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4. 2006년도 농어촌 육성사업지원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농어촌육성지원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내력을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회계별로 총계는 27,762,090만원이고, 2006년도251,787,081천원이어서 약25,833,819천원이 약10%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61,069,887천원이고, 2006년도에는 236,445,451천원이여서 약 24,624,436천원이 증이 되었 고, 특별회계에서 16,551,013천원 2007년도이고 2006년도에는 15,341,630천원 약 1,209,383천원이 7.9%증이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여기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048,174만원으로서 2006년도 9,582,328천원으로 899,41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통세 목적세외 지방년도 수입이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수입에서는 26,248,785천원으로서 전년도 31,000,984천원입니다. 약4,752,199천원이 약15.3% 감이된 이유는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억이 넘었었는데, 이번에 약 5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작년도 보다 이자수입이 2억이 늘고, 임시적세 외 수입예서는 잉여금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4752199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21,550,794천원으로서 전년도 115,356,019천원으로 약 6,194,775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02,669,774천원으로서, 전년도 7,879,626만원으로 23,873,51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비는 14,669,807천원으로서 전년도 1,505,149만원으로 381,683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여기 시ㆍ도비는 국고보조금과 비율을 안 맞추고, 계속 줄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합계는 27,762,090만원이고 역시 2006년도는 251,787,081천원으로서, 25,833,819천원인데, 여기에서 세출은 저희가 인건비가 3,974,042만원과 전년도 37,868,292천원으로서 1,872,128천원이 증이되었고, 경상적 경비로서는 2007년도가 29,105,447천원으로서, 전년도에 26,431,234천원으로, 2,674,213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이 153,263,132천원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액이123,530,250천원, 그래서 29,732,882천원이 증이되고, 자체사업으로서는 3,935,931만원으로서 전년도에 50,065,570만원으로서 감이 1,070,626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192,622,442천원 19,026,622천원이 증이된 사항입니다. 예비비가 약 30억 전년도에는 3,525,956천원으로서, 약525,956천원이 감이되었고, 기타는 13,152,591천원으로 전년도에 10,365,779천원으로서 2,786,812천원 증이되었습니다. 총 예비비는 16,152,591천원이고, 증이된 것은 2,260,856천원이 증이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예산서에 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총괄내용입니다. 여기서 성질별로 보시면은 저희들이 부호를 넣어놓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체 예산을 보시면서,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600번, 700번, 800번까지 하면은 인건비하면은 100번으로 해서 101번, 102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간단할 것입니다. 인건비가 3,974,042만원입니다. 14.3%이고 2006년도에 37,868,292천원으로서 1,872,128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해서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22,376,52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21,649,938천원으로 726,588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번을 보시면은 이전경비가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보상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업 경상 전출금, 국외이전, 차입금, 이자등 해서 이전경비로 300번에 묶어있습니다. 이전경비 66,687,88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5,144,597만원으로서, 15241916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포상금이 11,360만원 증이되었는데, 그 내용은 공로 연수자들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전부포상금이 되겠습니다. 400번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공기업자본 전출금 자산취득비 기타자본이전 국외자본 이전 부호가 400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본지출에서 13,726,613천원이 되어가지고 1,150,567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500번에 융자금 출자입니다. 융자금 출자는 이번에 우리가 쌀 관계인데 742,199천원인데, 전년도에 1,226,703천원으로서, 484,504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700번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그리고 예탁금 기타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번 내부거래는 7,714,25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10,215,279천원이며, 약 2,501,023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리고 800번입니다. 예비비기타는 801번, 802번 해서 예비비 30억에다가 작년도에 비해 526,956천원이 적고, 반환금 기타는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5,300만원에서 전년도에 3,679,956천원, 526,956천원이 현재 감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23쪽, 28쪽인데, 내용은 어차피 특별회계가 줄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고 드릴까요? 여기는 23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요.

