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읍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하라고…….

읍면장이나 직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환경이라는 건 달라지는데 관심을 안 갖게 되면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수받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시설이 복잡해 가지고 아주 다루기가…….

금년만하고 안하는 걸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모자라는 것 나중에 추경 때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알아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상위그룹으로 세우고 있는, 이해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5,380만 원, 지방의제21 사무국 운영비가 별도로 360만 원 책정되어 있고 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또 운영비가 2천만 원 따로 계상되어 있고 그러는데 사무국 운영비하고 협의회 운영비하고 운영비가 다른가요?

사업추진하는데…….

실 인건비는 2,76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국협의회 워크숍 여비에 200만 원, 홍보사업에 560만 원을 제외하고는 다 운영비인데 협의회 운영 및 사무국 운영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밑에는 각종 사업이 추진되겠고요…….

각종 사업추진입니까? 어떤 사업 추진합니까?

예를 들어 차없는 거리 운영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민간경상보조를 말이죠, 지원을 5,300만 원, 약 5,4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정확하게 사후에 예산이 나가니까 예산이 제대로, 바르게 쓰여지는지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기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건 점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10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야생조수보호 치료비 실제 한 60마리씩 치료 보호합니까? 그 정도 됩니까?

예, 동물병원 두 군데서 하는 게 계속 연말이이나 분기별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숫자를 금년도도 지금까지 18건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옵니까?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인다거나 이런…….

예.

60건씩 들어와요?

2006년도 지금까지 18건.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지원 사업. 이거는 민간단체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가수리 동강전통문화보존회라고 있습니다.

매년 6천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 한 번 해 주면 끝입니다.

이거 한 번 해 주면 끝입니까?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사후 사용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1페이지요, 기타보상금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폐비닐 수거장려금, 폐육묘상자 수거장려금,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금액만큼 실질적으로 수거가 됩니까?

예, 수거됩니다.

이월되고 이런 예는 없습니까?

이월되는 예산 없습니다. 예산이 이래 보면…….

이 예산이 그럼 좀 모자란다는…….

예.

그럼 예산을 더 확보하시지 이렇게밖에 확보 못 했습니까.

이것은 센터도 조금 서고 이러니까, 국비가 센터에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비닐 ㎏당 3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알아보니까.

수거한 물량은 어디로 이송합니까?

자원재생공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적 얼마 들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읍면에서 내줍니다. 그냥 수거한 것 저희들이 달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생공사에서 수입실적을 가져왔을 때 지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은 작년에는 1억을 했는데요, 1,300만 원 정도 조금 올려서, 지난번 감사 때에 그런 말씀 있어서 조금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5페이지 복토운반용 덤프 임차료 아까 담당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912만 원 잡혀 있죠. 아까 설명하는데는 동료위원님께서 자동차나 장비를 매입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하셨을 때 연간 장비가 며칠, 덤프가 며칠 이러는데 그러면 912만 원의 예산이 다 소모가 안될 수도 있겠네요. 소모는 다 됩니까?

월별로 한 2~3일씩 쓰니까.

월별로.

한 번 쓰고 마는게 아니고 월별로 쓰레기 많이 차면 복토하고 복토하고…….

결국은 이 예산이 더 실용적이다. 구입하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운영비 따지면 이게 10분의 1도 안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에 대한 자세한 운영 또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활동내역을.

