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장수복지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흥면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건립사업심사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서 어제 읍·면 세출 예산심사시 복흥면장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심사하지 못한 복흥면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건립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흥면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복흥면장
복흥면장 이선효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답변석에 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으로 복흥면의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사업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1년동안 방치해 두고 추진을 못 했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복흥면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을 못하게 된 것은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7일자로 인사발령 받아 복흥면에 가서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전 면장님께서 복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창고하고 그 옆에 휴게실이 있는데 담을 허물면 약 10평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거기에다 설치하도록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25일자로 교장선생님이 바뀌시게 되었습니다. 전 교장선생님이 전근가시고 새로 교장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께 이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다 짓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교장선생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은 혐오시설 아닙니까? 학부모들의 민원이 무엇보다 예상이 되고 또 교육청땅에다 행정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거리 이장님이나 운영위원장이 설득도 하고 그랬습니다.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성사를 못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비거리 이장님을 통해서 공중화장실은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확보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 언제라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개발위원회도 하고 여러 가지 부지확보 때문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지만 부지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히 반납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복흥초등학교 학교부지에 있는 병설유치원 부분에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을 잡고 학교관계자와 협의를 했으나 협의했던 해당 학교장은 인사에 의해서 타지로 가시고 또 복흥면장님도 인사가 있었고 후임 면장으로 가신 이선효 면장께서 그 사항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부지에다는 혐오시설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장소가 현재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복흥면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복흥면장
부지만 확보되면, 금년도에 700만원가지고 마을에다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7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족하지만,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복흥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은 설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복흥면장
거기는 아시다시피 학생들이나 인근에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중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화장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군에다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언제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복흥 버스정류장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낀다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복흥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7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복흥면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금년도에는 7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라도 면장님 직을 걸고 복흥 정류장 공중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선효
이선효복흥면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노력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선효
이선효복흥면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면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선효
이선효복흥면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면장의 직을 걸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노력한다고 하면 노력하다 안 되면 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복흥면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복흥면장님 직을 걸고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복흥면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복흥면장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양동엽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은 127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321쪽에 있습니다. 먼저 127쪽에서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28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여비에 400만원 증액요구했는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가 필요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 예산은 지난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원마을 페스티벌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전원마을을 조성하는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2군데가 있어서 제주도에 직원들이 같이 가서 견학도 하고 추진절차도 알아볼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것이 포상금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장려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포상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한국농촌공사에서 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을 때 보조금 같으면 국비나 도비보조로 잡는데 농촌공사는 저희들의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도 기타잡수입으로 잡고 예산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미래생활 엑스포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1,500만원 예산세웠다 151만 2천원만 집행했는데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기에 예산이 이것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당초에는 전원마을 페스티벌 참석할 때 순창군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홍보물 하나하고 부수 인테리어하고 각종 홍보 팜플렛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영상홍보물은 기획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상홍보물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부수인테리어는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리후렛하고 대봉투 제작하는데 경비 151만 2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을 활용하여 당초의 목적은 달성하고 이 부분 예산을 절약했다는 말이네요. 절약을 한것이 아니고 사실은 당초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 예산을 편성했네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홍보물 같은 경우는 시간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수정해서 좋게 만들어서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점에 영상홍보물을 만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집행부에서 모든 예산이 요구된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렇게 기 홍보물을 만들어놓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 또 다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영상물로써 쓸수있는 홍보물이 있는데 예산요구를 한 자체는 예산을 검토해서 승인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더 좋은 영상물을 만들어서 가져가려는 의욕에서 예산을 요청했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서 지팡이없는고장 만들기 운동 전개는 어떤 목적으로 세웠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노인어르신들에게 제일 많은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때문에 걷기가 불편한데 이것을 퇴치해 보자는 의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까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것이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과정에 물이 필요한데 그 시설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치료분야 