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박양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2006년을 성실히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것을 다짐드리며 지난 2차 본회의때 일곱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오정동위생처리장 외곽이전과 관련하여 시에서 적정후보지를 우리구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대덕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 문제는 오정동농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의 선결과제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구는 위생처리장을 대전시 하수처리장 부지내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시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위생처리장 이전용역이 실시되면 우리구의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구의 의견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축동 노인복지관 이전에 따른 회덕 주민복지센터 대체시설 건립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회덕주민복지센타를 건립하고자 신대지구 내에 공용용지 1,201㎡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843㎡규모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상행정감사 등 행정절차와 건축협의까지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비 11억6,000만원을 순수 구비로 부담하는 것은 구 재정상 다소 무리가 있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착공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덕스포츠센터의 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해주셨고 이에 따른 대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덕스포츠센터 건립은 각종 행정절차 이행등의 소요기간이 장기화 되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10월에 사업부지 변경과 사업규모 축소에 대하여 시와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시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여 추진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 10월 13일과 11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비 전액 지원을 시에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검토가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체육기금 지원은 협약할 당시에 사업추진기간,위치,규모,사업비 등의 변경사항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여건변동에 따라 융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기금을 지원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무부서의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금번 조직개편시에 문화체육시설담당을 신설해서 완벽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도시가스 공급대상지 선정기준과 도시가스 공급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 시민단체, 의회, 충남도시가스,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 대상지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도시가스 공급대상지 선정은 시의 투자대상지역 선정기준 지침에 따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첫째, 기존관로 인근거리 단독주택을 우선 선정하고, 다음은 다수세대 수혜지역, 그리고 투자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순으로 선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위에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지역을 시에 송부하고, 시에서는 충남도시가스사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우리구에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충남도시가스사와 내년도 대상지역을 협의중에 있고 금년말경에 그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선정지역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회 및 시민단체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관내 자치단체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있는 곳은 중구와 서구입니다. 중구와 서구의 사례를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구에서도 위원회 제도가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위원회 제도를 2008년도 사업대상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고 유치나 기존 고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한 구차원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인재양성을 위하여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고등학교 유치 이런데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우리구의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구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특수목적고, 우수고 등이 설치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이 체계적으로 개선관리 되도록 교육당국과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체육시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셨고, 공원이 없는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 체육시설의 시설보강을 통해서 구민체력 증진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동네 체육시설은 11개동에 5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현황을 보면 지적해 주시대로 공원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1동 1체육시설설치를 통해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학교내 체육시설 설치는 2002년도부터 야간체육활동을 위한 조명시설, 우레탄트랙 설치 등 5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비래초등학교와 매봉초등학교 2개소에 조명시설, 우레탄트랙, 체육관내 일부 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이 없는 지역은 우선 학교측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3대하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총연장 71.2㎞ 1,256억 8,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우리구 지역이 사업비가 적고 투자 시기가 늦게 계획되고 있으며, 구 의견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전시에서는 3대 하천정비를 위하여 금년 10월 생태복원조성 기본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우리구의 하천은 3대하천의 하류에 위치해 있고, 둔치 폭원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하도내 생태서식이 양호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생태복원 및 보전구간으로 2016부터 20년까지 장기계획중 마지막단계에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민들께서 가뜩이나 조성되어 있는 상대적 박탈감내지 소외감을 가질 것으로 본인도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이 3대하천 이용에 편리하도록 접근로 확보와, 관내 3대하천 정비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혹시 시의 기본설계에 누락된 사업은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공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기존의 산책로가 단절된 오정동 한밭대교 하류 연장에 500m구간과 대덕구 신대동 갑천교 부근에 연장 550m에 대하여는 우리구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서 구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내에 구민취업담당을 신설하거나 또는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주민취업담당과 신설에 대해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과 내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금년에 756명에 대한 상담 및 알선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공단관리협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직원 채용시에 우리 구민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부서의 신설 필요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의나 질문에 대하여 의원별 질의 내용을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분기별 1회 추진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해 주실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구정질의 사항에 대한 카드화 작성관리방안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카드화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의 재정파탄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구의 건정재정 운영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상태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때 20.7%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본 유바리시의 경우 무리한 재정투자 