푸른정선21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5개 분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환경분과, 자연생태분과, 다음 사회복지분과, 경제도시분과, 문화예술분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분과별로 무슨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게 목표에 달성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알고 싶은 내용은, 담당님 계시면 담당님 나와 설명하셔도 됩니다. 담당님 나와 설명해 주시고 분과별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어떤 일을 하는가 거기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담당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유병용 환경관리담당 유병용입니다. 지금 푸른정선21 실천협의회에서는 5개 분과가 있고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1992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 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환경단체나 기타 관련되는 것을 한 군데로 묶어 가지고 힘을 결집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다음에 환경친화적인 모든 자연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해양오염, 토질오염, 공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을 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도 저희들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든 것은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활동계획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예산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인근 원주 같은데를 예를 들면 작년에 예산이 1억2,700인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각종 단체들을 다 망라를 시켜놓고 지금 분과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군부대나 이런 레미콘 이런 각 기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볼 때 사실 많은 것은 아니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작년에 만들어서 하고 조금 증액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그사람들이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업에 따라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없어 가지고 많이 못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중점적으로 한 거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없는날 거리 같은 행사를 했고 다음에 오총제를 갖다가 작년에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줬지만 민간단체에서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거의다, 각종 회의나 세미나, 주민들 의견을 모으는데 힘을 썼고 다음에 생활개선에서부터 넓게는 각종 오염까지 사업범위는 다양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쪽에서 의욕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도 앞으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저걸 해 주겠다 그리고 거기 운영비가 많다 이러는데 거기에서 보면 각종 회의나 세미나에 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님말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다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단 100원이 나가도 100만 원이 나가도 그건 우리 정선군 예산이다 말이죠. 그 예산이 나가서 제대로 쓰이는가 안쓰이는가, 지금 말이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무국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말입니다. 군내 주민들 중에도 많다 이겁니다.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고 담당님보고 예산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타 시군에 10억을 주든 우리 군에서 5천을 주든 이건 논하지 마시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명단 좀 주시고…….

유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얼만큼 활동을 하는지 그 활동상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그거다 이 말입니다.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나중에 심사할 때 지방의제21이 구성이 안된 데는 평가할 때 점수도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데 그걸 정확한 사업개요나 활동상황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적도 없고…….

유병용 위원님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기 생활분과위원회에 보면 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도 거의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사실 여기에 누가 참여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시면 안되고 담당님 말이죠, 의회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유병용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 좀 주시고, 현재 실천협의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유병용 푸른정선21 실천협의회 회장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연진 부군수님하고 안준기 회장님하고 손명자 회장님하고 체제가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고 3인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9개 읍면에 다 회원들이 분산되어 있습니까?

유병용 읍면에 분산은 안되어 있고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분과 같으면 의회나 자연보호협의회나 여성단체협의회, 해병대전우회, 정선군요식협회,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 자연생태분과 같으면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회, 정선읍 의용소방대, 산림조합, 8087부대,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 사회복지분과 같으면 군 새마을부녀회, 정선자활후견기관, 참사랑봉사회, 여성방범봉사대, 여성회관 자체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됐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회의를 주재했습니까?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회의합니까?

상황이 있을 때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이거 보고받은 적 있는가? 참석하라는 통보 받은 적 있어요? 어느 위원님이 담당 위원님인가.

위원장님, 제가…….

우리 의회에 어느 의원님이 거기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당초 구성할 때 의장님을 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여성대표하고 공동대표를 하기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그전에 맡은 게 너무 많으시다 이래 가지고 부군수로 해라 이래 가지고 의장님을 넣을 수 없고 그래서 그때 부의장님이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북 김주영 부의장님 하실 때. 그래 가지고 추천관계 때문에 이야기 하다가 부의장님 못 넣고, 의회 계속 넣어 가지고 해라 해서, 실천협의회 임원 구성한 것은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자율로…….

금년도에 우리 의회가 재구성 되어 가지고, 5대 의회가 재구성 되어 가지고 의원을 저기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위원을 새로 선임했다고 통보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죠?

유병용 현재 없습니다.

