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학래
조학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및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가축방역 장비유지 이것은 설명을 좀 듣자면 대략 어떤 형태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지역내에 6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공산, 그 다음에 해안지역입니다. 거기에 6개 방제단에 저희들이 그 분무기하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비 예를 들어 고장이 났다든지 할때 수리하기 위해가지고 책정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에 보면은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41명에 8,100만원이었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5명인데 5,200으로 줄어 들었거든요. 이것 뭐 추경에 편성하실려고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그 인원수는 늘었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왜 줄어 들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잠시만 좀 저희들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것은 국비에 따라가지고 보조율에 따라가지고 시비도 확보하고 구비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비가 이것 과다하게 책정되어가지고 거기 비율에 따라가 하다가 보니까 지금 작년에는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 집행하고 난뒤에 나중에 결산추경에 한 2,000만원 정도는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위에 보면은 가축방역장비 이것도 작년 예산 보면은 12만5,000원 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편성해 놨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이번에 그럼 본예산에 다 넣어놨는데 왜 다 넣어 놨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 요사이 AI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 가지고 방역의 지금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조금.
은희
김은희위원
액수는 안 늘어났어요. 액수는 작년하고 동일한데 이번에 이게 다 반영이 되는 모양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것은요.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에는 이것 갈라 놨던데 이번에는 다 예산을 이래 올려 놨길래, 제가한번 물어봤는 겁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당초에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합쳐가지고 본예산에서 지금 다 계상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농업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일인당 얼마 지원해 준다 하는 그게 있는게 아니에요? 아니고 내려오는데 따라서 그러면 그 비율로 나누어서 주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원래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명으로 계약해 가지고 저희들 국비 신청하는 그 율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1인에 7만9,000원에서 15만8,000원까지 차등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0세면은 15만5,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세 같은 경우에는 7만9,000원이고, 5세는 또 15만8,000원이고 그 지급에 어떤 기준이 다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돈에 맞추어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일단 그 인원수하고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사전에 저희들이.
은희
김은희위원
그 나이에 맞추어 가지고 돈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파악해 가지고 추정치로 계산한 겁니다, 이것은.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게 오차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러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사업입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것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도 올해도.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에 이것 안 보이던데 이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 농업인의 일손을 돕기 위해가지고 자녀를 둔 그런 가정에 그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은희
김은희위원
자녀도 어린 자녀겠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몇 세?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도 맨 0세에서 5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보육시설에 못보내는 가정 그 여성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위에 것 보다는 사람수가 적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차등 지급해요?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2만9,500원에서 7만9,0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급기준이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15인 밖에 안 되는데 2,000만원 매달 그런거예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매달 얼마에요? 2,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이것은.
은희
김은희위원
2,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15인이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15명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1인당에 130만원 정도로 나누면은 나누어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액수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면 이 액수가 안 나오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이 보육료는 위에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위에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원 아동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거고.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그럼 어떤 식으로 썼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0세에서 5세로 대상은 같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25% 수준을 기준해 가지고 2만9,500원에서 7만9,000원까지 적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것보다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최고 많이 지급한다 해도 7만원이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7만9,000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7만 얼마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7만9,000원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8만원 잡고 8만원이라 해도 15인하면 한달에 얼마 됩니까? 그러면 그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 없잖아, 이 만큼.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한달에 120만원이 되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120만원 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8만원 정도 잡으면 15인 같으면 120만원이니까 이게 이제 12달 하게 되면은 2,000만원 정도는 안 됩니다만.
은희
김은희위원
이게 최고로 잡았을 때 그렇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최고 전부다 15명이 다 8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120만원씩 통장에 들어간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것도 국비에 따라가지고 율에 따라가지고 계상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지금 설명하시면서 올해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같은 것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뭐 내시가 됐던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던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그런 것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좀 주시면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말입니다. 거기서 같이 이래 반영을 시키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새로운 어떤 예산 말입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어떤 사업계획은 사전에 좀 주십시오, 자료를.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알고 그걸 하지 검토도 해 보고 말입니다, 그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도 뭐 잘되는 방향도 연구도 같이 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농업인 자녀들 고교생한테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중학생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고교생 자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고교생 자녀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 시키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이 숫자가 교육청에서 확인을 하나요? 어디서 이 자료를.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사전에 동에서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합니다. 그 대상조사를.
혜정
박혜정위원
사전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작년에는 15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은 숫자가 줄어가지고 130명이다 말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154인데, 예. 이것은 조금씩 차이는 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나는데 그러면 해마다 동사무소에서 농업인, 자! 농업인이라 하면 완전히 딴일을 안 하고 농사만 짓는 사람한테 준해야 되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다른 부수사업을 하면서 논 조금 이래 텃밭이나 논 조금 가지고 또 이런 사람도 농업인 되는 사람들 없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농업인 그 중에 저희들이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1,000㎡이상 토지를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농업인으로 그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해당되면은 설사 부업으로 조금 다른 것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혜정
박혜정위원
부업을 하고 있다, 실지로는 그게 어느 것이 본업인지 이런 것도 좀 아니 뭐 도와주는거야 좋지마는 이런걸 가지고 더러 이제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 예,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에 적용되는 그런 농업인을 적용시켜 가지고 객관적으로 봐서 농업쪽이 더 비중이 크다고 인정돼야지 이 장학금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은 농촌에서 산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동사무소에 그 일을 해서 이 했는 자료를 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고 다 조사를 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일단 조사해 오는 자료로서.
혜정
박혜정위원
조사해 오는 자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런걸 더러 이용한다 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하고 위에 농업인 자녀 영유아하고 밑에 농업인 일손돕기 하는 것 이게 여성농업인이 우리 동구 전체에서 조사했는 자료에 의해서 15세대가 있단 말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여자로서 농사짓는 사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 확실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일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세대주가 여성일 경우에 농사짓는 사람으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제 위에는.
혜정
박혜정위원
여성농업인이라 하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에 지원하고 밑에는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러니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이것이.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게 보면 농사 지을 정도로 해 먹고 살면 재산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나는 이런 돈 도와주는 것 가지고 차라리 도심권 안에 정말로 자산 없이 영세하게 뭐를 하는 사람쪽에 거기 비중이 오히려 더 실려서 하는 얘기인데 한달에 120만원 여성으로서 농사 지으면 농사 지을만한 자산이 있는 사람이 한달에 약 한 120만원 도와준다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한 사람이 아니고요. 전체다 우리 구 전체로 봤을때고 한 사람은 최고가 7만9,000원입니다. 한 달에.
