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농림과, 관광문화과,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환경보호과, 농림과, 관광문화과,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장 안중균입니다.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유병용 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계장은 오늘 사정상 못나오고 김진배 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에 생활환경에 이학철 주사입니다. (인 사) 환경정화 민병재 주사입니다. (인 사)

담당님들은 앉아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위원님들 예산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115억9,900만 원으로 이중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가 31억3,1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이 84억6,8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이 612만 원, 피서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자감시 인부임이 612만 원, 피서철 자연발생유원지 행락화장실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18만 원, 태풍 및 집중호우 하천쓰레기수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소규모일 때는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754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 도비․군비 합쳐서 9천만 원. 다음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4,070만 원, EMS 사후인증심사 및 지도운영비가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강생태탐방시설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51만2천 원, 자연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 자연발생유원지 행락화장실 분뇨수거료 2,262만4천 원되겠습니다. 환경신문구독이 324만 원, 공공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 2,160만 원, 농촌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200만 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도암댐수계, 하천수 합쳐서 1,050만 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5,213만4천 원, 도암댐 수계 수질조사 여비가 6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지도위원 도자연학습원 교육에 150만 원, 자연보호 군협의회 운영위원 교육 급식비로 54만 원, 동강관련 회의참석자 급식비가 100만 원, 도암댐 관련 회의참석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1,275만 원,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출동수당이 3,375만 원. 다음 포상금으로 자연보호 우수읍면 시상에 2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비로 5,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정선아리랑제 환경기획전 행사에 2천만 원을 계상했고 재해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도비가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정선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균특회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동강전망생태공원 조성사업에 8억, 거기도 균특,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600만 원입니다. 거기도 국비, 도비, 군비 포함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자연보호용 마대 제작에 1,200만 원, 매연표준여지 구입에 12만 원, 먼지포집여지 구입에 6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 표준가스 구입에 24만 원, 가스측정기 부품 구입에 200만 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191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봉합용 고지서 제작에 300만 원, 유류 흡착포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야생조수보호 치료비에 36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환경시범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나전중학교와 함백중학교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씩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지원사업에 6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합기 구입에 600만 원, 국제부담금은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억3,147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수당, 급여, 다음에 복리후생비,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등 부담금, 퇴직금,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화조청소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65만 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피서철 열린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에 9개 읍면에 9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에 폐비닐 수거 등 해서 1억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개선사업에 도비․군비 합쳐서 4천만 원,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량사업에 8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 2,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을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7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통지 전산용 안내엽서 제작에 120만 원, 재활용품 투명마대 제작에 1,770만 원, 농촌 폐비닐전용 수거봉투 제작에 1,3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에 1,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임계면 재활용 선별장 신축에 2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 도색에 47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량 구입에 5,300만 원, 암롤박스 구입에 900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되겠습니다. 신규소각로 보일러관리 인부임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매립장 전기요금이 7,731만5천 원 되겠습니다. 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소각시설 유지 등 해서 9,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소각시설 유류비 등 해서 6,35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비에 1,0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콤 유지관리비에 744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818만4천 원, 복토운반용 덤프 임차료가 있습니다. 912만 원 계상했고 다기능 사무기기 수리비에 120만 원, 위성방송 수신료에 72만 원, 사무실 및 소각동 정수기 유지비에 45만6천 원, 매립장 근무직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에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관리자 위탁교육비에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기배출시설 기본부과금에 40만 원, 소각시설 소모품 구입비에 2,697만7천 원을 계상했고 장비보험료 및 차량유지비에 462만 원, 기술관리 위탁수수료에 5,797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실험장비 유지관리비에 150만 원, 다음 재료비에 방역약품 구입에 3천만 원, 소각시설 침출수처리동 오염방지 시설유지비에 1,8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에 5천만 원, 소각시설 약품구입비에 3,069만3천 원, 매립장 우수배재시설용 천막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에 침출수 검사용 시약구입에 180만 원, 실험장비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시설비에 스팀재활용 설치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처리동 지붕보수 공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5쪽 좀 봐 주세요. 자연보호 우수읍면 시상 200만 원, 최우수 마을 100만 원, 우수마을 50만 원씩 두 건, 그죠? 그래 2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꼭 줘야 됩니까?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읍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하라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거?

읍면장이나 직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환경이라는 건 달라지는데 관심을 안 갖게 되면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116쪽 좀 봐 주십시오. 기술관리 위탁수수료 여기 남면 쓰레기매립장이잖아요, 그죠. 116쪽 5,797만2천 원. 이거 당초 시설을 만들 때 기술을 전수하도록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전수받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시설을 만들 때 계약자체를 그렇게 안 했습니까?

시설이 복잡해 가지고 아주 다루기가…….

전수받을 때, 언제까지 이 수수료를 계속 6천만 원이란 돈을 계속 줘야 됩니까?

금년만하고 안하는 걸로.

금년이 마지막 예산편성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6페이지, 107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하고 예방사업에 기술센터와 집행할 때는 같이 한다고 했죠?

예, 확정이 되면 도비가 있는 것부터 먼저 사용합니다.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환경과에서 세우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세우기 때문에 과에서 세우고 기술센터에서, 집행은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게 실적이나 이런 게 없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하고 정산은 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센터에서 정산표를 내주면 그대로 정산만 할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제가 전번에도 한 번 짚었었는데 야생동물에 농작물 피해보상이라는 명분하에 예산이 집행된다면 수시로 그때그때 이게 집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2월까지 집행이 안됐더란 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말에 가서 급작스럽게 보상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기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우셨다면 이런 것도 제 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야생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받은 농가에서는 어차피 이거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야생동물들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농가에다 도움을 주려고 했던 부분이면 이 부분을 굳이 12월말 가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분기별로 하든가 해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계획 세우고 정산표 주면 정산만 하고 이럴 게 아니라…….

보상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건건이 조사해 가지고 보상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도 가져야 되고 이래 가지고 센터에서 오늘 심의해 가지고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온다 말이죠. 피해보상이…….

빨리 달라.

올라가기는 했는데 아직 기척 없다 이러는 거, 그리고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우고 이랬으면 예산을 세우는 데만 그칠 게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도비가 있는 예산을 미리 먼저 써야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솔직히 도비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몇 백만 원이라도 따느라고 담당자들 고생했는데, 그래서 도비 있는 것을 먼저 사용하도록 기술센터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2007년도에는 12월에 가서 예산 맞추는 걸 집행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하든가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눠서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센터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아닙니다. 이것은 울타리, 철조망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신청 받아 가지고 읍면 배정해서.

그러면 이것도 실적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철조망 치고 하는 거는 고라니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짚었지만 예방 쪽에, 일단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 피해를 안 받을 수 있게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철조망을 치고 난 후에 농가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전기선을 치는 건 효과가 난다고 하는데 이게 마을전체를 돌려쳐야 되는데 개별 한 집씩 돌려치니까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부담이 많이 갑니다.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안 받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도비나 국비를 더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은 농지가 거의 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에 주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이 나옵니다.

112쪽요?

예, 112쪽에 상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동면화암약수 화장실 노후에 따른 내부시설 개보수비로.

