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제2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제4기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11월20일제출되어11월2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주민제안제도와공무원제안제도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이원화되어있는제도를하나로통합하여관리하고,행정의능률화및업무혁신에대한주민과공무원의의견과고안을장려하기위하여제안의범위와대상을확대하고,제안운영절차를효율화하며,우수한제안에대한인센티브를확대하는등주민과공무원의제안활동을활성화하는한편,현행제도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5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본제정조례안은제정이유에서밝혔듯이현재「주민제안제도운영규정」과「공무원제안규칙」으로이원화되어있는법령을통합관리함으로서행정의능률을기함은물론,군민과공무원의좋은의견을개진할수있는장을마련하여제안을장려하기위함이며,현행제도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에서제안준비자가기관이보유하고있는시설·설비또는각종자료등을이용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토록했으며,안제14조및제16조에제안을접수한날로부터1월이내에채택여부를결정하여통보토록하였으며,불채택제안에대하여는결정이있는날부터15일이내에제안자가재심을요구토록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공무원에대하여는인사상특전을부여할수있는사항과안제20조에부상금을10만원에서100만원까지지급토록규정하였으며,안제25조에공무원의직무제안에대한권리를승계함과아울러보상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26조에채택제안의사후관리규정을두어채택제안에대하여는채택결정일로부터3년간실시부서의확인평가등과불채택제안에대하여는2년간이를보존·관리토록하였습니다. 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11월20일제출되어11월2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관련법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7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본개정조례안은2007년1월1일부터실시하는총액인건비제시행과주민생활지원과신설에따라주민생활지원서비스행정체계를수요자중심으로개편하고자안제3조제1항에전담부서인주민생활지원과를신설하는사항과안제3조제2항에실·과장의분장사무를조정하는사항이며,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11월20일제출되어11월2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9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본개정조례안은2007년1월1일부터시행하는주민생활지원과신설에따라행정5급1명을증원하고,「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의회전문위원행정6급1명과오염총량제전담인력3명등총4명의보강승인된정원을증원하고,본청에두는정원중6명의존속기한을2008년12월31일까지연장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9페이지요,신·구조문대비표에현행과개정안이있거든요. 이것이지금조례나이걸책자를옆에갖다놓고봤으면얘기가빠를텐데3조1항과2항은“실·과장의분장사무는대강다음과같다.”그렇게나와있죠? 그래서그2항까지는개정안하고똑같은데2항의1번서부터뒷장까지쭉12항까지현행과같음.이런것이있는데그중에기획감사실이1번입니다.기획감사실장.그래서소관업무가나오고2번현행과같음그랬는데2번은누구한테해당되는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지금상정된안건은지방공무원정원조례,

조례에나와있는건데.

19쪽말씀하시는겁니까?

예,19쪽.

19쪽에는정원조례일부개정,

이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있잖아요?그것하고우리책자하고틀려요?

행정기구설치조례는끝이났죠.

지금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안지금여기보는건데,지금.

지금상정된안건은정원조례인데행정기구설치조례는의결이끝났는데답변을원하시면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이것아까거니까이것한번물어볼려고그래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거기보면2번이현행과같음했고3번은총무과장소관이고3에2-1은그렇고2가주민생활과장으로되어있단말이야. 아까이걸미처못물어보고넘어갔는데일단,그리고4번에사회복지과고사회복지과장이분과가되면서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사회복지과장으로이렇게업무분장이되는것아니에요?3번,4번? 그래서먼저는4번이세무과장이었는데세무과장이5번으로밀리고이렇게됐단말이야. 그러면먼저거기에3-2신설되기전이걸신설을해놨단말이야.실·과를숫자상으로밀려가야될사항을3-1,2로해놨는데사회복지과가총무과에저기한게잘못된것같아서이것한번질의한거예요. 그러니까이건다음번에잘좀다시검토해주세요,이것. 조례개정된건데아까그걸못짚고넘어가서.

위원장님!답변을원하시면여기서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우선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안중에서질의하신19쪽의실·과순위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현재보시는내용하고동일한사항이되겠으며,현재직제체제는주민생활과가신설이되면서현재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총무과다음에현재는문화관광과로되어있습니다마는총무과뒤에주민생활지원과를넣고,그다음에사회복지과를넣고,그다음에문화관광과,세무과순으로부서의순위가바뀌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현장민원을강화하는측면에서주민생활지원과와사회복지과가앞에배치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이건은다음에나중에별도로다질의하죠.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본청에두는정원중6명존속기한을2008년12월31일까지인데어느부서에어느특정업무를담당하는겁니까?