건강교실에서 운영협의를 했는데 처음에 2, 3월달에는 해준다고 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니까 여기에 올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올해는 부득히 못하겠다고 양해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2월달부터 그 내용은 알았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 3월부터 했는데 저희들은 꾸준히 요구를 했고 그분들은 저희들 인력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과 약속을 했으니까 해주시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2월달부터는 그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이,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월달은 해준다고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2월달 예산편성 직후에 그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 3월달에는 해준다고 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가니까 인력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 올 한해는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사업을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 3월달에는 분명히 해주기로 했는데 인력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하자 하반기때 해준다고 해서 지난번 추경때 삭감을 못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못해준다는 것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0월달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3회 추경때 반납했어야지요? 3회 추경은 12월달에 했습니다. (의석에서 ― 2회추경때요.) 2회추경때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월달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때 저희들은 축제와 병행해서 해보려고 노력해본것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2회 추경때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이 축제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니요, 축제 기간을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순창까지 갈 여력이 없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집행부는 예산만 세워놓으면 추진가능성이 있으나 없으나 끝가지 보듬고 있다가 연도말에 반납하는 것은 첫째적인 습성입니다. 두번째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명분만 찾으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조금만이라도 명분만 있으면 집행을 하는쪽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집행가능하면 집행하려고 노력하죠.
종섭
김종섭위원
가능하면 당초 목적에 벗어나면 빨리 빨리 결정해서 예산 반납해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치매노인...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치매노인 신원확인용 팔찌제작은 치매노인에 대해서 손에다 팔찌를 채우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을 찾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원 계통으로 그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천수패 제작은 예산도 324만원인데, 금년에 천수패 드린 분이 몇 분입니까? 3분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6분입니다. 3분은 행사장에서 드렸고 3분은 집을 방문해서 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있으면 최소한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분 중 나오실 수 있는 분은 한복이라도 한벌씩 입혀 참석시켜서 단상에 올라오시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남았으면서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이흥주 위원님께서 감사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남았으면 그 예산을 활용하여 보기좋게 하면 좋잖아요. 그분들도 좋고 보람도 있게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지팡이 없는 고장만들기 전개운동이 반납 되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지팡이 없는 고장만들기를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사업 발굴할 때의 사업명입니다. 지팡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많은데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해주면 지팡이가 필요없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버이날 및 효행자 표창 전액 반납한 부분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효행자 표창을 하면 시상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상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상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에 의해서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공직선거법에 의해서요. 저희들도 면장할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표창장을 주면서 시상품으로 사전 하나도 못 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못했다고요? 이 부분도 2회 추경전에 반납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납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2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부분은 군비가 반납되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것은 분권교부세 조정작업시 여러 가지 간식비, 난방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조정하면서 발생한 군비하고 위에것은 군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건복지부하고 선관위에 질의회신 보낸 것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질의 해놨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 날짜가 언제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1월 중순경인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후로 한번이라도 연락해보신적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례에서 워크샵이 있을때 노인정책국장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경로당 문제도 제고해야하지 않냐고 하셔서 그런 규정도 완화시키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10개 시·군이 워크샵을 참석했는데 공통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전부 경로당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를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건복지부나 선관위에서 답변이 오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장수복지과죠?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예.
종섭
김종섭위원
장수복지과 예산중에서 여기에 계상이 안 된, 정리 필요성이 없거나 계속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위인이 안 됐죠? 예산서에 위인이 안 된 내용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보조금사업중에 기능보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이 예산서에 위인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거나 집행완료한 내용들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있죠? 전혀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산 성립이 안 되었는데 집행을 한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회 추경 예산서에 위인이 안 된, 기재가 안 된 내용중에 집행중이거나 집행예정사업들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가 정리가 되고 미계획으로 남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자료 제출할 때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그 분야까지는 계상을 못해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혀 예측 못하죠? 그 부분은 준비를 안 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 일정부분을 남겨놓았는데 그 분야에 얼마가 남을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을 묻는지 아십니까? 사업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가능성이 있고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점도 있겠지만 사업 내용자체 정리가 조금 되어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결산추경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어있어야 다음에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적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얼마가 남는 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몇 백 몇천원이 남는다면 예산조치 감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결산추경 의미자체가 금년도에 집행가능성이 없는 부분의 예산은 보듬고 있지말고 버려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모범 유공자 표창 1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어린이날 모범 유공자 표창이면 5월달 아닌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좀전에 설명했다시피 표창장은 주어도 시상품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산집행이 안 되었는지, 5월달이면 지금이 12월달인데 미리 알았으면 2차 추경전에라도 반납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실수를 인정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또 1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여성 공무원 위탁교육비 800만원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30페이지 여성 공무원 위탁교육비요?
