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용환
최용환간사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최용환 위원입니다. 이종민 복지도시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만 하시고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 기정예산액이 9억 3천 6백 37만 8천원에서 금번 경정예산액이 5억 6천 1백 65만 6천원으로서 3억 7천 4백 72만 2천원이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사항으로 감액된 것은 서류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도 일반운영비 두 번째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도 항측체납자 압류등기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일반적인 집행 잔액으로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6쪽 밑에 시설비에서 승학길 볼거리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5천 5백만원 예산을 2006년도에 세워가지고 승학길에 조형물 설치공사와 분수대와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당초에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공모한 내용이 부적합 해 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 보시면 구정홍보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기정이 2억 7천에서 1억 8천만원이 감소된 9천만원이 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구정홍보판 설치 같이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저희하고 세목이 과목이 틀려가지고 받지를 못해 가지고 각자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은 지금 매립지관리공사에 서 있습니다 1억 8천이.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과목이 틀려가지고 과목이 틀리면 저희한테 넘길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저희가 5개 업체한테 공모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 심의해서 곧 집행할 사항인데 각자 협약서를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금액은 각자 지급하는 것으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저희가 총 2006년도 예산이 3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1억 8천 1백만원을 해 가지고 1억 1천 9백만원이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상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지원하는 대상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 부담이 너무 과도해서 그런지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보다는 약간 미흡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도 개정되어가지고 여러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53쪽입니다. 여기 보면 아름다운서구건물 선정 표창 그래가지고 표창은 54만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수당은 아름다운서구건물선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전액삭감입니다 경정이 0이니까. 그런데 건물은 선정해서 표창을 했는데 왜 위원회수당은 하나도 집행을 안했나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는 선정을 안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작년 말에 했습니다. 작년 말에 해 가지고 실질적인 행사는 올해 초에 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김영옥위원
표창 예산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그래서 올해 상패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올해는 아름다운서구건물을 안 했다는 것이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 격년제로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격년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는 못했습니다. 또 이게 매년 하다 보니까 사실 건물 선정에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격년제로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당초에 매년 하려고 했었는데.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까지 올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중간에 아름다운건물 선정을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으면 표창은 어쩔 수 없지만 운영수당은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정리추경까지 왔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256에 지금 설명은 들었습니다. 승학길 볼거리 설치공사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 추진을 하다가 금액이 너무 적어서 포기를 한 것입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저희가 5천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승학길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당초에 공모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심의 심사까지 했었는데...

김영옥위원
11월달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그런데 작품의 질이 안 좋아가지고 선정을 못했습니다. 점수가 7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70점이 안 나와 가지고 전부다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탈락한 것을 가지고 다시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 우선 반납을 하고 다음 연도에 내년 추경에 다시 해본다든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보면 너무 예산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적어요 액수가.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적습니다.

김영옥위원
이 정도의 조형물 설치공사에 2천 2백만원, 분수대가 무엇을 얼마나 그냥 가정집에 연못을 만들라고 2천 2백만원을 계상했는지 당초부터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형물이라면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일 텐데 2천 2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정집에 조각만도 못한 그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삭감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내년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 구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서도 많이 구비 부담도 예산을 계상을 못할 정도이고 인건비까지도 계상을 못하는 재정압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아예 계획 세울 때부터 이렇게 잘못 세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정홍보판 수도권매립지하고 올해 설치한 것 있잖아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전원기위원
전기가 포함되나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전기가 포함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전기요금은 어떻게 하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전기요금은 구에서 아직까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매립지공사하고 협의는 안 되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유지관리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요즘에 한번 설치하면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제가 볼 때 몇 년 후면 그 돈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추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쉽게 말하면 여기는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지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항상 생각해 가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매립지이기 때문에 꼭 우리 구에서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하여튼 구 재정에 압박을 받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도 변경을 했는데 이게 3억을 세웠다가 1억 8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말 가기 전에 미리 차년도 집행된 예산을 받아가지고 오차가 줄어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당초에 이것을 받아서 할 여건은 안 되고...

전원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올해는 지났으니까 2007년도 11월이나 12월쯤에 2008년도에 지원사업을 미리 받아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보니 우리 본예산에 이만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득력도 있고 예산에 이렇게 낭비는 아니지만 필요한데 집행을 못하고 남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방법은 없나 싶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업무보고 자리는 아닌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차량이 광고물 한대하고 무허가건물 단속 두 대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무슨 차입니까 종류가?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봉고 한대하고 트럭 종류입니다.

김영옥위원
봉고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무허가단속 차량은 봉고이고 그 다음에 광고물은 실어야 되니까 현수막 같은 것을 실어야 되니까 트럭.

