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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제13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윤백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식

한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진흥과,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은 공통경비부분인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곽갑종입니다. 남해 농업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것을 챙겨주고 계시는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농촌진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연 인력육성계장, 김준성 연구개발계장, 이일옥 관광농업계장, 이경희 생활개선계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진흥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과 예산은 22억7,842만3,000원입니다. 528페이지 인력육성 농업인 교육시설 운영 인부임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학습단체 회원전문기술 습득을 위해서 중앙, 도 단위 참석 실비보상금 700만원 4-H 회원 중앙, 도 단위 경진대회 참석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 4-H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 200만원, 여름철 영농교육 참석자 간식제공 800만원, 농심 가꾸기 교육 2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 700만원, 강사수당 200만원, 유통 및 전산 전문교육과 우수농산물 관리 농업인교육 강사수당에 각각 5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531페이지 농업정보 전문지 구입 500만원, 농업인 신문 구독료 569만5,000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구입 4,154만9,000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200만원, 농업관련 전문도서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5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새해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3,000명 중식제공에 600만원, 우수농산물관리와 유통전산교육 참석자 중식제공에 200만원 533페이지 농기계 교육 참석자 중식제공 192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과제활동지원 200만원, 민간경상보조 품목별 연구모임육성 200만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지원 30명에 1억8,000만원, 민간보조사업으로 밭작물 생력 기계화 신기종 점파식 파종구입에 459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농업생산성 향상 종합시스템사업 500만원, 보행형 관리기공급에 1,728만원, 자동충전기 보급에 2,0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임대은행에 필요한 복토파종기 960만원, 논두렁 조성기 구입 1,014만원, 자체사업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2,40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재료구입에 1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농업경영인회 육성에 5,180만원 편성했는데 이 안에는 농업경영인회와 여성농업인회 돈이 같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앙, 도단위 행사지원 980만원, 읍면 농업경영인회 운영 읍면당 200만원씩 2,000만원, 매년 8월에 개최하는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 대회 경비지원1,500만원, 여성 농업인 중앙, 도단위 행사지원 7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4개 단체에 각 250만원씩 1,000만원, 우리 쌀 지키기 행사 및 교양강좌 900만원, 우수농업인 품목단체지원 10개 단체 2,000만원, 학교 4-H 과제활동지원에 분권교부세 150만원을 포함해서 300만원, 학습단체육성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어업인회관 사무실 집기구입 3,000만원,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을 위해서 신기종 농기계구입에 1억원, 다음 연구개발 실증시범포장 과 하우스관리 일시사역인부임 900만원, 유리온실 실증시험 포장관리 인부임 900만원, 보물섬 식물원 관리와 관광객 안내 900만원, 실증시범포 파종, 수확, 선별 등에 842만8,000원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 보조강사 인건비 1,042만1,000원과 현장애로기술 과제개발 분권교부세 지원 인건비 1,315만8,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우수농가 실증시험포 작목도입 교육 320만원과 농업인 정보화 참석자 중식제공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9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농업경영컨설팅 표준 진단서 제작 200만원, 농가경영 개선 컨설팅 강사수당 40만원, 컨설팅 추진을 위한 직원 급량비 3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지도와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533만8,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농가경영 컨설팅 참석자 중식제공 90만원, 기타보상금으로는 농업인정보화 선도자 육성 880만원과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 사례 보상금 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에 포도 비가림하우스 친환경 농자재 구입 18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541페이지 자생화 종묘, 종자구입 300만원, 실증시험포 친환경농약구입200만원, 퇴비, 비료, 상토구입 600만원, 보물섬식물원 식물구입과 영양제 친 환경농약구입에 1,200만원, 농가 소득작목 작부체계 개선 실증시험 1,000만원, 참다래 재배농가 노동력절감 자재구입 650만원, 현장애로기술과제개발 200만원, 시험연구비에 실증시험포 양액재배 재료구입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2페이지 재해대비 보물섬식물원, 자동 하우스, 단동 하우스 보수에 1,4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우량채소모종 생산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인정보화 전산교육장 장비구입에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3페이지 관광농업 일시사역인부임 마늘나라 시설물관리 인건비 900만원, 장평 소류지 주변 사계절 꽃단지 인건비 1,505만원, 544페이지 행사운영비관광농업 박람회 참석 전시, 홍보물 제작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 관광마을 견학과 세미나 참석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금년부터 2008년까지 균특회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에 3,240만원, 2007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선정된 창선 적량마을에 사업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관광농업홍보 및 전시재료구입 300만원, 보물섬 마늘나라 재료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사계절 꽃 단지조성, 보물섬 축제행사를 위하여 꽃씨, 상토 폿트, 비료구입에 3,500만원, 시설비에 보물섬마늘나라와 농어업회관 건립으로 물이 필요해서 대형 관정 1공에 5,000만원, 마늘나라 시설물보완 3,000만원, 마늘축제와 군내 각종행사, 도로변 환경미화와 공공시설물 단장을 필요한 꽃 양묘장 설치에 8,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상주 두모, 남면 홍현, 설천 왕지, 미조 송정 체험시설기반조성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마늘나라 방송장비구입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생활개선담당 인건비 농산물 가공교육장 일시사역인부임100만원, 54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여성교육 과 도, 중앙단위 행사참석에 800만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전통 주방공예 교재제작에 800만원 지역농산물 개발을 위한 출장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주방공예 제품 개발재료구입 1,000만원, 우수 지역농산물개발 시험연구비 1,3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1억326만2,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규방공예교육과 현지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소비자농업 교실운영 200만원, 여성농업인 신문구독료 986만원, 생활 개선회 한마음대회 행사지원 5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내년도 신규로 선정되는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1억8,500만원과 균특회계로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육성 8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551페이지 농촌관광마을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 10농가 육성에 보조금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농촌여성 교육에 필요한 교육재료비 700만원, 꽃꽂이교육 실습재료구입 3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분권교부세 31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읍면 생활개선회와 전문연구회 육성 14개단체 700만원, 생활개선회 작품전시회 건립 500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 현지연찬교육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촌전통테마마을 기반조성 2,000만원, 두레문화 활성화시범사업 10개마을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센터 농산물가공 교육장 장비구입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위원님들 군정질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의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호식

한호식위원장

예, 이재열 위원의 자료제출요구는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에 소요예산이 1억2,400만원이 들어갑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기계 사는 데 1억, 부품 사는데 2,400만원 듭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진흥과에서 순회 수리를 하는데 10개 읍면을 전부 순회 하려다 보면 시기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다 고쳐 주지 못합니다. 농협과 연계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음 13페이지 장평소류지 주변 꽃 재배 소요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장평소류지를 그렇게 개발해야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센터 주변을 농업테마파크로 조성 하고 있는 데 센터, 마늘나라, 식물원, 원에연구소, 탈예술촌 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는데 사계절 꽃단지를 조성해 보니까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너무 좋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꽃단지 조성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홍보도 잘해서 관광객들이 싫어하지 않게끔 주변을 가꾸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549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억300만원에 129명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젊은 농촌 여성들이 영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 0세에서 5세까지 일반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아이들을 육아시설에 위탁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 하면 안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런 곳에 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정태부락을 가보니까 겨울에는 어른들이 거기에 삽니다. 상당히 부락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몇 군데 더 하면 안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도에 요구를 많이 하는 데 도에서 사업비를 시군에 1건 정도 밖에 안 주는 데 희망하는 마을은 많습니다. 후 내년에 더 요구를 할 것이고 아니면 군비로서 두 서너개 부락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런 사업들은 확대 보급해야 될 사업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표

이종표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선진국 영농체험연수 20명 정도 외국에 가겠다고 하는 데 본청 예산에 보면 내년도 배낭연수 70명 정도가 잡혀 있는 데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20명을 갔다 오겠다고 하는 데 기획감사실 하고 의논을 해서... .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것은 농업인들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장평소류지주변 꽃재배 소요예산에 농지임차료가 1,850만원이 있는 데 그 주변을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임차하는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거기는 매입이 안 되고 후 내년에 매입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 앞에 관리 계획승인할 때 20필지 정도 되었는데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내년도 매입계획에는 이 지역은 안들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에 15페이지 체험형 농촌관광 마을 육성에 마을건의사업으로 되어 있는 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데... .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산서 54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에 유자, 마늘, 시금치 특산물을 가공기술 표준화 상품으로 생산 하겠다 하는데 특허출원을 할 계획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국비가 내려와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산서 536페이지 농업정보전문지 75부 지원과 농업전문정보지 335부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업정보 전문지는 말 그대로 농업전문인 책자이고 밑에 농업정보전문지는 농어민 신문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550페이지 여성농업인 신문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배부처가 생활개선회원 610명에게 주는 주간지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533페이지 미혼남성 혼인지원 30명이 있는데 남해 군내 결혼을 못한 총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갑종

과갑종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파악 해 보니까 230명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536페이지 농업인회관 사무실 집기구입 3,000만원은 무엇을 살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2층에 4개 단체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필요한집기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들어갈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한농연, 한여농, 한수협, 환경농업과 작목반 단체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545페이지 농산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명은 어느 어느 마을 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송정, 가천, 문항마을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인건비를 준다 그 말이죠.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금년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달에90만원씩 나갑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체험마을조성 사업은 어디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창선 적량이 선정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551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 1개소 되어 있는데 주택을 시범적으로 지어서 모델로 한다 그 말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창선 신흥, 가천 농촌관광 마을에 민박을 하고 있는 데 관광객들이 환경친화형 민박을 선호하기 때문에 야생화를 심는 다든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우수농산물 농업인 교육 강사는 어떤 분을 이야기 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지역특화 작물 교육인데 시금치, 단호박, 참다래, 유자교육 할 때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수당으로 아직 정하지는 안했습니다.