동면화암약수에 있습니까? 화암약수에 화장실이 그러면, 화암약수터의 화장실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부시설 개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노후된 부분 개보수라는 표기를 할 필요성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설명자료를 따로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공중화장실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이 또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걸 관광과에 부기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부기를 했는데 도비 환경부에서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부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화장실 동면화암약수에 있는 화장실 부분은 관광과에서 해야할 일인데…….

맞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국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도비 1천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는데 환경과에서 화장실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죠, 이거는? 동면화장실이 그쪽 개보수를 환경과에서 안하면 예산이 어디 안 쓰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회계상 부기하기 편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광과에서 하는 것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 구분이 안서기 때문에. 115페이지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굴삭기 부분 짚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번부터는 화장실 부분 같은 거는 명시를 바르게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중화장실 업무는 총괄적으로 환경보호과입니다. 다만 관광지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시설부분은 환경보호과가 될 수도 있고 관광지 업무를 관리하는 관광문화과도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기상 이것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목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여기에다 편성해야만 되고 안그러면 환경관리과 예산에 또 이 항목을 편성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과목 해소부분 차원에서 보면 왜서 환경부 예산이 관광문화과에 가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군수산하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세워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일반부서가 하게 하는, 처음 접하시면, 저도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세요.

김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출동수당,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도 출동수당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셨잖아요. 반영이 잘 안됐습니까? 2만5천 원.

모자라는 것 나중에 추경 때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때 말씀을…….

각 시군에 알아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상위그룹으로 세우고 있는, 이해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5,380만 원, 지방의제21 사무국 운영비가 별도로 360만 원 책정되어 있고 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또 운영비가 2천만 원 따로 계상되어 있고 그러는데 사무국 운영비하고 협의회 운영비하고 운영비가 다른가요?

사업추진하는데…….

실 인건비는 2,76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국협의회 워크숍 여비에 200만 원, 홍보사업에 560만 원을 제외하고는 다 운영비인데 협의회 운영 및 사무국 운영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밑에는 각종 사업이 추진되겠고요…….

각종 사업추진입니까? 어떤 사업 추진합니까?

예를 들어 차없는 거리 운영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민간경상보조를 말이죠, 지원을 5,300만 원, 약 5,4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정확하게 사후에 예산이 나가니까 예산이 제대로, 바르게 쓰여지는지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기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건 점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10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야생조수보호 치료비 실제 한 60마리씩 치료 보호합니까? 그 정도 됩니까?

예, 동물병원 두 군데서 하는 게 계속 연말이이나 분기별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숫자를 금년도도 지금까지 18건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옵니까?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인다거나 이런…….

예.

60건씩 들어와요?

2006년도 지금까지 18건.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지원 사업. 이거는 민간단체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가수리 동강전통문화보존회라고 있습니다.

매년 6천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 한 번 해 주면 끝입니다.

이거 한 번 해 주면 끝입니까?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사후 사용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1페이지요, 기타보상금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폐비닐 수거장려금, 폐육묘상자 수거장려금,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금액만큼 실질적으로 수거가 됩니까?

예, 수거됩니다.

이월되고 이런 예는 없습니까?

이월되는 예산 없습니다. 예산이 이래 보면…….

이 예산이 그럼 좀 모자란다는…….

예.

그럼 예산을 더 확보하시지 이렇게밖에 확보 못 했습니까.

이것은 센터도 조금 서고 이러니까, 국비가 센터에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비닐 ㎏당 3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알아보니까.

수거한 물량은 어디로 이송합니까?

자원재생공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적 얼마 들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읍면에서 내줍니다. 그냥 수거한 것 저희들이 달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생공사에서 수입실적을 가져왔을 때 지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은 작년에는 1억을 했는데요, 1,300만 원 정도 조금 올려서, 지난번 감사 때에 그런 말씀 있어서 조금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5페이지 복토운반용 덤프 임차료 아까 담당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912만 원 잡혀 있죠. 아까 설명하는데는 동료위원님께서 자동차나 장비를 매입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하셨을 때 연간 장비가 며칠, 덤프가 며칠 이러는데 그러면 912만 원의 예산이 다 소모가 안될 수도 있겠네요. 소모는 다 됩니까?

월별로 한 2~3일씩 쓰니까.

월별로.

한 번 쓰고 마는게 아니고 월별로 쓰레기 많이 차면 복토하고 복토하고…….

결국은 이 예산이 더 실용적이다. 구입하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운영비 따지면 이게 10분의 1도 안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에 대한 자세한 운영 또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활동내역을.

푸른정선21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5개 분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환경분과, 자연생태분과, 다음 사회복지분과, 경제도시분과, 문화예술분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분과별로 무슨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게 목표에 달성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알고 싶은 내용은, 담당님 계시면 담당님 나와 설명하셔도 됩니다. 담당님 나와 설명해 주시고 분과별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어떤 일을 하는가 거기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담당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유병용 환경관리담당 유병용입니다. 지금 푸른정선21 실천협의회에서는 5개 분과가 있고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1992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 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환경단체나 기타 관련되는 것을 한 군데로 묶어 가지고 힘을 결집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다음에 환경친화적인 모든 자연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해양오염, 토질오염, 공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을 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도 저희들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든 것은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활동계획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예산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인근 원주 같은데를 예를 들면 작년에 예산이 1억2,700인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각종 단체들을 다 망라를 시켜놓고 지금 분과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군부대나 이런 레미콘 이런 각 기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볼 때 사실 많은 것은 아니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작년에 만들어서 하고 조금 증액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그사람들이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업에 따라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없어 가지고 많이 못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중점적으로 한 거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없는날 거리 같은 행사를 했고 다음에 오총제를 갖다가 작년에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줬지만 민간단체에서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거의다, 각종 회의나 세미나, 주민들 의견을 모으는데 힘을 썼고 다음에 생활개선에서부터 넓게는 각종 오염까지 사업범위는 다양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쪽에서 의욕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도 앞으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저걸 해 주겠다 그리고 거기 운영비가 많다 이러는데 거기에서 보면 각종 회의나 세미나에 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님말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다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단 100원이 나가도 100만 원이 나가도 그건 우리 정선군 예산이다 말이죠. 그 예산이 나가서 제대로 쓰이는가 안쓰이는가, 지금 말이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무국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말입니다. 군내 주민들 중에도 많다 이겁니다.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고 담당님보고 예산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타 시군에 10억을 주든 우리 군에서 5천을 주든 이건 논하지 마시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명단 좀 주시고…….

유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얼만큼 활동을 하는지 그 활동상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그거다 이 말입니다.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나중에 심사할 때 지방의제21이 구성이 안된 데는 평가할 때 점수도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데 그걸 정확한 사업개요나 활동상황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적도 없고…….

유병용 위원님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기 생활분과위원회에 보면 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도 거의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사실 여기에 누가 참여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시면 안되고 담당님 말이죠, 의회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유병용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 좀 주시고, 현재 실천협의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유병용 푸른정선21 실천협의회 회장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연진 부군수님하고 안준기 회장님하고 손명자 회장님하고 체제가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고 3인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9개 읍면에 다 회원들이 분산되어 있습니까?

