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임실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임실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임실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환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석환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본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 및 상수도 옥정호 상수원보호 특별회계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유인물 예산안 사항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3쪽과 4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세입은 총 1백억2천4백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5억3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1억4천7백만원 감액, 금년도에는 하수관거 사업을 착수 단계로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완공 지역부터 고시 공고한 후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천만원을 감액했으며, 하수도사업 국·도비 7억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신규 편성 되었거나 5백만원이상 경상예산과 5천만원이상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환경보호과 공통 및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환경관리 경상 예산 인건비 환경관리운영 1천4백만원은 상수도검침 보조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총 예산 1천4백만원은 탑다운 운영 방식에 의거 배분된 과 공통운영비이며, 이하 내용은 과 공통 및 환경관리 담당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경비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28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천만원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베스, 블루길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 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 4천8백8십만원과 일반보상금 3십만원은 설명서는 가름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1천2백만원은 수질오염 사고대비를 위한 읍·면비치용 유화 대비 오일펜스와 흡착포 등 방제장비 구입비입니다. 매년 2회이상 유류 및 유입물 사고가 발생해서 읍·면에서 쉽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연구개발비 3천만원은 2002년도에 수립한 임실군 환경보전계획이 2006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환경보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내용이 방대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환경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3천3백만원은 섬진강수계 환경행정 사무 공동처리 및 지방자치단체간 수질로 인한 이해관계 조정과 역할 분담으로 위하여 임실군을 비롯한 섬진강 수계권 11개 단체 및 전주지방 환경청 4개 특별 위원회가 지정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지원단체간 부담금입니다. 6쪽, 청소관리예산 설명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12억4천9백만원은 환경미화원 35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입니다. 산출내용은 예산안 283쪽과 2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천8백만원은 대부분이 관촌면 복흥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운영경비로 전기요금 1천1백만원, 각종검사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7백만원, 각종 장비수리비 7백만원, 미화원 작업복 구입비 6백만원, 사무실 난방비 및 소모품 구입비와 기타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와 일반보상금은 제안 설명서로 가름 합니다. 7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퍼센트의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3백만원, 도비 30퍼센트인 폐비닐수거 장려금 1천9백만원, 도비가 100퍼센트인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선정 시상금 3백만원, 도비 50퍼센트인 쓰레기 종량제 제외 지역수거수수료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1천만원을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관촌매립장 3단계 차수막 설치 및 침출수 관로설치 1,006킬로미터에 대한 공사비 및 관련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1천9백만원은 매립장 약품 및 필터구입비 및 쓰레기봉투 및 마대제작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관촌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 및 농로옹벽 등 사업비로 1억2천만원 매립장 주변마을인 현안 마을 경로당 신축사업을 위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하수도 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백5십만원은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임실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백6십6억8천2백만원을 가지고 2004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임실, 오수, 관촌, 신평 대리 일부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군비 부담률 30퍼센트인 국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도 40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 처리설치사업은 기설치 운영중인 오수종말 하수처리장을 경제적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군비 부담률 11퍼센트인 국·도비 보조 계속사업으로 2007년도 계속사업으로 3차사업 여과기 설치 소독저 설치 시운전을 위한 사업비 15억1천5백만원이고, 이하 강진 갈담, 청웅 구고, 성수 학당, 신안, 세심, 기암 등 6개 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이 사업비 30억5천3백만원 계상 되었고, 임실 오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각각 16억7백만원과 14억6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쪽, 감리비와 9쪽,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요율에 산출된 임실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5억천만원 해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각종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산출근거는 예산안 2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5억원은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 하수도법 6조3항에 근거하여 임실군 하수도 기본계획 전체의 종합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변경 수립할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는 임실군 관내에 설치된 하수도 관거 슬러지로 하수도가 범람하여 발생하는 민원 해결과 환경오염 방지를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임실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인 임실두곡 마을 지원사업 6천만원, 임실군 관내 공동 화장실 개보수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상수도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2억9백만원은 관촌 방수리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4명과 상수도검침인부에 대한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2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3천2백만원은 간이상수도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인데 수도법 개정에 따라 검사 항목이 대폭 추가되어서 다소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백만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170개소 간이 급수시설중 노후화된 시설의 유지보수 및 취약 지역의 상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이 매년 노후화 되어 가고 가뭄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보수 요구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계상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체사업비 재료비 4백1십만원은 간이급수시설 170개소에 배부할 소독약품 및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 및 연2회 계곡수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요구시 무균채수병 구입비용입니다. 10쪽, 예비비 등 기타회계전출금 20억4천만원은 임실상수도 확장사업 임실, 신덕, 운암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후관로 교체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1쪽, 환경지도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백8십만원은 환경오염신고에 따른 각종 검사수수료 및 환경오염 측정기기 정도 검사 등 수수료 5백만원 기타 소모품 구입 및 환경지도 업무 처리를 위한 경상적경비로 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백5십만원은 환경감시원 임무고지와 자질향상을 위한 명예환경원 교육 및 환경보건의식 함양 시설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축산농가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 대표들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 소집에 따른 실비 보상액과 장마철 갈수기에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실시에 따른 민간인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에 따라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수도관리 지방채 차입금 9백만원은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중앙정부 차입금 2007년도 상환이자입니다. 이상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 3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수수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8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출금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5억7천5백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19억5천6백만원이며, 감소요인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보조금이 감액 되었습니다. 