박삼준위원

530페이지 4-H가 있는데 일반 4-H가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일반 4-H 전무한 상태입니다. 학교 4-H는 250여명 정도 됩니다.

박삼준위원

4-H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삼준위원

이자를 떼어서 후원을 하고 있지요.
533페이지 밭작물 생력 기계화 신기종 지원 점파 파종기를 민간보조 하는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다 농가에 나가는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534페이지 지역특화 신기종 교육훈련장비 복토파종기와 논두렁 조성기 3대가 있고 536페이지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 1억은... .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뒤에 1억은 예산이 승인되면 심의를 해서 필요한 기계를 사서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540페이지 남해 포도 재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차라리 참다래 기술 개발을 하고 요즘은 골드키위가 인기 있다고 하는 데 그런 것을 실증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센터에서 보셨을 것인데 포도 비가림 하우스 300평이 있는 데 포도는 다 솎아내고 참다래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기상 이렇게 해 놓고 참다래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참다래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골드키위가 나왔는데 작부를 바꿀 수 있다면 실증시험을 그런 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46페이지 시설비 중에 보물섬마늘나라 및 농업인회관 지하수 개발 5,000만원이 있는데 이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안들어 왔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쓰는 물은 지하수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지하수입니다.

박삼준위원

사계절 꽃단지 조성 과 육묘장이 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에 보면 꽃이 조금씩 실려 있습니다. 육묘장을 하면 그쪽의 꽃들도 센터에서 받아서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생각 하는 데 내년부터 라도 꽃에 대한 것은 센터로 전부 이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시설만 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다음 547페이지 지역농산물 표준화 지원은 박스 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센터안에 농산물 가공교육장이 있는 데 시금치, 유자, 마늘 가공식품 할 때 인건비입니다.

박삼준위원

표준화시설 시험개발비는 무엇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내년도에 마늘, 유자 식품 개발 하는데 줄 용역비 입니다.

박삼준위원

550페이지 소비자농업 교실 운영은 주부교실 같은 그런 이야기죠.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도농 교류행사로 체험마을에 초청하는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골프장, 야구장, 호텔 이런 곳에 남해 농수축산물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진흥과에서 이러한 일들도 챙겨 주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쌀이 나쁘다고 말을 하는데 잘 만들어서 우리 쌀이 밥맛이 좋도록 비교 평가를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것이 필요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우리 군에 농촌관광마을이 7개 마을이 있는데 도회지 소비자들이 들어오면 가족 건강을 생각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 합니다. 특히 농촌관광마을에는 친환경농산물을 권장 하고 있고 상주 두모는 저농약 품질 쌀로 인증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라도 골프장이라든지 다른 장소에도 우리 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신규 시책중에 농림과에서도 삼자를 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비자는 나무가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난음에는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것을 잘 보존이 되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금년에 14명을 성사시켜서 보조금을 줬고 외국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살다 보니까 언어소통에 제일 문제가 되어서 가정불화 원인이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각들이 35세 이상인데 외국여성연령을 보니까 작게는 18살 많게는 26살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맞는 말 하시네요. 이 사람들이 영주권을 얻어서 한국에 살기위해서 사기결혼을 해서 도망가는 얘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 시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영농지원 연수가 있는 데 연수시기가 7~8월로 되어 있는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기간은 결정 안 했는데 5박6일에서 6박7일 정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 실과에서 예정하는 것이 5박6일, 7박8일 이더라고요. 그 기간에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영농기술은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1명이라도 체험을 하고 완벽한 기술자가 되어서 돌아 오도록 확실한 인재를 키워야 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올해 연수는 실지 영농체험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공부를 하러가는 것은 전문가를 키우는 데 힘을 써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친화형 민박농가 육성에 관광객은 얼마나 추산을 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가천 같은 곳은 연간 20만명 정도 오고 창선 신흥은 올해 40만 정도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관광객들이 와서 상품을 사갈 수 있도록 마을에서 관광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입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마을별로 친환경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551페이지 꽃꽂이실습, 능력개발도 있는 데 다른 곳을 보면 인건비가 따르는데 여기는 강사비는 하나도 없네요. 강사는 누가합니까?
호식

한호식위원장

다음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

정홍찬 위원입니다. 농어업회관을 내년 5월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밑에 향토음식점, 판매점 특산물 판매장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준공 할 시점에서는 그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에서 용역의뢰를 해놓았습니다. 내년되면 운영할 업체는 학습단체에서 하겠다면 우선해서 운영 할 것이고 아니면 일반 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홍찬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에 오는 손님은 90%가 관광객을 상대하는 것이니까 판매 전략이 경험도 많고 뛰어난 사람이 처음부터 특산물 판매장이나 식당 운영을 해서 좋은 인식을 남겨야 다음에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의 준비를 과장님이 직접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

장평소류지주변 임대비용 1,800만원이 있던데 지난번에 매입 승인을 다 해 주었는데 어차피 내년에 살 것 같으면 빨리 사 버리면 임대비용이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내년 5월말까지 임대료를 줘놓고 있습니다. 내년5월까지는 임대료를 안 줄 것이고 이 돈은 매입을 못 하게 되면 6월부터 임차료입니다.

정홍찬위원

다음에 우량종묘 위탁 관리해서 농가공급을 하는 데 일반 전문가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묘목하고 보조를 줘서 위탁관리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가격 차이가 얼마정도 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센터에서 고추묘를 내년도에 100만본 정도 키울 것인데 한주에 폿트, 비료, 농약 사는데 현물 지원을 줍니다. 농가에서는 한주에 100원을 주고 사 쓰는 데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시중 가격이 비쌀 것이고 센터 때문에 외지사람들이 값을 못 올리는 상태입니다.

정홍찬위원

반응이 좋은 데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가에서 신청만 하면 그 물량을 다 공급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농기계를 새롭게 구입 한다고 1억이 편성 되었는데 지금까지 농기계 대여 해 주려고 센터에 각종 농기계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가서 보니까 기계를 사놓고 한번도 안 빌려준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데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기계도 꼭 농가들이 필요한 것을 구입해 주시고 창고에 있는 기계중에서 한번도 사용안 한 기계 그 당시는 필요 했지만 지금 은 현실성이 없는 것은 매각해서 농기계 은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필요 없는 기계는 과감히 매각을 하세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정홍찬 위원님이 보신 기계는 교육용 기계이고 올해임대사업을 처음 했거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꽃 육묘장 설치는 위원님들이 질의 했던 사항입니다. 육묘장을 8,000만원으로 새롭게 만든다는데 센터에 필요 없는 하우스들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각해봅시다. 내것이다 생각하면 새로 짓겠습니까? 마음을 바꾸고 주인정신을 가지면 하우스 얼마든지 활용 가능 합니다.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꽃 양묘시설은 사실 센터에 육묘시설이 되어 있으면 년중 꽃 생산을 할 것인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다음에 농민교육을 많이 하고 농업지도를 하면서 용어상에 외래어기 너무 많이 들어가서 농민들이 무슨 말 인지 모릅니다. 예를들면 세미나 심포지움 이런 것을 연구발표회 라든지 마케팅은 판매전략 이다. 컨설팅은 맞춤형이다 벤치마킹은 현장학습이다 젋은 사람들은 알지만 농업인들은 잘 모릅니다. 용어들을 우리말로 풀어 주세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업인 책자 만들때 도 정위원님 지적 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쉽게 쓸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다음에 유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가격 때문에 10년 동안 유자에 대한 기대 가 없어서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형편없이 되었는데 관리를 하면 소득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유자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 라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십시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내년 영농교육때 도 유자교육을 넣어놓았습니다.

