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최현입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총 예산액은 35억6,1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9억2,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13%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환경관리에 인건비로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은 각종 행사와 이에 따르는 청소경비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은 환경보호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총액관리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580만원이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일반보상비로 행사실비보상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문예작품 시상등 일반 시상금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하고 실질적인 경비를 산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94페이지 포상금으로 3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과 동일하고 이부분은 폐품수집 경진대회 읍면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조사업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어론천 자연형 하천사업 2007년도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배출시설 단속용 위성항법장치등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배상금으로 매연단속 차량수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만일에 경우를 대비한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농촌오수처리에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1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청소관리에 인건비로 일용인부임해서 10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급 3% 인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미화원 선진지 견학 그리고 폐품수집 성과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등을 포함한 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장실 확충사업으로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억원이 감소됐는데 이부분은 수집창고 부분이 금년도에는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까지 연장이 돼서 그 액수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비 재료비로 화장실 소모용품 구입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종합처리장에 시험연구개발비로 침출수 처리 약품, 소각로, 음식물 센터에 시험연구비로 1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동화장실 수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열린화장실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사업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관형 화장실과 분리수거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농촌폐기물처리에 인건비로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감시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유류비등 통상적 인상분을 반영한 4억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쓰레기처리장에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으로 1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소각로 투입전 분리수거 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소각로, 음식물처리센터, 매립장 전반에 시설보수 및 설비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5,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롤온트럭 구입과 청소차량 안전보호용 카메라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추경예산에 나머지 4대는 다 안되더라도 2대 정도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예.

방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형트럭 여기에 보면 310쪽에 롤온트럭 구입 5,500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겁니까?

이 롤온트럭이 그동안에 실제로 운반만 하는 차량이라서 노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리해서 쓸 정도는 안되구요 교체를 해야 된다?

제가 실무자들에게 내용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은 개소로 따지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전체 부속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기계설비로 봤을때는 10%수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제도 둘러봤습니다만 그 시설 자체는 전체 기계설비의 10%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그부분이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노후된 상태로서 기술자들이 판단하는걸 최소한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교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007년도 연초에 이루어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급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계설비는 별도로 크게 준비단계를 거쳐야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바로 발주해서 구입하고....

제가 왜 그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 쓰레기 수거 소형차 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도 지금현재 4대가 필요한데 4대 다 못 올리고 두 대만 올리셨다 그랬는데 한대 가격이 얼마나 되죠?

1,500만원 정도요.

이게 교체가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쓰레기 수거차량부터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307쪽에 보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1억4,000만원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돼있는데 뭘 확충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부분에 여유가 있어서 인제군에 좀더 확충할 사업이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소각부분에 투입하기 전 처리부분이 있습니다. 소각로에 들어간건 그대로 바로 투입돼서 소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선별할 수 있는 기계설비를 해서 한번 더 전처리를 한후 투입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시설이 하나씩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맞춰서 도에서 예산을 준 겁니다.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에서 일을 하셔야 될 분들 콘베이어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써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결국은 예산이 하는건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예산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10명정도를 지금 수정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인 겁니까?

이 사업은 매년 1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 인제군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정도에 신축비를 지원하고, 800만원정도에 보수비를 지원해서 기본적으로는 44번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특색있는 영업소라든가 휴게소를 주축으로 해서 화장실을 개량해 주고 보수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개소 사업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연경관형 화장실 이건 다시 신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식입니까?

이동식 중에서 개량된 화장실입니다.

여기 1식이라고 돼있는데 1식이 아니죠?

예. 평균 1,5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4개소 정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점별로 저희들이 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 보기도 좋고 기존에 이동식 화장실하고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남면같은 경우 시장에 상인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 신축하기 전에 이 화장실을 거기에다 갖다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지난년도 예산심의 하면서도 어디로 다 가고 있는지 물론 필요한데 쓰고 있겠습니다만 그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서 신축되기 전까지는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자리에다 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인데 301쪽에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8,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30평 정도는 지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원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은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역별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해서 도에서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정도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1차적으로 8,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30평정도 해서 제대로 된 것을 갖추려면 2억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수정예산에 그 차액된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됐든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2007년도에 사업착공이 들어가야 될 사안 같은데 29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드리죠?

어차피 새벽에 나오는 시간 대부분 아침대 시간에 근무들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부터 4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외 근무한데 대한 수당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95페이지 어론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십시오.

이건 신남 소재지에서 소양댐으로 들어가는 절골 앞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성재쪽을 지나서 내려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 지역에 소양댐에 들어가는 물을 정화시키는 차원에서 습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돼있은데 금년도에는 지금 연계하고 있는 것이 빙어마을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공정이 금년도에 인허가처리를 하는 상태라서 금년도 예산은 일단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은 연도계획에 의해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반납할 정도로 할 사업이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냥 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어차피 습지조성사업을 별도로 떼어서 별도 사업으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빙어마을조성사업이 습지조성과 소양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수역할을 하면서 수질정화사업도 같이 하고 그 기능이 부가적으로 빙어마을에서도 저수댐으로서에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빙어축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 목표도 갖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간확정을 하는데 인허가 처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수질정화사업 지역도 다시 조정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사업내용도 다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공정에 연계해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 예산이 서도 특별히 시작 자체를 못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중에 그 구간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소양댐관리단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인허가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거기에 상응하는 제반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에만 국한돼서 사용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차량하고 다른 차량들도 있습니다. 집게차도 있구요.

