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해남읍 고도·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2007년도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조례안은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건설과, 환경녹지과, 농산유통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과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2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22억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해서 15억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11억5,337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4억6,86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주권 확충사업입니다. 11억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에 1억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에 5,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에 1억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구획정리사업에 8,653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 농업기반조성정비사업에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조사업에 2,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 인건비 1억3,43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조선사업 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인건비를 일시사역으로 인건비로 해서 배수간부인부임을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기반조성업무 급량비 및 배수갑문갑 배수상 관리비로해서 2,787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기반조성 업무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5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배수개선사업에 균특예산해서 21억8,750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2개소 계곡사정지구와 삼산평활지구에 대해서 21억6,639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물량은 14㎞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3,652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09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북평 남창방조제와 황산 삼산지구방조제가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구역은 화원 질마지구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로 사업발주를 했고 사업물량은 84㏊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4,211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농업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마산면 외 3개소 농로포장입니다. 삼산면 지구 농로포장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배수개선 사업비에 2,250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은 2개소에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배수개선에 798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860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10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519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구획정리에 36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 자본적 이전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농촌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군비부담금 사업으로 해서 삼산면 화내지구가 되겠습니다. 120㏊ 하는 사업비에 3억1,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군비 부담금입니다. 9㎞에 1억3,32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시설 부대비입니다. 농업기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보완사업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 토지보상금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 토지보상금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황산초월방조제 배수갑문 설치공사를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포장 농로 사리부설 14개 읍·면에 대해서 비포장 농로를 정비하도록 2,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남 연동포장보수 외 80개소에 대해서 17억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역은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배수갑문 토사제거 장비임차비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시설부대비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농업용수 업무추진 급량비로 해서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및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1,14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배수장 전기료입니다. 90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등기촉탁 및 분할측량 수수료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농업용수업무추진 관내, 관외여비로 해서 55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시도수리계 시설관리비로 해서 군비로 해서 2,871만8천 원을 했고, 분권교부세로 해서 2,871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로 해서 1억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입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은 저수지 준설, 양수장, 저수지 보수 등에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1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보수 사업에 7억을 계상하였고, 대형관정 정비 및 수리비로 해서 2,000만 원, 양수기정비로 해서 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내면 소재지 침수예방용 배수로로 해서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산 사포 용·배수로 정비 외 81건에 대해서 17억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숙원사업추진부대비로 해서 이것은 설계도서복사 및 합동직무에 필요한 경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저수지 준설 및 하상 굴착장비료에 대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입니다.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사업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체단체 자본적 이전 사업비로 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농촌공사 대행사업비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농촌환경정비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써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산, 산이, 문내, 북평, 송지 5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4억3,58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51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조개발비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보조사업으로 해서 1,1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하수영향조사 참석수당, 건교부, 농림수산부 국유재산 등기촉탁수수료, 국유재산용도폐지 측량수수료, 바다모래 채취사업운영 전기요금, 전기요금과 바다모래 불법채취 감시소 임차료, 바다모래 불법채취감시 연료비, 그 다음에 건설행정업무 급량비, 부서운영비로 해서 총 3,423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건설행정업무로써 1,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업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중형관정이 1,000만 원, 소형관정이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목계 소관 업무입니다. 도로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도로관리 업무 급양비, 도로보수 중지 보험료, 굴삭기 관리비, 덤프트럭 관리비, 도로보수원 장비유지비,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 수로원 작업용 피복 작업화, 작업용 안전간판구입비로 해서 4,382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토목계 업무 관외여비입니다.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은 산이초등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휀스 교통안전 시설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개선 사업비입니다. 굴곡부 선형계량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연차계획에 의해서 화산 율동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조정을 해서 다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재설용 모래구입으로 해서 750만 원, 군도 정비사업, 그 다음에 농촌도로 정비사업해 가지고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으로 해서 350만 원, 도로보수용 록크하드 구입으로 1,000만 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으로 해서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도로보수용 쇄석구입을 3,000㎥에 단가는 6,05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1,8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농어촌도로용 쇄석구입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2,5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용 레미콘 구입니다. 200㎥에 1,109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용 흉관구입입니다. 40본에 40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수립 기초자료 조사 용역에 8,627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 표지판설치에 4,2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3,000만 원, 도로안전 표지판설치에 2,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 아스콘 구입에 4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과속방지턱 페인트 구입에 200만 원, 도로 소파보수 폐기물 처리비에 88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공사에 1억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측구정비에 14개 읍·면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난간조인트 정비 및 보수 사업입니다. 12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수선비로 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32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해서 4,9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가드레일 설치로 3,000만 원, 낙석방지책으로 해서 4,000만 원, 접도구역 표지판설치로 해서 800만 원, 옥천 백호2교 보강 공사로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구는 우리 전라남도 재난안전시설물에 따른 재난시설로 해서 됐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산～율동간 도로측구로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남복평 선형계량을 위해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산 오호교 구교량 철거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산 오호교는 도로를 놓고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구교량을 철거 못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산 옥동 도로노견 미측구로 인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송지 신정 측구로 해서 2,000만 원, 문내 심동 도로측구로해서 4,000만 원, 현산 읍호교 신측이음 교체로 해서 2,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횡배수관 배수로 정비로 해서 3,000만 원, L형 측구설치로 해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 용동 도로측구공사로 인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시설부대비로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설계단 운영비로 해서 설계단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해서 200만 원, 도서구입비로 해서 28만 원을 했고, 설계단 업무급량비로 해서 300만 원, 설계단 운영비로 해서 500만 원, 설계도서 복사비로 해서 500만 원, 설계단 측량용 작업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75만 원, 설계단 측량용 안전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35만 원, 건설공사 설계시공 편람 인쇄를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현지측량 관내여비로 해서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설계단 업무관외 여비로 해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자체사업 읍·면 토목직과 합동설계를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과 예산을 삭감 없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며 이만 저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한 김에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용 설명을 좀 해주라고요,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받아요. 사업조서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이 과는 예산 제안설명 끝에 같이 들어요. 뒤에 첨부되어 있지요. 자료 안 가져왔어요?

예, 제가 안 가져와서,

예산 제안설명 하러 오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좌석에서 바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은 가능한 한 과장님께서 하여주시고 부득이 계장님의 보충설명이 있을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예산편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숙지하여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먼저 기본적인 문제 좀 질문을 드리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건설과 소관 2007년도에 사업예산이 우리 군 사업 예산 총액에 몇 %나 차지하는 파악되어 있어요,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관심 없구먼, 우리 과장님. 예산집행부에서, 예산실에서 예산안이 넘어오면 그래도 우리 건설과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에 몇 %나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 총 예산은 얼마인가 ······ , 총 예산이 얼마에요, 건설과 소관.

지금 대충 저희들이 예산은 12~13%로 됩니다.

전체.

예.

아니, 총액이 얼마에요. 총액 규모는 판단 못 했고, 됐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의회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예산 심의할 적에 예산을 삭감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일은 더할 수 있도록 군수한테 증액요청도 해나가고 하는 그런 예산심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내년도 우리 건설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일들이, 그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좀 파악해서 욕심도 부리고 해야지 그냥 짜준대로만 제안설명해 버리고 총액이 얼마 몇 %인지도 모르고, 우리 사업 예산이 내년도, 2007년도에 군 전체적으로 약 2,000억대잖아요, 1,941억. 경상적 경비 제하고 사업예산 일반회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미비한 점은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촌공사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것은 군비부담인데 농촌공사에서 내년도에 기계화경작로 9㎞ 대행 사업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내시가.

지금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예로 본다면 8㎞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내시 온 내용으로 보면 9㎞를 하겠다고 해서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9㎞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 예산 부기에 대행사업비가 9㎞인데, 농촌공사에 할 텐데 그 보조는 얼마, 우리 군비부담이 얼마다 이것이 나와 줘야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판단을 한다 이거에요.

군비부담금은 14%가 되겠습니다.

14%. 그러면 총액이 얼마에요, 9㎞에 대한 것.

기계화경작로는 10%입니다. 10%니까 13억이 되겠습니다.

13억. ㎞당 얼마, 기계화경작로 예산이 ㎞당 얼마씩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약 1억,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14㎞해 가지고 총액이 14억3,6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 1억이 좀 더 넘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얼른 보니까 그러네. 408쪽에 보면 우리 군에서 시행할 것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물량이 14㎞인데, 총 사업비는 14억3,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당 1억 좀 넘겠네요, 1억1,000만 원이 좀 못 되겠어. 그렇죠? 그런데 여기 9㎞에 우리 군비부담이 1억3,300만 원이니까 과연 그 계산하고 맞느냐 나는 그것을 보려고요. 이 자료 정확하게 ······ , 그 내시된 것 있죠, 우리 군비부담 얼마 해야 된다. 내시된 것 있어요, 없어요.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가내시될 적에 대행사업으로,

그 구체적인 내시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군비부담을 더 해주는가, 안 해 주는가 그것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 자료로 꼭,

예,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가져와야 돼요, 오늘 조금 있다가. 바로 심의 우리가 들어가 버려야 되니까. 그리고요, 417쪽에 한발대비용수원 개발,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수지 준설, 양수장, 저수지 보수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개발이 아니고,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로 되어 있으니까, 1식해서. 보수에요? 그것이 보수는 아닌 것 같은데,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이면 무엇을 하느냐 이거에요.

양수장시설도 할 수도 있고, 저수지 보수에 따른 그런 사업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저수지 준설사업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서 있고, 지금.

예,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 범위를 다시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군비 자체사업은 이 예산 없지요.

자체사업으로 일부 좀 서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에요? 안 보이던데.

양수장 정비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그런 사업비들이 대충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형관정 정비라든지, 중·소형 관정 새로 개발하는 이것만 들어 있지, 이 사업하고 관계 ······ , 왜 나는 균특자금은 5,76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 군비는 1,440만 원 세웠냐 이거에요. 가급적이면 똑같이 5,760만 원을 세운다든지 더 좀 세워 가지고 이 일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한발대비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욕심을 왜 안 부리냐 이거에요. 똑같이 다른 보조사업 하듯이 꼭 우리 군비 할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우리 과에서는 욕심 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조 사업비 때문에,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더 해버리면 되지요. 군비부담 더 해가지고 저 위에서 군비부담 이것만 해라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최하 이것은 부담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여기도 1억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얼마든지 명분이 있어, 예산요구를 하는 명분이. 자체사업 우리 예산 아니어도 한발대비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가뭄대비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하라니까. 이 예산은 우리가 더 좀 확보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이런 것을 개발을 하겠다. 군수한테 얼마든지 요구할 명분이 있는 건데, 다른 것은 군비부담을 더하면서 이런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이런 것은 왜 1,440만 원, 그렇죠? 미흡하다 이거에요, 예산편성이.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도 보조 내시된 자료 좀 가져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423쪽에 마찬가지로 농촌공사대행사업비 1억, 아까 주로 개거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라고 우리가 농촌공사에서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예, 받아놓은 것이 내년도에 15개소,

“내년도에 어디어디를 우리가 꼭 필요로 한데 이것 좀 하도록 해주쇼.”하고 협조요청 들어온 공문 있어요?

예, 있습니다. 15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에요? 예산 요구한 것이 얼마 들어 왔어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15개 지구를 한다고,

15개 지구해서 예산이 얼마로,

그 내역은 제가 다시 또 설명을,

아니, 예산. “거기에서 얼마만 지원해 주쇼.” 그랬을 것 아니에요. 15개 지구를 하려는데 예산 2억을, 3억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15개 지구에 3억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4개 지구만 ······ , 얼른 보니까 1억이니까 2,000만 원씩 잡더라도 5개 지구인데, 5개 지구만 당신네들이 대행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든지, 우리가 군에서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니요. 그냥 무턱대고 선심 쓰는 것 마냥 “1억만 해 줘버리자.” 그렇게 지금 예산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면밀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이 다섯 군데는 우리가 시행하는 것 보다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나는 이를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몽리구역을 따로 하기 때문에 농촌공사와 우리 시·군업무지역을 구분해서 된 지역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군에 군비를 많이 투입하고 농촌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1억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명시를 해서 꼭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를 할 적에, 심의요구를 할 적에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이것만은 꼭 그 쪽에서 시행하도록 해줘야 된다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만약에 의회에 깎아버려도 아무, 의회에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라고, 시행하라고 그러면서 전액 삭감해 버려도 아무런 우리한테 요구할 명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요구가 없어서.

우리 위원님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고,

사전심의를 좀 해놔야지요.

그렇게 사전심의를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요. 무턱대고 예산요구하면 의회에서는 그럴 것 아니요, “군에서 하지 뭐 하러 농촌공사에다 우리 군비를 줘야.”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자꾸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예산을 나는 질문 드리는데 431쪽에요, 밑에서 네 번째부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측구정비, 교량난간 정비 및 보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수선, 이 부분 사전에 조사된 내용 있습니까? 2007년도에 이렇게 꼭 정비를 해야 된다는 조사된 계획서가 있냐고요.

지금 확실한 개소 수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스콘포장한 지가 10여년이 넘어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5년 이내에 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해서 최소한 소파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소파부분은 사전에 조사된 이후라도 그런 것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군도나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만은 2007년도에는 지금 몇 년이 됐으니까 이 구간은 2007년도에는 꼭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만이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다 하는 것이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공사는 소파수선은 별도로 한다하지만, 그리고 덧씌우기 공사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물량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군도는 어디어디 구간, 농어촌도로는 어디어디구간, 이런 자료가 나와 줘야지 안 나오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는 거의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침에 이야기한 연차 사업적으로 하려고 보면 연도가 많이 지난 데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상태에 따라서 빨리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파손이 심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받기만 했지 어떤 결정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가지고 시급한 데는 다 해결이 되냐 이거에요.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에요. 2억 몇천만 원 밖에 안된 돈 가지고 이런 사업을 다 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는 도로관리 사업비에다도 투입을 해야 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꾸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될 수 있으면 보수비에도 많은 배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행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는 길을 좀 깎아서라도 그쪽에다 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설하는 예산은 또 신설해 주라는 데도 많잖아요,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정비를 해주라는 데가 많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 하는 것보다 이것도 사전에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주세요. 너무 포괄적으로 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32쪽에 황산 옥동하고 송지 신정, 문내 신동, 옥천 용동 군도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군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농촌어촌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도는 군도 속에다 같이 포괄로 해서 넣든지 하지 또 여기는 도로로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냐 이거에요. 마찬가지잖아요. 도로측구 그러면 군도면 군도 정비비 거기에다 해가지고 하지, 왜 어쩐 데는 포괄로 하고 여기는 또 몇 군데는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냐는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이 없다는 거에요.