의제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죠? 담당님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른 어떤 심사활동보다도 한층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환경보호과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사항을 꼼꼼히 챙기셨습니다.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는지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중균 환경보호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담당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중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유경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농림과 담당 주사들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정책담당 이병수 주사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담당 김응열 주사입니다. (인 사) 유통지원담당 정의준 주사입니다. (인 사) 산림조성담당은 지금 병가중이고 차석 김만석 직원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산림보호담당 홍규학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경영담당 박철신 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7년도 농림과 소관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은 총 160억2,25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의 8%를 차지하는 비중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불법농지 측량비로 400만 원을, 농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945만 원을, 강원농수산포럼 기관 연회비로 100만 원을, 새농촌건설운동 읍면 시책 추진비로 2,100만 원을, 새농촌건설운동 붐조성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경비로 2천만 원을,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한 참여확대와 성공 추진을 위한 활력화대회 개최 경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분야 기본업무수행 및 회의, 교육 참석 등을 위한 여비로 5,638만5천 원을, 농지의 불법전용 방지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업무수행 여비로 600만 원을, 새농촌건설운동 및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농림과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100만 원을, 새농촌건설운동 민간인 도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도 농업인의날 행사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농업인 교육여비로 450만 원을, 농촌지역개발 교육참석자 교육여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시 영농을 대행해 줌으로써 영농의 일시중단 방지 및 농업인 고용창출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젊은 층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소유면적 500㏊미만 영세농가 영유아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에게 지급하는 양육비 지원사업비로 9,707만 원을, 젊은 층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소유면적 500㏊미만 영세농가 영유아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 자녀에게 지원하는 양육비 지원사업비로 2억1,101만2천 원을, 농업인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 및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1억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및 교육비로 1,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업인들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생약초 특화지역을 찾는 도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특화지역 민박지구 육성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주5일 근무제 및 주5일 수업제 실시 교통망 확충 등으로 농촌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학교, 기업체 연수 등 단체농촌체험관광 유치시설의 확보로 도시민들의 농촌방문 유도를 위한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6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색있고 고급화, 차별화된 농촌민박시설 확충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변화하는 농촌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이벤트행사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평가 군 우수마을의 자긍심 고취와 새농촌건설운동의 파급확산 등 활력화를 위해 군 우수마을 지원 주민역량 사업비로 2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 원을, 복사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프린터 구입비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 10억 원씩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조성중인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정 및 양수장 시설 79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설관리로 주민불편을 덜어주고자 시설운영비로 2,026만 원을, 농업용수 관정 수질검사비로 76만6천 원을, 생활용수 관정 수질검사비로 376만5천 원을, 생활용수 소독약품 구입비로 408만2천 원을, 수리계 지역 농업인들의 부지관리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리시설 수선비에 대한 현금 부담 및 소규모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종합적인 농촌정주권 공간조성으로 살기좋고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자 도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위하여 3억7,500만 원을,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농업, 생활용수 등 확보를 위하여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억7천만 원을,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대한 개발비로 용수개발비로 6,750만 원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여건의 개선을 통한 농업생산력 증대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절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13억6,62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신규 착수지역인 신동읍 조동2리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1억5,246만 원을, 경지정리 완료 지구의 기계화 영농실현을 위한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1억8,73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절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의 공정한 품질관리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감리비로 9,667만5천 원을, 절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35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천시 배수가 불량한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으며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해 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 지구내 노후 용배수에 대한 시설정비를 위하여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생약조합의 재정관리를 위한 위촉감사 인부임으로 530만4천 원을, 정선 원산지표시 지도명예감시관 인부임 183만6천 원을, 농업인 유통관련 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로 300만 원을, 관내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행사에 참가하는 농업인단체에 대한 실비보상 지원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전 판매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경비로 350만 원을, 아리랑제 행사시 정선산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행사 개최 지원 경비로 1,500만 원을, 우리 지역 농산물의 마케팅활동 지원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로 80만 원을, 정부양곡의 입출곡, 결산, 공공비축 추곡매입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부분입니다. 농산물의 집하, 선별, 저장, 수송 등 물류처리 현대화와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원활히 수급하기 위한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비로 11억8,800만 원을,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 변화에 필요한 물류표준화 사업비에 2천만 원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을 개발하여 얼굴있는 농산물로 육성시키기 위한 지역특화사업비로 2억 원을,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7천만 원을, 연간 10만달러이상 수출농가 또는 경영체에 대한 시설 또는 부대장비 지원사업비로 1,250만 원을, 에너지절감 시설확충으로 유류비를 절감시키고 시설채소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시설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로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4,500만 원을, 영세소규모 농가의 자립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우리 지역의 농산물 소비자 신뢰확보와 품질경쟁의 향상을 위한 안전성 검사비로 270만 원을, 물류여건 개선을 통한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촉진 지원사업비로 1,030만 원을, 농특산물의 소비자 구매의욕 고취를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비용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도지사 품질인증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적기 건조를 위한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구입 지원비로 440만 원을, 농특산물의 저온저장으로 출하물량을 조절하고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정선5일장에 판매되는 농특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표시판 제작 비용으로 300만 원을,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마케팅에 필요한 농산물 홍보 책자와 리후렛 제작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웰빙시대에 적합한 브랜드를 개발하여 청정․고품질의 우수성을 함축시키기 위한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 부분입니다. 