혜정
박혜정위원
한 달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15인인데 그러면 2,000만원이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는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120만원은 8만원으로 지원했을 경우에 한달에 120만원으로 봤을 때 이제 1,440만원 아닙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이게 그러면 전에 없는게 금년에 전에 없는게 금년에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농촌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촌지원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농촌지원책 그것이 맞는지 도시권 안에 밥 못먹고 사는 사람이 맞는지.
장내 웃음소리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농업인 위탁교육이 이것 한명이 되어 있네요? 작년에 똑같이 예산이 올해도 그냥 올라 왔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한명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은 뭐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 뭐 어떤 효과적입니까, 이것.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이제 거기.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한명이 이것 위탁교육 뭐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250만원 적다 하면 적은 돈인데 크다면 큰 돈인데 이것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농촌에 농업경영인이 한 60여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 전에 이야기하던 영농후계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최근에 어떤 새로운 농법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이 농촌에서 교육받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도 좀 하고 새로운 농법이랄까, 이런 기술도 보급하고 또 그 자신도 어떤 농업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도 익히고 이런 목적에서 매년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한 사람 보냈습니다만 내년에도 한 사람 보내기 위해가지고 이것 했는데 이것도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그래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렇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 지금 외국으로 보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경북대학교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국내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국내 대학에 보냅니다. 저희 지역내에 있는 대학에.
은희
김은희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선정은 저희들 영농후계자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합니다, 직접.
은희
김은희위원
1년에 한명이다 하면 경쟁률이 좀 치열하지 않나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육 갈라 하는 분들은 상당한 그 어떤 열의가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보통 매년 신청은 몇 분 정도 하는데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신청요? 그런데 이것 뭐 율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크게 뭐 치열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한 5년 정도 그지요. 그 부분 명단을 좀 자료 요청 좀 할께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한 다섯명 밖에 안 되잖아, 그래 매년에 한 사람이니깐 그 인적사항하고 그런 것 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굉장히 뭐 효과적으로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걸, 계속 뭐 시행해야 될 그런 어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여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 봅니다. 교육을 또 농업인도 교육을 좀 많이.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좋다하지.
웃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인적사항하고 그지요. 어떤 것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지요? 그런 것 하고 해 가지고 좀 올려 보내 주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가지고 판단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안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이 뭐 대략 60명 정도 있다 할 것 같으면은 60명 전원 어떤 교육을 시키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한명씩 이것 뭐 60명 이것 60명 해야 될 입장인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더욱더 전문성을 길러주는 것이지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성을.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장기간 이제 6개월씩 이래 교육을 시키면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말입니다. 그것을 한 60명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교육 돈을 좀 들더라도 한꺼번에 들더라도 말입니다, 그지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그런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면은 그렇게 그걸 해야되지 이것 한명씩 한명씩 해 가지고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경쟁이라든지 또 이것은 굉장히 돈 250만원 들여가지고 이것.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 자체교육은 또 이 사람들끼리 따로 이제 받는 교육은 그래 받고 이것은 또 한 사람에 250만원 같으면은 60명 다할라 하면은 예산이 지금 상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는 못하고 이제 1년에 이래 한 사람씩 선발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교육내용은 대략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교 보내가지고 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학에서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 그 과정에서 그래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거기 보면 밑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작년에 예산을 보면은 예산이 1,400 되어가 있는데 다시 추가 더 추경에 보면은 이것이 남아가지고 490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940 정도를 썼는데 지금 현재 조류독감 등으로 방역활동이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도 작년에 비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한 100만원 정도 적게 편성되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하셨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들 경제과의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그래 이 사업도 국비 50%에 그 다음에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책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425만2,000원이 책정됨에 따라가지고 율을 적용시키면은 800만원이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면 720만원이나 그러면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반납을 많이 해서 삭감되었습니까? 삭감 되었나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반납을 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운영하고 난뒤에 추경에서 사업별을.
은희
김은희위원
추경에서 그래.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 이제 시기에 따라가지고 좀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따라가지고 적게 드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그게 이제 조류인플루엔자 하면서 지금 많이 지금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방역 아까는 방역 그게 어디입니까? 가축 전염병 장비유지 이런데는 예산이 비슷하게 들었는데 여기에는 보면 줄었어요, 예산이. 지금 이래 민감한 시점인데도 예산이 줄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그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여기 시에서 줄 때 6개소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는 옛날에는 가축수라든지 이런 규모를 봐가지고 하다가 작년부터 방제단 수를 가지고 같은 비율로 주다가 보니까 그래 이제 조정이 좀 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작년에는 320호 이래가지고 18회 이런 식으로 예산에 짜놨는데 이번에 6개소 이래 놨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6개소에서 몇 회 하면은 이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320호를 개수로 나누는 겁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아니 6개 방제단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아! 6개 방제단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방제단에서 이 정도 되는데 시에서 줄때에 방제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 작년부터 이제 주기 때문에 그래 이제 작년에도 추경에서 조정이 좀 되었고 금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쓰고 남아가지고 적용됐는게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돈이 적게 나와서 시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방제단별로 수를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 더 나는 것은 국·시비 내려오는데 따라서 비율대로 하다 보면은 또 조금 차이가 또 생기고 이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것도 참 물론 우리 구하고는 상관없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방역활동이 중요한 시기에 예산이 이렇게 적게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는데 따른 것은 기본적으로 주고요. 또 그에 따른 약이 많이 든다든지 하는 것은 약품대 정도로 해 가지고 따로 또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하여튼 기준을 1회에 한 6만원 정도 든다고 보고 18회 하는걸로 해 가지고 6개 방제단이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더 받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소독을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서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200만원 같으면은 뭐 반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그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자를 한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뭐 어떤 그.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50% 범위내에서 최고한도 200만원까지.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50% 범위내에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현재 계속사업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올해도.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예, 질의하세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올해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그래 이런 것은 뭐를 사겠다 했을적에 사는 대금에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40%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40%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 국·시비가 50대 50이고 40% 범위내에서 해 주는데 최고한도가 200만원까지 해 줍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부담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 1,000만원짜리 사도 200만원 밖에 지원 안 해 주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제 200만원짜리 사는데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40% 80만원.
