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석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선진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박병진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재정여건과 달라진 예산편성 기준과 예산편성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린 후 제출해드린 예산안 규모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국가보조사무의 지방이양의 가속화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운영 등 제도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동시에 책임성이 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4기 출범과 민선자치 10년 평가결과 등에서 지방재정의 낭비성, 선심성 행태 지적에 대해 지방재정 운영 마인드 제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실업률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단기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경제도 세계 경제위축과 북핵사태 및 내수부진 등의 영향에 따라 2007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4%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입여건은 금년에 비해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은 사회복지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SOC투자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현안사업 해소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확행,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내년도 민선4기 군정기본운영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예산편성기준 및 관계법을 준수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66억 9,000만원이 늘어난 2,098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006년 당초예산 1,687억 9,000만원 대비 13.6% 증가한 1,91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 143억 4,600만원 대비 26.5% 증가한 18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98억 6,300만원 세외수입 208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 939억 7,900만원 재정보전금 23억 국도비보조금 616억 9,400만원 국내차입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수입 증가추세가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900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이 63.3% 증가한 사유는 탄약재활용처리시설 관련 사업비 및 다목적 마을공동시설 사업비와 경영수익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조치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을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79억원 증액 편성한 요인이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편성 방향 및 지방교부세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증액 가능 예상액을 반영하여 3.9%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 79억 1,8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의 67억 3,400만원 15.8% 증가와 도비보조금 1억 500만원 10.6%가 증가했으며 군비 부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채 30억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각종 사업의 지방이양 등으로 갈수록 지방비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지방세수입은 감소 추세이므로 군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대규모 현안사업인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30억원을 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 예산 558억 5,400만원 보조사업 796억 1,800만원 자체사업 407억 6,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5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체육관 건립 43억 8,200만원 산업단지조성 추진용역비 4억 40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조성 31억 1,800만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묘역조성 4억원 수리시설정비사업 7억원 과수품질향상사업 6억 4,000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 24억원 마을진입로 재포장사업 12억원 취약지 영농기반시설사업 7억원 국도확포장사업 12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8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6억 5,000만원. 다음은 주요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12억 6,0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 8,500만원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7억 7,500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사업 15억 2,000만원 농촌정비기반확충사업 12억 5,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29억 1,200만원 과학영농 특화지구육성 22억 3,800만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121억 7,3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0억 7,600만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16억 6,700만원 노근리역사공원조성 55억원 영동체육관건립 16억 9,8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9억 9,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 69억 6,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총181억 4,3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26.5%인 37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하수도 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국도비 사업 28억 6,8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비 금강수계관리기금 12억 1,300만원이 증액의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상세편성 내역은 제출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 의결사항인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특정분야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정적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확보하며 기금별 성과분석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자금수지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자체기금 1개와 법정기금 9개로 총10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이자수입 과징금 및 적립금 등이 있으며 지출 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여유자금의 예치금, 적립금으로 운용됩니다. 기금조성 총규모는 2006년도말 현재액 44억 2,300만원이며 2007년도 기금운용수입은 8억 6,200만원 지출은 7억 3,600만원으로 계상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45억 4,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기금운용계획안 상세내역은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에 걸맞는 예산편성과 더불어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 및 지역현안 사업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성과 투자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성과 효과성이 확실히 예견되는 사업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의 군정추진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되어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환웅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여운정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0쪽에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상액이 적어서 예상액을 688만원 줄인……. 금년도 2006년도에 수입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다,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입장객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에 큰 수입원은 아니더라도 지역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각종 수수료가 인상되는데 인상되는 것을 반영한 예산편성인지요?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제증명수수료도 인상됐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5,180만 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수수료 인상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대형승용차 6,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종이 뭐고 어떻게 6,500만원 했는지요?

이것은 군수님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내구년수도 지났고 주행거리도 지났고 해서 대형승용차를 내년도에 대체취득 하는 것으로 예산을 6,50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인데 차종이 뭐고,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500만원정도면 고급스러운 차종이어서 혹시 주민들이 보기에 잘못 비춰져서 문제시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사전에 검토하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지난 3기 군수님 계실 때부터 차량을 대체를 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마는 미뤄왔는데 체어맨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다른 인접시군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도 벌써 그랜저에서 체어맨으로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어맨으로 바꿔야 되겠지 않겠느냐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원군이라든가 다른 데에 체어맨 구입했다가 말썽난 군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랜저를 고급형으로 하는 게 안 좋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천 같은 데도 벌써부터 체어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군수님한테 부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민들한테 비쳐지는 눈이 어색하게 비쳐지면 곤란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200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중 실과사업소 법적필수경비 부분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과소별 현안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3쪽, 기획감사실 2007년도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하고 해피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친절도 전화로 해서 용역비가 금년도에도 계상을 해서, 행정혁신을 행자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를 전화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고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에 상·하반기 2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고요. 해피콜센터 운영은 고객만족현황입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이 업무를 보고하러 왔을 시 잘못된 점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하도록 신규시책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해피콜센터 운영 관계 이런 것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요?