유병용 읍면에 분산은 안되어 있고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분과 같으면 의회나 자연보호협의회나 여성단체협의회, 해병대전우회, 정선군요식협회,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 자연생태분과 같으면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회, 정선읍 의용소방대, 산림조합, 8087부대,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 사회복지분과 같으면 군 새마을부녀회, 정선자활후견기관, 참사랑봉사회, 여성방범봉사대, 여성회관 자체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됐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회의를 주재했습니까?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회의합니까?

상황이 있을 때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이거 보고받은 적 있는가? 참석하라는 통보 받은 적 있어요? 어느 위원님이 담당 위원님인가.

위원장님, 제가…….

우리 의회에 어느 의원님이 거기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당초 구성할 때 의장님을 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여성대표하고 공동대표를 하기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그전에 맡은 게 너무 많으시다 이래 가지고 부군수로 해라 이래 가지고 의장님을 넣을 수 없고 그래서 그때 부의장님이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북 김주영 부의장님 하실 때. 그래 가지고 추천관계 때문에 이야기 하다가 부의장님 못 넣고, 의회 계속 넣어 가지고 해라 해서, 실천협의회 임원 구성한 것은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자율로…….

금년도에 우리 의회가 재구성 되어 가지고, 5대 의회가 재구성 되어 가지고 의원을 저기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위원을 새로 선임했다고 통보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죠?

유병용 현재 없습니다.

의제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위원장! 김동식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푸른정선실천21위원회 명단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죠? 담당님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른 어떤 심사활동보다도 한층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환경보호과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사항을 꼼꼼히 챙기셨습니다.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는지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중균 환경보호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담당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중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유경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농림과 담당 주사들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정책담당 이병수 주사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담당 김응열 주사입니다. (인 사) 유통지원담당 정의준 주사입니다. (인 사) 산림조성담당은 지금 병가중이고 차석 김만석 직원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산림보호담당 홍규학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경영담당 박철신 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7년도 농림과 소관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은 총 160억2,25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의 8%를 차지하는 비중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불법농지 측량비로 400만 원을, 농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945만 원을, 강원농수산포럼 기관 연회비로 100만 원을, 새농촌건설운동 읍면 시책 추진비로 2,100만 원을, 새농촌건설운동 붐조성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경비로 2천만 원을,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한 참여확대와 성공 추진을 위한 활력화대회 개최 경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분야 기본업무수행 및 회의, 교육 참석 등을 위한 여비로 5,638만5천 원을, 농지의 불법전용 방지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업무수행 여비로 600만 원을, 새농촌건설운동 및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농림과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100만 원을, 새농촌건설운동 민간인 도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도 농업인의날 행사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농업인 교육여비로 450만 원을, 농촌지역개발 교육참석자 교육여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시 영농을 대행해 줌으로써 영농의 일시중단 방지 및 농업인 고용창출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젊은 층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소유면적 500㏊미만 영세농가 영유아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에게 지급하는 양육비 지원사업비로 9,707만 원을, 젊은 층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소유면적 500㏊미만 영세농가 영유아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 자녀에게 지원하는 양육비 지원사업비로 2억1,101만2천 원을, 농업인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 및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1억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및 교육비로 1,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업인들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생약초 특화지역을 찾는 도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특화지역 민박지구 육성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주5일 근무제 및 주5일 수업제 실시 교통망 확충 등으로 농촌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학교, 기업체 연수 등 단체농촌체험관광 유치시설의 확보로 도시민들의 농촌방문 유도를 위한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6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색있고 고급화, 차별화된 농촌민박시설 확충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변화하는 농촌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이벤트행사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평가 군 우수마을의 자긍심 고취와 새농촌건설운동의 파급확산 등 활력화를 위해 군 우수마을 지원 주민역량 사업비로 2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 원을, 복사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프린터 구입비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 10억 원씩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조성중인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정 및 양수장 시설 79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설관리로 주민불편을 덜어주고자 시설운영비로 2,026만 원을, 농업용수 관정 수질검사비로 76만6천 원을, 생활용수 관정 수질검사비로 376만5천 원을, 생활용수 소독약품 구입비로 408만2천 원을, 수리계 지역 농업인들의 부지관리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리시설 수선비에 대한 현금 부담 및 소규모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종합적인 농촌정주권 공간조성으로 살기좋고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자 도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위하여 3억7,500만 원을,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농업, 생활용수 등 확보를 위하여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억7천만 원을,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대한 개발비로 용수개발비로 6,750만 원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여건의 개선을 통한 농업생산력 증대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절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13억6,62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신규 착수지역인 신동읍 조동2리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1억5,246만 원을, 경지정리 완료 지구의 기계화 영농실현을 위한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1억8,73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절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의 공정한 품질관리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감리비로 9,667만5천 원을, 절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35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천시 배수가 불량한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으며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해 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 지구내 노후 용배수에 대한 시설정비를 위하여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생약조합의 재정관리를 위한 위촉감사 인부임으로 530만4천 원을, 정선 원산지표시 지도명예감시관 인부임 183만6천 원을, 농업인 유통관련 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로 300만 원을, 관내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행사에 참가하는 농업인단체에 대한 실비보상 지원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전 판매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경비로 350만 원을, 아리랑제 행사시 정선산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행사 개최 지원 경비로 1,500만 원을, 우리 지역 농산물의 마케팅활동 지원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로 80만 원을, 정부양곡의 입출곡, 결산, 공공비축 추곡매입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부분입니다. 농산물의 집하, 선별, 저장, 수송 등 물류처리 현대화와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원활히 수급하기 위한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비로 11억8,800만 원을,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 변화에 필요한 물류표준화 사업비에 2천만 원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을 개발하여 얼굴있는 농산물로 육성시키기 위한 지역특화사업비로 2억 원을,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7천만 원을, 연간 10만달러이상 수출농가 또는 경영체에 대한 시설 또는 부대장비 지원사업비로 1,250만 원을, 에너지절감 시설확충으로 유류비를 절감시키고 시설채소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시설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로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4,500만 원을, 영세소규모 농가의 자립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우리 지역의 농산물 소비자 신뢰확보와 품질경쟁의 향상을 위한 안전성 검사비로 270만 원을, 물류여건 개선을 통한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촉진 지원사업비로 1,030만 원을, 농특산물의 소비자 구매의욕 고취를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비용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도지사 품질인증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적기 건조를 위한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구입 지원비로 440만 원을, 농특산물의 저온저장으로 출하물량을 조절하고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정선5일장에 판매되는 농특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표시판 제작 비용으로 300만 원을,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마케팅에 필요한 농산물 홍보 책자와 리후렛 제작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웰빙시대에 적합한 브랜드를 개발하여 청정․고품질의 우수성을 함축시키기 위한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 부분입니다. 내설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겨울철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내설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비로 3억240만 원을,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저온저장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출하물량 조정을 위한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비로 9,600만 원을,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숙원사업비로 9,600만 원을, 농산물의 적기 건조로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농산물의 소포장 제작비의 지원과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산나물 주산지의 현대화된 가공시설 및 기계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산채가공공장 설치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잡곡가공공장 시설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림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림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400만 원을, 기설 임도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인부임으로 1,326만 원을, 2004년도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군부대 도화, 철쭉입니다, 도화 지원사업으로 67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공영법인체인 산림조합육성을 위한 운영비 보조로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수 조림 추진을 위한 묘목운반비, 조림지도비, 수수료 등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수원함양기능 증대를 위한 수원함양조림 추진을 위한 묘목운반비, 지도비, 수수료 등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조기 녹화와 경관조성을 위한 큰나무조림사업비로 7,860만8천 원을, 도로변 정비사업과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등 사후관리 위한 지도비, 수수료 등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설계․감리비로 2,392만8천 원을, 군유림 등에 대한 덩굴제거와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등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기설 임도의 유지관리와 피해발생 우려구역 사전예방을 위한 구조개량사업비로 1억2,200만 원을, 기설 임도의 노면보수 및 측구 정비 등 임도보수사업비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을, 수원함양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90만 원을,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900만 원을, 임도 구조개량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낙엽송, 잣나무 등 경제수 조림지원을 위해 2억2,652만4천 원을, 자작나무, 상수리 등 수원함양기능이 높은 활엽수조림 지원을 위해 1억5,560만1천 원을, 조림비 절감은 물론 자연생태 유지를 위한 참나무 맹아 갱신 조림을 위해 1,542만5천 원을, 수원함양조림목의 피압 방지 및 생장촉진을 위한 풀베기사업비로 3,673만8천 원을, 조림목의 피압 방지 및 생장촉진을 위한 풀베기사업비로 1억169만2천 원을, 조림목의 생장촉진을 위한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비로 1,040만5천 원을,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등 숲가꾸기 사업비로 15억3,289만6천 원을, 산촌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나무보일러 보급을 위하여 630만 원을, 산림사업 조림용 묘포지 객토 등 토양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2,375만 원을, 임업후계자 산림경영 임지 작업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160만 원을, 정부지정 양묘 묘목생산기반시설을 위한 관정, 간이온실사업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산촌 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를 위해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임업통계조사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 12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2,325만7천 원을, 아우라지역 주변 지역에 측백 및 아카시 등 불량목을 제거하고 군화인 철쭉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관광정선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가로수 및 도로변, 소공원 등 조경수목의 맹아제거, 가지치기, 비료주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관리를 위해 5천만 원을, 무궁화 식재 및 맹아제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 관리를 위해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 인건비로 1억4,627만 원을, 관내 등산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비 등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인건비로 3,744만3천 원을, 산불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억9,740만 원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 수당으로 50만 원을, 소나무재선충병 예찰활동 인턴예찰원의 인건비로 693만3천 원을,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운영 인건비로 8,578만9천 원을, 솔잎혹파리 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239만6천 원을,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 인건비로 2억6,63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계도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무인카메라, 무전기, 진화차 등 산불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2,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림 관리 및 산림사건 현황측량을 위해 2,900만 원을, 산불관련 단서를 제공한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74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진화대원 및 산불근무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로 430만 원을,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해 1천만 원을, 소나무재선충 이동단속초소 운영비로 226만8천 원을, 정선․영월․평창 3개 군에서 공동으로 임차하는 헬기 임차료 부담을 위해 1억9,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지도여비로 155만 원을, 산지관리 현지 조사여비로 60만 원을, 산불예방 및 진화출동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근로자 근무복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을 위해 460만 원을,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을 위해 45만 원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약제주입기 구입을 위해 420만 원을, 숲길조사원 안전장비 및 작업도구 구입을 위해 57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참여근로자 교육여비로 300만 원을, 숲길조사원 교육비로 60만 원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약제 중독자 보상을 위해 420만 원을, 마을이장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을 위해 7,200만 원을,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생단체 활동비 지원을 위해 8,400만 원을, 산불방지 내화수림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38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산림연접지 인하물질 제거사업비로 735만1천 원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고사목 제거 사업비로 567만8천 원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실행을 위한 사업비로 3억8,272만6천 원을, 도로변 가로수 및 소공원 등 산림해충방제를 위해 697만4천 원을, 지정보호수 관리 및 정비사업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565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을 위해 1억4,81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진화장비 세트 등 산불장비 구입비로 2,180만6천 원을,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5천만 원을, 차량용 무전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산불예방 자동음성문자방송기기 구입비로 1,244만4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사전제거 사업비로 2,940만 원을, 산불감시원 유류대로 4,500만 원을,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진화대원 등 산불사상자 보상을 위해 500만 원을, 개인장비 세트, 안전화, 진화복 및 읍면 무선기지국 구입비로 4,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숲가꾸기사업 인부임으로 5억9,323만3천 원을, 공공숲가꾸기사업 산림조사단 인부임으로 1,760만1천 원을, 군 직영으로 추진하는 조경수 재배단지의 시비, 제초 등 관리인부임으로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숲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들의 보험료 지급, 구급약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5,96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숲가꾸기사업 근로자 기술교육비로 2,174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숲가꾸기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현장감독 여비 등으로 5,964만3천 원을 계상했고, 임관내 목재생산과 병행 단기 임산물 재배로 산림소득 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3,800만 원을, 산림재배지 확충 지원사업을 위해 1억 원을, 산림농업사업 중에서 산림내 더덕, 산나물, 오가피 등 임산물 재배를 위해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의 2007년도 본 예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식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환명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을 좀 봐 주십시오. 거기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9천만 원, 여량 도수로 개보수공사. 타기관에다 예산을 주는 것 맞죠?