사업으로 인한 부채증가로 인해서 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른 것으로 우리구와는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는 금년에도 연초부터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경상경비, 인건비, 투자사업비 등에서 약 16억원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엇보다도 건전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재정여건을 향상 시키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곧 경영행정이라는 생각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사랑 운동 전개와 아울러 대덕구에도 희망과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일환으로 대덕구의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동춘당공원내 동춘당선생 동상 건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도 지적하신 대로 우리대덕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운동을 전개해서 대덕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대덕정신을 세우고, 대덕경제를 키우며, 대덕문화를 꽃피워서 희망과 비전이 있는 밝고 아름다운 대덕을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대덕의 브랜드슬로건 개발 등 정체성 확립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면서 평생학습의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지역 대덕구 바로알기 및 우리지역 사랑하기를 포함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하신 동춘당공원 내 동춘당 선생의 동상 건립문제는 고증 등의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대 의회관련한 구청장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는 한마디로 구민을 위한 상생의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인 만큼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현안사항 추진에 대한 사전설명 등을 통해서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송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금강수변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4월 대청호주변 종합기본조성계획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우리구의 재정여건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대전시를 비롯하여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등을 방문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서 국비, 시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양한 민간투자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덕구는 그린벨트지역이 61%를 점하고 있어 개발하는데 정말로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덕구의 발전 대안을 금강변 개발로 초점을 옮겨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용역수행 과정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적극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의 전 공무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이 지역을 중부권 최고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의 자체 설계비율 제고와 관련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소규모사업의 설계용역비율을 줄여서 자체설계 비율을 증가 시킬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은 86건에 36억 4,4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설계용역비용으로 5건에 5,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인력으로 실시설계가 가능한 도로, 하수도, 하천, 수선 및 보수공사와 조명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 등 81개 사업을 자체 설계하여 약 2억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법이 정한 용역수행과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법적, 구조적문제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실시설계용역을 집행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며 자체설계팀을 구성 체계적인 실시설계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저출산대책으로 출산 기피현상 원인중 하나인 양육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맞춤형 보육시스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적절한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가야와 24-24 맞춤형 보육시스템 이런 아가야 이런 좋은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을 하다가 수요가 없어서 현재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제 운영이나 24시간 보육시스템운영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다면 언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무튼 보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출산율 저하 원인의 하나인 양육의 부담이나 고충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소년 수련관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도 수익구조 개선과 이용자 애로사항 해결 방안의 하나로 보육시설 설치를 제안하여 함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청소년 수련관은 2004년도에 관련법이 허용하는 규모까지 증축을 이미해서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현재의 활용공간도 부족해서 영유아보육법의 설치기준을 충족할 만한 보육시설을 설치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내 보육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가능한 방법을 찾아 같이 노력해 보자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앞서 효과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범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이미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 울산, 대구 등 광주를 제외한 모든 특별시, 광역시에서 시범 또는 전면 실시중에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수도권의 일반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1월부터 중리동 초원공원 주변 4개통 지역에 275면의 주차구획을 설치해서 1면당 월 1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주민들이 제도와 유료화를 반대하고 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주민이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무단으로 주차함으로 인해서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그 원인을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내년도부터 주민의 찬성율이 높은 골목길에 한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말씀해주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점차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인근주민의 90% 참여로 이웃간의 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갈등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좋은 제도가 될수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다수의 호응도 있음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내 설치된 정수기의 수질과 관련하여 관리점검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보건위생 차원에서 정수기의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1997년도에 먹는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정수기 관리를 법제화 한 바 있으나, 정수기 제조업과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허가 및 수거검사 등 정수기의 판매시점까지의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만 있고 정수기 판매 이후의 품질관리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연장, 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수질관리가 의원님 지적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계법령을 제정토록 건의하는 한편 구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하고 계도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동소류지를 통한 계족산을 찾는 등산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소류지 진입로에 인도가 없어서 차량진출입시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니 도로확장이나 차량통행 제한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 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법동소류지 진입로는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도로가 아니며 일부는 사유지로 추가로 확장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속국도 통과박스에서 주차장간에 대하여는 보도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공원 관리사무소부터 