정홍찬위원

재배하는 기술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가격형성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농어업인회관 관계 단체사무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좋은 데 음식점을 꼭 넣어야 되는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작년에 농어업인회관 건립계획을 세울 때 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인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 1층은 지역특산물을 살리는 차원에서 화전한우라든지 생선회 라든지 음식점을 운영해서 수익으로 관리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공공건물을 짓는 데 특정단체가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건물만큼은 세금을 물어야 되고 모양새가 안 좋겠는데 식당을 한다는 것은 공공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체 임원들과 깊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결정 한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 예산으로 지어주는 건물에 단체에 식당 위탁을 줘서 사용료를 받는 다는 것은 안 맞지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2층 사무실 관리비 정도는 밑에서 빼자는 차원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관리비도 생각안하고 단체에다가 건물을 지어 줍니까? 음식점 위탁운영은 다시 한번 생각을 부탁합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은행에 제일 많이 임대하는 기계는 무엇 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퇴비살포기, 짚 모으는 것, 마늘선별기 그런 정도 농가에서 선호를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늘파종기는 선호를 안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아직 보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고 현재 10대 보관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임대료가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기종에 따라 다른데 기계 구입가격의 0.3%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트렉터, 콤바인은 9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60대중에서 거의 임대가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철마다 필요한 기계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내년에 10대 구입하면 농민들이 필요한 대로 확보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모자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가급적이면 임대료를 낮추고 기계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정보소식지 5,000부 발간 하는데 농가는 몇세대나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9,800가구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데 왜 반 밖에 안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글을 모르는 사람 등을 감안해서 5,000부 정도면 돌아가지 싶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전 농가에 돌아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선진국 영농체험에 일본을 잘 정한 것 같고 연수인원을 늘리면 안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환경농업과에 10명 정도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5박6일이면 짧은데 날짜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농외소득 관계를 견학 하고 와서 보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우량종묘 생산 농가보급 단가가 한주에 50원이라는 말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한주에 150원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금년에 몇본 생산 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95만본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가에서 자기들이 묘를 재배해서 팔아 볼 것인데 행정에서 해서 장사를 못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외지에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높게 못 받아서 불만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12페이지 꽃양묘장이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루비아를 외지에서 사오면 얼마나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100원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한 꽃을 연계를 시켜서 센터에서 공급이 안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1월부터 시설하면 서너달 걸리고 해서 금년까지는 따로 하더라도 후 내년부터는 함께 모아서 가능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노량이나 창선 단항, 교차로 안전지대에 화분을 많이 놓아서 관광자원이 되도록 대대적으로 꽃 생산을 많이 해서 꽃밭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장평 소류지 주변 꽃 재배는 1년초 꽃을 너무 한 지역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왕 단지를 만들 것 같으면 사진촬영장소를 서너군데 만들어 주고 1년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평소류지 벚나무가 고목이 되었는데 새로운 벚나무도 심고 초곡마을 진입로에도 심고해서... .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곳에는 개나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14페이지 환경친화형 민박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쉽게 이야기 해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민박마을에 요즘 신식으로 해 놓으니까 옛날 맛이 안 나고 해서 담장도 옛날처럼 하고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가에 700만원을 지원하는데 보조금으로 주는데 집만 고쳐놓고 나중에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 곳에는 안할 수 가없습니다. 2년전에 왕지마을 에 10농가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숙박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가천 경우에는 1박 3식에 1인당 2만5,000원 받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가천이나 왕지는 다른 곳 보다 많이 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다른 마을과 차별화 되기 때문에 선호를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5페이지 체험형 농촌관광 마을육성 송정부터 신흥까지 다섯개 마을에 소득을 내 놓았는데 파악이 어떻게 내놓은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마을에 추진 위원장 이런 사람을 통해서 파악한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얼마나 체류를 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가천 같은 경우에는 중식을 하고 갑니다. 설흘산도 가고 해서 5시간 이상은 체류를 하고 갑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산물은 무엇을 사갑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지역에서 나는 것은 거의 다 사갑니다. 가천은 마늘은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 소득이 정확하다면 가천은 3억이 들어 왔는데 마을로 봐서는 큰 소득이네요. 대신에 가천은 방문은 20만인데 소득은 3억 밖에 안되고 신흥은 6,000명인데 2억5,200만원이고 신흥하고 가천은 어떻게 다른데 소득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신흥은 체험을 많이 하고 와서 자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가천은 당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내년에는 네 개 마을 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창선 적량 1개 마을이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18페이지 전통규방 공예품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업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동아리가 몇 개 있습니까?
20페이지 특수시책에 관내 유자나무가 관리가 안되거던요 재배면적이 123㏊ 되는데 1,000만원 지원해서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센터 포장에서 삽목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산서 533페이지 한국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과제활동 보상 이 있는데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수원에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정식 학위를 수여 받는 곳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2년제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내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작년에 3명 졸업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업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전문학교만 과제활동 보상을 해줍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국비로 중앙에서 순수 농업전문학교 졸업생에 대해서 수혜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과제내용은 무엇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영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지원 600만원 지원하는 데 6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베트남 경우에는 결혼 비용이 1,200만원 소요되는 데 50%정도 지원 하는 차원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숫자가 파악 된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군내 230명 정도 되는 데 내년도에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537페이지 현장애로 기술개발 인건비는 어떤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지원 되는 것인데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센터 실정시범포에서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접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552페이지 두레문화 활성화사업 1개소에 500만원 지원 하는 데 두레문화가 마을에서 협동으로 하는 작업을 말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금년도에 10개마을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다른 마을에서도 신청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 10개 마을을 더 확대 할 계획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30페이지 농심 가꾸기 교실운영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지구나 학교 아이들이 농업, 농촌을 잘 모르고 해서 남해를 알리는 교육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업무보고에는 500만원인데 확보가 안되어서 200만원만 해놓았습니까?
대상을 남해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지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직업 없이 집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남해초나 해양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5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업인 교육하는데 중식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데 영농설계 교육은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아닙니까?
농민교육은 선호를 하고 있는 데 밥 준다고 나오고 하지 않을 것 같은 데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는 교육업무가 주 입니다. 예전에는 새해 영농설계를 마을단위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읍면에 한번씩 하는 데 왔다가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떡국 한 그릇 이라도 자시고 가면 농민들이 좋아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정말 교육이 좋아서 나오는 것 같으면 중식을 안줘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533페이지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은 어떤 모임을 말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우리 군의 대표적인 12개 작목인 참다래, 유자, 시금치, 한우, 단호박, 겨울감자, 마늘 등 우리 군에서 소득이 되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농기계도 많이 보급하고 시설물도 보급하고 있는 데 예를 들어서 파종기를 사서 보급 했을 때 그 농가가 다른 농가에 넘겨 준다든지 돈을 받고 매매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가에 장비를 사서 보조를 해 주는 농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특별히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해 주었을 경우 3년까지는 현장지도를 하고 가끔 챙겨보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로 시설을 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에 달성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요즘은 100% 보조는 없습니다. 자기가 산 기계는 잘 관리를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우리쌀 지키기 및 교양강좌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쌀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남해산이 특별히 나쁘다고 할 수 없는 데 단지 밖에서 이야기가 수확기가 빠르다 보니까 풋쌀이 많다는 문제인데 남해에서도 1모작 하는 곳은 참 좋습니다. 견해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 외지산 보다 나쁘다고 이야기는 안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야구캠프나 골프장은 밖에서 쌀을 다 가져 온다고 해요. 우리 쌀이 나빠서 못먹겠다 하면 도리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쌀은 나쁘지 않은데 그런 기업에서 우리 쌀이 나쁘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쌀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는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우리가 식약청이나 샘플을 보내서 검증을 받아야 되되는 데 그런 쪽으로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반적으로 남해 쌀이 나쁘다는 인식을 불식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 라도 우리 쌀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홍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금년도 농산물소득조사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작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늘, 시금치, 참다래, 한우, 유자가 대표적인 작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가별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중간 형인 경우에 년간 소득이 2,300만원 정도
종철