해피콜센터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민원인이 업무를 볼 때 실제 해 보니까 좋은 것으로 됐어요. 이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자체 업무평가식으로 연구, 예를 들면 충북개발연구원이나 재단법인, 영동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줘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점에서는 민간위탁을 줘서 굳이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6페이지, 국립국악원 유치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비보상이 나와 있는데 여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요?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동안 국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중앙부처도 몇 해를 다녀왔고 민선4기 정구복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둬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국악유치의 흐름에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카드를 갖고 국회부의장 이용희 의원님께 가서 군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서 거기에 관련 부처인 문화관광부 국악담당 차관이나 그런 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했고, 일전에도 기획정책협의를 도에서 주관해서 옥천에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두 안건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립국악원유치 건하고, 국민건강센터 설립에 5억원을 건의하고, 국악유치를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금 도 기획관리실장이 차관하고 행정고시 동기랍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노력을 하자고 했고, 앞으로 여기에 따라 확실하게 국립국악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악원의 설립에 따른 용역비를 해서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도에 용역비로 해서 저희들이 여건은 어느 지역 보다 고당리 주변에 국악타운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국립국악원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우리 군에서도 국립국악원을 유치한다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 비추어봐서는 이런 데 여비는 빈약한 감이 들고요. 그래서 추진할 때는 좀 강력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예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자금 1억원이 나가는데 이게 금년도에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게 2009년도입니다. 5년간 1억원씩……

그런데 지금 영동대학이 오창 상단에 분교를 신청한 것이 발표가 됐는데……

분교요? 아직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입수를 못……

입수하지 못했습니까? 뉴스에 나왔는데요?

한 번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신청했다고 청주방송에 나왔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동대학이 저번에는 아산으로 얘기가 됐다가 이번에 오창으로 분교가 돼서 외부적으로 얘기가 나가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지역대학을 육성시키고자 하는데 위반되는 사항이 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실과별로 국도비 사업을 하다보면 최소한 이 정도, 1억이 다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불가피해서, 우리가 17개 실과인데 사업을 분야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율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이게 과목만 사실상은 국도비를 하다보면 이것보다 더 된답니다. 과목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국비 1억, 도비 1억을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126페이지에 변호사 선임료가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선임료라고 하면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우리가 소송선임료 안건 한 건에 5명은 아니지만 한 건이란……

한 건에 기본선임료가 300만원씩인 줄 아는데 계상해 놓은 거야 필요할 때 쓰면 되겠지만 소송료 인지대는 4건으로 만들어 놓고 변호사 선임료는 5건으로 하고 좀 이치적으로도 안 맞고 그리고 우리가 꼭 변호사 선임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이 될는지는 몰라도 영동에 변호사 3명이 계시는데 고문변호사를 꼭 한 분한테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들끼리 위화감 조성과 영동군에서는 변호사에 한 분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을 고문변호사제도를 없애고 3명한테 양해 말씀드리고 법률조문을 받는 형식으로…… 그리고 한달에 20만원씩 변호사들이 받는다고, 차라리 더 줘서 제대로 하든지……

변호사님들이 영동군에 세 분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수님도 고심 끝에 임기를 문수종 변호사가 1년만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고루,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위촉을 해서 운영토록 지침도 되어 있고 그래서……

고문변호사 위촉은 좋은데, 그러면 3명을 다 위촉을 하세요. 한 명한테 의존하자는 거지, 군민들한테도 보면 영동군청에 고문변호사가 한 분 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변호사들끼리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히 자존심대결 같은 것도 있고 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들 중에서는 영동군청을 달리 생각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한 번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런 관계를 군수님도 내용을 아셔가지고 임기를 1년만 하는 것으로 해서 고루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더 계획을 하고 또 발전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서, 위원님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동출신 변호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되어있고 저희들도 계신 분을 군수님 입장에서 바로 하자니 그렇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 해가 바뀌니까 돌아가면서 1년씩 돌아가면서 하든지, 세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12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7,0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3억 7,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사회단체가 자꾸 늘어납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지만 늘어나다 보니까 보조금 관계는 유효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다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용역에 대해서 자체평가용역, 군정업무 추진용역 이것은 전년도에도 했지요?