그런데 다른 집게차라든지 그런 차량에 결정적인 고장수리를 하느라 예산이 그곳으로 집중 투입이 되면 나머지 청소차량에 대한 수리가 제대로 안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견해가 틀린데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집중적인 예산소요가 있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거나 수리를 해야될 것은 그 다음해에 다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지불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보니까 환경과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부분이 생겨서 지역마다 경정비업체들이 청소차를 수리했는데 몇 달이 돼도 정산이 안된다 이런 얘기가 돌거든요.

그부분이 작년도까지 일부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 연초에 경상예산을 세우면서 추경에 보충을 하는 그런 예산체계를 운영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일부 대금이 밀려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년도서 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이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회계절차상에 조금 지연이 된건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대금이 지연되거나 이런건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런일이 안생기게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야 된다면 많은 돈이 아닌 것 같은 것은 몇푼 안되는 것 같으면 매년 행정에서 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가는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때제때 한두달도 아니고 6~7개월씩 정산이 안된다 이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그런걸 좀 신경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천 상류지역에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은 아닌데 의무는 없습니다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영세업소에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닌데 실제로는 영업행위를 해서 상류지역을 오염시킬 우려성이 있다고 해서 몇백만원에서부터 크게는 1,500만원선까지 갑니다만 업소에 정화조시설을 설치해 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용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요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 산림녹지과 총 예산은 127억3,900만원으로 2006년도 101억7,700만원보다 25억6,200만원이 증가해서 전년도 대비 125%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6,900만원으로 산림청원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66페이지 46억3,100만원이 되겠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에 산림병해충 방지에 일용인부로 예찰조사원 1명이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인턴예찰원 이건 3개월 사용하는 겁니다 5월에서 7월까지 2명에 693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숲길조사원으로 두명을 고용해서 10월을 쓰는데 2,496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469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1억5,600만원, 소나무 고사목으로 제거할 것이 560만원, 일반 병해충 방제가 40헥타에 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추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내년도마 마지막해로 2차년도 사업입니다. 19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장 보수정비 5본에 2,000만원, 하추 자연휴양림에 감리비로 4,4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16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471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으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4개소에 9억2,900만원, 산림소득사업으로 산림특화시범사업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11억9,000만원, 송이산 환경개선사업에 1억2,000만원등 해서 1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장 산림복합경영 이건 장뇌나 더덕재배지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6,000만원, 임산물 유통지원 400만원인데 이건 용대리에 표고박스 구입비로 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나무보일러 보급이 국비보조사업으로 1,050만원,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시설 1,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무보일러 중에 도비보조로 하는게 10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9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474페이지 시설비로 산림욕장 및 휴양쉼터 관리로 3개소로 인제, 북면, 서화에 3개소 등산로 보수비입니다 1,000만원, 산양삼 장뇌 재배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보조사업으로 고로쇠수액 채취지원이 다섯 개 마을에 1,500만원, 국유림 복합경영에 5,000만원 이건 상남 미산리와 인제관리소나 인제군하고 협약을 체결한걸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산양산 재배단지 지원으로 이것은 장뇌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제사업으로 1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8억8,900만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35명에 1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장 산불요인 제거 인부임이 735만원, 산불방지사업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인부임으로 15명을 10개월간 쓰는걸로 해서 1억4,600만원,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가 110명을 고용하는데 4억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는 산불진화대 개인장비구입 불갈퀴나 등짐펌프 등을 구입하는데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대 급식비 500만원, 산불진화대 근무복 58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로 3,500만원,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260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비로 6억원을 계상했는데 헬기임차는 저희가 춘천시와 화천군, 인제군 이렇게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헬기 한대를 임차하는데 계약을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내년도는 우리가 계약할 차례가 돼서 6억원을 계상했는데 군비중에는 춘천시에서 1억7,800만원, 화천군에서 1억7,500만원을 저희한테 부담을 해서 우리가 6억원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하단에 산불방지사업에 산불지킴이 노인감시단 지원 사업비 1억500만원이 되겠으나 이 사업은 올해 청와대에 보고가 돼서 작년도에는 군비로 1,520만원 지원했던 것을 내년도 07년도에는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1억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리.반장 산불예방 활동지원 84명에 3,300만원, 자생단체 18개단체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는 내화수림대 조성이 3헥타에 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선차량국에 300만원, 산불진화차 이건 내년에는 산불진화 지휘차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5,000만원, 산불예방자동음성 방송기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2쪽 육림관리사업에 2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산림 숲가꾸기 인부임이 4억6,100만원, 숲가꾸기 산림조사요원으로 이것도 신규가 되겠습니다 한명을 고용하는데 1,664만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비로 1,791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는 육림숲가꾸기 사업에 13억1,400만원, 산림특화시범 4억2,6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장 이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6,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육림숲가꾸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400헥타에 4억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건설에 7억1,400만원입니다. 이것도 07년도에 처음 쓰는건데 임도관리원으로 한명을 고용해서 10개월을 쓰는데 1,326만원이 되겠으며, 사방사업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우리가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하는데 2억5,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9%가 2,325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임도 구조개량에 13킬로에 5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임도보수사업 10킬로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토지매입비로 사방댐을 설치하면서 편입된 민간인 토지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수해복구사방댐에 필요한 댐을 저희가 43개소 하는데 편입되는 일반 부지로 예상을 해서 1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488페이지 산촌종합개발 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점봉마을 산촌개발 귀둔리로 내년도 2차년도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7억원이 계상됐고, 서화 2리 평화생명마을 산촌개발사업은 내년도가 설계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실제하는건 08년에서 09년에 사업은 실시하지만 내년도에 1억9,500만원으로 설계용역이 5,300만원, 시설비로는 기반시설 1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490페이지 군유림관리에 3억5,800만원 시설비로는 군유림 숲가꾸기사업 300헥타에 3억3,700만원, 감리비로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조림관리는 9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일반 조림 50헥타에 3,969만원, 수원함양 조림 10헥타에 2,400만원, 큰나무 조림 3헥타에 2,300만원, 큰나무공익 조림 5헥타에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림단지 기본설계비에 3,000만원,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사업인데 마지막사업으로 5억6,000만원, 수원함양 풀베기 사업 10헥타에 450만원,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나 넝쿨제거 200헥타에 8,100만원, 민유림 산림경영계획에 3,700헥타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경제수 일반조림 50헥타에 3,900만원, 맹아조림 50헥타에 3,800만원, 졸미지에 비료주기 10헥타에 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도로 경관조성입니다. 이것은 양묘장에는 소공원, 국도변정비 인건비로 양묘장관리에 3,600만원, 소공원정비에 570만원, 국도변정비에 1억7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꽃길가꾸기 시상을 읍면이나 실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이지만 내년도에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로 이것도 새로된 인부임인데 도시녹지관리 인부로 한명 10개월 쓰는 것으로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도시림 가로수 실태조사 요원으로 이건 3개월을 사용하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98페이지 시설비에 군부대 철쭉, 도화 지원으로 이건 도비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에 꽃속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저희가 올해까지 마무리 했는데 이것에 대한 보식사업으로 하자보식을 조사해 보니까 2,030본을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 7,000만원, 내설악이 손짓하는 홍빛마을 조성비로 3,000만원 이건 용대 1리에서 3리 그 사이에다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인제군 화단조성용 꽃묘생산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춘숙 위원입니다. 471쪽에 보시면 하단에 산약초 산채재배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하시던 사업입니까?

