비율이 몇 %나 됩니까?

저희가 저번에 광역장사 시설하려고 할 때 50%가 넘었었거든요.경기도가 58%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한 50%고요?

저희도 그정도 수준은 되죠.

58%요?

예,

그 다음에 1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중간에 보면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은빛사랑채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 아까 장소는 연천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부지는 아주 확보가 된 겁니까?

시설비 1억2천만원가지고 부지까지 확보를 못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기존 공공시설에 노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 장소를 물색하고 있거든요.연천같은 경우는 옥산리쪽에 하나 있더라고요.시내쪽이라서 거기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산리에 무슨 빈 건물이 있습니까?

빈 건물이 있습니다.옥산리 마을회관쪽이거든요.아시겠지만 은혜마을에 있는 은빛사랑채 주간보호시설도 그 안에 내부시설만 하는 게 1억2천만원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지금 옥산리 마을회관이 현재 비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은...,

그 과정은 내년도에 거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데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산리 마을회관은 정해졌다고 치고 그럼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할 겁니까?

저희가 위탁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위탁자를 선정한다 이겁니까?

예, 지금 은빛사랑채도 은혜마을에서 위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1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5개소는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예상한 겁니까?

아니, 예상을 하는 거죠.저희가 읍면에서 어렵게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실같은 것들 100만원씩 개설사업인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겠습니다.대상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해마다 몇 건씩 수리를 합니까?

작년도에도 한 10건이상 했습니다.

해마다 수요는 그렇게 됩니까?

이것은 반납은 없습니다.어려운 사람들 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18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여성회관 일반운영비가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회관 일반운영비가 내년도에 1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로 해서 480만원이 사무용품비로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현수막 홍보비 해서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유선, 신문, 정화조 수거료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는 여성회관에 강사들이 13명 있거든요.강사수당하고 야간반 교육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다 인상분이라 이겁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00만원 증액분은...,

늘은 것은 강사수당이 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강사수당이 늘은 거고요.

강사수당에서 700만원이 인상된 겁니까?

저희가 내년에 이주여성 있지 않습니까? 한글교육같은 것도 올해보다 더 확장을 시킬 것이고 해서 강사도 금년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저희가 별도로...,

외국인여성 교육때문에 강사료가 인상되었다는 것입니까?

강사료쪽이 한 7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193페이지 하단 보면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8,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간단하게 증액이나 신규사업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증액된 게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하는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저희가 7,200만원이 인상된 것이거든요.그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때문에 7,200만원하고 1천만원은...,

1천만원은 다른 분야에서 조금씩 늘었습니다.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이 7,2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조례상 보면 조례의 어디에 근거를 둔 거죠?

저희가 2006년도 1월 13일에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를 뒀습니다.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둘째아 아동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그것도 영유아 보육법 제33조에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물론 1인당 1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는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신생아 양육비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놓았는데...,

저희는 광역으로 생각해가지고요, 양육비에 보육료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조금 잘못하고 계시는데 신생아가 태어나면 0세가 보육시설에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나이가 2,3년이나 지나야 보육시설을 다닐 수가 있는데 태어나서 보육시설에 입학을 하기 전 그 기간중에는 조례는 정해 놨는데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그럼 태어나서 3세이상부터 보육시설에 입학을 하게 되면 0세부터 3세동안에는 조례는 이렇게 해 놨는데 양육비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한 3년동안은 양육비를 못받고 3년후에 보육시설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육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조례상에는 양육비하고 건강보험료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육비를 주게 되면 사실 일회성이 되더라고요.그리고 또 양육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요, 저희는 보육료를 줘가지고 저출산 대비해서 도움을 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조례상에 안맞는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하여튼 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3일 조례에 출생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못을 박아놓고 신생아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않고 신생아에서 3년 지나서 보육시설로 갔을 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출생을 해야 보육시설에 입학을 하지,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정해 놓고 예산편성을 안했느냐 이러한 질의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육료는 사실 저희가 조례상 양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보육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왜냐 하면 영유아법 제34조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조례상 양육비를 못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양육비하고 보육료는 엄격히 따지면 틀리는 부분입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양육비는 애들 기르는 비용이고, 보육은 교육비용인데 그것을 일회성이라고 하면 상당히 판단이 그렇고 또 양육비를 타고 다른...,

저희가 전혀 안주는 것은 아니죠.조례에 되어 있는 건강보험료는 실시하는 것이고, 단지 양육비를 못주고 있는데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여튼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은 예산을 편성 안하고 여기에 엄연히 양육비가 나와 있는데 보육료는 예산을 세우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치에 안맞는다, 둘다 세워주고 해야 맞는다 이겁니다.과장님께서는 양육비하고 보육료를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양육비는 애들 키우는 비용이고 보육료는 일종의 교육비용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그래서 이 내용은 판단을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 조례 개정하겠습니다.저번에 군정질문때도 저희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195페이지 보면 군립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연천군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개최를 했는데 저희가 2008년도부터는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시설기준이 맞아야 됩니다.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각종 시설규모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도서라든가 그 규모가 맞게 돼야 인증필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학부모들이 믿고 애들을 맡길 수 있는 모범시설이죠.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개소당 2천만원씩 필요합니다.우선적으로 해서 군립어린이집 연천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민간시설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예.

최근에 짓는 것은 상관이 없겠네요, 그 시설에 맞게 지으니까요.

거기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육아동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에 몇 회 실시를 한 겁니까?

금년에 당초예산은 5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500만원을 해서 1천만원 가지고 올해 실시했습니다.내년도에 하면 여섯 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회째 실시를 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