법동소류지까지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족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기본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입안되어 있어 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조성계획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노후 PC교체와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해서 별도 건물로의 이전을 제안하셨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구의 재정형편을 들어 과감한 투자나 지원에서 그동안 항상 후순위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미래의 꿈나무를 길러 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값진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주신 만큼 노후 PC는 점차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학습과 인성함양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전하는 문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원래는 동마다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의 여러가지 여건상 1개소에 그치고 있고 설치당시에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작용해서 현재의 위치에 초기설비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한 시설임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1동 동사무소 앞 화단을 제거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동사무소 앞의 화단을 없애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검토한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시 차량 진출입 문제와 인도점유 가능성, 이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는 성과중심 구정행정실현을 위한 모든 부서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구정의 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 제도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BSC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문제는 앞으로 조직개편에 의한 평가전담부서인 확인평가 담당을 신설해서 공정한 평가기법을 개발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내 시설관리부서가 이원화 됐는데 이런것들을 개선하고 공원시설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 공원별로 행정조직, 자원봉사자, 각 사회단체등을 활용한 책임관리체제 운영으로 범시민 운동확산에 의한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개선할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공원내 체육시설은 문화공보과가 경로당은 사회복지과가 기타 공원내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투입되는 예산이 항목별, 성질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예산의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공원관리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세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는 가로수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쥐똥나무 수벽 밑에 쌓여 있는 쓰레기와 모래에 대한 청소방법 개선과 가로수 주변의 인도블럭 정비의 필요성 그리고 공원에 식재한 조경수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쓰레기와 모래 적치는 겨울철 강설시에 도로미끄럼 방지를 위해 살포한 모래, 또 여름철 강우로 인해 흘러내린 흙을 치우면서 청소산물의 일부를 수벽 밑에 쌓아 놓은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청소를 완료하고, 환경관리요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가로수 생장으로 인해 파손된 주변의 보도블럭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일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보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째, 공원에 있는 조경수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원조성 당시에는 비교적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생장함에 따라서 나무사이가 좁아져보이고 가지가 겹쳐서 수형이 곧지 못한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매봉공원을 비롯하여 원비래, 신탄, 후곡, 4공단 공원 및 대전톨게이트앞 시설녹지 등에 대해서는 밀식된 조경수를 일부 이식하고 일부는 신탄진고등학교와 도로변 및 공원에 옮겨심었습니다. 또한 학교 숲 조성에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서동 과선교 건설에 따른 문제점으로 과선교의 높이를 올려서 구도로를 이용 진,출입 하도록 설계됨으로 구도로의 교통체증이 필연적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설계를 현 국도 17호선에 지하차도로 건설하면서 상서육교의 종단구배 완화를 위해 평면교차 부근 지반고를 3.62m 높여서 구 국도에서 경부선 철도를 연결하는 방안으로 실시 설계해서 시 설계심의위원회에 설계심사를 의뢰한 바, 추가 토지편입과 인근 주유소, 식당 등 접근로 폐쇄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사업비용증가와 지하차도 공사기간동안 교통정체 등 여러가지점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구 국도에서 국도 17호선과 경부철도를 그대로 통과해서 상서동 지역에 연결하는 방안으로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 국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출입구 왕복 2개차로를 왕복 4개차로로 확장하고, 새일초등학교앞 기존도로의 교통정체 예방을 위해서 신규 1개 노선 추가 건설을 하고 이렇게해서 우려하시는 교통정체는 줄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시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제 주차노선을 대덕구 전역으로 확대할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제 주차노선 허용제도는 2004년 11월부터 대도시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장애가 없는 일정 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하여 주차수급율을 안정시키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주차 시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송촌동 선비마을3길 등 7개 노선에 290면의 주차구획으로 허용시간은 지역실정에 맞게 한낮허용, 야간허용, 주말허용 및 전일허용 등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도로에 한해서 경찰청과 협의하고 또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게 현재의 실정인데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차단속행정과 우리구 주차장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덕구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또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의 불편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송촌동 선비마을 2,3단지 그리고 신탄진역 주변 등 여러 곳에서 불법주정차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주정차를 함으로 해서 주민의 통행 및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속을 완화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극심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12명의 비전임계약직 단속원과 구 단속원 및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주변 등 6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지역과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위주로 계도 및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차장 공간을 결국은 확보해야 되는데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사업을 실시하고 국공유지,공한지에 임시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간제주차노선 등을 확대 설치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선진국의 예를 보면 불법주정차문제는 결국 시민의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민의식 계도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1,2산업단지가 리모델링으로 재정비 한다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대덕구의 대응과 그리고 이전시 재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이전과 리모델링을 지지하지 않는 기업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끝으로 IT산업에 거는 기대치와 얼마나 IT기업을 유치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전 1,2산업단지의 향방을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우려하고 있다는점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1,2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은 건교부에서 노후산업단지 시범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재정비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내년 10월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정비 방안을 결정하고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1,2 산업단지 재정비 용역에대한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수립 되겠지만 용역의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주민과 관내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와 용역 수행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1,2산업단지 재정비에 대한 총선때의 저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을 물으셨는데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IT산업에 대한 기대치와 IT기업 유치가능성에 대해 질문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2 산업단지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의 구로공단 사례 등 다른 지역의 추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렴해서 우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청장과 구의원들은 대덕구 발전을 위해 한배를 탄 선원입니다. 