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우선 경제개발비에서 76억 정도가 지금 지난해보다 적은데요. 그 내용은 우선 저쪽 부안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팩키지 사업 있지요? 팩키지 사업 그것이 일년에 70억씩 왔고, 또 두평 저수지 그것이 한 10억씩 오고, 그것만 와도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사업이 거기서 80억 정도가 오던 것이 안 오니까 그 분야만 줄어든 것 만해도 그 정도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에다가 사회개발비 분야는 하수종말처리사업비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사회개발비로 하수종말처리사업이 250억 정도 또 사회복지센터 그 사업이 늘어나고 보니까 한쪽은 사업이 끝나버려서 줄어들어버리고, 또 사회개발분야에 금방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센터라던가, 하수종말처리장 다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김종호 위원님 말씀지적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농수산개발 분야라든가 이 지역 경제개발 분야에 저희들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하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6년도 추경설명 안 들였습니다.

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실 것이 거의 없어요. 6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1,000만원 삭감한 것 하고.

예. 김종호 위원님.

일단은 우리 김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 시ㆍ군도 한번 이부분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직접 현지방문은 안했었는데, 저희들도 경찰쪽도 알아보고했었는데, 타 시ㆍ군도 어떤 특별히 조례랄지 이 부분이 제정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군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하니까 그리고 16개대나 이렇게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무엇인가는 더 자율 방범대가 활성화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자율방범대 설치 목적 부합될 수 있도록 한번 저도 지금 실무진 보고 비공식적으로 모델로 해가지고 이 삼개지대를 한번쯤 저희들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죄송합니다마는 실상을 잘 현재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실태를 파악해가지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좀 검토를 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보다 더 운영이 잘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자율방범대 설치목적에 맞은 그런 방범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한번 해보도록 제가 실무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월 초까지는 그렇고 1월중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연말연시가 있고 해서 1월초까지는 조금 너무나 조금시기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다라면 늦어도 2월초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마을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전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에 실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아산성기마을이 그 실 예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들의 손장난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잡기는 잡았었는데,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 인가요?

그 쪽 직원들만 해가지고 저희 본청 당초에 그 부분가지고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를 신설하고, 그다음 숙직실을 저쪽 입구에 있던 것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두 파트를 합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합침으로서 김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차원에서 필요하겠고, 당직운영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별수 없이 재난안전 관리과는 그 쪽 직원들만 가지고 본청 당직은 빼고 자기들끼리 그분들끼리 재난안전 관리과직원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난안전관리과를 아래층으로 내리고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과장 회의 때도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저히 불가능이다.

저희들이 지금 재정과 쪽으로 재난안전관리과 그 쪽에 상황실을 당초에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쪽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두 시스템을 합쳐놓으면 그 쪽 입장으로 보아서는 그런 운영상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재난 파트가 상황실이 별도로 그 라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직원들이 그 쪽에 흡입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설자체 활용방법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무리해도 전자.

이 관계는 김위원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들도 이 지원파트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제가 재정과 있을 때 입니다. 사무실 배치관계부터 그때 상당히 고민했던 시안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재난파트과에서 부터 저도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당직실하나가 해야 된다. 사람 10여명 되는데 당신들도 피곤하고 그쪽가서 보면 상태도 참 재난 상황실에 간이침대하나 놓고 당직하는 사람도 고생하드라고 보면은 대신 문제는 5분 이내 메시지를 보내면 5분 이내에 응신이 없으면 또 사유를 규명해서 해야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거기는 거기대로 스트레스를 받아 당직을 하면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문제는 그쪽에서 먼저 고민을 한번하고 저희들은 지원파트니까 가능하다라면은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저도 김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대 형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대흐름에 메여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이부분이 상당히 지금 관련법도 제정이 되었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려는가, 정부 방침이 지금 어떻게 되려는가, 저희들도 상당히 예민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린군의 문제 자치단체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만도 14명이나 있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령의 개정문제랄지 이런데 예의주시해 가지고 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면 노력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카드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이 안 계시면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은요. 저는 쪽수로 가겠습니다. 위에서 3번째인데요. 사고혁신과 리더십향상 특별교육과정 이 지금 금년 몇 년 차하고요. 대상이 누구누구요? 교육을 하고나서 자료라도 해가지고 데이터 빼본 적이 있는가요?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대상자들은 군ㆍ읍ㆍ면 실과소에 적정인원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급수에는 관계없지요?