아까 산림특화시범사업이라고 위에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올초에 산림청에서 200억짜리 사업에 내년도가 1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그러면 국도 군비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군비부담액이 몇프로나 됩니까?

지금 이 사업비로는 2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잘못돼서 지금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여기는 40%가 돼 있습니다만 수정하는걸로 돼있습니다.

잘못 책정된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산약초 산채 재배사업하고, 오갈피 야생화 재배사업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남면 정자리를 위주로 해서 산림특화시범사업 해서 7개리에 5,238헥타 당초에 우리가 공모했을때 된 면적인데 지금 이 산약초라든가 오갈피 야생화 재배사업은 각 마을마다 당초에 신청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실시설계를 12월말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아직 확정 지은게 아니고 그 안에다 식재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항간에 어떤 소리가 나도냐 하면 정자리 지역이 군제병훈련장에서 제외됐던 지역이잖아요. 529만평을 제외시킨 지역인데 이게 과학화훈련단에서 대대급에서 연대급으로 해야된다 이런게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정자리 쪽은 머지않은 장래에 제병훈련장을 확장할 것이다 라는 것은 많이 나돌고 있는 얘기고 또 갑둔리쪽에서 부터 정자리 까지 도로가 다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군사훈련장으로 편입될 날이 멀지 않았다 주민들에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무차별식으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면 결국 몇 년 안에 보상줄때 오미자 이런거 보니까 엄청난 가격이 나가거든요. 소득작목으로 계산해서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또 그걸 노리고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재미를 보고 그런데 땅을 구입해서 자꾸 이런걸 식재한다 그런데 군에서 어떻게 하려고 이런데다 집중지원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들어보신적 없습니까?

