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문명호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일천 위원님께서 김순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오신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6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함형완 위원님께서 문명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명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군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 심사로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감사실, 지역혁신추진단, 자치행정과, 재무과)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고 군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6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제1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06년 12월 1일 고성군수의 시정연설에서 설명 드린바 있으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당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1,739억 9,767만 2천원으로서 일시 차입한도액은 52억 1,9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68억 6,069만 7천원으로 50억 582만 1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71억 3,697만 5천원으로 2억 1,4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6억 8,367만 4천원으로 1억 1,051만원이 되겠고,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2,674만 7천원으로 2,780만 2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5,595만원으로 1,667만 9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8억 684만 9천원으로 5,420만 5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045만 5천원으로 181만 4천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 330만원으로 3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지방채 발행한도액,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 6,77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의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739억 9,767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607억 2,267만 6천원보다 132억 7,499만 6천원이 증액되어 8.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중 지방세는 86억 191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4,532만 2천원이 증액되어 8.1%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9억 124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7,570만 3천원이 감액되어 0.3%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00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보다 7억원이 많은 25억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609억 8,452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492억 207만 7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17억 8,24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61억 1,937만 7천원이 증액되어 11.2%가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현내면사무소 청사 건립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훈령 제204호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에 따라 경비ㆍ성질별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분되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266억 9,15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3,244만 6천원이 증액되어 19.4%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169억 3,094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0억 7,955만 2천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827억 6,99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1억 4,966만 4천원이 증액되어 5.3%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44억 4,409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6억 5,861만 5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5.1%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는 18억 6,18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억 1,54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특별회계 전출금인 기타에 6,2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668억 6,069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531억 2,499만 8천원보다 137억 3,569만 9천원이 증액되어 9% 증가 되었으며,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224억 2,771만 2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3.4%이고,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은 1,444억 3,298만 5천원으로 86.6%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86억 191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4,532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38억 2,580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1,94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00억 1,000만원으로 전년예산 751억 2,400만원 보다 48억 8,6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7억원이 증액된 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09억 2,298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60억 8,49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입법 및 선거관계는 9억 6,255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3,045만 5천원이 감액 되었고 주된 감액 사유는 지방선거경비 2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행정비는 352억 6,562만원으로 전년대비 32억 3,83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증액 사유는 인건비 11억 5천만원, 학교지원 5억 7,300만원, 문서기록물 D/B구축 4억 5,600만원, 현내면 청사건립비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의 교육 및 문화비는 70억 9,26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9억 3,255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 사유로는 ‘06년도의 토성 농어촌 도서관건립 15억원과 왕곡마을 보수 국비 미내시에 따른 18억 5,7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거진 스포츠타운조성 2억원, 종합운동장 2종 경기장 공인용품 구입 3억 3,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3억 3,700만원, 종합운동장 주변정비 6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05억 3,44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2,821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가 10억 6천만원 축소된 반면, 명파보건진료소 신축 2억 1천만원, 의료장비구입 1억 900만원, 거진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 1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165억 5,09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2억 9,912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증액 사유로는 노인복지시설인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과 소망요양원 운영비와 기능보강 20억 4,200만원, 고성노인복지회관 신축 6억원, 간성어린이집 신축 3억 6,1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5,3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0억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비는 219억 8,15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553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주된 증액사유로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7억 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거진읍 소도읍 정비사업 6억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의 농수산개발비는 243억 681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3억 9,321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8억 3,3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4억 7천만원, 대진1리-마차진간 호안정비 17억 5천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오정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6억 8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119억 5,876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9억 9,301만 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된 사유로는 재래시장정비사업 10억 4천만원, 해양심층수 산업화 농공단지 조성 5억 5천만원, 주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 10억원, 해수욕장 철조망 경관휀스 5억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16억 73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3억 5,525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로는 숲가꾸기사업 23억 7,600만원, 농어촌도로 사업 4억 4,600만원, 하도준설사업 5억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교통관리비는 9억 8,96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283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주된 감액사유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4억 2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용역 4,500만원, 운수업계유류보조금 6,900만원,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1억 3,200만원, 교통정보용 CCTV설치 5,280만원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의 민방위 관리는 4억 8,082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461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지진해일 대비 조기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사업 8천만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3,500만원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은 18억 6,184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1,5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 사유는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 2억 8,620만원, 제2청사 지방채 원금 상환 2억원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예비비는 32억 6,772만 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억 8,439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장별 목별 성질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6.0%인 266억 9,158만 5천원이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 각종경상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경비를 합산한 것으로 전체예산의 8.2%를 차지한 136억 7,7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의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등을 합산한 것으로 전체예산의 18.9%를 차지한 315억 4,44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의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체예산의 53.9%인 899억 6,896만 2천원이며, 같은쪽의 보전재원은 거진하수종말 처리장 원금상환등으로 11억 100만원이고, 14쪽의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으로 6억 90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96%인 32억 6,772만 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36억 8,367만 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 2,890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64.1%인 23억 6,180만 2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5.9%인 13억 2,187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56.6%인 20억 8,44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1,12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37.5%인 13억 8,102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 6,585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2억 1,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의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억 2,674만 7천원으로 전체가 세외수입으로서, 세출예산은 99%인 9억 1,674만 7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및 국민주택 융자상환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 5,595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88.9%인 4억 9,441만 5천원, 보조금은 11.1%인 6,153만 5천원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3,082만 5천원, 사업예산에 4,375만원, 예비비등 기타에 진료비 부담금으로 4억 8,1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8억 68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837만 4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전체가 세외수입이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125만 4천원, 사업예산으로 18억 5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6,045만 5천원으로서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세출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 330만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며 세출은 예비비 기타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는 과표 현실화로 지방세가 소폭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지난 10월 호우ㆍ풍랑ㆍ강풍 피해 복구의 군비 부담분을'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잔액으로 충당 계획함에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반면 미시령터널 관통 용지보상으로 재산매각대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0억 6,475만 7천원이 증가 하였으나 보조사업이 크게 늘어 군비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건전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고 이번 당초 예산안은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고, 투자 사업에 예산을 최대한 확대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와 농어민소득 분야에 있어서는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의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부가가치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대규모 계속사업은 계획기간내 완료되도록 집중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신규사업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경제적 파급 효과와 주민생활과 관련한 지역의 현안사업 위주로 사업의 시급성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편성 하였습니다만 요구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제16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12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운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6년 11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89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7년도 고성군의 당초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1,739억 9,767만 2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607억 2,267만 6천원 대비 132억 7,499만 6천원이 증가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668억 6,06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37억 3,569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신규 설치되었으나 전년도 보다 4억 6,070만 3천원이 감소한 71억 3,697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668억 6,069만 7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531억 2,499만 8천원 대비 137억 3,569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자체수입이 224억 2,771만 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5%가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1,444억 3,298만 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9.6%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3.9%, 금년도 13.4%로 0.5% 감소하였고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은 전년도 23만 2천원, 금년도 27만 2천원으로 4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이 13.4%, 의존수입이 86.6%를 점하고 있어, 재정자립수준은 2006년도 전국 평균 54.4%, 강원도 평균 26.7%에 비해 자립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3쪽의 세입예산 내역별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원으로 지방세 규모는 86억 191만 1천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6억 4,532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주민세 3억 3,535만 5천원, 재산세 2억 8,421만 8천원, 주행세 1억 3,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고 도축세는 설악축산기업의 부도로 세입계상을 하지 못하였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자체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쪽의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한 세원개발이 자유로운 잠재적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138억 2,580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 1,943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재산매각수입은 미시령터널 관통용지 보상등으로 12억 4,045만 5천원이 늘어났으며, 사업 수입은 국민체육센터 및 송지호 오토캠핑장 이용료와 화진포 해수욕장 직영에 따른 수입으로 1억 2,839만 9천원, 이자수입은 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사용료수입은 635만 3천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16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어 세외수입 추계의 적정성과 감소원인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의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격차 조정을 통해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부하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00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8억 8,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징수한 도세를 다시 도에서 우리군으로 배분하는 재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억원이 증가된 2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중앙의존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중 48%를 점하고 있고 전년도 보다 6.5%가 증가된 점을 고려할 때, 우리군의 재정력 보강에 크게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증액사유는 국세수입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또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충실한 준비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건전재정운영 노력에 따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6쪽의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군정 전분야에 투자되는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91억 5,441만 7천원이 편성되어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38억 9,839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17억 6,856만 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1억 8,654만 7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사업은 저소득층 생계급여,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재래시장시설현대화, 문화재 보수정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신활력, 소도읍육성, 접경지역개발, 비위생매립지 정비, 백두대간소득지원, 숲가꾸기, 관광지개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수해상습지개선, 하수종말 및 하수관거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비보조금 내시사업은 노인생활시설운영, 노인복지회관신축, 거진재래시장 기반조성, 농공단지조성, 종합스포츠타운조성, 지방체육시설지원,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사업종류가 다양하고 신규 및 계속사업과 사업변동 등의 요인이 많으므로 주요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7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68억 6,069만 7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은 436억 2,252만 6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64억 1,199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19.4%, 경상적경비가 14.0%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72억 1,40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8억 827만 9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7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5.3%, 자체사업은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상환은 18억 6,18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 1,5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2.5%인 41억 6,232만 1천원으로 예산편성 기준인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쪽의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362억 2,817만원, 사회개발비 661억 5,954만 3천원, 경제개발비 588억 6,260만 1천원, 민방위비 4억 8,08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1억 2,956만 3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대한 투자가 전체예산의 74.9%를 점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기능별로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로 전년도 대비 9.1%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선거관련경비는 감소 하였으나 인건비 및 예비비등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개발비는 사회보장비의 노인요양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등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0.2%가 감소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9.5%가 증가 되었으며민방위비는 24.3%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5%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복지, 지역의 균형발전 등 시급한 현실여건을 고려한 재원배분과 사업량의 적정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6억 8,367만 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 2,890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관리와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10억 3,799만 9천원,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14억 4,247만 5천원, 지방채 상환으로 2억 1,820만원을 편성하고, 죽왕 농어촌지방상수도, 노후관교체 등 투자적 사업비로 9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9억 2,674만 7천원을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예비비등으로 9억 1,67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총 5억 5,595만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등 사업예산과 진료비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8억 68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837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출내역으로는 프로그램 유지비와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045만 5천원을 경상적 경비와 흘리 마을하수도 오수관로정비사업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신규 설치된 특별회계로 1억 330만원 전액을 예비비인 적립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토자원 보존개발 및 농수산개발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개발, 사회보장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에 중점투자 하는 한편, 관광지개발, 환경기초시설 확충, 농ㆍ어민 소득증대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군민의 복리증진 등 다양한 사업의 수요 및 욕구충족, 그리고 지역발전 도모차원에서 국ㆍ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세원의 계속적인 확대ㆍ개발은 물론 체납세의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면밀한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민선 4기 첫해의 설계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원표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런 부속서류가 하나도 없고 작년도 예산이 올해 편성한 것을 보니까 일반행정비는 작년보다 1%정도 많아졌고 사회개발비는 6% 정도가 감소된 상태고 경제개발비가 3% 증가한 상태인데 고성군에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앞으로 정책기조가 경제개발쪽에 치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개발을 투자사업보다는 일단 경제개발쪽에 치중을 두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정책기조하고 일치가 되지 않고 상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산의 분배쪽에 치중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거의 분배에 치중했지 성장쪽에 치중은 거의 없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기조방향하고의 방향이 서로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똑같은 지역경기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경기라든가 경제적인 변동사항이 우리 고성군에 예산을 통해서 고성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기조 방향하고 예산편성하고 일치되지 않고 상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각 실과별로 예산에 편성을 예산액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1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지역혁신추진단은 작년에 새로 신설된 부서로서 이 예산이 작년보다도 4,100만원이 줄어서 업무에 양이라든가 앞으로 의 업무추진의 의지가 상당히 적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도 15억의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뭐고, 환경보호과는 앞으로 환경문제가 우리군에도 신중하게 대두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환경문제가 상당히 업무가 과중해지는데 2억 2,8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뭔지, 농정산림과는 작년보다 2%가까이 예산이 늘어나서 32억이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 해양수산과도 48억이 늘어난 부분, 그 다음에 보건소가 특이하게 2007년도 당초예산에 6억 이상의 사업비가 늘어난 사유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편성된 예산이 당초에 고성군수의 시정연설하고 부분부분은 연계가 잘안되는 분야들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 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정연설에 틀을 다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설부분에 다소 부족한 부분은 차기 추경에 걸쳐서 보완예산을 발전시켜 나가는걸로 대답을 드리겠구요. 특히 분야별로 어떠한 시정에서 소득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서별로 예산 자료를 보시면 사회경제과도 사회복지분야가 어찌됐든 지난 해 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고 34억 5,900만원, 그 다음에 농정산림과도 농업분야에 소득과 연계된 분야가 32억 8,900만원이 증액됐고 해양수산과도 어업인의 소득분야로서 48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시정연설하고 예산편성을 맥을 맞추느라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에 있는 것은 차기 추경에 걸쳐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거듭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예산의 증감 사유는 제가 여기에서 금방 설명드리기에는 자료가 안됐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이나 작년도 우리가 결산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거의 잉여금하고 재산매각대로 나눠지기 때문에 재산매각대를 제외한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합해서 실질적으로 고성군의 인건비가 자립이 안됩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도 267억인데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합하면 22억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그렇고 작년에는 세외수입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빼면 178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는 데 교육예산을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플러스하게 되면 224억 2,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라고 따지게 되면 101-01에서부터 해서 일용인부에 해당되는 09까지가 인건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09까지 편성된 예산이 216억 6,686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가지고서는 인건비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교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인건비 규모를 그 선에서 봅니까? 재정법상,