미경
조미경위원
예.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당초에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동안 여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과도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평가받을 때 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웠는데 굳이 그럴 필요없이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것으로 대체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치행정과에도 세우고 장수복지과도 세웠으면 이중으로 세워진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자치행정과는 여성이나 남성을 포괄적으로 세우는 교육여비이고 저희들은 여성 공무원만 대상으로 세운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년에 한 번 가는 교육인데 올해 추진을 못하셨다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을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이것도 3회추경 가지고 올것이 아니고 미리 반납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맞습니다. 2회추경 때 반납했어야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런것이 조그마한 돈인것 같아도 모아보면 큰돈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 및 모범유공자 표창 100만원이죠? 선거법때문에 시상품을 못 사줬다고 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표창장이나 상장은 주어도 시상품이나 현금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법이 선거법 적용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공직선거법에 미성년자한테 상품을 주면 안 된다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도 면장 할 때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급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유권자가 아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유권자가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도 지급을 못하도록 하더라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도 위반하고 주는데 어린이들한테 상품으로 못줍니까? 물론 어떤 내용의 상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 학습에 필요한 내용의 상품을 주는데 무슨 선거법에 적용이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실지로 면장할 때 졸업시즌때 전달하려고 했어도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지급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지급을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통상적인 의례행위는 가능합니다. 알았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종섭
김종섭위원
어린이를 특별히 무엇을 잡아서 표창을 하는 차원은 안 되겠지만 이것은 어린이날입니다. 졸업식때는 의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명으로 상장주면서 상품 주잖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졸업식때요?
종섭
김종섭위원
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난번에는 지급 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통상적인 의례행위로써 이런 부분은 어린이들한테까지 선거법을 적용시켜서 되겠습니까? 어린이가 유권자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종섭
김종섭위원
유권해석한 근거 가지고 와보세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나중에 조문을 갔다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유권해석한 근거를 가지고 와 보시라고요. 선거법의 자대를 댈때에다 대야지 무조건 선거법에 비교를 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면장때 실지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조건 선거법입니까? 그때는 공직선거법이 결정이 안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5.31지방선거 때 강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린이들이라니까요, 유권자가 아닌 어린이입니다. 그에 대한 법 적용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행정이아무리 모든 것을 법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하지만 법을 적용시킬 때가 있고 안 시킬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표창하면서 노트 몇 권, 사전 한권 사주는 것을 무슨 선거법 적용을 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으로 선관위에 접촉도 했습니다만,
종섭
김종섭위원
법이라는 것을 물론 100% 다 지켜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유권해석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주는데 선거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기 싫거나 입장 곤란하면 선거법에 자대 대어서 행정하면 군정에서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러면 이 사항은 정식으로 서면질의해서 회신 받아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해보세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30쪽 조미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교육 위탁교육비 800만원을 반납한 이유가 뭐라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당초에 25명을 2박 3일동안 위탁교육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과에 공무원여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남자 공무원이나 여성 공무원이나 다 같이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저희들은 여성정책차원에서 여성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시킬계획이었는데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2006년도에 공무원 위탁교육 예산으로 약 370명 정도, 공무원 위탁교육비 100명, 혁신인재양성 위탁교육비 200명, 상시능력개발 사이버 교육 370명 정도 예상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여성 공무원들도 위탁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반납하게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당초에는 12월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12월달에 자치행정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남성 공무원이 됐든 여성 공무원이 됐든 순창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대우를 받는 것 아닙니까? 여성 공무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위탁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12월달에 위탁교육을 시켰든 1월달에 시켰든간에 관계없이 위탁교육을 시켜서 전문 공무원교육을 다녀오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그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불필요해서 집행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그렇게 했지만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해볼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무슨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2006년도에 여성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불필요해서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야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불필요한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12월달에,
영수
양영수위원