혜정
박혜정위원
200만원짜리 40%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80만원 지원해 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80만원 지원해 준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농촌사람들 진짜 어떻게 도시권 주변에 이 농촌들은 너무 혜택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정책이 진짜 시골 농촌지역에도 이런 제도가 다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 지금 지역에 농민들은 도시 근교지역이라 가지고 이것 지원을 적게 받는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도에 비해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제대로 파악되어가지고 제대로 지급되는 것 맞긴 맞습니까, 이것?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 널리 홍보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요사이 참 농촌 살기 좋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역특화사업에서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게 자부담이 50대 25대 25입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관에서 50%고 자부담 50%인데 관에서 부담하는 50%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관에 40%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감사 받을 때 자부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그게 사업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미나리 같은 경우에 그때 40%라고 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지금 이제 올해 책정된 것은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됐고요.)
은희
김은희위원
아! 그러면 매년 자부담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미나리단지만 하다가 올해는 이제 팔공산 지역에 3개 단지를 특화사업으로 묶으면서 자부담 비율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나는 작년까지 40%.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전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계산되어 보면 46%입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전에는 자부담이 사실 60대 40으로 했는데 올해는 50대 50으로 하면 50대 50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3개사업은 같이 묶이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에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이것?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한 50군 이상 벌통을 먹이고 있는 농가 중에 좀 희망하는 농가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맨 계속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것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게 지원할만한 그런 농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은 그 지원해 주는 만큼 어떤 그런 플러스 요인이 나옵니까? 그냥 점검만 하고 있는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이제 벌꿀통을 3단 계상벌꿀 그래가지고 벌이 이제 비 올때라든지 더 이래 벌 꿀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한 양봉농가에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요? 한 20만원 정도 아마 지원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한 농가에 한 20만원쯤 지원된다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벌통을 갖다가 옛날식으로 하니까 옛날에는 한통 한줄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원받은 돈 가지고 뭐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러니까 벌통을 개선합니다, 개량.
은희
김은희위원
아! 벌통만 개선한다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개선하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3단 계상 벌통으로 이제 바꾸는 거지요. 교체하는 거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옛날에는 한줄로 이래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벌꿀 뜨는게 양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도 높고 또한 이제 벌이 큰통에 많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통에 많이 들어가면서 온도도 정지시키면서 벌이 3단으로 해 놔 놓으니까 한 통에 들어가 가지고 여왕벌 하나에 벌을 3단계까지 키울 수 있어 가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꿀을 휠씬 많이 뜨는 그런 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참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시에서도 보조를 좀 해 주고 지금 우리도 넣고 이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게 우리 동구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 한정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보면 50통 이상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제주도부터 해 가지고 전부 차로 실고 다니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저 휴전선까지 왔다갔다 다 하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그렇게 이게 한 50통 이상 될 것 같으면 거의 업이라고 이래 생각을 하게 되지 싶은데 그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원은 우리가 또 해주고.
은희
김은희위원
20만원 지원하는게 이것 사실은 별로 큰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색내기인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큰 도움도 안 되겠지만 이것.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은 그래도 그런대로 좀 잡혀있는데 그지요. 이것 계속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이것이요. 매년 한참에 다 개선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것 조금씩 도와주면은 모자라는 것은 자기가 또 일부 사기도 합니다. 다 도와주면 좋지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벌통 이것은 다른 농사하고 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다 소재하고 여기서 뜨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여기에 두고 이동하면서 그래 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동구에는요. 여기 꿀 뜰 때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니면서 이동을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내가 볼때는 이것 참 그런데 이것 지원은 우리 동구에서 해 주고 이것도 보니 먼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래요, 물론 그 의도는 좋은데 2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그것 다보면 지금 한 예산이 2,500 정도 되는데 그지요. 1인당 한 20만원 정도 돌아간다 하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평균 보면은요.
은희
김은희위원
평균보면은요. 그게 과연 그 사람들한테 크게 그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 사람들도 도움으로 받을라 하는게 아니고 주니까 매년 그냥 안 받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20만원 받는 것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올해도 시비에서 시에서도 사업비 확보하는데도 시에서도 시비가 지금 1,100만원인데 그런데 시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벌통은 자기들 수입으로 바꾸어야지 그것을 벌통 수리하는 것 까지 우리가 다한다 하는 것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것은 했습니다마는 여기 양봉 자기들 업자끼리 그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시에서도 일단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구비가 더 많네요, 그지요? 책정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60% 정도 되고 시에서 한 40%.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비율대로 내시되어 온 비율대로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아닙니다. 내시되면은 국·시비 보조 붙는 것은 내시대로 따라 갑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빼고 싶다고 빼는 것은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시비는 놔두더라도 구비는 좀 더 줄여도 상관없겠네,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그래는 안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안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장내 웃음소리
심재병 예산 회계법상에 그래는 안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렇지요. 저도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한 농가에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그 농가에 크게 도움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그래도 한 집에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냥 안 받는 것 보다는 좋으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몇 개씩 결행하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여남은 통씩 가져 가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거기에 따른 아무래도 꿀을 더 뜨면은 소득도 다문 얼마 오르고 하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자기들 부담해가 20만원 부담해가 꿀통 바꾸면 되는거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자기들도 바꾸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은 좀 빨리 개체해 바꿀 수가 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걸 하긴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게 50통 이상 옳게 확인이 됩니까? 매년 확인하고 돈 줍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저희들 양봉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되어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 보니 내가 아는 사람도 좀 있는데 이것 잘 안되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둔산 그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해안동.
학래
조학래위원장
양봉이 잘 안되니까 내버려놓고 옳게 그래가지고 여기 또 돈 받아먹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 관리도 잘해야 될 겁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여튼 지원하면서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내 이것 크게.
종호
김종호위원
벌은 없고 통만 있는 것 아닙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그런 경우도 많고 이것 크게 어떤 지원해도 어떤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이것 이런 것은. 이것도 참 중구 같은데는 거의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동구쪽이니까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여기 농·축산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
도·농복합지역이니까 가능하지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넘어갑시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수단지 잡초억제용 차광막 지원사업에서 이것도 신규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평광에는 사과하고 그 다음에 해안지역에 있는 복숭아밭 과수원에 노동력도 부족하고 또 제초제를 갖다가 침으로 인해가지고 토양에 어떤 또 환경에 어떤 위해도 끼치고 이래가지고 그런걸 좀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잡초를 억제하는 차광막을 좀 밑에 이래 나무 밑에 이래 까는 그런 시설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이것 농가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농민들이 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 신청하면 됩니까? 바로 해 줍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한 75헥타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가에 신청을 하면은 지원하도록 그래 농협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예를 들어 만약에 농어민이면 등록되어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것 경제과 신청하면은 그게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해안동 하고 공산하고 이 지역만 된다 이 말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일단은.