이것은 특히 민원이 심했던,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괄속에서 다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계획이 없으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군도냐 농어촌도로냐. 지방도 도로 측구 같은 데는 우리 군에서 정비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불편은 우리 군민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라남도 계획에서 사업비가 적다해 가지고 자꾸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해결을 위해서 옥동,

필요할 때는 우리군비라도 투입해서 하지요, 시급하면.

시급하면 우선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계획성이 없다 이거에요. 확실하게 지방도 측구라도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불편한 데는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도에서 확실히 받아서 한다든지 뭔가 한계가 나와 줘야 된다고요.

도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몇 번을 했어도 안된 부분만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군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옥동 도로 노견미설치로 인해서 자꾸 인근에 가옥이랄지 수상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넣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 자료 외에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된 것 있지요.

예.

그러면 도에서 내시가 되고, 각 시·군 일괄적으로 이렇게 같이 나오지요. 그래 가지고 해남은 보조사업 예산이 얼마다, 시·군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 그렇게 내시되지요.

지금 일괄로 해서 예산계로 내려온 것이 있고요, 가내시는. 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계상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각 시·군 이렇게 배정해주는 자료 있지요.

예.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자료 좀 가져오시라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 갖고 타 시·군보다 더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좀 보려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주면 준대로 그냥 앉아서 일만 하신가, 우리 군이 큰데 타 시·군보다 다만 예산하나라도 더 가져왔는가, 물량이 더 왔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자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문사항 있습니까?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 우리 김창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행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농촌진흥공사에 대행사업을 주는지 그 의문점이 좀 있단 말입니다.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행사업을 꼭 농촌진흥공사에 줘야 되느냐. 왜 그 말씀을 묻냐하면 농촌진흥공사에서 했던 사업은 꼭 민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기계화경작로가 보면 농촌진흥공사에서 많이 하지요.

기계화경작로를 군보다는 적게는 하는 데요, 구분해서 내시가 옵니다, 기관에 주는 것은.

왜 그렇게 되면 그 기존 폭이 4m로 나올 부분도 있고, 또한 3m50㎝가 나오는 폭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건설과가 무서워서 그랬던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것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되메우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되메우기 사업이 있는지, 되메우기 사업에서 외지에서 흙을 사다가 되메우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제 설계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제 틀립니다만,

그 자리 현장토석을 채취해 가지고 거기서 되메우기 사업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처음에 깎아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모아 놨다가 올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나중에 되메우기 사업을 할 때 어떤 예가 있냐면 바로 그 논둑 있는 데서 그 자리에서 채취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메워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갓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에요. 애시당초 포장이 안되면 경운기 한 대라도 비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만 포장이 된 상태에서 되메우기 사업을 잘못 해가지고 경운기 두 대가 제대로 못 비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할 때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에 이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이에요. 지금 엊그저께 우리 계곡도 발주를 해 가지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만 그 관계가 지금 엄청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 농촌공사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반드시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논둑을 깎아서 올려버리면 다시는 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존에 우리 군에서 발주했던 사업들은 노경이 있어가지고 조금 비껴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진흥공사에서 했던 사업은 하여간 한 달만 넘어지면 바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되어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그 대행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농촌공사에다 대행 사업을 주는가, 그 의도를 나는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충분히 발주할 수 있는 사업도 왜 농촌공사에다 주느냐, 우리 김창환위원도 말씀했지만 인센티브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군에서 1억을 지원하지만, 농촌공사 위에서 한 3억, 5억이나 내려와서 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지만 그런 인센티브도 없으면서 우리가 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몽리구역이 틀리다보니까 자꾸 군 지역만 하고 또 원칙은 기반공사 지역은 거의가 전체 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경지정리가 다 완료된 지구에다 기계화경작로를 합니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데는 경지면적이 큰 데고 저희는 면적이 좁은 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효과성이 더 큰 데부터 해야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자꾸 그것을 따져가지고 왜 이렇게 효과성이 큰 데는 안 해주고, 즉 말해서 군지역하고 농촌공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안 해주느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촌,

과장님, 그러면 농촌공사 지역 내에도 우리 군민 것이고, 농촌공사 지역 외에 것도 우리 군것입니다. 그랬을 때 농촌공사에 대한 그 농로는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는 안되고, 왜 농촌공사에서 발주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군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도의 방침이랄지 정부방침이 그쪽으로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내시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의문난 것은 우리 농촌공사를 떠나서 우리는 조금 늘려가지고도 충분히 편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공사 것은 도로 폭을 좁혀가면서 포장을 해요.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늘려서 해 가지고 교차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좌우지간에 4m 넘어 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그 부분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들을 안 거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반드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해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별도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창환위원님께서 그런 것이 중앙지침이 되기 때문에 별수 없이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중앙에 지침을 떠나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지역에 지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조금 더 모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던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7쪽에 지하수폐공관리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중형관정은 100만 원, 소형관정은 50만 원해서 지금 2,000만 원 서 있지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했던 이런 관정하고 개인이 파 쓰는 관정하고 폐공이 되었을 때는 어느 쪽으로 먼저 지원이 됩니까?

폐공은 어느 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폐공이 된 것은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가려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폐공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웬만하면 폐공이 안 나옵니다. 절대 폐공이 안 나오는데 시초하는 과정에서 물이 안 나오면 그것이 바로 폐공이란 말입니다. 물이 안 나오면 폐공이에요. 지하수가 안 나오면 폐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관만 쏙 빼 버리고 바로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설령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내 개인 돈으로 중형관정 하나 팠을 때 적절한 자리에다 파야 되는데도 물이 거기 나온다고 하니까 팠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가서 100m를 팠든지, 50m를 팠든지 철수할 것 아닙니까. 철수하는데 그 철수하는 과정에서 업자 아닌 내가 신청한 사람이라 해도 폐공하는 그 자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자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하고 나와 버려요. 거기에서 폐공이 나오는 것이지, 설치해 놓은 상황에서 폐공은 안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업자들 교육을 시킬 때 우리 업자들이 양심껏 해줘야만이 이것이 폐공을 없앨 수 있다해 가지고 자꾸 강조를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폐공에 따른 비용은 원칙이 시멘트몰탈로 채우고 또 대형 같으면 그라우팅까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은 워낙 적다보니까 그냥 폐공을 메우는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하수를 하는 업자들이 폐공을 하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남군이 만 몇 공인데 지금 예산잡기는 10공, 20공해서 30공 잡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될런가 나는 의문이 됩니다.

하도 이것이 폐공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 홍보도 하고 읍·면에 신고하도록 공문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 신고가 또 저희들 생각은 의외로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에 따른 보상, 즉 말해서 발견보상금에 따른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했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6쪽이요, 과장님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의 관계를 내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농업용수는 순수하게 즉 말해서 전답에다가 물을, 용수를 공급한 것이고 생활용수는 농업용수하고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생활용수는 완전히 식수로써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 나서 물어보는 것은 저도 중형관정이 몇 공있단 말입니다. 몇 공 있는데 이것 수질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이것 우리 해남군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안까지 가져가야 되고, 채수해 가지고. 그러면 경비까지 한다면 십 몇 만원씩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2년에 한 번인가, 3년에 한 번인가 하는데 이것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농업용수를 팠는데 이것을 생활용수가 뭔가를 하라고 해갖고 우리한테 수질검사비를 전부 내야한다는 이런 것이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옆에 인근에 있는 대형관정들도 전부 수질검사를 할 때 무안으로 채수해가지고 가요.

예, 전체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이상은 무조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농업용수 80공하고, 생활용수 25공을 어떤 기에서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숫자입니다.

예측을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비단 금전적인 출혈도 되지만 불편한 점도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될 수 있는 건 농업용수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할 정도로 지하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농업용수도 지하 100m, 150m 판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수질이 안 나왔을 때 굳이 몇 만원, 몇 십 만원씩 들여서 연연히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라는 것은 나는 위에, 중앙에 지침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 맞지 않느냐.

지금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민원들이 많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하수법에 굉장히 강화를 시켜가지고 이 수질검사뿐 만이 아니라 대형관정은 또 영양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또 영향권 조사를 하면 한 700여만 원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질, 즉 말해서 보존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강화를 시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사정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웬만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 더 금전적으로 출혈이 덜 되게끔 과장님도 유도를 해주시고, 한 농가도 아니고 중형관정을 파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반영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요. 시간이 남았으면 제가 질의할게요. 매년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계획서를 세우지요.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가령 농업용수 기계화경작로, 도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세우기 전에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산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실과소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 요청하지요. 그런 절차를 거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요청할게요. 2007년도 기계화경작로 사업계획을 저한테 좀 주세요.

2007년도 계획입니까?

예. 그 다음에,

2007년도 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우선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만 해 놓았습니다. 결정은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아직,

그러면 무슨 부분 계획을 세웁니까, 예산 세울 때.

우선 도에서 기계화경작로 사업비로 해서 9㎞에 대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가내시 그렇게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경지정리 순서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예산을 쓰는데 이런 계획정도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돈 얼마 내려올 것이다, 안 내려올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가 얘기하지만 사업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해남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령 몇 ㏊에 면적을 갖고 있는데 몇 ㏊는 했고, 안 했고. 또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주세요. 계획을 갖고 얘기할게. 그 계획대로 했는가 그것을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구획정리사업을 어디 한데요.

저희들이 화원면 질마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구명은 질마지구고요,

여기는 언제 경지정리한 데입니까? 대구획정리,

대행사업비 말씀하십니까?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올해 가을착수로 할 지구입니다.

2007년이 아니라,

2007년 가을착수로 할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 경지정리를 더 했냐 이 말이에요. 대구획으로 하면 크게 할 것인데 소구획으로 되어 있냐 이거에요.

지금 소규모랄지 일반 경지정리는 없어지고 대구획정리 밖에 안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 지역은 경지정리 안된 곳을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경지정리 안되어 있어?

예. 명칭이 지금 정부에서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획정리로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하는 데가 아니란 이 말이죠.

예.

주민소규모사업은 말씀을 잘하셨는데 금년 2006년도에 농업기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2006년도, 금년도에 쓴 내역을 주셔서 내년 심의하는데 참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사업지원한 데는 다 완료는 되었지요, 소규모사업은.

소규모사업은,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서, 쉽게 얘기해서 포괄비에서.

포괄사업비에서 거의 집행이 되고,

사업이 완료가 안된 곳도 있어요?

추경에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다른 부분은 영농기 이전에 대부분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보니까 다른 면은 그래도 사업이 좀 더 많이 있는데, 덜 있고 그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다 형평성이 맞아졌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사업비란 말이에요. 농업용수계를 보니까 여기는 사업순서가 일률적으로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해남 나오다, 마산 나오다 이랬는데 이것은 건의 순서인가요, 아니면 ······ , 419페이지 이것은 무슨 순서입니까? 사업부기명을 요청할 때 어떤 순서입니까? 배수로정비 마산 나오다가 갑자기 옥천 나오다가 계속 이랬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어떻게 요청한 것입니까? 밑에서 어차피 잘릴 것을 예상하고 이런 순서로 했나요? 도로 시설비에서는 해남, 삼산, 마산, 화산 이런 순으로 쭉 했는데 거기만 왜 틀리단 말이에요. 농업용수하고 여기하고 틀린가요. 올리는 순서가 왜 이랬는가요. 우선순위가 가령 군수가 건의한 사항, 그 다음에 부군수가 건의한 사항, 군의원이 건의한 사항 이런 순서인가요?

지금 이 사업예산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주민 건의사항이랄지, 군민과의 대화랄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먼저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도 올라온 사업비들이 그런 순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맨 밑에는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고, 어차피 순서대로 해남, 삼산 이렇게 되어있는 순서는 읍·면에서 올라온 순서란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위에는 주로 누가 현장에 가서, 또는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까? 과장이 한 것이오, 아니면 군수하고 과장이 한 것이오, 군 의원들이 한 것도 있소?

이 부분은 주민들의 건의가 대부분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군민과의 대회 때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하지 못한 것이 내년도로 미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설비에서요, 411페이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읍·면사업비를 배정한 것인가요? 읍·면에서 이렇게 서류 올리라고 건의하라고 그럴 때 얼마 예상으로 이렇게 하고 올리도록 했는가요?

얼마 예상 그것은 제한은 안 줬고요, 우선순위만 정해가지고 사업비를 올리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에 부기할 때는 어떻게 참고했어요?

부기할 때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아니, 읍·면별로 배정을 한다거나 가령 마산은 조금하고, 옥천 계곡은 적으니까 좀 적게 하고, 황산은 크니까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배정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각 실과소 공히 다 털어 가지고 읍·면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배분해 가지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 사전심의도 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럴 것 아닙니까? 실과 말고 또 통합적으로 전체 예산 심의할 때도 의견 안 듣나요?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읍·면별로는 이 정도 되게 한다.” 이런 얘기 전혀 없나요? 군수가 알아서 해버리고.

아니요. 읍·면부분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총괄을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만 심의를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빠진 부분은 꼭 이런 설명을 해가지고 하도록,

가령 411페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건설과에서 건의한 사항이 그대로 들어있나요? 다른 데에서 삽입된 것은 없고.