2008년12월31일까지정원지금6명질의하신내용말씀하시는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복식부기를시행해야되기때문에거기인력을4명승인받은게있고요,과거사조사인력한사람,그다음에진상규명조사인력한사람그래서총6명이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있는사람들이죠?

예,한시기구로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별정직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15명이있는데어떻게구체적으로얘기좀해주세요,분포도.

별정직은우리본청에우선사회복지과장이별정직으로되어있고요,그다음에총무과비서인력한사람별정직으로되어있고,나머지대부분은보건소에보건진료소의6급진료소장이별정직으로되어있습니다.

6급다그러면보건소의3명이다별정직입니까,그럼?

아니보건진료소,

아,진료소요?

진료소소장.

진료소소장들이요?

예.

그러면지금13개입니까?진료소소장들이.

예,13.

13하고사회복지과장14명,

그리고비서인력.

비서인력1명?

예.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11월20일제출되어11월2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제4기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11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지역보건법」제3조의규정에의하여군수는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및전문가의의견을들어당해시·군·구의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한후의회의의결을거쳐도지사에게제출토록규정되어있으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역의료계획의내용에는보건의료수요측정,보건의료에관한장·단기공급대책,인력,조직,재정등보건의료자원의조달및관리,보건의료의전달체계,지역보건의료에관련된통계의수집및정리등에대한사항이포함되도록규정하고있으며,같은법시행령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내용에포함될사항으로지역보건의료계획의달성목표지역현황과전망,지역보건의료기관과민간의료기관간의기능분담및발전방향,보건소업무추진현황과추진계획,지역보건의료기관의확충및정비계획,지역보건의료와사회복지사업간의연계성확보계획등이포함되도록규정하고있으며,시행령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방법등에는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여주요내용등에대하여2주이상공고하여주민의의견을수렴토록규정하고있으며,시행령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시기는4년마다수립하여야하며,그연차별시행계획을매년수립토록하였습니다. 기타사전주민의견수렴을위한공고및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86쪽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을보건소에의무적으로이게하게되어있습니까,이게?꼭해야하게지침으로이렇게내려온것입니까?

주간보호시설이요?

왜말씀을드리냐면사회복지과에서지금먼저말씀드렸듯이사회복지과에서용문쪽에안식관하고또양평종합사회복지관에지금이걸하는데첫번째는이해를돕기위해서말씀을드립니다. 첫번째는지역적으로너무편중이되어있고,두번째는사회복지과하고또보건소하고이게업무가겹치는부분이있어서그래서이부분은지금주간보호여기287쪽맨위에보면주간보호인원3명을지금잡고있지않습니까? 용문보건지소신축과더불어서35평이렇게할애해서하실계획을갖고계신데이것을양평종합사회복지관으로이양을해서하는것도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앞으로노인수발보험제도가2008년7월부터생기면서지소는간호수발하게끔기관으로지정이되고요,진료소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지소에는현재그러니까지소장이있는데사회복지사1명하고그다음에운전기사도1명씩두게되어있고요,그다음에앞으로진료소는진료소장밑에가정봉사원3명을두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뭐냐하면노인수발보험제도가생기면주민이수발대상자로되어서판정을받은사람은그노인수발기관으로해줘야되는데노인수발기관으로못가는사람들에대해서는지소나진료소에서그기능을수발기관으로해서그사람들을주간보호시설로영입해서해주게끔되어있기때문에그시설은해나가야됩니다. 그리고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지금용문면이안식관에하나가되고있고요,또현재내년도에다시또하나됩니다.그리고용문에도양평종합사회복지관쪽에도하나되지만현재사회복지과에서신규사업으로지원받은것에대해서는현재1개소를더설치할려고계획에도있고요,그다음에또60인정원을수용할수있는예산을갖다15억정도를또확보했지만아직자리를미정으로있기때문에현재그사업이지역의균형상서부권으로갈지그것은아마사회복지과가판단할문제라고생각을하겠습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물론보건소에서도지침에의해서이런주간보호시설사업을하시는건좋은데사회복지과하고업무가겹친단말이에요

예.

그래서사회복지과에서도이것은오히려업무가물론보건소도그밑에있지만사회복지과쪽에좀더근접되어있지않나,왜그러냐하면업무자체가. 그래서이것특별히지침에의해서무조건해야되는거예요?

그것은법에의해서,

무조건보건소에서무조건해야되는거예요?