한국농어촌공사에다.

그러니까, 타기관에다. 왜 이런 것들을 농림과에서 추진 안하고 타기관에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첫 번째 이해 안가는 이유가 이거는 입찰을 붙이게 되면 잔액도 돈 천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요즘 보통 입찰하면 88%?

85% 정도.

87%, 85% 그렇잖아요. 그럼 한 돈 천만 원 예산이 남는데 이런 것을 타기관에다가…….

이거는 기존에 몽리 지역을 관리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되겠고 여기서 9천만 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천만 원을 더 합쳐 가지고 사업을…….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선군에 답 면적이 최고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답 면적이 최고 많은데가 남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4쪽 좀, 용역비 중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개발 3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기존에 개발한 브랜드가‘아리랑의 고장정선’이라는 브랜드 물레방아식으로 된 게 하나 있고 다음에 센터에서 개발한‘별유천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혼용하고, 개발한지 5년이상 지나 가지고 시대성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 가지고 차별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그 두 개는 폐기하고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10쪽 보겠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에 9개 읍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됐습니까? 각 9개 읍면별로 예산사업 구역이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된 게 아니고 군비로 해 놓는 건데 농경지가 불량한 곳이 많고 노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 놓고 다음에 예산이 서면 내년에 가서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수시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고 노후되어서 정비를 요하는 곳이 있으면 사업에 맞도록 몇 천만 원씩 읍면에 배정 해 줘 가지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사업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그때 가서 배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풀 배정으로 그렇게 합니다.