예, 이것은,

아니, 이렇게 됐을 때는 가령 어느 면은 6,000～7,000만 원 하고, 어느 면은 1,000만 원하고 그러면 면세가 크다든가 인구기준에 의해서 했다든가 아니면 비포장도로가 많은 면을 했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과 소관으로 해서 하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타 실과소에서 같이 병행해서 읍·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부기된 것은,

그래서 저희 실과 것은 분명히 읍·면배분을 균등하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부기된 것은 건설과 것이 아니고 다른 과가 포함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희과 것인데요, 저희과에서는 읍·면 올린 순서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있었으면 저희들은 전체를 다 올립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실정에 맞게끔 우선순위에서 자르는데 그 부분을 각 실과소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균형 있게 각 읍·면에 균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똑같이 그런 예산이 지금 짜여져 있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올렸어요? 가령 지금 이 시설비가 24억인데 24억 이것을 전체적으로 24억이라 그러면 한 30억이나 올렸어요?

저희들이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도 50억 정도 올라와 있고,

농어촌 농로포장 시설비 한 30억이나 올렸나요? 30억 올린 데서 지금 깎이고 이것이 되면서 선별되다보니까 가령 어떤 면은 10몇 건씩 되고, 어떤 면은 4건, 5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예산이 지금 전부 공개되지요.

예, 공개가 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 읍·면마다 저희과 예산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데 군 전체의 예산으로 봐가지고 균등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읍·면별로 사업 내용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균등하게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은 우리 예산계하고 협조 하에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령 마산면에 박철환이가 사는 데는 실제 농업기반시설로 농로포장이 필요한데 쭉 올렸단 말이에요, 전부. 또 다른 것도 올렸어. 화장실도 지어주라, 예를 들면 부엌개량도 해주라. 이렇게 올렸는데 군에서 임의적으로 부엌개량, 화장실을 해 버리고 농로포장을 안했다 이랬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질거냐 이 말이에요. 정녕 내가 필요한 것은 농로포장이었는데 군에서 임의적으로 올려가지고 “야, 너는 그냥 화장실 지어. 너는 농로포장 해.”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방금 예산부기가. 과장님, 그렇죠?

박철환위원님, 예산편성관계 자세한 설명은 우리 예산실장 오시라고 해서 답변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로는.

예산실장 오시라고 해.

잠깐만요, 좀 기다려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내용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우선순위로 아마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 배정을 전체 총 사업비를 10억, 50억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더 급한 곳이 어디였는가를 생각해서 농로포장이 다른 데 열 몇 건 있는데는 시급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냔 말이에요, 좀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의심도 갈만은 하기도 합니다만,

과장이 이것을 안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것 예산 심의하면서 과장이 이걸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글씨 써 갖고 온 것 설명하신다 이 얘기 인데, 그렇다고 보면 할 말은 없지만, 좀 안 맞는 얘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16페이지 농어민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인데요, 일반인이 돈 10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던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데 이렇게 6만5,000원씩 해 갖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다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는 16개 항목, 음용수는 32개 항목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하는 수수료가 공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것은,

어디를 할 거에요, 80공 어디?

이 부분은 지금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가,

농업용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수 어디에 할 거냐고.

대형관정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용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80공밖에 안됩니까? 전체적으로.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많습니다만 또 이관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그 수질검사 연수가 있습니다, 정기연수가. 그렇다보면 2년 주기로, 3년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기에 따르기 때문에 총 공수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은 농업용수가 대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형은 기준이 다르잖아요, 수질검사 항목기준이.

대형하고 다 똑같습니다.

소형하고 대형하고 같아요?

소형은 저희들이 당초에 준공할 때만 수질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소형도 1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러니까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나 항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별로 해가지고 수수료가 똑같기 때문에 대형이나 소형이나 다 똑같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적어서 지금 하는 소리에요. 일반적으로 소형도 다 10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관정을 왜 70만 원을 줍니까. 파는 개발비가 60만 원, 그 다음에 수질검사비가 10만 원 그래갖고 70만 원이잖아요. 안 그런데요, 소형이. 제가 왜 소형을 얘기하냐면 소형보다 이것이 중형관정 수질검사를 하는데 돈이 더 적어서 하는 소리라니까요, 6만5,000원 밖에 안되니까. 제대로 맞게 예산이 세워졌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계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실무 ······ ,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실무계장님이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계장 얘기 좀 들어 봅시다.

답변하십시오.

그 차이가 안 하는 것이 뭐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거짓말 같아요.

김창환위원님이 아까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 보충적으로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한발대에 쓰는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수장 보수비랄지 양수장 설치랄지 저수지 보수, 저수지 준설 이런 사업비로 섰습니다.

물었으면 그냥 물었다고 그러세요. 관정도 금년에 사업비 집행한 이 내역을 읍·면별로 다 이것을 월별로 언제 집행했는지 그것 좀 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 때나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준 것 아닌가, 우리 농업용수계장이 놔뒀다가 숨겨놓았다 주고, 내가 주라고 하면 생전 안 주고 그러니까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월별로 사업비 집행내역을 한 번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바다모래 불법채취인데요, 여기는 근무자 감시도, 감독도 하지요, 건설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직이 무슨 직입니까? 가서 일하는 사람이.

지금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지금 현재는 현지에 가서 근무는 안하고 있습니다. 모래채취를 안하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아니, 불법모래 채취인데 왜 ······ , 안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수부 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를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불법사항이 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때 나가서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근무할 필요가 없다? 다른 것은 다 물었을 것 같은데요, 화산 연정～율동간 도로측구인데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자체사업비로 해서 거기가 군도입니다. 군도인데, 자꾸 화산지역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토사유출로 해서 측구가 자꾸 매몰이 되어가지고 도로로 해서 물이 넘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지역이 해년마다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코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측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측구가 토사측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자꾸 매몰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 매몰, 쉽게 말해서 토사량을 제거하는 사업입니까, 함구적으로 어떤,

함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거사업으로 해가지고 구배를 3개 해가지고 흘러내려가도록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폭을 얼마 한다는 얘기요? 폭을 60㎝로 한다는 얘기요?

도로측구 그 유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 지역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이 50에 50정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면 어차피 포크레인 작업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매년.

예, 설명하십시오.

제가 요청할 때 하는 것이에요. 해보세요. 제가 발언권자에요.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용동지역이 지금 산간지이기 때문에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물이 배수로로 다 흡수가 되지 못해 가지고 도로로 다 넘쳐흘러 가지고 자꾸 우수기 때는 도로에가 자갈로 다 덮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군도나 지방도나, 지방도는 안하겠지만, 군도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만 최초사업을 할 때 그래서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최초 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나중에 계속 농민들한테 피해주고 다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사업하고 그랬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한 후에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묘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주민이 반대쪽으로 촉구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로로 달려드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시정요구를 해도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입니다.

과속방지턱이요, 이것은 만드는 기준이 있나요?

예,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틀리던데요. 저기 예를 들면 산이면 노송리 과속방지턱은 운전하는 사람이 부담이 없으면서 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북부순환도로에 몇 개 만들어 놓은 과속방지턱은 운전하기 불편하면서 이렇게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요.

그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은 3m, 길이는 7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높이는 최고 높은 데가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래도 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표시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개선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구만 하면 해줍니까? 교통량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다 저희들이 해도 이상이 없겠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이것을 판단을 못 하잖아요.

이것이 교통사고 났을 경우 그 시설자가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옛날에 판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희들이 교통에 지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교통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OK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아니,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북수순환도로는.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요구한다고 다 해주냐 이 말이에요. 이 예산 깎아버려야 되겠어.

그런데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저희들도,

아니, 그 도로에만 몇 개 있습니까? 6개인가 있잖아요. 주공1차 건너서부터 가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거기가 아마 아파트가,

거기가 무슨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다니는데 교통사고 난 것을 나는 한 번도 안 봤는데.

사거리가 교통 체증도 되고 그래서 접촉사고가,

거기서 저기 삼거리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세요. 뭘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적정여부도 판단해야지, 경찰이 요구한다고 다합니까? 경찰이 요구한 것 신호기고 뭐고 다 검토하려고 그러는데 사업비를. 애로사항 있어요? 죄 지은 것 있어요, 공무원들이, 군의원이나 군수가.

죄 지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절 아니잖아요. 적정성 여부판단해서 해야지, 경찰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된다니까요. 차라리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설치,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다 차라리 재심의를 해보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지, 건설과하고 경찰서하고 임의적으로 해서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주 운전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도로가 운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물론 주민의 생명도 보호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박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또 사고다발지구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의 목소리가 커가지고 아마 그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 와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잘 판단해서 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포괄로 하는 것은 농로포장에 들어 있는 것이 4억, 농업용수 사업에 7억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쪽이 개거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계상을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세워가지고 우리 군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별도로 질문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삼산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있잖아요.

예, 어린이보호구역.

몇 년도에 했습니까?

지금 2년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만 2년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쿨존 도색이 스쿨존 지역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할 사항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2년도 안되어 가지고 도색이 다 변해가지고 스쿨존 지역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적은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도로보수용 채석구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정도 됐습니까?

전년 ······ ,

됐고요, 금년에 1,815만 원 예산 세웠는데 이 예산가지면 충분합니까?

주민들이 하는 것은 많고요, 저희들이 여기다 세워놓은 것은 군도, 농어촌 도로에 따른 채석을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전에는 읍·면별로 별도 농로사유부설이랄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서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농어촌도로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세운 것은 그런 측면에서 세웠습니다.

농로는요?

농로는 저희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금, 우리 도로, 즉 말해서 토목계에서 세운 것이 있고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세운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농로나 마을안길은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니네요.

아니, 농로에 대해서도 일부 14개 읍·면해 가지고 적지만 일부 세워 놓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우리가 농로포장이 우리 주민들이 충족스럽게 안 됐거든요. 안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1차 방안이 레미콘이나 채석있으면 당분간 민원처리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 어떤 민원이 왔을 때 이 부분 처리하기가 참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각 주민들은 면장님한테 와서 레미콘 몇 차 주쇼. 레미콘 두 차를 주라고 그것을 아쉽게 얘기를 해요, “정말 필요합니다.”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골재 같은 것도 좀 필요한데 많이 있어요. 농로같은데 포장하기는 아직까지 그렇고 우선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갈 갖다 깔아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더라 이거죠.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 제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좀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빠져버렸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문내 고당리 농로포장,

예.

이것은 왜 이렇게 사업비가 1억이나 되나요?

그것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당리에서 내려오는 큰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를 통과하는 즉 말해서 옛날에 구 배수관문을 통해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관문 규격이 적기 때문에 항상 그 위에가 농지침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을 하고자 암거박스로 고치기 위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농로포장이 아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라리 다른 데다 세우지, 거기만 1억 다른 데는 2,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데 거기만 1억을 세워 놓았어요. 부기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설명하시니까 알지 이것 다른 사람들이 납득하겠어요.

예, 그렇게 의문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바꿔야 되겠지요. 그래야 될 것 같죠.

그것이 농로이기 때문에 그냥 농로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농로암거박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확실하게 아실 것 같은데 부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1억 주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다 딱 넣어놔 버렸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눈속임 하려고. 계장님 그랬지요? 담당하신분, 어디다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 하도록 했어요?

과장님, 제가 의문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되고 고생해서,

내가 한 가지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건설과에 예산담당이 누구세요? 서무계장이 누구요?

편성은 각 계에서,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에서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 안 시켜도 될 것을 전부다 명시이월 해 버려서 그 개념을 한번 건설과하고 얘기해보려고. 사업은 추진하면서 토지보상 이런 것까지도 전부 명시이월로, 그것은 명시이월 시킬 필요도 없이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 그대로 집행해도 관계가 없는데, 건설과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토지보상 미지급, 이것은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사고이월로 해서 처리했다고 해도 돼. 법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명시이월사업비로 했냐. 배수개선사업, 농업기반조성 계장. 왜 이것이 명시이월로,