예. 관계없이 예를 들면 가고 싶으면 가도록 해가지고, 그 대신 특정부서에 많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45명씩 3기를 갔었거든요. 2박3일로 지리산 온천에서 금년에 한국생산성 본부에 의뢰해서 했었습니다. 했었고, 현재 지금 3회에 135명이 다녀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했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었고, 교육기간을 늘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은 좋았다. 그 대신 6급 이하 5급들은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해당 읍ㆍ면실과소에서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그렇게 받아서 했었습니다. 특정지역이나 특정 직열, 여기는 국한을 하지 안 했었습니다.

2006년도치 실과별 읍ㆍ면별로 간 자료 있으면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국내여비가 금년보다 내년이 1억이 많은데요. 많이 세우게 된 동기를 지금우리가 금년예산을 보면은요. 경제 쪽에 활성화시키고 우리군민들 이 잘 살수 있는 예산은 약 76억이 금년 예산보다 내년이 적고, 행정비 같은 것은 약 그 정도 늘었어요. 6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군민도 잘살고 행정도 발전 해야만이 부기가 쌍두마차를 이루어야만이 더 잘해야 하는데, 군민은 개발은 안 시키고 군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먹고사는데도 그리고 행정쪽으로만 치중하는 배경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국내여비가 1억이 더 세운이유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교육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지급규정이 인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단가인상이 첫째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마 저희들이 교육활성화 차원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련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는 분기인상 교육인원의 확대 두가지도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산출근거를 하나 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국내여비 지급규정을 금년과 내년 변경된 부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고요. 몇 명이 가는 가 갑자기 1억이 늘어나니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몇 명이 얼마에 간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공무원 장기교육 및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 하고 어학교육과정 교육생 해외연수비 여기도 설명 하게 해주십시오. 250 만원이 어떤 나라로 갈려고 세웠는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었던 공무원 교육여비 금년에도 1회추경해가지고 3월달에 5,000만원해서 3억을 요구했었구만요. 금년도에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웁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실무계장님께서도 한번 말씀 한번 듣자고요. 마지막으로 147쪽에요. 혁신박람회 참석 실비보상 했는데요. 이때 민간인도 그때 갑니까요?

혁신위원회 민간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이기 때문에 저희공직자들도 포함이 되 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할 때도 다녀오고 했었습니다.

마지막 400만원 보조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보조하고 있습니까?

지역혁신 협의회가 있는데 사실상 금년까지는 혁신협의회 예산이 여기에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박래환위원님 혁신협의회 위원님이 하시는데, 단 한푼도 작년 예산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활성화 문제는 예산하고 상당히 직결되더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혁신협의회도 구성만 되어있고, 회의한번만 할려고 하더라도 첫째 식사 대접할 어떤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협의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요? 인원수가?

24명입니다.

거기도 1개 단체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예.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관은 3회추경 65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보면은 예산 내용이 들어있는데, 공무원 특체 공체 위탁시행 부담금이 도에 미불입된 465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하전갯벌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운영지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삭감을 해서 별도로 뒤에 수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사리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인테리어 및 집기구입으로 9,000만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하전갯벌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지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5,000만원인데 이것 특별교부세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하전개벌체험 운영에 따른 정비지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68페이지 전자상거래 2,000만원 삭감해가지고 활성화지원 사업비로 5,000 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농어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 해 소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9,0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KT에 지금 해가지고 거기에서 입찰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김용태입니다. 주민봉사과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교육강사 수당 3,000만원에 대해서는 성송하고 해리 두개 자치센터에 3개의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1개 프로그램당 강사수당을 50만원씩 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내용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400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위원 도나 중앙 세미나참석 보상으로해서 200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원단체 임원 간담회참석자 보상금으로 210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면지회 임원간담회참석자 보상 130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참석 실비보상으로 해서 350만원,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2개, 자치센터에 200만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으로 해가지고 2개 자치센터해서 200만원, 그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우수 자원봉사단체 시상 100만원은 자원봉사의 날 행사진행 때 표창내용으로 해가지고 계상했었습니다. 153페이지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 지원으로 해가지고 운영비 및 봉사활동보조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 간사 인건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8회 건강달리기대회 보조금으로 1,000만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기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강화유지 차원에서 자원봉사 종합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해가지고 저희군비가 110만원, 도비 110만원해서 220만원.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국비가 810만원, 도비가 405만원, 군비가 405만원 해서 1,620만원. 자원봉사 수요 공급 D/B화 구축 도우미 국비가 885만원, 도비 4,425천원, 군비가 4,425천원 1,770만원. 15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민원행정서비스 행정사무처리 착오 보상금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민원이 두 번 이상 방문 했을 경우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현재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터미널 뒤에 고창읍 농협에 설치되어있습니다마는 설치년도가 5년 이상 되다보니까 재작동이라든지 또 무인민원발급기로서 무인 민원처리를 해주는 등기부 등본 같은 것을 발급을 해주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되어서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2,100만원, 민원업무 전용 칼라프린터 150만원, 민원인 전용 사용하는 복사기구입으로서 300만원, 156페이지 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주 전산기 유지보수로 해가지고 1,000만원, 특소법시행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해서 3,000만원, 특조법신청이 들어오면은 재산하고 관련되는 이해 당사자들한테 등기로 사실여부 특조법으로 이전해가도 이상이 없느냐 통보해주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 지적공부정리 자료전산화 용역은 지금 5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군비가 9,345천원, 도비가 3,448천원해서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이 국비 428만원, 군비 642만원해서 1,070만원 내년도부터 3개년간 시행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1억 도비 7,000만원 군비가 16,300만원해서 333,333천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번관계 1900년도 일제시대에 부여된 번지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1,2,3번 연번으로 나아가져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1번 옆에가서 10번도 되고 100번도 되는 그런 것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창고등학교에서 터미널 뒤로가는 도로라고 하면은 그 도로를 옛날 관통도로라고 합니다마는 또 지역에 위치라던지 옛날부터 역사성이라든지 해가지고 관통도로보다는 새로운 명 불리기 좋은 명으로 도로명을 했으면 좋겠다. 해당지역 도로명 추진위원들이 결정이 되면은 도로명이 결정이되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는 짝수 좌측에는 홀수로 해가지고 번호부여를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공적번지로 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지적측량을 하기위해서 DPS, PDA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구입비가 500만원 158페이지 일시사역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도 인부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회 추경도 설명해주십시오. 전부다 한꺼번에 하려고하니까.