4쪽부터 세출예산중 경상적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전기 안전대행수수료 4백만원, 수도요금 고지서 인쇄비 2백만원, 배수지 보안대행 수수료 1천만원, 전기사용료 1억4천4백만원, 오수, 성수, 삼계, 지사지역에 수자원공사의 동아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는 외부 원수대금 1억2천만원 등 3억4천8백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613쪽과 614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3천6백만원은 2006년도부터 임실, 신덕, 운암 등 3개면에 실시해 오고 있는 임실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사업비 및 부대비이며, 군비 부담률은 45퍼센트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방수리 정수장과 서부권정수장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질 검사시약 구입품비 4백만원, 급수 공사용 신설구입비 7백5십만원, 8년 이상 되어서 노후된 개량기 교체비 300개 7백5십만원, 계량비 보통 구입비 1천6백5십만원 등 재료비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연구개발 용역비 11억7천5백만원은 수도법 4조5항에 근거하여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따른 상수원 확보와 체계적 계획적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사업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2백만원은 서부권과 동아댐 임실 상수도 급수구역 상수도 배수관로 미확장 구간에 대한 마을입구까지 관로매설 확장 사업비 3억원 간이상수도 지역의 지방광역상수도 급수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 간로매설 공사 3억2천만원, 임실, 오수, 관촌, 신평지역 20년 이상 노후관로 교체공사 1억3천만원, 임실, 오수, 관촌의 노후화 관로 파손된 복구비 2억원 8년 이상 기간 만료된 노후화된 개량기 및 개량기 보호통 100개 교체 공사비가 3천8백만원, 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는 상수도 개수지 청소비가 1천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과 오수, 관촌, 신평지역 노후관로 교체 계획구간이 5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사업비가 1억3천만원으로써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에 4억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천2백만원, 동아댐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6쪽, 지방채 상환 1억9천7백만원의 서부권 및 광역상수도 지역개발융자금 이자 상환액 1억6천2백만원과 임실상수도 개량사업비 차액원금 상환액 3천5백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옥정호 상수원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옥정호 상수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2억6천8백만원이며, 세입원은 세 시·군 김제시와 정읍시의 부담금으로 부담 비율은 정읍시 46.8퍼센트, 김제가 53.2퍼센트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출예산의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3천만원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오염의 행위방지와 감시를 위한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1천2백만원은 순찰선 휘발유 115마력 5인승 보트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4천만원이고, 환경선 디젤 200마력인데 7인승입니다. 유지보수비 2천만원, 순찰차 레토나밴이 있는데 유지보수비로 1천2백만원 이하 공공요금 등 사무소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경비와 국내여비로 자세한 예산안 620쪽과 6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지선 개선 수리비 1천8백만원은 명시이월로 내년에 구입할 순찰선은 구형에 비하여 1미터정도가 더 커서 정박시설 수리비용이며, 환경선 배선수리 2천3백만원을 현 환경선은 운암면에서 행정선으로 쓰던 배를 환경선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배로써 운행시 뱃머리가 운전석보다 높아서 현장의 시야를 가리는 등 사고위험이 있어 개수를 요합니다. 안내 표지판 설치비 2천만원은 옥정호 주변에서 위험 및 상수원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이 오수, 삼계 정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낮거나 노후된 표지판 15개정도를 설치하는 비용이며, 사무실 축대 및 공사비 3천5백만원을 옥정호 관리사무소 옥정호와 경계부분쪽 담장 축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어 옹벽 설치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실 부속건물 철거 공사비 2천2백만원은 옥정호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사무소는 하운암출장소로 사용하던 건물로써 건물들이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창고 등 부속건물은 노후가 심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철거할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 입니다. 지도 점검용 비디오 촬영비 5백만원, 업무처리용 컴퓨터 및 프린터 복사기구입 등 7백만원, 우인치 구입비 설치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인치라는 것은 바퀴 등 밑부분 고장시 부품교환을 위해서 배를 수면으로 올려야 할 경우 쓰는 동력용구 일종이고 우인치가 없어서 출장을 부를 경우 바로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장비 1백만원의 거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3쪽, 세입입니다.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사업을 위한 전라북도 시책보전금 5백만원과 강진 갈담마을 안길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각각 6억4천6백만원, 8억1천2백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총 14억6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쪽은 세입예산에 대한 세출 변경 내력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70억8천3백만원에서 3억6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67억1천5백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수도사용료를 당초 10억8천3백만원에서 3억8백만원을 감액하여 7억7천5백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금년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약 20퍼센트 정도 인상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여건상 수도요금 인상계획을 2007년도 2월중으로 연기하여 부득이 감액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수수료는 당초 4천2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3천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감액 사유로는 서부권상수도 급수지역이 확장 사업이 다소 지연되다보니 급수공사 건수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 했습니다. 이자수입 공공수입은 당초보다 5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9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상수도급수공사 수입, 관촌, 신평마을 상수도 미설비 등 당초 3억2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을 감액하여 2억1천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서부권 상수도 급수지역의 확장 사업지연으로 급수공사 사업수입비 1억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관촌 신전마을 상수도 이설비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지장물 보상금으로 2천만원이 확보되어 증가 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체납된 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라 당초 1천만원을 징수를 해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4쪽,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당초 4억8천5백만원에서 1억3천8백만원을 감액하여 3억4천7백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3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18억3천9백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부권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이 다소 계획에 미치지 못했으며, 관촌 신전마을 상수도 이설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8백3십만원은 임실정수장 온풍기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및 이자상환은 2005년도 동아댐 및 서부권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지방채 이자상환으로써 당초보다 1억원이 감액되어 6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자기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이며,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6백5십만원은 임실정수장 확장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써 1백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지방채 발행은 동아댐 25억원이고, 서부권 29억원으로써 54억원이고, 1990년도 계량사업비로써 4억7천5백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옥정호 상수원보호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옥정호상수원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2백2십2만2천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해서 인건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본 예산안과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서 설명 3쪽을 봐 주시면 세입관계에 있어서 하수도 사용료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4천7백만원이 감이 되어 금년도 목표가 1억5천9백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3억4천만원, 지난번에 재무과 세입난에 봤을 때 전액 삭감이 세입 계획을 세웠다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1억5천6백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가능 합니까? ○