11쪽에 지역농산물 마케팅사업 지원 해 가지고 2억 원 구체적으로 조금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일 4개 농협하고 축협하고 회의를 할 계획인데요, 농협에다 인건비조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유통계 소관으로 백화점에 다니던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느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내일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지역농산물 마케팅 사업 해 가지고 좋은 구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좀 실질적인 구체적인 입장이 되어서 소비성이 되지 않는 예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에 내설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대해서, 우선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정선지역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우스모양을 복숭아씨처럼 경사있게 해서 눈 피해를 적게 하는 개념으로 하는 하우스사업이고 하우스를 동당 100평을 한다고 봤을 때 650에서 7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지금 노지에 재배하면 농사가 시설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농민들도 하우스시설 재배를 원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하우스를 지원해 주려고 계상해 놓은 사업비 되겠습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없죠?

예, 이것도 풀 개념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서 소요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읍면 농가별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9개 읍면지역에 대략적으로 폭설이 제일 많이 오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통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임계가 눈이 많이 오고 다음 정선지역은 임계가 더 많다 뿐이지 9개 읍면 전부다 눈에 대해서 내설형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9개 읍면 다 같은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면서도 폭설이 계속 쌓이는 지역이 있고 일부 녹는 지역이 있고, 쉽게 말하면 음지와 양지 여러 가지 그런 구분 차이도 있을 테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 사업이 된다라면 균형적으로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물론 동절기에 폭설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양은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림과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강원농수산포럼 기관 연회비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포럼에다 내는 연회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을 매월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군 기관연회비로 100만 원을 납부해 주는 겁니다.

농수산포럼하고 관계되어서 농업정책이나 이런데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적은 예산 갖고 쪼개서 계상하기는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정책 전반에 관한 예산이 안보여서 묻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군의 가용재원이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우선 사업성 내지 할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농업의 전반적인 것은 물론 하우스도 지원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 지원해 줘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농업정책에 대한 예산이 안보여서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안 했다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패밀리닥터 부분도 예산이 계상된 다음에 질문답변이 되어 가지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건 참고하고 있다가 추경이나 재원이 생기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농업정책 전반에 관한 것은 평가를 사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평가한 다음에 우리 정선군 농업발전방향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추후에도 예산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라는 것은 몇 명이나 있는지 안 그러면 정보화마을에 해당되는 건지.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가 세 명으로 광하1리에 전동근이하고 구절리에 김충호, 몰운리에 서상진 세 사람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렇습니까? 그럼 정보화마을에 이 세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마을이 아니고 선도자라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을 농촌정보화에 자료라든가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개념에서…….

지금 세 명인데 이 부분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거는 없고 이 세 사람에 대한 예산이 1천만 원이라는 거죠?

예, 현재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1,040만 원이고 향후 이 사람들에 대한 정착이 되면 같은 사업비로 다른 사람을 선도자로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촌정보화 쪽에는 반드시 우수한 선도자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쪽 정보망을 활용해서 농업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세 명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생활용수 소독약품 구입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간이상수도를 얘기 하나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이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1억7천을 들여 가지고 농촌지역 면지역에다 하단에 보시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런 곳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밑에도 과장님이 미리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짚겠습니다. 농업농촌생활용수 여기도 1억7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마을이 수도 때문에 물 부족 현상으로 굉장히 애먹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건은 동료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11페이지 보시면 생약조합 활성화를 위한 위촉감사 인부 이래 갖고 여기 한 500여만 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5일장 원산지표시 지도명예감시관이라고 180여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5일장에 원산지표시를 지도하거나 감시하는 부분이 한 명가지고 됩니까?

지금 변진규 씨가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장 구역이 좁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하다 이거죠? 하여튼 원산지표시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습니다. 수입농산물이 정선의 청정농산물로 둔갑되어 가지고 팔리고 이런 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명예감시관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전적으로 지도명예감시를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 일회성이 될 수 있고 예산의 소비성이문제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선5일장날에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에 생약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도 한 500여만 원이 서는데 밑에 부분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열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개발비 1권의 서너 가지하고 경제개발비 2권에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권을 물어보겠습니다. 6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정선문화원 지원 1억7,300만 원.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한 5천만 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증액 부분은 문화원 운영 경비가 9천만 원, 사업비가 8,300만 원 되는데 당초에는 인건비 부분이 사업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화원 활성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2007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대폭적으로 사업예산을 확충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67쪽 좀 봐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악대 육성지원 1,500, 관내 관악부 육성 지원 1,500. 농악대 육성지원은 정선고등학교고 관내 관악부 육성지원도 중학교? 둘 다 정선고등학교입니까?

정선 정보고등학교.

그럼 두 군데 다 지금 정선정보고등학교입니까?

농악대는 정선고등학교고…….

밑에는?

관악부 육성 지원은 정선정보고등학교.

정선만 이렇게 지원해 주지 마시고 9개 읍면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건 전체적으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뒤에도 보면 뒷장 사업들이 전적으로 정선읍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타 읍면에도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춤사위개발이라든가 창극, 우선 시범적으로 관내에서부터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다 파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76쪽 좀 봐 주십시오. 도단위대회 유치 해 가지고 3천만 원인데 탁구대회하고 무슨 종목이라고 했죠?

보디빌딩하고 탁구. 탁구는 금년도에 유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개발비 2권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9쪽 좀 봐 주십시오. 관광기념품 제작 보급 8천만 원, 어떤 제품을 제작해서 누구에게 보급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이달 중으로 시안이 나오게 되면 그 시안을 내년도에는 상품화 해 가지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것도 문제가 당초에 강원공예연구소하고, 강원대학 부설사업소하고 직접 추진하려고 보니까 계약관련 문제 때문에 어차피 입찰로 가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참여해서 시안을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시안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걸 앞으로 상품제작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인사들에 대한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앞으로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주는 관광객들에게 보급하려고……. 61쪽 좀 봐 주십시오.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1천만 원, 전국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국.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특히 수도권에서 우리 군에 참여하는 업체가 20여개 업체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먹고 자고 간 실적이 제일 우수한 업체들을 우선 3개 정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걸로. 그런 경쟁심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도단위 우수업체 선정도 아니고 전국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1천만 원 저는 적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행사들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1권 78쪽 좀 봐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관내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3,600만 원, 관내중학교 연합체육대회 1천만 원 총계 4,600만 원. 왜 고등학교는 3,600만 원 중학교는 1천만 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고등학교 교장연합회에서 간곡히 건의를 해서 관내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체육대회경비로 지원했었거든요. 중학교는 엄연히 교육청 관할이라 교육청 소관이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 교장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5월에 개최하는데 관내 학교가 9개 고교입니다. 그래서 3,600만 원 학교 당 400만 원씩 지원되고 관내중학교 연합체육대회 지원 부분은 실지 주관이 교육청이 되어야 되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마는 그래도 4,600 가지고 2,300씩 학생 수도 중학교가 많은데, 과장님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형평성에 너무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이게 어디 있었나…….

1권의 77쪽.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77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이 2천여만 원 들었죠, 여기 예산이. 1,998만 원 계상되었는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 어떤 겁니까? 노인게이트볼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이라 해 가지고 요가 강사 인건비입니다. 요가 강사 인건비.

인건비에요? 그러면 윗 부분 생활체육진흥사업 해 가지고 2,800여만 원 계상되었는데 2,800만 원 이것은 그러면 생활체육에 대한 운영에 관한 지원입니까?