종호
김종호위원
이 지역밖에 농사 안 지으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일단은 그 지역 외에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거기가 대규모로 있는 지역이니까 평광사과하고 복숭아밭을 하기 위해가지고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이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직까지 홍보가 크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앞으로 이것 봐야 되겠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이제 사업시행하면은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일부 아는 사람은.
종호
김종호위원
구청에다 신청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것은.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따로 저희들 농협을 통해가지고 고루 이것 알 수 있도록 저희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 이것은 이 예산에 맞추어서 주다가 보면 예산 떨어지면 나중에 신청하는 사람 혜택 못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한 농가에도 면적이 넓어가지고 신청했을적에 몇 개 농가에 다 주고 끝나버릴 수도 있고 이것도 위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사업이 1헥타에 얼마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헥타르당 뭐 얼마 들어간다든가 차광막이 지원 기준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이것이 이제 개인농가마다 다 신청하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첫해 올려놨는데 농협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작목반을 형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그 규모에 드는 작목반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래 이제 효과가 좋으면은 점차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이래 모든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선 동촌농협 관내 작목반에서 시범적으로 농사가 많은 특히 이제 사과, 복숭아 밭에 제초관계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약을 치면 또 환경오염도 있고 이래서 친환경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동촌농협 지역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이 차광막을 구입했을적에 어디서 구입했다, 그 어떤 영수증이나 자료를 보고 그래 줍니까? 덮어놓고 자기 면적이 얼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양이 얼마 들어가는데 총 금액이 얼마다, 이랬을적에 그 금액에 대한 100%를 다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아닙니다. 농협에서요, 거래명세가 있어가지고 여기 농협이라하는데는 믿을 수 있는 공익단체 법인이기 때문에 그 거래명세가 다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이래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확인해 가지고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거래명세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런 신규사업들은 그러면 위에서 이 장려사업으로 내려옵니까? 여기서 검토해 올려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축산농가에 어떤 건의도 받고 그 다음에 과수 동촌농협 산하에 있는 그 복숭아밭, 사과밭에 있는 그 농가주들의 어떤 건의도 받고 이래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로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이것은 농협 그런 사업으로서 타당하다.” 이래 결정되어가지고 이제 시비가 책정되고 따라가지고 구비가 저희들 이번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자체는 한번 써버리면 못 쓰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걷어놨다가 또 쓸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아닙니다. 이것 한 6, 7년 쓴다고 그래 이제 하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한번 1회 구입해가지고 6, 7년 사용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과수목 밑에 깔아놓고 그 사람 다녀야 되고 또 뭐 이래 퇴비도 주어야 되고 약도 치고 밟고 다니는데 그게 다 찢어지고 쳐질 것인데 어떻게 6, 7년간 쓸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이게요, 섬피류 비슷하게 해 가지고 물도 들어가고 비료도 치면 아래로 들어가고.)
혜정
박혜정위원
위에 쳐도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그게 이제 비니루 같으면 안 들어가는데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고 투과력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늘막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그늘막 같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투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올라오더라도 농민들이 손쉽게 한 보름정도에 한번씩만 이래 들어줘 버리면 다 뽑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적이고 인력도 절감하고 그러니까 이제 잡초가 보통 보름되면 섬피류 이걸 뚫고 위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전부다 호미로 메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농약을 쳐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이것은 그만 섬피류라고 해 가지고 중간중간이 연세가 많은 노인이라도 한번씩 들어주면은 다 뽑혀버리고 죽습니다. 예,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건데 시에서도 좋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됐는 것 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 사업들이 우리 전체 농민 시골이나 딴 과수단지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 동구가 제일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아닙니다. 다른데 시골에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 지역에는 이제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304페이지 과원 폐원 지원사업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현재 한 몇 % 되었어요? 신청 들어왔는 중에 보상해 주었는 것이 지금 한 얼마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올해까지 지금 사업을 마치게 되면은 한.
종태
김종태위원
올 연말까지 해 가지고 한 몇 % 돼요? 신청왔는 중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신청왔는 중에 한 7, 80% 가까이는 지금 한 70% 정도, 70%내지 80%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 이것 지금 현재 여기 8억5,000 들어가면은 거의 다돼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내년 되면은 거의 아마 종료하게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여기에 폐원했는데는 지금 뭐 심었어요? 주로 사람들 그것 지금 파악 됐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폐원했는데는 기존 있던 작목 그 과수는 재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못심게 되어 있잖아?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러면 놀리거나 안 그러면 채소도 심거나.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주로 뭐 심어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폐원했는데 거기에 거기 파악 안 해 봤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니 거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주로 이제 저쪽에 용수동 쪽에는 이것 폐원하고 미나리를 대체를 했는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둔산쪽에 복숭아가 많은데 그쪽 지역은 주로 이제 일반 소채류 정도 그래 심고 콩도 심고 이래 있습니다마는 같은 작못을 못심도록 5년간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은 1년 정도는 묵히는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채류 정도 심고 같은 작목은 이제 안 심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이것 우리 이 폐원도 물론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마는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 우선에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복숭아 이게 너무 과잉생산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것 우리 경제과에서도 물론 그런 과수에서 또다른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농토를 그냥 놀리는 것 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올해 묘목지원은 안 합니까, 내년에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묘목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안 해요? 그것 하던 것 계속, 묘목지원 하다가 왜 안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그런 묘목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폐원을 하는 이런 단계기 때문에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폐원도 지금 현재에 복숭아만 폐원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복숭아만.)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복숭아 말고 다른 것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다른걸로 바꾸도록.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업성이 있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나무 심어놓으면 그게 최하로 3, 4년 되어야 과실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심지어 5년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작목으로 바꿔주어야 된다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경제과에서 자꾸 이걸 기술적으로 자꾸 유도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무조건 거기를 폐농하는 것만 거기만 지원할게 아니고 새로운 품목도 바꾸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수년전에 과수 중에 사과가 너무 헐값이 되어가지고 전부다 이제 폐원을 일부 하고 작목을 바꾸었는 것이 배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 당시 배가 가격이 사과보다 한 배정도 이상 비쌌습니다. 그래가 전부 바꾸어 놔놓으니까 지금 배값이 오히려 사과보다 헐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배는 이쪽 지역에 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그래서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이쪽 지역을 이야기하는거고 전국적으로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이쪽 지역을 이야기한다니까 이쪽 지역에 우리 지역에는 배가 안 맞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그래서 사과같은 종류를 신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사과도 요즘 보면은 좋은 품종이 많이 나오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그걸 갖다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옛날에 먹은 사과 이런 것 말고 우리가 나무도 요즘 보면은 일하기 좋은 이런 나무에 과실이 좋은 것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종태