제병훈련장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저는 금시초문이구요. 지금 정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군유림만 900헥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림특화시범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사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청도 부락 주민들한테 받은 사업인데 제병훈련장 확대되는 그 말씀은 정자리 쪽이 편입이 되는지 그 내용은 금시초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모를 할적에 일곱개 리를 선정해서 5,238헥타를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자리만이 아니고 관대리, 신월리 이쪽으로 다 마찬가지니까 그 해당되는 리에서는 신청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에 행정과 군부대하고는 어떤 유기체제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차피 누가 보더라도 군제병훈련장이 늘어나기 위해서 도로 다 만들어놓고 그건 벌써 몇 년전부터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정자리는 전부 군훈련장으로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사업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결국 몇 년안에 엄청난 국비를 들여서 보상을 다 줘야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건 좀 뭔가 계획성있게 공문같은 것으로라도 군부대와 해보셔서 그런쪽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건 본인 생각보다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상받기 위해서 저기다 자꾸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행정이 그런 준비도 없이 무조건 계속 거기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걸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면서 지원이 돼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자리는 사실 막힌 도로고 우리 군유지가 900헥타가 있는데 지금 관대리로 해서 군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하남리로 나가는 고속도로가 연결이 될 것이며 앞으로 군도도 그쪽 원대리나 이쪽 방면으로 연결이 되고 제가 올해도 450미터를 국유림 임도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통을 해서 정자리를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게 아니라 관통을 해서 고속도로와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 거기가 임산물 재배라든가 산림복합경영에 적지로 판단을 해서 그 자리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게 군부대에 편입이 된다든가 이런게 만약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그러한 사업은 할 수가 없겠죠. 그건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훈련장도 기본적인 애초에 설계도가 있거든요. 529만평이라는 섹타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지역에다가 집중투자를 한다 그건 앞으로 훈련장이 들어오더라도 정자리 전체가 다 들어오는건 아닐테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런쪽에 보상을 받기위해서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주 공공연하게 나도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부분은 뭔가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결국 행정이 어느 한사람 배불리기 위해서 그런쪽으로 이용만 당했다 이건 몇 년안에 불보듯 뻔한건데 그런쪽에 지원을 무차별 지원을 해서 결국은 행정도 다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는 보조사업인데 그렇게해서 식재해 놓고 마지막에 국가 돈을 몇십억씩 보상을 주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490쪽 군유림 숲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대부분 군유림이 깊은 골짜기나 아니면 관광지 주변이나 이런데 산재되어 있을텐데 전부다 산림과에서 직영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외지로 주시나요?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은 작년서부터 이러한 대단위 면적은 입찰을 봤습니다.

관광지주변에 군유림들이 일부 산재가 돼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런부분에 숲을 정비하면서 깨끗한 숲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배정할 때 그런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인근 지나다보면 그런 경우가 한두군데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부분에 어차피 사업비가 섰으니까 위치선정하거나 우선순위 정할 때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경관도로를 위해서 시범사업 했지 않습니까 숲길 조성사업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네요?

읍면에다 배분해서 계속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그부분은 정말 우리 인제군하고 맞아 떨어지는 그런 사업인 만큼 주무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펼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인제에 오신 다음에 본위원이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산림에 관계된 사업예산은 거의가 인건비이고 그 인건비는 서민들한테 주어지는 예산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서민들이 가지고 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산림에 관계된 사업을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더 만들어 나가자 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과학화훈련단내에 숲가꾸기사업을 많이 확충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부분에 대해서 훈련단내에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더 추진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과학훈련단을 저희가 5,000헥타에 산림을 사실 94년부터 그대로 나무만 식재를 하고 방치하고 있던 것을 올해부터 숲가꾸기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400헥타가 넘게 했는데 하고보니까 부대에서 저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나무가 걸리니 이걸 좀 치워달라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비로는 전체를 다 내릴 수는 없습니다 내리는 인건비는 4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해서 훈련받는 자리 만큼은 정리하게 좀 치워주기로 했고 내년도에도 500헥타 정도에 계속적인 숲가꾸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필요했던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간벌 이러한 사업을 심어만 놨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임목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에 보면 하단에 평화생명마을 산촌개발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계에 관련된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서화쪽에 산림으로 인한 대체의학 산림자원을 활용한 대체의학 이부분이 이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에 있어서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그건 아니구요. 서화 2리는 사실 산촌개발사업이 들어갔는데 제가 맨처음에 인제군에 와서 보니까 서화면에 그러한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화 2리가 농어촌사업으로 해서 5억원에 상사업비를 받았길래 이장 보고 토지를 구입하면 저희가 적극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소득사업으로 육묘장을 설치했구요. 또 그 다음에 도에다 요구를 해서 이왕하는 김에 산촌개발사업을 밀어달라고 했더니 당초에는 사실 우리 인제군이 4개마을이 산촌개발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2개마을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를 더 어떻게 하느냐 해서 서화 2리를 한번더 밀어달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하나 더 책정이 된 겁니다. 산촌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데 대해서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종 보존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진척된 부분은 없습니다. 평화생명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부분으로 가서....