김종철위원

540페이지 소득조사를 하면 사례보상 57농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조사를 하다보면 한 농가에 1시간씩 정도 설문을 합니다. 농가에 사례금을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6만원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8만원을 줄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치자가 어느 시기에 가면 고사가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사 사유를 알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커다가 일시에 고사 해 버리는데 농민들 주장은 분명히 공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근본적으로 개각충으로 인한 고사다.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재배를 많이 하는 농가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는 분명히 공해 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알아서 대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정확하지 않다면 용역이라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보물섬 식물원보수, 자동화 하우스 보수, 단동하우스보수 수해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편성 이라고 했지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태풍 대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태풍이 오면 부서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하우스가 오래 되다 보면 바람만 세게 불어도 유리가 깨지고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이 부서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 보다 안부서 지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표현이 잘못 되었는데 기상 재해 올 때도 마찬가지이고 관리를 하다보면 유리가 깨지고 해서 거기에 필요 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550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올해 삼동 전도, 설천 진목, 덕신에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1개 마을이 선정됩니다. 1년에 5,000만원 씩 3년간 지원되는 데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감갖기 사업이나 노인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센터, 보건소에서 건강마을 이런 것과 중복되는 것 같은 데 중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도 장수마을 신청을 많이 하는데 요구를 다섯 군데 하더라도 물량이 안 떨어집니다. 내년도 3개 마을 신청 했는데 1개 마을이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실과마다 자기편의 위주로 짜기 때문에 중복 되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선 시군에서는 실과와 협의를 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대상 마을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541페이지 시험연구비 900만원 해 놓았는데 무엇을 하는 시험연구비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센터에 작목을 재배하면서 친환경 자재중에서 미량원소를 줌으로써 생육이 잘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연구결과 보고서가 작성 되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센터에서 기록을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그 결과 보고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546페이지 지하수개발이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 왔는 데 그것을 못 따 낸다는 것인가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면 계속 사용할 것인데 5,000만원 들여서 지하수를 왜 팔려고 그래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마늘축제 할 때 도 물이 많이 필요하고 광역상수도 는 별개로 생각 해 주셔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548페이지 농촌여성 교육 참석 30명에 800만원 했는데 어떻게 해서 계산 한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생활 개선회에서 1년에 교육을 많이 합니다. 여성들이 중앙단위 교육 가는 데 필요한 실비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어디로 교육을 가는 데 그렇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인원이 잘못 되었습니다. 1년에 중앙 단위에 보내는 사람이 100명 이상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550페이지 여성농업인 신문지원 군비부담률이 맞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부담률이 안 맞는데 도에서 돈은 적게 내려 주면서 전체금액만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두레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금년 실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요즘은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드물잖아요. 보통 보면 결혼식이라든지 뷔페에서 다 해 버리는 데 마을마다 이런 것을 사서 재놓는 결과 밖에 안되는 데... .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마을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독일촌 민박 관계 때문에 민원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여름 성수기 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녁에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민박취소를 해 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농업과 소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농업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 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 및 환경농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 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은 업무 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선 환경농업담당, 식량작물담당 박재철, 원예기술담당 박정식, 마늘전문담당 김영인, 김 도 축산담당입니다.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농업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및 비료유통관리 9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인부임 905만4,000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생략하고 554페이지 민간인 국외 여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평가회 참석자 보상 300만원, 교육 참석자 보상 300만원입니다. 밑에 보면 쌀 소득등보전직불제 토양검정 재료 2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 지원사업 2,400만원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556페이지에 푸른들 가꾸기는 도비사업입니다. 1,228만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2,4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2억5,114만원,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 4,9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남친환경 쌀클러스터 사업지원 1억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 사업 3,300만원인데 군비 2,100만원이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1차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557페이지에도 쌀생산이력제 이것도 군비가 1,600만원 빠져 있습니다. 1차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쌀생산이력제 홍보 및 마케팅 5,300만원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2억3,408만8,000원 이것은 거의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신기술 투입시범 200만원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쌀 클러스터사업에 남해군이 전부 3년 동안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9억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1,000만원 건조저장 시설을 짓는데 9억5,000만원이 들어오데 우리가 들어간 돈은 찾는데 올해 보면 경남 친환경 쌀 클러스터사업 지원해가지고 3억2,500만원인데 여기에 군비 6억2,500만원 군비 부담이 빠져 있습니다. 1차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558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개소에 8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동 신전에 나투어농장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선정한 농업지구조성 사업이 선정된 것인데 원래 매년에 10억 규모였는데 2007년도에는 8억 규모라 해서 저희들이 해놨는데 늦게 선정이 되면서 3억4,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이것을 수정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위에 8억 이것이 3억4,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군비가 30% 자부담 20% 이렇게 3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다목적살포기 공급사업 30대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균특회계로서 순회지도 차량1대가 국비가 떨어져서 1,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실증시범 시험재료 구입 300만원, 친환경농업실천지역 긴급방제 친환경 자재구입비 300만원, 종합검정실 운영재료 구입 600만원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인증을 받기 위해 농업용수 수질검사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인증 거점 작목반 지원 2억원, 친환경농업인증 수수료 2,000만원, 친환경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이것은 유기농 협회 인증자 협회 1,500만원,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 1,500만원 민간조본보조입니다. 아까 특수시책에 친환경농업 생태시범마을 가꾸기 상사업비 3,000만원, 농약을 안치고 하려고 유아등 설비 2,000만원, 친환경유기 퇴비 생산시설 1개소 2,000만원, 친환경분변토 시범사업 5개소 1,000만원, 친환경공동이용 장비구입 3종에 1,900만원, 감자종서 생산하기 위한 인부임 해가지고 839만8,000원입니다. 다음 56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비 336만3,000원,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 장비 수선 1개소에 600만원, 벼 병해충예찰포 운영 재료구입 500만원, 병해충진단 장비보강 재료구입 200만원, 공동방제 재료구입 6,950만원 이것은 1년에 한번 적기에 쳐서 방지하기 위한 농약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범 재료구입 5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안전장비 구입 684만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구입 1,000만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4,704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27억480만원 민간경상보조 벼 보급종 차액지원 2,171만6,000원, 우리밀 생산 지원에 1,400만원,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시범 500만원, 벼 건조저장 시범 1,600만원, 고품질 벼종자 증식단지 운영 1,000만원, 고품질쌀 단일품종 재배단지조성 1,0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효도묘판 보내기 지원 1,000만원, 예비묘 생산 공급에 1,500만원, 상토 공급에 5,000만원, 유자향기 가득한 쌀 생산지원 이것은 약쌀을 생산해보기 위해서 682만5,000원, 차나무 식재관리 451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농산물 안전성 검사 200만원,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에 1,344만원,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및 환경개선시범 2,000만원은 전부 국비 사업입니다. 과원 구조개선 생력화 시범사업 500만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6,696만원, 수출농가 시설보완 1,200만원, 탄산가스 시설지원 사업 4,800만원, 하우스 연질강화 필림 지원사업에 7,260만원,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 600만원입니다. 다음 568페이지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 장해대책 600만원, 벤처농업모델 단지육성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원예작목 현장교육 재료구입 500만원, 가루녹차생산 관리 재료 1,500만원, 수출 파프리카 물류지원 2,000만원, 특수시책 블루베리 단지조성 5,000만원, 단호박 단지조성 3,000만원, 아스파라가스 재배 3,000만원, 석류재배 단지조성 900만원, 시금치 경쟁력 제고사업에 8,600만원입니다. 다음 마늘 전문담당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보물섬 남해마늘 조직배양 인부임 900만원입니다. 센터 뒤에 실증포장운영비 361만2,000원입니다. 57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남해마늘 경쟁력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 360만원, 마늘 생력농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연시회 참석보상 200만원, 작목회 마늘연구기관 현장실습 300만원 그 다음에 마늘쫑 절단 손실 보상금입니다. 처음에 100ha하려고 했었는데 80ha로 줄어서 3억인데 줄어서 2억5,000만원입니다. 주아이용 종구갱신 국비 6,400만원, 마늘작목전환 사업 747만7,000원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마늘종자 생산 지원 5,000만원입니다. 다음 572페이지 큰마늘 주아이용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큰마늘 주아 단지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마늘농기계지원 사업 66대에 1억4,5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섬마늘 종구개량단지 조성 재료구입 2,000만원, 마늘생력기계 기종선정을 위한 연시재료 100만원, 마늘 조직배양 시료구입 100만원, 시약구입 300만원, 실증시험 및 연구포장 운영비 300만원, 전국 마늘 주산단지 협의회가 있는데 매년 100만원씩 부담금을 주고 있습니다. 개량곳간 설치지원사업 5,000만원, 마늘계약재배 활성화사업 1억2,000만원, 다목적 비닐 피복기 보급 600만원, 청정남해잎마늘 재배단지 900만원, 친환경마늘 재배단지 조성 5,000만원, 마늘줄기 절단기 구입지원에 1,60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담당 예산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공익 수의사 봉급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수의사 6년제를 나와서 군대 안가는 대신으로 2년6개월 동안 복무하는데 국비가 1,003만4,000원인데 한사람 2년 6개월 동안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575페이지 축산물 브랜드전 전시홍보물제작 100만원, 화전한우 경진대회 홍보물 제작 70만원, 한우품평회 참석 보상 100만원입니다. 한우품평회 출품축 보상 250만원, 출품축 수송 300만원, 축산기술세미나 및 연찬회 100만원, 조사료생산 연시회 참석 50만원, 기타보상금에 화전한우 경진대회 입상축 시상에 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신활력사업 1,000만원, 가축예방 주사 구제사업 2,074만7,000원, 소독약품 구입 664만원, 용역비 신활력사업 우량번식우 조사용역 1,000만원, 신확력사업 시험연구용 우량번식우 선발해서 구입까지 합해서 3억3,000만원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2,779만2,000원,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 2억7,844만4,000원인데 공동 방제단을 마을 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78페이지이 공수의 위촉사업 3,840만원, 학교우유 급식사업 6,115만5,000원,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 3개소에 1,850만원, 젖소산유 능력 검정사업 450만원,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시범 사업 3,000만원, 양봉산업구조 개선 200만원, 한우개량사업 2,020만원, 한우등록사업 1,26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1,260만원, 한우거세사업 1,320만원, 육계 사육환경 개선에 200만원입니다. 580페이지 지원 사업입니다. 소독시설 설치 지원 3개소에 45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장비 지원 1,750만원, 브랜드축산물 디자인, 포장지 개발지원 1,65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지원 1,072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231만원,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시범 300만원, 친환경 축사파리 구제시범 300만원, 총체보리 우량 종자보급 180만원, 신활력사업 번식우 사육체계 구축 1억5,000만원 이것은 사료비 같은 것입니다. 긴급 방역비 575만원, 질병진단실 운영 약품구입 200만원, 시술약품 구입 700만원, 공종방제단 방역세트 2,000만원, 유기동물 관리용 재료 구입 100만원, 부루세라병 검사 재료 구입 100만원, 소독 약품 구입 200만원 민간경상보조 한우사업추진 수수료 지원 850만원입니다. 다음 582페이지 화전한우 홍보마케팅 강화사업 2,000만원, 마늘축제 때 화전한우 판촉행사 지원 1,000만원, 가축전염병 채혈수수료 지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등록우 경매 장려금지원 3,000만원, 한우등록사업 2,000만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 8,680만원, 등록우 생산장려금 지원 5,000만원, 친환경 톱밥구입비 지원 5,000만원, 축사입구 발판소독조 구입지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최대한 다 선정이 되도록 해주시면 열심히 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마늘품질향상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 마늘쫑 제거 손실 보상 100ha 잡혀 있는데 2005년에는 몇 ha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2005년에는 50ha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내년도 마늘 파종 면적이 모두 몇 ha 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1,428ha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14분의 1 밖에 안되네요?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 관계는 친환경 마늘 생산단지도 중요하고 계약 재배도 중요하고 한데 지금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범 사업을 50ha를 했는데 돈을 안 주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100ha가 적어서 처음에 군비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뒤에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줄었는데 1차 추경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환경농업과에서 요구를 2억5,000만원만 안했습니까? 많이 했는데 편성 과정에서 줄어든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산부서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작년보다 내년 파종 면적이 103ha 가 줄었는데 센터에서 내년 마늘 면적 확대를 위해서 농가마다 100평 더 심기 하기 위해서 여러군데 플랜카드를 붙이고 했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래도 103ha가 줄어졌습니다. 마늘 면적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고령화로 과다노동력 투입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 하면 농촌에 노인들이 마늘 농사를 지으면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객지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마늘쫑 뽑으러 오라고 야단입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한테 쫑 뽑으러 오너라 해가지고 실제 자식들이 내려와서 쫑을 뽑아보면 힘들거든요 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마늘 농사짓지 마세요 당부가 그것입니다. 노동력이 자꾸 고령화되기 때문에 힘에 부쳐 못하는 것입니다. 나락농사는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기계로 하니까 걱정이 없습니다만 마늘은 특히 쫑뽑는데 골병이 들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15분의 1 가까운 면적을 소실 보상금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너무 미흡합니다. 대폭 올려서 남으면 반납하면 될 것 아닙니까? 1차 추경때 요청 하십시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득이 되고 노동력이 절감되는 시책을 펼쳐서 마늘 면적이 더 줄어들지 않도록 앞으로 마늘이 없어서 못파는 것인데 면적이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역시 19페이지 마늘 생력재배 관계도 2010년까지 기계화율 80% 해놨는데 어떻게 2010년까지 늦춰 놨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빨리 기계화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고령화 때문에 기계화 되더라도 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모래 땅에는 기계가 적용이 되는데 진 땅에는 손이 많이 갑니다만 최대한 빨리 하도록 2008년도 2009년도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계화 보급을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남해읍 동산마을 김성순씨 같은 경우는 몇 년전부터 기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산 마을은 거의 80% 이상 기계화 되어졌는데 그런 분들을 내세워서 홍보를 시키세요 그리고 마을마다 마늘기계화 단지를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면 따라옵니다. 그리고 쌀농사처럼 기계를 조작할줄 아는 분들이 그 마을에 마늘파종을 모내기하듯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앞당기도록 이것 역시도 68대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68대 구입하면 파종기가 총 몇 대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파종기가 전부 66대 정도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내년에는 몇 대삽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내년에는 66대인데 농업인들이 신청 희망하는 양에 따라서 조절이 됩니다. 파종기나 수확기라든지 해서
재열