김영옥위원
고가 사다리차라든가 그것은 아니고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내구연한이 아마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다 된 것으로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 현황을 한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간 절약을 위하여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길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잔액이 9백 43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 서곶공원 X-게임장 설치를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다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 1억 5천하고 3억 8천 7백 90만원을 합쳐서 내년도 사업을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곶공원 장미광장 관람석 주차장이 시에서 지원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약 1억 9천의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향을 해서 사업비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쪽에 서곶공원 산림청토지 연부매입비 3억 5천 2백만원은 금년에 마지막 납부입니다. 서곶공원은 면적이 총 150,293평방미터로서 그동안 사유지보상은 다 되었는데 산림청토지 12필지 34,261평방미터에 대해서 금년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총 12필지에서 16억 7천 4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5천 2백만원으로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천 8백만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264쪽에 도시계획현황 측량 수수료하고 그 밑에 용역비에 도시계획 환경성 교통성 검토서 작성 3천만원 삭감되는 사항은 우리 서구에서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해서 하고자 할 때는 측량을 해서 환경성이라든지 교통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2006년도는 우리 서구 자체로 입안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부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삭감되는 사항이고 265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시설비 백석취락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5백 11만 6천원을 시설부대비로 전향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표지판설치에 대해서 6천 8백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은 국비가 당초 지원 많이 될 것으로 했는데 국비가 1천 6백 96만 5천원이 지원됨으로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사촌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2백 58만 5천원도 시설부대비로 전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7쪽에 원신공원 10억에 대해서는 시비가 추경에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성립 전 경비로 지금 보상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좌녹지 조성공사 2004년, 2005년 해서 2천 4백 8만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은 금리가 수시 변동해서 4%에서 3.25%로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절약하는 사항으로 삭감시키는 사항이고 석남시설녹지 조성공사도 마찬가지로 4%에서 3.25로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1천 5백 28만원 계상된 것은 가좌녹지에서 8백 88만원 석남녹지에 6백 40만원인데 이 부분은 4%에서 5.25%로 금리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 공적자금으로서 추가 이자 부담에 대한 것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세어도 물량장 정비비에서 5천 68만 9천원은 국비가 7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2 그 다음에 구비가 1인데 5천 68만 9천원은 국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다하고 지방비 시비하고 구비에 남은 금액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69쪽에 산림병해충 성립 전 경비로서 1천 3백 82만 3천원은 국비가 42% 시비가 15% 우리 구비가 43% 비율인데 이것도 추가로 국비가 더 지원되었기 때문에 더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재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이 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쪽에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쉼터조성은 문화재관련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당초 구비로 예산을 4억 9천 8백 59만 8천원을 세웠는데 지방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와서 목 변경을 하면서 예산 1백 40만 2천원을 더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지원 사용잔액 반환금은 2004년도 가정천하고 가좌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사용 잔액입니다. 그래서 1억 1천 80만 3천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로서 423쪽에 검암1지구, 검암2지구 사업은 지금 사업이 종결되었고 경서지구는 금년 12월 26일 토목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263쪽에 서곶근린공원 산림청 토지매입비 있는데 지금 이게 정리추경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다 올해 세울 수 있는 예산이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막판에 집행하는 거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올해 본예산에 예산 올렸는데 재원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이미 예측할 수 있는 돈인데 꼭 정리추경에 와야 하느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도시개발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 이런 문제들을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들이라면 제1차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하지 안하고 있다가 막판에 이렇게 정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이게 납기가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는 어차피 연말에 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본예산보다는 정리추경에서 우리가 집행 잔액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납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재원적인 측면에서...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예산팀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그냥 예산 세우지 말고 다 쓴 다음에 마지막 정리추경 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집행한 것만 보고할 것이라면. 이거 납기가 12월말이면 그거 예상 다 된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못 세웠다면 1차 추경 때라도 세워서 구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마저도 박탈하고 이렇게 다 예상된 문제점들을 이렇게 다 쓰고 나서 썼다 진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배 째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도시개발과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다른 과에도 다 똑같은 추긍도 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도 본예산에 정말 못 세웠다면 예상된 문제라면 예상된 돈이라면 제1차 추경 때 반영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지적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당초 예산액은 3억 9천 97만 6천원으로 1천 4백 15만 9천원이 삭감된 추가경정 예산이 3억 7천 6백 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관 세항별로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토지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6천 8백 96만 6천원으로 2백 7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3백 36만원이 감액 추가경정 정리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가조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4백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총 당초예산 3억 9천 97만 6천원보다 1천 4백 15만 9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과 더불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안녕하세요 전원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서민경기도 정말 어려운데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침이 내려온 것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검단 신도시 개발 발표이후에 건교부하고 시 본청하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조금 주춤해진 상태이고 일제조사 기간은 11월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검단 신도시 개발에 따라 가지고 일부 하고 있고 일제조사는 저희가 