수발이5개가있거든요.시설수발이있고요,간호수발이있고이렇게나눠져있어요. 그러니까시설수발은사회복지과가전적으로하고있고,간호수발은저희가지소나진료소를통해서하게되어있습니다,그게.「노인수발보험법」에그렇게되어있거든요.

지난번에우리가양평종합사회복지관을견학도갔지만거기공간이굉장히넓잖아요. 이번에차량도우리가또1대본예산에서승인을해줬는데이것은한번모르겠습니다.정확하게제가잘못되었다는게아니고좀더지역적으로너무편중되어있다는것그런것하나하고사회복지과하고업무가중복되는부분이있으니까그것은사회복지과하고한번협의를하셔서어차피양평군이니까그래서양평군전체를놓고역할분담을하시든겹치지만않게그렇게해서한번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사업은좋은데한쪽으로치우치셔도안되고중복되어서도안되니까. 그래서사회복지과하고협의를해서그부분만피해가면서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191쪽에,

191쪽이요?

예,맨위에노인구강보건사업거기에실적이나오는데무료틀니공급6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서했잖아요?

예.

그실제전체인원이1,506명인데실제사업수혜는36명이란말이죠. 또구강검진도실제는1,506명에서1,327명,기초생활수급자어려운노인들한테는혜택비율을높여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가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그래서저희가이것은정부지원사업으로하다보니까사실적었기때문에요,저희가내년도에는1,500만원을저희가예산을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틀니인데저희가사실은보철전공의가있기때문에보철전공의도노인들은해줄수가있게되어있거든요,어려운분에대해서는. 그래서저희가1,500만원을예산을세워서국비보조사업하고자체예산해가지고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틀니공급을많이확대할계획에있습니다,내년부터는요.확대하겠습니다.

어렵게사는것도힘든데드시는것만큼은제대로드셔야되기때문에이런것은다른분야보다도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노인분들이런틀니공급이것을확대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257쪽을좀봐주시죠.

예.

지역보건기관확충및정비계획이것은양평군청앞으로발전계획하고도같이상통하는계획입니까?

조직담당에서하는거고요,조금안되어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지금현재는소에과가없이담당이운영하고있죠?밑에기구도와마찬가지로.거기에보건지소하고보건진료소. 그런데2008년도가되면2개과를신설하고담당을6개담당으로나눠서2개과에분산하고이렇게해서뒤에를보면향후확충계획과정비해서인력이지금담당자가인력이4개담당54명에서5개83명으로늘어나는걸로이렇게되어있어요. 그래서인원도늘고기구도늘어나는데기구가늘면보건소장은과장이2명이생긴다고가정할때4급으로다가안저거할수가없죠? 과장위에소장이같은동급으로다있는거고,그래서이런계획이지금기양평군종합적인계획하고같이가는계획인지,아니면보건복지부나이쪽에서지침에의해서우선만들라고해서만든계획인지그것답변해주시죠.

지역보건의료계획의지침에보면수요에대한인력도조직을그렇게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일단2010년까지예상은일단그렇습니다.

그래서이런계획이이렇게오늘의회에서보건의료계획이승인이나면여기에초점을맞춰추진할것아닙니까?각종사업도전개하고.

예.사업은,

예산도뒷받침되어야되고그것을시행하는과정에서실·과도늘려야되고공무원숫자도늘려야되고그런데모든것이총액인건비제가조금전에우리가조례안으로정한정원조례에도배치되는이런계획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는데잘좀심도있게집행부하고의견조율을거쳐서이런계획서를만들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제가한마디드리면늘어나는보건수요에배치된다면사실상이정도조직진단했을때이정도의인력과조직이되어야하는데이것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총액인건비제하고도배치가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직관리부서하고잘협의해나가겠습니다.

예,그래서2008년도가되면이렇게운영하는걸로밑에기구도까지도다이렇게나온걸봐서는의지가저거하신데업무를잘하기위해서는이런것이필요하겠죠. 그러나지금정원에관한조례도저거했고예산편성때들어보면총액인건비에따른각종예산편성에굉장한애로를겪고있는걸로아는데하여간집행부하고잘조율이되어서추진하는걸로,이게미리가서집행부하고보고된사항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이런게“2008년도에는이렇게하겠습니다.”하고협의된사항인지는모르겠는데이걸봐가지고는그런의문이들어서질의했습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리면복지부가시·군마다이러한조직이필요한부분을전체적으로받아가지고지금보건소에필요하면은복지부가정책적으로행자부하고도이러한꼭비단양평뿐만이아니라전국적으로아마협의할필요가있기때문에여기에대한조직관계는필요인력은지침상에서전부다예상인원을전부다하라는지침이있기때문에저희가반영했고요,이건아마복지부에서각전국적으로이게들어가는사업이니까검토만하는것같습니다.