위탁교육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12월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일정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안 한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세 가지 예산서를 놓고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그것을 위반해서 추진을 못 했으면 그 이듬해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제외시켜야 하는데 반납한것은 반납한것이고 새로운 예산서를 세울때 글자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 관습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께서 분명히 자치행정과에 이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해서 여성 공무원들도 그 교육일환으로 보내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삭감했다면 2007년도에 예산이 안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는 그렇게 해보고 2007년도에는 여성 공무원들만 별도로 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매년 여성정책평가도 받고 있고 나름대로 필요한 분야가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여성 공무원이 순창군에 총 몇 분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60명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60명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160명중에 2006년도에 공무원 위탁교육 보낸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로해서 보낸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냐고요? 분석 안 되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50여명 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여성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어야 공무원들 전체 대다수가 교육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해를 하고 2007년도에 여기에 관한 예산은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여성 위탁교육비는 없어도 아무런 상관없죠? 무리하지 않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배려 할것을 해라고 해야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하단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2,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운영비의 모자란 부분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시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국비가 늦게 와서 군비를 부담한 예산편성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대상자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갑자기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국비도 내려왔고 도비도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것은 중간 중간 정산하면서 맞춰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중간에 정산해서 도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씩 맞춰주는데 연말에는 숫자에 맞게 맞춰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연말에 마지막 정산을 해준다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321쪽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부지매입과 동계공립보육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115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극히 삭감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승인 할 것에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소란) 주민생활지원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문성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121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275쪽에서 287쪽까지 있습니다. 먼저 121쪽에서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도 역시 국도비 분야는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기초생활급여등 주민생활과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으로 국도비 지시에 의한 예산삭감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137쪽에서 14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321쪽에서 324쪽까지입니다. 먼저 137쪽에서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37쪽 순창군지발간자료수집 인부임 626만원과 일반운영비에 있는 내내야 군지발간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자료수집 및 원고료 2천만원이 삭감된 요인이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에 군지를 발간해보려는 생각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문화관련 유사 책자가 다소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지편찬에 이중성 및 예산중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림면지를 2005년에 발간하다보니 미 발간된 읍·면에서 발간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복흥면이나 금과, 동계면등에서 면지를 발간하겠다는 의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관심속에서 우선 읍·면지 발간을 실시해보고 지역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고찰을 통해서 지역의 정책성 확립에 기여한 다음에 발간된 읍·면지를 통합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과정을 거친 후 내실있는 군지발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기 심의하여 주신대로 면지 발간쪽으로 방향을 잡고 금년예산인 군지는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지를 최근에 몇 년도에 발간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군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역사서 발간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지는 1982년에 발간이 되었고 비슷하게 &“옥천의 얼&”이라고 하는 책자가 1983년 또 비슷하지만 순창군정사지가 1993년과 1998년 2회에 걸쳐서 발간되었습니다. 또 유사하게 복흥 향지가 2001년에 발간되었고 순창향지가 2003년, 구림 면지가 2005년에 발간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옥천의 얼&”이라든가 향토문화연구소나 문화단체에서 순창군지는 아니지만 순창군지에 버금가는 자료들을 발굴해서 고증을 받아서 발간한 책자들이 다소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복흥면지를 발간했고 구림면에도 역시 면지를 발간했고 각 읍·면에서 면지 발간에 현재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면지가 발간된다고 해서 군지가 1982년도에 발간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군지를 발간 해본 적이 없어서 금년도에 순창군지를 연차적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군지를 발간 할 것으로 계획을 추진한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면지 발간관계 때문에 군지발간을 중단한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에 면지가 나름대로 각 면에서 준비가 되어 발간되면 종합적으로 11개 읍·면 면지를 검토해서 그것을 다음에 차후에라도 군지로 발간할 계획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그것은 2008년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일단 5개면정도 희망을 하게 되면 연초에 신청을 받아봐서 5개 면 이상이 되면 추경에 요구해서 발간한다고 하는 곳은 전부 발간을 하도록 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서 2008년쯤에는 군지로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순창군지가 몇 부나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는 군지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갯수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른곳은 몰라도 순창군청에 몇 부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한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딱 한부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82년도에 만들어서 대학이나 학계쪽에 계시는 분들이 순창군지를 보고 싶어도 찾기가 힘듭니다. 