실장님! 지금 서화에 평화생명조성사업에 있어서 대체의학이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대체의학은 안들어가 있고 지금 대체의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는 종 보존사업을 하려고 해서 지금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에 시설부분에 일부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로 볼때는 국가적인 차원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진행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전에 그러면 과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대체의학 산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관계자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갔더니 그분들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인제군에 그런 플랜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제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 또한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대체의학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고 우리 인제군하고 맞아 떨어지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이미 이부분에 대해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일상 생활에 대한 대체의학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비누라든지 샴푸라든지 이런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데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대체의학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는 없는데 지금 인제군 평화생명마을 그 계획에 하나의 플랜으로 장기적인 투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지금 확인에 의하면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제군 산림자원으로 활용한 대체의학에 대해서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시작단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부분을 산림면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제군 같은 경우 또 중부내륙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수종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인제군으로서는 얼마든지 명분이 있고 또 그 명분을 활용해서 지원사업비라든지 아니면 학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을 총 망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냐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 보존사업 부분은 사실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식물에 군이 분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종자산업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검토를 민간부분에서 했던거고 지금 대체의학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부분에서 좀 있으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의학부분은 오히려 민간부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그 대체의학을 하는 그런 부분을 조성한다든가 할때 어떤 인허가 부분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민간부분에서는 이게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부분에서도 민간부분이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부분들을 높은 부가가치 자원을 자치단체에서 먼저 손을 댔으면 좋겠다 다른거 있겠습니까 군민을 위한거죠. 일선 자체단체에서 소득사업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인제군에서는 산림인데 큰 예산이 안들어간다라고 하면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474쪽에 보면 장뇌재배단지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는 제가 판단해 볼때 한 20여명이 장뇌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게 장뇌씨가 중국산인지 어디 씨인지 추적관리가 되지 않고 인제를 대표할 수 있는 장뇌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산양산재배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초에 실시하면서 우리 인제군에서 면적이 크게 10만평이든 면적을 해서 재배단지를 내년부터 시작해서 5년이든 몇 년해서 종자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그걸 품질인증을 받고 하는 1차적인 사업으로 종자구입비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종자구입을 하는데 이건 가을에 할거고 우선 설계용역을 봄에 일찍해서 장소라든가 또한 이걸 하게되면 장뇌재배를 할 수 있는 법인체를 하나 구성해서 장뇌 실제하겠다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토지 매입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장뇌씨 값이라도 보조를 해주고 우리가 울타리라도 설치를 해줘서 그것만큼은 우리가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인제 산양 산삼을 하나 만들고자 또 군수님이 공약사업에 산양산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을 해보는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부분이 신활력사업으로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주민소득을 높일수 있는 일부분이 될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설계용역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연구하고 지금 모임들을 가지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했더니 장뇌삼을 재배했을때 산짐승하고 인주가 가장 문제랍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라도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앞으로도 더 연구가 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부분은 중요한 부분 같은데 지금 우리 인제군 관내에 보면 주민들이 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쯤은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이 니땅이냐 내땅이냐 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 산에 심어 놓으면 어떤 땅 토지에 대한 주인 문제를 떠나서 심어놓은 자체에 자원은 인제군민들 모두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향후 5년 내지는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이러한 것을 개개인이 다 심었지만 이부분들을 유통 또 앞으로에 활용가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그때 되면 분명히 이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욕구는 행정에 대해서 손을 내밀거란 얘기죠. 이를테면 가공공장을 만들어 달라 아니면 유통에 대한 부분을 열어달라 이런부분들을 미리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양이 품목마다 어느정도나 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건지 이러한게 선행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장뇌같은 것을 사실 나타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장뇌하시는 분들을 모이려고 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그러한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5년차든 장뇌만큼은 새로 시작을 하고 다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걸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추적관리나 유통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연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사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고사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더 확대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72쪽에 산림복합경영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요.

산림복합경영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새로하는게 아니라 장뇌나 더덕재배지 해놓은 것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보완사업비로 나오는데 이건 신청을 본인이 한 겁니다. 올 1월달에 국비보조신청을 한건데 거기에서 미산리에 신장호씨라는 사람하고 현리에 추정자씨라는 사람이 국고신청을 한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해서 나무보일러 보급이 있구요. 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건지요?