그러면 여기에서 총괄표는 빼고, 여기에서 27쪽부터 33쪽까지 해서 성질별 과목조서는 세출내역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비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 재정과, 주민봉사과 등, 제일 첫 장에 보시면 일반행정비 그런 과에서 지출을하고 사회개발비는 사회복지과부터 환경위생과 이런 데에서 지출을 하고 경제비는 산업 경제과에서부터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이런 데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 일반행정비 59,257,416천원으로서 전년도에는 52,889,635천원으로 약 6,367,781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여기서 입법 및 선거관계는 1,283,638천원이 감이된 이유는 지방선거 때 쓰인 돈이고, 이번에는 중앙 선거이기 때문에 감이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에서는 57,959,598천원으로서 전년도에 50,308,179천원인데, 7,651,419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해가지고 117,889,984천원이고 전년도에는 91,393,92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6,496,062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교육 및 문화비와 보건환경 다 증이되었지만은, 특히 보건 및 생활환경에서 165억 사회보장비에서 116억 여기에서 사회보장비에서는 전년도에 13.7%였는데, 2006년도에 10%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48.7%가 증이 된 내용입니다. 경제개발비는 80,463,779천원으로 전년도에 8,814,600만원으로서 7,682,221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여기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해서 약간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는 약 308,708천원이고, 전년도에 339,983천원으로서 3,123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15,000만원으로 전년도에 3,675,956천원으로 525,956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농어촌육성기금지원, 주택사업, 원전지원사업, 농공단지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2007년에는 16,551,013천원으로 전년도 1,534,163만원으로서 1,209,383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농어촌육성기금이 2006년도에 1,538,703천원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이되어가지고 농촌육성기금이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회계가아니라 이번에 2007년도부터는 기금으로 들어온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총괄은 525페이지에서 531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검토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기금총액이 7,021,648천원이 2007년도 말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수입이 1,598,763천원이고, 예치금회수가 3,292,648천원이며, 2007년도 지출계획은 76,798만원이며, 예치금은 4,367,535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시면은 2007년도 수입계획이 5,665,155천원인데, 출연금이 64,210만원, 이자수입 224,616천원 그리고 사업수입이 779,731천원 민간융자회수금이 72,6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2월말해서 6,190,49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으로서 34,006만원이고 융자사업으로 5,000만원, 이차보전금으로 36,400만원 장학금이 790만원 기타가 53,5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은 세입 7페이지입니다. 회계총액이 291,758,347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이 28,471,265만원으로 증이 7,045,69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275,236,789천원이면, 기정 예산액은 268,639,506천원으로서 6,657,283천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521,558천원이고, 기정 예산액은 16,073,14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8,414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을 여기서 보시면은 세입에서 추가경정예산서 10,077,41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이 9,582,328천원인데, 49,509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 수입, 임시적세외 수입에서 42,446,047천원으로서 전년도 기정이 39,982,918천원으로 2,463,12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4,940,232천원으로서 기정이 123,975,443천원해서, 964,789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249,583천원으로서 기정 215,400만원입니다. 95,583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2,045,067천원으로해서 기정예산액이 109,017,961천원으로서 3,027,106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ㆍ도비 보조금이 654,219천원이 삭감된 내용은 당초에 보내준다는 내용보다는 시ㆍ도비 안 보내주었기 때문에 감이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인건비에서 당초예산보다는 38,334,721천원보다는 1,057,263천원이 감이된 37,277,458천원이며, 경상적 경비에서는 27,472,740천원으로서 기정이 27,537,157천원으로 6,641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205,738,665천원으로서, 기정이 201,954,481천원으로 3,784,714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여기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마찬가지로 21,269,494천원으로서 4,383,203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일반아까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설명 드릴까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100번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아까 당초 세출내역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해서 616,247천원 늘었고, 자본지출에서 약4,331,723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 및 출자에서는 1,263,793천원이 감이되었고,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1,929,522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예비비기타에서는 2,453,691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2006년도 추경에서 특별회계를 설명을 간단해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들어야 되는 내용이 한군데 있습니다. 당초에는 특별회계 공기업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농어촌육성기금지원, 주택사업해가지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사업이 하나 618만원이 새로 하나 들어왔습니다.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에 가서, 농공단지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618만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세출이 총괄적으로 16,521,558천원이고 추가경정 예산이 16,073,144천원에서 448,414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기반시설사업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은 2006년도 8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상위법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나왔습니다. 현재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쓰레기물처리시설 등해서 실시시설에 대해서 증축이나 건축물신축등에서 200㎡를 추가 면적분에서는 기반시설위반비용을 원인자개발업자물이는 제도에 의해서 기반시설사업이 별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어촌육성기금 지원이 기금으로 빠져나가고, 기반시설사업이 2007년부터 신규로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당초부터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이 되는 내용입니다. 분야는 기금명이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고, 2006년도말로해서 수입284,300만원 지출이22,900만원 그리고 2006년 말 현재액이 26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261,400만원이고, 검토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6년 수입이 출연금에서 199,196만원이고, 융자회수가 816,37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회수는 민간융자 원금 회수금이 78,300만원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33,378천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이자가 34,626천원이고, 2006년도 지출은 이차보전 및 기타 22,900만원, 예치금 20억 다음연도 이월금이 6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내용은 1982년부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농어촌육성기금특별회계 운영 되다가 기본관리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6년 2월 8일 조례 1714호로서 기금운영관리조례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현재 기존 융자금이 10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고 뒤에는 보시면, 여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예산삭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마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111쪽입니다. 각종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약 10억입니다. 그런데 10억대해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25,600만원 보고를 했고 나머지는 각 실과소에서 추가로 있다고 하는데 실지로 검토를 해보시면은 각 실과에 지금 용역비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삭감을 해도 되지않을까 생각이 들고, 111쪽에 출연금입니다. 장학재단출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10억이 지금의원님에 요구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6억뿐이 안되는데, 한꺼번에 10억은 과다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 드립니다. 115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조직진단에 따른 운영비 28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산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며, 116쪽 국내여비조직개편에 따른 여비 45,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16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13,700만원에 대해서 전년도 13,400만원인데, 300만원이 증도되었지마는 실제로 각 실과소마다 전부다 단체보조금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117쪽에 일반운영비 광고료 1억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1억으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8쪽 업무추진비는 군정시책사업홍보로서 8,70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자치행정과에 4,600만원해서 전년도보다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127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보상입니다. 10개 과정에 1,490만원인데, 전년도에 3개 과정에 300만원이 섰다가 갑자기 1,49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과다하게 많이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군정 및 주민의견수렴 공청회참석 1,400만원인데 매년 연초에 하는 군정업무보고회 내용입니다. 다음 133쪽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사업 부담금은 도에서부터 주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196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농악전수관지원에서는 작년도에 600만원인데, 올해 도 600만원으로 해서, 여기는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해서 설명 드리는 것이고, 199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등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문화원에서 주관한다고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가해서 설명 드리는 것 이고, 19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총액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전년도 11,000만원에서 갑자기 5,000만원까지 줄여야 된 이유는 어떤 것인가 참고해주시고 225쪽에 대해서는 매산마을 이주단지 전형적 농촌주택신축지원입니다. 10동에 대해서 7,500만원인데, 여기에서 30평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해보았더니, 25만원은 평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어떤 내용인가는 몰라도 검토해본 결과 평당 25만원해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생각해서 검토한 내용이고, 사회복지과 23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에서 36,900만원 국비입니다. 실지로는 노인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36,900만원이 다 소요가 안 될뿐더러 가사간병 도우미 또 독거노인 도우미 이렇게 해가지고 도우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 중요한 것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지 않은가해서 일시사역인부임 독거농인 도우미 파견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서 경로당건강증진강사 수당까지는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247쪽에 여성회관 강사수당 여성기술 및 취미교육강사 수당입니다. 247쪽에 면 순회교육 강사수당 등에 3가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는 6,800만원 정도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다 되었으며, 실지로는 교육강사수당 교육은 한정된 인원입니다. 여성 확정된 대상이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검토해주시고 또 248쪽에 있는 여성단체 지도육성보 조금이 2,000만원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있는 10개 단체에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은 한번 했었습니다. 한꺼번에 쓸 수 있으면 써라 했더니, 계속 과다이기 에 한꺼번에 써버리기 때문에 과다지출이 되고 해서 단체별로 활동이 미흡하고, 실제로 자원봉사활동만 할 수 있는 단체별로 설 땅이 없어져버렸다. 검토하여주시고 산업경제과에서는 군에서 녹차가공공장 3억에 대해서는 실지로 우리고창군에서 녹차는 아직까지는 사회성화 되지 않았는데, 공장까지 지어도 되는 것 인가 했고, 산림축산과에서는 1읍면1산 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보면은 700만원 해가지고 13개면인데, 실제로 옛날에 납골당 부안에 보면은 1읍면1산 가꾸기 했을 때 1억을 투자해가지고 앞에다가 사업을 했는데, 700만원이면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도로변 꽃묘목 심기 고창군 1억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실지로 가을이 되어 보시면 알지만은 코스모스만 심기 실시하고 있어요. 또 도시과에서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7억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382쪽 시설비 선운산도립공원 차량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타에 450페이지 농촌테마마을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인데, 여기에 1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시험장 학습시설장 생활개선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특색 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전통테마마을이지 실제로 여기서 균특회계가 지금 6,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이란 것은 어렵겠지마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설명을 들였습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기획관리용역비, 각종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풀비 10억원이 지금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법적으로 부담해서 해야 할 용역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약 3억원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고창군에 항공사진을 촬영하는데, 소요되는 한 1억원 정도해서 집행부에서 꼭 당장 필요하다고하는 용역비가 4억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정도 여유가 있게 해가지고 5억원으로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112페이지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제4회 한국자치경영대전찬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작년 재작년 금년 작년에 참석을 했고 또 국무총리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에서30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큰 사업비에 대한 홍보효과가 적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113페이지 기획관리포상금 부조리 및 부패방지시책보상금 요구액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시적으로 2006년도에 집행실적을 보았더니 한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아서 전액삭감을 해야 하는데, 혹간 또 내년도에 이 신고건수가 있어서 실시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조정해서 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풀 급양비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 요구가 되어있는데 현재 이것도 하나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집단시위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50%삭감해서 2,500만원 삭감 했습니다. 115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인데, 지금 28억이 지금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실과별로 요구된 액이 2006년도 기준해가지고 약 50%요구가 되어있고 지금 풀로 해서 50%인 28억이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10%정도 절감을 하자는 차원에 5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 기획관리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조직개에편 따른 여비인데, 지금 풀 성격으로 45,000만원이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 기준해서 전체예산의 50%정도는 지금 실과소에 요구가 되어있고, 조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50%정도를 지금 다시 편성을 하기위해서 지금 세워놓은 요구한 금액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10%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27페이지 행정관리 포상금입니다. 읍면행정실적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63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을 촉구하는 그런 경쟁의식을 심어가지고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너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과도한 경쟁체제를 두지 않느냐 해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생각해가지고 630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행정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 5층 회의실 행사용 피아노구입비로 300만원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크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다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행정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층 회의실 액자구입 이것도 200만원요구가 되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129페이지의 전용 병풍제작구입비입니다. 1400만원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모양성제등 행사시에 활용하려고, 요구했던 것인데 이것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라고 생각이 들어 삭감을 했습니다. 135페이지 행정혁신 관리 포상금입니다. 지방행정혁신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39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평가 그자체가 순수하지 못했을 때는 너무 과도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행정을 하는데 압박을 너무 받을 염려가 있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141페이지 통신관리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면사무소 회의실 음향장비교체시설공사 1,500만원인데, 이것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페이지 관광진흥 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 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20명을 군비로 해서 문화해설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 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지금 운영상에 활성화 시켜야할 그런 필요도 있고, 또 세대교체 또 성별교체 이런 등등의 할 필요가 있어서 약 20%액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이외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0명 해설사 실비보상금이 7,200만원이 별도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1,4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 체육진흥관리 민간 자본보조금 제5회 고창고인돌마라톤 대회 지원입니다. 이것이 7,000만원 요구가 되어있는데 2,000만원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사업비에 대한 지역을 홍보 한다던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그래서 너무 방만한운영 보다도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라는 의미에서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216페이지 체육진흥관리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군유노인당 게이트볼 전천후시설지원사업입니다. 4000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이 기정 예산에 3,000만원선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금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함으로서, 지금 다른 읍면에 대한 형평성문제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일단 4,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재 읍면별로 게이트볼 장 시설현황을 받아서 읍면시설에 대한 배정이 적정이 되었다면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하면서 일단 4,000만원 삭감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 235페이지 노인복지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경로당 건강교실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7,500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지금 강사수당에 대한 지급내력을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자료가 현재까지도 제출이 안 되었고, 해서 자료가 제출이 되면은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여성복지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총액예산으로 해서 작년예산보다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에 대한 해당부서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듣고 한 다음에 재검토하자고해서 증액된 액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소관 411페이지 보건관리 사회보상적 수혜관리에 대해서 출산장려지원금 1자녀 2,600만원 계상요구가 있는데 1자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더라도 누구나 결혼한 부부에서는 낳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을 했고 또 내용적으로는 2자녀, 3자녀를 낳았을 때, 더 많은 장려금을 주어서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이 있어가지고 1자녀는 2,6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418페이지 보건관리 시설비입니다. 흥덕 보건지소 신축과 같은 페이지 낙산보건진료소 신축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요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군비부담액만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483페이지 체육시설관리 시설비에 전천후 테니스장 시설공사입니다. 25,000만원 테니스장 1식을 건립하는 비용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크게 아직은 불요불급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배부해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삭감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 2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병해충공동방제 농약대지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으로 유도를 해야 할 그런 시점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2억 정도로 농약대 지원은 저 농약으로 가야할 그런 방향을 유도하기위해서 2억원으로 해서 반절 50%인 1억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294페이지 297페이지 쌀 판매회사설립추진과 출자금 관계는 조례하고 조례재정이 보류되어서 이것은 전약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 331페이지 유기우유 생산사업 유기사료지원입니다. 이것 사업규모 가 상당히 크고 군비로만 추진한다고 되어있고, 그래서 국∙도비 중앙지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소상히 안되고 설명미비해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양수산 339페이지 재료비 백합종패이식 살포라고 같은 페이지 해면 수산지원종묘 매입방류 넙치 있는데, 이것을 반복적 단일 어패류를 방류하는데 이것을 다원화어패류를 다원화 할 수 있는 강구하라고 해서 군비 해당되는 금약만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371페이지 시설비 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풀비인데, 성격상으로 보아서 거의 50%이상은 부기해서 명시해서 계상해도 가능한 것 인데, 풀로 해서 현실성이 너무나 강화해서 2억만 삭감한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 시설비 선운산도립공원 차량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유스호스텔야영장 가시연꽃 군락지 조정사업 생태숲하고 연계되어있는 장소에 자동차 공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 사업비 불효하다 판단해서 삭감한내용입니다. 다음 선운산도립공원 계획변경용역입니다. 내용은 동백호텔 증축관계도 했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되고, 그 성격으로 보아서 불요불급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 선운산도립공원 등산로정비 입니다. 이것도 우회차량 도로개설공사에 따르면 지금현재 기존도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발 마사지되는 그런 도로로 만들겠다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차량도로가 개설되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어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44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지역특성화교육생 해외선진지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개발대학 운영과 관계되는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농촌개발대학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또 호응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것은 해외견학내용만이라도 삭감을 해서 방만운영을 방지코자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460페이지 용역비 복분자주 세계화추진 이것도 한국식품연구원에다 같이 세계화 추 세계화 추진이 지역특화사업소에서도 하고 있고, 너무나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 군비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소 4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복분자 가공업체 홍보비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2006년도산 복분자를 300톤 이상 매입한 업체에 대해서 외지 업체에 대해서 7,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 이고, 관내업체는 100톤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7,000만원상당을 지원을 해주려고 그런 내용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 그 업체들이 자기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 인데, 거기다 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장을 넘겨서 200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입니다. 회계별 내력입니다. 총 27,262,090만원 2007년도 당초예산안 개요보고 나오지요. 거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내력입니다.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2007년도 총액이 27,762,09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25833819천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261,069,88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55,103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773,204천원, 주택사업이 5,045천원, 원전주변시원사업이 1,104,983천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가 64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깁니다. 일반회계 세입내력입니다. 총 261,069,887천원 중 지방세 10,481,740천원 세외수입이 9,837,933천원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4,412,288천원이 임시적세외수입이 5,425,64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21,550,79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억 보조금이 117,199,420천원 중 국고보조금이 102,669,774천원 도비보조금이 14,529,406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내력입니다. 성질별 나오지요? 총 261,069,887천원 중 인건비가 38,891,426천원 물건비 18,720,460천원 이전경비가 65,688,931천원 자본지출이 126,169,913천원 융자 및 출자 74,000만원 내부거래가 7,709,211천원 예비비 및 기타 31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기능별입니다. 총261,069,887천원중 일반행정비가 59,275,416천원 사회개발비가 117,889,964천원 경제개발비가 80,463,779천원 민방위비가 308,708천원 지원기타 경비가 315,000만원중 예비비가 30억입니다. 장을 넘기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합계 세출내력에 16,551,013천원중 세외수입 16,410,852천원이 증 경상적세외수입이 2,872,10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3,538,750천원 보조금이 40,16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출내력에 경상예산이 4,068,384천원 사업예산이 12,477,58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이 5,045천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일앞장에 있는 총괄만 보고를 드리고 각 기금별 내력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운영사업은 총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외 9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 말까지 총 기금 조성총액이 61,490,492천원이고, 2007년도 기금운용수입계획이 1,598,736천원입니다. 이중에 출연금 등이 64,210만원이고, 사업수입은 600만원 이자수입은 224,216천원 민간 융자금 원금 회수금이 72,642만원 이중에 기존민간융자금이 280,42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금운영지출계획은 79,798만원 중에 기금고유목적사업비가 3,806만원 융자사업 5,0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고 2차 보전금 34,006만원 농어촌육성특별회계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790만원인데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이장학금을 나누어 주도록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602만원이 지출계획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도 말 총 기금 총액은 7,021,248천원이 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이것도 추경분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표지 한 장을 넘겨서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 회계별 내력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이 일반 회계 특별회계 총합한 예산은 291,758,347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75,236,789천원 특별회계가 16,521,558천원입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720,248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이 688,768천원 농어촌육성기금지원이 2,040,849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7,568천원, 기반시설사업이 618만원, 원전주변 지원사업이 1,689,801천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가 3,308,144천원입니다. 장을 넘깁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세입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275,236,789천원중 지방세가 10,077,418천원 세외수입이 26,045,489천원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836,16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깁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나오지요. 20,209,324천원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6,394,902천원 지방교부세가 124,940,232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49,583천원, 보조금 총액이 111,924,067천원 그중 국고보조금이 92,880,723천원, 도비 보조금이 19,043,34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내력입니다. 성질별 조서입니다. 총 275,236,789천원 중에 인건비가 35,923,157천원 물건비가 18,839,799천원, 이전경비가 73,222,896천원, 자본지출이 1,281,101,650천원, 내부거래가 9,505,191천원에 예비비 및 기타 9,644,09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기능별 보고서입니다. 총 275,236,789천중에 일반행정비가 53,600,089천원, 사회개발비가 98,842,554천원, 경제개발비 112,748,514천원, 민방위비가 401,53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9,644,096천원 중 예비비가 8,841,042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력입니다. 총16,521,558천원 중 세외수입 16,400,558천원, 보조금이 12,100만원입니다. 세출내력은 경상예산이 4,627,236천원 사업예산이 9,785,915천원 예비비 등이 2,108,40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06년도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입니다. 지금운영사업은 농어촌 육성사업지원기금입니다. 이중에 금년도 기금운영수입계획은 284,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출 연금 등이 1,991,960천원이고, 민간 융자금 원금회수금이 78,30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이자가 33,378천원입니다. 이중에 적립금 이자수입이 34,662천원 해가지고 금년도 기금운용지출계획은 22,900만원으로 2006년도 기금조성총액은 261,4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기타세부내력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 예산심의시 파악을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해외여비는 저희들의 직원들 매년 해외출장을 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나아가는 해외일용인부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000만원 기획실 총괄예산으로 운영비총액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총액예산으로 저희 기획실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해외선진국가 자료수집 등 해외연수비 3,750만원, 공무원 외국제도 및 문화체험 해외연수비 1억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기획감사실장 3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기획감사실 소관 420, 민간국외여비 1,000만원, 혹시 국가 어떤 시책이라든가 주요행사 있어서 민간인을 대동해야 할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를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는 자매결연과 관련된 초청여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음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첫 번째는 용역비 각종현안사업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지난해에는 각 실과별로 소관별로 용역비를 따로따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통제도 하고, 총괄도 하는 의미에서 전체를 10억을 갖다가 한꺼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계상되어있는 실과가 몇 군데 있을 텐데,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역이외는 순수한 군비로 용역비 계상된 다른 데는 없습니다. 총괄로 여기에다 일괄계상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장학금 재단출연금으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112페이지 일반운영비 군정보고서 제작 등 저희 기획실에 군정보고서 제작을 3,000만원하고 제4회 한국자치경영대전 참가하는 예산 5,000만원입니다. 자치경영대전은 저희 군에 특산물이라던가, 저희군의 홍보를 하기위한 그런 경영대전에 참가하기 위한 부스설치비라든가, 그런 것 특산물 부스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는 일반운영비 관보라든가 자치법규추록 발간, 변호사 수임료, 법령집 구입비 등 예산입니다. 포상금은 소송사건수행에 따른 공무원과 부조리방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배상금은 소송사건중이 참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50만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예산계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밑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등 유인물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이고 풀 운영비 2억 하고, 풀 급양비 5,000만원은 저희 군 전체적으로 풀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와 급양비 계상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는좀 잘 살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8억입니다. 왜 28억을 여기다 넣었느냐면은 지금 조 직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기본운영비중에서 절반은 현재 각 실과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주었고, 나머지 필요한 절반은 여기에다가 총괄도 각 실과 분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조직개편하면은 운영비를 또 다시 편성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 때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면은 추경 때, 운영비 28억을 각 실과에 다시 편성을 해서 넣어주어야 그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풀 여비 1억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거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여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운영비와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하고 여비는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해당실과에 편성을 해줄 계획으로 여기에다 한꺼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13,700만원 수시분 요구가 된 것이고, 제일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 시스템유지비입니다. 1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홍보계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군정소식지 제작비 광고료 언론분입니다. 군정소식지 배부에 따른 출향인사우편료 군보발간 예산 등입니다. 118페이지 대도시와이드 칼라 특산품 광고료 이것도 다른 실과에서 특산품 광고하네 와이드 칼라하는 것 은 홍보계에다 일괄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군수님 시책추진비이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요. ENG카메라를 구입해야겠기에 여기에다 카메라 5,900만원 그에 따른 장비 VCR시스템 비선형 시스템같이 있어야 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하고, 도에 반환금 5,000만원 보조금 반환입니다. 마지막에 예비비 3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 일용인부임 해외 여비라고 했는데, 우리 정규직하고 일용하고 해외를 가는데, 여기는 300일 이상 되시는 분인가요?

예.

그러면 일용직하고 정규직하고 해외에 나아가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한번해주시고요.

정규직보다는 비율이 떨어집니다.

일용직이요?

예.

113쪽이요. 일반운영비를 보면 지금 4,000만원이 증감되지요. 4,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데, 많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전년도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이었는가요? 전년도에?

수임료 등이 좀 되고, 자치법규집 발간을 하다보니까 좀 모자라더라구요.

수임료는 얼마나 올라는가요?

오른 것이 아니라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더라고요.