했습니다.

매년 꼭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성과금 관계 때문에 저희들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합니다. 그래서 군 자체 평가용역은 380항목인데 읍면장, 실과장 전국 이런 단계를 평가해서 시군 우선순위를 매기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군정업무 추진용역비는 풀해서 타실과에 계산치 않는 불가피 할 때는 풀을 내서 사용토록 계산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감고을 외국인 며느리 적응프로그램 운영이요. 지금 영동에서 4개 단체에서 서로 해보겠다고 잡음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군 자체 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가장 적합한 사회단체를 하나 선정해서 그곳에 보조금을 줘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대행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는 어느 한개 단체에서 개인이 500만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을 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과에서는 올해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개인단체에서 500만원 받아서 하는 사항을 모르고 계십니까?

사회경제과에서 한 것 같아요. 저희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잡음이 없도록 굉장히 치열합니다. 봉사를 하는 단체에서 서로가 상처 안 받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36쪽에 인사위원회가 20회가 되는데, 인사위원회가 많습니까? 한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많아요?

예, 자주합니다.

161페이지에 직원 업무용 컴퓨터구입이 200대나 되는데 국비가 들어와서 11대 구입하는 건 121만 6,000원 직원용 컴퓨터 200대 구입할 데는 100만원, 이 차액은 어디서?

하나는 모니터가 빠진 건데요.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조달계약을 하든지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차이가 나서 같은 기종이지요? 누구는 좋은 거 있고 누구는 나쁜 거 있고 직원들 간에도 위화감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161페이지, 12개 읍면인데 13개 프린트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161페이지 입니까?

예.

영동읍에 2대구요, 각 면에는 1대씩, 보건소에 1대를 주다보니 그렇게 분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컴퓨터 구입하는데 200대가 수명이 되서 교체하는 겁니까? 없는 직원한테?

저희들이 연차별로 매년 구입하거든요. 오래된 컴퓨터는 자꾸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일괄구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래된 것부터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군산하 전체 컴퓨터가 몇 대인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59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봉희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문화공보과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2006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업위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송호관광지 손수레 구입을 이중으로 하네요?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손수레 이것은 송호관광지에 필요한 유지비입니다. 구입비가 아니고요.

손수레 유지비 20대가 됩니까?

네, 됩니다.

4대는 22만원씩 손수레 비용이 비싸게 치는 것 같은데……

리어카 20대 정도가 현재 송호유원지에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40만원을 1년에 리어카 유지비로 해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겹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02페이지, 체험전수관에 악기도난방지 CCTV구입 설치해서 4개소를 했는데 체험전수관에 도난관리는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 구분이 돼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낮에는 근무를 하는데요. 6시 퇴근 후에는 근무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도난방지에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 체험전수관에 오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상식 없는 사람들이 와서는 곤란한데, 하여간 도난방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악기제작촌 포장재 개발을 상품 판매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장재 개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포장재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악기제작촌에 기술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걸로 판단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포장재 개발을 굳이 우리 군에서 수입을 영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꼭 해줘야만 되는 입장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기제작을 하면서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도 동의는 하는데, 우리가 영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동군이 직접 악기를 제작하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 대해서 포장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악기를 판매하는 영리목적으로 포장을 해서 영동을 더욱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했는데,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견해가 약간상이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제작촌 발전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감 때 난계국악단원들 노조하고 그런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협의된 내용이 저한테 안 왔는데, 본 요지는 무슨 얘기냐면 자꾸 저번에도 공무원 상당 내지 기본급에 6급 상당, 7급 상당, 단원들은 8급 상당 해서 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봉급이 인상된다든지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국악단원들의 자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오디션도 제대로 받고 실력을 향상시켜서 영동난계국악단원이 그래도 조그만 군단위에서 갖고 있다고 하면 실력이라도 향상이 돼서 영동국악단원들의 위상을 높여서 군민들한테 그만큼 신임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감을 자꾸 주민들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짚어본 겁니다. 주목적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군비 갖고 운영하는 단원들이 좀더 집행부에 의견을 존중해 줘가면서 본인들의 자질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난계국악단은 작년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국악단 자질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조례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디션을 해서 국악단의 자질을 좀 높이고 충분하게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지금 새로 온 지휘자가 상당히 실력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조례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개최를 해서 국악단에 있는 단원들의 자질이 저하되는 사람들은 새롭게 연구를 해서 자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할 겁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생각 외로 많은 예산이 그쪽에 투입되면 그만큼 외부적으로라도 충분한, 문화공보부에서라도 ‘그래도 영동난계국악단원들은 상당히 자질이 높더라 실력이 좋더라’ 이런 대우를 받아야 영동에 더 오고 싶어 하는 단원들도 생기고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 전자홍보 전광판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획을 두고 있습니까?