예, 그렇게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나 농촌공사대행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여론을 듣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민들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 와 있고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하시고 또 가능하면 준공할 때도 주민들 입회하에 준공하는 그런 것이 제도가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명예감독권을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두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을 중심적으로 많이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참여를 시키는 쪽으로 유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못해가지고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누가 공사를 하고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2007년도 저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에 위에서 두 번째 휴양림사용료 2,000만 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35쪽입니다.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이익금 3억100만 원 잡았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4,0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36쪽입니다. 기타수수료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4,375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4,950만 원, 다음에 3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38쪽 제일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100만 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입수입으로써 40쪽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과태료 150만 원,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과태료 60만 원, 오수분뇨법 위반과태료 75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 축산폐수 배출사업장 위반과태료 10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850만 원, 수질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230만 원입니다. 다음에 52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임도사업 3억9,900만 원, 휴양림보완 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금 사업 62쪽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62쪽 밑에서 네 번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8,900만 원, 산림지리정보 420만 원, 숲길 조사원 100만 원, 산불방지대책 7,900만 원, 산림 병해충방제 4,700만 원, 산채류재배단지 800만 원, 칡 채취기 공급사업 90만 원,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227만 원,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3,600만 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1억9,100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 2,600만 원, 영림계획작성 300만 원, 휴양림 보완사업 3,000만 원,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외과수술 400만 원, 보호수정비 1,440만 원, 특색있는 가로수조성사업 4,000만 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600만 원, 조림사업 9,600만 원, 숲가꾸기사업 1억8,600만 원, 숲다운 숲 정비사업 6,700만 원, 도유림 순산원 900만 원, 산불방지대책 828만 원, 산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78만 원, 가로수 잠복소설치 105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요, 국비보조 사업은 넘어갔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28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재활용품수입관리 1명에 1,200만 원,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사업 1인에 1,200만 원, 가로수관리 4인에 5,000만 원, 그 다음에 28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관리 1인에 1,200만 원, 산림보호 순찰감시 1인에 1,100만 원, 가학산휴양림 시설관리 1명에 1,200만 원, 조류생태관 청사관리 1명에 1,100만 원, 소각장관리 1명에 1,200만 원,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일시사역인부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9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하천 및 호수 수질검사 수수료 176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79만 원, 정하조 안내엽서 제작 280만 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1,200만 원, 보트엔진 유류구입 및 유지비에 6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제작에 420만 원, 다음 장 290쪽이 되겠습니다. 군·읍·면 청사 환경개선부담금에 2,000만 원, 조류생태관 관리운영비 1,888만4천 원, 유화제 및 흡착포 구입에 100만 원, 환경관리업무 급량비에 300만 원, 부서운영비 총액이 2,000만 원, 환경피해조사운영비 500만 원, 조수보호구역 안내표지판 교체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업무추진 관내여비가 720만 원, 환경관리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으로 환경보호 시책추진으로 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명예감시관 교육여비 60만 원, 자연환경보전 교육여비 150만 원, 환경자생단체 초청토론 실비보상 72만 원, 야생조수 밀립신고에 100만 원,「푸른해남21」환경보호추진에 500만 원, 다음에 사업예산 29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추진 급량비, 입간판 및 사진인화에 205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협의위원회 수당에 105만 원, 국내여비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6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2억4,60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위원 조사보상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3쪽입니다.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에 42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해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본설계비 1억4,700만 원, 해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비 2억9,300만 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에 47억7,900만 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 감리비에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 부대비 500만 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보호동물 보상 치료비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소관입니다. 295쪽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11인에 3억9,800만 원, 그 다음에 29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환경영향마을 위생해충 방역인부임 910만 원,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1,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에 720만 원, 환경정화업무 추진급량비 300만 원, 쓰레기 매립장 근무자 급량비 216만 원, 공중화장실 분뇨수수료 240만 원, 공중화장실 도색 및 수선 240만 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쓰레기매립장 방문 기념품 구입 300만 원, 쓰레기무단투기 경고 안내판 설치 300만 원,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질서 안내판 설치에 100만 원, 환경대청결운동 청소장비 구입에 110만 원, 굴삭기 운영에 1,666만 원, 재활용 차량 및 덤프트럭,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영비에 유류대 및 수리비로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굴삭기, 재활용차량, 덤프트럭 등 차량보험료 및 자동차세가 360만 원입니다. 읍·면청소차량 보험료가 18대에 1,080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동 난방비 333만8천 원, 위생매립장 방역용 유류구입이 264만6천 원,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가 145만4천 원, 298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수지질검사 수수료 207만4천 원, 환경영향마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207만4천 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비가 유류대 및 유지보수비로 2,940만 원, 위생매립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720만 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구입이 325만 원, 재활용품전용수거함 구입이 700만 원, 재활용품처리기기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 매립장 소모품구입이 6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6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비가 440만 원, 침출수 처리유지보수비가 460만 원입니다. 다음에 299쪽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운영비가 9,868만 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전기요금이 1,200만 원, 쓰레기 소각시설 전기요금이 3,000만 원, 쓰레기위생매립장 전기요금이 3,600만 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720만 원, 쓰레기위생매립장 가스포집공 및 철망구입이 240만 원, 쓰레기소각시설 방사선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28만 원, 쓰레기소각시설 대기오염 자가측정 수수료 984만 원, 쓰레기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수수료가 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51만7천 원,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86만2천 원, 소각로 TMS 위탁관리비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576만원입니다. 뒷장 300쪽입니다. 환경정화 업무추진 관외여비 270만 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1일 청소체험 참여자 간식보상이 6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단체 시상금이 70만 원, 재활용품 수집실적 개인시상금이 70만 원, 재활용품 수집자 판매대금 지급이 1,1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자 장려금 지급이 4,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1쪽입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 3억 원, 시설비에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쓰레기 수집시설 설치사업이 3,75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구입이 8,660만 원, 다음에 302쪽입니다. 재료비에 재활용품 수집용 P.P마대 구입이 500만 원,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이 120만 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자재구입이 1,027만7천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이 3,640만 원, 쓰레기 영향마을 병해충 방역약품 구입 27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이 3,200만 원,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이 1,500만 원, 쓰레기배출장소 탈취제 구입이 880만 원, 소각시설 약품구입이 3,814만6천 원, 소각시설 폐기물 포장지 구입이 2,43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여과재 교체가 200만 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복토비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원가조사 연구용역이 1,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4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북일면 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이 1,125만 원, 현산 봉동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신축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쓰레기위생매립장 환경영향마을 지원이 4,100만 원, 환경영향마을 지원사업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쓰레기위생매립장 냉·난방기구입이 15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기계구입이 600만 원, 청소차량 구입 화원, 문내 2대로 7,5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제초작업용 예취기 구입이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지도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00만 원, 오염도검사용 시료 채취병 구입이 75만 원, 토양오염도 검사 시료용 소모품 6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수리비 12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기 소모품 구입이 6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정도 검사 수수료 21만 원, 공해배출사업장 기술지원약품구입이 136만 원, 배출가스 단속 예방 리후렛 제작이 100만 원, 그 다음에 306쪽입니다.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 운영비 900만 원, 환경관련 홍보물 프랑카드 제작이 11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근무복이 168만 원, 환경지도 급량비가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환경지도 업무추진 관내여비가 504만 원, 환경지도 업무추진 관외여비 270만 원, 도·검찰 합동단속여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써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00만 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150만 원, 1회용품 신고 포상금이 150만 원,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소음측정기 800만 원으로 1대를 구입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308쪽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목재파쇄기 장비활용인부임 1,500만 원, 산림조사단 인부임 3,500만 원, 숲다운 숲 정비사업 공공산림가꾸기 45명에 5억9,200만 원, 도유림순산원 1명에 1,922만1천 원, 그 다음에 309쪽입니다. 경상적 일반운영비에 군유림관리 측량수수료 420만 원, 산림조성업무추진 급량비 240만 원, 식목일행사추진 급량비 150만 원,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급량비 150만 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00만 원, 국내여비 산림조성 업무추진 관내여비 480만 원, 산림조성 업무추진 관외여비 2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업인 산림경영 우수단체 견학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목재파쇄기 장비활용유지비 388만5천 원, 숲다운 숲 장비사업 운영비 1억1,937만5천 원, 기타보상금에 숲다운 숲 교육훈련비 68명에 2,1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산림조합육성에 460만 원,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영림계획작성 2,000㏊에 2,037만8천 원, 조림사업 경제수일반 70㏊에 1억2,083만4천 원, 조림사업 리기다갱신조림에 1억725만1천 원, 조림사업 생태맹아조림 26㏊에 2,000만 원,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에 2억438만 원, 조림사업 큰나무 경관조림 11㏊에 1억3,00만 원, 조림지 설계감리 65㏊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2쪽 조림지 사후관리에 772㏊에 3억1,400만 원, 비료주기에 47㏊에 978만 원, 숲 가꾸기사업 1,422㏊에 16억4,81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조림사업 부대비와 숲가꾸기사업 부대비에 1,176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시설 4,775만4천 원, 산채류재배단지 6㏊에 7,200만 원, 산양삼재배단지 2㏊에 4,800만 원, 임산물저온저장고에 4,800만 원,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에 1,100만 원, 밤나무 노령목관리에 100만 원, 산채류재배단지 도 자체사업에 2,400만 원,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 4대에 42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림지리정보 GPS 구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목재파쇄기 구입에 4,800만 원, 칡 채취기 구입 10대에 300만 원, 통계환경 전산장비구입이 128만8천 원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사방사업 105만 원, 사방사업 산림유역관리에 1억5,78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시설비에 군유림 두릅순 속성용 대목생산단지 조성에 5,000만 원, 표고버섯 재배농가 종균대 지원사업에 1,250만 원, 다음에 소규모 산채류 재배 지원사업을 임업소득배가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6쪽입니다. 산림보호구역 소관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숲길 조사원 일시사역비가 1,456만3천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억7,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35명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조장수당이 75만1천 원, 산불인화물질 제거사업 3회에 735만1천 원, 산림보호강화 일시사역비에 1억6,400만 원,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에 693만3천 원, 소나무 재선충 명예감시원에 1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읍·면당 1명입니다. 1,660만4천 원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지원에 1,239만5천 원, 휴양림 환경정비 인부임에 280만 원, 산불방화선 사후관리에 2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전기수선비 60만 원, 무선회선사용료 20만4천 원, 산불진화동력펌프수선 210만 원, 318쪽입니다. 헬기운영자간식비 50만 원, 산불진화 및 병해충유류대 348만 원, 산불진화차량수리비에 300만 원, 산불진화 민간인 식비에 300만 원, 산불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산불진화차보험료 및 환경개선 부담금에 200만 원, 산불진화특장차 고압호스 구입에 500만 원, 읍·면산불진화 고압호스 구입이 300만 원, 산림보호 업무추진 급량비가 180만 원, 산불비상근무 급량비가 750만 원, 산불감시카메라 수리에 400만 원, 휴양림운영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산림보호업무추진 관내여비가 360만 원, 관외여비가 2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산불진화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만 원, 산불발화자 신고포상금 100만 원, 포상금으로 산불예방 우수읍·면 포상 및 산불헬기 운영자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산불진화 개인장비구입 등짐펌프등이 1,952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가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0쪽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460만 원, 산불진화 출동비 188만 원,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81만 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500만 원, 산불예방 경고판설치가 180만 원, 산불진화용 방화복구입이 1,02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산림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594만2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3,500만 원, 산불 내화수림대 조성 731만3천 원,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에 4억9,5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3억444만9천 원, 휴양림 보완사업에 1억9,856만 원, 산불예방무인방송기기 설치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사업부대비가 359만1천 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부대비가 246만9천 원, 휴양림 보완사업 부대비가 144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차 구입이 1대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휴양림 조경수 및 철쭉단지 비료구입이 100만 원, 관내명산 등산로 정비가 3,000만 원, 휴양림 세탁기가 150만 원, 휴양림 냉장고가 2대에 60만 원, 휴양림 TV가 2대에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4쪽입니다. 조경녹지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가로수 및 소공원 관리인부가 1,680만 원, 일반운영비에 가로수 관리용 물품구입 48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5쪽입니다. 쉼터시설물관리비에 400만 원,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차량유류대에 464만 원,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차량 유지보수비에 200만 원, 아름다운 고장만들기 차량보험료 30만 원, 보호수 표지판 설치 300만 원, 가로수 관리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 172만9천 원, 공원녹지 업무추진 급량비 240만 원, 가로수 관리원 피복비 56만 원입니다. 여비는 관내여비가 480만 원, 관외여비가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외과수술인데 저희들은 보호수외과수술만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가 4,800만 원,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 2억 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3,000만 원, 가로수 잠복소 설치 350만 원, 관상수 토양개량이 1,425만 원, 여기서부터는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관정시설이 840만 원, 관상수 생산장비가 2,280만7천 원, 자체사업으로써 가로수, 소공원, 무궁화 시비용 비료구입이 378만 원, 가로수, 소공원 병해충농약구입비가 380만 원, 가로수, 소공원보식 수목 및 재료비 구입에 1,000만 원, 꽃나무 식재사업 묘목 및 재료구입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비가 도시품이라고 했습니다만 도시숲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8쪽입니다. 가로수 식재에 2억 원입니다. 보호수 병충해 방제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5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로수 관리장비 구입에 동력기계톱 1대에 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610쪽입니다. 환경미화 소관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인부임 1,512만 원, 해남읍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525만 원, 일반운영비에 읍·면 시가지 청소도구 구입이 288만 원,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 수선이 150만 원, 쓰레기 집하장 난방비가 해남읍에 76만1천 원, 읍·면 청소차량 유지비가 9,720만 원, 청소차량 점검료 및 검사료가 205만2천 원, 시설부대비에 방치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료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2쪽입니다. 조경녹지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주요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 6,272만 원, 꽃나무 식재사업 및 가로화단 정비에 4,900만 원, 가로화단, 소공원 관리 인부임에 980만 원, 일반운영비에 가로수 주변 풀베기, 예취기 수리 및 칼날 구입비가 385만 원, 예취기 유류대가 247만 원, 다음에 613쪽 재료비입니다. 꽃나무 식재사업 묘목구입비가 2,800만 원, 가로화단 및 묘포장 병해충 방제농약 구입이 140만 원, 가로화단 및 묘포장 시비용 퇴비구입이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묘포장 특별회계 6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묘포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사업수입에 묘목판매 대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656쪽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군직영 묘포장 관리인부임 1,080만 원, 읍·면 묘포장 관리인부가 56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군직영 묘포장 관정전기료 9만 원, 군직영 묘포장 장비임차가 456만 원입니다. 다음에 658쪽 국내여비가 24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묘포장 병충해 방제 농약구입이 436만8천 원, 군묘포장 묘목구입이 3,800만 원, 읍·면 묘포장 묘목구입이 700만 원, 묘포장 묘목 시비용 퇴비가 6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를 1,258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계속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줄입니다. 679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서 2005년 이전에 총 사업비가 99억6,000만 원입니다. 2005년에 16억9,300만 원이었는데 2억8,700만 원을 해 가지고 14억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2007년도 계획액은 83억입니다만 이것은 약간은 변경을 해야 될 것이 이번에 국비가 16억5,400만 원으로 올해예산으로 정리추경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약간의 수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 688쪽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2억2,453만3천 원이었습니다만 다음연도 이월액인 2억2,187만8천 원을 이월하는데 보리재배경작관리사업의 계약시기가 아직 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조사를 한 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은 3,821만9,500원을 이월하는데 2007년도 숲가꾸기 대상지 기본실시 설계를 위한 6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써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숲가꾸기사업도 8,500만 원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삼산면 대흥사 있지요,

예.

그 관광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환경녹지과에다, 기획실에다 그 쓰레기차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서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에 한번 묻고 싶고, 이것은 삼산면 면사무소에 관할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범위가 관광지다보니까 제때 수거를 못하면 관광객이나 또 거기를 오셨던 지역주민들이나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악취와 여름에는 해충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쓰레기차를 하나 해주면 거기 관광사업소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의구심이 나서 과장님께 한번 물어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도 관광지사무소장을 했는데요,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부서에서 올리려고 했는데 관광지사무소에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심의를 할 때 읍·면 청소차량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용기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험관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예산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그 전에 삼산면과 우선은 좀 불편하더라도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삼산면 차량을 전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겨울이나 가을쯤에는 괜찮겠습니다만 여름 성수기 때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또 식당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라든가 음식쓰레기가 많이 집중적으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간은 짧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조금 사업소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 그 휴가철에 좀 애로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원만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차 한 대라도 배정을 해서 우리 대흥사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추경 때 다시 한 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분명히 필요한데 저도 절실하니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으니까 삭감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 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학산 휴양림 시설관리해 가지고 급여가 전부해서 1,200만 원, 이것 지금 일용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용직 나가고 그리고 환경정비인부임은 공공근로자가 않습니까? 여기는.