우리가 예산분류상에 인건비를 01에서 09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군은 다소 어렵습니다만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해결하는 단체로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가 전년도대비 약 8억 8천만원이 늘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야 되는 겁니까?

예비비는 법정부담 확보액이 일반회계의 1%는 법정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어떠한 재원관계 때문에 예비비가 조금은 더 확보를 해놓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작년보다 몇억을 더 되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짜다보면 예산 골격이 안맞다 보면 일부 금액이 예비비에 넘어가 있다가 1회추경에 다시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 분할하는 방법을 다시 찾아낸다는 말씀이십니까?

1회추경에 시급한 사업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이 부족해가지고 어떠한 예산을 더 줘야 할 때는 우선 이 예비비를 다른 재원이 없다면 풀어야죠.

남기흔 예산담당 남기흔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이상을 계상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많이 세운 것은 지난 10월 강풍피해때 복구비가 2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군비가 17억 정도입니다. 추가까지 하면 20억 정도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복구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수정예산에 군비부담분을 일부 8억정도를 부담을 할려고 계획을 해서 예비비를 많이 담아났는데 예산이 올라온 이후에 재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9억 3,200만원 그게 내려오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3회추경에 수해복구비는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용재원으로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효동 위원님과 문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이 충분치 않으시면 나중 서면보고를 받으면서 충분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해당실과 예산안 심사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사항별 설명서를 한쪽한쪽 넘기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페이지수를 불러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한쪽 페이지수를 넘기면서, 그렇게 하면 진행이 빨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주민세가 상당히 작년도 대비 늘었거든요. 작년도 주민세는 현재 징수율이 얼마로 보는 겁니까?

장일재 징수담당 장일재입니다. 11월말 현재 95%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면 아직도 약 5%에 대한 징수가 더 필요로 한데 작년도 대비 약 3억이상이 늘었나요. 올해도 징수가 부족한데 내년도에 이런 예상액을 충분히 할수 있는 겁니까?

주민세, 재산세등이 대표적인 지방세인데 부과해서 100%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고 95%징수도 상당히 성적으로 보자면 괜찮은 성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도 주민세의 당초예산액이 17억 9,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2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3억 2천만원정도 많아졌습니다.

좀 과다한 계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 그 밑에,

김정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억정도 증액잡은 것은 소득할 주민세, 법인들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득할 주민세가 늘은 것으로 예상해서 3억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소득할 주민세가 그렇게 쉽게 늘어나겠습니까?

김정필 골프장 이런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늘어납니다.

골프장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에 보시면 재산세도 작년도 대비 2억 9천만원인가 증액으로 잡았는데 이건 과표분이 너무 인상률이 커서 이런 부분이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까?

이게 인상율 때문에 2억 9천만원을 더 잡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 군세상 늘어나는 전망을 봐서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충분히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신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31쪽까지에 주민세, 재산세도 작년대비 3억정도 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외수입에 가서 세외수입은 그 뒤에인데 33쪽부터인데 세외수입에가서 10억정도 세외수입이 늘었어요. 경상적 세외수입만 10억이 늘었다고 재산세 3억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10억 이것은 13억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요인으로 이게 세외수입하고 재산세하고 증가요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산세에 세금 요율이 증가된사항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시지가로 인해서 세액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군이 공시지가를 근간 5년간 많이 올렸어요. 작년에도 올리고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인데 실지적으로 이렇게 공시지가로 인해서 주민들이 세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당초예산에도 작년에도 보면 세부담이 한 작년에 22만 얼마인데 올해 27만 얼마, 한 4, 5만원정도의 세부담이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으로 공시지가를 인상하는데는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서 공시지가 관계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겠구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재산세 임대료 수입이 6억정도 개별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요인으로 잡았는데 2007년도에 한 5천만원정도 늘어나는 걸로 예산전망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이라면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인상은 인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황상연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실장님 답변이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게 뭔가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묻고 싶은데 시범해수욕장 각 상가료, 임대료, 사워장 지금 황상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가지고 41쪽에 직영해수욕장 수입 1개소 그래서 파라솔 임대 8천만원, 튜브임대 2천만원, 샤워장 수입 4천만원, 야영장 수입 2천만원 이게 명확한 얘기가 없이 자체적으로 위원들도 전혀 모르는 주민들은 각 번영회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셨다고 세입에 잡아놓으면 위원들 주민들한테 나가서 무슨 망신 뻗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제가 굉장히 불쾌한데 이게 너무 일방적인 통행아니었습니까, 지금 위원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항의받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은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수순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군의 행정업무의 집행방침은 의회에 설명을 해야 할 사항이 있겠고 설명을 생략할 수 있는 이러한 사안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는 답변을 못드리지만,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원들한데 항의를 했다고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군의 입장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 여태까지 시범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됐다 돈을 못벌었다 손해를 봤다고 맨날 끝나면 군에와서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위탁을 줘서 수익을 못받던 사람들이 군에서 직영한다고 했을 적에는 군에서 잘했다고 떼어가지고 가라고 하면 될걸 왜 위원들한테 와서 상반된 항의를 하는지는 그거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조율이 될 그런 걸로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단련을 받으시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불쾌한데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전에 조율이 더 됐으면 원만하지 않았냐는 얘깁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잠정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저 사람들이 욕을 먹는지 안먹는지를 두고 보자라고 하는 심사로밖에 더 들립니까, 저는 그게 불쾌하다는 겁니다. 실장님,

그건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거고, 군에서 왜 위원님들을 방패막이로 앞에다 내세우겠습니까?

한마디만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진포 해수욕장은 공교롭게도 현내와 거진이 양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번영회에서 상가를 입찰을 주는 과정에 2년을 주거든요. 그러면 현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재입찰이 들어가는 해고 거진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작년도 계약자가 이걸 마무리 하겠금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전 검토가 없이 했다라는데 대해서 또한 불쾌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반발이 크지 않겠습니까?

문명호 위원님, 지금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됐고 해수욕장이 고성군 재산이지만 고성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하게 의논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항 시설 사용료는 어디어디에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곽상균입니다. 이 관계는 2종어항하고 1종어항 거기에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 점용료를 받는 겁니다.

1종어항은 국가항이고 2종어항은 지방항인데 국가항에 개인이 국가와 군과의 계약체결로 인해서 사용할수 있는 건물이 있다는 겁니까?

어항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거진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점유해서 있는 곳이 있어요.

공유수면세나 비슷한거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어디어디죠.

주로 거진이 많습니다.

6건인데, 거진내에 6건,

예. 거진 그 다음에 대진을 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34쪽을 봐주세요. 구 도축장 공장 사용료 송포리 소재하는 그겁니까?

장일재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용도로 임대를 주는 겁니까?

장일재 옥공장,

임대료는 작년도하고 똑같거든요. 임대료에 대한 상승료는 없습니까?

임대료 부과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으면 같은 임대료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공설묘지 사용료하고 여성회관 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도하고 똑같이 작년도에도 공설묘지 사용료가 3평 10기, 그 다음에 5평 30기, 여성회관 사용료가 대회의실 10회, 예식장 10회, 행사용 10회, 식당 15회 작년도하고 계상액이 똑같거든요. 이거 뭔가 지난년도 대비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회경제과 소관이라서,

그러면 작년도 공설묘지 사용료 수입액은 올해 지금까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기타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시설사용료중에 징수 불가능한 것이 어느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체납돼서 받기 어려운 것들입니까?

장일재 징수 불가능한 것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것을 말을 바꿔서 오랫동안 체납된 사용료는 어느것입니까?

장일재 기타사용료에서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삼포코레스코 방가로에 대해서 코레스코 운영이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다소 체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뿐입니까?

장일재 예.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35쪽에 주차장 사용료가 송지호라고만 돼 있는데 송지호 주차장 사용자하고의 50% 교부를 해주는 그 해수욕장 주차장료로 보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송지호 해수욕장 주차장 사용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9쪽을 한번 봐주세요. 39쪽에 주차료 해놓고 해수욕장 3개소 이게 뭐가 다른겁니까, 왜 기타 사용료하고 사업장 사업수익하고 왜 달리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9쪽에 있는 주차료 3개소는 자동 주차설치를 해가지고 받는 주차사용료가 되겠고 35쪽에 있는 송지호는 북쪽 주차장인지 남쪽 주차장인지는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거기는 자동 주차 기기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괄 징수되는 사용료로해서 이게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닙니까?

35쪽은 임대를 줘가지고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39쪽은 자동 기기가 있어요.

실장님, 그러면 송지호를 임대를 줬다고 그러는데 해수욕장마다 관리위탁에 50대 50으로 교부하겠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상세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43쪽에 공금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액수가 정기예금인데 정기예금 액수는 이 이상 안되는건지,

장일재 징수담당 장일재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올해나 작년같은 경우 20억 정도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26억을 계상한 이유는 수해복구비가 137억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약간입니다만 올해 이자상승율이 기대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항 그리고 징수부서에서 자금운영을 좀더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서 6억을 좀더 계상을 해봤습니다. 솔직한 말로 작년도 대비 6억정도 더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이자율은 몇%입니까?

장일재 기간마다 다소 틀립니다. 2.34%대에서 3.9%대 정도까지 기간마다 다소 틀린게 있습니다.

기관마다 틀리다는 것은 금고는 농협중앙회 아닙니까?

장일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관마다 틀리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장일재 기관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30일 미만, 30일에서 60일 사이, 60일에서 90일 사이 이런 기간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정기예금은 금고법에 분산할수 있는 방법은 못찾습니까, 꼭 농협중앙회라야지만 됩니까?

장일재 현재 금고로 선정하는 지방세법이라든가 관련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현재 고성군에 금고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농협중앙회외에는 다른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기예금을 달리 계상해 볼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고 관리라든가 관계법령에 보게 되면 예금을 할수 있는 자금을 예금할수 있는 것은 1금융기관외에는 못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금융이라는 것이 통상 시중은행이고 농협도 농협중앙회가 원래 1금융 기관에 들어가는데 내부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지역에 있는 지부가 농협중앙회 직할체제이기 때문에 농협이 1금융권에 들어가고 다만 수협은 1금융기관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애로가 수협같은데서도 1금융기관으로 쳐 달라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법을 여겨가면서 해줄수 없고 다만 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관내는 시중은행이 농협과 경합이 돼 있는 시중은행이 없기 때문에 금리에 어떠한 조금 재량을 가지고 있는 제도에서 조금 저희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과정상에는 그걸 농협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해결이 최종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한번 기회가 빠른시일에 되신다면 평창군 같은 경우는 일부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몰라도 2금융권에 들어가 있는 돈이 있는 걸 들었거든요. 다른 시군에 예가 없다면 저도 더 이상 말씀안드리겠지만 한번만 확인해보십시오.

