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수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영희입니다. 생활보건팀장 이남숙입니다. 예방의약팀장 박주상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주옥자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김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입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있는 관계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로 들어가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요구액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9% 감소한 41억 9천 781만 3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비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고 예방접종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예산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5쪽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액 8천 5백만 원에 대한 감액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및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희귀난치성 환자 8천 5백만 원 감액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혈우병이나 파킨슨병 등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전에는 당초 54종 대상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2006년도에 35종이 증가하여 현재는 89종의 대상 질환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시행 초기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고 지원자 파악이 되지 않아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정착화 돼서 매년 지원금액이 크게 변동 없이 거의 정착화 단계입니다. 단지 올해 예산을 많이 감액하게 된 이유는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는데 그 연유가 대상 종이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국시비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할줄 알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많이 집행 안됐기 때문에 8천 5백만 원을 감액해서 전체적인 국시비 금액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구민의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137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게 어떻게, 제가 알기로 요즘에 미숙아들이 참 많고 이런 것들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게 됐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아 지원은 원래 출생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원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무료혜택이 변경돼서 6세 미만의 입원료 무료, 식비 무료 이런 요양급여 부분에서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해 주는 부분이 많이 변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혜택은 받고 있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이상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신고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일단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을 방문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거의 저희에게 들어오는 90% 이상이 병원을 통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사항이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정부 홍보가 돼서 병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오게 되면 생계수준 저소득층에서 최저생계기준 130% 기준 등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 해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대부분이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지 병원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산모들이 혹시 친정이라든가 그런 인과관계에서 타지방에서 출산한 경우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인천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소지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아이들이 아프게 되면 미숙아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일반 가정에 둘 수가 없습니다. 필히 인큐베이터에 있고 병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도 내려오고 시에서 예산 내려왔는데 이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건소가 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많이 감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노력하면 그 이상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연간 보건소가 행사에 대외적인 참여하는 것이 몇 번 있습니까?

횟수는 10여회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데요?

김인두 위원님 지적하신 건강걷기행사도 있지만 그 외에도 학교라든가…….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행사 말고 협찬 차원, 홍보 차원에서 가는 게 몇 번 있습니까?

약 10여회 정도 있습니다.

올해도 구청장 취임식에 와서도 하고 몇 번 봤는데요.