이재열위원

그리고 마늘파종기도 66대 해가지고 군비 4,100만원입니까? 어떻게 국비보다 군비를 적게 부담을 하면서 대수를 줄여놨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 뒤에 마늘생력 절단기를 별도로 해놨는데...
재열

이재열위원

그리고 군의원이 본회의에서 자유발언해가지고 촉구를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4,100만원 밖에 군비가 확보가 안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올해 마늘 작목회를 읍면에 없는 작목회를 2007년도부터는 읍면에 마늘 작목회를 조직해서 마늘농기계 보급을 하기 위한 작목 선도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것인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신청이 50% 보조를 해주는데 자기들이 100% 보조해주면 사겠다 해가지고 두 대 정도는 포기를 해서 반납이 되어 졌습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재열

이재열위원

물론 친환경도 좋지만 전부 사업 내역이 앞에 친자가 다 들어가는데 과도 친환경농업과로 바꾸고, 친환경도 좋지만 단면한 제일 남해군으로 봐서는 시급한 것이 마늘재배 면적 감소를 줄이는 것인데 그만큼 기계화를 올리라고 해도 예산 2,100억가지고 군비 4,100만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0% 부담률도 정부에서 구속력이 있어서 50% 이상 지원을 못하면 몰라도 가능하면 높이면 안 됩니까? 마늘 면적을 늘리라고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늘어나도록 행정에서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군비 보조률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결정을 군수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김성순 얘기가 마늘 파종기 지원율을 높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면한 것부터 주력을 하세요 마늘면적을 확대하는데... .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554페이지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5명 되어 있는데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 행선지는 안 정해져 있는데 뉴질랜드나 일본 두 군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뉴질랜드의 농업이 우리나라 보다 발전 되어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세계적으로 청정 친환경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한 사람당 200만원인데 연수 일수는 며칠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일본을 가게 되면 4박5일 뉴질랜드는 3박4일 정도 되는데 자부담을 해서 인원을 늘리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뉴질랜드 3박4일 하면 오고가고 오고 가고 이틀 빼고 나면 하루 반 정도 되면 뭘 볼 것입니까? 그렇게 먼 곳을 하지 말고 농업이 가까운 곳으로 일본 말고 발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아시아는 일본이고 독일이나... .
재열

이재열위원

농촌진흥과에서 농업인해외 연수를 20명 잡아놨는데 그것도 5박6일 일본으로 간다는데 그것도 숫자도 적을뿐더러 5박6일 가지고는 가서 배우지도 못합니다. 나간 김에 관광도 하고 와야 될 것이고 인원을 줄이거나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가고 연수 일수를 한 이틀 관광하더라도 9일이나 10일 정도 되게끔 현실적으로 조정하십시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558페이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인데 어떻게 조성하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수정 예산에 총 3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1억3,6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9,500만원, 자부담 6,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왜 그렇게 당초보다 줄어졌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원래 농림부에서 도에 3개 지구를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10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7개 지구가 늘어나면서 예산을 줄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에 자기들이 퇴비사나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미생물 기계 구입이나 선별장이나 자기들이 도에 올릴 때 계획서가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사업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퇴비장시설, 액비제조기, 심토파쇄기, 집하장, 저온저장고, 예냉저장고, 운송차량 이런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1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336만3,000원이 국비로 편성 되어 있는데 보전직불제인데 행정비가 336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쌀소득 행정비는 쌀소득에 따른 교육 자료유인, 전산 관리에 따른 용지대, 토너소모품 구입비 이런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순수한 사무비용이네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10개 읍면에 보전직불제가 3,863ha에 대해 확인을 해야 되고 농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65페이지 유자향기 가득한 쌀 생산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기능성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냈는데 당뇨병에는 백진주 쌀이라고 품종이 있는 것 같고, 건강식에는 조생 흑쌀 이런 기능성 쌀이 나와 있어서 순수한 퇴비를 넣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비싸게 팔아볼까 해서 시범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유자향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유자향은 저희들이 과장을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공공기관의 공식 문서에 과장이 되어도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를 하십시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569페이지 시금치 경쟁력 제고사업에 8,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제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농협 실익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군지부로 군비를 지원해주면 농협중앙회에서 또 8,600만원 중앙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협 8,600만원 군비 8,600만원 같이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사업 내용이?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거의가 유기질 부산물 퇴비를 지원해주고
재열

이재열위원

퇴비 구입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것하고 친환경 미생물 농자재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늘재배 농가도 밑거름 지원을 해줍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아까 친환경...
재열

이재열위원

친환경이 아닌 곳은?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친환경이 아닌 곳은 계약재배 1억2,000만원 이것도 농협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여기도 만약에 마늘 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돈을 지원을 해주지만 계약 재배 마늘값이 좋으면 농자재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 돈만큼... .
재열

이재열위원

시금치 재배는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시금치는 농협에서 바로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571페이지 마늘작목 전환사업 마늘작목을 무엇으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현재 마늘 100평 더 심기 운동하고는 반대입니다만 농림부에서 노령화로 마늘 재배 은퇴 농가에 3년동안 반당 18만3,000원을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2005년도에 마지막 신청을 해서 2007년도에 3년동안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손실 보상금하고 같은 것이네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 돈을 받게 되면 마늘재배를 안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마늘을 재배안하겠다고 국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4ha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573페이지에 마늘계약재배 활성화사업 지역이 어디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남해 군 전체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것은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시중 마늘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연초에 kg당 1,900원이면 1,900원으로 농가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합니다. 마늘 가격이 떨어져도 1,900원에 사주겠다 계약을 해서 남해군 전역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마늘 가격이 떨어지면 1,900원씩 주고 마늘 가격이 안 떨어지고 더 좋다면 1억2,000만원 이것은 보상을 안 해주고 농자재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때 협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리고 574페이지 마늘줄기 절단기 구입지원 대당 80만원인데 농가에 몇 대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한 40~50대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일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늘계장이 농가에서 희망을 한다해서... .
재열

이재열위원

농민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농민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선호를 하는데도 20대 밖에 안 됩니까? 100%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마늘 농가가 몇 농가인데 어중간하게 이런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1대가 있으면 1개마을이나 5~6개 마을이 돌아갈 수 있는데... .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마을에 한대라도 돌아가야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앞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늘 재배면적이 안 줄어지는데 필요한 농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578페이지 공수의 위촉사업인데 우리 관내 수의사가 모두 몇 명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전부 5명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5명중에 1명만 위촉을 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돌아가면서 한사람은 위촉을 안하고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여론이 어떻느냐 하면 한달에 80만원인데 수의사들이 주사를 안 놔주고 약만 준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심의할 때 따져보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축산담당 김 도입니다. 공수의들이 가축질병 전염병 백신을 놓는데 그런 일이 한번씩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백신인데 실질적으로 공수의가 가서 놔주려고 하면 축주가 직접 놓겠다는 것이 있으면 약을 놔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축주가 없을 때 백신을 놔서 사고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축주가 없을 때 냉장고에 넣어 놓고 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576페이지 가축예방 주사 구제사업해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공수의가 하는 것 아닙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백신 약값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582페이지 화전한우 홍보마케팅 강화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남해화전한우가 3대 브랜드에 들어갑니다.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 브랜드는 매년 심사를 합니다. 매년 심사를 하는데 그에 따른 수질검사료 자료 수집비 이런 것도 있고 또 판촉 활동도 하고 하는데 남해 화전한우가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산출기초에 40회 100분의 50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50%는 자부담한다는 것인데 40회는 수질검사 자료 수집 통틀어서 40회라 했는데 숫자가 과장되었습니다.
예.
재열