장일재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44쪽 첫 번째 폐천부지 매각 21필지 전년도에 보면 폐천부지를 8필지 했는데 6,600만원인데 여기는 21필지인데 2천만원 밖에 안돼요. 이건 왜 그런 이유입니까?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폐천부지 필지수는 많은데 면적이라든지 지목별 현황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고 전답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적은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은 별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21필지를 조사해서 21필지 정도를 매각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40쪽, 41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관련된 진료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저희들이 ‘06년도까지 진료실적을 보니까 내년에는 수입이 줄어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인구수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지소에 전문의가 없으니까 전문의 쪽으로 나가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소된 시점이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의약분업하고부터 계속해서 감소추세로 돼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9쪽부터 87쪽까지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세입 예산 심사는 실과별로 세출 예산 심의할 때 세부적으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헝완 위원입니다. 특근매식비를 산출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십니까, 104쪽입니다.

특근매식비는 한끼당 1인당 5천원이 산출근거로 돼 있습니다.

1인당 5천원씩 며칠을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떠한 계획일수는 없고 부서별로 자기들 업무량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일수를 추정해서 이렇게 잡아 놓고 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업무를 보시면서 특근을 해왔던 사례들을 통계해서 이렇게 내는 것은 아니구요.

그건 기존 매식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특근현황 자료는 나오고 있어요.

그럼 1인 며칠을 잡으신겁니까?

남기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남기흔입니다. 각 부서에 부서운영비는 각 실과의 운영비가 되겠는데 매식비는 저희가 실과마다 1등급, 2등급 등급을 메기고 내부적으로, 공무원 1인당 월 3식입니다. 2등급은 월 2식 이렇게 해서 실과별로 편성이 됐습니다.

상시 특근을 하게 되나요.

남기흔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수에 월 3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36식,

월 3일씩 특근을 하게 되냐구요.

남기흔 그건 더 많이 하죠.

그 이상이 돼죠. 실제 특근은 이상이 돼요.

특근의 경우라면 어떤 경우를 특근이라고 합니까?

특근이라면 통상 퇴근시간 6시 이후 에 3시간 정도를 해야지 특근정도라고 보죠. 그냥 잔무정리 잠깐하고 나가는 것은 특근이라고 볼수 없죠.

그러면 6시 이후에 3시간 정도를 근무하는 것을 특근이라고 하면 시간외 수당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외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도 받고 그 시간을 특근이라고 해서 특근매식비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시간외수당을 전부 인정을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간 67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35시간으로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많은 시간을 준다면 급식비 문제가 조금 검토가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법에서 인정하는 100%시간외수당을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크게 중복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중복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간외 수당을 거의 35시간으로 정해놓은 것 같은데 35시간을 정해서 물론 여기에 10시간짜리도 있고 한데 시간외 수당 총액이 얼마가 책정이 됐죠. 고성군 전체 직원들을 위한 시간외 수당 총액이 얼마가 책정이 됐죠.

지난해에 거의 14억정도 됐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정확한 금액은,

그건 별도 보고를 해 주시구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지난번에 시간외 수당을 67시간씩 했을 때와 35시간을 했을 때 총액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5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15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줄 때 나머지 시간을 20시간에서 덜하고 더하고 할텐데 지금 35시간도 본 위원은 많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35시간을 주었는데 이 시간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자체에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견해의 차이는 다소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종전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 운영방침을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 시군 전체로 보게 되면 군 단위가 평균 35시간 많게는 영월이 45시간, 인제가 40시간 그리고는 거의 35시간대에 놓고 있는데 이것이 시군간의 너무 편차가 안맞을 때는,

실장님, 시군간의 편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예산승인이 됐다고 해서 무작정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마구 집행하는 것은 안되겠죠, 그래서 1월달에 새로운 내년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작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집행방법이라든가 집행요령을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기준설정을 할겁니다.

하반기 시간외 근무시간하고 하반기 실제 나간 시간외 수당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는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시 자치행정과에 묻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특근 매식비하고 109쪽에 나오는 풀 특근 매식비하고 차이는 뭡니까?

남기흔 예산담당 남기흔입니다. 풀 예산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업무추진시 신규나 또는 산불 이런 반복적인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각 실과에 예산이 안서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각실과 읍면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남기흔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경우에 산에 산불 진화 나가서 매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각실과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청내 각실과 하고 5개읍면도 해당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남기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풀특근매식비, 풀 수용비, 풀 도서구입비 이러한 풀자가 들어간 것은 소관부서에 일부 이 부분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어떠한 재난이 발생한다든가 긴급한 행사가 발생을 해서 많은 사람이 급식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여기에서 풀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특근매식비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시간외 수당도 35시간을 배정을 하고 시간외 수당을 하면서 또 특근매식비도 받고 이게 일반운영비에 있는 부서운영비의 특근매식비는 그러한 성격을 띄는데요.

그런데 그런 예도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하면서 특근 매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는 조금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특근매식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자기는 2시간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낱낱이 다 열거하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여기에는 상당한 부분의 허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히 들어갔다 갔었었는데 이것은 시간외 수당도 주고 거기에 특근매식비 월 3일을 해서 1만 5천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요.

그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때는,

전체적인 규모로 봤를 때 액수가 적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려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이죠. 어떠한 내부적으로 행정계층상에 이런 예산에서 직접 확보를 못하고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예산들이 상당부분 튀어나옵니다.

풀 특근매식비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매식비를 책정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간외 수당도 주고 특근매식비도 준다는 것은 사실 제가 허가 있습니다라고 이유를 들이데기가 뭐해서 그런데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 위원님 얘기는 좋으신 말씀인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린다면 어떠한 시책에 심사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솔직한 얘기로 심사를 잘 받아서 입상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경비는 솔직한 얘기로 이 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수당에는 각종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있잖아요. 가족수당, 여비에 대한 수당, 식대에 대한 수당등등이 있잖아요.

여비는 개별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여비는,

교통비에 대한 것도 있고 제가 다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그만하고 본 위원은,

우리 군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간외 수당도 있고 특근비도 주고 한다는 데는 허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간담회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특근매식비하고 풀 매식비가 중복으로 나가지 않은가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중복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죠.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는 분이 매식을 할 때도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못타는 시간외를 하면서 매식을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형편이다 그런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남기흔 시간외 근무시간은 하루에 2시간미만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일단 제가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따져보고 실질적인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체크를 해가지고 이해가 안가고 질의답변으로 서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서는 예산심사를 끝나고 계수조정 전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갈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편성에 위법이 있다든가 할때는 이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할수 없다고 하는 쪽에 판단이 되면 삭감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서 의문나는 사항은 체크해서 그건 별도로 관련실과하고 설명을 받는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및 일반수수료라는 걸 뭘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서가 운영하는데 따른 어떠한 사무실내에서 필요한 정수기라든지, 팜플렛을 제작한다든가 플랭카드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경상적 경비 성격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경상적 경비의 수수료인데 바로 밑에 보시면 칼라복사기 운영, 디지털복사기 운영, 이것도 하나의 경상적 경비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복사기운영은 예산이 원래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리도 해야 되고 용지도 사야되고 토너도 구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운영을 안하게 되면 복사기 관리가 제대로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획감사실에 있는 복사기입니까?

부서마다 다 복사기가 있죠.

이게 1대씩 다 있습니까, 기획실에,

2대가 있죠.

칼라복사기 하나, 디지털 복사기 하나 이렇게 2대가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일반 부서에서는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108쪽에 보니까 전자복사기 구입비 계획이 있어요. 왜 현재 복사기가 있는데 전자복사기까지 왜 있어야 하는지,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게되면 칼라로 복사를 전부 해내기 때문에 지금 특수 유인물이 아니고서는 자체에서 전부 제작을 합니다. 다만 만들어서 인쇄소에가서 제본 수수료만 주고 제본을 만들지 저희가종전에는 안만 만들어서 인쇄소로 다 갔는데 이제는 안 자체를 부서에서 만들어서 제본하고 수수료만 주고 밖으로 다나가요. 칼라 복사기가 전부 칼라시대가 되니까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 제출서류도 해야 하고, 행사때 뭐좀 할려면 지금 칼라복사기가 우리 군청에 기획감사실 밖에 없어요.

전자고속복사기도 기획감사실에서 쓰겠다는거 아닙니까?

이건 청내 공통으로 씁니까?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주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주배입니다. 106쪽에 있는 디지털고속복사기는 2000년도 구입이 돼서 내용년수는 4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연수가 4년인데 지금 2년이 초과됐고 이 복사기를 내용연수가 다 돼서 폐기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108쪽에 전자복사기 구입은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구요. 밑에 명태축제 포스더 리플렛제작하고 홈페이지 유지비, 홍보관 설치 이게 명태축제때 기획실에서 총괄 기획을 하다보니까 비용을 산출을 하신거죠.

예.

그러면 포스터 리플렛은 홍보관 설치라든가 이런 자체가 명태축제위원회에 1억 8천만원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왜 달라지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건 1억 8천만원은 명태축제 위원회로 예산이 지원돼서 집행자체를 그쪽부서에서 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지원 관계는 홍보하고 기본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 운영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관 같은 경우에 명태축제를 보면 명태축제장 입구에 행정실 그걸 홍보관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상당히 부족하고 있어요.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명태축제위원회에서는 이걸 상당부분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요구가 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있는 도서구입 및 기기구입비해서 5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어떤 도서를 구입하게 되고 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어떤 기기를 구입하게 됩니까,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소액을 가지고 구입할수 있는 물품은 수용비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기구입할때는 어떤 기기를 구입하며 그것이 수용비로 대체할수 없는지 도서는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지,

도서구입은 각종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직원들의 어떠한 부서에서 특수한 교양을 위해서라든가 이러한 예산이 되겠구요. 여기에 기기구입이라는 것은 크게 여기에서 구입할 기기는 50만원 가지고는 없습니다.

없으면 도서구입 및 기기구입이라는 것은,

혹시나 부서에서 쓰는 소모성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부분부분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규모가 10만원씩 하거나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이걸 한다는 것은 물론 소액입니다만 그 소액에 책정된 액을 보다 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까?

남기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각실과에 직원들 연중 소모성 있는 운영비가 되겠구요. 그 운영비는 내부적으로 정했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특근매식비는 읍면까지 포함해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구분하고, 1등급은 1인당 월 3식, 2등급은 월 2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본사무용품비는 1인당 연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수선비는 1인당 연 2만원, 도서구입비는 부서별로 3부씩해서 1부당 10만원 그래서 30만원했고 일반수수료는 본청은 50만원, 직속기관하고 읍면은 35만원씩 안분을 했습니다. 기기구입비는 1인당 1만원해서 공무원수에 의해서 연중 쓰는 것을 각 실과에 소모성 이런 경비를 내부적으로 풀어놓은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풀 도서구입비는 그건 뭡니까?

남기흔 풀 예산은 행정을 하다보면 얘기치 못한 도서구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남기흔 여기에서 갑자기 말씀드리기 뭐하구요.

제가 왜 본위원이 묻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107쪽에도 기획정책추진 참고 도서구입 이렇게 나와 있고 그뒤에 보면 풀도서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중에 부서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는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것에 쓰이고자 책정한거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100만원은 기획정책추진참고 도서구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기획정책추진참고 도서구입은 오래전부터 이걸 구입해왔던겁니까?