현재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가 되는대로 고시공고를 통해가지고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완료가 되는대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3억4백만원의 세입계획을 세웠습니까? 금년에도 완료가 되는대로 세입을 잡는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아무 계획이 없는데 3억원을 세워서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도출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 하수관거 사업이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부과 못할 사유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완공한 데부터 할 생각입니다.

현재 하수관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징수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조례는 제정이 되었습니까? ○

제정 되었습니다. 작년입니다.

잘못 판단했는지 몰라도 특별회계 하수도 관계가 증설되어서 세입계획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예산서에 특별회계 세입 난에 잡혀져야 하는데 안잡혀져 있단 말입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에 잡혀 있어도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

순찰선은 작은 보트로, 환경선은 큰 것 2척이 있거든요.

환경선 옥정호관리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운행이 잘 되어야 하겠지요. 예산 운영비가 4천만원이 되어 있고, 환경선은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순찰선이 4천만원이라는 것이 산출기초를 보니 265일에 하루에 4시간씩 20리터 땐 것으로 해가지고 유지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순찰선, 환경선에 꼭 그렇게 현지방문을 해야 하는데 현지를 안보았기 때문에 좀 뭐하지만 이러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에서 얘기 합니다. 순찰선 2대가 필요 합니까? ○

필요합니다. 순찰선 같은 경우는 운영을 자주하고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

조태운 옥정호 특별회계는 전액 정부에서 온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하면 안됩니다.

예산 절감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은 데에 재투자하는 항목이 안됩니까? ○

예. 안됩니다. 나중에 도에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건실히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현재 쓰레기봉투 수입이 얼마입니까? ○