지금까지는 나무보일러 보급은 도비지원만 있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내년도 처음 생기는건데 이건 사실 같은 나무보일러지만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칩 이런걸 만들어서 따로 쓰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예산은 지금 되지만 그 연료비가 사실 비쌉니다. 그래서 인제군 관내는 나무가 많은데 이걸 꼭 구입해서 이런 보일러를 하느냐 해서 이건 지금 예산에 국비요청을 해 놓은건데 이건 나무보일러 같은건데 하나는 국비보조고 하나는 도비보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총액예산은 262억1,300만원입니다. 전년도 211억4,200만원에 비해서 18%가 증가한 40억7,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225쪽 사회개발에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한계리와 한계사지 주변 갑둔리 5층석탑 주변의 문화유적지 관리를 위한 예산 340만원을 편성했고, 잔디구장이라든지 야외공연장, 체육관 주변의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1,37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로서 홍보용 달력이라든지, 관광교역전시 부스, 서울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LED광고, 관광안내소 배포용 홍보물 제작,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계획입니다만 군부대 면회실내 관광홍보물 설치로 1,500만원, 테마별 관광가이드 제작,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급량비 1,00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1,62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피복비로 120만원 관광안내통역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8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사방관을 계상했습니다. 축제관리 제세공과금과 문화예술행사 버스임차료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4,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22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부서운영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간지 기자나 여행사팸투어단 보상비로 450만원, 인제군관광정책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여비보상으로 200만원, 문화재주변 보존 영양검토위원 여비보상으로 200만원, 문화,관광,체육 행사참여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300만원, 축제진행 마을지도자 벤치마킹 보상비로 3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사보조로 2007년도 인제 세계래프팅선수권대회에 2억200만원을 계상했고, 대통령테마공원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입니다. 하늘내린예술제 지원으로 2,000만원, 박인환 얼 선양사업으로 3,000만원, 각종 문화행사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비로 3,000만원,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만해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으로 4억,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으로 1,400만원,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전 30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사업으로 7,184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원 활동지원사업비로 5,184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원, 문화학교 운영사업비로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1,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233쪽 시설비로 내설악예순인촌 공공미술관 건립 8억4,759만원 계상했고, 기린농어촌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5억4,900만원, 박인환 얼 선양사업으로 1억9,100만원, 내설악 문화예술인촌 특화마을 조성사업비로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운영을 위한 감리비와 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4쪽 하단에 연구개발비입니다. BTL사업 제안서 평가용역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한국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평가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5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인제문화관 위탁경비로 문화원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95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비지정 문화재 보수 보수정비사업 이 사업비는 경로정이 노후가 예상돼서 경로정에 대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진흥기금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합강문화제 행사추진으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합강문화제 행사추진 읍면지원금으로 읍면당 3,000만원씩 1억8,000만원을 포함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38쪽 산촌민속박물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18만7,000원을 계상했고, 산촌민속박물관 총액관리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1,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산촌민속박물관 수목 및 잔디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가 되겠습니다. 제초제 및 농약과 토양개량제, 배토모래, 기타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39쪽 시설비입니다. 산촌민속박물관 월동대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목 및 약초등에 대한 월동대책을 위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잔디깎기용 동력기계 구입비로 5,000만원 이건 산촌민속박물관 주변 잔디를 제초하기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242쪽 체육진흥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체육진흥 총액관리 일반운영비로 5,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 물품이라든지 각종대회 출전 보험료, 군청검도부 장비구입비와 인제군청 검토부 회비, 얼음축구 홍보 및 빙어축제 월드래프팅대회 다양한 현수막 제작을 위한 2,000만원을 포함한 5,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체육지도자 대회 및 회의참석여비라든지 체육지도자 간담회 급식비 도지사대회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로 7,966만원을 포함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에 출전비용을 각 비목별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쪽 군청 검도 급여비로 2억3,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자 인건비는 6급 5호봉 기준이고 선수는 7급 10호봉 기준입니다. 다음쪽 245쪽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도민체전과 각종 전국체전 등 체전에서 우승적자에 대한 포상금 7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인제군체육회 인건비로 1억4,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각 체육회별로 회의를 열어서 생활체육회와 엘리트체육회를 합치는 계획으로 내년도에 통할 관리를 할 계획으로 처장과 사무국장 두사람 간사 1인을 선발해서 각종 체육대회 지원도 중요하지만 체육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으로 조직을 개편할 그런 계획하에 인건비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246쪽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으로 1억8,721만5,000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입니다. 도민체전 출전지원 경비로 2억원, 합강문화제 군민체육대회 지원으로 5,000만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3,000만원, 인제 내린천 마라톤대회 유치 지원으로 3,000만원, 각종 인제군수기 대회 지원으로 각각 500만원씩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각종 도단위대회 유치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 스포츠마케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정예산에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체육회 행사지원 경비로 6,000만원 이 사업비는 본래 읍면에 1,000만원씩 계상되었었는데 사업별 예산편제상 군 본청으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예산을 문화관광과에 세운 것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생활체육 진흥사업비로 2,879만8,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7,992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비로 1,998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872만3,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제중.고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1,8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체육공원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원통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29억8,300만원, 기린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7,600만원, 인제군민 체육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44억7,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이하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운영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상남체육공원 대체농지 조성비로 1억7,100만원, 인제다목적구장 건립사업비로 4억8,600만원, 신남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으로 돼있는데 기본계획용역이 아니고 인허가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표 지질조사라든지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개발행위 허가등에 필요한 기본 인허가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3,000만원, 신남 체육공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5억원, 제8회 얼음축구대회 경기장 시설공사로 3,500만원, 인제게이트볼장내 화장실 신축공사로 4,500만원, 나머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지원을 위한 부대경비입니다. 다음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관광통역 안내원에 필요한 인건비로 4,829만9,000원을 계상했고, 451쪽 관광지 시설관리입니다. 용대관광지 및 수변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제초인부임을 34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외국인관광객 인센티브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제지역에서 숙박을 했을때 국내관광객의 경우에 1인당 3,000원 국외관광객의 경우에 5,000원을 지원하는 지원인센티브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2쪽 민간인 경사보조금으로 매바위 인공폭포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 하단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비로 28억2,800만원을 계상했고, 용대관광지 2단계 조성사업으로 7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부대경비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둔치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4쪽 용대오수처리장 위탁관리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5쪽에 관광축제입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으로 6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에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합관리를 위해서 수정예산에 별도로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쪽 빙어축제등 레포츠축제 기반시설비로 4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57쪽 용대관광지조성사업의 시설비로 용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토지매매대금 정산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용대관광지 분양을 모두 마친 이후에 조성계획 변경사항이 있어서 조성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토지매각한 토지 위치와 향후 조성계획 수립된 이후의 위치가 달라져서 당초에 매입했던 시설물의 목적과 달리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펜션지구로 매입을 했는데 오락장 시설지구라든지 일반 민박지구로 변경된 부분도 있어서 그부분들에 대한 토지매입자가 환매를 청구했을때 그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방동약수 개발사업입니다. 방동약수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쪽 모험관광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모험레포츠 지원사업으로 7억8,200만원인데 이 사업은 2단계 시설인 관광모험레포츠 지원 MTB지원단지 마을주변에 극기시설을 시설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의 첫년도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모험레포츠 시설비로 운영하기 위한 부대경비입니다. 460쪽 모험레포츠 교육연수 시설 공사로 금년도에 착공해서 짓고 있는 시설을 마무리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3억6,000만원을 내년도에 투입하게 되면 5월중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65쪽 오지종합개발사업란에 편성되어 있는 상남체육공원조성사업 2차분 시설공사와 상남체육공원 진입교량 설치비 6억5,600만원 합쳐서 11억3,800만원을 오지종합개발사업비에서 상남체육공원시설과 주변의 부대시설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는 상남체육공원 시행을 위한 부대비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문화원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문화원진흥기금 운용계획에 기금설치의 개요는 지방문화원진흥법 3조1항 및 동법 제19조 인제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용을 설명드리면 2006년말 현재액은 3억4,752만5,000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1,494만4,000원, 그래서 증감이 1억1,493만4,000원이고 2007년도말 현재의 예상액은 4억6,2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당초에 조성계획에 목표는 3억이였었는데 지금 이자율이 1년단위 4.3%밖에되지 않기 때문에 4.3%는 1년 동안에 진흥기금을 운영하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필요된 금액이 2,000만원정도 되는데 2,000만원의 이자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5억정도에 기금이 더 추가로 조성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3억에서 상향조정을 해서 금년도 1억과 내년도 1억을 추가로 적립해서 2009년부터 이자수입으로 진흥기금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와 내년까지는 적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7쪽의 자금운용 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원진흥기금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춘숙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면 잔디깍이용 동력기계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현재 사용하고 계신게 없나요?