3회 추경은 인건비 부족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5명에 9일치가 부족해서 1,455천원하고, 거기에 따른 휴일수당 3일치 5명 475천원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정확성있게 하기위해서 새로 나온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예.

여기에 요구한 예산은요. 다른 위원회라든지 그런데 참석을 하면은 위원수당을 주어 야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위해서 무보수로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에 최소한도 점심은 지급해주어야 않느냐 해가지고 점심 값 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야 어떤 봉사활동에 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점심도 안주면서 봉사활동을 참여하라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넓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공시지가에 65% 이어요.

각종세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시지가에 1,000분의 50입니다. 그래서 지가로 하는 데 전답은 2%이고 건물 1,000분에 25, 그다음 기타 재산은 1000분의 50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

이 지역 넓습니다.

5명입니다.

예.

다섯 군데요.

양고살재하고요, 성내 새장터, 고인돌유적지, 고창읍성, 선운사..

예.

예.

예.

지금 영어는 고창읍성하고 선운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인돌은 일본어하는 분, 양 고살재는 중국어 하는 분.

107만원 정도 됩니다.

예.

예.

황윤성 생가 210평입니다.

예.

18평인가 되고요.

23평정도 됩니다.

예.

저 쪽 황윤석 생가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단가를 문화재청에서 지금 정해준 기준액이 있거든요.

평방미터당 10만원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테마공원 인터넷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그 분도 체육인 한 분 인줄 압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반응은 없고 또 그분이 이야기 한 것이 전부 나쁘다고는 제가 판단이 안 들기 때문에 그 답변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보완할 점은 찾아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하나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216쪽에 보면은 조금 전 과장님께서 체육관 건립기금 5억원이 우리 고창군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시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고요, 여기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 그렇게 보면 시설비로 가야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기요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군 체육관 짓는 것 따로 있지 않아요? 이거요,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게 어디로 가는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체육담당 김현기 예.