올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쓰레기 판매가 작년보다 줄어 2천만원 삭감 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6억3천8백8십4만천원, 전년액 예산액이 6억6천7백5십9만9천원입니다. 2천8백7십5만8천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것은 국비보조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2천8백7십5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이 19억2천2백5십3천원입니다. 전체 임실군 예산이 1천9백3십8억원으로 봤을 때 저희 군 예산에 저희 예산은 1퍼센트에 해당하는 19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8억4천5백8십8만3천원으로 7천6백6십9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세입 9백2십만원 보조금이 6억2천9백만원 그리고 6억3천8백8십4만천원이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19억2천2백8십8만3천원인데 서부관리 분야에서 2억2천2백십5만원 경상예산이 2억2천2백십5만원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4천5십7만4천원 경상적 경비가 1억8천백5십7만6천원 여비가 7천2백만원 업무추진비가 1천2백3십만원, 그래서 서무관리가 2억1천2백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지도분야 예산이 17억원인데 경상예산이 1억1천5백만원, 경상적 인건비가 5천6백만원, 경상적경비가 5천8백8십1만원, 보상금 분야로 6백4십만원, 사업예산이 15억8천4백9십6만3천원, 보조사업이 12억3천3백4십7만3천원, 여비가 2천6십만4천원, 일반보상금이 4천2백1십5만원, 일반운영비가 7백만원, 시설부대비가 3천백만원, 민간자본이전이 5억5천5백7십4만4천원, 자산취득비가 2억4천6백4십1만원, 자체사업비가 3억5천백만원, 연구개발비가 1천만원, 민간이전비가 1천3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천만원, 민간자본이전이 2억1천9백8십만원, 자산취득비가 3천백8십5만원, 도서구입비 2백만원 해서 기술보급 지도 예산이 17억4백4십2만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분야 예산안이 세입분야는 6억3천8백8십4만1천원, 세출분야는 19억2천2백5십7만3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학습단체 기금운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기금 설치운영 조례는 2003년 11월 24일날 조례 1692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촌지도자 육성 또 유능하고 참신한 후계자 육성을 생활개선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현지 농업의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훈련과 연수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학습단체 회원의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분야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억5백8십6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자수입이 1천6십7만6천원이 되고 지출계획은 7백6십만원입니다. 나머지 3백7만6천원은 2007년도말 현재액으로 계산 했을 때 3억8백9십3만7천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9쪽이 되겠습니다만 세출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세출계획은 일반운영비 분야로 4-H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분야로 농촌청소년 기살리기 과제활동 지원 12개 학교에 4-H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에게 필봉농악이라든지 그룹사운드, 재즈댄스, 음식조리교육 민주시민 의식에 필요한 교육 등을 4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운영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재료 강사비용 이러한 것들로 지출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촌지도자 분야로 임실군 전략작목, 소득작목 현지교육 웰빙시대를 맞이한 친환경작목 발굴 현지 연찬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1백1십만원 2개분야로 2백2십만원 정도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분야로 농촌체험 자원 발굴을 위한 현지교육에 대해서 농촌 테마마을 녹색체험 마을 이런 마을들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생활개선 교육을 위한 분야에 쓰기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백4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총 지출액수는 7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천6십7만6천원인데 지출은 7백6십만원하고, 3백1십만6천원이 남은 것은 기왕에 운영된 자금하고 합해서 기금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6억4백8십6만2천원이며, 1회 추경 예산액이 6억6천7백5십9만9천원입니다. 6천2백7십7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도비에서 예산서에 기록이 잘못된 관계로 오기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사업비가 전체 도비가 우리예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잘못 되서 6천2백7십7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세입분야 하는 것이 세출분야에 마찬가지로 삭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회 추경에 세출분야는 19억7천3백5만9천원 1회 추경 예산액에 2억3천6백2십8만6천원에서 6천2백7십7만7천원을 삭감한 19억7천3백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비분 중에서 기금중에서 쌓인 소득중 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를 2천2백7십7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세입분야 6억4백8십2만2천원 1회 추경 예산안에 6억5천7백5십9만9천원에서 6천2백7십7만7천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도 마찬가지고 6천2백7십7만7천원을 삭감을 해서 1회 추경 예산안에 20억3천6백2십8만6천원에서 6천2백7십7만7천원을 삭감한 19억7천3백5십9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원재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네, 안되네 목적적인 것보다는 지도사업은 전부 시험사업에서 해가지고 발췌되면 농가에 보급 확대해서 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도사업의 목적입니다만 예산이 각종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를들면 서울 행사 때문에 산업자원부 장관 면담 때문에 올라가보니 임실읍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쌀 시식회 같은 것 그전에도 4-H에서 하는 것을 보았고 기술센터에 생활개선에서 다루어 오니까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했으면 하겠다. 4-H에서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지만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행사에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가야만 농촌도 살길이고 그중에서도 양보다 질면에서 따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기술센터에서 애경사로 해가지고 각종 품종을 놓고 좋은 품종이 나왔다면 나는 그 품종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농가들한테 그런 것을 친환경농업으로 끌고 나가면 미질도 좋고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되면 가격도 많이 받고 그럴 것 아니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임실군에 치즈클러스터 나오면서 음식을 개발한다 해서 임실군의 고유의 특성도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현재 산업유통과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고추에 대한 유기질 퇴비라든가, 또 과수에 대한 유기질 퇴비를 몇 년간 사실상 아쉬움이 있어서 어렵고 해서 농촌돕기에서 저 있을 때 시도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다면 그런 퇴비도 농협을 갔더니 꽉찬 비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기질비료가 개발되어서 자꾸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다수확도 했다 퇴직공무원이 고추를 그러한 것으로 했더니 농약도 안하고 병도 안들고 해서 반당 300평을 심어서 건고추로 800근을 땄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되겠더라 우리가 심도있게 그간에 비료를 쭉 지원했다고 해서 의례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구나. 시험포에서 더 해봐가지고 농가에 바꿔서 주면 어떻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우리 센터하고 항상 마음이 같기 때문에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안하셔서 그런 내용에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근 순창이라든가 완주라든가 남원 사실 이러한 데서는 친환경 농법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쌀이 12만원, 13만원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28만원, 30만원까지 받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임실에도 3대 의정활동 할 적에도 시범우렁이 농장을 했는데 서부지역에 보급해서 군민들이 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나머지 우렁사업으로 소득을 하고 서부지역은 섬진강변이기 때문에 적정한 곳입니다. 그 사업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산업유통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의 협력이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을 해서 기술지도를 했는데 예산을 기술센터에 세우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산업유통과에서 사업을 안한다면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업무추진에 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임실군 지역에 친환경 우렁이 농법 6백만원 서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워서 여러 농가들이 참여해서 점진적으로 해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청정지역 다슬기 양식 사실 청웅, 강진, 덕치에서 다슬기로 인해서 소득이 큽니다. 이런 부분도 순창에서는 진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제, 정읍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과연 이것도 청정지역 다슬기 양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범사업인줄 아는데 가능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