남기흔 이부분은 기획계에 업무추진상,

몇년전부터 100만원을 세워서 얼마동안 해왔습니까?

이주배 이 예산은 매년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관련된 도서발간이 됐을 때 그럴 때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 쓰이지 않는 다구요. 제가 묻는 것은 몇 년동안 이것을 세워서 도서구입을 해왔냐는 겁니다.

이주배 예년의 예산은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몇 년전부터 기획정책추진참고 도서구입에 대한 비용을 세워서,

이주배 2005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금년도도 반영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오래전부터 이걸 해왔을텐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서적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오래전부터해왔을 텐데 그러면 오래전부터 100만원이라는 돈이 세워져왔다면 상당수 책이 있어야 할텐데 상당수 책이 있다면 굳이 이걸 세워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풀도서구입비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남기흔 각실과에 아까 말씀드린 수용비 기관운영비가 있고 신문이라든가 그런게 되겠고 풀도서구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를 하다보면 각실과에서 구입할수 없는 그런 것을 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어느 특정부서에서 살수 없을 경우에 풀예산에서 구입을 합니다.

각부서에서 요구를 하게되면 줍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판단해서 쓰는 겁니까?

남기흔 어떤 도서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로 올수도 있고 자치행정과로 올수 있고 오면 과에서 그 과 부서운영비로 사기에는 못마땅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해서 행정에서 구입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풀예산에서 사는 겁니다.

풀자가 들어가는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판단에 따라서 집행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오게 되면 성격상이라든가 사업상에 맞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소를 해주는 거죠.

남기흔 이러한 예산이 없으면 예산운영이 경직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원부서니까 업무를 원활하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런 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같은 추세구요. 이래서 업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풀 예산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묻냐면 지금 월간지라든가 신문, 잡지 등해서 세워서 부서운영비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꼭 필요한 전문서적 정책과 관련돼 있는 전문 도서구입비도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의 도서구입은 충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도서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건 소비성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부득이 사야 할 서적이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주로 어떤 서적이 되냐면 어떠한 저희 군정을 홍보할수 있는 잡지사가 자기네 기획시리즈로 오는 것이 있어요. 취재를, 그책 이름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열을 못합니다만 1년에 한 2, 3차에 그런 프로그램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군이 일부 2쪽내지 3쪽 정도가 소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을 상당부분 몇십권을 저희가 구독을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어떠한 그쪽 분야에 관련되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이러한 데에 자료용으로 보관을 하고 이런 유형들이 긴급히 사용될 때 풀도서를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인명연감이라든가 강원연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비용으로해서 도서구입비로 하는 겁니까?

그건 소관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하는 겁니까?

부서운영비에서 합니다.

남기흔 풀 도서구입은 실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연감 같은 것은 실과 부서운영비에서 다 구입을 하구요.

그러면 도서구입을 보게 되면 과소마다 이러한 강원연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세권씩 다 사는데 한권당 얼마죠.

한 14만원정도,

그러면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실질적 기관과 필요한 신문이나 잡지 구입보다 그러한 연감을 살려고 하는 예산이잖아요.

꼭 그 도서만이 아니죠.

지금 50만원 세워놓고 실과마다 인명연감, 연감 포커스인가를 대부분 사는데 그러면 그걸 여기 부서운영비에서 구입을 한다면 이 돈은 말이 도서구입비고 신문, 잡지 등등 필요한 것을 산다고 하는 것일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지금 연감 구입하는 데 다 지출되는거 아니예요.

그건 그렇다고만 볼수 없죠. 지금 연감이라는 것은 강원일보라든가 도민일보라든가 이런데서 연감이 오면 요먼저 어느 부서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입을 안해도 그렇게 시급성이 없는 그런 책자도 간혹은 구독을 합니다. 그건 어떤 기관과 업무유대와 모든 것을 연계시키자면 하는데 어떠한 사진관계로 특별히 만들어서 나오는 것은 그건 의무적 구입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건 그 해당 부서에서 일어나는 얘기고 통상적으로는 이 속에서는 다른 도서도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어쩌다가 1권정도 사줄수 는 있는건데 제가 부서별로 가보게 되면 가치가 꽤 있는 책인양 보기좋은 곳에 꽂혀 있단말이예요. 그 책들이 항상 그 두권은 나란히 있습니다. 그 것을 사는 돈이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에 도서구입비에서 지출이 된다면 14만원이라면 30만원돈인데 그러면 3분의 2 이상을 전혀 쓸데 없는데 돈을 쓰고 진짜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와 관련돼 있는 전문 신문이라든가 관련돼 있는 월간지라든가 잡지를 보는데쓰여야 하는데 쉽게 가벼운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써야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행정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데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용 파악이 완료되면 계수조정시 검토하기로 하고 예산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독일 접경지역파견 연수 해서 22만원 2명해서 440만원이 책정했는데 독일 접경지역 파견연수는 그동안 수차례 갔다와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필요로 하는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얻을데로 다 얻었는데 이걸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책정을 하게 된겁니까?

이건 내년도에 그쪽에서 초청계획이 있는 걸로 지난 번에 왔다갔을 때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청을 하면 안갈수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복 항공료만 일단 2명을 잡아났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350만원인데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했는데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할 적에 중앙관계부서하고 도단위 관계부서 또 관련된 부서와 업무활동할때 사용하는 겁니다.

적지는 않습니까?

부족한거야 틀림없죠.

더 세워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부서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부족할때는 군수님, 부군수님 경비지원을 또 받습니다.

잘알았구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114쪽에 보게 되면 군정시책 홍보와 관련돼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건 연간 군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언론 매스컴 분야하고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접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1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에도 3억 5천만원인데 작년도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기흔 작년도 집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와 올해와 3억 5천만원이 같은데 더 이상 늘어날 소지도 없고 줄어들 수 있는 여건도 없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금액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남기흔 금년도에 3억 3,669만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1,331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사회단체 육성지원해서 3억 5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돼서 집행을 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누누이 여러 위원들이 했던 내용을 감안하셔서,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니까 이번에 원주에서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홍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셔서 일단 저희도 이게 1년차에 쇄신은 크게 많이는 못하더라도 변화는 군수님도 주자는게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신 사안을 우선 내년도에는 가능한 반영을 해서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반드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지도감독이 되고 사업계획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보조금 받을 때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두분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행정예고 및 역점시책 홍보에서 1억 3천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광 공보담당 이영광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예고하고 역점시책은 군정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지면을 통한 군정시책이라든가 관광, 축제등을 홍보하고 행정광고할때는 같이 신문지면에 저희들 군정에 특집기사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같이 하구요. MBC를 통해서 이미지 광고하고 축제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TV방송을 통한 홍보비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홍보비 성격입니다.

행정예고라함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영광 대단위 시책이라든가 군정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영광 예.

행정예고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사례들이 어떤 산불 방지기간이 도래하기전에 군민들이 산불 예방한다든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예고성을 한다든가 어떤 큰 축제가 나올 때 축제를 미리 홍보나 알리기 위한 성격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예고 내용하고 역점시책하고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는 매체 그리고 비용 이것을 일련의 계획서겠죠. 이거와 관련돼 있는 홍보계획이겠죠. 그 계획을 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계수조정전까지,

예.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14쪽 하단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 300만원 이 카메라는 소모품이 아니죠.

예.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구입했는데 올해도 또 구입한다는 겁니까?

사진기가 1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능이 또 떨어지게 돼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도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사진기는 자주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가 수명이 1년밖에 안된다는 건가요.

이영광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대를샀는데 각종 축제할 때 보면 동시에 경기도 이루어지고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사람이 촬영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분으로 하나더 해서 개회식 같은 경우는 바로 되는데 도민체전이 되게 되면 경기장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보직받은 카메라 기사는 1명인데,

이영광 저희들 공보계팀이 한사람이 더해서 같이가서 촬영하는 걸로,

그 사람의 업무는 보직이 카메라 업무의 보직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아닌데 그사람한테 디지털카메라를 맡겨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얘기죠, 카메라 기사는 1명인데 카메라를 2대씩 3대씩 주면 차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영광 촬영하시는 분은 촬영하고 저희들이 보조로 공보계 직원이 같이 가서 촬영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김일천 위원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총 몇대입니까?

이영광 현재 1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구입한거 1대만 가지고 있습니까?

카메라 유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는 금년도 1대 산겁니다.

올해도 300만원을 들여서 샀습니까?

이영광 한 28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화소라고 그러나요.

이영광 1280만화소입니다.

그렇게까지 높은걸 사야 합니까?

이영광 저희들이 사진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군정 홈피에 구축했는데 화질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1280만정도의 화소로 해야지 선명하게 나중에 기록보존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1280만화소에 고속용 카메라를 저희 일반 직원들이 사용할수 있냐는 거죠.

이영광 저희들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촬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감사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이건 감사하는 분들의 접대,

이건 그게 아니고 어떠한 우리 조직내부에 경찰이라든지 이러한 공무원 내부의 비위나 범죄 이런 사건을 인지하거나 또 자료수집을 할적에는 그런 유관기관에 정보도 저희가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그러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사람하고의 사용하는 경비가 아닙니다.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그러면 공공기관간에 업무협조는,

정보를 저희 직원이 요새 수사기관에 내사를 받는다든가 어떤 기자들이 우리 공무원 누가 비위자료를 가지고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수집을 할려면 어차피 접촉을 해야 하니까,

사고를 대비한 업무추진비 입니까?

그래야지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내부에서 행정처벌을 하든지 어떠한 추진이 같이 나가야 하니까요.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변호사 선임 수수료 300만원 10건 예산을 세우시고 올해 집행 몇건하셨습니까?

김정인 법무담당 김정인입니다. 저희가 올해 17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6건에 1,500만 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정도로 예상하셨다는 얘긴데 그럼 문제는 기획감사실 감사때 공무원들 법률상식을 강화하기 위한 연찬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도 공무원 법률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올해도 공무원 법률교육 강사수당 60만원 그건 계획이라는게 형식적인겁니까?

김정인 저희가 직원들 법률이라든가 이런 게 공문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부기관에서 입법예고기간이 온다든가 법률이 바뀐다든가 이랬을 때 충분하게 공람을 시키긴 시키는데 행정절차법이나 이런 거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변호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하게 변호사님의 고도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전자결재나 이런 것이 보편화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편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뀌는 부분들은 특별하게 알아야 할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워낙 자주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할수 있도록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20만원 정액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문변호사님은 특별 강의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겁니까?

김정인 작년도에도 인허가 공무원들로만 모여서 간담회형식으로 교육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따로 수당이 지급됩니까?

김정인 변호사님은 1시간에 10만원 지급되고 강사수당과 똑같고 1시간이 초과되면 5만원 추가해서 15만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님이 한번정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을 계획이고, 법률교육강사수당 60만원에서 집행되는 겁니까?

김정인 예.

이게 조금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정인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한건데 법이라든가 워낙 인터넷사이트가 잘돼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색을 하면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만 전부다 업무에 바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라든가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주일에 한번씩 검색을 해서 인터넷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나 이런거 할때 착오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판례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17쪽 패소사건 소송비용 배상금 매년마다 세우는 예산인데 배상한적이 있습니까?

김정인 제가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조사해놓은게 있는데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이 51건이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에 패소한 사건이 1건있고 2004년도에 패소한 사건이 있는데 2004년도에 패소한 사건은 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측이 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패소한 사건에 배상금이 1천만원 세워가지고 되나요. 대형사건이나 이런 것은 그쪽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예요.

저희가 예측할수 없는 예산은 많은 금액을 사전에 편성한다는 것도 예산편성기법에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천만원정도로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계류중인 행정소송이나 패소를 예상할수 있는 사건이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렇죠.

50건이다 하면 50건에 예상된 금액이 1천만원이 안되지 않냐 난 그말씀이예요. 지금 지난 해에 몇건입니까?