예.

공공근로가 하지요. 거기가 280만 원, 휴양림 운영비가 총액이 2,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전부 잡품입니다. 화장지랄지 전체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1년에 품대를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듣는 바에 의하면 도로가 일반도 개인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을 보상을 안 해주고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관계가 나는 명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땅을 사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두 내외니까 기능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일관성 있는 책임자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가만히 보면 일용직들은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넘어가 버리면 되지만 기능직이라고 하면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 더 강하지 않느냐, 같은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책임소재를 확고부동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환경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인부지만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면에다 이양을 해 주고 면장이 좀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는 부분만큼은 면에다 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관계로 해가지고 하나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수비용이 한 1,000여평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할 때 자기를 채용시켜주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6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두 분을 다시 불러가지고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내버린다고 했어요. 처리장으로 보내버리고 처리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겠다 그래 갖고 복무지침을 내일까지 갖고 와 가지고 그래도 게을러가지고 안 하면 보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단, 앞으로 제가 해야 할 것은 가학산휴양림하고 생태관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반드시 지금 인원이 필요합니다. 인원이 필요한데 정규직이 반드시 가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또 현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못해서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기능직 1명씩이라도 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만 책임성 있게 하지,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정화 지도 관리하는데 보트가 필요합니까? 289페이지,

옛날에 고천암에서 보트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관리는 지금 환경관리계 소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쓸지 안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올해는 유류대를 지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측을 해 가지고 무슨 사고나 있으면 그 보트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이 2~3가지가 있습니다.

보트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위탁을 해서 다른 사람이 거기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어디에 위탁을 했어요?

자연사랑메아리에다가,

자연사랑메아리?

예.

그럼 관리 점검을 언제 합니까?

거의 한 달에 한번 씩은 가서 보고 있습니다.

자연사랑메아리에서 뭐합니까?

고천암에서 뭐 할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잘 안 쓰는데요, 고천암에서 철새도래지 사진도 찍고 하대요.

그것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오래됐더라고요. 사고 위험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차라리 폐기처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비를 남한테 위탁관리하면서 책임성은 우리한테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장비 관리하는 관리소를 만들어가지고 해 놨다고 쓰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다는데 해남천 자연정화형 하천정비사업 기본설계 있지요, 293페이지.

예.

이것 군민의견은 언제 듣습니까?

지금 예산이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은 1월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유는 결재는 안 하고 우리 내부에서 결정은 어느 정도 해 놓았습니다. 1월부터 확정내시가 왔을 때 바로 위원하고 해가지고 군민여론 수렴으로 기본설계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방문기념품 구입이요, 296페이지인가요. 이것은 지금 군민들을,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는 청소체험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올해 899명인가 했다고 기억을 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오시면 쓰레기봉투로 드렸거든요. 그것보다는 간단하게 우리가 쓰레기 관련되어 가지고 기념품 제작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실용적인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그 형태를 저희들이 안 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거기 오신분들 과장님 한번 만나셨어요?

실은 저는 못 났습니다.

안 만났지요.

예, 우리 계장님하고,

그 실질적인 운영이 안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길가에서 우리 공공근로 일하는 사람들 데려와서 하고 물론 이제 주민들도 옵니다만 억지로 온단 말이에요. 억지로 와서 실질적으로 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지금 처리하는 쓰레기는 해남읍 주민들 것이 태반입니다. 제 생각 같으면 이런 실용적인 해남읍 사람들, 아파트촌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일반 주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 갔다 와서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활용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몇 번 이렇게 보니까 면 단위나 이런 데서, 운영하신 분들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내년부터는 읍·면단위는 한번 씩만 하려고 합니다. 소재지만하고요, 읍 단위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원동원이 힘드니까.

환경영향마을 지원 이것은 무엇이데요. 민간자본보조 304쪽,

당초는 환경마을이 4,100만 원이었고, 1억 원으로 했습니다. 당초 이것은 위생매립장 영향마을 길호리 마을에 저희들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에 10분에 1을 마을에 내놓기로 한 것이 4,1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1억은 2009년까지 5년 동안 지급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1029호입니다. 규칙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1117호입니다.

목재파쇄기, 어디서 무슨,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이전에는 산림조합사업으로 지원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은 저희들보다 직접 운영하라고 한 것입니다.

파쇄기는 어떻게 해요?

파쇄기를 사요.

어떤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숲가꾸기를 해 갖고 목재를 제거를 못 하니까 그 목재를 내려와 가지고 파쇄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써요?

이제 축산농가에다 보급을 해야지요.

팔아요?

이것도 지금 올해 첫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상 인건비나 이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운영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것도 갑갑한데, 일단은 국고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하고 앞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운영해라 그래서 인건비가 많습니다.

강제조항인가요?

강제조항은 아닌데 일단은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깎아야 되겠네.

깎는 것이 아니라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산림청을 건드려서는 안되거든요.

왜요?

내년에 지금 내가 뺏어 올 것이 많아요.

그래도 이것이 안 맞는 사업인데, 시작해 놓으면 문제 있을 것인데, 경제성도 없고.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운영지침이 별도로 국가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못 한단 말이에요. 방법을 한번 말씀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드릴말씀은 아닌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축산폐기물 해양투기를 2012년까지 중지가 됩니다. 그럼 지금 제일문제가 뭐냐면 톱밥이 26,000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6,000원을 줘도 우리 축산농가에서 구입을 못하고 그래서 제 당초 생각은 산림조합에서 1억, 우리가 1억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톱밥제조기를 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 싼 가격에 배부해야 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냈는데 실은 재원형편상 그것이 잘렸는데 이것이 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방향으로 한번 선회를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혀 경제성도 없고, 군청머리만 아파요. 파쇄해 가지고 쓴 톱밥도 선호도 안합니다.

그러니까 톱밥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깎아진 것 말고 톱밥용으로 나온 것을 구입할까 하는데 일단은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파쇄기로 만든 톱밥하고 제재소에서 나온 톱밥하고는 달라요.

아니, 그 기계가 있어요, 5,000만 원 짜리가.

아니, 다르다니까요. 같은 것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안 보신 모양이네, 과장님이. 달라요. 그래서,

아니, 목재파쇄기를 봤거든요. 그런데 파쇄기가 아니라 나는 톱밥을 갈아가지고 만드는,

그러니까 톱밥파쇄기를 지금 제재소에 나온 것 하고 안 보셨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틀려요.

나도 당초계획을 할 때는 산림조합에서 제재소를 운영을 해가지고 톱밥을 하도록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봐보도록,

그것 실용성이 전혀 없는데, 없고 이것 군 애물단지 된단 말이에요. 사 가지고 저한테 주실래요, 제가 일 할게.

차라리 농가한테 빌려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 , 제 목장에서 톱밥을 써요. 지금 27,000원, 26,000원, 24,000원 하다 26,000원 대 갑니다. 27,000원 하다가 조금 떨어졌어요. 톱밥이 달라버려요. 이 파쇄기로 한 톱밥은 수분 흡수율이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기종은 선택할 때 보고 국가,

차라리 민간위탁 하십시오. 목장에서 쓰도록 하지, 군에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큰 애물단지 된다니까요. 이 사업 시작 안 해야 된다니까요, 군에서 하려면. 이것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예산 세워야 되고, 물론 사람 쓰는 데는 좋겠지요. 어디 하나 공장 차려서 한다고 하면 좋은데 그만한 기대효과가 없어요. 왜 이런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계에서.

예산계가 아니라 내시가 왔다니까요.

왔어도 이것은 안 해줘야지, 적정하지 않다고.

일단은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나중에 유보를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 4월까지는 국가에서 한대로 나는 따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산림조합육성비가 460만 원 이네요. 이것이 중앙에서 주게 되어있는 돈이 46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국비보조 내시가 올 때 50대 50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문으로 시달되었을 것인데,

실질상 이것은 주나 마나고 내 생각에는 한 5,000만 원 해가지고 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려면 차라리 좀 더 주던가 그러지 460만 원 해가지고 일반사회단체 보조금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데도 500만 원씩 그러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느라고. 그리고 이 영림조림인데요, 이것이 전부 경제수 조림으로 이렇게 하고 리기다갱신 이런 것을 생각하셨는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이 수종을 하라고, 311페이지요.

이것이 리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경제수조림에 백합나무가 있고요, 상수리 용지묘, 소나무 용지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기다갱신은 뭐요. 리기다를 잘라내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요, 아니면 리기다를 심겠다는 얘기요?

리기다갱신조림을 말씀하시는 구나.

예.

리기다갱신조림은 갱신조림입니다. 거기에가 갱신조림에서 상수리가 10㏊,

아, 리기다를 잘라내고 상수리를 심겠다,

소나무가 10㏊, 리기테다 10㏊, 물푸레나무가 5㏊,

리기테다?

리기테다 말고요, 물푸레,

그 다음에 금년사업하고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산채류, 표고, 산양삼 재배단지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 사업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사업비가 확 줄어버렸지요, 작년하고.

예.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 돈 갖고.

적극 권장을 해봐야지요.

이 돈 갖고, 2㏊하는데 4,800만 원 갖고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기준은 맞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0%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습니다. 산양삼 산업은 60%, 나머지는 40%,

나머지 사업도 이 돈 갖고 할 수 있다.

계획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면적은 어차피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비율이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한 번에 포함을 해버립니다.

그래도 안 맞는 같은데요.

아니, 맞아질 것입니다. 60%하고 40% 되어 가지고 맞아질 것입니다.

안 맞을 것 같은데.

자료를 하나 복사해서 나중에 드릴게요.

돈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보조비율은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칡채취기 구입인가 이것은 무슨 기계데요. 칡을 파나요?

칡을 파는 건데 이것이 지금 써본 사람이 하는데 이런 맨땅에 있는 것은 잘 뽑아지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누르는 모양인데, 돌맹이에 박힌 그런 것이 좀 안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누구를 ······ , 어디다 사용하려고 그래요?

우리 칡덩굴제거 하는데 장비로 해가지고 한번,

지원할라고?

예.

사서 주려고?

아뇨. 준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죠.

돈 30만 원 짜리인데,

30만 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그래요? 이것 보니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일반 흙은 잘 되는데 바위나 이런 데나 있는 것은 안된다고 그래요.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사방사업은 어디다 할 생각이에요?

사방사업은 지금 용동입니다. 지금 25억으로 해가지고 설계가 끝나가지고 내년부터 바로 들어가는데 우리 군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어디다 해요?

용동 전체 골짜기입니다. 그쪽 이목, 용동, 도림, 또 저기 위에 산 이름이 뭡니까. 거기 등산로,

무슨 효과, 거기다 이것을 해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어.

산림청 계획에 의거해서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사방사업하면서 거기를 사방관광화 만들겠다하는 사업입니다.

두릅 속성용 대목 생산단지, 이것은 위치를 어디다 해요? 우리 군에다 직접 해요?

예. 올해 위치는 선정 안하고 일단은 당초 저희들 계획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소득을 보자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차라리 위탁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단은 묘포장으로 들어갑니다. 묘포장에서 2년을 길렀다가 우리 군유림 본포에 들어가는 거죠.

면적이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소? 이 정도면.

계획서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계획서 우리가 세워 놨는데요, 수익조서까지 전부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계획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차구입인데요,

예, 5,0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외에 또 구입합니까?

지금 산이 많은데 우리 차는 그쪽으로 배정을 하고 마치 기회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배정하고.

운영은 지금 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나가서?

아니죠. 읍·면차량으로 나갑니다. 그때 그 면에 물탱크차가 필요 없죠. 이것으로 이용을 해 버리니까.

불 잘난 데다 하나요?

불 잘난데다 해요.

운영이 될까요?

내가 화원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 있었단 말이요. 참 요긴하게 씁니다. 가로수 물도 주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요긴하게 씁니다.

특색있는 가로수조성사업, 이것은 어디다 합니까?

당초 제 계획은 계곡에서부터 해남읍까지 무궁화 식재를 계획했는데 국도관리청하고 여기서는 해준다고 했는데 저기에서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옥천 쪽으로 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 쪽에가 가로 면이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우슬재까지 대묘를 해 가지고 할까,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옥천에다 심었을 때 무슨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곡에서 옥천 국도로 했을 때는 실질상 가리고요. 그래서 싫고 나는 당초 자동차 전용도로로 하려고 했는데 옥천은 강진에서 넘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용객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도 선호를 할까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결정을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사업을 좀 더 저희들에 의해서 예산심의하면서 검토하든가 이렇게 할게요. 물론 국도에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도 문제잖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관리를 군에서 전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가령 예를 들면 쓰레기수거를 용역을 할 단계가 된다고 그러면 국도관리를 해주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방도도 역시 돈을 받아야 되고 그런 실정이 올 수가 있어요. 가상이 아니에요. 자치단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그런 가정이 아닌 그런 현실이 왔을 때 문제점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에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이 앞으로 살아날 길은 나무, 생태, 자연자원을 그대로 활용한 관광을 하지 않는 한 살아날 수가 ······ , 여기에다 뭐 건물이나 이런 것 지어가지고 놀이시설이나 해가지고는 그 시절은 지났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꽃길이나 가로수 조성을 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근 강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이면 30억을 투자합니다, 그 작은 군에서. 그런데 우리는 도비보조금 뺏어가지고 온 것까지 합해서 단 4억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저는 가면 갈수록 타 군에 뒤떨어진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대효과를 봐야 된다니까요. 임의적으로 과장이나 군수가 생각난 데 심어서는 안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조경수 관정시설이 어디다 샘을 파는가요?

농림사업인데 조경업자들 관정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조경업자들?

조경생산농민들, 임업농가들.

왜 준데요, 이것은.

영림계획 내에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돈을 주게 되어 있나요?

지침상 줘 가지고 있으니까.

관상수토양개량은 어떻게 한 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수 재배 임업간에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국비가 좀 많다고는 하지만, 생산 장비는 무엇이대요.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래도 많지도 않은데요. 한번 김창환위원이 해본 말이지, 별로 많지도 않아요.