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효과가…….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연클리닉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접수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고 일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단지 아쉬운 점은 좀 다양하게 아직 하지 못해서 좀더 다양한 홍보를 하지 못해서 홍보기법에 있어 발전시킬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데 행사 같은데 보면 우리 행사 치르면서 보건소도 좀 끌어들여가지고 구색 맞추기로 해서 금연클리닉도 하고 비만클리닉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런 일 하다보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저는 가져 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활용 못했다 하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원인을 찾아보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대외적으로 협찬 나가고 어디 가서 뭐 만들고 기획하고 그런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원들 일요일 쉬게 하고 일하는 날 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자꾸만 피로가 누적되면 본연의 일을 피곤해서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저희 생각에는 금연클리닉도 실제로 사업장을 찾아는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게 없다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야 될 상황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 때문에 보건업무가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실제 큰 틀로는 저희가 뭔가 직접 미숙아라든가, 그래서 이번에 국가적으로도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면서 미숙아 같은 것도 사실은 저희가 미숙아 댁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담당자 한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면 결핵실도 마찬가지고요. 혼자서 일을 하다보니까 나가서 뭔가 하는 사업들이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구 행사라든가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이 많이 모일 때 직원들은 좀 힘든 건 맞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예산에서 국시비가 삭감되는 것을 우려하시긴 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기존에 쓰기로 했던 것을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옳으신 말씀이신데 국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것을 모아서 반납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들을 하려고 정리추경에 좀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는 조금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저희가 책정할 때 좀 넉넉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면 내년 이후라도 좀더 철저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6쪽 민간위탁금 저소득암검진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저소득 암검진사업하고 그 밑에 건강보험자 암검진비하고 연계되는 사항으로 매년 홀수, 짝수년도 암검진 대상자들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의료보험료 50% 미만인 자에 대해서 전체에서 50% 하위에 대해서 암검진 대상자들에게 무료검진을 받으라고 통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암 검사를 받게 되면 그 검사 받은 돈을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돈을 그쪽으로 지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홍보는요.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문자메세지를 개인별로 발송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유선방송,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하는데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화 홍보라든가 크로샷, 우편발송 이것이 개인별로 직접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여기에는 저소득계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돈 벌이를 나가면 평일에는 굉장히 하기 힘들 텐데 검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평일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건강검진 자체가 병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사람들은 평일에 가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특별히 없고 현재 건강검진 자체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해야 정확하게 검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다가 휴일날 이런 사람들을 받아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그런 것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저소득층이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상 저희들은 홍보를 해도 연락을 받고 사실 잘, 저도 사실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금년도에 건강검진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잘 안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해서 가능한 한 건강검진율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는 타부서에 비해 감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의료비 지원 예산이야 많이 세울수록 좋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분석이나 검토가 없었던 듯 하고요. 또한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대비 1천 1백억 원을 삭감해야 할 정도로 아마 우리 구민들에게 충분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재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도록 충분히 심도 있고 계획성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11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먼저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개정안을 중간에 제출한 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심의를 하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인 예우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이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제처의 자치법규명 제명 띄어쓰기 운동에 발맞추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선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고 다음 8조제2항7호를 우리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외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화 운동 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등의 진료로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수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수길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안 제8조제2항제7호 감면 대상에 있어 보건복지부 협조 공문 내용과 같이 참전유공자 다음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제8조제2항제7호 중 참전 유공자 다음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삽입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수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의정업무에 바쁘신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이상규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정숙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검단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제2회 추경 예산 총 요구액은 5억 8천 451만 8천원으로 전체 규모 변동은 없으며 151쪽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비 50만원을 감액하여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 증액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 전성택 팀장입니다. 구세팀 이정의 팀장입니다. 시세팀 최진현 팀장입니다. 복지팀 김용석 팀장입니다. 산업팀장은 공공비축미 수매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임재욱 팀장입니다. 건축팀 심상갑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최용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이영권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총 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46% 감소한 9억 4천 510만 5천원으로 일반수용비 등의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고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 일반수용비 차량연막기 방역재료 다 삭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방역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연막기 방역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남은 이유는 보건소에서 방역위탁업체를 통해서 방역하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또 열심히 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방역활동이 줄어듦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에 들어가는 재료를 직접 타다가 방역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상정을 안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자체 병역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약품을 수령하고…….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짜여지지 않고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을 대충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우리 검단 1년 동안 참 일도 많고 분주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절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웠다가 전혀 안 쓰시고 그냥 삭감되는 부분이 중간중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방금 박구 위원님 지적은 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그러면 몇 가지만 예산이 불용했다던가 과다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부터 해서 기정 세웠다가 전혀 손은 안댄 부분이 많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56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증기 필름비 얼마 안 되지만 구입 부분을 전액 삭감한 부분은 기 구입된 잔량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삭감했고요. 연료비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기온이 많이 상승돼서 난방시설을 그만큼 가동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는 동사무소에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 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열람수수료 70만원은 세웠다가 지역 주민들 위해 세운 부분 아닌가요? 158페이지 등기부 열람 수수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 열람 관계는 기존에는 대부분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때마다 수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행정전산망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열람할 수 있어서 열람료가 집행이 안 되게끔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잘 세워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연일 구민복리 증진과 서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당 팀장만 참석하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 입니다. 기획혁신팀장 조귀인입니다. 청소년수련관팀장 유대학입니다.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이미 숙지한 관계로 검토보고로 들어가기로 하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장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7백만 원이 성립전경비로 보조금으로 내시 됐었습니다. 대행사업비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7백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7백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요구액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9% 감소한 84억 1천 592만 6천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인건비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71쪽 썰매장 운영 수시인부임 1천 8백만 원에 대하여 감액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실·과·소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며 보고된 이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눈썰매장 운영 수시인부임 1천 8백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눈썰매장, 물썰매장 운영기간을 총 138일로 기간을 예정했고요. 거기에는 안전요원 10명, 매표 1명, 검표 1명, 청소인부 5명, 매점식당 2명 19명으로 해서 2만 7천 4백 원 단가로 7천 184만 3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하고 썰매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으면서 겨울철에 공원에 계약된 인부를 썰매장으로 이동시켜서 인력풀제로 해서 예산절감을 했고요. 또 개장 초기에 손님이 적을 때는 안전요원 숫자를 좀 줄여서 운영하고 또 성수기가 끝나가는 끝 지점에도 인력을 줄여서 사용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최소화 운영해서 1천 8백만 원 예산을 아꼈다고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눈썰매장 시즌이 왔지요?

네.

그런데 예산절감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안전사고는 사고 난 다음에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각별한 주의를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 56쪽 고3 진로탐색 강연회가 있는데 다 삭감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팀장 유대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국시비보조금 7백만 원이, 좀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수련관이 3월 달에 개관해서 금년도에 국시비가 배정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 구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이번 7백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7백만 원 보조금 중에 새롭게 나눠드렸던 용지 2페이지 보면 진로탐색을 고3MBTI 교육이라 해서 대행사업비 구예산을 절감하고 국시비로 별도로 추가 편성하여 그대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구 위원님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찬성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동안 조례안,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