건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군행정이 잘못한 게 건수가 늘어난 게 아닌가요?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주민과 배치되는 것도 있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어요? 이 부분은요?

자치법규집 발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자치법규집 발간이 좀 모자라드라고요.

대도시 와이드칼라 특산품 광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바로 그 밑에 ENG비디 오 카메라 구입이 다 자치단체가 어디어디 구입이 되었는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 대도시 특산품...

대도시 특산품광고는 저희 군에 특산품을 대도시에 와이드칼라로 홍보하기위한 광고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 하시려는가 말씀을 한번해보시어요. 계획을 했을 것 아니요. 구상을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마련은 되지 않았는데, 우선계획만 대도시한번 서울 같은데 큰대도시 한번 해보았으면 쓰겠다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고 ENG카메라 있는 데가 거의 다 있네.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무주, 순창 그렇게 있구만요. 왜 그러느냐면은요. 저희들이 참 답답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긴급히 방송사 뉴스를 좀 보내야겠는데, 방송국에서 지금 잘 안 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기들 경비가 나기 때문에 웬만한 뉴스꺼리 가지고는 안와요. 우리 바로 찍어서 보내주면 필름을 보내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주겠다. 하는데 ENG카메라로 찍지 않은 것은 보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저희가 직접 카메라를 하나사서 우리일용우리직원을 방송국에 까지 보내서 교육까지 딱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별도로 쓸 필요가 없고, 현재 있는 직원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가지고 직접 활용을 하면은 저희 군정을 신속하게 방송에 홍보를 할 수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해서 구입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대도시 와이드칼라 특산품 광고요.

예.

어느 지역을 설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가요?

아직은 안 되어있어요.

와이드칼라에 어떤 상태가 한군데 설치하는 것 인가요?

몇 군데 되겠지요. 위치라든가 그런 것 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결국 돈에 맞추어 서 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촌에 가보면은 재빠르게 움직이는데, 전라남북도에서 함평 갈 때, 터미널이나 또 대형 건물에 옥상에 보면 다 되어 있어요. 고창이 그런 것 에 좀 늦는데, 이 부분은 심도있게 해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은 자세히 안나왔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 놓았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종호 위원님.

우리 실장님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질별 과목조서를 보면은요.. 지금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에는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는 반면에 경제 개발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지역에 현실을 놓고 볼 때, 사회개발비보다 경제 개발비 투자가 증대되고, 해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지역현실로 보아서는 무엇인가 희망을 만들어 가는 그와 같은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초석을 다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완주가 아니느냐. 라고 이렇게 판단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우선 경제개발비에서 76억 정도가 지금 지난해보다 적은데요. 그 내용은 우선 저쪽 부안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팩키지 사업 있지요? 팩키지 사업 그것이 일년에 70억씩 왔고, 또 두평 저수지 그것이 한 10억씩 오고, 그것만 와도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사업이 거기서 80억 정도가 오던 것이 안 오니까 그 분야만 줄어든 것 만해도 그 정도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에다가 사회개발비 분야는 하수종말처리사업비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사회개발비로 하수종말처리사업이 250억 정도 또 사회복지센터 그 사업이 늘어나고 보니까 한쪽은 사업이 끝나버려서 줄어들어버리고, 또 사회개발분야에 금방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센터라던가, 하수종말처리장 다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김종호 위원님 말씀지적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농수산개발 분야라든가 이 지역 경제개발 분야에 저희들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하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6년도 추경설명 안 들였습니다.

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실 것이 거의 없어요. 6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1,000만원 삭감한 것 하고.

유인물 대처해요.

예. 예비비 조정한 것 하고,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 정각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2007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년과 똑같이 국비 1명을 포함해가지고 14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문서관리, 인사자료 전산화, 자료관구축, 후생관운영관리 후생관은 식당과 매점입니다. 행정자료실 정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관련인부임 이렇게 14명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관련인부임은 국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총예산은 16,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125페이지 각종위원회수당으로 7,000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각종위원회는 군 산하에 위원회가 약 70개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하나 위원회 각종 수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집행액은 5,5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직 당비는 저희군청 일직비와 숙직비 그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별도로 일숙직비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지금 총액예산과 주요현안사업 후진에 따르는 출장비등 작년보다 절반이 6,000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이제 군수님 것인데, 아까 액수로 보아서 금년과 똑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시책비 업무추진비도 금년대비 100만원이 많은 4,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실과단위 쓸 수 있는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도 지금 486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은 여기는 이장자녀의 장학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2,600만원이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6개대의 자율방범대 운영비인데 금년보다 350만원이 증액된 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도 여기에는 장기재직 하다가 퇴직하시는 20년 이상 계속해서 이장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 위로 차원에서 이장들에 대한 국외여비인데, 5명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7페이지입니다. 금년대비 110만원이 적은 6,400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반행정 활성화 다짐대회 여기는 이장님들 체육대회행사지원입니다. 금년과 똑같은 1,500만원 그 다음 장기근속한 이장님들 선진지 시찰 960만원 읍면에 년 초에 군수님께서 군정보고회 및 주민의견공청회 하는데, 1개 읍면당 100만원씩 1,400만원 저희 군이 지금 4개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인데, 거기에 따른 참석자 보상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보상금으로 750만원, 새마을교육관계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지금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사님 도민과 대화시 참석자 실비보상과 군민의날 기념식 참석자 보상 여기는 군민의 장을 받은 분들에 대한 식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 시상금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읍면행정을 실지적으로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 읍면을 총괄하는 실과입장으로 보아서는 행정이 좀 느슨한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누수된 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진차원해가지고 매가트진전법 보다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포상금 요 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12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타 지원은 여기 검찰청에 범죄 피해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 고창, 부안해서 이렇게 하는데 군부는 1,500만원 정읍시는 2,00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회단체를 새마을 운동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행정 동우회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과 똑같은 13,5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산하 단체 별로도 똑같은 금액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현재 조사 출장여비로서 국비 배정분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미래포럼 교육계획은 지금 금년과 똑같이 했는데 그 관계는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적게 된다면 추경내지 수정 때 좀더 요구를 해서 인상을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자산 및 물춤취득비로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을 몇 가지했습니다. 그래서 5층 회의실에 지금 각종행사를 하는데 오르 간이 피아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피아노 하나 구입했으면 해서 300만원 5층 회의실에 대형 복지화합이라는 석전 선생의 그림인데 액자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해서 교체 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5층 회의실 연단바닥 교체하는 융단대 입니다. 철재의자가 모자라서 구입하는 부분과 후생관은 저희구내 식당에 여러 가지가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조금 돈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 단위 행사하는데 천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막생각을 해보았고 그 다음 애향의 밤 등 행사를 할 때 보면은 저희들이 병풍이 있는데, 너무 낡고, 해서 저희 본 군 출신으로서 어찌보면 유명한 작가들의 병풍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해서 1,400만원 요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 공무원을 명퇴 수당을 계상을 한번 했고, 일용인부임들에 대한 퇴직금요구를 했습니다. 17,000만원 일시 사역인부임으로서 공무원들은 출산휴가를 3개월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대체 인력 인부임으로서 5,94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실적은 11명이 출산휴가가 있었습니다. 인사교육관리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는데, 인부임과 유급휴일 수당으로 해서 약 1,000여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요구해서 4,000만원 했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위탁교육간 사람들이 약 120여명이 갔습니다. 그 다음 사고 혁신과 리더십 향상과정 교육관계를 저희들이 금년에는 3회 35명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들 특임을 한번정도 해볼까 해서 특임수당1,300만원 새로운 공직자에 대한 집합교육 특히 새로운 공직자들은 도에서 선발할 때 보면은 약 60내지 70%가 외지 분들이고 저희 군에서도 사실상 본적지 주소지 하다보면은 사실상 고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육여비를 450만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교육여비로 해서 35,00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 현재 실적은 930명에 22,0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연말까지 지급하면 3억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공무원 국외 여비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기교육 및 성적 우수자 해외연수비가 2,000만원 어학교육과정 교육생해외연수비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정년 및 명퇴 퇴직에 대한 공로 영수비로 해서 공무원과 배우자 132페이지 위에 군정시책 및 지역발전공 공무원 포상으로 지금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있는 하나 의무적 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1,895,401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급이 정규직 더하기 기타직의 보수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연금 부담금이 8.5% 연금 보전금이 3.1% 퇴직수당부담금이 3.8126% 재해보상 부담금이 0.241% 해가지고 법령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토탈 12.967,176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 연금 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부조급여로서 이것도 재해 부조금입니다. 불이 났다 랄지, 재난을 입었을 경우에 부조금 사망시 조의금 예비적 차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농촌이나 산촌, 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아마 시ㆍ군가 군부가 해당이 많이 되는데, 도비 50% 군비 50%인 22,600만원 교육청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내용이 괴겠습니다. 그간 자치 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지방 공무원 공채, 특채에 따르는 하나의 부담금으로 1,000만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김완주지사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9,000만원을 해주게 되면 저희 군에서 30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30% 부담해주는데, 도비50%하고 기금 20%해가지고 70%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00만원 일인당 부담 하는데, 지원은 1인당 1,000만원씩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소규모 영어마을 구축지원 교육청에 1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 해당이 되겠습니다. 1개 군에 1개 영어마을 학교를 구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인사관리 노트북구입 하는데 250만원 계상했고, 인사관리 레이저프린터와 사진전용 스캐너 구입하는데 각각 100만원씩 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가 상당히 넓은데, 전부 손으로 청소를 하고 있어서 청사 청소용 사람 승차해서 할 수 있는 기계를 하나 구입할까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특구박람회 등 이 관계는 특구박람회를 하는데, 각종 홍보나 부수제작 전시자료 홍보전단 등등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지방행정 혁신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입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더 친절하게 봉사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포상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통계업무 전산입력관리 등에 한사람 요구를 했으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설정요원인부임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로서 전산관련 공공요금 및 정보센터 회선사용료 지금 21,000만원 전산시설 장비유지비로 15,000만원 행정지도제작 500만원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지출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장비유지와 사용료는 같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정보화지도자 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330여만원, 대학생들 IT봉사단 정보화봉사활동 중식비 실비로 1인당 5,000원 정도 해서 20만원 정보화마을 중앙회의 및 이벤트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정보화마을 연말까지 3개 마을이 조성되는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으로서는 저희 자료실에 책 구입비 200만원 금년과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임차료입니다. 1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비가 포함되겠습니다. 1 3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 관계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심원에 하전, 아산에 성기, 공음에 두암 고사리 정보화마을 3개 마을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국비 50%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하나씩 해주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사용자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2,500만원, 그 다음 저희들 일반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2,800여만원 정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하는데, 1,600만원 여기에는 전산서버용 250만원 그 다음 광고할 때, 스파이웨어 제거용 광고 제거하는 비용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들 오래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100여대 구입하는데 16,000만원 139페이지 보면은 용량부족으로 인한 무정전 전원장치 새로 추가구입으로 되어있는데, 추가구입도 되면서 용량을 늘여야 할 부분입니다. 99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 밑에 보면 노후서버교체도 5000만원인데, 이게 기본서버가 99년도 구입해서 상당한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통신관련 공공요금이 16,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원, 19,000만원 금년에 비해 14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도 와 군 간에 정보통신 통합망 자치단체 부담금 36,294천원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사업 저희들이 군비 부담하는 것이 7,600여만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읍면 사무소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하는데 800만원과 2개면 정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500만원 무선전화시스템 공사 상황실과 5층 회의실 하는데 1,000만원해서 1,8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전화기 업무용 노후 휴대전화기 교체하는데 70대정도 해서 200여만원 업무용노후 휴대전화기 교체하는데 저희들이 18대가 있습니다. 3대정도 생각했습니다. 본군에 행정전화교환기도 노후카드교체 장애대치 예비카드구입에 1,480만원 읍면사무소 키폰시스템 국선증설용 카드구입 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 인건비입니다. 금년대비해서 400여만원이 증이되었는데, 여기는 분권 교부세 9,200과 군비 9,200등 1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매 분기 약25명 정도 사역할 수 있는 금액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금 고용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그 다음 건강보험 부담금 등 해서 법령규정에 의한 부담금으로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에 대한 총괄적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 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업재해 보험금등 해서 예산인건비 총액으로 계산해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33,2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지침상 있는 금액에 해당 되겠습니다. 본청에 1,970여만원, 보건소 300여만원, 농업기술센터에 150만원, 쭉 실과소 읍면별로 있습니다. 145페이지 중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랄지 상근인력에 대한 하나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해서 하는 제도로써 금년도에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90만원까지 지급해왔습니다. 직원들 영유아 자녀보육비입니다. 0세이상 5세미만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전체적으로 연령별도 조사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금도 정규직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금으로서 근로소득 총액예산 24%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역에서 금년까지는 지역혁신 협의회가 예산이 없어서 활동을 못했었는데, 내년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혁신협의회 교육자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210만원 혁신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 혁신협의회 분과별 연찬회 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200만원등 총 89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지역혁신협의회 지원하는데 약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요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부분은 설명을 이해가 가게끔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산하 공직자들이 지금 의원님들 포함해서 정규직 상근인력 그 다음 전체적으로 해서 957명입니다. 957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단체 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요구액을 산출하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규직 공무원 500점 그러면 500포인트라면 50만원을 기준을 하고 그다음 근속 포인트로서 200포인트 20만원 그다음 가족 포인트로 지금 200점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단체보장성 보험으로서는 1인당 146,440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건강에 어떤 그런 부분이랄지 불의에 사고랄지 이런 사항이 전체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참고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지 포인트 범위 내에서 개인들의 공무원욕구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그런 복지 예산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책을 사볼 수도 있고, 그다음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한 하나의 각종 운동관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건강시설이용 학원에 다닐 수 있는 수강 도서구입 그 다음 레포츠랄지 리조트 이용하는 문제 여행사를 통한 국내여행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자기 범위 내에서는 가능 합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은 금년도에는 기본적으로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은 기간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정무직은 저희 군수님 한분 밖에 없고, 의원님들은 선거직이 때문에 최고 900포인트까지 계산하려고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원 복지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아까 이야기한데로 선택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 포인트를 배정을 빼고 난 뒤에는 아까 이야기한테로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정무직에서 진료비 건강진단 건강시설이용 그 다음 자기발전을 위한 학원수강 그다음 책자구입 여행사를 콘도나 리조트를 이용하는 여행사를 통해야 하드라고요. 문제점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행이 해당 되겠고, 그다음 각종 공연 관람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자녀 들 교육비도 가능하고, 학원수강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자율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이중적 지원 염려는 없는가 해서요.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포상금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법적으로 줄 수도 있다?