그래서 설명이 민간자본보조라 우리 군 체육관 짓는다고 설명하시니까 안 맞아서 말씀 드리고 이런 경우는 설명을 할 때 정확히 해 주시어야 한다니까요. 여기를 본 위원은 지금 군에서 부과를 말씀 해주시어야 되요. 누가 실내체육관을 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에다 내려보내면은요, 집행부나 의회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것 2억을 가지고 있다 추경에서 다시 군비를 올릴 생각인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라는 그 이야기 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부기를 달아요. 이것 일단 삭감을 해가지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및 기금운용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사회개발비는 저희 35,648,82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11,670,971천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4개 읍면에 180명이 참여하는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해서 748,41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총액예산 3,500만원이 되겟습니다. 다음 230쪽에 과 여비가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월 3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보상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인건비가 각 읍ㆍ면 시설에 15명 정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군비와 분권비 해서 26,718천원 일반운영비로서 자활근로사업 운영비가 420만원 자활 후견기관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홍보용 팸플릿 제작이 100만원 국내여비로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 504만원, 재료비로 해서 자활근로사업 추진 자재물품구입비 읍면에 청소 자제나 마대 구입하는데 900만원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급여가 우리 군이 2,744세대 4,480명이 있습니다. 급여비가 9,127,332천원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금년도 3월 24일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3,000만원을 계상해서 생계나 주거 의료 등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32쪽 자활소득공제사업은 자활 장려금으로 해서 1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아동교육 복지도우미 사업으로 173,808천원을 저희들이 국비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재활 및 사회적용 프로그램 운영 참석자 실비 보상금으로 90만원, 민간경상보조비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해서 18,300만원 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720만원 자활근로사업자 사기진작을 위한 어울마당 후견기관에 참여하는 자활사업자 참여하는 인원 500만원 세워서 매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3쪽 자활근로자 위탁사업비가 8억원,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는 사회 일자리 자활 후견기관에서 직접 사업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비가 22,000만원 이것은 세대 당 기초수급자 150만원 정도 지원해서 250세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가 보건기금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36,900만원 이 사업도 우리가 75명 정도에 도우미를 선정해서 매년 월로 지급해서 마을 단위 어려운 사람들 도와 줄 수 있는 도우미 사업입니다. 재료비해서 국민기초 수급자 주택 안전점검 자재 구입이 6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차 상위 계층 건강 보험료 지급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그 보험료가 사실은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못내 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917가구 보험료가 2만원 미만인 17가구이고, 65세대 이상 월 1만 이하가 한 900가구가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저희들이 2,000만원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차상위계층에 기초 수급자는 지원이 되지만 차 상위 계층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20가구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다용도이동식 주택보급지원사업이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자들에 집수리가 불가능하고, 도저히 집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이동식 집을 추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 일시사역인부임 및 공동묘지 주변작업 인부임이 2,100만원 여기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706,435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을 단위 노인들을 위해서 485명을 7개월 동안 1인당 월 20만원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소일거리와 노인 일자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67,20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 에 대한 직접 참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 12월, 9개월 동안 1인당 보수 60만원 기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8명 정도 저희들이 인원을 책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상금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 수당이 저희가 각급 경로당에 지금 건강교실이라든가 노래교실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직접 강사가 파견 나아가서 농한기에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건강이라든가 어떤 활기찬 그런 부분을 1주일에 한번씩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이 돈이 저희들이 7,500만원을 했습니다. 강사수당으로 현재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사회단체보조금 대한노인회 지회가 1,500만원, 노인회 정액비가 1,000만원하고 사실은 모성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모성대학 운영비를 같이 1,000만원해서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1차 이번에 본예산 1,500만원 했습니다. 추후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매년 노인의 날 행사를 해서 한 600여명이 참여를 합니다. 급식비라든가 기념품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부대비, 독거노인도우미사업 부대비해서 3,944만원을 계상했고, 사회적 수혜금 저소득 노인 지연경로 연금 저희 3,75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세 이상 5만원, 80세 이하는 4만5천원 해서 18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교통수당입니다. 이것은 분기마다 3만원씩입니다. 월 1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5,576명이 지금 노인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1,869,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장수 수당은 이 부분은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세 이상 3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280명 정도 우리 관내 있습니다. 그래서 10,100만원 계상했고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난방비가 저희가 46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82,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에 간식비가 9,895만원 노인 바우처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대상, 수입 대상자를 83명 정도 선정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 시설 이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정부에 2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을 2만원 정도 해서 22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것을 자기가 필요한 선택권에 의해서 재가 복지나 다른 이용시설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현재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우처라는 게 테켓입니다. 티켓을 주어 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입소자비용 지원은 7,1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비전문 요양시설이 원불교 재단에 지금 봉산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3월에 개원해서 거기에 입 소하는 부분에서 요양 부분은 22만원 전문요양 중증환자들 30만원 정도 해서 22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들이 노인건강진단 70명 정도 해서 1,906천원 정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에서 이 사업은 22,338천원을 했습니다. 각 경로당에 지금 대한노인회에다가 지도사를 배치해서 이 사업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 사람이 지도사가 경로당을 순회해서 일자리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지도요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비 도에서 지도하는 사업으로 서 도비하고 군비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이 대한 노인회 600만원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활 동비로 각 읍ㆍ면 소재지 노인당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해서 지부에 있는 환경활동이라든가 지원해서 쓸 수 있도록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경로당 1일거리 갖기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800만원 도비하고, 군비사업입니다. 대상은 35개 경로당을 한 군데 8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 경로당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일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노인들이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거리 사업입니다. 