우리 구를 사람과 돈이 모이는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기위해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또한 650여 공직자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고정관념과 기득권을 버려야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대변화를 파악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구청장인 제가 먼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의원여러분 모두 내년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 할수 없으며 질문내용은 주질문의 범위내에서 해야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충규의원, 이한준의원 두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은 요청의원님의 질문을 들은후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충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덕구 나 선거구 출신 이한준의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성과중심 구정행정 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정한 평가 기법을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과중심 시스템에 기초가 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인사행정 평가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가 용역발주가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성과주의 시스템에 가장 기초가 되는게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불편을 없앨수 있도록 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개선시키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수 있는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러한 조사가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사가 조사로만 끝나서는 안될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청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사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모든 인사가 잘되어야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어야지만이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이 대우받고 또 그로인해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또 주민들한테 환영받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행정평가 제도에 앞으로 2007년도에 성과나 실적을 반영시킬수 있는지에 대해서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보니까 편성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세출예산에 보면 이번에 인상된 금액은 인건비 인상이 있고 그리고 경상비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대부분 복지차원에 인상된 예산이 한 60억정도 됩니다. 대신 주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을 보면 거의 많이 감소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것을 봤을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심사를 하면서도 우리 직원들의 입장이라든지 우리 청장님의 입장 많이 생각해 봤지만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때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예산중에서 보면 솔선수범해야할 그러한 입장에 있는 분들중에서도 좀 과다 편성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봤을때 우리 청장님께서 과연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수 있으신 의지가 있는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청장님의 성과주의 행정 그리고 주민만족실현을 위한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07년도부터는 이런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추진이 단계별로 추진될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충규의원님께서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과 관련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오정동 위생처리장의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제 의지는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또 22만 주민과 똑같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투입하는 것을 우리 대덕구의 의견으로해서 시에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과 의원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지역출신의 시 의원님들과도 같은 의견입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점을 밝혀 주셨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우리구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회덕주민복지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청장님들의 약속사항에 대해서 앞서 구정질문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정치적인 이유로 전임청장님들의 약속이 내지는 공약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본인은 정치적인 내지는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전임청장님들의 약속을 뒤집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내년초부터 아무튼 국시비 확보에 저희 간부공무원과 제가 앞장서서 노력해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회덕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주민복지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읍내동에 신축중인 노인복지회관 입주시기와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말씀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동시 입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책임없는 답변을 드리게 될까 염려스러워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고객만족도 조사가 1월중에 그 조사결과가 나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정말 고객만족에 행정이 구현될수 있도록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의회와 협조하면서 마련해 나가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인사운영에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통해서 65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합쳐서 구민을 위해서 대덕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난 자세가 확립되어 나갈수 있도록 인사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인사운영에 평가와 관련한 이런 성과관련한 답변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짚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한준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인건비와 직원복지와 관련한 예산이 증액되고 주민을 위한 사업예산이 감소한 점이 안타깝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년도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 아시다시피 2개월분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은 어떤면에서 편법이고 정당하지 못한 편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인건비 1년분을 다 반영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전년도의 당초 예산보다 굉장히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직원의 어떤 복지나 인건비를 늘리고 주민사업을 감소시킨 그런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솔선수범을 해야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을 우선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한것 아니냐 라는 말씀해주셨는데 구청장 취임이후 본 구청장은 사실 업무추진비 하나를 쓰더라도 구민을 생각하고 구민의 혈세라는 점을 잊지 않고 구청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점 변치 않겠습니다. 혹여 그런점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구정질문과 답변의 형식이 아닌 어떤 자리에서라도 지적해 주셔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 또 오해하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