맞춤형 복지도 관련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으로 해가지고요. 이런 제도를 금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2년째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예. 김종호 위원님.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진행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은 우리과장께서도 공감을 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김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 시ㆍ군도 한번 이부분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직접 현지방문은 안했었는데, 저희들도 경찰쪽도 알아보고했었는데, 타 시ㆍ군도 어떤 특별히 조례랄지 이 부분이 제정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군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하니까 그리고 16개대나 이렇게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무엇인가는 더 자율 방범대가 활성화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자율방범대 설치 목적 부합될 수 있도록 한번 저도 지금 실무진 보고 비공식적으로 모델로 해가지고 이 삼개지대를 한번쯤 저희들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죄송합니다마는 실상을 잘 현재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실태를 파악해가지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좀 검토를 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보다 더 운영이 잘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자율방범대 설치목적에 맞은 그런 방범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한번 해보도록 제가 실무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율방범대 기능보장을 위한 시안방안에 대해서는 1월초에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1월 초까지는 그렇고 1월중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연말연시가 있고 해서 1월초까지는 조금 너무나 조금시기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다라면 늦어도 2월초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박래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 지급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화마을 처음 시행이고 아직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와 같은 전자장비요. 여기가 분실이 되었을 때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보화 마을에 있는....

마을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전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에 실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분실이 된 것에 대해서 분실이 되고, 도난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산성기마을이 그 실 예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들의 손장난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잡기는 잡았었는데,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국ㆍ도비 50%, 25%, 25% 이니까요 하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인건비 지출이 너무 많다. 한사람한테 1,000여만원이 돈이 들어가는데 농가에서는 정말 적은 수입이 아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마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 운영을 가지고 정말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다가 꾸준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통신관련 공공요금이요. 올해 19,000만원 계상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 인가요?

140페이지요. 참 이것 거론하기 조차도 정말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군에 실정에 와서 비추어 볼 때 정말 예산을 가져다가 어디지역 개발이라든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사업에 투자할 수 없는 재원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행정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서 우리주민들에게도 무엇인가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측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700여 공직자로 잡았을 때, 1인당 1년에 270만원 계상된 금액이거든요. 예산이 그러면 한달에 2만 여원의 개인에 통신비로 지급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이것 계획을 세워서 1인당 한 15,000원 꼴로도 이것 좀 다운 시켜서 이제 우리가 절약할 때는 절약을 해야겠다. 공무원들도 이제 무었인가, 좀 자세를 바꾸어서 정말 어려운 난관을 갔다가 함께 극복해 나아간다는 자세로서 기본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볼 때는 이것 좀 1인당 통신비로 270만원 그 외도 무슨 다른 컴퓨터라든가 이와 같은 지출되고 거기에 대한 보수 이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복사기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 보면은 정말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지역 현실이 암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입장에서 통신관련 공공요금을 좀 앞으로 좀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도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긴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관심촉구를 요구하고요 지금 당직을 갔다가 4명씩 숙직, 일직 해서요. 여기에서 재난관리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에서만 운영을 합니다.

그 쪽 직원들만 해가지고 저희 본청 당초에 그 부분가지고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를 신설하고, 그다음 숙직실을 저쪽 입구에 있던 것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두 파트를 합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합침으로서 김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차원에서 필요하겠고, 당직운영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별수 없이 재난안전 관리과는 그 쪽 직원들만 가지고 본청 당직은 빼고 자기들끼리 그분들끼리 재난안전 관리과직원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난안전관리과를 아래층으로 내리고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과장 회의 때도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저히 불가능이다.

이 정도로는 운영에 묘를 살려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재난상황실 유지비만 하더라도 2,400여만원 이거든요. 1년에 거기에다가 일직비, 숙직비를 포함을 하면은 일직비, 숙직비만 하더라도 1억이어요. 인원을 하나씩 줄여서 예산을 가져다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재난안전과 직원이 1년에 몇 차례 그와 은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2,300만원에 돈을 이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느냐. 정말 숙직이나 일직시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근무를 갔다가 4명이면 4명 함께해서 무엇인가 예산을 진축해서 사용하자는 의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운영을 가져다가 재난 안전과 직원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시다말았지마는 어떤 면이 운영이 어렵다는 거요. 재난 안전관리직원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재정과 쪽으로 재난안전관리과 그 쪽에 상황실을 당초에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쪽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두 시스템을 합쳐놓으면 그 쪽 입장으로 보아서는 그런 운영상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재난 파트가 상황실이 별도로 그 라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직원들이 그 쪽에 흡입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설자체 활용방법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평소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황실을 운영을 할 때, 우선 긴급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직원 출동이 아무리 안 되어도 30분내에는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해도 전자.

아무리 늦어도 30분내에는 출동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처음에 신고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보통해서 유선으로 될 것 이고 어느 대부분에 다는 기상예보라든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인가 다시 재고를 해야겠다. 물론재정이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충분하게 원리원칙대로 중앙에 시책대로 운영이 되면은 좋지요 그러지만은 저희사정이 아닙니까. 무엇인가 이런 인건비에서 이런 예산이라도 줄여야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것 정말 소수한 액수입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관계는 김위원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들도 이 지원파트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제가 재정과 있을 때 입니다. 사무실 배치관계부터 그때 상당히 고민했던 시안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재난파트과에서 부터 저도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당직실하나가 해야 된다. 사람 10여명 되는데 당신들도 피곤하고 그쪽가서 보면 상태도 참 재난 상황실에 간이침대하나 놓고 당직하는 사람도 고생하드라고 보면은 대신 문제는 5분 이내 메시지를 보내면 5분 이내에 응신이 없으면 또 사유를 규명해서 해야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거기는 거기대로 스트레스를 받아 당직을 하면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문제는 그쪽에서 먼저 고민을 한번하고 저희들은 지원파트니까 가능하다라면은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예민한 문제인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위원의 신분으로서 일용직인부임에 대해서 근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고창지역이 타군에 비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일용직 채용인원이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앞으로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지금 현재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정규직화가 공무원은 지금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추세로 보아서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하면은 제가 대충에 인적사항을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람들을 갔다가 정규직 기능직으로부터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다 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학력과 기능 과 재능과 이와 같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들 자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하면은 축소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지 않는다면은 지금에 100여명에 일용직이라는 것은 앞으로 큰 지방자치제 재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감수하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을 통과를 눈앞에 통과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사관리를 갔다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그렇지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도 대비를 하기위해서는 일용직 인부들에 대해서 일용직 근무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이 사람들에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에 의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와 같은 정규직화 했을 때, 누가 정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말 흡수를 해주어야 할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급하게 검토를 해서 수습을 해야 한다고 보는 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김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대 형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대흐름에 메여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이부분이 상당히 지금 관련법도 제정이 되었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려는가, 정부 방침이 지금 어떻게 되려는가, 저희들도 상당히 예민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린군의 문제 자치단체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만도 14명이나 있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령의 개정문제랄지 이런데 예의주시해 가지고 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면 노력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을 갔다가 공무원에 준해서 인사관리카드를 갔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관리카드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안은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민선3기에서부터 파생된 문제는 민선4기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민선5기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엄청난 부분을 갔다가 지역에다 어떤 짐으로서 자리매김하면은 민선 3ㆍ4기에는 출범 안한 것 만 못하다는 그러한 입장이 서거든요. 이문제가 최우선의 문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서로가 고민하고 의회와 집행과 고민을 해서 이 사람들이 최대한에 최소한에 피해로서 최대한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은 이것을 갔다가 민선4기내에 정말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이 안 계시면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은요. 저는 쪽수로 가겠습니다. 위에서 3번째인데요. 사고혁신과 리더십향상 특별교육과정 이 지금 금년 몇 년 차하고요. 대상이 누구누구요? 교육을 하고나서 자료라도 해가지고 데이터 빼본 적이 있는가요?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대상자들은 군ㆍ읍ㆍ면 실과소에 적정인원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급수에는 관계없지요?

예. 관계없이 예를 들면 가고 싶으면 가도록 해가지고, 그 대신 특정부서에 많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45명씩 3기를 갔었거든요. 2박3일로 지리산 온천에서 금년에 한국생산성 본부에 의뢰해서 했었습니다. 했었고, 현재 지금 3회에 135명이 다녀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했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었고, 교육기간을 늘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은 좋았다. 그 대신 6급 이하 5급들은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해당 읍ㆍ면실과소에서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그렇게 받아서 했었습니다. 특정지역이나 특정 직열, 여기는 국한을 하지 안 했었습니다.

2006년도치 실과별 읍ㆍ면별로 간 자료 있으면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국내여비가 금년보다 내년이 1억이 많은데요. 많이 세우게 된 동기를 지금우리가 금년예산을 보면은요. 경제 쪽에 활성화시키고 우리군민들 이 잘 살수 있는 예산은 약 76억이 금년 예산보다 내년이 적고, 행정비 같은 것은 약 그 정도 늘었어요. 6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군민도 잘살고 행정도 발전 해야만이 부기가 쌍두마차를 이루어야만이 더 잘해야 하는데, 군민은 개발은 안 시키고 군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먹고사는데도 그리고 행정쪽으로만 치중하는 배경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국내여비가 1억이 더 세운이유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교육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지급규정이 인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단가인상이 첫째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마 저희들이 교육활성화 차원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련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는 분기인상 교육인원의 확대 두가지도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산출근거를 하나 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국내여비 지급규정을 금년과 내년 변경된 부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고요. 몇 명이 가는 가 갑자기 1억이 늘어나니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몇 명이 얼마에 간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공무원 장기교육 및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 하고 어학교육과정 교육생 해외연수비 여기도 설명 하게 해주십시오. 250 만원이 어떤 나라로 갈려고 세웠는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었던 공무원 교육여비 금년에도 1회추경해가지고 3월달에 5,000만원해서 3억을 요구했었구만요. 금년도에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웁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예산에 건축해서 사용하자는 발언에 있어서 그 방안도 함께 같이해서 연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실무계장님께서도 한번 말씀 한번 듣자고요. 마지막으로 147쪽에요. 혁신박람회 참석 실비보상 했는데요. 이때 민간인도 그때 갑니까요?

혁신위원회 민간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이기 때문에 저희공직자들도 포함이 되 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할 때도 다녀오고 했었습니다.

마지막 400만원 보조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보조하고 있습니까?

지역혁신 협의회가 있는데 사실상 금년까지는 혁신협의회 예산이 여기에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박래환위원님 혁신협의회 위원님이 하시는데, 단 한푼도 작년 예산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활성화 문제는 예산하고 상당히 직결되더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혁신협의회도 구성만 되어있고, 회의한번만 할려고 하더라도 첫째 식사 대접할 어떤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협의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요? 인원수가?

24명입니다.

거기도 1개 단체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예.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관은 3회추경 65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보면은 예산 내용이 들어있는데, 공무원 특체 공체 위탁시행 부담금이 도에 미불입된 465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하전갯벌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운영지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삭감을 해서 별도로 뒤에 수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사리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인테리어 및 집기구입으로 9,000만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하전갯벌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지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5,000만원인데 이것 특별교부세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하전개벌체험 운영에 따른 정비지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68페이지 전자상거래 2,000만원 삭감해가지고 활성화지원 사업비로 5,000 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농어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 해 소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9,0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KT에 지금 해가지고 거기에서 입찰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김용태입니다. 주민봉사과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교육강사 수당 3,000만원에 대해서는 성송하고 해리 두개 자치센터에 3개의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1개 프로그램당 강사수당을 50만원씩 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내용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400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위원 도나 중앙 세미나참석 보상으로해서 200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원단체 임원 간담회참석자 보상금으로 210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면지회 임원간담회참석자 보상 130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참석 실비보상으로 해서 350만원,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2개, 자치센터에 200만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으로 해가지고 2개 자치센터해서 200만원, 그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우수 자원봉사단체 시상 100만원은 자원봉사의 날 행사진행 때 표창내용으로 해가지고 계상했었습니다. 153페이지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 지원으로 해가지고 운영비 및 봉사활동보조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 간사 인건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8회 건강달리기대회 보조금으로 1,000만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기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강화유지 차원에서 자원봉사 종합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해가지고 저희군비가 110만원, 도비 110만원해서 220만원.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국비가 810만원, 도비가 405만원, 군비가 405만원 해서 1,620만원. 자원봉사 수요 공급 D/B화 구축 도우미 국비가 885만원, 도비 4,425천원, 군비가 4,425천원 1,770만원. 15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민원행정서비스 행정사무처리 착오 보상금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민원이 두 번 이상 방문 했을 경우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현재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터미널 뒤에 고창읍 농협에 설치되어있습니다마는 설치년도가 5년 이상 되다보니까 재작동이라든지 또 무인민원발급기로서 무인 민원처리를 해주는 등기부 등본 같은 것을 발급을 해주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되어서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2,100만원, 민원업무 전용 칼라프린터 150만원, 민원인 전용 사용하는 복사기구입으로서 300만원, 156페이지 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주 전산기 유지보수로 해가지고 1,000만원, 특소법시행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해서 3,000만원, 특조법신청이 들어오면은 재산하고 관련되는 이해 당사자들한테 등기로 사실여부 특조법으로 이전해가도 이상이 없느냐 통보해주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 지적공부정리 자료전산화 용역은 지금 5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군비가 9,345천원, 도비가 3,448천원해서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이 국비 428만원, 군비 642만원해서 1,070만원 내년도부터 3개년간 시행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1억 도비 7,000만원 군비가 16,300만원해서 333,333천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번관계 1900년도 일제시대에 부여된 번지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1,2,3번 연번으로 나아가져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1번 옆에가서 10번도 되고 100번도 되는 그런 것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창고등학교에서 터미널 뒤로가는 도로라고 하면은 그 도로를 옛날 관통도로라고 합니다마는 또 지역에 위치라던지 옛날부터 역사성이라든지 해가지고 관통도로보다는 새로운 명 불리기 좋은 명으로 도로명을 했으면 좋겠다. 해당지역 도로명 추진위원들이 결정이 되면은 도로명이 결정이되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는 짝수 좌측에는 홀수로 해가지고 번호부여를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공적번지로 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지적측량을 하기위해서 DPS, PDA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구입비가 500만원 158페이지 일시사역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도 인부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회 추경도 설명해주십시오. 전부다 한꺼번에 하려고하니까.