이재열위원

마늘축제 화전한우 판촉행사지원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마늘축제 때 화전한우를 두 마리 정도 잡습니다. 잡아서 축제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kg당 7,000원 한다면 kg당 4,000원 정도 받는데 사실 소 값으로 지원을 해주면 한우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싸게 화전한우를 지원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행사를 누가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화전한우회에서 합니다. 3일동안 총 동원 되어서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늘축제 하는데 한 군데서는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고 한 군데서는 소고기를 굽고 하는데 마늘축제인지 돼지축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저 생각에는 생마늘을 구워먹는 시설을 만들어서 외지에 오는 사람이 마늘을 구워 먹으면 마늘이 달거든요 왜 마늘은 안하고 돼지고기 소고기만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림과 할 때 보니까 마늘을 구워먹는 것은 없어요 박길주 과장님께 넣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지원 해주니까 인건비는 남았다고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00만원 정도 수익을 생겼는데 전부 향토장학금으로 기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이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 민자유치 복합농원 조성에 나투어 남해농장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전지구에 40ha 게비스랜드가 친환경 농업으로 임차를 해서 하고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40ha를 면적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처음 계획이 신전지구에 15년간 총 40ha 정도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3ha 39,000평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게비스랜드가 나투어로 법인 명칭이 바꾸어졌다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농산 법인이 나투어 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니까 설천지구, 남․서면지구 2개단지로 개소당 20ha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투어처럼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질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아주 좋은 조건에서 기업이 농산물유통 관계가 뛰어난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런 기업이 남해 청정 지역이라 해가지고 들어오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타진을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좋은데 이런 친환경 농업을 하는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데 농업진흥과도 그렇고 외국에 선진농업 기술 배우러 간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 중에 친환경농업 기술을 배워서 소득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데 남해 농민들이 이러한 기업에 종사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자력으로 부가가치가 놓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접목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남해쌀 품질향상 경쟁력 제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질문한 관계가 남해에서 쌀 농사행정을 지도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품질 향상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해 쌀로서 상표를 붙여서 경쟁력을 가져서 시장에 내놔야지 왜 사천으로 가서 사천 상표가 붙어서 시장에 나간다면 이것은 하나의 모순 아닙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현재 경쟁력 제고 사업 3,525ha는 남해군 전체 쌀 재배면적인데 11페이지 7번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운영해서 8개소 90ha거 나와 있는데 지금 이름 있는 쌀이 농협에서 하는 것 금산정기 받은 쌀, 서면 다랭이 쌀 현재 농협에서 하는 것이 5가지 브랜드 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90ha에 1모작 답에서 나가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경남도 쌀 품평회 평가해가지고 경남에도 김해는 5℃ 이온 쌀, 함양 지리산 향토쌀, 거창 밥맛이 거창합니다. 지하 암반 저장쌀, 지리산 메뚜기 쌀 이렇게 브랜드화 되어서 하고 있는데 브랜드화 됨으로서 도에서 판로를 개척해주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도 지원을 해주고 한다는데 우리 남해도 유자향기 가득한 쌀 이러한 브랜드를 붙여서 경쟁력을 해서 우리 쌀이 나가서 어느 지역 쌀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을 시켜야 됩니다. 그 관계를 기술센터에서 해주시고 남덕 RPC에서도 우리 남해에 있는 RPC 같으면 우리 남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지난번에 질문을 하니까 종업원 인건비 관계가 가격면에서 한다 하는데 그것은 안되고 그러한 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에 마늘 파종을 위한 조기 수확으로 마늘 쌀 품질 저하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이러한 말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남해 쌀을 비하를 하고 품질을 떨어뜨려가지고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마늘 재배를 위해서 퇴비를 많이 사용하니까 질 좋은 쌀이 생산된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조기 수확으로 남해 쌀 품질 저하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씨감자 생산시스템 운영해가지고 씨감자 생산보급 조례를 제정하겠다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정할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올해부터 우리 남해군 조직배양실에서 조직 배양한 감자가 나오면 아주 우량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종인데 이것이 많이 생산되면 농가에도 팔고 남해군 외 지역에도 팔 것입니다. 팔면 얼마에 팔고 얼마에 세입에 넣겠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씨감자 생산이 되어지면 보급은 우리 남해에 보급을 시킬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남해군에 우선적으로 ...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남해 유자 고품질 향상 경쟁력 제고해가지고 저온저장시설 다목적 방제시설 전부하겠다고 하 데 이것은 단지처럼 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지금 남해군에 유자재배면적이 300평 이상 되는 유자 가온 전체 면적이 96ha 정도 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지를 다시 재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을 60ha로 봅니다. 35ha 정도는 행정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어서 60ha을 보고 있는데 60ha는 단지 가온조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관정을 해주야야 될 때 무임방지시설을 해주어야 될 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질 좋은 유자가 생산이 되어서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석류재배 단지 조성 이것이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단지 조성을 해서 하겠다 하면 석류가 웰빙 과일로서 활용 되어질 수 있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대체효과인데 석류가 꽃은 꽃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가을에 단풍은 단풍대로 세가지로 남해 경관을 조성할 수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주변 지역에 1,000평정도 재배 단지를 조성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작목이라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조성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17페이지 가루녹차 관계를 보니까 연도별로 0.2ha 0.8ha 되어 있는데 미국마을 장수마을 녹색체험 마을에 묘목을 공급해서 해서 가루녹차 단지를 조성 하겠다 그런 계획인 것 같은 데 맞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17ha 정도 조성을 해서 이것도 소득하고 연계하겠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녹차가 동백과인데 경관도 좋고 울타리 대신으로 쓰고 따서 녹차도 먹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외국종이 되어서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 마늘연구소 앞으로 5개년 계획을 해서 200억 예산 투자를 해서 마늘연구소를 설립 하겠다 그러는데 실제 남해에 마늘연구소를 설립해서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주아도 생산을 하고 있고 마늘나라에서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마늘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세계적으로 마늘을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은 중국이고 1인당 마늘소비가 많은 곳은 한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늘을 먹는 나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18개국 정도 되는데 지금 취지는 한국이 가장 많이 소비를 하니까 한국에서 마늘메카가 남해가 된다면 세계적인 메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마늘연구소는 순수한 국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주 목적이고 연구소가 설립된다면 여기에 세계적인 마늘 세미나나 국제적으로 마늘하면 남해가 되도록.... .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차원에서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늘 연구소를 남해에 대표적으로 설립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좀 다릅니다. 국비를 따오는데 남해군에 욕심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남해군을 마늘메카로 만들면 남해의 명성이 남해마늘로 인해서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의미인데...
종표