제가 죄송한 것은 이것이,

인건비 빼면 얼마 많이 있나요, 별로 많지도 않은데.

트랙터나 포크레인인데요, 이것을 관상수재배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포크레인을 살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트랙터하고,

뭐에요? 담당 누가하세요?

신청하신분이 “이춘재”씨인데,

해주라고 신청했어요?

예.

다른 데다, 더 좋은 데다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지정된 것이라서 안됩니다.

그 사람이 돈 가져왔어요?

신청을 하니까,

우리 군비부담하지 말고 하시라고 하시죠. 장비 어떻게 관리하세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냥 줘버리고, 그래도 우리가 민간보조에 의해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보존법에 의해서 몇 년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관리는 해야지요. 지금 똑같아요. 옛날에 농가에 지원했던 트랙터 농기계 구입비나 똑같잖아요, 관정개발이나. 단지 이것은 임업농가에다가,

그러니까 잘 안되면 회수하라고 하잖아요.

안되면 회수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푸른해남21」환경보호단체, 이것 활동이 어떻습니까?

실질상 이것은「푸른21」활동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솔직히 유명무실하죠.

아니, 그런데「푸른21」환경보호추진을 올해도 보니까 국가적인 시책을,

왜 그러냐 그러면 전국대회만 다녀올 것이 아니라 그만한 활동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자생단체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고생은 많이 하대요.

많이 합디까?

예.

됐어요. 그 다음에 294쪽에 의료 및 구료비 보호동물보상치료 200만 원, 이것은 뭐에요? 가축병원에 주는 겁니까?

가축병원에다 주는 것인데요, 부엉이나 이런 것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떨어져 있었을 때 거기에다 맡기면 치료해 가지고 날려버리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때그때 확인해 가지고 집행해요?

예, 저희들이 그쪽에다 위탁을 한 것입니다.

위탁이요.

올해는 80만 원, 오늘 내가 싸인 했습니다만 오소리나 이런 것,

지금 각 면에 쓰레기매립장 운영해요? 지금 전부 이것 위생매립장으로 전액 전부 다 해남군으로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북일면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장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북일면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운영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가 비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물이 안 자라버려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 사주라.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파주라.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겠다는, 완전히 군유지로,

완전히 군유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그런 것은 승인 안 받아요?

작은 것이니까.

작은 것은 안 받아? 토지는 조금해도 우리군 재산으로,

아, 이것은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올라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승인받은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어디가 같이 무조건 ······ , 우리 의회 의견도, 우리가 의회에서 사지 말라고 하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군 재산으로 해서 용도가 꼭 필요가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자체심의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아니, 애시당초 그런 조건으로 거기다가 북일면에서 나중에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는 않았죠.

그렇지. 그 사용료를 다 받다 먹었는데,

실질상 읍·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소문이 나면, 지금 그런 데가 각 면마다 다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일단은 이 앞전에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도 말이 나왔거든요. 지금 제일 문제가 화원입니다. 거기는 평당 20만 원을 주라고 하면서, 그때는 내가 면장을 할 때도 거기도 매입을 해 주라고 사정사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쓰레기를 파가라 이 말이에요, 20만 원에 안 사가려면. 우리는 부당하지요. 왜 그러냐하면 그때는,

당초에 면에서 거기를 매립장으로 사용을 할 적에 다 협의를 하고 임대계약서 다 하고 하잖아요, 사용승낙 받고. 그럴 때 다 그 계약사항에 나오는데 이제 와서 사주라고 한다, 파가라 한다. 말이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 땅을 많이 저희들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은 재원, 재산,

아니, 아무 가치도 없는 땅을 많이 사놔가지고 뭐 해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군에서 임대주면 되죠.

알았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논의해 보고. 앞으로 그러면 이것 다른 면도 다 사줘야지.

다른 면도 다 사줘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안되지. 그 다음에 304쪽에 환경영향마을 지원, 이 부분 지원해 주고 현지 확인해 보고 관리해요, 안 해요. 지금 2005년 작년부터 1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로 개별소득사업으로 신청하지요. 공동사업은 마을에서 안 하지요.

작년에 표고재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표고재배사는 전체 마을 공동사업은 아니잖아요. 몇 농가가 하는 것이지,

버섯재배사는 공동인데,

전체 마을 공동사업은 아니잖아요.

당초 공동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약간은 운영이,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1억씩은 매년 2009년까지 나가는 것이고. 이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나 폐기물 처리비 이것에서 10%를 거기다 소득사업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이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 그냥 줘 버리면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들 회수 조치해야 되지요.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에요. 그 사후관리지금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것 무조건 1억 거기서 신청한 대로 줘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추진사항을 나중에 전부 정산 받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지확인가서 서류상만 받았느냐 현지확인을 한번이라도 했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했고요. 제가 와서는 아직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금년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1억 보조금 집행했어요? 집행한 시기가 언제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보조금 우리가 집행할 때 준공 처리된 다음에 보조금 집행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사후계획만 보조금 줘 버려요? 사업이 끝나고 담당공무원이 준공확인이 되어야 보조금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비로 매입 됐어요? 그러니까 준공이 됐다는 것이죠, 정산서류로. 그러면 준공한 서류가 다 들어와 있겠네. 이것 아무래도 이상해. 이 부분 작년, 금년 보조금 집행서류 한번 보고, 만약의 경우에 그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을 안했을 경우에는 반납 받아야 된다고요. 지금 무조건 주는 돈은 아니에요.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지원해 준다고는 것이니까 그 분들에 소득이 향상을 하도록, 자부담하고 합해서 하도록 사업계획대로 해야지, 이렇게 군비 무조건 ······ ,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만큼, 이것 때문에 또 그분들끼리도 분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결국은 분란이 없으려면 내막적으로 나눠먹어야 돼. 어느 특정 몇 사람이 더 지원을 받고 혜택 받으면 더 분란이 나기 마련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기느냐 라는 것을, 물론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법,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준 것이니까 사후관리를 좀 성실히 하자는 것이에요. 그 서류 한번 보십시다. 목재파쇄기는 아까 했고, 319쪽에 산불예방우수 읍·면 포상, 산불예방 불 하나도 안 나는 지역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편해요. 산불 자주난데가 고생 원 없이 더 하고. 그러면 산불예방우수 읍·면은 운이 좋아서 우수 읍·면이지 공무원들이 잘해서 산불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운이에요, 운. 그런데 그 면만 500만 원 줘버리고, 불 여러 번 나갖고 고생한데는,

1개 읍·면이 아니고,

1개 읍·면이고 어쩌고 간에 우수산불예방,

저도 그것은 압니다. 왜 그러냐하면 산이 같은 데는 실제로 산불이 날 때가 별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제외를 해라. 매년 1등을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죠, 그것은 안 맞죠.

산이 많아서 고생한데도 있고 그러니까 산 비율까지 책정을 해가지고 산정을 해라, 다시 말해서 그래도 날마다 지도, 계도한 데는 산불이 덜나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뭐냐 그러면 보면 산불감시원도 있고 하지만 지금 산불 시기가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읍·면직원들이나 군청도 마찬가지고 환경녹지과도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 비상 근무하잖아요. 차라리 고루 그 고생한 대가로 연말에 가서 회식이라도 한번 하도록 그런 예산을 짜 가지고 격려차원에서 해 주지, 오히려 이러면 위화감이 생기고 산불 한번 씩 난데는 더 많이 고생하는데,

그런데 산불 난데는요, 급량비를 주거든요.

급량비 그것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것은 보면 읍·면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산불예방우수 읍·면이 되려면.

서류라든지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이런 예산은 세우려면 좀 풍족하게 세워 가지고 읍·면 직원들 고생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안주는 방향, 둘 중에 하나로 해요. 500만 원 이것 갖고 어느 면만, 다섯 개면만 100만 원씩 준다면,

6개 면을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줍니다.

추경에라도 더 해 가지고 고루하도록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전에 한번은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산불 끌 적에 피복비도 한 벌씩 사주고 했는데,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지급한 적 있소, 신발하고.

내가 지금 올해 와서는 없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전부 다 한 벌씩 달라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예산 확보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한가? 323쪽에 시설비 관내 명산등산로 정비 3,000만 원, 어디 어디에요?

이것은 풀입니다.

풀, 그러니까 어디어디에요, 명산 등산로가. 지금 어디 어디할 계획이에요, 이 3,000만 원이 반영되면.

아직은 없습니다.

계획도 없어?

예.

명산 등산로라니까. 저기 두륜산은 별도로 예산은 도에서 도립공원에서 나오니까.

예, 거기는 별도입니다.

달마산은 정비했지요?

달마산도 이쪽 현산 쪽에서 올라가는 쪽.

아니, 대강 3,000만 원이 어디가 꼭 필요하냐, 그래서 어디 어디할 계획이냐. 이 계획은 좀 나와줘야,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가 온다거나 해가지고 전부 없어져 버렸을 때 어디 산에서 없어질지 모르니까 대비는 해놓아야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환경녹지과에 특별회계를 묘포장 특별회계, 이것이 꼭 필요해요? 우리 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만 돼요? 얼마나 큰 효과가 있어서, 차라리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을 줘가지고, 산림조합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묘포장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군 직영으로 꼭 이렇게 가야만 되겠느냐 이거에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나는 이것이 뭐냐면 묘포장 특별회계를 올해까지, 그래서 내가 올해 재원을 밟아보니까 예비비가 8,100만 원이 생기대요. 내년에 다 써버리고 특별회계를 없애버리려고요.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이런 사업을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에,

다시 말해서 이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한 것은 여기에 긴급, 우리 군의 공원화를 위해서 이런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군에서 전입해 준 것도 없고, 이런 특별회계는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돈이 있으니까 여기서 전부 소모를 시키고 아예 없애 버리고, 나머지는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고,

내년도에라도 특별회계 꼭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예산이나 아니나 1억 미만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산림조합에 대행을 주든지 하지 우리가 군에서 꼭 복잡한 일을,

산림조합에 대행을 하면 대행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작물이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몇 년에 얼마 납품을 해라 하는 사업계약이지, 이것은 직접 한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수성송 하고, 수성송 씨 받아가지고 발아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삼감나무 발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계약해 가지고 수년이 컸을 때는 돈을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읍·면에서 조금씩 가지고 예산 이것에서 약사주고, 뭐 사주고 그때그때 일시사역하고 복잡한 일들을,

힘들긴 힘듭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조그맣게, 조그맣게 묘포장이라고 하면 집단화를 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군에 필요한 묘목은 다양하게 생산을 하게 그렇게 해야지, 읍·면에 조금씩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 묘포장에서도 길호리 것하고 현산 것하고 남송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 내년에 없애버립시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쓰고요, 또 올해 없애버리지 말고. 내년까지 쓰고 재내년에.

금년에 타협해 가지고 봐서 이것을,

그러면 그 예산을 이쪽에다 세워주셔야지.