3회 추경은 인건비 부족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5명에 9일치가 부족해서 1,455천원하고, 거기에 따른 휴일수당 3일치 5명 475천원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위원들 수당을 지금 얼마씩 줍니까? 1인당 나아가고 있는데.

1인당 5만원 하루 참석하면은 자치센터 내에서 어떤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참석하면 5만원 지급해줍니다.

이것 전액 군비입니까?

예.

군비라고 하면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요. 사실상 앞전 김대중 정권n때 읍ㆍ면 기능 전환시키기 위해서 읍ㆍ면사무소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무엇합니다마는 없애는 대신이라고 할까? 자치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역준민들 스스로 그 지역 면적인 문제는 자체에서 해결시키기 위한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시대에 맞게끔 기구개편차원에서 시행되었는데요. 보면은 소모성인 예산을 지출을 떠나서 글자 그대로 지역에 어떤 예를 들면은 어떤 꽃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면 지역에 정화사업이라든지 본인들의 활동에 따른 그런 활동비는 줘버리고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위원회가 제대로 또 운영이 잘 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안 섰으니까 2006년도 이야기 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보아야 됩니다. 순수 군비이고 어떤 자치를 위해서 그 위원들이 자치센터위원들이 한 분에 5만원씩 지급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대안이 문제가 있거든요. 2,450만원을 4회에 걸쳐 지급을 했는데, 제가 조례를 검토해보고 종합적으로 보아서 예산이 안 올라갔으니까 추가적인 질의는 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요 156쪽에 주전산기 유지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보수를 하는가 경비를 사용 하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는 전산기 내용입니다. 2001년도에 기계는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구입원가가 13,000만원입니다.

그러면요 유지보수를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간다고 예산 세웠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유지 보수를 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은 연수에 따라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당초에 구입한 130,716천원에 6%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5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오락크유지보수비 해가지고 당초 구입한 것이 4,500만원인데, 이것도 적용비율로 6% 해가지고 250만원해서 750만원하고 250만원해서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수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해요?

관련 토지정보시스템 회사하고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전산기를 우리 군에다 납품한데 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유지보수를 하기위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거수.

김종호 위원님.

157페이지요. 지적 측량용 GPS, PDA 구입이라고 그러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것 입니까? 아니면은...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어떤 애로가 있었습니까?

정확성있게 하기위해서 새로 나온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지금 국비, 도비, 지방비 비율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현재 이 비율이 지방이 50%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152페이지요.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행사실비 보상금을 보면은 꼭 필요한 예산인 것 말은 분명해요. 하지만요. 의외라는 입장이 곡간키를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며느리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써야할 돈은 많은데, 이것 어디서 이것을 해서 무엇인가 논, 밭에 토양도 좀 비료도 충분히 주고 토양도 개선하는 사업에 다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요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을요.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자원봉사자의 날 같은 것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렇다 하자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은 우리입장에서 좌우간 무엇인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물론 주민봉사과 입장을 잘 압니다. 정말 예산하나 기획에다 요구를 해서 편성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충분히 아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을 갔다가 좀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줄였을 경우에 어떤 파생되는 현상이 어떤 것 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요구한 예산은요. 다른 위원회라든지 그런데 참석을 하면은 위원수당을 주어 야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위해서 무보수로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에 최소한도 점심은 지급해주어야 않느냐 해가지고 점심 값 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야 어떤 봉사활동에 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점심도 안주면서 봉사활동을 참여하라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넓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보면은 건강달리기대회가 있거던요. 지난번에 질의 때 말씀을 들였습니다마는 이 대회는 현재처럼 해서아무효과가 없다. 라는 것이 본위원에 소견입니다.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2월 중순까지 좀 보고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계획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위원님.

보조예산은 수입과 지출은 근거 법령이나 법규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번에 이 부분을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한번 보았어요. 그러했더니 위원회 위원수당 지급하라는 조례가 없네요. 과장님 이것 안주게 되어있어요? 지금 보시면 참여 실비보상을 보시면 공무원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강제규정 이지요. 다만 필요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무조건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2005년도에 지급을 했는가요? 법률적 근거 없는데 지급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2007년도 예산 다루는 마당에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일단은 우리가 요청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김범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요.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보면은 23조 실비 보상등 나오는데, 말씀하시었는데요. 공무원을 포함함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앞에 규정은 강제규정이고 뒤에는 권고 규정이지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성송면 자치센터 위원님들 현장방문 할 때, 그때에요.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설명을 군에서 처음에서 끝까지 해왔었는데요. 우리조례를 보면은 자치센터 읍ㆍ면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탈적으로 예산을 읍ㆍ면으로 재배정해주면은 지출관계는 읍면에서...

읍ㆍ면에서 하는 구만요.

예. 하다보니까요. 앞으로 진짜 주민자치센터지역을 위해서 한다면은요 무보수로 해야하고 또 나아가서는 스포츠라든지 농악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조례를 보면은 자원봉사자를 구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수가 무료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예산이라도 지원해주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행정에 모든 세입세출은 근거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없어서요.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마라는 게 원칙이 딱 되어있어요. 지급을 했다면 대단히 문제이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해두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결산안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7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지방세는 금년보다 89,900만원이 많은 1,048,100만원을 편성했습 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금년보다 2억이 많은 190,600만원, 재산세가 18,400만원이 많은 1,975,551천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금년보다 9,800만원이 1,894,550천원 편성 했고, 도축세는 금년보다 25,440천원이 많은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4,600만원이 많은 2,599,896천원을 계상했고, 주행세는 1,556,003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금년보다 10,600만원이 많은 323,613천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소세는 9,5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보다 1,500만원이 많은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과년도 체납액이 7,50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일단, 10%만 계상해가지고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보다 592,700만원이 적은 9,837,9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4,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2,100만원 도로 사용료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가지고 3,97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191,015천원, 시장사용료 10,095천원 입장료수입이 선운산 입장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되어가지고 4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금년보다 3,200만원이 많은 11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유스호스텔 사용이라든가 수영장사용료 추모의 집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금년보다 110만원이 적은 285,876천원을 계상했고, 50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입니다. 114,549천원 계상했습니다. 자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6,600만원, 기타 수수료로 해가지고 1,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시범포라든가 각종운영 판매수입해가지고 1,691만원을 계상했고, 의료사업수입이 금년보다 12,300만원 정도가 적은 319,72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금년까지 감면 실적의무적인 사항인데, 선택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12,3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54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이 금년보다 5,400만원이 적은 241,59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ㆍ군에서 도세를 징수하면은 33%라는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금년보다 2억이 많은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임대 국유재산 매각 수입 없이 1,620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보다 59억이 적은 50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국ㆍ도비 사업추가구입이라던 신규사업 내년 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50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1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작년보다 810만원이 많은 16,640만원 편성했습니다. 58페이지 기타잡수입 입니다. 고인돌 비씨카드 적립기금해서 잡수입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과년도 수입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619,400만원이 많은 121,550,794천원 세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갔다 시군에 배정하는 기준이 되고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5%를 편성해서 중앙에서 시ㆍ군에 내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에서 금년과 같이 20억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시ㆍ도 지사가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면허세 이런 세금에 대해서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 확보해가지고 이중에서 90%는 시ㆍ군 인구수에 60%, 10%는 도세 징수에 따라서 40%를 배정하는 금액입니다. 6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보다 923,000만원이 많은 67,570,77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해가지고 금년보다 146억이 많은 3,509,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큰 사업을 말씀 드리면은 친환경고품질 쌀 단지조성 71페이지 밭 기반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해가지고 금년보다 41,500만원이 적은 14,529,64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내력은 유인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입니다. 163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4,340만원이 적은 1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 예산에 8,000만원 전산시설 장비유지비 3,6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 해가지고 현재군 과세택지사업과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에 운영했었고, 내년도부터 행자부에서 개발한 전국표준프로그램이 보급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중앙에 지원 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3,200만원이 적은 2,500만원 편성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38만원, 시설비라 해가지고 2,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리장부를 보관할 지하에 있는데,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모빌텍 문서서랍장이라던가 방수시설을 하기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무조사 및 합동사무용노트북 구입비 250편성했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비라 해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인부임에서 1,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420만원 G2B 입찰이용 수수료 해가지고 조달청 전자 입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1건당 입찰할 때 2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지하문서고 지출증빙서류 보관용 이동문서고 제작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16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본청정원수 전지 인부임해서 144만원 국ㆍ공유재산관리 전산입력해기지 1명 사역하고 있는데, 99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제세라든가 연료비 지방공제회비 금년보다 3,200만원이 많은42,086만원을 갔다가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해가지고 청사 화단 나무구입비라든가 난방배관 방청제구입등 6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2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사업소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품질관리원 리모델링해서 1억을 요구했고, 현재 조직 개편확정이 안되었지만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면 과 간 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가지고 1억을 요구했습니다. 부안면 창고 신축비로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만원 작년도 폭설피해로 해가지고 지방공제회에서 1,400만원 내시가 되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로 추가부담해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책상구입입니다. 조직개편하면은 여러 가지 책상이라든가 의자 노후된 것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풀로해서 1,8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라 해가지고 공공요금제세해가지고 세금 징수하는데, 독촉장이라든가 독촉고지서 송달료등해서 2,000만원 편성했고 체납자 없는 읍ㆍ면 인센티브 부여 1,000만원 요구해서 금년에 9개면이 체납완료해가지고 면당 10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0개면정도 되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갔다가 이야기 하는데, 내년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치정부조합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금년도 보다 49,300만원이 많은 1,374,91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근무실적에 따라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가지고 하는데, S등급은 각급 부서별 직급별로 20%가 되고,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인데, 10% C등급에 해당되면은 성과금을 주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4,91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전산입력 인부임입니다. 국비가 35%지원해주고, 군비가 65%지원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일용인부임 5명이 있어가지고 한2만여 주택에 대해서 매년 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해가지고 32.175천원을 편성햇습니다. 또한 개발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는 19,000주택을 감정을 하는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운영용 풀로터 라고 해가지고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해가지고 국비 배정되어오는 사업비가 50%, 군비가 50%해가지고 군비가 해당되는 금액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관리입니다. 회계정보시스템 장비유지비 1,500만원 서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회계정보 프로그램운영 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하는 자치 정보화 사업이 되겠 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관련 노트북하고 카메라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담배 소비세가 계획보다 49500만원이 증이 되기 때문에 2,848,84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페이지 기타사용료라고 해가지고 온천수 당초에 예산 잘못된 것 이라 삭감을 했고, 선운사유스호스텔 사용료 당초계획보다 목표미달 되어가지고 14,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의료사업수입해가지고 보건소 진료수입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69,89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7,818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편성이 잘못되어가지고 이것 지방교부세는 도로 들어간 세금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 12월 추계를 해보니까 31억 정도 되어가지고 추가로 18억 정도를 추가로 잡았습니다. 40페이지 전입금이 13,022천원 2005년도에 폭우시설 재해 복구비가 533,998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부담해야할 사업인데 금년도에 도에서 기체를 발행해가지고 시ㆍ군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55,2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4억원 분전교부세 해가지고 12,789천원이 증 되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도 95,583천원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3681,325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사업비 내력은 유인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659,219천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상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별것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38쪽에 세외수입에서 경승차가 45천원 해가지고 570세대로 나와있거든요.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570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김종호 위원님.

국공유 재산 대료로 징수하는데요. 지급기준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공시지가 몇 %로 그렇게 합니까?

공시지가에 65% 이어요.

공시지가에 65% 전체적으로 다 같은 것 입니까?

각종세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시지가에 1,000분의 50입니다. 그래서 지가로 하는 데 전답은 2%이고 건물 1,000분에 25, 그다음 기타 재산은 1000분의 50입니다.

이게 각 자치단체 공통사항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옥순 위원님.

49페이지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에 대해서 올해 얼마씩 지원이 되는가, 소재지권하고 읍ㆍ면 부락하고 추경입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우리가 세입만 잡고요. 편성예산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이상은 현재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질의 되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진위원입니다.

예.

포상금에서요. 작년에도 1,000만원 지급 2006년도에도 1,000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고, 2007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 섰는데 10개 읍면에 한번씩 1,000만원씩 주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포상금이 라고 하는 성격이 어떤 기준에서 등수 안에 들어야지 않아요?

체납세 없는 면에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든 하반기든 그해당면에 체납세가 10원도 없는 그런 면을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도에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해당이 되면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100만원 해가지고 1개면당 300만원씩 금년도 9개 면을 지급을 했습니다. 상반기예요.