무슨 경로식당은 저희들이 1씩에 3000원식 정도 지원해서 3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양성 입구에 가정봉사지원파견센터와 같이 있는 한권숙 봉사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은 마을단위 계시는 노인에게 중식을 식사를 자원봉사를 통해서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노인 식사 배달은 제가 복지시설지원이 이 사업도 원불교 한권숙 재단에 가정파괴사업에 85,380천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노인시설운영비는 원불교 소외집, 보은혜집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67,707천원이 되겠습니다. 239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 종사자, 노인생활시설 특별 수당이 6,084만원 생활노인 특별지원은 그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 특별지원사업비로 도비와 군비해서 744만원 가정봉사자원파견센터 운영비에 6,400만원 이것도 도비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개소에 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은 자기들이 직접 마을에 나아가서 관리하는 부분이 90명 정도 노인들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노인복지타운에다가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을 저희들 보건복지부 받았습니다. 확정이 되어가지고 1,552,385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시설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문요양시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은 실비를 자기들이 약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986천원 정도 이하 된 사람 중에서 중증 환자나 치매환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60명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은 706천원인데 여기에 실비로 저희들이 별도에 지원비가 30만원 정도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 부담은 406천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약간 전문 중증환자가 아니고 약간 노인으로서 가정이 어렵고 요양시설에 있어야 할 분에 대해서 정원 50명 정도 기준해서 이것도 같이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1,000만원 정도 국ㆍ도비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 로 농어촌재가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재가복지센터를 짓고 금년 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공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기능 보강사업을 사무실 집기라든가 주방기능 여러 가지 사무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쩍 민간위탁금 고창 추모의 집 운영이 저희들이 부안면 용산에 있는 추모의집입니다. 노인사랑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8,400만원 이 지원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이 재 계약을 해서 3년 동안 2009년도 12월말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노인복지타운 부지매입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사회종합회관 실비 전문요양시설 짓는 지역에 기 매입 전체 면적이 33,965평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매입한 것이 9,061평 잔여 면적이 24,904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적으로 매입을 15억 정도 지원해서 우선 매입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이 현재 53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현재 부족액이 162,000만원정도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내년 6월말 준공해서 9월중에 개원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경로당 노인건강 기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00만원 세워 졌습니다. 우리 관내 46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기 지원이 240개 정도 하고 지금 못한데 2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100개 정도를 지원해서 발마시지와 안마기 등 각 2조씩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해서 노인들이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개보수가 1억을 지금 세웠습니다. 지금 저희가 24개소 정도가 보수해야 할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제 예산은 1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본예산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각 경로당에 어려운 시설을 환경정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불우가정 희귀난치성 어린이 치료비입니다. 100만원은 저희 들이 백혈병환자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매년 조금씩 백혈병 환자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매년 조금씩 지원해주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그래서 요엘원 근무하는 그런 행복원 그런데 근무하는 공익요원 입니다. 별도 2,000만원 3개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보육시설, 전기, 가스안전점검 경비에 90만원 다음 242쪽 소년, 소녀 가정지원이 41세대 60명에 대해서 생계비나 모든 것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440만원, 가정위탁양육비 주로 62세대 86명이 있습니다마는 자녀양육비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밑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240만원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 정도 퇴소해서 착할 수 있는 1인당 300만원 정도 계산해서 10정도 계상했습니다.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이 저희 관내가 575명 일식에 3,000원 정도 해서 중식을 거르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휴일과 토요일 학교에 나아가지 않고 먹은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34,1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저소득에 대한 이 사람은 연중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23명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2,190만원 학생들 대학 입학금 지원 750만원,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이 200만원 정도해 10명 정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지원이 10세대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3쪽 일반 입양 아동보육 보조금 240만원 여기에는 양육보조 2명에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입양 아동 양육수당을 24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신규사업으로 아이들한테 통장을 만들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4,248만원 국ㆍ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아동시설 운영비가 시설 행복원과 요엘원 운영비입니다. 138,200만원 아동시설보호지역 아동센터, 수능공부방이 무장에 있는 수능 공부방하고 있는 재가동센터해서 12,9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개소에 여기 대 해서 16,280만원 244쪽 보육시설 운영비가 저희들 26개소 우리가 보육시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종사원들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72,478천원 보육인프라구축 사업으로 11,728천원 이 사업은 종사원에 대한 교육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육시설 지원비가 14,300만원 여기에는 간식비나 기타 이런 것을 어린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69,274천원 평가 인증을 우리가 새로운 제도로 해서 제도 개설해서 인증시설 하는 제도에서 6개소를 내년도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를 저희들이 대상 한 32명 정도 해서 계상했습니다. 0세 2세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3,84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77천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 했습니다. 국도ㆍ군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이것은 흥덕어린이집 지붕 누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보수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보건복지부 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장 245쪽에 보육시설장비는 2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추후 대상자를 선정해서 여기에 컴퓨터가 이런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여기에 어린이들을 유치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다 지원사업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246쪽 일시사역인부임 여성회관 이동 목욕차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동 목욕 차에 따라 있는 인건비 현재 여성회관 있는 사람이 한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184천원 유급휴일수당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인부임 이 여성자원봉사센터에 간사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15만원 여성취업지도사 전문인력 인건비가 960만원 이 사업비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군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선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여성을 양성을 해가지고 배치해서 여성들이 여성회관에서 교육받고 취업 교육 받아서 서로 연계를 시켜서 교육자 연결해서 상담역할을 이 사람이 지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s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두 사람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6개월 근무를 시켜서 양성교육을 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여성대회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이 400만원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40명 정도 매년 참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47쪽 여성자원 봉사와 봉사활동비, 중식비, 이동목욕 봉사자라든가 중식비가 200만원 하고 여기에 따르는 활동비, 중식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여성, 한국어 교육 자원봉사자 중식비가 저희가 3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지원봉사가 참사랑 봉사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상주시와 매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는 여성자원단체에서 거기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주시를 방문해서 거기 여성 단체와 우리 여성 단체가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여성지도자교육 강사수당이 저희들이 지도자교육은 노래교실이나 합창단, 한지공예, 요가 이런 시설 그런 생활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강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여성평등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120만원 서 있는데 이것도 1년에 4번 정도 교육을 합니다. 