이것도 강사비 운영경비인데 어린이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 강좌, 다음에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교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등 경비로 해 가지고.

이런데서는 하여튼 강사수당이라는 거죠?

강사수당하고 운영비.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회성이 되거나 또, 일회성이면 소비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한 번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서류에는 없는데, 마을관광지, 마을휴양관광지라든가…….

마을관리휴양지.

그런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전에 있던 화장실이 문제가 있어서 좋은 화장실로 다시 교체하는 그런 거 있죠? 그랬을 때 새로운 화장실을 일단 설치했으면 전에 있던 화장실은…….

철거를 해야죠.

철거하는게 분명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왜 안되고 있는 건지, 업체가 안하고 있는 건지. 업체가 안하고 있으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하에 분명히 치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마을관리휴양지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화장실을 놓는 부분에서 전에 있던 화장실은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아직 안치우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마을관리휴양지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정되어 있는 곳은 5개소거든요. 5개소인데 졸드루하고 동면 화암1리에 있는 휴양지는 금년 수해로 문을 닫았고 나머지 세 개인데 항골휴양지하고 몰운대하고, 한 곳이?(집행부석을 향해) (

그러면 관광문화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화장실을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있고 파트별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화장실 상태가 불결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앞에…….

구 화장실은 바로 정리가 되어야죠.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만 집행하고 그 현장에서는 화장실이 그대로 있다든가,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예산은 낭비하면서 또 다른 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정해룡 위원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8쪽을 보겠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대행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도서관에 도서가, 공간이 너무 작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서를 할 수 있는 책상이 한 두세개 기능도 아주 비좁아서 다른 사람이 책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안 나오고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축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북도서관 부분은 현재 관장을 포함해 가지고, 관장은 명예직이고, 관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서 근무시키고 있는데 그게 위탁관리비용 문제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서 애로도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년도보다는 한 1천여만 원 더 증액해서 지원을, 금년도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원가계산도 해 보면…….

전체적인 성인들 대상이 아니고 어린이들 도서공간이…….

어린이들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공간이 좀 작습니다.

언제 한 번 시간이 되시면 확인도 한 번 하실겸 해서 증축이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좀 반영됐으면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쪽 되겠습니다. 용역비하고 다음에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설립을 위한 용역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제대로 체계적인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아리랑 D/B 목록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2억5천 정도 구입해 놓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자료화하는 부분이고 또 전승보존실태조사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

아니,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설립을 위한 용역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좀 차근차근하게 한 가지씩 하고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은 좀더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진작에 나왔어야되죠. 모든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그렇지, 오래 전에 수립되었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글쎄, 보니까 문화재단설립 등 여러 가지들이 중복되게…….

이거는 중복된 내용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되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모든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될 겁니다.

육상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명예가, 정선군을 위해서 몇 년 전에는 많이 위상을 떨치고 했는데 지금은 있습니까? 결과 성적이?

우리 육상부 실적은 18개 시군 중에도 상위 클라스에 있습니다. 도단위 대회는 물론이고 전국단위 대회에서도 강원도를 대표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들 좋은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육상부 특별포상금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어떤 성적이나 명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예비 차원에서 확보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결과에 관여없이 이 예산은 그냥 집행하실 계획인지.

아닙니다. 이거는 공무원으로 말하면 성과금식으로 전국단위 대회, 국제대회, 도민체전 해 가지고 상위권에 입상하게 되면 점수를 평가해서 공무원들 성과금식으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음 쪽에 정선군체육회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읍면체육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니까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읍면체육대회 지원금은 작년도 450만 원씩 지원되던 부분들을 재원의 범위내에서 금년에 150만 원씩 해 가지고 600만 원 정도 군민체전대회에 출전지원금으로 해서…….

각 읍면에 체육회장이, 생활체육회장들이 읍장님들 위주로 되어 있다가 개인 민간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체육회의 지원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하여튼 먼저도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 민 주도로 읍면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지침도 하달하고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선거법하고 상충되다 보니까, 실지는 의원님들이 체육회장을 맡아 가지고는 활동에 모든 영역에 제한을 받는 겁니다,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시장군수님들도 선거법 제한 문제 때문에 체육회장을 민간으로 넘겨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부군수님들로 넘겨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물론 의원이 된 사람들도 회장직을 맡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일단 사회단체에서 어떤 장이 맡은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거기 운영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사회에 대한 제반적인 규정이 다 있단 말입니다. 정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거기에다 맡기시면 되고 그것까지 염려하시기 전에 어떤 기본적인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에 읍면체육회장은 지역의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거의다 맡았어요. 읍면별로, 물론 읍면체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각 특성화 종목별도 육성지원하는데도 사재를 많이 지원합니다. 또 읍면단위 체육행사 부분에서도 읍면체육회장이 행사경비를 많이 출연해 가지고 정말 활성화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사실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당초계획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물론 생활체육회장이라면 여러 가지 외로…….

생활체육이 아니고 일반체육회.

많이 저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예산이 세워지는게…….

스폰이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현재 생활체육 부분은 군 생활체육회에도 지원부분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읍면까지, 실지 군의 생활체육 부분도 지도자들 쓰고 하는 인건비 정도라든가 이게 사실 재원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읍면 생활체육까지 운영지원 경비는 현실적으로 현 입장에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76쪽에 도단위 대회 유치에서 이거는 어떤 대회죠?

금년도에는 테니스대회 도대회를 유치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디빌딩하고 탁구하고 2개 종목을 유치계획으로 도체육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하고요…….

탁구.

군민건강달리기는 이게 어디 언론하고 같이 부분에…….

3․1절달리기는 강원일보에서 주관하고 또 6․25달리기는 도민일보에서 주관하는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그 밑에 보면 꿈나무육성 지원 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를, 체육하는 부서를 지원하는 계획인지.

이거는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초중학교 육성종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다음 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자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수생활을 한 기준을 두는 것인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탁구, 수영, 스키 3개 종목에 대해서, 지금 탁구하고 수영이 있어요. 스키지도자는 앞으로 영입해 가지고.

몇 분 정도, 각 종목마다 한 명씩?

한 명씩, 월 보수는 160만 원선입니다.