상반기예요?

예.

체납세 없는 면은 무조건 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 면을 준다고요?

금년 9개 면을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정도 되지 않느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100만원씩 10개면을 체납세가 없다고 해서 그 읍면에서 세금을 체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고, 의무사항이지 않아요. 10개 면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나누어 먹기식 행정이지 않느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 하셨었지만요. 진짜 군이나 읍면 세무직 공무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공무원들은 급부여를 하는데, 지방세를 징수 담당공무원 어떻게 볼 때는 당연한 의무지만은 착취를 당하는 입장이 느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세금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한 저희가 분기마다 한번씩 자동차 영치 작업하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없는 면이 전라북도에 금년에도 15면이 성립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고창군이 9개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 자료 불량이 많습니까?

자료요?

예.

자료는 어차피 제가 해당 면에 세금이 10원도 없는 면이 해당되어요.

그러니까 자료 14개 읍ㆍ면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6월 말치는 있습니다.

예. 12월달까지 안 끝났으니까요.

예. 1월말쯤 해가지고 체납세 없으면 상반기 했기 때문에 6월말쯤 하면 9개면이 체납세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요. 164쪽에 방수공사를 한다고 그러했는데, 어디 방수공사를 하시는가요?

경리계 창고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요.

어디 창고가요?

경리계 경리장부 보관창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이면 습기가 차가지고 서리기 때문에 부패가 되고 증빙서류 10년 이상 보관해야할 서류이기 때문에 서류가 누가 되면은 부패가 되고, 마모가 되면은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보관서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누수방지 방수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무조사용 노트북 지금 없어요? 노트북?

세무조사가 각종 노트북에다 입력도 해야 되고, 읍면에 가면 노트북 다 있지만은 실제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없어요?

책상에 있는 것은 있지요.

입력을 하기위해서는 노트북이 필요가 없지요. 메모리카드 들고 다니면서 하니까요. 업무용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시어야지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조직진단 이후에 꼭 책상들을 이렇게 다 구입을 해야 하는가요? 한 80개 정도 되는구만요. 80개면 우리 실과장님들 싹 교환하고도 남는데요.

조직진단도 진단이지만은 사용하다 보면 각종 읍ㆍ면이라든가 군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풀로 계상해가지고, 읍ㆍ면도 필요할 때는 지원해주고 각 사무실에서 필요할 때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조직진단을 하고 나면은 필요해서 한다고 했는데 읍ㆍ면까지 해요?

진단도 속에 들어가지만은 읍ㆍ면까지 포함해서 경비를 갖다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읍면에 사준 적은 없어요?

책상, 걸상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김종호위원님

215쪽이요. 생활체육 지도 배치하고 해서 국비 2,900만원, 군비 2,900만원인데 어르신 체육활동 1,900만원이고 이러는데 계장께서?

이 지역 넓습니다.

이것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그 곳이 넓다 그러면은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한사람이면 한사람한테 이 관리 구역에 제초작업에 대해서 년 간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 하게 되면은 충분이 이 보다 나은 경비를 들여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인돌유적지 이와 같은 문제는 관리자 입장에서 좀 고민을 더 해서 예산을 절감 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외국어 통역 안내원이 우리가 몇 명이지요?

5명입니다.

다섯 명?

예.

두 군데이지요?

다섯 군데요.

다섯 군데요? 도 접경지, 군접경지 아닙니까?

양고살재하고요, 성내 새장터, 고인돌유적지, 고창읍성, 선운사..

고창읍성 전부 해서 5명이라고요?

예.

아까 일어, 영어, 중국어라고 했는데?

예.

특히 소지분야는 영어 몇 명이고 중국어 몇 명이고 일어는 몇 명입니까? 영어는 3명, 일어 1명 중국어 한명?

예.

일어하고 중국어는 어디에 배치했어요?

지금 영어는 고창읍성하고 선운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인돌은 일본어하는 분, 양 고살재는 중국어 하는 분.

그러면 저 통역원들이 1년에 1인당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107만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 통역기능 보유자로서 너무 싼 저임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요 이분들에 능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

정말로 자기 능력을 갖다가 충분히 발휘해서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연초에 본 의원이 점검을 해볼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본 위원이 초가이엉 잇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김소희 생가 전봉준 생가 몇 평입니까? 전봉준생가가 몇 평이어요? 황윤석선생 초가 이엉잇기 면적이 몇 평이냐고요?

황윤성 생가 210평입니다.

200 몇 평입니까? 200여평 되지요?

예.

김소희 생가는 몇 평입니까?

18평인가 되고요.

전봉준장군 생가는 몇 평이어요?

23평정도 됩니다.

23평정도 되지요?

예.

황윤석선생 생가 이엉 잇기 몇 평이라고요, 자 보세요. 황윤석선생 생가 이엉 잇기는 200평에 1,300만원입니다. 그러는데 김소희 생가라든가 23평에 1,000만원이어요. 그 누차액을 처서 본 의원이 정말로 이것 담당자들에 자존심도 건드리는 것 같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한과 내에서 이 정말 초가 이엉잇기 해가지고 산출근거 가지고 적용을 달리 한다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 지적을 하고 나서 정말 지난번에 지적을 안 해야 할 것 했다면서도 정말 무엇인가 체계적인 행정을 자극을 주기 위해 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쪽 파트에서 1㎡당 적용을 갔다가 하고 있고, 문화재 관리 쪽에서 한 평당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적을 갖다가 하면서 정말 이게 잘 못되었다 무엇 하기도 조차도 이런 것 부끄러운 사실 아니어요?

저 쪽 황윤석 생가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단가를 문화재청에서 지금 정해준 기준액이 있거든요.

기준액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준 액이 이렇게 되었어요. 문화재 관리에서 하는 것은 1평에 270만원입니까?

평방미터당 10만원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범위가 달리 적용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이어요. 마지막으로 체육테마공원입니다. 정말 의회에서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공사중지 요청을 하려다가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좀 무엇인가 보완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편익성을 도모하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고창 행정에 대해서 정말 참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많은 우려와 많은 질타를 한 것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에 눈하고 똑같은 그와 같은 지적들이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급기야 군청 인터넷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이 정말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은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가 좀 부족하더라, 모든 게 전반적으로 단, 고인돌공원 조성사업만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만정을 기 해주시기 바라고, 체육테마공원 문제는 보완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치 않으면 이것 정말 주민들에 행정 불신으로 돌아오고 모든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소리를 듣게끔 그와 같은 결과가 파생되기 때문에 다시 재고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테마공원 인터넷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그 분도 체육인 한 분 인줄 압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반응은 없고 또 그분이 이야기 한 것이 전부 나쁘다고는 제가 판단이 안 들기 때문에 그 답변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보완할 점은 찾아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하나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216쪽에 보면은 조금 전 과장님께서 체육관 건립기금 5억원이 우리 고창군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시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고요, 여기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 그렇게 보면 시설비로 가야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기요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군 체육관 짓는 것 따로 있지 않아요? 이거요,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게 어디로 가는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체육담당 김현기 예.