규모에 따라서 투입 금액이 달라지는데 시범사업 분야로 해서 적게 적은 규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2천만원, 4천만원 한도에서 자분담해서 그 정도 규모면 시범사업 분야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농가의 소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제 친환경농업 오리도 하고 하는데 우렁이 농업이 가장 적절하다 보는데 아마 화성리 이진하씨는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널리 알리려고 안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업무적인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농가들이 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동료의원님에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이 농업기술센터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분발하시라고 격려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농가소득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가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이신데 서두에 설명하신 애로사항도 있으시지만 소득작물을 개발하고 유망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과감한 기술센터 직원들이 활동영역을 넓혀 가지고 그런 예산을 많이 올리십시오. 농가 소득적인 측면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가들을 데리고 홍천에 포테이토 빌리라고 다녀왔는데 그런 농가 소득작물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 영역을 넓혀 가지고 소득사업을 찾아 농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봉 위원 질의요청) 이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를 보면 외송 사과 재배단지 조성 시범이라고 있어요. 3천만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

저희 지역은 사과가 지역적으로 지금 적지라고 판단이 되서 4년 전쯤에 강진 문방리에 사과 시범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현이라는 분이 했는데 그 사과 시범포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 지역의 사과도 품질이 좋아서 장수 사과 못지않은 그런 사과가 당도라든지 품질로 보아서 그런 사과가 생산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은 아닙니다만 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과도 한번 소득작목으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사과 시범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도 이 예산이 있고 산업유통과에도 양쪽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게 산업유통과에 예산서는 안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과시범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범포를 해서라고 농가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아무튼 간에 사업추진을 잘 하시는데 똑같은 예산이 양쪽에 들어 있단 말입니다. 314페이지에 산업유통과에 같은 사업이 서 있거든요.

외송이라는 사과 이름을 넣었다고 지금 옛날에 제가 원예계장 할 적에 외송이라는 것은 성능이 억제 재배 역할을 하는 것이 외성 사과 배목이거든 사과를 두 번 접을 붙이거든요 일반 재래종을 갔다가 외송목으로 붙여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후지를 넣던지 홍옥을 넣던지 하는 종자를 접을 붙여가지고 심으면 그런 차원에서 기술적인 시범포를 했기 때문에 외송이라는 것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무엇인가 하여튼 과에서 업무 협의가 안되어 있다. 시범포 정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중요 작목으로 택했기 때문에 시범포를 해서 장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항에서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서로 손발이 안맞으면 모순이 있지요. 새로운 기법이 나와서 시범포를 만드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라고 본다면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이순봉 부의장님이나 이형남 위원님, 정인준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서인 산업유통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중복된 부분은 농업이라는 것을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대화가 안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서로 업무를 다루다 보면 같은 농업이니까 저쪽 의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의도를 산업유통과에서 모르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검토하면서 확인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업무를 산업유통과에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찾아 봤는데 가령 고추 캐릭터개발 같은 것도 지금 고추연구소가 있으니까 지금 산업유통과로 예산이 올라 왔고 농업경영인 농특산물 명품전도 산업유통과에서 왔습니다. 이부분도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마음대회 4-H 시식회 같은 것도 산업유통과에서 주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농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 산업유통과하고 협의도 거치고 의원님들께서 업무 조정을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유통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사업을 한다는 점 아닙니까? 서로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리겠다. 그런 점은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도 연계가 되는데 기술센터의 업무는 시범지도 사업입니다. 사업관계는 산업유통과나 산림축산과 몫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에서 오해가 생기냐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규모가 크고 기술센터가 연구개발해서 시범사업이나 해야 하는데 사업부서로 착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오는데 제가 간단한 4-H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고 말아 버리는 식이 되고 기술센터에서 주축을 했다고 본다면 파급현상이 있으니까 분명이 이것은 정립을 해서 해야한다. 혼동이 될 것이 없습니다. 예산관계도 지금 각종사업 공동육묘장 설치 등 그전에 산업유통과 같은 데서는 농민들이 부담하기가 어렵고 좀 도와주어서 힘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것을 포장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지도소에서 인력난이나 시설 면에서 못하니까 해당 선도 농가를 시켜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범포한 사람들이 의시 댑니다. 지도소로부터 몇 천만원 보조 받아서 했다. 이것이 와전 되니 농민들 관계에 너희들은 시범사업 지도만 해라. 사업까지 손을 대냐 이런 알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부서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하라는 것은 그런 사항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혼선 될 것이 없습니다. ○