78쪽에요, 관내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연합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하는데 이것을 일괄 통합해서 어떤 계획을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이 부분은 아까 김동식 위원님도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내 고등학교는 당초 9개 고등학교인데 9개 고등학교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같은 소재지에 있으면서 학생간에 교류라든가 이런 취지에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중은 교육장 소관 관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중학교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거기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밑에 사북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체육시설이 이 지역에 전무한데 우선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차원도 될 수가 있고 이런 늦었지만 게이트볼장 조성에 예산이, 전천후 게이트볼장 예산이 확보된 데에 대해서 뜻있게 생각하고 아울러 전면적인 체육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입장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다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함에 우선 계획이나 정확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전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위원님 말씀 따라서 전체적으로 각종 시설이고 뭐고 문제는 재원문제입니다. 재원문제고, 일차적으로 사북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은 전천후로 조성하고 이차적으로도 이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후보지가 대안 모색되면 조기에 반영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전체적인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어떤 삶의 질 여러 가지를 해도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소외된 부분, 또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 골고루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군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도 더 한층 기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적인 입장이 되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 보수는 전반적인 예산은 확보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체육시설에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확보가 되고 고장나거나 잘못된 부분에 운영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반회계 세출 2권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58쪽에 위원님이 짚었던 부분인데요, 동강할미꽃 보존사업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60쪽에 동강할미꽃 보존 및 증식사업에 간이화장실을 설명을 하셨고요, 첨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전에 동강할미꽃 보존사업 운영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일반운영비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는 부분 같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운영비에 동강할미꽃 보존사업 운영비는 동강할미꽃보존회라고 마을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동강할미꽃을 촬영한 사진작가가 김유정 작가라고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동강할미꽃을 소재로 해 가지고 기념 우표를 제작했습니다, 관광상품으로. 그래서 사진첩이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제시해서 사전에 했으면 이해를 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말일 전에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견본하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념우표 제작경비로 해 가지고 3천만 원 계상되어 있고, 앞에 운영비에는, 뒤에 시설비 3천만 원은 이건 동강할이꽃 꽃묘 구입 계획이 5천 본으로 간이화장실 1동 해서 3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전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할미꽃 증식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라리 센터에서도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최종적으로 심의가 끝나고 이 시설비 부분은 센터 사업 예산으로 계상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간이화장실 및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면서 동강할미꽃보존하고 다음에 동강할미꽃보존사업 해 가지고 말이, 캐릭터 관광상품 할미꽃을 해서 제작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힌 혼동이 됩니다. 동강할미꽃보존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일반 운영비에 들어가는 부분인지.

일반운영비 명목에는 우표제작 대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기념우표 제작 대금으로. 뒤에 시설비 부분은 꽃묘증식 해 가지고 보식하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잘 알겠습니다. 59쪽에요,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지원에 세 개 축제인데, 축제 대상이 어느…….

이 축제는 3개 축제인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축제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물론 감사의 지적사항도 지적사항이지만 축제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는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해 나가고 소비성, 마을잔치개념의 축제는 능력이 되면 계속하는 거고 지원부분은 단절시키는 거죠, 축제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민둥산축제, 함백산축제, 두위봉축제 이 3개 축제가 먼저 용역결과에 발전유망 축제로 선정이 됐어요. 이건 3개 축제에 대해 가지고 일률적인 지원이라기 보다는 금년도 지원수준으로 계획하고 있고 문제는 민둥산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기간에 30만이상 다녀가니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 입장료 부분도 문제가 해서 그쪽에는 청소인건비정도라도 계상되어서 축제를 원만히 치를 수 있게끔…….

물론, 전반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지역의 축제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위를 검토하시고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갑작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면 다소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 등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원이 되어갈 수 있도록, 너무 그렇게 배제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축제도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경제하고 소득하고 연결된다든지 많은 효과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 번에 그거보다는 완충적으로, 서서히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인식하고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1쪽에 레일바이크 아이스페스티벌 해 가지고 이것이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금년 2회째입니다.

전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취지가 뭐냐하면, 레일바이크가 겨울에 쉬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작년도 추운 겨울을 이기자는 부제로 시도했더니 상당히 반응도 좋고 겨울에도 레일바이크를 운행하는구나 하는 전국적인 홍보차원에서 겨울축제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이 많이 와도, 폭설이 와도 탈 수가 있고…….

예, 다 가능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운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증액되어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가능하면 이거는 그쪽에 주최로서 KTX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지원예산 외에 KTX 관광레저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이게 문제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언론이라든가 집중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방송 매스컴을 타는 부분 때문에 홍보비용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더 많이 투자하게 해 가지고 더 연구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실질적인 제대로 저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레일바이크 경영수입이 현재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물론 지역의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효과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전년도 수입배분 문제에 있어서 검토해 본, 금년도에 5억8천을 들여서 풍경열차를 제작했지 않습니까? 거기 50%, 군 50% 해 가지고 부담을 시켰더니 상당히 KTX에서는 아직 결산분석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투자시켜 놨더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63쪽에 민둥산 억새군락지 육성사업 해 가지고 타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있는 걸고 압니다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둥산 억새군락지 육성사업은 실지 억새주변에 싸리라든가 쑥 이런 것이 많이 서식하다 보니까 억새가 죽어가는데 그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또 억새를 베어주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른 어떤 심사활동보다도 한층 더 많은 관심과 고민 그리고 열정을 갖고 관광문화과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는지 검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응종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에 앞서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소관 담당님들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신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심응종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업경제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을 하고 있는 유연식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최종수 담당입니다. (인 사) 상공담당 황승훈 담당입니다. (인 사) 광산지원담당 김은환 담당입니다. (인 사) 기업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유병민 담당입니다. (인 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욕과 열정으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 책자 1권이 되겠습니다. 1권 1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분야로 저희들 총 예산은 401억3,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1,356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오지종합개발사업 12억4,679만5천 원과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비 6억6,67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부대비로 873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총액은 382억1,300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6억1,805만 원, 부대비가 9,4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익히 알고 계시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서 구절지구 대체산업개발과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문화체육진흥시설 유치 기반시설 조성, 폐광산 시설물을 활용한 고원체육시설 조성, 민자사업 기반시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법정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7쪽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중에서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철길 확장에 따른 사업비를 철도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권에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권 되겠습니다. 하얀 책자가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총액은 55억2,365만6천 원이며 이중 지역경제 인건비로 2,0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4,0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3,700만 원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3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여비가 5,0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는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대체산업육성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연수에 75만 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비와 경제정책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1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원을 하는 매입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으로 24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농민실업자, 미진학 청소년, 구직자 이직에 따른 기술습득을 통한 취업훈련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제1차,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형도면을 작성하는데 5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6월부터 시행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규정된 개발촉진지구 등 용도지역 지구에 대해서 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소요사업비는 15억을 예상합니다만 금회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컬러복합기 구입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쪽 광공업 관리에 29억6,206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500만 원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와 노동조합 임원교육에 대한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 1,400만 원은 근로자의날 행사지원비와 한국노총 영․평․정지역 노동법률상담소운영, 영․평․정지역 노사정 행사 지원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역은 뒤쪽에 있겠습니다. 노사한마음대회 지원에 300만 원, 도비 150만 원, 군비 15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9억3,806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및 임대공장 유지보수에 1천만 원, 재래시장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5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공예품 전시회 출품작에 대한 보상과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은 영세농가주택에 대한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로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억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래시장 정선, 고한, 사북 3개 시장에 대한 안전감시원 배치와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대해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21억9,824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정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8억3,400만 원, 고한 재래시장 활성화서업에 3억6천만 원, LP가스 시설개선사업에 424만8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감리비로 3,56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아울러서 시설부대비로 919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출연금으로 1억 원은 3․3기념사업회에 대해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총 1억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송계시장내 쉼터조성 4천만 원, 송계재래시장 홍보아치 설치에 4천만 원, 재래시장 시설물 보수에 1천만 원, 정선아리랑 케이브아이스피아 투자유치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운송비 지원 2천만 원과 우수 중소기업체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5천만 원,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1억5천만 원, 총 해서 2억2,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권의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에 대한 예산안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억1,077만9천 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2만4천 원과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1억995만5천 원 해서 총 1억1,07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운영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억1,077만9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했으며 증산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8,35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운영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반회계 1권의…….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룡 위원입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은 해결할 부분들이 많으나 전반적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전년대비 줄어들었고, 총 382억1,300만 원 정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9쪽에 폐광지역개발사업추진, 지역경제활성화 및 대체산업육성추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야 되고 육성이 되어야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컬러복합기구입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일괄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임 물품관리관이 각 실과소별 주무담당계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의 자산취득 하는 것은 과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합니다. 물론 구입은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게 되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영평정지역 노동법률상담소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깊이 노사관계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노동자들 권익보호 내지는 저걸 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쪽 되겠습니다. 맨 밑에 송계시장 내 쉼터조성, 재래시장 홍보아치, 재래시장 시설물보수, 정선아리랑 마스터플랜 수립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송계시장은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육성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선, 고한, 사북시장처럼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5일장은 나름대로 지역에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역상인들이나 주민들께서 시장의 위치표시나 아니면 또 인근 공터에 쉼터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물 보수관계는 모든 시장에 다 해당되겠습니다. 일부 큰 예산이 투자되지 않더라도 사소한 민원은 이 예산으로 수선내지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어디라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송계시장내 쉼터조성과 홍보아치는 임계면에 있는 송계시장입니다.