순창군청에 한 부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만들었던 군지에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고증해서 2008년도부터라도 순창군을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군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각별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순창군 통합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부지부분에서 20만원을 증액요구한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지난번 예산때 지적을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과정에서 그전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새로 발생된 부분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 하는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5년도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전에 정확하게 연도별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것을 해서 세입에 반영을 하고 다시 세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세입에 반영된 부분과 세출에 계상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부분을 계상한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2006년도 예산서에는 18만 6천원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 예산서에도 18만 6천원씩 계상하셨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세입을 잡는 부서에서 공시지가부분을 년도별로 차등 있게 적용해서 했는데 저희부서에서는 세출을 잡을 때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잡았던 부분이 차이가 발생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2007년도 예산서에는 과거 2006년도 예산서하고 똑같습니다. 증액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거든요. 다른부분요. 2006년도에도 18만 6천원, 2007년도에도 18만 6천원인데 추경에 와서 21만 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확인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산출기초에서 뭔가 잘못된것 같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을 잘못 해놓은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에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본예산에 이것을 세워놓은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본예산때도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07년도 본예산 할 때 그랬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세입잡은 부분이 차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2006년도 본예산도 18만 6천원이고, 2007년도도 18만 6천원 이잖습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21만 1천원으로 산출기초가 되어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내년도거는 21만 8천원으로 수정예산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정하신다고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요.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다 비품구입하신다는 말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청소년 수련관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준공예정이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07년도 6월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2007년도 준공예정인데 금년도 결산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수련관 공사를 하다보니 잔액이 남았습니다. 어차피 수련관에 비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수련관 주변에 미흡한 공사부분을 변경해서 쓸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품 부분을 어차피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야하지만 기왕에 있는 예산으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자산취득비로 계상 후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비품을 구입할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까지 명시이월시켜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안 맞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시기적으로 연말이 바로 되다보니 잔액을 어차피 수련관을 지어놓으면 각종 집기가 들어가야 하고 비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있는 비용에서 정리해서 쓰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예산회계법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품구입까지 이월시킨 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맞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종섭
김종섭위원
반납하시고 정리를 하세요. 반납하시고 내년도에 편성하세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편성한다면 시기적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수정예산에,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수정예산에 넣어달라는 말씀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내년 본예산에 넣어라는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당일사업으로 수련관 공사비 56억중에서 잔액 6억 8천만원이 남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부기변경하고 과목만 정리해서 비품구입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7월말 준공예정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안부터 준비를 해야될 사항들입니다. 