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이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46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3.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4. 2006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송1동사무소 매각) 5. 2006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신축) 11시 07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송1동사무소 매각),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신축),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신상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4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흩어져 있던 해운대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 해운대구 장학기금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가구 융자 지원금에 1억 1,0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1,2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에 1,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2010년까지 5억원 조성목표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며, 조성목표액 달성 시까지 미집행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여성권익 신장과 여성복지 사업을 위하여 제정된 기금으로 기금총액 1억 6,8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포함하여 849만원을 활용하는 것이었으나 활용계획 중 고유목적 사업에 맞지 않는 행복나눔 콘서트 100만원을 삭감한 749만원을 지출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송1동사무소 매각)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골자는 1980년도 건립된 재송1동사가 노후화로 인해 신축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재송1동 소재 주민복지문화센터 건립과 병행하여 동사 신축이 계획됨에 따라 보존 부적합한 재산인 현 재송1동사를 매각하여 재송1동사 신축공사 예산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골자는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1억 5,000만원으로 주민복지문화센터와 동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현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송1동사무소 매각)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신축)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7.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11시 13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장 강무길의원입니다. 이번 제14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2억 3,212만 6,000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12억 5,450만 1,000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구정질문의 건 11시 16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임채웅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발전과 41만 해운대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선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46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전력을 다 하시는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7월 제4대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한 배덕광 구청장은 ‘글로벌 경제로 활기찬 해운대, 사람 중심의 편리한 해운대, 서민을 위한 포근한 해운대’를 건설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욕에 찬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고자 하는 구청장 및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아울러 동참의 마음을 다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발목잡기식 질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구청의 답변 또한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해운대구의 발전과 4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정책과 비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해운대구의 노인인구는 2005년 현재 30,697명으로 해운대구 전체 인구대비 7.8%이며 부산광역시 전체노인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부산진구 다음으로 높은 인구비율입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핵가족화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문제는 저출산의 문제와 더불어 전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중 특히 빈곤 노인계층은 각종 질환으로 지속적인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해운대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법적요건이 되지 않아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생활무능력자로서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은 976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병원, 약국 등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중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기준 매달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있는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고지보험료는 매달 약 648만 4,000원 정도이며 연간 대략 7,781만 4,000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한 경기도 파주시, 경상남도 합천, 거창 등 10여 군데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절대적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 노인계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서비스가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통해 역설한 훈훈하고 정이 있는 생활복지 구현의 추진과도 일맥상통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민·관의 협의구조, 협력기반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방화,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사회복지 현장에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모든 시·군·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경우 작년 7월31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욕구 조사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외부 연구단체에 용역을 외뢰하고 보고내용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부분의 시·군·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당시 공청회나 정책간담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내실없는 단체 만들기에 급급하였다는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매력있는 세계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해운대구도 이러한 지적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대표협의체 구성 이후 지난 1년 6개월간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보고회를 포함해서 회의 세 번 개최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자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개념을 ‘일정지역을 단위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기초단체 단위의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욕구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지향해야 할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복지정책의 부문별 중점시책 및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거나 본 의원이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드는 판단은 과연 해운대구가 주민들의 포괄적인 복지행상을 위한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월에 해운대구는 예산 2,500만원을 들여 주민욕구 조사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침대로 용역을 완료했다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심지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향후 활동계획의 부재와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민·관의 협의구조, 민·관의 협력기반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립된 사무실과 업무를 전담할 상근 간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세부 운영계획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빈곤계층의 확대, 사회 양극화의 심화, 위기가정의 증가 등 갈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보조금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해운대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식사비 또는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상근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규모를 보면 2006년도를 제외하고 지원단체의 증가와 맞물려 해마다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및 예산규모가 비슷한 부산진구보다 무려 1억원 가량 높게 편성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타 구보다 많은 보조금 규모나 집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지난 4월8일자 국제신문의 보도가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됩니다. 