마지막으로 자료제출요구요. 2007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하고요. 우리가 신청한 것 신청내역하고, 그것에 의해서 보조내시 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내일까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농산유통과장 백종호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인건비입니다. 저희들과에 일시사역인부가 다섯 분을 쓰고 있습니다. 예년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역시 뭐 특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요, 제일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농업인 의식 선진화추진 지원인데, 이것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민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성격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써 농업인신문보급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관계도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국·도·군비,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역시 도·군비, 분권기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은 이것은 정보화능력을 갖춘 사람이 농가를 방문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기초이론을 설명해 주는데 들어가는 돈으로 국비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 역시 320만 원이 들어갑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관계는 현재 올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평 동해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로써 매월 100만 원인데, 90만 원 지원, 10만 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있어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원예특작농가라든가 축산농가, 농산물 가공업체농업분야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컨설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역시 계속 올해와 같은 사업으로 도비, 군비, 분권 교부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내년에는 삼산면 구림리 매정마을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장 조성사업 올해 3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2개소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농가 컴퓨터보급 지원은 도비와 군비 사업입니다. 재해보상금에서 재해피해복구 참여민간인 식대는 재해가 났을 경우에 참여하신 민간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9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년 출현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8명 지원해서 9억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 있고 제일 밑에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저희들 농정 사업용 비디오카메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유통담당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그 다음에 급량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이고, 농산물 직판행사 홍보물 제작과 부스 임차료는 요새 지금 대도시 직판행사를 하면서「H센터」라든가 또 부산에「벡스코」,「김대중컨벤셜센터」등에 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별도로 부스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농산물 홍보물 시제품 구입과 또 우수 농산물 홍보용 시제품 구입은 금년과 같은 수준이고 농산물 홍보 및 광고는 올해 지금 1,000만 원씩해서 5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금액이 좀 많았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좀 줄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수산물 홍보책자 제작은 제가 와서 쭉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농산물에 대한 홍보책자가 전혀 없어서 내년에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투어리즘과 고구마캐기체험 행사는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산물유통 관련 국내외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국외 역시 올해도 편성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 참석 보상은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대도시에 우리 농가들이 참여하시는 데에 대한 참여보상비 성격이 됩니다. 우수농산물 군 직판행사는 1,000만 원씩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이것이 횟수가 2회가 아닌 부기가 조금 잘못 저희들이 표시가 되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은 갈수록 홈쇼핑을 이용한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방법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해서 9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시·군 1생산자 육성사업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도비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역시 이것도 도비와 군비 50% 사업으로써 그린투어행사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로 지원은 역시 금년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겨울배추 절임가공시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 산지유통 설치지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금액만 다를 뿐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쌀과 고구마, 겨울배추에 대한 브랜드화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역시 금년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 및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3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과 소규모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올해 첫 번째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금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폭을 늘리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것인데, 해남군이 경지면적은 많은데 타 시·군에 비해서 가공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해서 여러 가지 들여다봤더니 정말로 영세농들이 가공산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포장재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적으로 5개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마늘과 고추 광역협의에 대한 저희들이 연회비 100만 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있고 홍보물과 판촉홍보물 역시 일반운영비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내외여비를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FTA기금 사업추진은 FTA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 역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작목전환사업은 45만7천 원인데 이제 3년간 마늘 이외의 작목으로 전환할 때 취약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늘종구갱신사업은 4억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아를 자가 채종하여서 종구생산은 농가장려금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은 도에 시책사업으로 보험료의 20%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여섯 품종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써 FTA기금 사업추진으로써 이것은 현재 참다래에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써 친환경 채소특작단지 조성과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지원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비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업입니다. 땅끝 파프리카수출 전문단지 조성은 이 앞전에 행정사무조사 때 의원님들을 몇 분 모시고 갔었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써 이것도 역시 국비와 도비, 군비가 같이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 사업은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조금은 원예를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 가지고 올해도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은 순수한 기금과 도비, 군비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참다래 자조금 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 신청하신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마늘생산기계화 사업은 이것도 국·도·군비사업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마늘재배농가에 수확기나 쪽분리기, 줄기절단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생산기반 확충은 역시 묘삼대 및 해가림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녹차품질특화단지조성이라든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의원님들께 가장 죄송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안 하신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농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열심히 하신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역시 도비를 포함한 군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늘 흑색썩음병 방제라든가 친환경약용작물 재배지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스템, 인프라 구축 관계는 전부 다 도비를 포함한 저희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잠업생산 기반확충, 시설원예농업이라든가 농산물 품질향상사업은 수출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전문단지조성 역시 도비, 군비 사업이 전부 다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트랙터부착용 비닐피복기 지원과 양파자동화 육묘파종 시스템지원은 역시 추경 때도 의원들께서 상당히 논의되셨던 사업입니다. 양파자동화 육묘파장 시스템 지원관계는 이 앞전에 논의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2개를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펠렛팅기 구입과 양파 작업장설치, 뒤에 347페이지를 보시면 연중활용비가림 하우스라고 밑에서 3번째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산과 판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양파운영 방법을 구축해 보고자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건조장 설치도 역시 지금 판넬설치라든가 통풍장치를 해서 마늘에 조금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내년에 첫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제고사업과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시설과 화훼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희망하는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 개발사업은 금년에 7억을 세웠습니다만 내년에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생산기반 확충과 채종포는 양파 채종포입니다. 이것은 소득사업으로써 상당히 여러분들이 선호를 하셔가지고 요구를 했고요, 양파채종육성 냉동창고 지원도 역시 저희들이 예산편성 사전에 관련 부서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선호하는 분야여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연중 활용 비가림하우스 설치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겨울배추 저장 신기술 적응사업은 CA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제가 군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유럽 쪽을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CA공법이라는 것이 과일에 적용하는 공법이었는데, 왜 제가 이것을 요구했냐면 우선 신선도가 유지가 된답니다. 그리고 보관기간이 일반저온정장고보다 약 1개월 내지 2개월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겨울배추가 여름철에 고랭지 배추를 갖다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가능한지, 채소에 대해서.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밤호박재배단지 조성 이것 역시 주산지 밤호박작목반에다가 종묘대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48페이지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제작과 안내표지판, 영농일지제작, 급량비, 경계표시 깃발제작 같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밑에 친환경농업 홍보책자구독은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10개월 정도 구독을 할 계획으로 24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관내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신규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200만 원 했고, 내년도에 역시 친환경농업에 대한 적극성을 띄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에 대한 평가시상금 21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써 푸른들가꾸기사업 우리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 역시 올해 시도를 했던 사업이고,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도 역시 올해 시행을 했던 사업으로써 내년도도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은 순수한 국비사업이고, 역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라든가 또 쌀소득등보전직불제도 전부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분리지역직불제는 지금 저희들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화산 삼마와 송지 어불, 문내 임하에서 생산성과 증지여건이 분리한 지역에다 소득보장형 지원사업으로써 금년에도 지원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소비자초청 친환경 농업체험 교육 431만3천 원, 도비와 군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에 따른 예산이 3억600만 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가 제일 마지막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3동에 대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친환경관련 사업인데요, 친환경 쌀 인프라구축 사업비와 또 친환경쌀 생산인프라 구축 생력화지원,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균특, 도비, 또 뒤에 보시면 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보시면 약간씩 균특은 50%, 도비는 70%, 저희군비는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내시를 해줄 때 균특이라든가 도비는 50%, 70% 내시는 됐지만 운영을 할 때 저희들 일괄적으로 60% 수준을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서 농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세 번째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은 농림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문내 용암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광역단지 조성이라든가 소규모단지조성은 금년과 같은 방식이고요, 그 밑에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옥천농협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육성과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지원은 도비와 군비사업으로써 역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은 5대, 4,500만 원을 도비와 군비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쌀보리 대체작목 조성으로써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쌀보리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증대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만 예산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친환경 농기계 시설지원관계 8개소에서 저희들이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력화 친환경농자재 자가생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다보니까 친환경하시면서도 아주 농사를 적게 지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소규모농가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3,600만 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 자재지원」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프린트가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그 당시에 예산계에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워낙 바쁘신 관계로 아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친환경잡곡단지조성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미스프린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4,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친환경유기질퇴비지원, 또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조성은 순수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광역단지 조성 역시 전부 다 군비로 해서 3억6,000만 원 요구가 됐습니다. 친환경객토지원 사업 8,000만 원, 밭벼대체작목 재배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밭벼가 많이 재배됨으로써 저희들 미질에, 해남군에 대한, 쌀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여론이 자꾸 있어 가지고 아마란스라고 맨드라미과입니다. 저희가 직접 재배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좌우지간에 재배를 해서 수확되면 충분히 판로는 확보되는 사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볍씨종자 발아기 지원은 내년에 처음 시도합니다. 역시 이것도 키다리병 같은 것이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이라 한꺼번에 많이는 못하고 해서 14대, 읍·면당 1대정도 계획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벼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역시 3기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않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80% 보조율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0%로 조금 낮췄습니다. 자동곡물 계량작업기 지원 140대, 그 다음에 방제기 지원 28대 했고요, 밭벼 대체 객토지원에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밭벼를 심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해서 객토지원방향으로 좀 돌렸습니다. 벼자동 육묘장 설치는 3동에서 1억5,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입니다. 여기 공익수의사 인건비 1명 있는데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와 같은 취지로 현재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침이라든가 대상자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가축방역홍보, 차량수리비, 차량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여러 가지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역시 여비에 있어서 관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한우경진대회 출품 축보상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도대회 성격인데 내년에는 있을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위촉, 질병예찰활동과 소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소 인공수정료는 내년에 첫 시도를 합니다. 작년에 시행을 안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가축방역사업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기 지원은 도비와 군비사업이 같이 포함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저희 해남군에 3농가가 있습니다. 계곡과 옥천과 삼산에 1농가씩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6,700만 원이 요구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써 총체보리 생산농가연계 조사료생산비로 해서 2,94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학교우유급식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4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사업비입니다만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원형곤포기라든가 채집기, 적재기를 하는 사업인데 볏짚 태우는 것을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마 농림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올해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19개 시설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깨끗한 농장 가꾸기도 금년에 첫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사주변에다 꽃밭이라든가 환경정리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지금 24개소에 100만 원씩 계획으로 해서 자부담 20%하고 보조율 80%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환경개선제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친환경 벌꿀사업 육성, 그 다음에 축산농가 가축방역장비 지원은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친환경천적 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96만 원, 군비 396만 원해서 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음용 수질개선 자화수기 지원사업은 올해 실시를 했던 사업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송아지 값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이것은 735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브랜드 육성관계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5일에 나주에서 발대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시·군들이 공히 도비와 군비로 해서 출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소독약품과 방역비, 또 예방백신, 사육환경 개선제, 발효제를 구입하는데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대형환풍기, 조사료 장비, 소독장비, 보온급수기도 역시 금년에도 했던 사업으로써 계속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번식기반육성 이차보전금은 2008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융자금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이것은 평생고객 관리에 대한 소비 촉진홍보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남쌀 홈페이지 서버유지 관리비 162만 원, 해남쌀 경품이벤트 비용 저희들 소비자촉진 자동 안내멘트를 할 전화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동화멘트로 해서 들어갈 비용, 그 다음에 시식미 제작과 양곡관리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관외여비 성격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해남쌀 평생고객화를 위한 ABC자매결연입니다. 금년에는 읍·면당 5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것을 서로간에 인간적으로 맺어주기 위해서 금액을 약간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300만 원씩 지원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양곡관리 업무추진운영비와 택배비, 홍보 시식용 샘플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및 도·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국비로 해서 양곡관리 추진여비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세우기 전에 사전에 5개소를 신청해 가지고 100%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황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시설인데 상사업비라는 이것은 지금 작년도에 생활체육회 황산면에서 나가면서 아마 사전에 여수에선가 할 때 좋은 성적을 거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약이, 군하고 약속이 올해 상사업비 성격에 예산을 그쪽에 일부 투여를 하기로 했었는데 빠져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8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산유통과 소관은 5건입니다. 배추절임가공공장 건립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부지는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확정은 됐습니다만 이제 산이조합에서 농협중앙회 승인을 받을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 중앙에 올라가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관계입니다. 이것은「우리유통」에 보조사업이었는데 거기에서 부도랄까 그런 형편 때문에 사업포기를 해서 반납하기는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20억에 대한 사업인데 부지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특별회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는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따른 것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저희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기왕이면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산지유통센터건립 6억, 이 부분은 재원이 국·도비 어떻게 됩니까?

국·도·군비가 다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 금액이요.

예.

지금,

이것은 농림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포기를 해버렸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다시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하나의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못 했던 이유가 작년에 심사를 하면서 조금 점수 미달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런 분들을 독려를 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농림사업인데 우리가 권장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군에 산지유통센터가 하나라도 더 건립이 되면 물론 지역농산물유통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 이 부분을 그대로 사업을 더 추진을 하시겠다, 6억짜리를.

예.

지금 현재 더 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지금 공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적으로 알고는 계시데요. 계시는데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괜히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내년에 저희들이 오픈을 시켜가지고 농산물유통공사에 그 만큼 체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었을 때는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억 중에 군비가 얼마입니까?

군비가 1억8,000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30%거든요.

30%.

예.

일반 세출로 가서요, 간단히 좀 얘기를 합시다. 농산물 직판행사 계속해서 할 것 입니까?

저는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군민들에 여론은 어때요.

대신 방법을 달리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는 이제 한다하면 농협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향우초청만찬, 그 예산이 얼마나 매년 소비돼요?

이제 밥값이 200만 원씩해서 400만 원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도 느낀 바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느낀 바고 그래서 올해 실은 만찬을 안 할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서초구청에 구내식당이 개보수를 해가지고, 저는 거기서 개장식 끝나면 점심만 바로 모시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 , 어쨌든 나쁜 소리가 나오더라도 도와주신 분들이 향우분들이라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는데 매년 이렇게 2,000만 원 이상씩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에 우리 군민들의 의견은 다르거든요. “예산낭비다.” 대표적으로 농협 측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 이것은 참 좋아요, 그것은 직판행사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군직판행사는 앞으로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애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이는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적에, 예산 안 주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것인데, 잘 알고 계시네. 그 다음에 340쪽에 보면 민간인 자본보조 우리 자체사업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하고, 황토고구마 브랜드화사업, 겨울배추 브랜드화사업 대표적인 우리 해남군의 농산물이죠.

예.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이 부분을 어찌됐든간에 우리 해남군 농산물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품질을 명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좀 계획성 있게 매년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더 육성을 해서 우리 해남군 농산물을 전국에서 명품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명품을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앞으로 예산편성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데 우리 해남군 농산물 명품지정 및 지원육성 조례라든지 육성지원조례라든지 이렇게 자체조례라도 제정을 해 가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해남군 농민들이 더욱더 그 명품화를,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이 명품화로 지정이 되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더 확대가 되고, 많은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 ,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그 명품에 대해서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농민들이 살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리 군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알려가지고 다 같이 그 명품에 참여해서, 항상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집약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렇게 나눠 먹기식이 아니고,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좀 그런 방향으로 나가보자 하는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구체적인 방안은 우리 담당과에서 좀 검토해 가지고 같이 한번 이 부분을 고민해보자고요.

예. 저도 그렇지 않아도 사업부스도 매번 사업이 나가면 몇 분들만 알고 사업을 모른다고 해서 올해는 영농교육 때부터 “확정은 안된 사업비이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또 어떻게 신청을 해라. 앞으로 방법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은 틀을 좀 알리고요, 그런 운영 과정에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마늘재배면적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해남 마늘도 전국적으로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재배면적이 많고, 농가 수가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육성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날 길을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관계없이 내 의견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344쪽에 우리 자체보조사업, 이제 대표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이죠. 균특하고, 민간자본보조 25억 있지요. 344쪽에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총액이 25억4,400만 원,

예, 25억4,400만 원.

이 보조사업 신청 관계 서류 있지요

예.

2007년도 사업은 2006년 몇 월에 신청합니까, 3월경에 합니까?

연초에 전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서류하고 보조내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녹차품질 고급화단지조성 관계는 녹차는 지금 참 어렵다고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이 사업 꼭 해야 될까요?

조금 수동적입니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도에서 일괄 내시된 사업비라 저희들이 군비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대적인 것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하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권장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 ······ , 이것이 버섯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은 어차피 확대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안 하신 분들 신규로 하는 것은 그러는데,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또 주저앉으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녹차관계는 지금 보성 같은 데도 생산농가들이 판매를 못하고 있지요. 수매가 안되니까.

예.

고민을 해 보자고요. 346쪽 시설원예 전문단지조성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시설원예 전문단지는,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이것도 도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잠정적으로,

그래도 신청은 했을 것 아니에요.

잠정적으로 삼산 쪽에서 원했습니다.

이 관계도 아까 같이 그 자료가 나오죠, 신청한 서류요.

예.

그 밑에 양파자동화육묘 파종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디다가. 생산,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에다 지원을 해 줄 겁니까?

항시 이제 그 부분이 걸림돌입니다만 저희들은 작목반에 다 드린단 말입니다.

이것 지난 번 추경에,

추경 때 세워 가지고 캔슬,

두 군데인가 잘린 그것이죠.

예.

그런데 왜 또 올려?

그런데 이번에는 그분들 전제는 아닙니다. 그분들 전제는 아니고, 나중에 ······ , 제가 그때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조금 오해가 생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에 대해서요, 그리고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아직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에 가겠죠.