이종표위원

앞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려면 우수한 기술 인력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런 만큼 밝은 전망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26페이지 화전한우 혈통번식우 내년도에 5억원을 마지막으로 시설을 투자를 하고 175두 번식우를 입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175두를 입식으로 하면 관리 인력이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는데 공수의사를 한사람 채용하겠다 되어 있는데 관리원하고 공익수의사를 혈통 번식우 단지 여기에 운영을 위해서 같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 수의사는 아닙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공수의사는 어떤 차원에서?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요즘 같으면 부루세라 채혈이나 조류독감 예찰이나 그다음에 공수위보다도 좀더 남해군을 위해서 양축농가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센터에 들어와서 같이 근무를 할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군대 대신으로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내년에 소를 사들이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내년까지 175두를 넣고 400두까지 확대하려면 175두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400두 채우는 것은 자가 생산인데 내년도까지는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직영하는 것 보다 위탁하는 것이 안 좋겠는 가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위탁 사육할 것인지 축협에서 할 것인지 그것은 용역에서 나올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친환경 쌀 클러스터 사업 참여에 저장 및 가공시설 확충, 기능성 쌀 및 가공제품 연구 개발이 있는데 이 시설은 어디에 할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1,000평 부지에 1개소를 새로 건조저장 시설을 짓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 아니면 농협에 저장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몇 군데 리모델링으로 갈지 예산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도 6억6,200만원 군비가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우리가 확보를 해서 보태서 부담분을 내고 나중에 돈을 타 올 것이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577페이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75개단 2억7,800만원 이것을 방제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소 경우에 10두 이상 되는 것은 농가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고 10두 이상이하 되는 것은 75개단에 단장이 보통 이장인데 한 두사람 더 넣어서 한 농가에 1년간에 20회 정도 축사를 종합방제를 합니다. 한번 하는데 농가당 지원되는 돈이 1년에 지원하는 돈이 2억7,800만원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보상금으로 지원 하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약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무농약 재배단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약 한번 쳐서 매스컴에 나오면 전부 다 망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박화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작년에 외금 참다래 작목반에서도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가 농약을 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동 내산 같은 경우는 올해 저농약 인증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저농약 인증을 받았는데 규정을 위반해서 많이 친 곳도 있고 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 관계는 40개 작목반인데 작목반 단장도 있고 반원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그 사람은 제외를 시키도록 되어 있고 한데 지난번에 소장님은 면마다 감시원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아직 남해군의 실정이 그렇게 못돌아 가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규모로 대폭 늘려야 될 것 같고 ...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13억5,00만원 정도 유기농 산업과 클러스터 사업에 드는데 그런 많은 사업에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소액을 가지고 효과를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할지? 예산도 들어야 되고 의지나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제 소견입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8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실천단체 조직 자생력 강화 이것이 김종선 환경농업담당이 자료를 냈는데 이것이 아까 우려하시는 것을 약간 메울 수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경영방법을 달리해서 농촌에 지금 전부 노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친환경 농업을 견뎌 내겠습니까? 농사를 기업화해서 한 마을에 한 업체를 주어서 대리 농사를 짓도록 해서 친환경 농사를 육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친환경 쌈 채소가 몇 종이나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제가 알기로 22종정도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종류는 자꾸 늘어나겠네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더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이 작은 모양이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겨울에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우들이 구입을 했는데 품절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금치 이런 것은 겨울 채소가 되어서 농약을 하나도 안 쳐도 가능하겠네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환경농업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예산안 555페이지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 지원사업, 556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 지원사업 앞에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뒤에 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도의 정책이 겨울철 농한기에 푸른 경남 가꾸기라는 도지사 주요 시책입니다. 경남이 따뜻한 지방이다 보니까 타 도와 차별화 하기 위해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이 배정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앞에 것은?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앞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가 지원사업 인데 똑 같은 사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무슨 작목을 심을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올해는 전부 자운영으로 할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산을 나누어 놔서 물어봤습니다. 300ha 정도 되는데 마늘 유휴지 하면 가능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한 3분의 1정도 밖에 안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전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부담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더 추가하기는 어렵고 자부담을 해서 100%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푸른들 가꾸기라고 해도 물이 없는 곳은 어렵고 이 정도면 농민들 희망 사항은 다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56페이지에 폐비닐 수거 사업이 있는데 환경수도과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환경수도과에서 kg당 폐비닐을 20원해서 주는데 원 폐비닐 수거 지원 수거사업은 주관 부서가 환경수도과입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수거비가 지자체에서 주는 20원이 너무 적어서 30원씩 인센티브로 국비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50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돈이 모자라면 못주고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완전히 수거한 이후에 꼭 30원이 지원 안 되더라도 25원 지원이 되더라도 맞추어서 지원을 해줘야지 없애면 농민들에게 상당히 불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57페이지 건조저장시설 설치가 있는 데 어디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친환경 쌀 클러스터 사업 이것 뿐만이 아니고 시설을 해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환경농업과, 진흥과, 농림과도 마찬가지로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냉동 창고나 이런 것을 지어 놓고 부도가 나서 도망 가버리는 사례나 남한테 팔아버리는 사례들이 있는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팔 수 가 없고 만약에 팔았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를 해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6년간?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 지도를 하는데 ...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장비도 많이 구입을 해주고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것은 등기를 할 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등기를 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검토를 한번 더 해보세요. 다른 부서보다도 기술센터에서는 개인들 농민들에게 굉장히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산상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해서 그냥 파산해버리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계획적으로 팔아먹는 사례 이런 사람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보조사업 내규에 의해서 이 사업은 6년간 절대 팔아서는 안된다 하는 그것 가지고는 막기 어렵다 개인 재산인 것처럼 많은 재산들이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 군민들의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59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이 있고 농림과에 517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같은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559페이지 우리과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면 농약하고 제초제를 안치기 때문에 3년 내지 4년까지는 수량이 20% 정도 적고 소득도 한 2~3년동안에는 적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남해군에 600ha 정도 하는데 진짜 친환경 농업 실천을 잘하면서 피치 못할 소득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농자재 지원이나 판매유통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볼까 싶어서 처음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것을 해보고 꼭 필요 안하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쌀값은 어떻습니까? 일반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 하고 친환경에서 하는 것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많이 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소득액이 반당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반당 10%에서 38% 정도까지 벌어집니다. 유기농 쌀은 35% 38% 더 받고, 무농약 쌀은 15% 더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0% 이상 더 받는데도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쌀 관계는 평균 20% 정도 친환경하면 수량이 떨어지는데 곡 쌀만이 아니고 유자, 참다래, 마늘, 시금치 통틀어서 20% 정도 되는데 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금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559페이지 친환경 유기퇴비 생산시설이 있는데 많은 농업인들이 퇴비 관계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늘을 하려면 퇴비가 최우선이다 그래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굴 패각도 있고, 음식물 찌꺼기도 있고, 가축 분뇨도 있고 이런 것을 섰어서 퇴비공장을 큰 것으로 지어서 보급을 하면 행정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 농민들이 생산을 할 것이다 하는 데 소규모 말고 대규모로 지어서 골프장에 잔디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합해서 퇴비를 만드는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꼭 퇴비장이 필요한데 대형 퇴비사를 짓도록 올해 한번 공청회를 열겁니다. 이것은 기초부터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농협이나 축산이나 유기농단체에서 하려는 확실한 의지로 나오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친환경 유비퇴비 생산 시설이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까?
예, 작년에 3개소했는데 올해 1개소를 하고 대형 퇴비사 관계를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000만원이면 몇 평이나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100평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중간 농가를 기준으로 몇 호나 퇴비가 가능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100평 퇴비사 같으면 소를 100두 규모 정도 나오는 생축분에 톱밥을 50% 정도 섞었을 경우에 소가 1년에 똥을 누는 것이 5톤 정도 됩니다. 100두면 50톤 정도 되는데 톱밥이 50% 들어가면 50톤에서 100톤 정도 되는데 발효되면 20% 줄어들고 하면 80톤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래서 소규모보다 대규모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560페이지 친환경 공동이용 장비구입 이것은 무슨 장비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환경농업담당에서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지구로 서호, 내산, 고현, 대사 지구에 제초기나 왕계생산 단지, 미생물 배양기지 3종을 구입해서 공동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있는데 아직 지대는 안 정해져 있는데 제일 크도 희망을 하는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56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해놨는데 아까 위원님들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쌀이 자신 있게 다른데 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미질이 떨어진다고 해놨는데 사실상 현재 미질 상태가 어떻습니까? 2모작은 놔두고 1모작은 어떻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사실 미질은 키가 큰 품종과 비례해서 미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퇴비와 비례해서 미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재배기간이나 수질이나 토양에 차이가 있겠지만 지대가 높은 지대 해발 1,000m 이상 높은데가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녹말이 저장이 되는데 고산지대가 저지대보다는 미질 생산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미질의 5% 해당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관내 미질이 다른데 비교해서 미질이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고산지대보다는 남해안은 따뜻한 지대고 낮은 지대인데 학술적으로 따져서 불리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64페이지 상토공급을 어떤 농가에 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상토공급은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50%가 나이가 많아서 경운기 운전을 못하는 사람 이라서 진짜 필요한 곳을 대상을 할 것인데 넣어서 돈이 모자라면 자부담을 넣을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상토를 구입을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해주는 것은 꼭 필요한 군민들에게 해주어야 됩니다. 특히 신규 사업 같으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563페이지에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 수출농가에 비닐하우스에 시설이 오래되면 계속 비료를 주게 되면 땅에 인분이라 해가지고 질소, 인산 이런 것들이 침전이 되는데 인분 장애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방지 하기위해서 장애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566페이지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인데 원예 작물에 천적 활용은 무슨 뜻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하우스 안에만 해당됩니다. 고추를 심든지 오이나 파프리카를 하든지 벌레가 심하다 하면 농약을 쳐야 되는데 농약을 안치고 벌레를 잡아먹는 천적을 투입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충남에 세실이라는 천적 곤충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에는 2010년까지 전체 하우스 50%를 천적 곤충 방재를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올해 들어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오곡에 오이 농가에 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파프리카나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68페이지에 불루베리 단지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기온에 맞습니까? 식당에 올라오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572페이지에 큰마늘 주아이용 상품성 향상시범 단지 조성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우리 남해 마늘 같으면 품종개량이 좋은 점이 있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늘 씨를 사준다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어디서 할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늘농기계 지원 사업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농기계는 수확기, 파종기, 쪽 분리기, 쪽 선별기, 줄기절단기 그 안에서 66대를 농가에 지원해줄 것인데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런 것은 농가에 보급할 때 신경을 써고 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다 그리고 576페이지에 신활력사업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바로 그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을 떼어서 하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그 사업에서 뗀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80페이지 친환경 축사파리 구제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조그마한 기구인데 축사 벽에 붙여 놓으면 유인해서 파리가 붙으면 파리가 죽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부 제거할 수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전부는 못해도... .
종철