아까 말씀하신 고추 캐릭터개발, 또 농업경영인 농특산물 명품전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4-H시식회 이러한 것들은 당초에 안도 제시를 하고, 고추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추연구소를 설치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추 캐릭터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산업유통과로 예산의 과정이 되다 보니까 농특산물 명품전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명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95년도에 처음했는데 그 뒤에 2년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해서 학습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주가 되어야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4-H 쌀 시식회 같은 것도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행사장 준비도 하고 밥하는 것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추진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활동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3시 30분에 산업유통과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하여 산업유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쪽,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산업유통과 세입은 금년보다 22억1천2백5십2만9천원이 적은 8억6천4백3십9만9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4억7천7백1만5천원이 적은 188억1천9백2십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 사항별 편성 내역입니다. 산업유통과 세입액 82억6천4백3십9만9천원의 사항별 편성내역은 시장사용료 1천9백2만9천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부금 8백6십4만원, 농공단지분양으로 인한 공유재산매각수입 4십만원과 국고 보조금 49억1백2십1만6천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20억8천5백만원, FTA기금 1억1천3백7십5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 7억3천6백7십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세출예산안 사항별 편성내역입니다. 농림사업결정을 위한 농정심의자료 등 농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백1십1만원과 농지전용사후관리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6백만원과 농업경영인과 농업인 등 교육 참석과 농업관련행사 참석자에게 보상되는 행사실비 보상금 3백만원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와 여성농업인 교육도우미 지원사업비 4천2백5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입니다.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와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천5백8십7만2천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출산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필요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3천5백9십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출산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필요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9백4십만원과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을 비롯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등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2천6백1십9만2천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금 9천3백5십만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4천7백2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입니다. FTA대비 농상공인등의 해외연수비 2천3백7십5만원, 기능성 닥소재 제품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예원대학등과 협약 추진하는 출연금 3천만원, 농업경영인등의 각종 행사 참가지원금 1천7백만원과 농업인회관 가감속차선 개량공사비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우리군 농특산물을 지하철 안전펜스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농산물 유통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천4백6만원, 양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백5십7만원, 쌀소득 보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41억3천7백8십만8천원과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4백6십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민들레 가공식품 생산시설과 상황버섯 가공공장 확장사업 지원 등 지역특화사업 육성 추진에 필요한 자본적 보조금 8억원, 쌀재배 농업인과 농협자체 수매농업인의 소득지원사업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17억5천만원, 임실쌀 택배지원 사업비 1천만원,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29억5백9십1만5천원, 감리비 3천6백8십만5천원, 시설부대비 1천3백2십8만9천원과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과 고추건조기, 세척기를 비롯한 고추포장재 등 지원사업에 2억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전국 고추주산단지 협의회비를 비롯한 원예 특작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백만원, 원예농가교육 참가보상금 6십만원, FTA지방 자율사업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추진에 필요한 여비 6백8십2만6천원, 원예특작브랜드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부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과수원 정비지원사업비 5억3천5십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FTA대비 과일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을 비롯한 저온저장고 지원외 복분자등 생과일 냉동저장시설에 필요한 자본적 보조금 5억2천1백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우리군 특산품인 고추명품화를 위한 고추 병해충 방제비와 유기질비료 지원, 부직포지원, 키토산자재지원, 접목지원 등과 과수농가에 대한 유기질비료지원, 스테비아지원, 수출배 봉지지원, 사과단지조성을 지원하고 연중 노는 땅이 없는 경지용요율 제고를 위한 비가림 하우스단지 육성조성, 하우스시설 개보수 지원외에 녹차, 병해충 방제기 지원 등에 필요한 자본적 보조금 13억3천2백4십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지원 지침서 작성을 비롯한 농업재해대책 및 쌀생산 상황실 유지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백만원, 농업기계 기술교육 등을 비롯한 전문 영농교육 참석자 등에게 보상하는 보상금 4백2십만원, 친환경 농업현장 견학 및 체험 지원 보상금 7백1십4만원, 친환경농업 확대지원과 인증비용 및 폐비닐수거비 지원 등 보상금 4천3백1십4만4천원과 친환경 유기농 해외벤치마킹과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2천5백9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금 2천6백만원,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퇴비 발효사지원,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 등에 3억1천3백3십4만2천원을 편성하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치어방류사업 5천만원, 생력영농과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못자리 상토매트공급, 시판상토공급, 병충해 방제사업, 기능성 고품질쌀 생산지원, 승용 이앙기공급, 미생물농업과 콩생산지원사업 등에 6억2천2백5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물가안정대책 홍보물제작과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천5백8십만8천원, 여비 5천4백3십만원과 지역 에너지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재래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백만원, 관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28억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우리군의 농특산품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시장개척팀의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 3천8백3십3만2천원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운영과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홍보용 봉투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천9백5십만원,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구입 전시·홍보하기 위한 사업비 8천만원과 농산물 직거래 축제 등 참석보상금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장미, 토마토 등을 신선농산물의 수출물류비 지원금 2억9백만원과 우리군의 농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비 4천만원, 자매결연지의 직거래 판매사업 참가업체지원과 남원허브축제, 전주국제 발효엑스포 참가업체 등에 지원하는 지원금 2천2십만원과 농업인단체 등의 직거래사업 및 농특산물 홍보 전시사업 보조금 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오수, 신평농공단지 진입로 정비에 필요한 인부임 1백4십만원, 임실농공단지 유티 홍보유인물 제작비 1백5십만원, 상공인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백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천5백만원과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3억3천만원, 오수농공단지 폐기물 처리비 1억원, 오수 농공단지 상수도설치 사업비 1억9천9십5만원, 농공단지조성 시설부대비 2백3십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농촌소득금고 세입은 금년보다 13억8천8백8십4만8천원이 늘어난 42억2천9백1십9만8천원이며, 세출 또한 42억2천9백1십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세입총액 42억2천9백1십9만8천원중 사항별 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 4천1백7십2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5천3백6십7만8천원, 융자금회수금 15억3천3백8십만원, 과년도수입금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체납자 징수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백4십2만원,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20억원, 예비비 22억2천5백7십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중소기업 기본법 제17조 및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액에 대한 이자액중 기업체 부담금외 이자차액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6쪽, 2006년말 기금 조성액은 10억5천4백4만5천원으로 2007년 이자수입 예상액 4천4백2십9만원중 이차보전금 2천만원을 보전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토록하고 건전한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은 총괄내용이며, 68쪽,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적립금 이자수입 4천4백2십9만원은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3천만원을 연4.3퍼센트로 군금고에 1년간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2006년 이월금 2천4백4만6천원은 이차보전금 잔액 2천3백6십만2천원과 이자 발생분중 일부 4십4만4천원을 포함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10억3천만원은 1년의 예치기간 만료시 회수하여 재예치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입니다. 대출기업 이자보전액 2천만원을 대출이자금액의 3퍼센트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며, 예치금 10억3천만원은 적립 만기로 회수한 예치금에 대해서 재예치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기금적립금 4천8백3십3만6천원입니다, 기금 10억3천만원에 대한 적립금 이자수입 4천4백2십9만원과 2006년 이월금 2천4백4만6천원중 이자보전액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적립하여 추가대출 상황의 이차보전 등에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 세입은 8억4천5백7십9만8천원이 줄어든 103억4천6백6십2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8억6천1백4십2만9천원이 줄어든 192억8천8백1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2회 추경예산 세입은 도 재정보전금 5천6백4만5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7천6백1십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7천5백9십6만원과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9억2백만원은 불용처리하여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역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1천2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이자를 경감시켜 농가경영 회생을 돕기 위한 보상금 1억2천6백만원, 농가도우미 추가지원비 7백5십6만원과 지역혁신 특화사업 출연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고추품평회 및 고추시장 개설사업비와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지원금 4천5백만원과 양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백3십5만원, 산머루 포장용기 지원사업비 1천5백만원, 시설농산물 수출물류비 부족분 6백6십9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쪽, 4-H연맹 직거래용 쌀 포장재 제작지원비 1천5백만원과 FTA 과원폐원지원금, 2천7백7십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을 1억3천만원 감액하여 친환경 농기계지원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사이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1억9천1백만원을 이앙기나 관리기 등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하였으며, 매트상토 공급사업비 잔액을 감액하고 수요가 증가된 시판용 공급보조금 1천7백8십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감식기 구입비 1백4십5만원과 관촌 재래시장 연구용역비 잔액 8백8십4만1천원을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으며, 시장입주금 7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버섯 가공공장 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2억원이 성립이 되었다거나 지난 2차 추경 때 4억원으로 삭감하고 4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또 4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보조금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상황버섯 주를 가공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오수 RPC에서 생산되는 쌀이 연중 240톤 상황버섯으로 가는 것으로 가공이 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상황버섯 자체만이 아닌 우리쌀이 240톤 가공이 되어서 쌀농가 보호차원에서도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른 사업비를 일부 목변경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국가에 심의를 받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이라든가 목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우리쌀의 소비가 많아지고 보조금을 더 지원하므로 인해서 쌀 소비가 240톤에서 360톤 이렇게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머루 와인이라든지 상황버섯, 오디주도 마찬가지로 용역개발비가 들고 우리 군민들도 땀은 안흘리고 대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로비해서 오수면이라든지 있습니다. 무턱대고 국가예산만 가져다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