그밑에 재래시장 시설물 보수…….

시설물 보수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정선아리랑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남면 유평에 있는 성신미네필드를 가지고 동굴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용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나 실효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용역은 했습니다. 비용이 드는 부분은 했고 마스터플랜 홍보용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국내기업체나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사용역에 참여했던 박사님이 주관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지식을 갖기 위해서 좀 비공식적입니다만 전문가한테 용역보고서를 주고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주도록 했는데 그것이 한 1월쯤 되면 저희들한테 의견이 전달될 겁니다. 그러면 제안을 한 부분, 타당성용역과 제3자가 검토해 준 의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기업은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업운영 당사자는 여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계획은 갖고 있나요?

동참하는 것으로 일단 양해하고 문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동참을 하고 나름대로 지분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는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남발성이 되지 않는 사업계획이 되도록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6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대상계획이 없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예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서 됐으면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산업경제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9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지역농민실업자 직업훈련. 예산이 240여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도, 2006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 명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교육수수료…….

어디 폴리텍 대학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한 명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체 홍보가 잘 안된 거 아닙니까?

이게 농민실업자라고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미진학 청소년 아니면 구직자들 모두 망라해서 합니다만 예산문제가 적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다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 산업경제과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접근한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소극적으로 이걸 그냥 구색맞추기 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뒤에 부연설명할 때 미진학, 구직자들 이런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물론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냐.

예, 그 부분 동감합니다.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면 이것을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 동감을 하고요, 어떤 기술습득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가계 어려움이 없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5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안전감시요원 배치, 세 개 시장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선이나 고한, 사북시장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기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지.

이건 계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3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개 시장에 3명씩입니까?

예.

이런 부분을 여기다가 조금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에 동료위원님이 잠깐 짚으셨지만 송계시장 안에 쉼터조성 예산을 4천만 원 정도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쉼터라는 것은 재래시장 아까 고한, 사북, 정선 거기 시장하고는 예산이 틀리다고 했죠?

지원이 안되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래서 기 여기에다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장에 갔다가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죠. 그냥 쉼터조성이라고 해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는 보면 대부분이 노약자들이고 거기를 찾는 분들이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쉼터가 될 수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안의 쉼터 좋습니다만 특별히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쉼터가 되어야 한다는, 그분들을 위한 쉼터가 되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선아리랑케이브아이스피아 투자유치용 마스터플랜 이랬는데 기 타당성용역은 끝난 상태이고 이제 이런 마스터플랜을 갖다가 설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투자유치 홍보내지는 유치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투자유치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1억이 일회성이나 소비하는 성향이 짙다고 보여지거든요. 기 1억 예산을 계상했다면 지금 타당성 용역할 때도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때도 꽤 예산이 들었죠? 그런데 지금 진도가 안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당성까지는 했는데 그 부분에 재원투자가 거의 한 1,600억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주체측이 와서 일단은 여기다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얼마나 진취적으로 할 것인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1회성이 안되고 소비성향이 좀 짙게 보이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무분별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그 점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관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두 번째 50페이지 1·3차 개발촉진지구 지형도면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1차, 3차 개발촉진지구가 151.3㎢가 지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위치나 지리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책자가 있어 가지고 알지만 우리 지형도면에 고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지형도면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는데 금년도 6월 8일부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개발촉진지구든가 상수도보호구역이든가 이런 용도지구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얼마 안된 모양이죠?

금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저는 1·3차 개촉지구가 벌써 오래 전에 됐는데 왜 이제야 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밑에 51쪽에 한국노총 영평정지역 법률상담소운영, 이것이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고한사북쪽에 광산 근로자들이 많을 적에 노총 법률상담소를 운영했었는데 이 부분을 노총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노총에서 근로자들 상대로 해서 노동법이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총에서 자체적으로 안합니까?

자체비용, 여기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부담해 주는가요?

일부 보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석공예단지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요, 석공예단지 덕우리에 있는 것 이거 조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석공예단지가 화암관광지 초입에 위치해 있고 전에까지는 시설이나 석공예품을 생산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소득도 창출하고 지역에 관광자원으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군시설인데 좀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다음에 내부적인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서 일차적으로는 여기에 따른 시설개보수에 3억 정도를…….

그럼 전체 개보수죠?

그렇습니다. 6동이 전부 군 건물입니다. 저희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항목이 되어 있어서 저도 관심있게 봤는데 자주 출퇴근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지나다니면서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안타까운 마음 들었었는데 외형상도 해 주시고 내형상으로는 그쪽에서 석공예단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우리 지역에 나오는 칠보석인가요? 여러 가지 돌로 아름다운 화병이라든가 화분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가격을 봤을 적에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나온 돌로 만들어 놓은 화병이나 그릇을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을 접대할 적에 선물용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때까지 다양한 걸 선물했었지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군에서 홍보하게 된다면 여기 계신 일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 이런 아름다운 돌이 생산된다는 그런 것도 널리 홍보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홍보용으로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이 분들의 소득증대사업도 되고 우리 군의 자원을 홍보하는 효과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질의하세요.

별도 우리 2007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 사북에 보면 육교설치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하로 변경해서 검토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4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3명씩 3개 시장을 하는데 최초 언제부터 시작했죠? 안전요원 우리 정선 지자체에서 지원한 게?

2001년도부터입니다.

이거 꼭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타 시군에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건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도비가 같이 지원됩니다.

도비가. 농공단지 이런 데는 안전요원 하는 건 없죠?

농공단지엔 농특회계로 운영협의회운영비로 해서 연 2천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관리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른 어떤 심사활동보다 한층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산업경제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사항을 꼼꼼히 챙기셨습니다.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는지 검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심응종 산업경제과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심응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6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