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의견수렴 절차인데요,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는 선까지 홍보에 우선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께서 공청회 같은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저희 홈페이지들을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홍보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 군정홍보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충분히 홍보만 한다고 하며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읍 율이리에 준공예정인 철원군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를 신설해서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운영 효율성에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자원사업소를 신설하고,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관리담당과 시설담당을 신설하며, 거기에 맞는 업무의 이관과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소요 추계서는 뒤에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철원군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13조2호에 “마”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조 3호에 환경자원사업소를 새로 신설해서 환경자원사업소에 담당하는 업무를 사업소운영에 따른 총괄적 운영계획 수립과 생활쓰레기처리에 관한 사항, 쓰레기매립소각시설, 침출수처리장시설, 재활용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명칭과 위치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같은 내용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소요 추계서는 저희가 22명이 증원이 되게 되는데 총액 총인건비가 약6억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또 해당되는 규정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원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기구의 신설내용을 보면, 환경자원사업소와 동 사업소 내에 관리담당, 시서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2006년 10월 24일에 득하였는 바,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김화,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운영됨에 따라 사업소의 소관업무중 환경사업소의 소관사무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에 관한사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운영됨에 따라 사업소의 소관업무에 환경자원사업소를 신설하고 사업소운영에 따른 총괄적 운영계획수립, 생활쓰레기처리에 관한사항 등의 소관업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사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있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다시 선정이 되어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계장이 둘이 늘어나게 되고요, 일반직이 총 22명중에서 일반직이 환경자원사업소가 8명, 기능직이 9명해서 환경자원사업소가 17명이 늘어나게 되고요, 환경사업소에 하수도종말처리장 관리를 위해서 일반직 2명, 기능직 3명 해서 5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22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해서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정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고, 또 갈말,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원증가 내용이 되겠고, 또 세 번째로 중앙부처 권고에 의해서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간을 연장 승인이 됨에 따라서 그것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책정기준에 부합되게 직급별, 직렬별 정원조정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승인에 따른 정원이 17명이 증가되겠고, 김화, 갈말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른 전담인력이 5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한시정원과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4명에 대해서 연장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직렬조정이 2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내용은 철원군지방공무원 정원이 561명에서 583명으로 22명이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총 정원수는 561명에서 583명으로 늘어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49명에서 571명으로 22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입니다. 직급별 내용입니다. 직급별 내용은 참조해 주시고요. 583명 총 정원에 대한 직급별 내용이 지금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3명, 8급이 4명, 해서 일반직이 10명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고, 기능직이 12명이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기능직이 12명이 늘어나서 기능 7급이 3명, 기능 8급이 8명, 기능 9급이 1명이 증원돼서 기능직이 12명, 일반직 10명해서 22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정원조정계획에 따라서 별정 6급, 관광경제과에 문화재담당 별정 6급을 일반직으로 바꾸고, 전적관에 있는 일반직 시설관리담당을 별정직으로 바꾸는 서로 맞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원이 불부합되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실무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시정원 기구로서 일제강점하에 따른 관리 전담인력 1명, 진실·화해라는 과거사 정리를 위한 전담인력 1명,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이 당초에 금년도 12월말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중앙에 승인을 받았으나, 그것이 2년이 늘어나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을 존속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 다시 정원기간은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근거는 타당합니다. 정원의 승인사항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준공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환경자원사업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정원 17명과 김화, 갈말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관련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원 5명이 2006년 10월 24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금번 정원의 승인으로 총 정원은 현재 561명에서 583명으로 22명 증가되겠습니다.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식부기전담인력 2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1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 등 총 4명의 한시정원은 중앙부처 권고에 의해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2006년 10월 16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신규정원은 새롭게 발생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필요한 정원이라 판단되며, 증가되는 정원을 직군별로 분석하여 보면 총 22명중 일반직 10명, 기능직 12명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원의 조정사항은 본청 별정직 6급상당 문화재전문위원 1명과 사업소 전적관 일반직 6급 1명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상 이유로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대로.

예, 절차상 문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업소에도 문화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군데서 오래있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람을 건강하게...

하여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철원군 조직에 큰 해악이 있다면 모르는데 해악이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위원 여러분, 이흥재 위원님께서 정회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흥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흥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흥재 위원님의 동의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흥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흥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이흥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수께서 발의하여 접수된 본 조례안은 이흥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물품의 관리, 처분, 망실, 훼손 등 사고발생시 처리절차 등을 정비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물품의 망실, 훼손 사고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물품운용관을 신설하고 물품운용관을 각 실과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증품의 취득절차와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을 기증 또는 신고를 받았을 경우 철원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안 제11조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으며, 관계부처의 사전승인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2006년 1월 27일날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첨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조례개정 표준안에 준하여 철원군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의 취지와 근거는 타당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책임있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에게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또한 그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기증품의 취득에 있어서는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개정되는 사항들은 조례에 적용되는 법규변경사항과 물품관리에 있어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관리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위한 물품운용관리 추가되는 사항들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의 2를 삭제하는 것은 기부금(마이크 미사용)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상이면, 이것을 삭제를 한다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질 텐데 어떤 최저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법률 제5조나 시행령 13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내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달에 우리가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는 3건에 1,400만원, 철원군 인재육성기금 이런 것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1차 어떤 기준이, 물품에...

금액가지고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 분리됨에 따라 2006년 8월 개정 공포한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제39조 매각대금 감면 조항 일부감면규정이 상위법령의 법적근거가 미비함을 이유로 강원도로부터 개정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39조 제목중 매각대금 감면 등을 조성원가매각으로 하고, 제39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예산이 필요 없으며, 관계부처의 사전승인은 강원도 세무회계과 13313호로 권고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에 대한 것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2006년 8월 11일자로 전부개정된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강원도의 권고에 의하여 일부를 개정하고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39조 제목 매각대금의 감면 등을 조성원가매각으로 하고 조성원가 매각관련 조항인 제1항을 제외하고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인 제2항내지 제6항 모두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감면에 있어서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분리·제정과 함께 동법시행령에서 감면규정이 삭제되어 법률적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감면규정들을 삭제하는 것으로 강원도의 권고사항에 부합되고 적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박계문입니다. 철원군 청소년상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의 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청소년의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활동, 자원봉사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안내를 통하여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키 위하여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의 명칭을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의 취지 및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나는 안과 지원센터의 기능을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치료, 자활 지원활동과 청소년활동, 자원봉사, 참여활동, 인권관련 상담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토록 확대하는 안을 제6조에 담았고, 직원의 자격과 임용기준을 조직에 맞게 조정하고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7조 별표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33조, 그리고 2006년도 도 및 시도 청소년센터운영지침을 준용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했으며, 특별한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청소년상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33조의2규정과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를 청소년 지원센터로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근거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철원군 청소년삼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철원군 청소년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지원센터의 기능을 당초 상담위주에서 긴급구조, 자활지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자격과 임용, 신분보장 및 경력산정, 보수 등의 사항을 청소년위원회의 센터운영 지침에 근거해서 정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16조에 위탁에 관한 제반사항과 안 제18조 내지 20조에 운영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 바,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지원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청소년복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청소년상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청소년상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철원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환경수도과장 김두환입니다. 철원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김화,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이 10월말 준공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금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원인자 부담금,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2조에,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3조에,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따로붙임에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만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화 및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의거 철원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하수도사업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공영사업으로서 특정사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자금을 보유 운영하는 방식은 특정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므로 조례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채산을 윈칙으로 하되 세출은 부족액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하수도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재원 조달방식을 명시한 조례로서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결된 철원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