김종태위원
품종도 좋은 것 많이 나오지요, 요사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저희들도 검토를 할려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자꾸 정부에 시로 요청을 해가 그 농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나중에 묘목사업도 보면은 한해께 묘목을 잘못 구해줘 가지고 죽어가지고 생난리를 지겼는데 묘목도 우리 동구청에는 주로 하는데 한군데만 하지말고 그런 것도 선정을 잘해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그 묘목도 자기가 없어가 딴데서 구해가지고 제3의 업자가 주어놓으니까 그게 나중에 말이야 묘목이 죽어가지고 생난리를 지기고 말이야 거기에다 한 2년 경과에 그 결실까지 보상하라 하고 주민들까지 시끄러운게 있었는데 그런 것 우리 기술 차원에서 이것 뭡니까? 묘목조합이든지 안 그러면 묘목 전문가들 있잖아, 이런데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좀 열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농기계 구입 사업에 이것 시비 이게 언제쯤 내려옵니까, 보통? 이 사업을 우리 예산을 잡아주면은 주로 언제 줍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과장.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올해도 올해 하반기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돈이 한 상반기 한 5, 6월 되면 내려오는데요. 보통 그래 되면 이제 저희들이 한 6월쯤 집행이 되고 그것도 한 우리가 두세번 나눠서 제때제때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보통 보면은 시골에 일손이 언제부터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주로 봄에 많이 합니다마는 이게 그때에 농기계를 공급은 그 당시에 하고 돈이 조금 늦게 나가서 그렇지 필요할 때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공급이 빨리 안 되더라고, 내가 올해도 공급 빨리 해 달라고 몇 번 독촉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시원하게 대답은 잘 한다고. 보니까 왜 그래요, 그래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어차피 주는 것을 일할 때 줘야 된다니까.
장내 웃음소리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일할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그래 이것이요. 돈도 실지로 제때 안 내려오는 수도 있고 또 농기계 회사에서 물량이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그것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돈은 빨리빨리 점검해가.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보십시오. 올해 이런 사업을 하면은 이것은 시비 구비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시비 구비도 다 여기에서 시에서도 다 검토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안 내려오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은 다 내려 오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일찍이 우리가 신청했는 사람들 있잖아요? 순번대로, 빨리 이것을 회사에 신청해 주라고요. 꼭 내년에 하지말고 그래가 봄이 되어가 일손이 시작될 때 그때 일할 수 있도록 뭐든지 필요할 때 줘야 그것이 농민들이 써먹지 이런 것 봄 돼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기계는 안 내려와가지고 내 말이야 연락 오고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말이야 구청에 이야기 해서 빨리 해 주라고 난리지기고 그것은 안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빨리 농민들한테 빨리 해 주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농기계 회사하고도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내년에 한번 볼거라요.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유념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봄에 일손 딱 들어갈적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하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그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좀 부탁합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거기 좀 덧붙여 좀 부탁을 하면은 여기 과원 여기 이제 폐원시키는데 말입니다. 지원금이 안 나갑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땅에는 무엇이 그 땅하고 앞으로 지을 어떤 그런 농작물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좀 이래 조금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촌 뭐 있지요, 그지요? 이런데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 좀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장려하는 이런 형태로 지원금이 좀 나가고 그래 했으면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뭐 무조건 농민들한테 맡겨놓을 것 같으면은 조금전에 지적 했듯이 배가 안 되는데 배를 심고, 사과가 안 되는데 사과를 심는다 이럴 것 같으면 안 되거든, 그지요. 거기에 제일 적당한 어떤 그 땅에 맞는 어떤 그런 농작물 이런 것을 추천을 해 주고 그런 지도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참조를 하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역경제과는 말 그대로 농업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관리하라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지 여기 그 토질에 맞는 품종이 뭘 괜찮다고 권장하는 것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종태
김종태위원
진흥청에 가면 파악 다 돼요. 진흥청에 가면은 파악 다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다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됩니다, 기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그 관정사후관리 유지비가 작년 예산에는 안 되어 있고 추경때 지하수법 개정으로 해서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1,000만원 있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당초예산에 1,000만원 있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것은 제일 밑에 있는 것 그것은 2,300만원 올렸습니다. 그 사후관리 유지비 그래가지고요.
은희
김은희위원
2006년도에 있단 말이에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2006년도에.
은희
김은희위원
2006년 본예산에는 없던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2006년도에 401쪽에 거기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401쪽에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새해예산 말고 김위원님 여기에 보면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작년도 전년도에.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여기 2006년도에는 보면 291쪽에 보면은.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이것이잖아요? 291쪽이지요? 어디 있어요?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291쪽에 보면은 운영비 여기에 있네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아니 유지관리.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일반운영비에 관정전기료 유지관리비 여기 있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때 추경때는 그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내가 적어놨는데 지하수법 개정에 대해가지고 이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것은 밑에 있는 제일 밑에 관정사후관리 유지비 그래가지고 2,300만원이 그게 그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이것은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밑에 거에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 밑에거요?
은희
김은희위원
관정사후관리 유지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 예 2,300만원, 예.
은희
김은희위원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없었고 이게 지하수법 개정되어가지고 관정사후관리 유지비라 하는게 추경때 이게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됐는데 그때는 220만원에 33개소 해가 100분의 30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보면은 이게 액수하고 다 지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33개소 관정이 23개로 지금 줄었습니까? 그리고 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들 관정이, 예, 이게 34개소 있는데요. 올해 이제 작년에 일부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퍼센트만 지금 100분의 30%인데 지금 50%로 퍼센트도 바뀌었고 여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하고 1년 사이에 이렇게 다 바뀐 이유가 금액부터 시작해서 개수, 또 퍼센트까지 다 바뀌어가 있거든요, 지금. 본예산에는 없고 2006년도 1차 추경에 보면 나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을 저희들 올해 전체 34개소 중에 23개소를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올렸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50%를 적용해 가지고 지금 2,3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마음대로 막 바꿉니까? 30% 했다가, 40% 했다가, 50% 했다가 이것은 어디 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30%를 적용시켰는데 올해는.