김종철위원

금년도 시범 사업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도 장소는 못 정했고?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안한 곳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한대 300만원이면 돈도 많은데 대규모 축사하는 사람 같으면 300만원 같으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한대 300만원이 아니고 1개 지역에 나가는데 축산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축산 파리 구제 해가지고 1개소를 해가지고 1개소라는 개념은 10농가 정도 묶어서 남해군 전체를 1개소로 보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면 안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축사 파리 구제사업은 없었고 모기 퇴치하는 것은 해왔었는데 보급이 거의 할때는 다 된 것으로 보고 올해 이 사업은 없었습니다. 파리 구제시범 사업은 도비로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보급을 하기 위해서 1개소를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582페이지 톱밥구입이 있는데 톱밥 구입도 10만포를 구입하는데 톱밥은 친환경 단지가 형성 되어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친환경 단지로 형성 되어 있지만 이것은 친환경지역이 아니고 전 양축 농가에 톱밥 1포대에 2,500원에서 2,800원 정도 되는데 한포에 500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체적으로 다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거의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축산 관계가 농업 분야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벼농가나 마늘농가에 비하면 소수인데 축산농가에서도 올라오는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 기르는 분들이 소득이 괜찮았다 그래서 잘 유지하고 있고 당초에 빚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해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값이 내려서 경영을 하면서 축협 자금을 많이 쓰고 있는 모양인데 이자가 많은 것은 6.5% 정도하고 적은 것은 2% 3% 적은 모양인데 축산농가에서 하는 얘기들이 우리도 6.5% 이자율을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해주면 예산에 들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지금 질의하신 것은 현재 본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06년도에 설천에 2% 정도 이자 보조를 해주었고 지금 축협에서 축협 자체적으로 해주었는데 한우 값이 안좋고 하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과장님 말씀 중에 친환경 퇴비사 건립이 총 1억까지 드는데 군비 2,000만원을 장소를 미정이라고 그랬는데 장소를 보면 나투어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저번에 제134회 임시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퇴비를 필요로 하는데는 게비스랜드도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여기가 우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간은 없고 이 회사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은 완전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려면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데 소규모로 짓게 되면 예산만 소요되는데 그에 대해서?
남해 농협이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설정을 했으면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어렵지만 농어민들에게 잘 협의를 해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해주시고 개인이 하기 힘들면 축협이나 농협이나 하기 힘들지만 할 수 있도록 길게 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상토 공급이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인공 상토를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황토를 공급한다는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황토입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하동이나 인근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토취장을 하나 확보해서 각 부락에 5톤 트럭이나 각 각 마을에 부어주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개인 선정을 해서 한다면 오히려 위화감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이면 남해에서 쓰는 상토는 정리된다고 보십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남해는 땅 파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고 잘 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14페이지 고품질 유자 경쟁력 제고인데 유자를 10년 가까이 가격이 없고 해서 폐원을 시켜놨는데 유자를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 만들어진 시설은 활용안하고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설천 농협에서 몇 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서 양이 없어서 못합니다. 거기에 관리를 안해서 유자 생산이 격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물량을 못댄 사항인데 친환경 유자단지라 해서 1억원을 줬었습니다. 올해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개 다 망하는 겁니다. 한 군데 선택했으면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하게끔 생산량 은 늘려 주고 거기에 시설 투자를 했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데 어떤 작목반이 와서 무엇을 해주라 해서 해줘버리면 두 군데 다 죽습니다. 아니면 농협이 안아야 되는 이러한 현실인데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박삼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유자라 해서 그랬는데 그 부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석류단지 조성인데 아까 말씀중에 유자 폐원을 활용하겠다 하셨는데 금방 유자 경쟁력 제고하자고 합니다. 유자나무가 수령이 200년 300년 갑니다. 그런데 폐원을 하고 석류나무를 심자하는데 지금 묵어 내려오는 답이 많이 있는데 폐원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휴경답이나 이런데 하려고 계획을 해야지 아예 유자나무를 폐원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산이 잘못 선 것 같은데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가루녹차 우량묘목 생산 보급에 지금 묘목 공급을 미국마을에 울타리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취지 목적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미국마을에 울타리용으로 몇 주 정도는 시범적으로 심을 수도 있고 단지 조성은 단지 조성대로 나가고 울타리용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과장님 가루녹차를 가지고 와서 3년차가 되었는데 농가에 보급도 제대로 못하고 올 가을에 조금 했는데 그것도 공급을 못해서 그러는데 다른데 울타리용으로 준다는 것은 남아서 넘치면 모르지만 이렇게 목적 사업으로 잡아버리면 첫 목적사업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556페이지 557페이지 친환경 쌀 클러스터 사업 군비를 확보 못한 것이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556페이지 2,100만원 못했고, 557페이지 1,600만원 못했고, 밑에 6억2,000만원 못했고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저장 시설을 하나 지어서 쌀을 김해까지 가져가야 되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박삼준위원

친환경 클러스터 면적이 총 몇 ha입니까? 150ha 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박삼준위원

과연 처음에 우리가 좋다고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뒤에 남해 전체 쌀을 상품화 하는데 우려가 없는지?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 건조 저장시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무농약 이상 쌀 유기쌀 무농약 쌀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일반 쌀 관계 인 것 같은데

박삼준위원

차별화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박삼준위원

친환경 쌀 클러스터 사업에 예산이 6억 넘게 확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1회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559페이지 친환경 분변토 시범사업은 저 아래에 있는 에코파크에 있는 것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달리 생산하겠다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우리가 거기에 있는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지렁이 사육사를 지어서 분변토를 생산해서 친환경 유기재배 하는데 접목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자같이 간이로...

박삼준위원

지금 에코파크에 나오는 분변토를 직접 이용하면 안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가보고 왔는데 환경수도과에서 군내 쓰는데 거기 다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술력도 있고 시설도 있는데 거기에 이 정도 투자를 해주고 물건을 받아 오는 것이 물량 공급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따로 생산해서 얼마나 생산해서 하겠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아까 유기퇴비 관계가 나왔었는데 유기퇴비는 농자재나 항생제가 전혀 없는 순수한 토양에서 생산되는데 분변토는 순수한 토양입니다. 5개소라 하는 것은 적은 차 정도 되는 상자같이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 관계가 잘 되면 친환경 퇴비나 그 쪽으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도 없는 시설로 음식물 쓰레기를 지렁이를 이용해서 분변토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물론 환경수도과에서 나무나 이런데 쓰는 모양인데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나오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박삼준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100% 들어갑니다. 미조 창선까지 가서 차가 수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퇴비가 적다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무엇을 가지고 분변토를 많이 생산하겠다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화분에 쓰는 그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분변토를 생산해서 단지에서도 앞으로 자체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 부분은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박삼준위원

562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 재료 구입 6,950만원이 있는데 진주시에서 한번 농협에 줬는데 그 뒤에 가격 차이가 있다 해서 경쟁입찰을 시켰는데 경쟁입찰을 시키니까 30% 감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30% 이상 도움이 갔습니다. 무작정 농협에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농가에서 농약을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농약으로 대체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농협에서 하더라도 경쟁을 시켜서 농민들한테 실익이 가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564페이지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설 1개소 1,6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도 기술원 사업인데 아주 소규모로 1ha 정도 되는 개인 농가에 순수한 건조저장 시설입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벼가 건조 저장시설 보다는 저온저장 시설로 가야 품질화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수분을15%~16% 정도 함유해서 저장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건조저장 시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마늘에 대입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끝없이 건조를 해서 13% 이하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7페이지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림 사업 4ha에 7,260만원 있는데 3년이나 2년 짜리를 쓴다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현재 쓰고 있는 필림이 1년 내지 2년 정도 비닐 교체를 하는데 투과율도 낮고 내구성도 약한데 이것이 처음으로 일본에서 오는 것인데 4년 정도 내구성이 있고 광투하율이 상당히 높다 해서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보통 태풍을 맞으면 시설 전체를 버릴 수가 있어서 같이 잘 판단하셔서 장소 선정이나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박삼준위원

568페이지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생산 가공 유통 포장까지 해서 브랜드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죽염 공장에서 죽염을 생산해서 박스까지 만들어서 출하를 하는데 3개 과정이 일률적으로 겸비되어서 하나의 상품화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아직 안정했는데 도비로서 갔다 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됩니다.

박삼준위원

블루베리 단지를 새로 한다는데 2년전 인가 아스파라거스를 했는데 수확이 되고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3년 뒤에 될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아스파라거스 총 심은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574페이지 공익 수의사 봉급관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공중보건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년제 졸업하고 수의사 자격증을 따고 군대 안가는 대신에 행정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숙식 업무나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지침에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국비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박삼준위원

화전 한우가 몇 두나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3,500두 정도 됩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축산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대거 줄었던데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군 전체 재정 여건상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예산이 줄고 하면 조직이나 다 힘들 것인데?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올해 예산이 국도비를 확보를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국도비 확보하는데 올해 많은 예산을 따다 보니까 너무 한쪽 브랜드에 치우친다 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 부분도 2%를 올렸었는데 군 재정 여건상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화전한우가 전국 브랜드화 되려면 얼마나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최소한 10,000두 정도 보고 있고 정확하게 착수를 하는 것이 남해군 한우 전체를 화전 한우화 쪽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부루세라 채혈을 몇 %나 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거의 100%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발생을 거의 안했습니다. 80% 받은 농가가 두 농가가 발생을 해서 그 이후로는 발생율은 줄었는데 두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11월 말까지 살 처분 한 소는 몇 두나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20농가에 28두 정도 됩니다. 두 농가가 80% 보전을 받게 될 겁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남해에 있는 소들은 부루세라에 대해서는 100% 했다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1차적으로 100%를 했는데 나중에 안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속적으로 사육 두수의 10%씩 채혈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인근 고성은 공수의 한명 농가 우주 군축산계에서 나오고 해서 상당히 빨리 했다고 하던데 우리는 행정에서 앞에 서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고성은 축산과가 있고 가축 방역 전문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업무를 4명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나가서 하기는 힘들고 가축방역 담당자가 한번씩 나가서 도와주는 그 정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

윤백선위원

9페이지 나투어 남해 농장 대표이사가 게비스랜드와 같은데 게비스랜드 안하고 나투어라는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 이유가 있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게비스랜드는 양진석씨 개인 기업회사이고 기업회사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나투어가 영농조합법인이 된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유자 고품질 앞에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밭 기반정비사업하고 같이 병행되는 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간수시설인데 간수시설을 하려면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하수 개발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가지고 또 소규모 관정을 뚫고 하다보니까 지하수가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 오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밭 기반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리고 석류 재배 900만원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1,000평에 묘목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1,000평만 시범 재배를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

지금 3분의 1이 휴경지화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1,000평 시범사업 하는 것을 3년 뒤에 석류가 열릴 것인데 3년 뒤에 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석류 묘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와 잘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됩니다. 지금 휴경지를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1,000평이 아니고 몇 만평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주렁 주렁 달려 있는 석류도 따가고 체험관광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73페이지 개량곳간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과 같이 해줍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

개량곳간 200동 해가지고 언제 보급할 겁니까? 이래가지고 점박이 이것을 언제 해소할 겁니까? 남아 있는 3,500농가를 10년 동안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마늘쫑 절단 손실보상에 대해서 지난해 운영 결과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참여한 농가를 분리해서 했습니까?

박삼준위원

제가 직접 확인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게비스랜드에서 생산되는 것이 상품들은 상품으로 나가고 하품들이 남해시장을 교란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것이 있습니까?
호식

한호식위원장

하품은 가서 달라고 해도 안줍니다. 수거해 버립니다. 괜한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확인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