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머루도 100여 농가가 산지자원화사업을 해서 생산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가공을 하는 업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와사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열정을 가지고 대변도 하고 추진도 해오고 했습니다. 40여 농가를 데리고 저는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거든요 금년에 저한테 와사비 농사를 짓다가 후리지어로 변경한 농가가 온풍기를 지원 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 무슨 소리냐 무가온 시설로 평당 돈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면 괜찮은 작목 아니냐 반문을 했는데 1킬로그램에 1500원을 받은 와사비가 8백원정도로 가격이 다운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허전해서 농사를 짓기 너무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작목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판로는 8백원이 되든 1백원이 되든 킬로그램당 내는 농가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보조금만을 바라고 오는 사업들은 사업들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였지만 그 공장을 갖다가 세우는 것은 여기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들의 공장에 납품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근본 취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장미단지 육성사업 우리 농가의 식재하도록 해가지고 수매를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비가림 하우스 단지 육성지원사업이라든지, ○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단연코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제가 장류단지 정위원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긴지 3개월 되었습니다만 콩재배를 확대를 시켜서 장류단지에 공급하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논에다가 콩재배를 하는 농가는 300평당 2십만원씩 아직은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안했습니다만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농가한테 보조는 해주고, 금년도 4곳 공장 장류단지에 지원을 했는데 그 공장에서 책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자고 해서 본예산에는 상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 콩재배농가에 대한 지원금 5천만원을 상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콩농가들이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해서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도 되어 있으며, 앞으로 보완을 해 나겠으며, 사과단지라든지 하우스 재배 단동을 할 사람이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절대 아닙니다. 단동하우스 1만평을 세웠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2만평도 적을 것 같습니다. 지사면 같은 곳에서 1만평을 달라고 매년 면장님이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면에다 배정을 할 수도 없고 잘 아시다시피 쌀 농사가 한계상황에 있기 때문에 소득작목으로 자꾸 전환을 해야 하는데 욕심 같아서는 단동하우스가 1만평 가지고는 안되겠고, 사실은 사과단지도 얘기 해주시고 하셨는데 사과는 어느 작목보다 현재 어느 작목보다 소득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강진면에다 시험재배를 했는데 1차 끝낸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 재배하기 위해서 사과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농가를 지정해 놓았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실의 어찌 보면 생고를 책임지시는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우리 소득과 집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위원님들 모두 선거직이지만 모든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의회에다 올려놓고 악의는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걸러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 70퍼센트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를 해야하는 저희들과 산림축산과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분 생각에는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한다고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 어쨌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시면 더 나은 방향으로 해나가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지금보다 나은 쪽으로 제고해 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분야가 농촌 FTA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농촌에서 투자를 해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총괄 예산안이 굉장히 감소가 되었는데 염려가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보조가 줄어서 작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4억원 이상이 줄어서 우리 농촌에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 제대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추 재배라든가 과실수에 대한 유기질 퇴비질 비료를 계속 몇 년동안 같은 비료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역 호응도 농가를 굉장히 고령화 시대에 좋고 한데 근래에 와가지고는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재배로 가는 마당에 퇴비도 이들 농가들이 선진된 퇴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꽉찬 비료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청웅에 사는 분인데 오랜 공직생활을 하다 퇴직하셔서 농사를 짓는 분인데 작년에 꽉찬 비료를 썼더니 병충해도 예방이 되고 영양에도 좋아가지고 다수확을 해서 아주 좋은 비료더라 이런 것을 공급을 부분적으로 바꿔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도 농가들을 위해서 어차피 지원된 사업비 내에서라면 조금 지역별로 바꿔서 지원해 주었으면 생각이 드는데 의향은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