은희
김은희위원
또 액수도 작년에는 220만원인데 올해는 또 200만원 해 놓고 이것 뭐 예산이 뭐 이렇게 고무줄로 늘어놨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리고 개수에다가 뭐 퍼센트하고 다 바뀌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것 지금 50%는 예산계에서 지금 사장되어 버려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올해 2,300만원 하면은 이 23개소에 대해서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지요. 거꾸로 자꾸 들어가실라 하는데 2,300만원 맞추기 위해서 50% 했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관정사후관리 유지비에 몇 %를 지원한다 하는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2,300만원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액수도 다르고 지금 개수도 다르고 그러니까 만약에 34개가 있는데 올해는 몇 개소를 한다든지 더 아니면은 모두 다 한다든지 그런 규정도 있을거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다 파악이 지금 안 되고 계시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내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은희
김은희위원
왜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알아보고 이야기 한다 하노. 그때그때 이야기 좀 해 주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밑에 그 율 적용은 저도 미처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액수는 왜 이래요, 그러면? 220만원에다 왜 200만원을 왜 이렇게 줄어 들었어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늘어나고 액수는 줄어들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아마 기초조사 시에 아마 200만원에 하면은 가능할 것이다, 이래 추정해 가지고 했는 것 같은데.
은희
김은희위원
저희들 이것 작년에 쓰고 2,178만원 이것 쓰고 돈 남은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산은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이 대답해도 좀 되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제가 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관정 34개 중에서 사후관리 지하수법 제5조에 의해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좀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작년 추경에 34개를 다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한 22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추경 그 예산에 돈이 없어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다 구비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구비로 했습니다. 구비로 해 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작년에 한 2,100만원 정도.)
은희
김은희위원
2,178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추경에 또 했습니다. 추경에 하니까 한 올해 지금 정비 사후관리정비를 하는데 지금 돈을 다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 붙여가지고 지금 경리계에서 이제.)
은희
김은희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지요. 왜 34개소 하던게 23개소로 줄어들었는지 그것에 대한 무슨 근거도 있을거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34개 소를 올해 한 11개 정도하고 작년에 추경때 이제 11개 정도 하고 올해 이제 남았는 것 23개 그 할려고.)
은희
김은희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33개를 안 하고 11개 밖에 안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산계에서 다할려고 올렸는데 그래 밖에 지금 예산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추경해가 올렸는데 예산이 책정 안 돼가지고 얼마 집행 그러면 2,100만원 다 안 들어가고 예산을 얼마 받았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그건 지금 예산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2,100만원 지금 집행 다할려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요, 작년에 그래 추경에 2,100만원을 추경에 신청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은희
김은희위원
해 가지고 집행을 얼마 했느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지금 2,100만원 지금 집행사후로.)
은희
김은희위원
집행 다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관정은 몇 개 그러면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지금 관정을 당초에 우리 예산해 봤는데 지금 관정이 거의 한 200만원에서 당초에 환경청소 예산 250만원 잡았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다시요. 그러면 관정 사후관리 유지비라 하는 자체가 어떤 겁니까? 그것부터 한번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그게 지하수 관정이 5년 단위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지하수법 제5조에 의해가지고 관정 사후 유지를 5년마다 관정을 전부 들어내고 전부 일제히 청소를 다하는 것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 작년부터 시행하라 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한 전부다 한 220만원 해 가지고 작년에 34개 올리니까 예산계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11개만 해 가지고 지금 이 23개가 나머지에 대한 것을 한다, 이 말이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나머지에 대한 그 올렸는 것 할려고 예산.)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그러면 2,100만원 다 썼다면서요, 지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지금 이제 집행할려고 지금 경리계.)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집행할라 했으면 33개 집행할라 하면 지금 한 개만 하면 되지 여기 23개 소 또 뭐할려고 해요? 5년마다 한번씩 할라 하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아니 34개 했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집행을 다 하셨다면서요? 이래 지금 2,100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지금 그것 내년 예산 아니고 올해 예산입니다. 참 작년 예산이 아니고.)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이것 2006년도 1회 추경하는 예산이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2006년도 1회 추경이 이제 올해 예산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러면 일단 여기서 다 됐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그게 다 34개 다 못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 또 그러면 33개를 23개를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작년에 이제 11개 했고 받았는데 11개 하고 올해 이제 23개 남았으니까 올해 이제 23개 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50% 이것 율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50% 삭감했는 겁니다. 그겁니다. 돈이 올해도 한 200만원 곱하기 한 23개하면 4,6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50%를 삭감한다 하면은 23개 소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올해도 23개 소 또 못합니다. 2007년도에도.)
은희
김은희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네,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산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50%.)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현재로 그지요. 관정관리 했는게 몇 개입니까? 현재까지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현재까지 지금 올려놨는게.)
은희
김은희위원
올려놨는 것 말고요, 집행했는게 몇 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집행했는게 올해 여섯 개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여섯 개 밖에 집행 안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올해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것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여섯 개 했는데 여섯 개가 거의 한 2,100만원 가까이 지금.)
은희
김은희위원
여섯 개 했는데 2,100만원 들었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만큼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워요,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지금 당초에 그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한 개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지금 거의 한 330만원 정도.)
은희
김은희위원
330만원 들어가는데 한 개 하는데 그러면 220만원으로 해 가지고 33개 해 가지고 100분의 30하면은 이것은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지금 예산 내시를 환경청소과에서 한 200에서 250만원 그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품셈 우리 기술직이 품셈하고 지금 다 딴데 견적서 받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100분의 30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한 30%는 뭐 다른데서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딴데서 갖고오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 100%가 구예산으로 다 들어가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산을 세울 때 200만원에다가 뭐 예산이 7개 밖에 안 되면 7개 해 갖고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짜야되지 이것 우리 헷갈리게 100분의 30, 100분의 50 이러면은 이것 뭐 어디서 반은 갖고 오는 것이고 반은 우리가 하는걸로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서류상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짜시면 어떻게 해요, 헷갈리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당초에 저희들 짤때는 그렇게 짰는데 예산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삭감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50% 삭감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50%.)