내설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겨울철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내설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비로 3억240만 원을,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저온저장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출하물량 조정을 위한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비로 9,600만 원을,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숙원사업비로 9,600만 원을, 농산물의 적기 건조로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농산물의 소포장 제작비의 지원과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산나물 주산지의 현대화된 가공시설 및 기계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산채가공공장 설치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잡곡가공공장 시설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림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림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400만 원을, 기설 임도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인부임으로 1,326만 원을, 2004년도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군부대 도화, 철쭉입니다, 도화 지원사업으로 67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공영법인체인 산림조합육성을 위한 운영비 보조로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수 조림 추진을 위한 묘목운반비, 조림지도비, 수수료 등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수원함양기능 증대를 위한 수원함양조림 추진을 위한 묘목운반비, 지도비, 수수료 등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조기 녹화와 경관조성을 위한 큰나무조림사업비로 7,860만8천 원을, 도로변 정비사업과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등 사후관리 위한 지도비, 수수료 등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설계․감리비로 2,392만8천 원을, 군유림 등에 대한 덩굴제거와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등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기설 임도의 유지관리와 피해발생 우려구역 사전예방을 위한 구조개량사업비로 1억2,200만 원을, 기설 임도의 노면보수 및 측구 정비 등 임도보수사업비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을, 수원함양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90만 원을,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900만 원을, 임도 구조개량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낙엽송, 잣나무 등 경제수 조림지원을 위해 2억2,652만4천 원을, 자작나무, 상수리 등 수원함양기능이 높은 활엽수조림 지원을 위해 1억5,560만1천 원을, 조림비 절감은 물론 자연생태 유지를 위한 참나무 맹아 갱신 조림을 위해 1,542만5천 원을, 수원함양조림목의 피압 방지 및 생장촉진을 위한 풀베기사업비로 3,673만8천 원을, 조림목의 피압 방지 및 생장촉진을 위한 풀베기사업비로 1억169만2천 원을, 조림목의 생장촉진을 위한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비로 1,040만5천 원을,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등 숲가꾸기 사업비로 15억3,289만6천 원을, 산촌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나무보일러 보급을 위하여 630만 원을, 산림사업 조림용 묘포지 객토 등 토양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2,375만 원을, 임업후계자 산림경영 임지 작업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160만 원을, 정부지정 양묘 묘목생산기반시설을 위한 관정, 간이온실사업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산촌 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를 위해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임업통계조사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 12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2,325만7천 원을, 아우라지역 주변 지역에 측백 및 아카시 등 불량목을 제거하고 군화인 철쭉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관광정선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가로수 및 도로변, 소공원 등 조경수목의 맹아제거, 가지치기, 비료주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관리를 위해 5천만 원을, 무궁화 식재 및 맹아제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 관리를 위해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 인건비로 1억4,627만 원을, 관내 등산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비 등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인건비로 3,744만3천 원을, 산불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억9,740만 원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 수당으로 50만 원을, 소나무재선충병 예찰활동 인턴예찰원의 인건비로 693만3천 원을,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운영 인건비로 8,578만9천 원을, 솔잎혹파리 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239만6천 원을,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 인건비로 2억6,63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계도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무인카메라, 무전기, 진화차 등 산불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2,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림 관리 및 산림사건 현황측량을 위해 2,900만 원을, 산불관련 단서를 제공한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74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진화대원 및 산불근무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로 430만 원을,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해 1천만 원을, 소나무재선충 이동단속초소 운영비로 226만8천 원을, 정선․영월․평창 3개 군에서 공동으로 임차하는 헬기 임차료 부담을 위해 1억9,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지도여비로 155만 원을, 산지관리 현지 조사여비로 60만 원을, 산불예방 및 진화출동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근로자 근무복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을 위해 460만 원을,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을 위해 45만 원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약제주입기 구입을 위해 420만 원을, 숲길조사원 안전장비 및 작업도구 구입을 위해 57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참여근로자 교육여비로 300만 원을, 숲길조사원 교육비로 60만 원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약제 중독자 보상을 위해 420만 원을, 마을이장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을 위해 7,200만 원을,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생단체 활동비 지원을 위해 8,400만 원을, 산불방지 내화수림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38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산림연접지 인하물질 제거사업비로 735만1천 원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고사목 제거 사업비로 567만8천 원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실행을 위한 사업비로 3억8,272만6천 원을, 도로변 가로수 및 소공원 등 산림해충방제를 위해 697만4천 원을, 지정보호수 관리 및 정비사업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565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을 위해 1억4,81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진화장비 세트 등 산불장비 구입비로 2,180만6천 원을,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5천만 원을, 차량용 무전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산불예방 자동음성문자방송기기 구입비로 1,244만4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사전제거 사업비로 2,940만 원을, 산불감시원 유류대로 4,500만 원을,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진화대원 등 산불사상자 보상을 위해 500만 원을, 개인장비 세트, 안전화, 진화복 및 읍면 무선기지국 구입비로 4,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숲가꾸기사업 인부임으로 5억9,323만3천 원을, 공공숲가꾸기사업 산림조사단 인부임으로 1,760만1천 원을, 군 직영으로 추진하는 조경수 재배단지의 시비, 제초 등 관리인부임으로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숲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들의 보험료 지급, 구급약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5,96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숲가꾸기사업 근로자 기술교육비로 2,174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숲가꾸기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현장감독 여비 등으로 5,964만3천 원을 계상했고, 임관내 목재생산과 병행 단기 임산물 재배로 산림소득 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3,800만 원을, 산림재배지 확충 지원사업을 위해 1억 원을, 산림농업사업 중에서 산림내 더덕, 산나물, 오가피 등 임산물 재배를 위해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의 2007년도 본 예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식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환명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한국농어촌공사에다.