담당계에인원정도하고저것하는거면몰라도과가2개가신설되고또소장석상문제이런것은집행부하고조율이필요한것같아서질의드린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에주간보호시설부분에대해서얘기했던것을더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주간보호시설하면우리가계획서에있듯이거창하게복지사2명이있어야되고어떤공간이얼마정도있어야되고이렇게할려면시간이많이늦어지잖아요. 그래서제가볼때는소장님이사회복지과장님하고업무협의를하셔서각면에사회복지사들이있잖아요?사회복지사들을어떻게활용할건가,업무를.그런부분,또보건소는의료시설이있지않습니까?이것하고같이연계를하셔서지금굳이신축되는그런건물의공간을특별히계획을해가지고하는그런것보다는좀부족하더라도보건지소별로하면몇분씩이라도가능한유치를할수있다면몇명이라도해서한번이렇게시도를해보면나름대로경험도생기고방법도생기고그래서앞으로부족한것은계속어떻게해나가겠다이렇게하면참좋을것같은데,이게.

제가부언설명을드리면시범지금2008년도에실시되는노인수발보험제도와관련해서요,지금정부에서는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1차가지금경기에서수원시가되고전국적으로한8개가하고있고요,그리고2차시범사업에공모할때저희가신청했습니다.5개보건진료소를가지고신청했는데경기도가가서사실인터뷰도하고공모에의해서저희가30분동안해봤지만경기도는수원시가있기때문에전라도부안이런쪽으로나가서시범사업을하고있고요,아까말씀드린지소와진료소는「노인수발보장제도법」에보면진료소와지소는수발기관으로아예찍혀있습니다.찍혀서앞으로지소도여기관내사회복지사가그리로가는게아니라인력을갖다가정부가충원해주게되어있습니다.해주고진료소도마찬가지로충원해줘서지금수발할분은굉장히방문보건사업소가자료냈을때도한7,500명정도였는데거기에서도판정된사람과안됐을때도저희가그사람들을부양할수있는시설을생각한다면지금사회복지과에서하는이런10명,15명갖고는턱도없이부족해서국가가요양시설도하라고자꾸자치단체에다권장하고요,진료소나지소에도공간을갖다가확보해서그런시설을미리대비를하라고그럽니다.대비해야지만판정할때그인력을저희가수용할수있고그렇기때문에내년도에는방문보건간호사7명을각보건소마다일용직으로해서7명을배치합니다. 그건뭐냐하면마찬가지로판정못받은사람들이지역적으로간호를할수있는이런시스템이마련이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사회복지사가하는15명,10명가지고는앞으로노인수발판정된사람을다포용하기어렵기때문에앞으로이런시설이많이보건소나지소뿐만아니라많이확보를해나야지만앞으로보험이수발보험이실행했을때저희아무문제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다만필요한부분은아까말씀한대로사회복지과하고협의해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가진료소가13개,지소가9개22개아닙니까?22개인데제가드리는말씀은정부의지침대로하면늦어진다는얘기니까이런22개우리보건소의료기관을이용을하고또각면에사회복지사가있으니까사회복지사도움을받고이렇게해서,왜말씀드리냐면노인계층중에서치매나중풍이런분들이보호를못받아서문제되는게굉장히많거든요. 지금이것은연세가드시면자동적으로많은그런분들이보호를할수있는분들이많이늘어나니까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우리군자체형편에맞게연구를하시는것도꼭지침에의해서라기보다는어차피지침은있으니까지원은아직받지는못한다하더라도우리가가지고있는여건을갖고한번시도를하는것도좋다는얘기죠.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재가수발도우리가하고있습니까?그건잘모르시죠?

재가수발은,

사회복지과에서하는거죠,이것은?

아니그러니까업무가사실같거든요.그러니까한재가수발대상자가있으면의료는저희가들어가고복지는사회복지과가들어갑니다. 말하자면나가서수발을이분들을우리가와상환자이런분들이들어가서수발을받으려면의료가저희가들어가고거기에대한여러가지복지나이런것은도우미가들어가기때문에지금은가정단위로따지거든요 그래서같이하고있습니다.

주간보호도그렇고재가수발도그렇고어쨌든같이사회복지과하고같이연계를하셔야되네요?

예.

연계를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경로당같은것도마을회관,경로당도앞으로주간보호센터로변화하라하는게정부지침입니다.그만큼부족하기때문에그런것을확대를많이해서그런사람들이있을때저희가주간보호센터를자꾸만확대를해야되는이런것이정부방침이거든요.