은희
김은희위원
(관계공무원석에서
웃음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다음부터 예산 짤 때 그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개수를 그러면 줄여가지고 거기 맞추어 들어가야지 개수는 가만히 놔놓고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줄여가지고 그러면은 그것 아이들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11개 소 하든지, 12개 소 하든지 해 가지고 얼마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23개 올려 놓으니까 저기서 예산계에서 예산 안 돌아간다 해 가지고 짤라버리면은 우리는 나중에 사업하게 되면은 반 밖에 못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 이제 나머지 반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 보통 보면은 국가에서 지원했는 것이 30%고 우리가 70% 이러면은 프로테이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 밖에 안 되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그래 이제 예산 삭감할려고 그런 프로테이지 그렇게 계산한,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걸 34개를 일단 5년 안에 다 해야 되겠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종호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께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아까 관정 사후관리 거기에 대해서요. 좀 파악을 하고 싶으니까 관정이 34개 있다 그랬잖아, 그지요? 거기 어디어디 있다 하는 것 하고 오늘 현재까지 수리하신 것 있잖아요? 관리하신 것 그것하고 자료 하나 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료 있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 얼마얼마 들어갔다 하는 것 그지요? 하나 수리하는데 얼마, 보수하는데 얼마 들었다 하는 것 그것 다 갖다 주세요. 아까 일곱 개 하셨다 그랬지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료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제출을 요합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저것 하나 물어 봅시다. 효목시장 화장실 바닥공사 이게 이런 것 설계금액을 어디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해요. 화장실 바닥이 몇 평인데 4,000만원 잡아놨는데 이 공사는 시행할적에 그러면 용역을 어떻게 줘요? 입찰을 해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바닥공사 하고 화장실 공중화장실도 같이 합니다.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 하고 바닥공사 하고 같이 하는 사업비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바닥공사 해 놔놓으니 바닥이 몇 평인데 이런거를 그래 또 설계를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그 화장실이 두칸짜리 일곱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있고 또 이제 바닥하고 하수도하고 바닥해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간이견적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산정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지금 빠듯합니다, 지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간이견적을 받았으면 업자를 입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입찰 봅니다. 예, 입찰 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입찰 봐가 그래 하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바닥공사가 몇 평인데 간단하게 바닥공사만 해놔 놔서 어떻게 관공사가 너무 설계를 뭐 어떻게 해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화장실하고 바닥하고 같이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알았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314쪽에 보면 지금 우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균특예산도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구비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 구비가 더 많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 놨잖아.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시하고 구 있는데 구비가 더 많은걸로 나와 있는데 이 시비보다 이것 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세입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은 60대 그 다음에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그 다음에 자부담 10% 이래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갖다가 좀 이래 낮추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10% 자부담을 5%로 낮추어 주면서 그 나머지 5%를 구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0대 15대 15대 10, 60대 15대 20대 5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보다 지금 구비가 지금 많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생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우리 시나리오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 되는데 질의 하나도 안 하시니까 “더”자는 빼야 되고 질의하는 것으로 이래......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장내 웃음소리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329쪽에 보면 콩나물, 콩 하는데 이것은 검사하는 그겁니까? 재배 그거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국민 다소비 식품을 월별로 이래.
종호
김종호위원
검사하는 수수료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수거검사 수수료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콩나물 재배하는데 농약 살포량 그것 조사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가지고 받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사고 나기전에 관내에 있는 콩나물 업소에 철저하게 이렇게 검사를 좀 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나중에 뭐 터지고 난뒤에 또 이쪽에 이래하지 마시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젠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싶은 물론 예산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기적으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지도 점검 단속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식품안전 쪽으로 이렇게 가 주는 것이 맞다.
종호
김종호위원
일이 나기전에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이래 책정해 놨으면은 이것 백번 활용해 가지고 정말로 주민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해마다 하는 갓바위축제는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문화공보실로 넘어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그쪽으로 넘겼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쭉 해 왔는 모양인데 이것 어디입니까? 청장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원회서 그런 제안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뭐 어떤 제안이 나왔느냐 하면 위생과에서 하면은 업주와 결탁이 되어서 안 된다. 그래서 단속을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리고 또 문화공보실에서 축제를 전체적으로 해 주는게 맞습니다. 다른 과에 다른 구에도 그래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과에 다른 구에 뭐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수성구도 문화공보실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각 과에서 이제 맡아서 하는데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수성구에서 뭐하는데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들안길축제 이런 것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도 공보실에서 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다 공보실에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가 왜 묻냐 하면은 이것을 전번에도 내가 축제를 공보실로 하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이것은 위생과에서 해야 된다. 왜냐 거기에는 순수하게 이제 음식이기 때문에 맛자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해야 된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그때 주장해 왔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주장해 오다가 갑자기 내가 이게 타 부서로 넘어가니까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생과하고 결탁이 된다 이러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인수인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음식을 갓바위는 음식입니다. 갓바위는 딴 것 하고 달라가지고 음식이기 때문에 다른 축제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떤 행사가 그래서 이것 갓바위에 음식 토속음식을 우리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갓바위축제를 열어주었거든요. 주 목적이, 동화사는 단풍축제지마는 그래서 이것 갓바위축제하고 동화사축제하고는 좀 질이 다른데 몰라 이것 문화를 전체적으로 이제 행사를 다 묶다가 보니까 공보실로 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 하더라도 그래도 갓바위는 토속음식을 주로 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좀 도와주시고 갓바위가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때까지 행사 이래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도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너무 등한시 하지말고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여비하고 여비가 지금 월액여비하고 좀 많이 늘어났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 숫자가 20명에서 한명 늘어서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날짜가 아니고 금액이 늘어났네요.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과장은 금액 늘어난 것인지 숫자 늘어난 것인지 모릅니까? 금액 자체가 늘어났잖아요? 금액이,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뭐 숫자가 늘어났다고 합니까? 금액이 늘어났지,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항상 위생과에 출장여비가 적다고 또 뭐 위생과 아니라 다른 과에도 바깥에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좀 현실적으로 좀 해 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올해 좀 이 수당이 금액이 늘어났는데 또 이럴수록 우리 위생과에서 물론 고생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좀더 활동적이고 좀더 우리가 주민들에 이것은 전부 식품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식품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더 심도있게 좀 그래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우리 구를 위해서 식당이든지 여러군데 좀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를 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올해 새롭게 뭐 시행하고 있는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안 보이던 식품접객업소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이게 처음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몇 페이지?