일단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원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도 어떻게 보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정말 불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파트 전세 월세 이런 것 하는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참 불편하고 그것도 개별적으로 닫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민경제 활성화나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도 하나의 업종인데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정말 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럽고 짜증나는데 전세 하나 얻는데도 부동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살피셔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휴식 없이 교통행정과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최용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교통행정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장과 승강장 7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동식 봉인기 구입이 있습니다. 2006년 11월 1일자로 차량번호판 체계 변경에 따라 봉인구조가 변경되어 새로운 봉인규격에 맞도록 제작된 자동 봉인기계 고장 등에 대비한 수동식 봉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단속팀 칸막이공사 7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차단속팀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CCTV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팀에 직원들 옷 갈아입는 장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서고하고 네 군데로 분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민속자료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칸막이설치비가 재무과에 없어가지고 7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칸막이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407쪽에 전자홍보판 LED 설치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1천 5백 60만원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준 예산인데 CCTV가 설치된 지역에 민원이 항상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단속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사항들이 민원인이 몰라가지고 그래서 신현동 중앙시장 앞에 하고 석남동 강남시장 앞에 그 다음에 석남동 거북시장 앞에 CCTV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 지역이 단속지역이다 라는 홍보판을 설치할 그런 예산을 시에서 내려 보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07쪽에 CCTV시스템 이전설치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6년 5월 16일날 석남동 223-45
공고
한양공고
앞에 있는 CCTV가 있었는데 이것을 서구청 앞에 경인빌딩 그 사이에 그곳으로 5백만원 예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2006년 8월 30일날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CCTV 설치장소 변경은 도로확장 등이라든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체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공문이 시달되어가지고 나머지 3천 4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 자금 교부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1천 4백만원을 반영했는데 시에서 12월달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으로 60면을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1천 4백만원을 더 자금을 교부해줬기 때문에 11면을 더 증설해서 71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08쪽에 주차안내판 설치 및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2천 1백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2백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시에서 5천 5백만원이 교부 되어가지고 우리 구비를 절약하고 지금 구민회관 옆에 그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석남3동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 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2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라든가 그 다음에 지구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쓰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279쪽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운동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운동인 것 같은데 예산도 얼마 안 세워져 있는 예산을 아마 제 생각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많이 했을 것인데 안 했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했을 것인데 적은 예산도 전혀 한 푼도 안 썼어요. 홍보전단도 한번도 안 했고 현수막도 한번도 안 만들었어요. 했을 만도 하는데 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쓰지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해영
정해영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0만원이 있었는데 시에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 봄하고 가을 집중 계도 기간에 시에서 제작해서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전단지라든가 그래가지고 저희 구 자체에서는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
했을 것 같은데 예산을 하나도 안 써서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281쪽 노후승강장 교체 7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을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게 돈이 없어서 하나를 더 설치하고 싶어도 못 했을 텐데 예산 있었으면 잘하면 한 개는 더 할 수 있었겠구만 그런데 왜 이거 예산을 남겼어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게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저희가 예산을 지난번에도 일반회계 개소당 천만원 이상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설계하다 보면 9백 39만 5천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7백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 개씩 내면 그렇게 되지만 7개 한번에 발주내면 7백만원 얹어 주면 하나 더 할 수 있잖아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7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데도 이렇게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다 결정 난 사항을 이제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버스노선표를 제가 받았는데 제가 이 앞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검단사거리 쪽이 가장 검단의 중심지역인데 검단사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귤현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선이든 몰라도 지하철역이 가깝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은 한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귤현역을 가기 위해서는 검단사거리에서 버스를 두 번을 타야 돼요. 그래서 하나 코스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하철역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오늘 질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2007년 3월 2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단사거리에서 검암역까지 지금 8개 노선이 현재 운행되고 있는데 3월 21일날 개통되게 되면 검암역에 검단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연안부두 쪽에 인하대병원 쪽에서 오는 우리 검단사거리로 오는 28번 노선이 서해아파트 있는데까지 오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가정기동대까지 옵니다.

전원기위원
가정기동대까지 거기가 거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단사거리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시로 건의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왜냐하면 그 노선들을 보면 인하대병원이나 연안부두 쪽이나 이쪽에 가는 노선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왕에 처음 개설도 아니고 버스도 아마 두 세 코스 정도 되어 있나요 검단까지 오려면. 그것만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검단에 있는 인구들이 지금은 10만의 인구지만 하루에 100명씩 전입을 한다고 합니다 검단에 지금. 그 사람들 원활한 그것을 위해서는 버스 몇 코스만 더 연장을 하면 되니까 검단사거리까지만 이것을 연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방금 전재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재안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