김정인 현재 계류중인 것만 10건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송비용 배당금인데 이건 그쪽에서 변호사를 샀을 경우에만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배상금이 몇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올해 들어서 양양 소송이 한번 저 가지고 3억얼마 인가를 배상을 하게 됐는데 그건 저희가 금액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하고 117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먼저 116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문주제자 수당은 청문주제자가 뭡니까?

이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저희가 외부인사를 청문주제자로 위촉을 해가지고 상담과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문을 한분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오십니까?

여기에는 주로 전문사안 일때는 변호사님을 초청주제자로 모시는 예가 간혹 있고 그 다음에 전직 그 분야에서 공직생활을 오래한분 또 기타 어떠한 법무사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이러한 사안선에 따라서 청문주제자는 달라지고 있어요.

올해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올해는 주기창 실장이 있었고,

김정인 올해는 변호사님이 1건 하셨구요. 주기창 실장님이 1건 하셨고 총 4회 했었는 데 나머지는 2건은 제가 직접했습니다.

그러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청문주제자로 갈경우에 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정인 공무원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이건 지역정책개발을 하는데 150만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지역정책개발을 하는 겁니까?

이건 지역정책개발팀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우리지역에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정책을 정보를 얻어야 된다든지 또 어떠한 그런 정책토론회에 전국단위라든가 도단위에 참여했을 때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하고의 접촉할수 있는 그러한 소액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개발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얻기 위한 여비다.

예.

지역정책개발팀이 있습니까?

예. 고광선 계장이 맡아서 하는,

몇 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18쪽에 국내 자매결연도시 기념행사 1천만원, 해외여비 2천만원 작년에 이게 삭감됐지 않습니까,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년 2회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자매결연도시하고의 행사계획을 갖고 계시냐구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못했습니다만 국제교류업무가 다소 침체돼 있는 과정인걸로 사료가 됩니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2회추경이나 1회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하지 않을 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 1회추경 이전이라도 상대 자매도시에서 저희와 관련된 행사가 연계됐을때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해놨는 데 이게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여기에 의 해서 교류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자매교류도시 체크해 주시고, 11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원, 그 다음에 풀행사실비 보상비 3,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쓰다보니까 실지 3분의 1정도 1천만원씩 삭감을 했어요. 2회추경에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이 3천만원의 3분의 1을 작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게 어떤 수요가 늘어날런지는 몰라도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은 두가지가 하나는 국외여비 3천만원과 풀행사 실비 보상비 3,500만원이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조정을 하는 걸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다책정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점차 어떠한 국외 관계가 업무량이 늘어나고 행사도 다양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승인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잘 정리가 되도록 챙겨봐주시는 걸로,

올해 2006년도에 2회추경 예산에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또는 불용액 예산 또는 예산잔액을 전부 삭감해서 사실상 다른 2회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전용된 상태나 거의 비슷한 성질의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 두가지도 3천만원, 3,500만원이 기정에 있었는데 2회추경에 경정을 해서 1천만원씩 삭감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다 소요되지 않은 예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과다책정해서 세울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이유에서 제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말씀은 이해를 갑니다. 가지만 이게 당초예산에 어느정도 확보가 안되면 추경예산은 이런 경비 확보가 재원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안쓰고 삭감을 해야 할 예산이니까 삭감한 사례가 있는데,

그건 금년도에 사례지 내년도도 똑같은 사례를 한다고 하면,

금년도 하고 예산규모도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인 연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증가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뚜렷한 상태에서 이걸 굳이 작년에 그대로 세울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일본 요도에정과의 교류가 존속 여부도 검토되고 있고 계서시하고의 문제 이런 등등을 보면 예산에 대해서는,

그건 자매결연도시 예산이 별도 따로 있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작년에 민간인 들을 국외에 덜 나가서 1천만원씩 삭감을 해서 경비절약을 실질적으로 예산절약을 많이 하셨는데 2회추경에 삭감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 실제 2회추경에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썼단말이예요. 썼으면 이때 모자라면 더 세우면 되니까,

박위원님 그 문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된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행정예고 및 역점시책 홍보, 일간지, 주간지, 연감등 해서 1억 3천만원인데 1억 3천만원의 집행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영광 공보담당 이영광입니다. 행정광고를 하는데 신문사 중앙지는 행정공고하는데 1면 5단같은 경우는 3천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지방지하고 주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MBC나 GTV 같은데 축제라든가 관광에 대한 광고 30초 광고나 20초 광고를 3개월간 할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형완 위원님이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다른 실과에는 각 팀별로 시책업무를 예산에 반영한 부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 기획실만 팀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워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이 어떠한 군정을 기획조정하고 감사를 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특수한 업무발생이 많고 사용할 그런 예산집행방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예산부서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쪽하고 다른 부서쪽에서도 중요한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 세운사례는 없죠.

기본적인 업무만 있죠. 부서에 공통으로, 그런데 다른 사업부서들은 시설사업비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부대비라는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부인사초청 항공료 및 체지비라고 했는데 어떤 외부인사를 초청하기 위한겁니까, 118쪽에 외부인사 초청 항공료 및 체제비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이주배 기획담당 이주배입니다. 외부인사초청 항공료 및 체제비에 대해서는 고성군은 현재 일본국에 대해서는 요도에정하고 종전에 교류가 돼 있었는 데 요나고시와 요도에정이 흡수통합으로 인해서 재 교류를 할것인지 작년도에 의회에 교류존속안을 상정을 했는데 보류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와 있는데 이게 적극 검토가 돼서 의회승인을 다시 받는다면 계속해서 교류가 이루어질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계서시와는 이미 교류가 진행이 교류협정이 돼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이루어질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국에 몇 명을 계상을 해서 비용이 산출된겁니까?

이주배 이게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초청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결정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539쪽부터 541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이 국비로 전액 이자상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군비도 이자상환이 되지 않습니까, 2억 2,200만원이,

남기흔 예산담당 남기흔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로 상환하는게 맞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5억 3,584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국비가 내시된 것은 3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이걸 정산을 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9천만원정도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군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과정에 있어서 이걸 상환할 때 연금리를 일시불로 상환합니까?

남기흔 상환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환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봐가지고,

남기흔 상환은 제 기억으로 분기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여기 예산에 편성했다가 국비를 받으면 군비,

남기흔 올해 같은 경우도 정리추경에 삭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일반 예비비에서 32억 6,700만원을 예비비로 세웠는데 일반예비비, 재해대책 예비비, 하수처리시설 재해 대비 예비비해서 재해대책 예비비를 전액 삭감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재해대비 예비비 6천만원도 삭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예비비 중에서 일반회계 예비비 1%를 계상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6억 6,860만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한도를 넘지 않는한 일반예비비에서 3억정도 삭감을 해서 16억으로 맞춰서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수정예산에서 예비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16억 6,860만원 정도를 넘지 않겠금 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예비비를 삭감해서 어디에 쓰실거예요.

이걸 예비비를 너무 과다 책정을 했다는 거죠.

남기흔 예비비는 재해대책 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를 6대 4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하수처리시설 재해대책 예비비는 하수쪽에서 평가하는게 있습니다.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비비를 계상할 경우에 평가항목에 점수가 나와서 그게 국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갈라놓은 거고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예비비는 60%, 40%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왜 그러냐면 지난 10월 호우 피해때,

예비비를 확보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남기흔 그러니까 수해 피해에 확정된 금액이 20억 정도 군비부담이 되는데 이 예산을 산정할 당시에는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확정이 됐습니다만 군비부담을 2006년도 예비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부족된 부분은 2007년도에 수정예산에 편성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불과 며칠전에 재해대책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9억 2,300만원이 저희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가지고 3회추경에 수해 군비부담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이 예비비 남는 부분은 수정예산에 군비부담을 못한 부분이 60억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일부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신축성 있게 해나갈려고 합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라는 거죠.

일부는 삭감이 돼요. 삭감이돼서 수정예산에 삭감조정이 돼요.

그런데 1% 범위내에 넘지 않겠금 예비비 편성이 수정예산에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남기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93쪽에 행정혁신 홍보물 제작 및 도서구입인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혁신추진단장 최영준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화장실에 혁신 액자 혁신용어를 넣어서 액자 그 다음에 버스대기소, 체육관, 민간단체 올해 120점 정도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부착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현수막 이런 것을 통 털어서 1천만원정도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행정혁신의 내용이 뭡니까?

혁신 용어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에 보면 액자 만들어서 부착해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20점, 각종 현수막 각종 도서,

각종 도서라 함은 어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94쪽에 간부공무원 기업연수원 체험연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업체하고 사전에 약정이 돼 있는 겁니까, 이사업이,

이 사업은 연수프로그램은 조직리더로서 강력한 혁신 마인드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특수시책으로 보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기업 연수원에 위탁을 실시 하는데 내용은 기업경영마인드라든가 우수혁신사례 체험이라든가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데 실제는 전체 소요액이 130명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소요액은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인당 30만원해서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2분의 1만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자 해서 50%만 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없었고 2, 3년전에 양평 대명하고 새마을 연수원에서 1번 시행해 본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년도에도 이런 체험연수를 통해서 나름대로 혁인동력을 향상시키보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겁니다.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사전 기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서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예산을 확보한후에 준비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만약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벤트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쪽에서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어떤 회사가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적성이 맞고 프로그램이 알차게 편성돼 있는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목적을 이룰수 있는 최대의 회사를 나름대로 별도 보고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디회사에 그걸 먼저 확정을 해놓고 주는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밑에 군 표준명함 디자인 개발, 군 표준명함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건 고성 CI라든가 캐릭터라든가 금강동이 고성의 상징, 통합적으로 하는 이미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고성군에서 쓸수 있는 표준명함을 디자인이 개발된게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많게는 10종, 5종, 7종에서 8종 해서 나름대로 디자인을 개발해서 필요한 사람 그 디자인을 해서 자기가 돈을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 디자인이 좋겠다 하면 그 디자인을 사용을 해서 자기가 명함을 쓸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한시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성 아카데미 사업을 올해 몇차례 걸쳐서 해왔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계획이 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96쪽에 보면 초청강사 수당을 약 2,400만원 해놨는데 보조금을 따로 세워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고성 아카데미에서 맞춤형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보고했던 사항인데 맞춤형 주민생활향상 아카데미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고성관광고성“하는데 관광마인드에 대한 전문화과정이 부족하고 해서 나름대로 경동대에 평생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을 해서 위탁을 해서 관광업체 종사자라든가 상인이라든가 희망을 주민을 받아서 공무원도 좋고 해서 나름대로 1개과정 정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노후 분야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은 관광고성이기 때문에 3개과정 정도 계획을 처음에 했었습니다만 이게 너무 많고 해서 1개과정 정도해서 관광마인드 전문화 과정해서 경동대에 이것을 위탁을 해서 1개과정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편성을 해놓은겁니다.

관광업체 종사자 쉽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 지역에 있는 콘도라든가 지방업체를 상대로해서 대민관계에 대한 서비스지원 교육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고 관광마인드라고 하면 관광종사자만이 아니고 전체 고성군 주민이 다 해당이 되겠죠, 관심있는 사람들,

그러시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고성군 주민의 희망하는 주민들을 선택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지역이 관광업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지만 주체가 약하다고 할까요. 거기에 따른 외부인들이 우리지역을 접했을 때 식당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데서 오는 불만의 소리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식전환에 필요로 한 그런 교육 시스템도 덧붙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려보니까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개발될수 있도록 연구해보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고성 아카데미 초빙 강사수당 200만원씩 12회 2,400만원 이 강사 수당을 1회에 200만원씩 세울수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상 또 강사수당 기준에 20만원이상은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0만원 12회 세운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겁니까?