야외 전자홍보 전광판은 군 농협 앞에 엠프대 있는 데가 영동의 중심지니까 거기다가 크게 홍보판을 만들어서 읍민이나 군민들이 보고 영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그런 것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영동에 없는 것이 아쉬웠었는데 기왕 하시는 것 로타리 부근 사거리에서 차량들이 많이 신호를 받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하는 동안에 또 그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지역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역홍보도 중요하지만 당면시책사항 같은 것들도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186페이지, 운동경기부 차량구입 이게 TO승인을 받은 건가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의 다 승인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동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한테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일반주민들한테는 개방이 안 되서 안 한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간담회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간에는 잔디구장이 설치가 되면 개방이 줄고 또 한 시간당 사용하는데 2만원씩 받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의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와서 설명도 하겠다고 하고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항간에 들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공립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바뀐다든지 또 교육청 관리자 교육장이 바뀌게 되면 자기들 고유권한에 의한 방침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것을 설치해 주기 전에 서약서를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한테 무료개방 한다는 걸 시간고지해서 개방할 수 있는 서약서도 받고 또 운동장설치 사업내용을 표지판을 만들어서 주민들도 위하고, 학생들도 위하는 그런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준다는 서약서가 있으면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인조잔디구장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을 군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만들어서 돈은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염려스런 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후에 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첨부해서 교육청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을 동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조잔디구장, TV에 보니까 유해물질이 발생된다고 하지요?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일반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여러 기화학물품을 사용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 부분만큼은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 지난번 간담회시에는 포도축제하고 통합하면 예산하고 인력이 상당히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꾸 올라가는 것은 이유가 뭐지요?

그 부분은 포도축제하고 절감된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40회가 되는 공자가 들어가면 40회인데 난계국악축제를 좀더 알차게 전군민이 참여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내년도 40회는 좀더 기간을 늘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비로 늘린 게 아니고 5억 2,000만원은 군비고 8,000만원은 신활력사업국비로 대체해서 내년은 40회이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줄어드는 겁니까?

줄었다는 것 보다도 좀더 창의적으로 난계국악축제를 많이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창의적으로 개발을 해서 국악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자연마을마다 대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는데 이분들을 난계국악축제 때 초청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노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예. 각 읍면에 대도시나 자매결연 맺은 데를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내년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가 있는데 3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하시려고 합니까?

올해는 황간하고 양산이고요. 내년도……

어느 3군덴데 아직 안 정했습니까?

정했어요. 제가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드리는 것 같으니. 추풍령가요제, 난계축제하고 병행해서 할 겁니까? 따로 하실 겁니까?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설문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으로 설문을 받아서 존폐여부를 따지고 만일 설문에 추풍령가요제를 개최한다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첨부해서 난계국악축제하고 메인무대를 사용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풍령가요제 행사에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 세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존폐여부는 받고 계산 다 하고 추후 의회에도 상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상당히 칭찬을 받은 부분인데 빈집정비사업이 말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300만원 증감된 25동을 계산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요는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29동 했는데 행감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요분이 25동이 넘으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최대한으로 요구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상당히 영동군 관내에 경관조성하고 맞물려진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대상 수요를 파악해서 차년도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지적측량용 토탈스테이션 지금까지 우리 군에는 지적측량장비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노후되고 실질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을 안 하시고……

정확하게 못한 거지요.

제 질의요지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적공사한테 맡겨 놓고 그냥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굳이 필요했었는가 한 번 묻고 싶었던 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실제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1페이지 지적측량용 토탈스테이션 이게 무슨 장비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조로 되어 있는데 노트북 한 대가 638만 5,000원 지적측량용 토탈스테이션이라고 측량장비라고 합니다. 이 장비가……. (민원과장님 박호진 위원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

난 장비 이름도 처음 들어 보고 장비도 모르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 222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 4,000만원 썼는데 내년도에는 영동군 농협출창소가 빠져나가잖아요? 사무실에서……. 거기에도 환경정비를 해서 민원실이 확대되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사용하려고 되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영동출장소가 이전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합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천장형 에어컨도 다시 설치를 하고 그래서 총사업비가 6,3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예산 안에 바닥공사로 850만원 예산을 해봤거든요. 다른 선진 시군에도 견학을 하고 여러 군데,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