공무원 위주로 또, 민간인 강사를 초빙해서 여성들에 대한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8개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840만원 한달에 12회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기술교육 취미교육 강사수당이 이것 조리사나 한자, 컴퓨터 이런 자격을 취득하는 강사비가 별도로 여기에는 6개 과목을 하는데 9개월 정도 2,160만원, 면 순회교육 강사수당이 지금 13개 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아가서 직접 요가나 노래교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군단위로 오기가 어려우니까 소재지 면, 회의실이나 농협 회의실에나 회관에나 이런데 선택해서, 장소 선택해서 직접 가서 그런 요가나 여성들에 대한 필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 교육 참석자 보상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실천대회 하는 교육 참석자 보상지원입니다. 248쪽 여성단체지동육성보조금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여성단체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원봉사대 어머니 교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12개 단체가 연중에 회갑연이라든가 칠순노인잔치라든가 또 불우한 어린이 체험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비 1,000만원 여성합창단 보조가 1개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 매년 행사가 도 대회가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상비라든가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 훈련비용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 지원이 1,800만원 이것은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데 밑반찬 지원이라든가 독거노인 생일,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옷이라든가, 케이크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활동을 해주고 또 혼자 계시는 홀로 노인들한테 밑반찬을 만들어서 직접 지원하는 재료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여성지원활동센터 운영비가 287만원 저희들이 센터운영 하는데 기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류대등에 224만원 이것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서 여성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이 29,498천원 여기에는 모부자가정 양육비가 6세 미만 5만원 정도 입학금이나 학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에서 월동비가 1,600만원 80명해서 20만원씩 피복비 21세대 5만원 정도 해서 400만원 자녀대학 입학금이 9세대 15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1,350만원 자녀교육비가 50명해서 1인당 10만원씩 해서 850만원, 참고서대 123명, 165만원해서 자녀 학용품비 123명해서 369만원, 자녀 교통비 50명 550만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0쪽에 일군위안부 할머니가 한분이 계십니다. 우리 관내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지원비로 해서 도비, 군비로 해서 월 10만원씩 해서 12개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80만원 정도 예산은 확보를 국ㆍ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 특이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나이 드신 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154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자원봉사세터 행사 지원비가 년 2회 정도 해서 워크숍이나 장애자현장체험 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정착 지원사업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중 교육을 한글교육이나 하고 있습니다. 주 5회 두 시간 정도 한글교육도 기초 중급반 고급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저소득 모자 부자세대 자립금 해서 800만원 세대 400만원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51쪽 자산물품취득비는 여성회관자원봉사 양념분쇄기 여성회관에 필요한 부분 밑반찬 만들면서 사용하는 기구를 사기 위해서 40만원입니다. 여성회관교육실이 스피커가 안 좋아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32만원, 그 다음 기금 전출금에서 고창군 여성발전기금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지적으로 이것이 99년도부터 기금목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목표가 5억을 했었는데 다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0만원정도가 현재 기금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0만원씩 내년도 예산에서 목표기금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일시사역인부임 충혼탑 제초작업인부가 1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이 100,76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도우미 보조 사업으로서 시간당 5,000원정도 지원애해서 9개월 동안에 55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5명정도 지원사업을 위탁을 해서 그 회사에다 인건비를 주언 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한테 지원해서 하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7,675천원 국ㆍ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사람을 3명 정도 선정해 가지고 현재 자치센터 성송 하고, 해리군, 우리군 민원실 하고 3군데에다 민원을 배치해서 장애인들한테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22,411천원이 되겠습니다. 235쪽 현충일 행사지원입니다. 현수막 플래카드 120만원 광복절 김공삼 묘 참배 초화 헌화해서 25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행여자 귀향 여비 장제비 해서 2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행여 자들이 가다가 여비가 떨어져 가지고 여비를 타가지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가자 보상비는 유족 참가자라든가 국가유공자, 가족참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사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단체행사 참석 실비 보상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회장들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행사지시에 군 단위나 행사시에 실비 보상을 직접 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수화 교육에 따른 지원이 164만원 교육 2개월 정도해서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상이 군경이나 전몰 군경유족회, 전몰 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회 각 1,000만원씩 매년 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1,500만원 금년도에 고엽제 전우회가 보훈단체 승인을 받아가지고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협회가 지체 신체 시각 여기는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3개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를 1,696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지원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 신체 시각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농아인협회 고창군지부에 농아인협회에다 수혜자를 포함해서 당초 1,764만원을 농아인 협회에다가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 수당 우리가 장애인이 1,627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1,615,20천원 되겠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 83명에서 14,640만원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지금 239명 정도 지원해서 37,865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저소득층 대상해서 중고생 지원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58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인을 등록하려면 진단비가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2면정도 698천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가 36명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3,458천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료지원, 이 사업은 실지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4만원, 새로운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가 780만원, 신문보급은 250부 정도 저희들이 책정해서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623천원,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상하 아름다운마을 장애시설 종사자 교육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생활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마을 시설이 민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37,800만원 거기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 2,88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작년부터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 심부름센터가 이것 시각장애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소형 봉고 버스를 저희들이 배치해가지고 장애인들이 동시에 전화하여 바로 연락해서 차가 운행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시장 보아주기라든가 어디를 간다든가 이동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에 이동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700만원, 장애인 농아나 수화지 문제 센터 지원문제가 수화 통역센터가 신규사업으로 금년으로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 거의 다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아인 단체 협의회에다 수화통역사를 배치해서 거기에 통역사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센터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군 분권 교부세가 지원사업이 됩니다. 4,2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을 2,592천원 세웠습니다. 