남기흔 예산담당 남기흔입니다.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는 20만원, 10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자치단체장의 결심을 득해서 그 이상도 줄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줄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올해 다섯 번째까지 합니다만 이벤트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추천받아서 해보니까 이벤트사에서 나름대로 이윤 남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벽씨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사에서는 450만원을 달라고 해요. 저희들이 직접 섭외를 합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접할때는 강사가 과연 어느쪽이 어느 강사가 좋은 것인가 컨설팅을 저희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단점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가격을 다운해서 할수 있는 직접하니까, 김보화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280만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니까 150만원 정도, 이수경씨도 12월 27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회사하고 하면 260만원에서 270만원선 이건 160만원선 직접상대를 하니까 그 가격이 떨어진다. 다만 어떤 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지 못하니까 과연 어느 강사가 좋은 것인지 나름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게 하고 있다,

남기흔 예산편성 기본지침 고성군 지침 44쪽에 밑에 보면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초빙강사를 이걸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이니까 이런 초청강사들을 지역주민들이 인기가 있고 선호하는 부분에서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해 몇차례했고 내년 1년만 운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지만 홍보역할을 하고 그런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 이런 고액의 강사를 데려다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를 접할수 있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실지 그런 문화에 접하면 이런 고액의 강사들을 초빙 안하고도 얼마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운영될수 있습니다. 계획을 나중에는 이걸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군수님 복안이 고성아카데미가 초창기이니까 군민들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도 그렇고 초기에 그래도 다소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인기있고 이런 사람들을 해서 이것이 자리가 잡혀 가면 그 다음에 실지 저렴하면서도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면 여기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본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혁신분권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지역혁신 추진단,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다시 지역균형발전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업무추진비성격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한 성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194쪽에 있는 기본업무추진비부터,

194쪽에 있는 것은 공무원 1인당 14만원씩 지원해 주는 여비입니다. 목이 1인당 13만원씩 이건 전부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6명이니까 12월해서 이건 업무추진비라기보다,

이건 업무를 위해서 가는 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1인당 기본 여비입니다.

1인당 13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가 연간 공직자가 관외를 가던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산출기초를 13만원씩 잡아서 인원수 곱하기 12달 이렇게 한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열거돼 있는 지역혁신, 혁신분권 지역균형 이러한 것을 빼놓은 이거와 관련된 업무를 뺀 여비와 관련돼 있는 겁니까?

공무원 1인당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세워놓고 또 여기에 있는 혁신분권업무에 하는 비용 또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일을 보는데 여비, 이게 각기 있는 겁니까?

모두 그렇습니다.

남기흔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194쪽에 국내여비에 있는 기본업무추진비는 각실과에서 직원들이 주로 관외 출장 춘천이나 강릉 전국단위 그런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업무와 관련돼서 출장갈 때 주로 지출되는 여비가 되겠구요.

그건 말이 안되죠. 왜 말이 안되냐면 그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참석해서 여비가 따로 있는데 기본업무추진비에 대한 이유로서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참석이라고 하면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남기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해는 11만원씩 있었어요. 여비 인상이 되므로 인해서 약간 반영을 해서 13만원을 결정을 했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여비가 연간 들어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산해서 1인당 13만원씩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각종 회의 세미나, 혁신사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업무출장외에 특별히 더 소요되는 분야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계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혁신분권 업무추진비는 내용이 뭡니까?

이건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요사업, 저희들이 혁신분권 업무, 혁신업무하면서 예를 들어 주민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는 시책을 추진하는데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부대비용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할때 지역주민들하고 다과회를 한다든가, 만찬을 한다든가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부대경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 내용의 혁신분권 업무를 했습니까?

자세한 것은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전까지 해 주시고 그 밑에 지역혁신추진단 업무는 또 뭡니까?

이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건 통상적인 실과조직운영, 그러니까 지역혁신추진단 물론 지역혁신추진단뿐만이 아니고 타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준을 10만원씩해서 통상적인 실과운영에 필요한 잡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기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그 실과에 공무원수에 의해서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20인이하는 월 30만원, 30인 이하는 월 35만원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행자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부서 포괄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것은 뭡니까, 혁신분권 업무추진비, 지역혁신추진단 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남기흔 195쪽에 203-04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구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97쪽에 203-03해놓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지역균형발전추진해서 5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것을 보시면 행정혁신 업무로 보시면 되겠구요. 뒤에것은 지역균형 발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한 재경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시군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지방의회 의장단 활동비 이건 기준액을 결정해서 통보가 됩니다. 작년 10월 20일자로 강원도에서 통보가 됐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고성군의 경우 올해와 똑 같은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억 8,800만원 범위에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실과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일부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쓰시는 거라구요.

남기흔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런데로 이해가 갑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그 시책이 분명해야 되지 아닙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다 그래놓고 혁신분권 업무다 했으면 그 혁신분권 업무에 대한 것이 시책적으로 명확히 나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혁신분권업무가 뭐냐고 하니까 간담회등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런게 됩니다.

그 간담회 하는 것이 시책입니까?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역혁신추진단뿐만이 아니고 각종 농정시책이라든가 관광시책이라든가 분야별로 시책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혁신을 하자 또 지역균형발전에 저희들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하자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은 시책사업이 되는 거죠. 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것이냐 주민과 만나서 간담회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단장님이 혁신분권에 대한 시책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간담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시책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하셨잖아요.

그러한 예산편성 부기상 있는 거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행정혁신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저희들보고 드리는 부분이 행정분야에 대한 행정혁신에 대한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시책들은 분명하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러한 이름으로 행해지는 시책들을 하는데 개괄적으로 대충 이정도들거다, 하나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한시적인 부서인데 내년몇월까지라로 말씀하셨나요.

내년 6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6월말 이후에는 완전히 해체되는 건가요.

그건 연장이 된다든가 폐지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얘기할수 없는 부분이 되겠구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1년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시적 정원이라고는 물론 나와있지만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가져갈거 아닙니까, 누가 가져가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걸 한시적 정원이 폐지가 됨으로서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고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함형완 위원님 각종 추진업무비를 기획감사실 예산심의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계수조정 하기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따로 부서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에서 할려고 하는 시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해줄 것을 요구하는건데 지금 시책을 해놓고 혁신분권에 관련된 시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안해주면 아무시책도 없는데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을 할려고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든다 이건 의미가 조금,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지금 지역혁신추진단에 팀이 그전으로 말하면 계가 2개계 아닙니까, 행정혁신하고 균형발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2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혁신분권 업무추진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하고 2개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돕기 좋겠금 답변을 하실 때 지역혁신추진단에서 계가 행정혁신쪽의 계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시책에 의해서 이걸 추진할려고 하는 업무추진비다 또 균형발전팀에서는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시책업무추진비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시고 이쪽에서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이렇게 위원장님이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혁신사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혁신사례 벤치마킹은 추진단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그위에 공무원 연구모임 활동비 지원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 성과보고서 시책제안서를 발간하고 간담회, 토론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혁신사례 벤치마킹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총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자율참여형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모임회 활동을 지원한다. 이건 순수한 공무원조직의 연구정책모임의 동호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해서 한번 내년도에도 이걸 운영을 해보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우수시책 벤치마킹 활동은 주로 공무원들이 하면서 대학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 다음에 성과보고는 거기에 나오는 제품에 대한 시책제안서도 발간을 해보고 간담회, 토론회도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건 공무원자율 참여형 연구정책 동호회다 공무원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데가 있으면 현재 출장도 가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여태까지 없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공무원도 정책모임하는데 동호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최소경비는 보내서 활동을 내년에도 지원을 해보자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모임 컨설팅지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도부터 추진단이 생기고부터 지속해서 해오는 겁니까?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벤치마킹은 계속해서 해온거 아닙니까?

함형완 위원님 혁신사례 벤치마킹은 여기에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도서구입비 및 기기구입비가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어떠한 도서에 대한 도서에 대한 비용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지방행정구역이 변경이 돼서 편람이 만들어졌다든가 또는 강원일보라든가 도민일보에서 만드는 연감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매년 구입을 합니다.

지금 연감구입비로는 연간 얼마가 나갑니까?

그것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금년도에도 한 80에서 100만원 사이로 지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두 번째 밑에 있는 지역방문객 환영 현수막외 2종제작이라고 하셨는데요. 현수막을 걸어놓는게 적법한 행위입니까, 아니면,

지역 이미지 제고라든가 홍보측면에서 이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가령 명절 때 귀성객들 환영프랑카드라든가 도단위 행사, 국가단위 행사 있을때에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프랑카드를 걸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규정상 거리를 가로지르지는 못하겠금 돼 있잖아요.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정게시대에 지정을 해서 게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어떠한 행사라든가 관련돼 있는 현수막을 부착할 때,

상업성이 아닌 것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광고물 게첨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광고물제작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꼭 100%를 지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로 못 지키지고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주로 그런 사례가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일반 사업성 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가능한 같이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변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점차 기관부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표찰제작 돈은 36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이게 고성군을 군장병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체계입니까?

이게 금년도에도 나무에 대한 비용은 도비로 구입을 해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표찰제작비만 군비로 충당을 합니다. 이 취지는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하고 관련해서 군장병들이 후에라도 이지역에 왔을 때 자기가 심은 나무가 아직도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와볼수도 있는 거고 부대의 향수라든가 주변의 추억거리 이런걸 생각하면서 찾아올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표찰을 제작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뜻은 좋은데 너무 형식적 아닙니까?

이것도 군부에서 지사님과 간담회시에 요구돼서 이게 4년차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4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강원도 군 숫자가 솔직히 많잖아요. 많은 강원도 출신이 아닌 군인이 전역을 하고가서 강원도하고는 교류가 단절되는 상태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도하고 1군사령부하고 특수시책으로 개발을 해서 나무는 산림파트라든지 이 쪽에서 나무를 지원을 해 주고 장병들이 자기 근무하던 대대급이상 그 부대 주변에 그 나무를 심어 놓으면 표찰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해서 표찰을 걸어놓으면 그 장병이 다시 근무했던곳을 찾아오면 자기가 심었던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조금 의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일선행정조직 활성화라고 했는 데 이건 어떠한 사업입니까?

읍면 같은 경우에 어떤 집단민원의 문제라든가 또는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푸는 건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가령 집단민원 아니면 재해시에 읍면을 경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합니다. 단체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시책추진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거나 할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럼 집단민원해소하고 생활민원추진하고는 성격은 다른겁니까?

생활민원쪽은 소규모 민원이고 집단민원은 군을 상대로해서 많이 항의하고 오지 않습니까, 주로 그쪽에 해소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몰려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령 간담을 열어준다거나 모임을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그런 시책을 통해서 집행되는 거죠.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읍면 행정지도 및 생활민원해소 추진에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5개읍면에서 어떤 민원해소를 위해서 추진해서 써야 할 경비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읍면을 행정지도하는데 쓰는 비용입니까?

예. 읍면에 금년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업무시책추진하기가 힘들고 해서 이 예산에서 일부를 읍면에 배정해 주고 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해줍니까?

시책적으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어요.

읍면 몫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읍면 몫은 아니고 이 300만원갖고 읍면에 배부를 못합니다. 금년에도 10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일선행정조직 활성화추진 이쪽에서 500만원을 지원했고 이 사항은,

아니 읍면으로 쓰여진다고 하면,

읍면을 위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읍면에서 직접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읍면행정 관리를 합니다.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걸 읍면에서 쓰여진다고 하면 읍면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예산부서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24쪽 이장상해보험료 6만원을 올해 여기에 계상하셨는데요. 작년도에는 보니까 1만 7천원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전해에 준해서 1만 7천원을 예산를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보험을 가입할려고 하니까 1만 7천원짜리 보험제도가 없어졌어요. 최하가 5만 7,800원인가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세워서 같이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한마음 이통장대회 참가, 올해는,

이게 금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장님들 단체로 대회를 하는게 있어요. 강원도 단위로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강원도 전체 이통장 연합회 전체 대회가 있는데 한 40명씩 갑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22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님이 4,800만원이고 부군수님이 3,300만원인데 아까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업무추진비를 쪼개서 읍면장들한테 분리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기흔 예산담당 남기흔입니다. 그부분은 정액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릴께요. 이것은 행자부에서부터 기준이 설정돼 있는 군수, 부군수 이것도 지역별로 이게 A급, B급이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한 금액이돼서 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읍면에 상당금액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런 업무추진비중에서도,

예. 산불로 인해서 직원들 고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재해가 났을때 고생을 한다든가 이런 특수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읍면장이 읍면에 경비가 없어서 직원들을 위로 격려를 못할 때 이럴 때는 이속에서 상당이 나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24쪽 사회계층별 교육여비 했는데 이건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단체별 계층별로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교육이 있다든가 강원도 주관으로 교육이 있을 때 교육여비로 보상해주는 성격이 됩니다.