어차피 그래야죠.

그리고 353쪽에 우리 자체사업 19억2,900만 원 있지요.

353쪽이요? 예, 총액이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소규모단지 조성은 700㏊인데 몇 개소에다 할 계획입니까. 몇 ㏊이상입니까?

1개소가 소규모는 10㏊고요, 광역은 30㏊입니다.

10㏊, 그러면 70개소, 700㏊면. 최하 10㏊씩 하더라도 70개소에다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단지조성을 하는데 주로 지원하는 것이 6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뭐에요.

그것이 전부 다 자재성격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침에 양계장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막무가내로 올해 면적만 늘릴 계획으로 해서 솔직히 보조금을 지원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저희들도 하면서도 상당히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여부를 솔직히 100% 장담은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농민들이 따라 오게 하자라고 해 가지고 그 방법도 순수하게 먼저 우리가 밀어붙이는 식보다도 우리가 접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 지금 120만 원씩 지원이죠.

예.

그러면 120만 원, 그 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뭐, 뭐 필요하니까 이것을 쓰겠다.”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이 소규모단지에서는 지원대상은 이것,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주는 것입니까?

그냥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명시는 안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했거든요.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된다.” 결과를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단지조성에 들어 갈 때는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상자로 됐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친환경인증을 못 받으면 사업비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년도에 친환경인증이 받아진대요.

그렇죠. 주로 벼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다른 채소작물도 사업비가 어차피 내년 2월까지 올해 것도 전부 다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 마무리하도록이요.

그러니까 친환경농가로 인증을 받아야,

그렇습니다.

그 단지가 친환경단지로 인증을 받아야 보조금을 집행을 해요.

예.

어떻게,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은,

아니, 단지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보조금 교부신청을 단지별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지시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단지대표별로 받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재를 쓰겠다하면 그대로 그것을 썼는가 안 썼는가만 확인하고, 인증만 받으면 집행을 한다.

이제 그 정산과정에서 읍·면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솔직히 저도 가장 나쁘게 말하면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돈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농사짓고도 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 , 저도 올해 해보니까 이것이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인근농가에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인근 바로 필지에서는 옆을 다 보고 알더라 이거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친환경부분이 저도 이번에 같이 일본을 가면서 강진농민회 간부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실은 농약을 안 뿌린 데도 상당히 오해가 생기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저런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솔직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나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앞으로 조금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근농가가 부러워하는 “저런 사람들은 보조를 받고,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 ,” 이런 얘기들이, 특히 고령화된 농민들한테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상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서 친환경 쪽으로 자재를 이렇게 하고 하려니까 이대로 하겠소.” 하면 “나는 안 하겠다.” 하시면도 “같은 군민인데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같은 농사짓고 그것 나오고, 나락 팔아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괜찮다.”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군민들한테 홍보도 잘해가지고 알아서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지금 갈수록 확대는 되는데. 그리고 361쪽 맨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ABC자매결연, 금년도에 다 했어요, 마무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디, 어디 지금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해남읍 이번 주에 하고요, 지금 이번 주에 2개 읍·면이 끝나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지금 자매결연을 이렇게 추진을 마무리한 지역에서 금년에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요. 다 끝나면 분석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도 읍·면간에 차이가 많더라고요. 열심히 한 데는 아주 좋아서 송지 같은 경우에는 한 팀을 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데는 좋은데 마지못해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그 식만하고 밥 먹고, 실질적인 실적이 있냐, 없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별로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말고 송지 같은 데 더 하겠다고 하면 그런 데는 더 주고 실적이 안 좋은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 행사를 하는 것 마냥 군에다 ······ , 금년에 500만 원 줬어요?

예.

보니까 그 500만 원이 버스비나 모두 이런 경비로 많이 들어가 버려요. 밥 먹고 잠자고 숙박비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부 다 집계가 되면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석을 좀 해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좀 효과 있게 실적이 좋은 데는 한군데라도 더 ······ , 한 군데, 두 군데 더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지역농산물을 그대로 직거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사업에도 보조를 좀 해주지요. 한 가지 형평이 안 맞는 것이 하나 있더라 이거에요. 우리가 쌀농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소득이 낮으니까 요즘 많이 축산 쪽으로도 가려고 하고, 소득이 높은 것을 좀, 소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원예특작하는 데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요. 축산부분은 없어. 없지요?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적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퇴비사설치라든가,

퇴비사만 있지, 축사를 새로,

그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조성격보다 축발기금으로 해서는 조금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그것은 융자지요, 보조는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군에서 다 축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부담을 많이 해서, 소득면으로 가보려니까, 쌀농사 지어 가지고 안 맞으니까, 지금은 논 같은 경우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가지고 축사를 해서 다만 소를 한 10여 마리 이상이라도 이렇게 키워보고 싶은 심정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은 우리가 그런 관점 하에서 일반원예특작이라든가 모두 이런 데는 보조사업을 행하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이 축산에다는 지원이라고는 일절 없어요. 기껏 해 주는 것이 융자, 소득자금에서 입식자금이나 융자나 해준다든지, 아까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해 준다든지 그런 것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죠.

예.

우리 담당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내년예산에는 없더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꼭 그렇게 지원이 필요하면 좀 ······ , 우리가 쌀 농사짓는 사람이나 뭐 하는 데는 자재지원이라든가 많이 해주잖아요. 또 하우스현대화 지원해 주고, 거기다 또 관수시설 또 미생물 뭐, 산소농법 해 갖고 산소 집어넣는 것, 별걸 다 해주드만. 그런데 축사에는 나중에 방역이나 해주고 곤포기나 이런 것은 가끔 지원도 해주던데, 처음 사업을 시작할 적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것이 우리군 같은 경우에 축산계 하나만 있다 보니까 방역하다가 시책에 대한 개발은 전혀 못 해버려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나,

그래 가지고 우리 축산물에서는 홍보비도 없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소극적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축산을 완전히 도외시를 해버리고 “너희 하려면 해라. 너희 팔려면 팔아라.” 이런 식이 됐다 이거에요. 그래서는 안되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검토를 내년부터는 어떻게 좀 다른 군정 정책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민회 지원한 돈 2,000만 원이요, 이것 정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사회단체 정산을 받는 절차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도록 하지.

그러게요. 저도 솔직히 그랬으면 하는데 이것이 계속 이런 관행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하기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것 안 맞는데요. 이것 농민회에서 반발할지 모르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차라리 준다하면 주던가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도 전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저도 작년부터 그걸 느꼈습니다. 느끼긴 느꼈는데 이것이 왜 하필 농산유통과만 이렇게 과에다 세웠는지 저도 깊이 안 들어갔습니다. 괜히 이것이 다른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깎아버리면 다른 방법이 생길까요?

이제 깎아버리면 저희들보다 위원님들이 더 오해받으실 것 같은데요.

오해를 좀 받더라도 이것은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농민에다 주는 예산을 여기다 세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년까지 한번 고민을,

차라리 농민회에다 무슨 사업을 하라고 그러세요.

한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아니, 기획실에서 이것은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농민회에다 주는 사업을 이런 데다 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맞죠. 그 다음에 보고받으셨는가 모르겠어요. 335페이지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말씀하시던가요? 우리 농정기획계장 와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아직 얘기 못 들었습니다.

공익한 사람이 가서 컴퓨터 좀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 받고.

공익을,

공익했던 사람이 컴퓨터 좀 할 줄 안다고 거기 가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절차는 제가 쭉 지켜는 봤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박위원님은 어쩌신지 모르나 일단 면에서 채용공고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선발이 된 것이라 이제,

왜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이 사람이 동해리를 살리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컴퓨터 좀 잘하니까 채용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 쓰려고 한 것 아니잖아요.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도 자기 개발하면서 같이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이것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어떤 측면을 보고 채용을 했는가 모르나 공식적으로 그런 절차는 밟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개인적인 이력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문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양성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출장도 보내고 저기 다랭이 마을이랄지 아니면 강원도에 있는 첫별보기마을이랄지 이런 데를 출장도 보내고 그런 데는 무에서 유를 어떤 지역에 여건을 가지고 살려서 만들었는지 이런 것을 본인이 지식이 없으면 공부하고 와서 이쪽에서 만들어내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하고 거기서 현재 운영하는데 도와주는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겨울에는 큰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것은 특별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없애든가.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삼산면 여기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섰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안 섰습니다.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죠.

이런 데도 거의 비슷한 일들인데, 동해리나.

그렇죠.

제가 동해리에서 그런 주문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자치단체에서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산 세우고 그냥 돈, 예산이 서면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도에 가령「삼성연구원」같은 이런데다가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전부 검토해 가지고 돈도 지원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돈 줘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는 어떤 기반여건이 있는데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어떻게 앞으로 그 마을이 발전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인 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만 먼저 세워져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물어봐도 될까요? 339페이지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하고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3개소 이런 것은 주로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보시다시피 전부다 균특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다 하려고.

물류표준화사업은 장비지원입니다.

장비?

예. 그리고 이것은 농림부에다 당신들이 직접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책정되어서 역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만 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은 현재 이것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 연초에 기 확정이 된 곳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세 곳이「대명유통」하고「무진유통」하고「한우리」,

「대명」하고,

「무진」하고「한우리」.

공히 사업비가 똑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습니다.

「대명」은 얼마래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닌데요, 어느 정도로 내면적으로 아마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물류사업은 어디, 어디한데요?

물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법인체들이 그 컴퓨터로,

전체 다 하나요, 해남에.

그렇죠,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해남에 전체 유통 6개 밖에 없어요? 아니면 유독히 지정된 유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장사 좀 하려고 그래요.

하셔도 돼요. 그런데 대신 농림부에 등록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 신청만 하시면 거기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아니, 납품할 것이 있는가 좀 보려고 그래요.

활용하실 수만 있으면 활용하셔야지요.

그 다음에요, 겨울배추 절임가공시설이요, 339페이지. 이것도 정해 가지고 왔어요?

; 아닙니다. 올해 했던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같이?

예.

돈이 너무 많다.

저희들이 지금 150억 기준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원에서도 달라고 그런다고 하던데요.

그런데요, 지금 화원농협하고 서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출자를 화원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아니, 안한다고 하더니.

아니요, 다시 하는 것으로,

다시 또 해요?

예.

연계해서 이 말씀드리려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해남에 오히려 이런 큰 대형 배추절임 판매 김치공장보다는 소규모 가내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에 절임공장이 훨씬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데 지원계획은 전혀 안 세우셨던간요?

박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애로가 꼭 김치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잘 해줘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지금 최근에야 저희들이 ······ , 방금 말씀하신 몇 분들을 저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이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추가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농산물직파 및 공동작업장지원 사업 이것은 법인에다 주지요.

통상적으로 못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부녀회라든가 장류사업을 하는데 했는데 두 군데가 올해 반납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군데 당초 얘기는 자꾸 주라고 해서 세웠긴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장류사업. 그런 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느닷없는 고구마 유통보다는. 농산물 소규모 가공공장지원시설은 무엇이데요.

이것은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8,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입니다. 절임배추 공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느꼈을 때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예산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워 할 때 하고자 해서 여러 군데 했는데 한 개소 한번 해 보고요,

가상적이에요?

예?

가상적이냐고.

그렇죠. 박위원님이 지적했던 절임배추시설 같은 그런데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자가 안 정해지고, 사업할 사람이 안 정해지고 그냥,

당연하죠.

정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왜 아까 거기는 보조율이 50%인데, 여기도 50% 밖에 안돼요.

다 50%죠.

소규모라.

다 소규모 ······ ,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군비 공히 50%입니다.

이 사업, 절임공장을 좀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절임공장,

돈이 없어가지고 저기 산꼭대기에서 하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시설도 없어가지고 하우스 안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거기가 적지는 아니라고 보여 줘요, 염수 때문에. 그런데 보조율을 좀 높여야 되겠더라고. 손이 이렇게 다 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 큰 유통시설 하는 150억 들여서 한 사람은 사장놀이 할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 사장은 100원 짜리를 하든 1,000원 짜리를 하든 사장은 다 사장입니다. 다만,

아니, 앉아서 노는 사장. 이 사람은 가서 보니까 산꼭대기에서 하우스 내에서 막아가지고 거기가 간수 묻혀 가지고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시설이 보조율이 높았으면 좋겠다, 액수를 줄이고.

박위원님, 이 보조율이 나는 흐트러지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액수를 좀 줄이고. 8,000만 원 그렇게 안 들어가도 소규모는 다 하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1개소 아니면,

8,000만 원이면 큰 회사죠.

물론 이제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러겠더라니까, 인터넷 판매하는 사람을 보니까. 땅끝 파프리카, 물론 이것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향후 우리 지역에 어떻게 큰 효과를 줄 것 같아서 자꾸 이런 사업이 내려옵니까?

저도 처음에 이 관계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인건비만 약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총해서 4억4,000만 원이 지원이 됐었거든요. 1년에 두 군데에서 1억씩 2억이 인건비로만 나갑니다, 고용효과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것이 값이 일단은 안정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 보시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농민들이 무조건 과 투자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앞으로 계속 전망이, 지금 현재는 전부다 수출물량입니다. 국내 소비량도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전에도 권장하니까 했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권장했지만 망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일부로 못 믿어 가지고 전부 김제에 있는 농산물 거기까지 가 봤거든요. 이번에 엔화문제 때문에 다른 데는 전부 다 수출을 못 했을 때도 거기만 유일하게 그 값을 받고 수출하고 있는, 나머지 이 체인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돈 주면 뭐 해요?

이 앞전에 우리 박위원님 안 가보셨죠,

안 가봤어도 옛날에 몇 번 가본 데에요.

시설입니다.

무슨 시설해요?

하우스 시설,

새로 짓소?

그렇습니다.

새로 또 지어?

예, 신규입니다.

그 면적 말고.

예.

돈이 적어도 물어보고 싶은데 친환경 약용작물재배, 이것은 품목이 뭐대요?

친환경약용작물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특별하게, 그야말로 약용작물로써 농가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목은 예를 들어서 도라지라든가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이것이 포괄사업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