은희
김은희위원
329페이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40만원짜리 이것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게 어떤 업무입니까, 이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가 이제 식품안전쪽으로 이제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식품접객업소 식당 같은데 나가보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서구에 있다가 오니 서구를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잘 이용하는 중국집에서 고추가루에 구두 광택약 들어보셨지요? 타르색소를 넣어가지고 반짝반짝해 가지고 쓰가지고 뭐 이래 일전에 한번 말썽이 있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일반 연근이나 우엉같은데 이런데 표백제를 써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식품접객업소가 동구에 많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10개 소 해가 4회 하면은 이게 별 효과가 있어요? 이래해 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국민 다소비식품을 수거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감해가 이래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요. 어림도 없는데 사실 뭐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은 또 예산이 또 예산부서에 이것 신설되는 것은 좀.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지금 4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왕 이런 것을 신설해 가지고 좋은 의도로 어떤 그 사업을 시행할라 그러면은 좀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 그냥 생색내는 것 밖에 안 그치고 있다고, 우리 이런 것 한다 하는 것 밖에 안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 뭐 40만원 하나, 100만원 하나 그게 한 60만원 차이인데 그게 뭐 구청살림에 크게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걸.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0만원만 올라가도 대번 부릅니다. 그 정도로 이래.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게 안건이지요. 과장님 능력이 얼마나 좋으신가에 따라. 설명을 충분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사실 동구에 접객업소가 많은데 10개 소를 갖다가 1년에 네 번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하나마나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런걸 하실때는 조금 더 그지요. 횟수라든지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는게 좋으실 것 같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26쪽에 보면은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몇 페이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326쪽 제일 위에 이것은 인건비고 이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 100분의 1.6하는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처우개선비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수당을 지급 시나 승진했을 때는 직원이 증원이 됐다거나 이럴 때 예산이 갑자기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때를 경우를 대비해가 이걸 책정한 비용입니다, 그냥. 그냥 지침에 이래 나오......
은희
김은희위원
지침에 그러면 100분의 1.6 이렇게 해 놔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뭐 작년 지침에 100분의 2.4인데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만큼 올해는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줄어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액수는 늘어놓고 여기는 보면은 앞에 4,900 5,000만원에 대해가지고 100분의 2.4 해 놓고 여기는 5,300만원에 대해가지고 100분의 1.6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예 그냥 액수를 딱 정해 놓으면 될건데 뒤에 이것 다는 이유가.
웃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침에 예산지침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이래 맞춘 겁니다. 산출기초를.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 지침이 다르게 내려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지침이 조금씩 달리 내려오는데 거의 대동소이한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지침에 따라가지고 이제 액수를 거꾸로 넣겠다, 그지요? 넣어가지고 뒤에 잔액 맞추어 나가겠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뭐 남으면 또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계속사업 말고는 새로운 사업 안 있습니까? 예산 들어오는 것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좀 아셔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것을 앞으로는 조금 그런 새로운 사업 같은데 예산 같은 것은 사전에 그 사업계획을 조금 주시면은 우리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불법 오락게임기 압수 수거 처리비용하는 것......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327페이지 밑에 위생과하고 관계되는 그 범위가 전에 바다이야기 하고 뭐 그런 게임기 관계도 그 위생과 하고 관리를.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게 일반게임장 등록을 나갔던 그런 우리한테 등록업소입니다. 등록업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저희들이 이런 경찰서에서 압수했는걸 우리가 지금 신천3동에 500몇 십대 막 넣어놓고 지금 수거 처리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PC방이나 어린이 아동들 오락실 그것만 해당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전에 바다이야기 그 관계도 전부 위생과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바다이야기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게임명이고.
혜정
박혜정위원
예, 게임명인데 그 분야도 위생과에서 허가해 주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영등위라고 중앙에 따로 있고요. 그 기계에 대한 등급분류를 해 준다든지 뭐 바다이야기 안에 게임시스템을 깔아준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 영등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설하고 우리 시설이라든지 그 시설 기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해 주고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 자체 허가는 위생과에서 해 주는게 아니에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기계 메모리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등위에서 등급위원회에서 했는걸 사용해야 되고 그 자체에 시설면이라든지 뭐 몇 평 안에 뭐 건축물 용도가 뭐고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다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영상물 등급위원회 하는 이야기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게임장에 전부 문 닫고 전부 단속대상이 되고 그래 됐는데 그 집기들에 있어가지고 결국 불법 오락기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 전부 그러면 조치를 위생과에서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경찰에서 넘어오는대로 전부 신천3동에 다 지금 그것 안에다 지금 수거해가 넣어 놨습니다. 그래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나머지 남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금년도에 그래 많이 했겠네요, 그러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지금도 더러 불법으로 그래 운영하고 있다가 더러 신고하고 해서 문 닫고 뭐 이러는 것이 있는데 그런 업소들 그러면 알면 바로 가서 조치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 어제 직원 나가서양아치 새끼들한테 욕을 실컷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경찰들 불러가지고 어제 단속하고 이랬습니다. 그래가 어제 또 사행위 또 잡았습니다. 그래가 거기 뭐 완전 전쟁입니다. 전쟁.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금년에 2006년도에 총 수거했는게 개수가 여기 기록된 이 내용하고 같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2006년 중에 압수 수거한 PC가 1,000대입니다, 1,000대.
혜정
박혜정위원
1,000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불법 오락기가 150대고요. 이게 뭐 지금 저희들이 이 장소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또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신천3동 사무소 지하실.
혜정
박혜정위원
임대해가 보관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임대해 가지고 보관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임대가 아니고 그 동사무소 빌려가요.
혜정
박혜정위원
신천3동에 동사무소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 사실이 나는 위생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 과가 저희 과 하는 일이 먹고, 자고, 씻고, 닦고 다 합니다.
장내 웃음소리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서.
종호
김종호위원
고생만 하시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고생만 신나게 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아무리 잘해 봐야.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은 얼마 없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무리 잘해 봐야 본전도 안 되고요. 예산은 조금 밖에 안 주고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쓰는 돈은 없고 일은 열심히 하고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러니 뭐.
혜정
박혜정위원
예, 아직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미운오리새끼가 되어가.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눈을 피해가면서 문 열어놓고 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있어가지고 이 신고는 그래 위생과로 해도 바로 조치를 한다 그래 보면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우리 못하면 경찰하고 같이 해서라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도 아직도 많이 구석구석에 비밀리에 암암리에 하는 업소가 있다 하는 것 좀 아시고 정보도 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파트로 막 파고든다고 합디다. 그것은 PC방은 박혜정 위원님 그 참고로 PC방은 지금 현재까지는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라서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어요.
혜정
박혜정위원
오락실만 이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오락실만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오락실 관계 불법으로 아직도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그래 당부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