사회계층이라고 구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사회계층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회단체 조직, 그 조직을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교육 내려오는 것들이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쪽에 교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쪽에, 그래서 여비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매년 세웁니다.

잘알았습니다.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양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한가족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20만원, 둘째 아이에게 50만원, 셋째 아이에게 100만원을 준다는 얘기가 됩니까?

예.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마을게시판 설치 25개소 했는데 이게 마을이 선정돼 있는 겁니까?

아직은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요. 읍면별로 5개마을씩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마을게시판을, 이장님들이 건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느 마을은 노후된 것이 있고 어떤 마을은 없는 것이 있고 전체 마을들이 대부분이 이걸 원합니다.

5개읍면을 고루고루 분배를 하네요.

예. 읍면당 5개마을씩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할려고 합니다.

그럼 그밑에 마을 앰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6개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정돼 있는 마을이 아닙니까?

이게 6개 마을이 지정은 안되어 있고 금년도에 검토는 했는데 금년도에 10개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수리가 3개리고 새로 설치하는 곳이 7개리가 되는데 나머지 마을중에서 우리가 적정하다고 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자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이걸 승낙을 해야지만 가능하도록,

그러면 앞으로 각 농촌마을들 특히 앰프가 오래돼서 많이 낡아서 수리도 요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른 농촌마을도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27개마을이 전부다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수 있고 전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앰프가 필요하다고 보고 127개마을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24쪽으로 돌아가서 제일위쪽에 보면 통이반장 활동보상금, 이장상해보험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이장의 상해보험료를 받을 때 적용될수 있는 통리반장의 활동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상적인 활동도 포함이 됩니다.

그냥 집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적용이 됩니까?

예. 됩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이장님들은 다 됩니까?

예.

반장은 안됩니까?

반장은 없습니다.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2건인가 지급받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나갑니까?

금액이 많지 않더라구요. 한분은 구십몇만원 한분은 160만원인가,

모든 이장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이걸 리장님들이 건의해서,

여기에 보면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왜 상해 보험료는 이장님만 됩니까?

이게 과목이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이런 목이기 때문에 표시가 그렇게 된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CCTV유지보수와 지문인식기 유지보수가 있는데 CCTV에 녹화된 내용이 보관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개월이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인교 저장용량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용량을 늘리는 기술은 없으십니까, 그건 그렇고 여기에 유지보수비라고 하게 되면 CCTV하고 지문인식기는 어떤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용역업체에 주는 용역비입니다. 관리하고 2개월마다 한번씩 점검을 해 주는데 용역비입니다.

131쪽에 초급관리자 양성과정해서 6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시군별로 장기교육을 시킵니다. 1년교육을 시키는데 그 1년과정 교육에 해외로 연수보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수가는 여비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함형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초급관리자 양성과정도 1명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밑에 1명만 600만원인데 공무원 국외연수가 1억이죠.

예.

그러면 이건 몇명 정도를 예상하는 겁니까?

그게 계획상에는 통상 한 50명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연수기간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그런 부분있어요. 딱 잡아서 몇 명을 보내겠다 계획은 그렇게 잡아도 행자부라든가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해외연수 같은데에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사람을 적게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외연수라는게 견문을 넓히고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하는데는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예산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숫자가 많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3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이건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1군 1교 선정해서 방가후에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비를 연간 예산확보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50%, 교육부에서 50%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1개 학교를 육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갈데도 없고 불량서클에 가입해서 활동하거나 이런 것도 예방하고 특히 시골학교에서는 학교환경이 공부하기에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부분위기 면학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의 예산이 서야지만 교육부에서 해준다고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군은 이게 특히 필요하다고 보고 군단위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다 추진합니다.

이 예산에 비례해서 국도비가 또 내려온다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건데 모든 일괄을 교육청 예산으로 국도비를 떨궈서 이런 일을 하지 왜 군비까지 들이는 이관된 업무를 또 하냐는 말씀이예요. 교육청에 관한 업무를 교육청에 부여하지 왜 지자체까지 방만하게 벌려놨냐.

앞으로 교육방향이 교육부에서 전담을 해오던 학생 교육문제가 지자체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그런 법률을 제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는 이게 지자체로 이게 다 흡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장도 군수 관할업무로 들어올수 있겠금 바꿔놓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아마 그게 될 것도 같습니다. 지금 도교육위원회가 도의회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예산심사시 나왔던것과 연계되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자기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치 못하는 시군은 교육비를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저쪽에서 요구가 오게되면 거절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교육기관도 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라든가 모든 것이 같이 상당성을 가져와야 하지 않겠나는 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점차 교육부분이 자치단체로 흡수가 들어오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34쪽 노동법률 자문위임 수수료 300만원 오전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변호사 선임수수료 300만원, 변호사 수당 20만원씩 12월 이렇게 해서 이미 기획감사실에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가름하면 안됩니까?

그 예산을 쓸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은 노조하고 관련된 법률의 전문지식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기에 저희들은 별도예산을 세워서 대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3천만원에 대한 기획감사실 예산은 법에 계류중인 변호사 선임을 했기 때문에 10건에 대한 3천만원이죠. 실장님,

예.

그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법원에 계류중인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3천만원이고 고문변호사 수당 20만원씩 12달 나가는 속에 수당이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수당 따로 주고 기획감사실에서 수당 따로주고 이런 개념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 수임료에서 고문변호사로 지정되면 이수당으로 1년간 가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죠.

부의장님 조금 글자를 잘못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이 월 20만원씩해서 12달이 나가고 이쪽은 노사와 관련해서 공인 노무사입니다. 이게 변호사하고는 조금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법률자문위임 수수료라고 했어요.

그 위에 300만원은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노사대책에 대한 변호사 선임 수수료고 그밑에는 공인 노무사 수당이 월 20만원씩,

그 말씀은 아니고 공인노무사하고 법률자문변호사하고는 틀린거죠. 그건 제가 모르는건 아니고 노동법률자문이든 우리 고성군 고문 변호사가 이러한 것도 자문을 해줄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는 데 어떤 사안이 전문성인 노동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노동전문의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세운거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고 해서 두군데를 다 집행을 하고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본 위원은 고문변호사 수당이 나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별도 예산을 왜 이중으로 계상을 했느냐,

이것은 특수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노동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만 쓴다는 그 얘기죠.

1월부터 집행하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노사가 설립된 다음에 노조에서 대응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전문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고문변호사까지 있는데 또 예산을 계상해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노사문제가 생기게되면 여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법률자문위원들이,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관련 위탁교육은 누가 가는 겁니까?

이걸 공무원들 노사에 대응하는 관계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일주일 정도를 위탁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노동교육위원회 이런데,

노사관련 그러니까 노조와 대응해서 일을 할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면 어디를,

단체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맡고 있는 데 단체지원하고 협상에 대응하는 과장, 계장들 거기에서 선발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사설학원 및 유료강좌 수강료 보조했는데 이건 어느분들이,

이건 공무원들 중에서 학원에 다녀서 수강을 하겠다고 하면 수강료를 보조를 해주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건 매년 150만원을 세웁니다만 근래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돼 있는 수강을 할 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교양과정이라든가,

자기개발을 위한 강좌도 되는 겁니까?

예.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말이예요. 새마을 지도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보조금은 행사경비라든가 견학 이런 곳에 쓰이는 거고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별로 별도로 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시군에서 차출해서 도에서 시킨다든가 교육이 별도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등 경비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련돼 있는데 개별적으로 보상해줄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런 유권해석이 나온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일일이 교육경비를 지원해줄 때 선관위에 어쭤보고 지급을 합니다.

지난 번 새마을지도자 관련지원 조례를 설명회 하실 때 과장님 말씀은 그걸 따로 지원해줄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금액에서 쓰는 항목 때문에 선관위에 법률적 문제가 돼서,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예산서있는 것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줄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지급을 해줄려고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자체는 중앙에 통보에 의해서 1년에 한두번씩하는 겁니까?

저희들 행정기관 계통으로 오는게 있고 새마을 계통으로 오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계통으로 오는 공문은 교육을 보내도 괜찮은데 새마을쪽으로 오는 공문을 지원해주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새마을 지회에 오는 교육공문도 우리고성군에서 여비를 줘서 보낸다는 말씀으로,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었죠. 통상적으로,

그러면 보조금 따로 주고 교육비 따로 주고 그게 이중지원이 아닙니까?

보조금에는 교육경비라는게 들어 있지 않아요. 보조신청 들어온 내역서를 보면 그 내역서를 가지고 다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지도자대회 참가라든가 또는 자체로 이웃돕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비들이 보조금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들어옵니다.

제 상식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되는데요. 나중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단체협력 업무추진해서 200만원이 서있는데요. 이건 왜 어떤 성격인것입니까?

노사협상이 결열된다거나 또는 공무원노조에서 불법행위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걸 설득을 하고 대화장을 만들고 할 때 서로 협상이 잘 안될 경우에는 갈등도 생길수가 있는데 그걸 봉합하기 위해서 쉬운말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얘기좀 더해보자 이런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노조간의 갈등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비행위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시책이 됩니까?

그게 시책입니다.

그게 시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명목은 시책추진이잖아요. 시책인데 노조간의 갈등이라든가 공무원들의 그런 것들이,

어떤 시책이냐면 공무원들의 화합적인 분위기 조성 이런 시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123쪽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기관 및 단체협력 추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가령 여기에서 대응이 잘 안되고 화합이 깨지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 민노총이라든가 강원도본부에서까지 지원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협력 지원 그런 경비죠.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단가가 비싸고 자체는 단가가 싸고 그렇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동일한 명목에 동일한 단체협력추진비가 돼 있는데 이걸 명목을 달리해서 계상한 이유는,

이건 군수님이 주로 집행을 승인해 주는 사항이고 135쪽에 있는 것은 과장이 판단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137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돼 있거든요. 지금 새마을 지도자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장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이장들하고 부녀회장님들,

그러면 800만원 정도면 몇 명을 두고 있는 겁니까, 물론 대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통상 대상자들을 신청을 받는데 이게 금년에도 많지 않더라구요. 1명에 대해서 11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기준에 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 장학금을 받게되면 제외가 되고 그래서 딱 몇 명이라고 규정은 안짓고,

이 새마을 지도자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통상 이장을 지도자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새마을지회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왜 새마을지회에서 위촉하는 것을 우리군에서는 교육비도 데주고 자녀에게 장학금도 데주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가 이장이나 다른 부녀회 회장이나 다른 단체사람보다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없어보인단 말이예요.