잔디구장에 옛날 구형이 하나 있구요. 잔디구장과 산촌민속박물관에 별도로 장비가 있어서 중복되는 기간에 여름에 고장이 나고 그러면 수리하는 기간이 많이 걸려서 예비용으로 한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건 얼마나 사용을 하셨어요?

4년 됐습니다.

그건 내구년한이 얼마정도 돼요?

7년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450쪽 관광통역안내원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한계리에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구요. 정중앙 휴게소 앞에 금년도에 오픈한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순수한 자체 사업인가요 아니면 보조금이나 기금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금년도까지 기금에서 지원이 됐는데 기금지원 내시가 보통 3월에서 4월입니다 일단 군비로 확보했다가 기금이 내려오게 되면 다시 기금을 집어넣고 군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일부 50%정도 기금입니다.

관광지 시설관리 세사람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용대관광지를 조성해 놓고 있는데 용대관광지가 아직 건축행위가 되지 않아서 주변에 풀이라든지 이런걸 깎지 않으면 경관이 형편이 없어서 완료되기 전까지 시설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사람을 30일정도를 운영하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입니다. 233쪽에 보면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 건립이라고 했는데 아트센터 이런겁니까?

전시관과 교육센터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하고 전에 한번 뵌적이 있는데 아이들 학습까지 그러니까 사설학원보다 좀 능가하는 그런것까지 운영계획이 있던데 그런시설도 같이 도입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1차년도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는 17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서 내년도까지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지역문화에 탄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예산확보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제군 축제에 대한 통합운영방안 그런데 지금 축제가 대부분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부분은 아마 곧 운영방안을 모색하실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 특별히 방안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게 있습니까?

규정을 이미 제정해서 결심을 받았구요. 규정내용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232쪽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관에서 청소년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들면 꽃꽂이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전통의례를 교육한다든지, 서예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구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하는 오지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극단체들이나 공연단체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애향원에 필요하다 실버홈에 필요하다 아니면 벽촌의 학생들을 위한 인형극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오지지역의 학생과 주민 그 다음에 장애인과 불우계층을 이용해서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내설악문화예술인촌 특화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군비가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내설악예술인촌에는 2003년도에 내설악예술인촌을 건립해서 군비를 가지고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와 가로등 이런걸 해줘서 지금 18동이 묶여있고, 내년도에 2단지를 8가구가 더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2단계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2단계에 소요되는 도로가 상하수도와 주변에 시설들을 추가로 더 해주는 겁니다. 추가로 더 해주게 되면 250동이 되는게 그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상만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등을 건립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전시활동도 하고 교육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는 2단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0쪽에 보면 모험레포츠 교육연수시설 공사가 있는데 올해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요

금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3억6,000을 투자하면 5월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까?