그래서다시결론을말씀드리면정부지침대로지원대로하면은좀늦어지니까우리가가지고있는의료시설을기반으로해서사회복지과와같이연계해서하시면좀더경험이축적되고더잘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또한가지여기에지금방문보건사업도지금여기안에있습니까?

다들어있습니다.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가능한지모르겠습니다.지금그각지소별로우리가인력을차출해서하루씩이렇게하지않습니까?

이동진료요?

이동진료요,이동진료.이동진료도여기있어요,안에?

이동진료는여기없습니다.

여기없죠?

이것왜냐하면이동진료는전체가아니라시·군마다특색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

그래서어차피보건소장님이지금질의하는시간이니까그래서공중보건의문제도사실은출발점이이동보건진료소에서이게문제가이렇게비춰졌거든요. 그래서가능한지모르겠습니다.그래서이동진료팀을보건소자체이렇게한팀을만드셔서각보건지소의료인구를차출받지말고그냥보건지소면보건지소고유의계속업무만담당하고,공백이없게끔. 그리고본보건소자체에서의료팀을형성해서할수는있는지,지금여건은안되는것같은데이것을왜말씀을드리냐하면지역의어르신들이국수리같은데수요일날쉬는데그걸잘몰라요그래서이게민원사항이되는거야,이게자꾸.불만이되고. 그래서이런부분도한번가능하다면의료진만가능하면될것아닙니까,이게?

인력만되면됩니다.

글쎄말입니다.인력만되면되는데인력이안되어서지금그러는가요?

예,왜냐하면지금저희한방실에도간호사가없어서공익요원이있고요,그래서한방의사들도지금환자를침을놓다가발취를해야하는데침놓을랴,발취할랴이시간때문에굉장히불만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우리진료보건소에다가자꾸주지시켜서안정적으로하고있거든요. 그래서공익이있고진료실에도간호사가없어서의사혼자환자수발하는곳은아마양평밖에없습니다. 그다음에또우리건강증진팀같은경우는계장이혼자일을합니다,직원이없고요. 그래서사실상직원들이어떤연가나휴가내면은위층사람들이3층으로다내려가고다들바쁩니다. 그래도지소는어느정도의여건을보면보건소만큼은사실상여유가있기때문에저희가그쪽에서주민들홍보를하고그래서지소가9개보건지소가나가는데그중에서도5개보건지소는자기관할을또방문하고있습니다.단월이라든가개군,국수이런데는사실양동이런데는자기네관할지역을갖다가방문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하는데지금여기의료계획38쪽에보면「지역보건법」에서요구하는인력이저희가한20명이부족합니다. 그것은구조조정때에보건소직원이지금읍·면에다나가있거든요,12명이. 그래서그러한부분에서나갔기때문에사실은일하기가굉장히힘든부분에있기때문에저희도진료팀을갖다가만들면굉장히좋죠.그런데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

지금보통내과의사가나가는거죠?

예,내과의사.

내과의사하고간호사가나가는거죠?2명만나가면되잖아요,보통.그렇죠?

내과의사,간호사가1명나가야되는데간호사가사실나갈수가없습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상당히저희는아주열악하기때문에사실양평보건소가굉장히열악합니다.

그래서지금안타까운게그런부분이에요.뭐냐하면공중보건의들이열심히하는데진료오시는분들이왜보건소를자꾸비우냐고그런얘기를한다는얘기예요. 그렇다면자기네들이열심히하는데그런얘기를들으면마음에언짢다그런얘기를듣고또주민들도언제가도항상있는것하고우연찮게국수리같은데는수요일만이동진료를나가는데,두군데.우연찮게수요일두번을이렇게가서“보건소는왜자꾸문을닫지?”노인들은그런것을기억을잘못하니까언제쉬고이런것을. 그래서그것을앞으로만약에지금현재가그렇다면앞으로보건소과제로하셔서인원충원쪽으로과제로한번삼으셔서충원이된다면제가볼때본소에서그걸운영을하는것이각보건지소업무를위해서좋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적극적으로지원해주셔서인원이충원이되면저희가나중에보건소에자체전담반을설치할수있습니다.

이동보건진료소부분에대해서굉장히필요해요.외진부분에서는굉장히반응이좋으니까필요한데단지지소에서인력이차출되기때문에그런문제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니까안되는것은현안문제로이렇게하셔서건의하시고하시면잘안되겠습니까? 그래서가능한빨리조치해주시면좀더좋아질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