모든 시책들이 사기진작측에서 나오는 건데요. 과거에는 지도자에 대한 보수혜택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리단위에서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별개로뒀을 때 갈등분쟁이 많이 있어서 이게 몇 년전인가 이장하고 지도자하고 같은 1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가급적 리장으로 위촉을 하도록 유도가 된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와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서 이걸 추진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가 50대 5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이장들로 돼 있다면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달리 혜택을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새마을 지도자가 리장들로 돼 있다면 새마을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교육비를 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가 분리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더더욱 새마을 지도자들이 70년대처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최말선에서 하는 역할이 많았다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역사적인 산물로 남아있고 그러한데 그것이 오다보니까 그러한 갈등도 생겼고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장들로 정해 놓았다면 굳이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장님들이 겸직을 우리 고성군에 122개리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예산서상으로는 지원되는 것이 자녀 학자금 지원해준 문제, 이장자녀 장학금지원해주는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규정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하고 규정이 조금 틀리더라구요. 이것은 도에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군비를 50%부담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선발관계는 군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장님들 사기진작 책으로 상해보험 이런 것도 돼 있는데 한달 보수 우리가 주는게 20만원하고 상하반기 상여금주는 것이 고작이거든요. 실지 이장님들이 하는 일이 많죠. 연간 따져보면 종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많고 거기에 대한 것이 적은 사례비와 각종 여러 가지 가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그런데 이장들이 새마을 지도자를 하는데 이장도 안하고 새마을 지도자로 있는 분이 극히 적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장들의 사기진작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과 새마을지도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편성돼 있는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중복이 되지 않고 가령 장학금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타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못탑니다. 또 농어민 장학금을 타면 또 못탑니다. 다른 중복되게 지원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조정 통제가 되고 있어요.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해소 추진반 급식비라고 있거든요. 생활민원 해소 추진반이라고 하면 중장비 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생활기동처리반이 따로 있어요. 중장비 건설장비 운영하는 팀 말고,

민원해소 추진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건설장비팀을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것은 생활기동처리반이고,

그러면 생활민원 해소추진반이 장비가 나가는 팀을 얘기하는게 맞습니까?

예. 생활민원해소추진반,

제가 그래서 여쭐려고 하는데 장비지원은 각 5개읍면이 고루 일선의 읍면장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군청에 민원담당이 민원을 받아서 장비가 거의 먼저 함형완 위원님이 본 기록에 의하면 1년 12달 쉬는 날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런데 급식비라고 해서 산출한 내역을 보면 3명인데 이게 한달에 10흘밖에 산정을 안했어요. 이 내역대로 보면 말이죠. 이건 불합리한 산출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볼려고 하는 데요.

근무일자라든가 이런걸 통상 살펴보면 한달에 10일정도는 하루종일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오후 서너시 돼서 끝나고 하는데 통상 여기에서 예산10일 잡은 것은 평균치를 따져서 이정도 점심 급식비만 해결해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행정서비스헌장 리후렛이라는게 뭡니까?

소형책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매년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정비를 하는 데 정비를 해서 각 부서별로 책자를 나눠주기 위해서,

매년 바뀝니까?

법이 바뀌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헌장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작년도에도 150만원 들여서 제작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올해도 이게 바뀝니까?

예. 매년바뀝니까, 저희들도 금년에 개정한 것이 3개 헌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정을 해서 공포를 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41쪽에 202-02 월액여비 이건 뭡니까?

이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직원들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기사인데요.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하면 가로등 교체해 주기 위해서 차를 끌고 가는 직원, 그 직원이 매일 나가는 출장 여비입니다.

중기기사는요.

중기기사는 중장비 기사 2, 건설장비팀은 2명 그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를 위해서 본인의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주는 여비입니까?

출장명령을 내잖아요. 어느 읍면에서 어느 마을에서 장비가 필요하다하면 매일 배차를 내줍니다.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라 그렇게 출장을 낼 경우에 한달에 15일이상 출장을 가게되면 월액여비가 15만원씩 나갑니다. 출장여비예요.

142쪽에 도로보수용 아스콘 보수 시멘트 구입은 자치행정에서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도로가 웅덩이가 조금씩 페이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떡 아스콘을 파는게 있습니다. 소형으로 그걸 녹여서 붙여서 보수하는 그런 시멘트 역할을 하는 그런 자제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이죠.

계속 이렇게 해오셨나요.

가끔씩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이 이런 농어촌도로에 아스콘 구멍 그런 걸 메우는 겁니다.

하수도 맨홀뚜껑 및 자제구입이라고 했는데 하수도 맨홀뚜껑은 어떻게 된겁니까?

위에 철판같은 것 그게 필요한데나 없어졌거나 깨졌거나 할경우에 철판을 잘라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게 철판재료비로 구입하는 겁니다.

하수도 맨홀뚜껑도 없어져요.

맨홀뚜껑이라는 개념보다는 뒷골목에 하수도 콘크리트 조그마한것들 그런게 파손되거나 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인터넷 회선료해서 보건진료소 원격화상진료라고 했는데 이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강성일 통신담당 강성일입니다. 원격진료는 아야진 보건진료소에서 토성 보건지소간 사용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흘리 보건진료소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격화상진료소 4회는 뭡니까, 4군데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강성일 이쪽한군데 저쪽한군데 해서 4군데입니다.

지금하고 있습니까?

강성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본청 일반전화 사용료가 5,904만원이 됐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6,880만원이 계상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계상을 보면 5,904만원 왜 통신요금이 매년 늘어나는데 2006년도보다 낮게 계상 한 이유가 뭡니까?

강성일 그건 일반전화 사용료가 올해 보니까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절감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2006년도 절감정책을 썼기 때문에 2007년도에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이만큼 낮춰서 계상했다.

강성일 예.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시간외 수당을 2명 50시간씩 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 직원입니까?

부속실에 일용인부인데 통상 군수님, 부군수님들이 토ㆍ일요일날 매일 거의 나오십니다. 그래서 손님도 맞아야 되고 전화도 연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직원들이 교대로 나옵니다. 일용직이 2명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계상한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32쪽에 향토장학회 장학금 출연금으로 우리가 2억이 편성이 됐는데 고성향토 장학회를 기금을 모으는 방법이 거의 장학금 기금조성이 군에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군에서 출연금으로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향토장학금으로서의 장학금 조성관계가 범군민적 차원에서 조성을 해야지 이게 해마다 출연금을 상당액을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물론 자치단체에서 향토장학금을 출연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이걸 출연하는 것을 실지 이 업무 자체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장학금 출연문제에 대해서는 장학회 회장님이 군수로 돼 있습니까?

예. 이사장이 군수로 돼 있는데 실제 이 업무가 법인체 업무로 돼 있어서 법인체에서 일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정착이 안돼 있고 체계가 안돼 있어서,

이사장이 사회인으로 돼 있다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을 모금 기부금법이나 이런 모금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범국민적 차원에서 이걸 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을 잡아서 우리 예산으로 출연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나서서는 안된다 또 이것이 의도적으로 장학회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도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건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풀로 2억, 3억씩 세웠잖아요. 5억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예산의 심사를 실질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심사할수 있겠금 이게 3억, 2억을 했는데 풀로 세워놓고 지원해달라 다른데로 예산떨어지는데로 해주겠다는 것은 막연하니까 계수조정전까지 어떻게 5억을 가지고 학교별로 어떻게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지원계획을 제출해 주셔가지고 심사에 신중을 기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공부를 안하나요. 여기에 도서구입비를 보게 되면 121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및 기기구입비 해놓고 없단 말이예요. 도서구입비를 보게 되면 연감 등 전부 업무와 관계없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심의했던 부서들은 자체의 본래 업무와 관련돼 있는 전문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자치행정과는 그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할때는 예산을 세웁니다. 가령 행정조직에 필요한 용역보고서 라든가 이런게 있다. 또 법률이 자치법의 의해서 언제, 얼마 개정된게 이것이 어떻게 됐다 필요할시 구입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 합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없을 시에는 예산계에 협조해서 그쪽 예산도 일부 할애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들이 볼때는 업무와 직결돼 있는 전문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옳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데 업무와 별로 관계없는 도서구입비를 편성해 놓은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도서구입비가 끝에 나오겠지하고 계속 봤는데 자치행정과와 관련돼 있는 전문도서구입비가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아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세법이 재무과 같은 경우는 세법이 바뀌어졌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그게 편집이 돼서 나오면 그걸 저희들이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편집이 될 때가 한 5년, 4년 이렇게 있다가 만들어지더라구요. 필요시에는 추경에 예산세우고 또 요구할수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거나 인사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그러한 제도가 인원적인 틀들이 시대변화에 따라 상당히 변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9쪽에 파트타임 운영 인건비라는게 뭡니까?

일용직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산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장기간 휴직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보충해서 인원을 쓰기 위해서 사전에 뽑아놓습니다.

시간제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썼습니까?

금년에도 많이 썼습니다. 11명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132쪽에 보면 고성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게 구 기술센터 리모델링 하는건가요.

예. 구 기술센터를 한번 평생교육관으로 만들어 볼까하고 용역예산은 이게 설계를 걸쳐서 했는데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기숙사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 판단 때문에 용역설계비를 더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숙사를 확보해야 한다면 그옆에 임대해준 건물까지도 다 포함해서 해야 될건지 다시 기숙사를 만들어야 될건지 이 판단도 해봐야 합니다. 이 용역비 세운 것은 기숙사를 안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집에 왔다갔다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을 용역비를 세운건데 그 점은 참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로 기숙사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는 현지여건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와 충분하게 상의를 한 다음에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나 문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례를 제정할려고 조례가 올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어떠한 교육비만을 지원 할려고 하는 선거법에 저촉돼서 지원할려고 하는 조례제정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새마을 지도자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겠고 다시 한번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서 보조금이 나가는데도 또 예산을 세워서 교육비까지 준다고 하면 타 단체와 형평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례가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도 이번에는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이게 단체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법령에 의해서 위촉하는 거지 다른 단체들은 회원의 성격이고 지도자의 특정성격이 아닙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지원정책, 어느 특정단체에게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내용이예요. 조례내용을 다시 보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59쪽에 도서구입비 및 기기구입비가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어떤 종류의 도서입니까?

업무연찬을 위한 전문도서입니다.

업무연찬이라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재무과에 고유업무인 세법이라든가 또는 지적법, 부동산, 재산관리 이쪽 분야에 들어가는 필요한 그런 도서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무과에는 연감같은 것은 구입안합니까?

연감을 작년에 1권인가 구입한 적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명목으로 구입을 합니까?

참고적으로 연감내용이 통계적으로 볼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걸 한번 구입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항으로해서 구입을 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통계사항을 볼려고 했습니다.

강원연감이나 강원 인명연감에서 발췌할 통계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나서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구입비나 기타 도서구입비에서는 연감종류의 불필요한 것들은 살 계획이 없다.

예. 앞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하고 은닉탈루 재산발굴, 지방세 체납자 현장징수 이렇게 해놨는데 은닉탈루 재산을 발굴하는데 36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명목으로 이나마 저희가 여비를 예산으로 반영을 해줘가지고 법인세무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무 조사는 특히 관내보다는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에 부동산투기 법인들을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은닉돼 있는 세원을 발굴해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간성읍, 현내면, 죽왕면은 보일러 취급담당이 있는 거진읍과 토성면이 없어요. 그리고 향토주인상 수당이 뭡니까?

보일러 취급담당 기사는 재무과에서 배치한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후에 배치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드릴께요. 현내면은 규격이 작은 보일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격있는 보일러 기사가 필요치 않구요. 토성은 보일러 시설이 기사가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이 아니고 거진도 역시 신청사 처럼 중앙집중식 시스템 난방시설로 됐기 때문에 보일러 기사가 없어요.

토성면 위험물 취급 담당이 교체됐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인건비 공무원 전체 급여가 재무과에 일괄 편성이 돼다보니까,

향토주인상은 뭐예요.

향토주인상은 군에서 주는 군수가 주는 모범공무원 있고 도가 주는 모범공무원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월 3만원인가 5만원씩 수당을 주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1년간씩,

모범공무원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서 선정된 사람들의 유형의 하나입니다.

그 당해연도에 군수님상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하면 이렇게 5만원씩 12개월 계속주는 겁니까?

그렇죠. 1년간, 향토주인상은 3만원,

모범공무원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선발되면 1년간 월 5만원씩 받고 향토주인상은 조례에 의해서 선발이 되면 2년간 3만원씩 받습니다.

모든 상을 수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만,

이건 조례에 근거가 있어가지고, 일반 우리가 일상시 월례조회때 이렇게 주는 공무원은 해당이 없어요.

모범공무원에 선정된자만 5만원씩 1년간 수당을 준다.

예.

좋은 일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77쪽에 기타직 보수해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대민활동비는 뭡니까?

남기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월 5만원씩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민활동을 한다면 어떤 겁니까?

남기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