그렇게 되겠죠.

85% 정도.

이거는 기존에 몽리 지역을 관리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되겠고 여기서 9천만 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천만 원을 더 합쳐 가지고 사업을…….

답 면적이 최고 많은데가 남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개발한 브랜드가‘아리랑의 고장정선’이라는 브랜드 물레방아식으로 된 게 하나 있고 다음에 센터에서 개발한‘별유천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혼용하고, 개발한지 5년이상 지나 가지고 시대성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 가지고 차별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그 두 개는 폐기하고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한 5천만 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문화원 운영 경비가 9천만 원, 사업비가 8,300만 원 되는데 당초에는 인건비 부분이 사업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화원 활성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2007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대폭적으로 사업예산을 확충하게 된 겁니다.

정선 정보고등학교.

농악대는 정선고등학교고…….

관악부 육성 지원은 정선정보고등학교.

이건 전체적으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춤사위개발이라든가 창극, 우선 시범적으로 관내에서부터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다 파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디빌딩하고 탁구. 탁구는 금년도에 유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이달 중으로 시안이 나오게 되면 그 시안을 내년도에는 상품화 해 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당초에 강원공예연구소하고, 강원대학 부설사업소하고 직접 추진하려고 보니까 계약관련 문제 때문에 어차피 입찰로 가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참여해서 시안을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시안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걸 앞으로 상품제작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인사들에 대한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앞으로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특히 수도권에서 우리 군에 참여하는 업체가 20여개 업체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먹고 자고 간 실적이 제일 우수한 업체들을 우선 3개 정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걸로. 그런 경쟁심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대부분 여행사들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고등학교 교장연합회에서 간곡히 건의를 해서 관내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체육대회경비로 지원했었거든요. 중학교는 엄연히 교육청 관할이라 교육청 소관이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 교장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5월에 개최하는데 관내 학교가 9개 고교입니다. 그래서 3,600만 원 학교 당 400만 원씩 지원되고 관내중학교 연합체육대회 지원 부분은 실지 주관이 교육청이 되어야 되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