원대분교...

완전히 올해 상반기에 끝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끝남과 동시에 거기 찾아오는 분들을 모두 입주를 시키겠네요 와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내린천 래프팅을 기본으로 하고 주변에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보다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다. 452쪽에 보면 매바위 인공폭포 운영비 지원했는데 이건 전년도에 지원한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해마다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운영을 사실 못하는건데 매바위에 인공폭포 시설을 했는데 인공폭포 시설을 1년동안 운영하는 전기료만 2,8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자부담으로 내고 행정에서 2,000만원정도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365페이지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가지고 체육공원조성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풀로 해서 마찬가지라고는 하지만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서 체육공원을 지을 수 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체육시설에 들어갔을때 문제점은 없나요?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또 접경지역지원사업 이런부분들이 균특회계에서 매년 예산이 정기적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관례적으로 마을안길 30미터 소교량 10미터 이런식으로 분산 투자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이 부분을 문화시설에 투자하도록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소교모 사업들은 재정능력에 따라서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시던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소규모 교량 이런 것은 기린, 상남 지역에 거의다 불편이 해소될 정도로 돼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들에 수요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조그마한 시설들에 관한 투자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에 재원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지역주민들에 의견이 다른 어떤 예산으로라도 반영이 된다 이렇게 느끼면 불만이 없겠는데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전액을 체육공원조성 하는데 쓰다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몇 사람들이 하는걸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쳐서 예를 들어서 오지종합개발비로 주민이 이것도 다 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더라도 소규모 주민편익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지면 그런 불만이 없을 텐데 그것은 중단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들었는데 이게 사실 주민들한테 설명하는데 있어서 좀 오해를 가져 왔던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관광통역안내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외국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이죠?

일본어 하시는 분이 있고, 영어가 기초수준인데 급여가 낮다보니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의사소통 정도 영어와 일본어정도요.

관광안내로서의 기능만 잘 하면 되죠 뭐. 나중에 운영하시는 운영일지 같은거 있으시죠?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던 문화진흥기금이요.

이게 하늘내린센터인데요. 국도비 신청을 받을때 이렇게....

14억7,000만원 정도가 남는데 국비와 기금에서 10억정도 더 올게 있고 군비를 좀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채무부담을 하거나....

그때는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인허가에 필요한 기본 설계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같이 하는 겁니다.

라보댐은 이것을 해놓고 나서 얘기가 돼야지 라보댐까지 같이 가면 무조건 둘 다 안됩니다. 단계별로 나가야 됩니다.

축제예산을 통합해서....

군수기는 각 종목별로, 방범대원, 의용소방대 각 자생단체들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지회별로 또 읍면은 읍면단위에 그런것들이 많아서 합강제 체육대회를 통해서 직능단체별로 경기를 진행하면 어떻냐를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각 직능단체별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들이 혁신하지 않고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위원장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동감하는 바이고 상당히 통합조정이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합강제라든지 군에서 주제하는 행사에 직능단체별 행사를 모두 폐쇄하고 합강제 행사를 직능단체별로 예를들어서 새마을지회는 배구종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용소방대는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방법들이 그런 방법들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용대관광지를 매각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고민에 빠진 게 뭐냐 하면 집을 이 사람들이 짓는다고 하면 필지마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집을 지을거라는 예상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조립식 판넬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다 못해 초가집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건축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관광지가 장래에 경쟁력없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 이래서 매각을 다 해놓고 집을 유보하고 경관조성계획을 만든겁니다. 이 필지에서는 건축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건축물에 건축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건축에 모양은 어떻게 해야하고 지붕에 형태라든지 채색까지 모두다 만들면서 그런 계획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이 들어서지 말아야 될 지역에 건축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른 지역에다 조정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보니까 당초 나는 가요주점을 하기로 했었는데 위치가 옮기면서 펜션 단지로 바뀌었다 나는 불이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러면 당신네들이 원하면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하고 환매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들에게 다시 돈을 돌려 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비용에 대한 것들을 계상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245쪽에 보면 인제군체육회 인건비에 관해서 여쭤볼께요. 사무처장 제도가 기존에 있던 제도인가요?

없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체육이사회를 해서 체육조직이 두개로 이원화 돼있었어요. 이 조직을 하나로 합치면서 처에 형태로 승격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 역할이 지금까지는 체육대회지원과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에 지원이였는데 그것 프러스 스포츠 마케팅 그러니까 인제지역에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기능을 이 사람들에게 더 부여하자 하는 그런뜻에서 처장으로 한사람 우두머리를 두고 그 밑에 국장 두명을 두고 그런 체계로 운영하려고 인건비가 한사람 더 늘어난 것이죠.

4개 시군이 똑같습니까?

지금 저희군 수준이면 중간정도가 됩니다. 연중 2,500정도 되고 제일 많은데가 강릉에서 2,800정도가 되고 저희들이 2,4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사무처장 인건비요?

예 3,900만원이면 6급 10호봉이 되는 기준입니다.

이 사무처장에 대한 인건비도 18개 시군으로 봤을 때 저희가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