당시 보도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 신청자 공개토론회에서 질문자가 “단체장이 되면 내년 대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대선승리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고 묻자 구청장께서 “현역 단체장답게 해운대의 모든 단체와 조직을 총 집결해 대선 승리를 위해 뛰겠다”고 답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모든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단체와 조직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대 의회 의원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조금 지원 원칙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도 지원 원칙에 맞지않게 지출한 보조금이 있다면 2007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그 차액만큼 노인일자리 창출, 자활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서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46회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6개월여 동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대변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동분서주하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문화도시 해운대’ 라는 기치를 걸고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민선4기를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 발전의 시금석이 되도록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채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상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은 업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련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 법령에 의하거나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는 우선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매년 정산 및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이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중앙회와 시·구 등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체제 구축을 위한 인력운용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필요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구에서 단체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크고 작은 주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일인 거리질서 계도, 어려운 이웃돕기 등을 주민단체가 사실상 대행하고 있어 협치행정 차원에서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의미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상적 성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순수 운영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채웅의원께서 질문하신 다른 2건에 대하여는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척입니다. 임채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차상위 노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행정이 실시돼야 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유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사회 필수적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2006년 10월말 기준 인구수 416,439명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2,969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약 7.9%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인구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 빈곤계층의 각종 질환 발병 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으로 각종 의료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올해, 10월말 기준 해운대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혜택 받고 있는 노인은 노인 전체인구의 12.8%인 4,211명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65세 이상 세대 중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세대로서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납부대상은 779세대로 월 396만 8,100원, 연간 총 4,761만 7,200원 상당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어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의 노인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인구 변동수를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는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고령화시대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추세로 예산부담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경남 창녕군을 비롯한 경북 영주시, 부산 서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채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어르신 가정의 보험료 지원 조례제정 제안에 대해 자치단체에서만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고루 혜택을 주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제안사항을 부산시 및 보건복지부 등 해당 상급기관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민·관의 협의구조, 협력기반으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중앙정부의 참여복지정책에 따라 민간자원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가 목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구성된 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 단체의 참여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5년 7월12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대표협의체 15명, 실무협의체 20명, 실무분과위원회 15명으로 총 50명의 위원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2005년 10월14일에 위원 위촉 및 복지시책 추진 협의를 위하여 협의체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실시하였고, 2006년 3월30일에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이 참석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설문지 작성 및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0월17일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이 참석하여 지역사회복지 계획 용역보고 내용을 심의하는 등 지금까지 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대표협의체 회의 2회,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대표협의체의 기능은 첫째,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 셋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와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넷째, 복지·보건서비스 등 연계 및 협력의 강화에 관하여 심의하며,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주요정책 심의 및 실무기능 수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심의·건의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실무를 협의하게 되며, 대표협의체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향후 운영개선 방안으로 대표협의체는 복지시책 계획을 수립, 시행·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반기 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과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수급자 중 임차가구 거주자 중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도배, 장판, 주방기구, 보일러 교체 등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를 위한 집수리 사업과 관내 초·중학교 중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를 선정하여 분기 1회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윤번제로 사회복지 현장체험 활동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여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의 아동을 위한 학교사회복지 강화사업을 실시하고 방학 중에 저소득 자녀의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아 존중감을 심어주는 문화탐방과 시설 체험활동,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결연·후원을 하는 사랑의 띠잇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사업으로 저소득 노인 간병 및 병원진료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사업, 장기와병자의 방문진료 및 약물지원을 위한 가정방문 간호사업, 돌 볼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장애인의 가사지원 및 의료기관 동행을 위한 이웃지킴이 사업으로 복지수혜자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자원의 연계·협력기능 효율화를 위한 실질적 실무기능 수행을 위한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간복지기관간의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실제 사업개발과 진행으로 민간자원의 발굴 및 참여확대로 촘촘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2003년도에도 대통령이 여당 의원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탄핵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사유는 아니지만, 그처럼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4월8일자 국제신문 보도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4월8일자 국제신문의 보도내용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되었다든지 아울러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각오를 밝혀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단체장이 당에 기여하는 것은 정책으로 또 평상시 구정 활동으로써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각종 단체나 조직을 활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의원님께서 지적한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한나라당 단체장 후보 공개토론 시에 패널로 나선 공천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채웅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상관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저는 지난 5·31지방선거를 치르면서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연관해서 정치를 치룬 것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선거법에 규정된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키면서 내년에 있을 대선을 치룰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채웅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9. 휴회의 건 11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