그래서 설명이 민간자본보조라 우리 군 체육관 짓는다고 설명하시니까 안 맞아서 말씀 드리고 이런 경우는 설명을 할 때 정확히 해 주시어야 한다니까요. 여기를 본 위원은 지금 군에서 부과를 말씀 해주시어야 되요. 누가 실내체육관을 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에다 내려보내면은요, 집행부나 의회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것 2억을 가지고 있다 추경에서 다시 군비를 올릴 생각인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라는 그 이야기 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부기를 달아요. 이것 일단 삭감을 해가지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및 기금운용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사회개발비는 저희 35,648,82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11,670,971천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4개 읍면에 180명이 참여하는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해서 748,41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총액예산 3,500만원이 되겟습니다. 다음 230쪽에 과 여비가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월 3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보상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인건비가 각 읍ㆍ면 시설에 15명 정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군비와 분권비 해서 26,718천원 일반운영비로서 자활근로사업 운영비가 420만원 자활 후견기관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홍보용 팸플릿 제작이 100만원 국내여비로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 504만원, 재료비로 해서 자활근로사업 추진 자재물품구입비 읍면에 청소 자제나 마대 구입하는데 900만원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급여가 우리 군이 2,744세대 4,480명이 있습니다. 급여비가 9,127,332천원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금년도 3월 24일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3,000만원을 계상해서 생계나 주거 의료 등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32쪽 자활소득공제사업은 자활 장려금으로 해서 1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아동교육 복지도우미 사업으로 173,808천원을 저희들이 국비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재활 및 사회적용 프로그램 운영 참석자 실비 보상금으로 90만원, 민간경상보조비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해서 18,300만원 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720만원 자활근로사업자 사기진작을 위한 어울마당 후견기관에 참여하는 자활사업자 참여하는 인원 500만원 세워서 매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3쪽 자활근로자 위탁사업비가 8억원,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는 사회 일자리 자활 후견기관에서 직접 사업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비가 22,000만원 이것은 세대 당 기초수급자 150만원 정도 지원해서 250세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가 보건기금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36,900만원 이 사업도 우리가 75명 정도에 도우미를 선정해서 매년 월로 지급해서 마을 단위 어려운 사람들 도와 줄 수 있는 도우미 사업입니다. 재료비해서 국민기초 수급자 주택 안전점검 자재 구입이 6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차 상위 계층 건강 보험료 지급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그 보험료가 사실은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못내 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917가구 보험료가 2만원 미만인 17가구이고, 65세대 이상 월 1만 이하가 한 900가구가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저희들이 2,000만원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차상위계층에 기초 수급자는 지원이 되지만 차 상위 계층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20가구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다용도이동식 주택보급지원사업이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자들에 집수리가 불가능하고, 도저히 집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이동식 집을 추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 일시사역인부임 및 공동묘지 주변작업 인부임이 2,100만원 여기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706,435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을 단위 노인들을 위해서 485명을 7개월 동안 1인당 월 20만원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소일거리와 노인 일자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67,20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 에 대한 직접 참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 12월, 9개월 동안 1인당 보수 60만원 기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8명 정도 저희들이 인원을 책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상금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 수당이 저희가 각급 경로당에 지금 건강교실이라든가 노래교실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직접 강사가 파견 나아가서 농한기에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건강이라든가 어떤 활기찬 그런 부분을 1주일에 한번씩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이 돈이 저희들이 7,500만원을 했습니다. 강사수당으로 현재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사회단체보조금 대한노인회 지회가 1,500만원, 노인회 정액비가 1,000만원하고 사실은 모성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모성대학 운영비를 같이 1,000만원해서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1차 이번에 본예산 1,500만원 했습니다. 추후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매년 노인의 날 행사를 해서 한 600여명이 참여를 합니다. 급식비라든가 기념품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부대비, 독거노인도우미사업 부대비해서 3,944만원을 계상했고, 사회적 수혜금 저소득 노인 지연경로 연금 저희 3,75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세 이상 5만원, 80세 이하는 4만5천원 해서 18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교통수당입니다. 이것은 분기마다 3만원씩입니다. 월 1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5,576명이 지금 노인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1,869,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장수 수당은 이 부분은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세 이상 3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280명 정도 우리 관내 있습니다. 그래서 10,100만원 계상했고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난방비가 저희가 46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82,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에 간식비가 9,895만원 노인 바우처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대상, 수입 대상자를 83명 정도 선정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 시설 이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정부에 2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을 2만원 정도 해서 22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것을 자기가 필요한 선택권에 의해서 재가 복지나 다른 이용시설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현재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우처라는 게 테켓입니다. 티켓을 주어 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입소자비용 지원은 7,1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비전문 요양시설이 원불교 재단에 지금 봉산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3월에 개원해서 거기에 입 소하는 부분에서 요양 부분은 22만원 전문요양 중증환자들 30만원 정도 해서 22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들이 노인건강진단 70명 정도 해서 1,906천원 정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에서 이 사업은 22,338천원을 했습니다. 각 경로당에 지금 대한노인회에다가 지도사를 배치해서 이 사업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 사람이 지도사가 경로당을 순회해서 일자리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지도요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비 도에서 지도하는 사업으로 서 도비하고 군비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이 대한 노인회 600만원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활 동비로 각 읍ㆍ면 소재지 노인당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해서 지부에 있는 환경활동이라든가 지원해서 쓸 수 있도록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경로당 1일거리 갖기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800만원 도비하고, 군비사업입니다. 대상은 35개 경로당을 한 군데 8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 경로당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일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노인들이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거리 사업입니다. 무슨 경로식당은 저희들이 1씩에 3000원식 정도 지원해서 3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양성 입구에 가정봉사지원파견센터와 같이 있는 한권숙 봉사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은 마을단위 계시는 노인에게 중식을 식사를 자원봉사를 통해서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노인 식사 배달은 제가 복지시설지원이 이 사업도 원불교 한권숙 재단에 가정파괴사업에 85,380천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노인시설운영비는 원불교 소외집, 보은혜집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67,707천원이 되겠습니다. 239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 종사자, 노인생활시설 특별 수당이 6,084만원 생활노인 특별지원은 그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 특별지원사업비로 도비와 군비해서 744만원 가정봉사자원파견센터 운영비에 6,400만원 이것도 도비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개소에 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은 자기들이 직접 마을에 나아가서 관리하는 부분이 90명 정도 노인들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노인복지타운에다가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을 저희들 보건복지부 받았습니다. 확정이 되어가지고 1,552,385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시설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문요양시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은 실비를 자기들이 약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986천원 정도 이하 된 사람 중에서 중증 환자나 치매환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60명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은 706천원인데 여기에 실비로 저희들이 별도에 지원비가 30만원 정도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 부담은 406천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약간 전문 중증환자가 아니고 약간 노인으로서 가정이 어렵고 요양시설에 있어야 할 분에 대해서 정원 50명 정도 기준해서 이것도 같이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1,000만원 정도 국ㆍ도비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 로 농어촌재가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재가복지센터를 짓고 금년 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공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기능 보강사업을 사무실 집기라든가 주방기능 여러 가지 사무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쩍 민간위탁금 고창 추모의 집 운영이 저희들이 부안면 용산에 있는 추모의집입니다. 노인사랑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8,400만원 이 지원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이 재 계약을 해서 3년 동안 2009년도 12월말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노인복지타운 부지매입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사회종합회관 실비 전문요양시설 짓는 지역에 기 매입 전체 면적이 33,965평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매입한 것이 9,061평 잔여 면적이 24,904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적으로 매입을 15억 정도 지원해서 우선 매입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이 현재 53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현재 부족액이 162,000만원정도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내년 6월말 준공해서 9월중에 개원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경로당 노인건강 기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00만원 세워 졌습니다. 우리 관내 46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기 지원이 240개 정도 하고 지금 못한데 2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100개 정도를 지원해서 발마시지와 안마기 등 각 2조씩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해서 노인들이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개보수가 1억을 지금 세웠습니다. 지금 저희가 24개소 정도가 보수해야 할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제 예산은 1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본예산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각 경로당에 어려운 시설을 환경정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불우가정 희귀난치성 어린이 치료비입니다. 100만원은 저희 들이 백혈병환자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매년 조금씩 백혈병 환자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매년 조금씩 지원해주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그래서 요엘원 근무하는 그런 행복원 그런데 근무하는 공익요원 입니다. 별도 2,000만원 3개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보육시설, 전기, 가스안전점검 경비에 90만원 다음 242쪽 소년, 소녀 가정지원이 41세대 60명에 대해서 생계비나 모든 것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440만원, 가정위탁양육비 주로 62세대 86명이 있습니다마는 자녀양육비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밑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240만원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 정도 퇴소해서 착할 수 있는 1인당 300만원 정도 계산해서 10정도 계상했습니다.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이 저희 관내가 575명 일식에 3,000원 정도 해서 중식을 거르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휴일과 토요일 학교에 나아가지 않고 먹은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34,1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저소득에 대한 이 사람은 연중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23명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2,190만원 학생들 대학 입학금 지원 750만원,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이 200만원 정도해 10명 정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지원이 10세대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3쪽 일반 입양 아동보육 보조금 240만원 여기에는 양육보조 2명에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입양 아동 양육수당을 24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신규사업으로 아이들한테 통장을 만들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4,248만원 국ㆍ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아동시설 운영비가 시설 행복원과 요엘원 운영비입니다. 138,200만원 아동시설보호지역 아동센터, 수능공부방이 무장에 있는 수능 공부방하고 있는 재가동센터해서 12,9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개소에 여기 대 해서 16,280만원 244쪽 보육시설 운영비가 저희들 26개소 우리가 보육시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종사원들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72,478천원 보육인프라구축 사업으로 11,728천원 이 사업은 종사원에 대한 교육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육시설 지원비가 14,300만원 여기에는 간식비나 기타 이런 것을 어린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69,274천원 평가 인증을 우리가 새로운 제도로 해서 제도 개설해서 인증시설 하는 제도에서 6개소를 내년도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를 저희들이 대상 한 32명 정도 해서 계상했습니다. 0세 2세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3,84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77천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 했습니다. 국도ㆍ군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이것은 흥덕어린이집 지붕 누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보수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보건복지부 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장 245쪽에 보육시설장비는 2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추후 대상자를 선정해서 여기에 컴퓨터가 이런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여기에 어린이들을 유치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다 지원사업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246쪽 일시사역인부임 여성회관 이동 목욕차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동 목욕 차에 따라 있는 인건비 현재 여성회관 있는 사람이 한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184천원 유급휴일수당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인부임 이 여성자원봉사센터에 간사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15만원 여성취업지도사 전문인력 인건비가 960만원 이 사업비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군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선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여성을 양성을 해가지고 배치해서 여성들이 여성회관에서 교육받고 취업 교육 받아서 서로 연계를 시켜서 교육자 연결해서 상담역할을 이 사람이 지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s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두 사람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6개월 근무를 시켜서 양성교육을 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여성대회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이 400만원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40명 정도 매년 참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47쪽 여성자원 봉사와 봉사활동비, 중식비, 이동목욕 봉사자라든가 중식비가 200만원 하고 여기에 따르는 활동비, 중식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여성, 한국어 교육 자원봉사자 중식비가 저희가 3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지원봉사가 참사랑 봉사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상주시와 매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는 여성자원단체에서 거기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주시를 방문해서 거기 여성 단체와 우리 여성 단체가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여성지도자교육 강사수당이 저희들이 지도자교육은 노래교실이나 합창단, 한지공예, 요가 이런 시설 그런 생활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강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여성평등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120만원 서 있는데 이것도 1년에 4번 정도 교육을 합니다. 공무원 위주로 또, 민간인 강사를 초빙해서 여성들에 대한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8개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840만원 한달에 12회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기술교육 취미교육 강사수당이 이것 조리사나 한자, 컴퓨터 이런 자격을 취득하는 강사비가 별도로 여기에는 6개 과목을 하는데 9개월 정도 2,160만원, 면 순회교육 강사수당이 지금 13개 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아가서 직접 요가나 노래교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군단위로 오기가 어려우니까 소재지 면, 회의실이나 농협 회의실에나 회관에나 이런데 선택해서, 장소 선택해서 직접 가서 그런 요가나 여성들에 대한 필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 교육 참석자 보상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실천대회 하는 교육 참석자 보상지원입니다. 248쪽 여성단체지동육성보조금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여성단체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원봉사대 어머니 교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12개 단체가 연중에 회갑연이라든가 칠순노인잔치라든가 또 불우한 어린이 체험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비 1,000만원 여성합창단 보조가 1개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 매년 행사가 도 대회가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상비라든가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 훈련비용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 지원이 1,800만원 이것은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데 밑반찬 지원이라든가 독거노인 생일,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옷이라든가, 케이크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활동을 해주고 또 혼자 계시는 홀로 노인들한테 밑반찬을 만들어서 직접 지원하는 재료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여성지원활동센터 운영비가 287만원 저희들이 센터운영 하는데 기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류대등에 224만원 이것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서 여성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이 29,498천원 여기에는 모부자가정 양육비가 6세 미만 5만원 정도 입학금이나 학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에서 월동비가 1,600만원 80명해서 20만원씩 피복비 21세대 5만원 정도 해서 400만원 자녀대학 입학금이 9세대 15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1,350만원 자녀교육비가 50명해서 1인당 10만원씩 해서 850만원, 참고서대 123명, 165만원해서 자녀 학용품비 123명해서 369만원, 자녀 교통비 50명 550만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0쪽에 일군위안부 할머니가 한분이 계십니다. 우리 관내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지원비로 해서 도비, 군비로 해서 월 10만원씩 해서 12개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80만원 정도 예산은 확보를 국ㆍ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 특이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나이 드신 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154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자원봉사세터 행사 지원비가 년 2회 정도 해서 워크숍이나 장애자현장체험 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정착 지원사업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중 교육을 한글교육이나 하고 있습니다. 주 5회 두 시간 정도 한글교육도 기초 중급반 고급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저소득 모자 부자세대 자립금 해서 800만원 세대 400만원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51쪽 자산물품취득비는 여성회관자원봉사 양념분쇄기 여성회관에 필요한 부분 밑반찬 만들면서 사용하는 기구를 사기 위해서 40만원입니다. 여성회관교육실이 스피커가 안 좋아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32만원, 그 다음 기금 전출금에서 고창군 여성발전기금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지적으로 이것이 99년도부터 기금목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목표가 5억을 했었는데 다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0만원정도가 현재 기금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0만원씩 내년도 예산에서 목표기금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일시사역인부임 충혼탑 제초작업인부가 1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이 100,76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도우미 보조 사업으로서 시간당 5,000원정도 지원애해서 9개월 동안에 55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5명정도 지원사업을 위탁을 해서 그 회사에다 인건비를 주언 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한테 지원해서 하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7,675천원 국ㆍ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사람을 3명 정도 선정해 가지고 현재 자치센터 성송 하고, 해리군, 우리군 민원실 하고 3군데에다 민원을 배치해서 장애인들한테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22,411천원이 되겠습니다. 235쪽 현충일 행사지원입니다. 현수막 플래카드 120만원 광복절 김공삼 묘 참배 초화 헌화해서 25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행여자 귀향 여비 장제비 해서 2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행여 자들이 가다가 여비가 떨어져 가지고 여비를 타가지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가자 보상비는 유족 참가자라든가 국가유공자, 가족참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사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단체행사 참석 실비 보상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회장들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행사지시에 군 단위나 행사시에 실비 보상을 직접 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수화 교육에 따른 지원이 164만원 교육 2개월 정도해서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상이 군경이나 전몰 군경유족회, 전몰 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회 각 1,000만원씩 매년 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1,500만원 금년도에 고엽제 전우회가 보훈단체 승인을 받아가지고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협회가 지체 신체 시각 여기는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3개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를 1,696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지원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 신체 시각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농아인협회 고창군지부에 농아인협회에다 수혜자를 포함해서 당초 1,764만원을 농아인 협회에다가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 수당 우리가 장애인이 1,627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1,615,20천원 되겠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 83명에서 14,640만원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지금 239명 정도 지원해서 37,865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저소득층 대상해서 중고생 지원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58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인을 등록하려면 진단비가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2면정도 698천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가 36명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3,458천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료지원, 이 사업은 실지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4만원, 새로운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가 780만원, 신문보급은 250부 정도 저희들이 책정해서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623천원,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상하 아름다운마을 장애시설 종사자 교육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생활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마을 시설이 민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37,800만원 거기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 2,88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작년부터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 심부름센터가 이것 시각장애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소형 봉고 버스를 저희들이 배치해가지고 장애인들이 동시에 전화하여 바로 연락해서 차가 운행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시장 보아주기라든가 어디를 간다든가 이동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에 이동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700만원, 장애인 농아나 수화지 문제 센터 지원문제가 수화 통역센터가 신규사업으로 금년으로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 거의 다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아인 단체 협의회에다 수화통역사를 배치해서 거기에 통역사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센터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군 분권 교부세가 지원사업이 됩니다. 4,2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을 2,592천원 세웠습니다. 한 30명정도 저희들 점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이 이것 별도로 금년에 한 사람으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지원하도록 많은 돈은 없고 조금 세웠습니다. 도비로 해가지고 그 다음 257쪽에 푸드뱅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위탁을, 행복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연간 도비하고 군비를 500만원 지원하는데 푸드뱅크 사업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식품이 남아 있는 식품을 어려운 가정한테 직접 수집해서 도에가서 수집처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수집해서 이것을 우리가 갖다가 어려운 시설이나 홀로 계시는 분들한 테 음식물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푸드뱅크 사업을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까지 사서 지원했습니다. 그 사업을 원활히 지금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아름다운마을에 현제 정신지체가 34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숙소가 있는데 너무 근접되어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적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자 숙소를 별도로 지금 짓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49,200만원으로 남자 숙소 1등을 별도 지어서 분리 시켜서 이렇게 수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해서 매년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1개 장애인 주택이 너무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 개량해서 편익시설 해주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해보상금 저소득가구 화재 수해 등, 재해 보상금은 저희들이 4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마는 저소득가정 해당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세워서 실적은 없습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비도 420만원 예산을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워가지고, 이런 불의에 사고가 있을 때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8쪽에 시설비 충혼탑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강호상고 앞에 있는 충혼탑과 부안면에 있는 충혼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부안 북중학교 뒤에가 있는 충혼탑 정비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60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기금, 도비기금 부담해서 4%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 기금으로 633,0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당초 예산하고 변경된 것 내시 재조정을 해서 정산하가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삭감하고 일부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전부 국ㆍ도비 부담부분에서 조정을 재조정하는 2006년도 결산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으로 세워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요, 93쪽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지금 민간자본 실비 기능보강 사업은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원불교 봉산에다 실비 전문요양 시설이 준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은 그 안에 내부에 간단시설 컴퓨터라든가 집기라든가 거기에 운용기구라든가 이런 시설이 하나도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지어 있기 때문에 건물만 지어가지고는 도저히 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해서 3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모든 시설 내부시설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국가 지원사업 시설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들어가야마만이 거기에 컴퓨터뿐만 아니라, 자재 집기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운동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시설 갖추어 집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에 99쪽에 태평양희생자 추모사업 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 보전금으로 500만원을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8일 날 행사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 추경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01쪽도 아름다운마을 기능 보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 기금운용계획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33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사회복지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금조성현황은 36쪽에 보면 은 2006년데 2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서 2007년도에 22,100만원 여기에서는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대상자에 저소득 자녀들에 대한 중고생에게 학비를 주는 지원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2007년도에 790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잡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됩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40쪽 보시면 도비 시ㆍ군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기금조성 해가지고 이 부분에 이자수입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활복지기금 43쪽에 이 사업은 2006년도 말에 132,500만원 수입이 12,400만원 지출 5,300만원해서 2007년도 말은 139,6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47쪽에 보시면은 수입을 보면은 51,000만원 회수가 예금이 만기가 된 부분이 들어와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 거치 3년 상환해서 300만원 정도, 3년 거치 5년 상환은 1,000만원 정도 소득층에 진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회수 목표를 8,700만원 현금이 8,500만원 이자가 1,944천원 이렇게 해서 수입이고 634,424천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융자금으로 5,000만원 정도 남기고 물건비라든가 다른 비로 58100만원 다시 재 위치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입이나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업비 조성은 50쪽에 보시면은 도비가 38,800만원 시ㆍ군비 34,200만원 이자수입 누적된 것이 60,500만원 정도 이 사업비 오래전부터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6년 18,700만원입니다. 수입이 700만원 이자숭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19,400만원을 잡았습니다. 57쪽에 보시면은 예치금을 전년도 수입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당초 목표를 2억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99년도부터 쭉 목표를 추진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확보를 다 못했어요. 그 동안에 이자수입만 들어 온 것을 다시 잡아 가지고 예치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 2007년도 말에 19,400만원이 있습니다. 목표가 2억이, 목표가 되어야 만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목표 설정할 때 지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2억 가지고 이자수입 가지고 어떤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업비가 목표가 2억이 되면은 대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약간은 지원 해주고 우리가 군비 부담을 안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3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66쪽에 2006년도 말 19,900만원 수입이 5,600만원 2007년도 말에 2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기금은 이 사업도 노인복지기금하고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원래 목표는 5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억 목표를 잡아가지고 99년도부터 쭉 출연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많은 돈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1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출연해서 목표 5억이 찰 때까지는 사업을 집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2007년도에 아마 예산 설명할 때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억 정도가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여성발전협의회에다 이런 데에 운영에 쓰도록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출연기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계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241쪽이요,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아 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만 보아 가지고 자료 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네요. 그것은 검토 좀 해보시고요, 243쪽이요, 아동시설 운영비 지금 이것 어떤 면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138,200만원이요.