한 30명정도 저희들 점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이 이것 별도로 금년에 한 사람으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지원하도록 많은 돈은 없고 조금 세웠습니다. 도비로 해가지고 그 다음 257쪽에 푸드뱅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위탁을, 행복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연간 도비하고 군비를 500만원 지원하는데 푸드뱅크 사업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식품이 남아 있는 식품을 어려운 가정한테 직접 수집해서 도에가서 수집처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수집해서 이것을 우리가 갖다가 어려운 시설이나 홀로 계시는 분들한 테 음식물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푸드뱅크 사업을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까지 사서 지원했습니다. 그 사업을 원활히 지금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아름다운마을에 현제 정신지체가 34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숙소가 있는데 너무 근접되어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적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자 숙소를 별도로 지금 짓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49,200만원으로 남자 숙소 1등을 별도 지어서 분리 시켜서 이렇게 수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해서 매년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1개 장애인 주택이 너무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 개량해서 편익시설 해주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해보상금 저소득가구 화재 수해 등, 재해 보상금은 저희들이 4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마는 저소득가정 해당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세워서 실적은 없습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비도 420만원 예산을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워가지고, 이런 불의에 사고가 있을 때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8쪽에 시설비 충혼탑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강호상고 앞에 있는 충혼탑과 부안면에 있는 충혼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부안 북중학교 뒤에가 있는 충혼탑 정비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60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기금, 도비기금 부담해서 4%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 기금으로 633,0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당초 예산하고 변경된 것 내시 재조정을 해서 정산하가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삭감하고 일부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전부 국ㆍ도비 부담부분에서 조정을 재조정하는 2006년도 결산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으로 세워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요, 93쪽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지금 민간자본 실비 기능보강 사업은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원불교 봉산에다 실비 전문요양 시설이 준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은 그 안에 내부에 간단시설 컴퓨터라든가 집기라든가 거기에 운용기구라든가 이런 시설이 하나도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지어 있기 때문에 건물만 지어가지고는 도저히 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해서 3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모든 시설 내부시설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국가 지원사업 시설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들어가야마만이 거기에 컴퓨터뿐만 아니라, 자재 집기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운동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시설 갖추어 집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에 99쪽에 태평양희생자 추모사업 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 보전금으로 500만원을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8일 날 행사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 추경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01쪽도 아름다운마을 기능 보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 기금운용계획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33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사회복지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금조성현황은 36쪽에 보면 은 2006년데 2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서 2007년도에 22,100만원 여기에서는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대상자에 저소득 자녀들에 대한 중고생에게 학비를 주는 지원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2007년도에 790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잡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됩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40쪽 보시면 도비 시ㆍ군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기금조성 해가지고 이 부분에 이자수입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활복지기금 43쪽에 이 사업은 2006년도 말에 132,500만원 수입이 12,400만원 지출 5,300만원해서 2007년도 말은 139,6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47쪽에 보시면은 수입을 보면은 51,000만원 회수가 예금이 만기가 된 부분이 들어와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 거치 3년 상환해서 300만원 정도, 3년 거치 5년 상환은 1,000만원 정도 소득층에 진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회수 목표를 8,700만원 현금이 8,500만원 이자가 1,944천원 이렇게 해서 수입이고 634,424천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융자금으로 5,000만원 정도 남기고 물건비라든가 다른 비로 58100만원 다시 재 위치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입이나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업비 조성은 50쪽에 보시면은 도비가 38,800만원 시ㆍ군비 34,200만원 이자수입 누적된 것이 60,500만원 정도 이 사업비 오래전부터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6년 18,700만원입니다. 수입이 700만원 이자숭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19,400만원을 잡았습니다. 57쪽에 보시면은 예치금을 전년도 수입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당초 목표를 2억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99년도부터 쭉 목표를 추진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확보를 다 못했어요. 그 동안에 이자수입만 들어 온 것을 다시 잡아 가지고 예치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 2007년도 말에 19,400만원이 있습니다. 목표가 2억이, 목표가 되어야 만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목표 설정할 때 지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2억 가지고 이자수입 가지고 어떤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업비가 목표가 2억이 되면은 대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약간은 지원 해주고 우리가 군비 부담을 안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3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66쪽에 2006년도 말 19,900만원 수입이 5,600만원 2007년도 말에 2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기금은 이 사업도 노인복지기금하고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원래 목표는 5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억 목표를 잡아가지고 99년도부터 쭉 출연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많은 돈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1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출연해서 목표 5억이 찰 때까지는 사업을 집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2007년도에 아마 예산 설명할 때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억 정도가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여성발전협의회에다 이런 데에 운영에 쓰도록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출연기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계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저소득 모부자 가정 활동비를 지금 지원하는 거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141세대 471명 있습니다. 거기서 모자세대가 94세대 272명 있고요, 부자세대 47세대 145명입니다.