준공은 7월 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준공도 해야 되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비니까 그쪽에서 변경만 해서 집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김위원님, 제가 잠깐 그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하면서 6억 7천만원정도가 감액이 발생된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감액요인이 건립공사를 하면서 감액요인을 알 수 있는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입찰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남는 것이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입찰은 언제 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005년도에 해서 이월해서 2006년까지 해서 2007년도 6월달에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셨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일찍 계획을 수립해서 이 앞전 추경때라도 예산을 바로 잡아서 일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에도 그런 적당한 시기는 놓치고 마지막에 와서 돈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비에서 남았으니까 그 사업비에 편성을 해서 이월시켜서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일찍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에 잔액이 발생된 것은 있습니다만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증이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어느 정도 골조가 완공되어서 그 부분에는 추가로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해서 비슷한 사업에 쓰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연초에라도 입찰잔액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되니까 미리 앞당겨서 정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다면 5억 3천만원 정도는 부대시설 공사로 하거든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권 위원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신 가속차선 부분들의 공사를 위해서 계획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설운동장에서 진입로 공사를 하지 않고 청소년 수련관 공사로 해서 그 진입로를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련관 입구만 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수련관 입구쪽에서 하는데 그 사항은 나중에 공설운동장 부분에 공사비와의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요, 5억 3천만원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진입도로 가속차선이나 입구 간판, 또 외부 조경공사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합해서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서 내야 될 가감속 차선을 이 비용으로 다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진입로 개설을 2번 해야겠네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된 내용을 간담회 때 설명말씀 드리게 해달라고 제가 방금 요청을 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여기서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5억 3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청소년 수련관 진입로 가변차선은 만들고 공설운동장 가변차선은 공설운동장 사업비에서 만들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후에 공설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등 완공계획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감속 차선을 공설운동장쪽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 수련관쪽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수련관 앞부분만 할 것인지의 부분은 그때 가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다소 곤란한 사항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한 사람이 추진한 일을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5억 3천만원의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예산만 삭감해서 그 부분을 청소년 수련관 부대시설로 공사를 해야겠다고 해서 5억 3천만원이 다시 계상되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니까 진입로 개설한다고 하고 그러면 바로 옆에있는 공설운동장 진입로는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으니까 이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간담회 때 별도로 얘기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진입도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입도로 부분이 다소 연계가 될 수 있지만,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5억 3천만원이 대략적으로 무엇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입구간판하고 외부 조경사업들로 크게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해서 넣은 것 입니다. 오히려 진입도로 부분이나 가감속 차선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않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5억 3천만원을 포괄적으로 부기변경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간판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전체적인 설계나 견적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계상도 안하고 어떤 추측도 없이 삭감된 예산이니까 부기변경해서 그런 공사를 하겠다고 막무가내로 올린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막무가내로 올렸다기보다 수련관을 마무리 지으려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5억 3천만원을 다 안 쓸수도 있고 조경이나 진입도로 부분 간판부분이 통째로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언제가 되든 정리해서 추경때라도 삭감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섭
김종섭위원
넘어가세요. 다만 본 위원이 제기했던 자산물품취득비는 이월시킬 수는 없습니까? 이목으로는 말입니다. 예산계장님! 자산물품취득비를 군비에서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삭감을 하고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종섭
김종섭위원
... 아니지만 논리상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의석소란) 차라리 시설비로는 안 되나요? (의석소란)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종섭
김종섭위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6억 8천만원을 다시 부대공사비로 인정을 해주고 내년에 사업을 하고 1억 5천만원을 반납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종섭
김종섭위원
이중이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자산물품취득비를 이월시킨다고 뻔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지금 정리를 하지말고 6억 8천만원은 시설비로 변경을 해주고 내년도에 반납을 해서 내년도 추경때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종섭
김종섭위원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면 불용처리가 되지 왜 안 되요?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여기에서 이월을 안 하면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월을 해서 하면 불용처리가 안 됩니다. ... ...
종섭
김종섭위원
차라리 시설비로 인정을 해주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반납해서 다시 정리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종섭
김종섭위원
논리자체는 안 맞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종섭
김종섭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321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대시설 공사부터 324쪽 순창국악원 정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구암사 은행나무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예산 7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착공이 늦어서 동절기 공사가 되다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늦게 간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사업은 진행중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았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