예.

거기에 인건비 성격입니다. 우리가 아동시설이 행복원하고, 무장에 있는 요엘원하고, 희망샘학교 3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다 있거든요. 어린이 아동들이요, 거기 3개 시설에 운영비 성격 인건비라든가 급식비 여러 가지 전제 지원사업비입니다.

자료를 내라면 반대해요? 그렇게?

자료는 저희들이 세부 목으로 집행한 내력은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자료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기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 하고요, 거기서 자활복지기금 여성기금 노인복지까지?

예.

기금 관리에 있어서요. 지금 2006년도 말 현재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맞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정확히 맞아야 되겠지요?

2006년도 말은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우리가 서류를 만들었거든요.

예.

11월 까지 예산을 예상을 해서 이자 예산 예상을 해가지고 약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12월 2일 날까지까 2006년말은 결산 때 정확히 숫자가 통장하고 일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통장하고 일치가 안 되지요. 지금 현재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자료를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달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 장학금이 22,100만원 이지 않아요? 산출근거가 11월 말까지 나온 것이지요? 11월 말까지 원래는 12월 말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12월 말까지 예상을 해서 나왔습니다.

예상해서 나왔지요?

예.

그리고 사회복지 장학금이요. 여기 한번 보게요. 여기 132,500만원하고요, 24,200만원 이거 무엇을 의미 합니까?

이것은 현재 융자금이 2006년도 말에 24,200만원이 나아가 있고 그래서 2007년도에 년중에 저희들이 5,000만원 계상했거든요. 융자금이 앞으로 나아갈 것을 계상해서 그래서 그것이 나아가서 앞으로 들어오고 나아가고 해서 2007년도 말에는 융자금이 27,8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별도로 예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금 내력은 안 나오고 융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만 기금운용계획서 들어 있습니다.

132,500만원 24,2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전체 기금 속에는 다 들어 있지요?

그래요?

융자금은 다 나아갔기 때문에...

융자금 나아가는 내역서는 안 주었지요?

내역서는 안 보냈습니다.

통장 잔액이요? 11월말 현재, 11월말 까지 이자가 들어와 있거든요 전부다 기금은 전체적으로 128,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4,200만원 더하면 얼마 입니까? 152,000만원 나오지요? 지금 132,500만원에 24,200만원이 융자로 나아가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이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128,000만원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1월말 현재?

11말 현재요.

그런데 수치 전혀 안 맞아요. 또 한 가지요 이제 검토해 보시고요, 노인복지기금이요 18,700만원 이것은 목표액이 2억 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여기 제시한 자료가 있어요. 관련 과에서 18,700만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이자수입을 2006년말로 계산해 가지고 잡혀진 수입인데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어요. 이것은 지금 통장 하나입니다. 원금이 2006년 3월 3일 날 18,700만원을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전혀 이자가 계상 되지 않고 그대로 올려놓았거든요. 그래도 이것은 사실 잘 못된 자료 아닙니까? 여성발전기금도 한번 보세요.

이자는 추정계산해서 잡아 놓았거든요. 이것은...

그런 말씀 변경이시라니까요. 여기 원금이 18,700만원 이지요? 원금만 해서 그러지요?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 정확히 해야지 않아요? 또 이것은 여성발전기금도 한번 보세요. 목표액이 2억이지요?

5억입니다.

5억 이지요?

예.

지금 작년 2005년도에 임명희 담당자가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도 예산에서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하겠다. 5억 목표액을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5,000만원 올렸어요. 그것 우리 이옥순 위원님이 강력하게 군정질문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색내기 내용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돈이 안 맞어, 이것도 전체적으로 안 맞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실 때 이것 간단해요. 왜 간단하느냐면 이것은 기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운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명확히 해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은 기금 자료가 2006년도 이전 자료가 없어요. 우리한테 제시된 것이 그러면 2005년도에 2006년도에 만약에 보고해 놓고 이 원금이 18,700만원 이라는 이 자료를 가지고 2007년도에 다시 계산한다 하면은 돈이 없어져도 우리가 찾을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 이지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정확한 통장하고 맞추고 2006년은 저희들이 이자계산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하고 불일치가 되는 것은 그 이자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추경예산을 잡아가지고 이것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만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금운용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은 내막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기금은 통장으로 게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작 11월달 이자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2월 치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11월까지 이자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즉 말해서 1월달 이자만 안 들어 왔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바로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아도 가능해요. 그런데 액수 많이씩 몇 백 차이가? 다른 것은 이것은 위원회 보고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을 작성을 할 때요. 예산계하고 낼 때 이것을 측정을 해서 이자 계산을 상당히 문제점이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하고 대조해보면은 실제 통장하고 여기 숫자하고는 약간에 그러나 결산을 하면은 그 돈에 대한 정확히 통장하고 입금되는 이자라든가 다 맞추어 가지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질의 할게요. 노인 복지기금이요. 55페이지요. 노인복지기금을 분명히 2005년 결산감사 승인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었지요? 증액해주기로 얼마 증액해 주기로 했어요? 그대 자료 보면은 증액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기금을 확보를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실제 예산계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군, 예산에 감안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지금가지 다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확보를 기금 목표를 하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과가 기금 예산 출현을 못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0만원을 추경에 반듯이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사회복지과 부분도 그러고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계산에 수치가 안 맞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세입세출에 대한 재 원칙을 위배한거요. 명백히 그것도 얼른 추적을 해서 11월 달 까지 이자가 들어와서 계산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2월 달에 들어올 예산은 다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11월 중순경에 만들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산계하고 이것은 하나의 안 인데요. 결국에는 자금이 결산으로서 2006년도 지나고 나서 결산으로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에 차이는 아까와 같이 추경 예산에 예상했던 부분에서 야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또 노인기금 여러 가지 자활복지기금 이런 부분들이 이중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이중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은...

이 세입 세출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이 기금은 일체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장학기금 지급이라든가 이것만 기초생활 수급자에 지원하는 부분만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노인이나 여성복지기금에서 일체 집행하지 않고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목표액을 달성해서 빨리 사업에 집행을 해야 되지 않아요. 원래 근본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ㅐ 기금 대부분에 보면은 사업예산 기초 머리만 잡아놓고 목표달성 할 의지도 없고, 집행할 의지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중적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보면은 나아가는 것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회보장적 기금이나 노인기금 여러 가지가 그래서 본 위원위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진행되어 가면서 수정해서 잘 못된 점은 고처나아가야 되겠지요. 어떠한 우리 의원들로서는 어떤 부분 수치에 있어서 명확성에 있어서 잘 못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감고 가서도 안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이 다들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검토하시어서 보고를 하실 때 정확히 해주어야 지요. 명확하게 재 원칙이 있어요. 세입 세출에 대한 재 원칙이...

기금운용문제는요, 앞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시점을 통장하고 일치 하려면 예를 들면은 11월 말 통장을 받아가지고 잔액 받아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확신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 하나에 운용계획을 2007년도 계획을 수립 하면서 잡을 때 2006년도 말치를 추정해서 이자 계산이나 이런 것을 잡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06년도 최종결산 하면서 이 기금에 대한 정확한 통장이라든가 잔고라든가 계산이 되고요,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몇 년간 거치면서 기금 확보하는데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재정적 여건상 얼른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말하면 꼭 말싸움 한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적했던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주시어야 됩니다. 앞으로 ?

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작성하라고 해요.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부분이고 내가 모든 자료를 다 받았어요. 모든 조례를 다 검토 했어요. 너무나도 위배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당상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범진위원님께서는 기금운용을 우리가 조례로서 정한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마 전하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숫자가 안 맞는 것은요. 년도 말 결산시 맞으리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결산검사 때,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수치가 안 맞으면 가능한 맞추어가지고 맞지 않으면 배경을 아마 설명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종호 위원님.

24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지금 몇 세대입니까?

저소득 모부자 가정 활동비를 지금 지원하는 거요?

전체적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지그 몇 세대 관리하는데 몇 세대인지 대충 말슴해 보세요. 123명 무엇하나 한 40세대 됩니까? 몇 세대나 됩니까?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141세대 471명 있습니다. 거기서 모자세대가 94세대 272명 있고요, 부자세대 47세대 145명입니다.

다음 지금 242페이지 보면 대학 입학금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지원되고 있고 또 전년도 지원 실적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대학 입학지원은 저희들이 다섯 명 정도 매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소년 소녀 가장 중에서 저희들이 다섯 명 계상되어서 150만원 정도 1인당 지원합니다.

매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하고 있지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추적해서 관리는 않고 있지요? 계속 대학을 재학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254페이지요. 상이군경이나 정액보조 단체는 아니지요?

사회단체 정액단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정액 단체로 들어갑니까? 정액보조 단체로?

금년부터 지원 했습니다.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정액보조단체냐 이거요. 정액보조 단체냐?

재향군인회도 국가 유공자 사업에서 지원화도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사업자체가 지 금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딜레마 또 재정 자립도가 약한 자치단체에서 딜레마가 바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자금이지요. 정말 이 부분을 갖다가 하는 시혜를 주소 싶어도 정말 시혜를 줄 수 없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또 기본적인 부분에 투여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사회복지 기금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생산적인 예산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과 이와 같은 모든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말이어요. 흡사 정말 고급 아파트 50평 짜리 내가 임대료를 줄 테니까 가서 살아라. 하는 거나 거의 진배가 없다 정말 저소득층한테 서민들한테 임대료를 국ㆍ도비 비율이, 비율 자체가 열약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현실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사업은 앞으로 조금 지향을 해야겠다. 왜 그러느냐 우리 정말 고창 실정이 지금 모든 것 갖다 베풀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히 복지 예산은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람들한테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설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장애인 주택 보급이라든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여기 난방비지원이 80명 이라고 나왔는데 80세대가 되는지 몇 세대가 되어서 80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장애인이 저희들한테 4,500명 정도 되지 않습니다. 4,500세대 되지요? 그렇지요? 4,500명 정도 가량 되는데 이 기준을 갖다가 명확히 설정을 하자 이래야지만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아름답게 보인다. 똑같은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김종호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금운용관계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들 이 미리서 설정할 때 목표설정이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단체별 기능별로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건이 불리한 조건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렵다보니까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원을 목표 달성하고 지원집행 할 때는 이중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사업 지원 문제는 저희가 복지 분야는 저소득 위주에 모든 시설이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수급이나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비를 할 때 복지차원에 저소득에 대한 복지 차원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적으로 받고 못 받고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단 우리 시설을 유치하는 부분만 우리가 국ㆍ도비 사업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비전문요양시설을 짓는다할 때 우리 지역에 무엇인가 필요 하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짓는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복지지원 사업을 하면서 투명성 과 공정성을 기 하자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 대상으로 복지를 하는 것은 적습니다.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기초수급자 선정할 때 당시에는 기사들이 심혈을 기해서 재산 조사 그런 것을 해서 차별화 되지 않도록 해서 상당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외부에서 볼 때는 조금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소득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누락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엄격하게 설정을 해서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기준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수급자 대상으로 전부 장애인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지원할 때 투명성 있게 엄격히 선정해서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민규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47쪽에 기타 보상금 다섯 가지 사업 중에요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는 2006년도에 사업하는 예산이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당초에 2006년도에 예산액이 2560만원을 당초 본 예산에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추경이나 원래 당초에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560만원 예산에서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추경예산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예산이 9,360만원정도 작년도 2006년도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그래서 금년에도 그 기준에 거의 맞는 예산입니다. 단, 여기에 2006년도 본예산에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 때 당시에 100% 안 세워주고 일부 집행하면서 추경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전체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액수가 9,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보시면은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전반적인 사항입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이 새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3,800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 8,800만원입니다. 금액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총액된 것인가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차액 부분은 지금 국ㆍ도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증가된 부분에서 군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전년도치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해서...

247쪽 하고 249쪽 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옥순 위원님.

237쪽이요 경로당 월 운영비하고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경로당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0개소 정도 신규로 30～ 40개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인상이 상당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467개소에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1개 소당 70만원씩 지원해주고 운영비는 1년에 72만원 1개 소당 난방비는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유류인상 때문에 한 10만원정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국가에서 다 지원이 안 되고 우리가 조금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작년도에 지원을 더 많이 해준 편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몇 군데 사실 다녀 보았거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분이라고 어른들께서 말씀 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242쪽이요 거기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에 3,000만원 세워진 것은요. 시설 퇴소 아동 자립정차금은 국ㆍ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분권 교부세가 국비입니다. 도비, 군비, 세분 사업이고 시설은 3개 시설이 똑같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밑에는 도비하고 군비만 부담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