대학 입학지원은 저희들이 다섯 명 정도 매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소년 소녀 가장 중에서 저희들이 다섯 명 계상되어서 150만원 정도 1인당 지원합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정액단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지원 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국가 유공자 사업에서 지원화도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금운용관계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들 이 미리서 설정할 때 목표설정이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단체별 기능별로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건이 불리한 조건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렵다보니까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원을 목표 달성하고 지원집행 할 때는 이중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사업 지원 문제는 저희가 복지 분야는 저소득 위주에 모든 시설이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수급이나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비를 할 때 복지차원에 저소득에 대한 복지 차원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적으로 받고 못 받고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단 우리 시설을 유치하는 부분만 우리가 국ㆍ도비 사업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비전문요양시설을 짓는다할 때 우리 지역에 무엇인가 필요 하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짓는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복지지원 사업을 하면서 투명성 과 공정성을 기 하자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 대상으로 복지를 하는 것은 적습니다.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기초수급자 선정할 때 당시에는 기사들이 심혈을 기해서 재산 조사 그런 것을 해서 차별화 되지 않도록 해서 상당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외부에서 볼 때는 조금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소득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누락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엄격하게 설정을 해서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기준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수급자 대상으로 전부 장애인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지원할 때 투명성 있게 엄격히 선정해서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