꽉찬 비료는 지금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한 1천3백만원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농업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올라 왔는데 산지유통센터라든지 금년에는 하는 사업은 없고, 또 임실 재래시장이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는 신평에 있는 덕원, 광산같은 경우가 사업을 내년도 국고 반영이 안되고 종합적으로 줄어들었고 실질적으로 농업부분에 이렇게 자체 사업비 같은 것은 작년 것보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또 수정예산에 나름대로 요구를 해놓고 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포장재 지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포장제 지원이 5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사실상 농산물 포장이 전국에 퍼질 적에는 우리 임실군의 얼굴이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농민단체별로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농협단체에서 체제를 갖추어서 고추포장재면 고추포장재 다른 특수작목 포장재를 규격화, 디자인 개발들을 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라든지 다른 상황이 있습니까? ○

이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산 성립만 되면 금년 1월중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작목별 통합을 하고 보조금에 보조단체에 주어 가지고 목적사업만 하면 확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제품도 조잡하고 디자인도 조잡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농업기술센터 보고때 울금재배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가지고 울금 재배관계를 질문했을 때 결과분석이 별로 소득에 연결될 수 없는 분야로 판정이 되었다 그래서 장려할 수 있는 작목이 안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울금재배사업 2천5백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은 부서에서 검토해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

울금재배가 잘 아시다시피 카레의 원료거든요. 카레를 오뚜기식품 같은 데서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도에서 대량 재배를 하고 있고, 울금차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당초 기술센터에서 접근할 당시에 평당에 1만6천6백9십5원 소득을 한 것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반당 300평당 5백만원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되서 상당히 희망이 있는 작목이 아니냐 알고 접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덕치 3,900평 울금재배를 했는데 금년에도 울금 가격이 사정없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에 생각하던 가격이 아니니까 땅굴보관 창고를 져서 저장을 해놓았다가 가격이 오를 때 낸다고 덕치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문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국내시장 판도라든가 판단해서 집행하기 전에 만에 하나 이것이 시장성이 없고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다른 타작목으로 바꿔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50퍼센트였습니다. 농가 부담이 너무 큽니다. ○

농민들 보조 50퍼센트입니다. 해외연수는 60퍼센트이고, 농어민에 관한 모든 보조는 50퍼센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