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상갑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인건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서창향토민속박물관 관리 인부임으로 9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029만6,000원과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780만원, 곤충박물관 시설장비유지비 3,300만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3,8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로 해서 1,41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무주군에서 주관합니다. 다음은 부남 방앗거리 보존육성비로 500만원, 대보름맞이민속놀이 행사비로 300만원, 전통농악대 육성비로 각 읍·면에 1개 마을씩 육성하는 육성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는 영동, 김천, 무주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계음우회 공연행사비로 300만원 그리고 문학단체 무주문인협회와 민속작가 협회에 지원하는 문학단체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로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비는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지원비로 도비 500만원, 군비 750만원 해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비로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비는 반딧불축제 도비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찾아가서 활동하는 문화활동비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역문학관 눌인문학관 건립비로 2007년도 국비 균특회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적상산 사고 조선왕조실록 복사본을 제작 전시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조선황조실록 제작비로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재관리 인건비로 해서 한풍루, 구상하강편마암, 설천 반송, 칠연의총, 반딧불 서식지 3개소 등 6개소에 대한 문화재보호관리 인부임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873만1,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2만5,000원에서 총액예산 1,9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로 사회개발비 문화개발비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의 전통윤리 도덕성함양 예능학습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내고장 역사교육을 통한 애향심고취를 시키는 교육으로 향교 일요학교운영비로 도비 184만8,000원 군비 277만2,000원 해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무주 설천 반송 소나무 재선충 방충제로 천연기념물 제29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비 700, 도비 150, 군비 150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지전마을 옛담장 보수는 2006년도 신규로 등록된 문화재로 등록문화재 262호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보수비로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2,491만원 총 9,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국사 극락전 요사체 번와 보수는 도지정 유형문화재 42호로 지정되었으며 도비 5,000만원, 군비 4,910만원 해서 9,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백련사지 천왕문 기둥 동바리 및 기단 보수는 도지정 기념 62호로 도비 1,500만원, 군비 1,467만6,000원 해서 2,9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서벽정 기둥 동바리 및 창호 보수비로 도지정 기념물 8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1,467만6,000원 해서 2,9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향교 대성전 관리사 개축은 도지정문화재 자료 103호로 지정되었으며 도비 3,000만원, 군비 2,935만2,000원 해서 5,9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사업으로 백련사지 대웅전 해체보수비로 군비 2억8,9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국비 8,000만원, 도비 1억9,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불용으로 처리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현황측량은 도지정문화재 22개소 중에서 2007년도사업 6개소에 대하여 현황측량비로 도비 1,300, 군비 1,300 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원통사 요사체 개축으로 전통사찰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67호로 지정되었으며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생활체육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은 각 읍·면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관리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행사지원비 500만원, 행사개최 물품임차비 300만원, 일사일반운영비 200만원 해서 총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국내총액여비로 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타 시·군 및 도대회 출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스키 꿈나무육성사업비로 바이애슬론 및 크로스컨트리 120명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비로 도민체육대회출전비로 도민체전출전 및 연습비로 4,500만원, 입장식 및 응원단 운영비로 3,700만원 해서 총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350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비로 5,000만원, 반딧컵 전국 어린이 축구대회 개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군수배 게이트볼대회로 300만원, 5군친선 게이트볼대회 400만원 해서 게이트볼대회 개최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개 시·군 배드민턴대회비로 300만원,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참가비로 2,500만원,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 연합회장배 주말 리그 개최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연습비로 2,400만원, 입장식 및 응원단 운영비로 6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비로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마무리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면 생활체육공원 계속비사업으로 무풍면에 1억9,856만원, 설천 생활체육공원사업으로 1억9,560만원, 적상면 생활체육공원으로 1억9,560만원, 안성면 생활체육공원사업으로 1억9,560만원, 부남면 생활체육공원으로 2,37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시설관리 일시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형설지공군립도서관 도서정리 인부임으로 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보안경비 용역비로 438만원, 예식장 운영비로 180만원, 군립도서관운영비로 도서관 신문구독료 48만원, 관리사무실 운영비로 500만원, 예체문화관 방역소독 대행료로 10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야외영화관 운영비로 홍보용 플랜카드 제작비로 70만원, 필름 임차비로 700만원, 영사기사수당으로 400만원 해서 1, 170만원을 야외영화관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체문화관 구충방제 대행수수료로 300만원, 등나무운동장 정화조 청소비로 75만원, 소방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300만원,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점검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헬스기구 점검수수료 90만원, 수영장 티켓발매기 점검 수수료 60만원, 전국 공기업 및 사회단체 교육 세미나 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TV 시청료 60만원, 전기요금 9,600만원, 전화요금 180만원, 팩스요금 60만원, 상하수도 요금 6,000만원, 예체문화관 환경개선부담금 700만원 해서 총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료로는 건물화재보험료로 1,200만원, 이용자 배상책임보험으로 200만원 해서 보험료는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풍루 주변 전기요금으로 등나무운동장 전기요금으로 300만원,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으로 240만원, 210페이지 야외공연장 60만원, 반딧불화장실 96만원, 군립도서관 및 수영장 인터넷망 사용료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관 수달수영장 운영수당으로 수영강사비로 4,680만원, 안전관리요원비로 3,8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교실운영 강사료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는 난방연료비 1억2,8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체문화관 건물유지비로 2,500만원, 보일러 세관 청소비로 400만원, 등나무운동장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반딧불화장실 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형설지공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운영비로 프로그램운영비로 500만원, 운영관리비로 500만원 해서 수영장 운영비로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비로 공연자 출연 보상금으로 2,000만원, 무료공연자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재료비로 예체문화관 및 등나무운동장 전기자재로 500만원,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비로 1,000만원, 등나무운동장 잔디 및 농약비료대로 400만원, 등나무운동장 보신용 잔디포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예체문화관 및 주변 체육시설 청소용역비로 1억8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기계설비 교체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체문화관 전기안전 대행료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CCTV 관리 대행료로 300만원, 예체문화관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신취득비로 도서구입비 형설지공 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453페이지 경제개발비 관광진흥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639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45만원 해서 총 총액예산은 1,784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 전문관광안낸원 육성 제복지원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반딧불축제 국내외 홍보물제작비로 포스터비로 600만원, 리플렛제작비로 3,000만원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해외여행사 초청 축제 설명회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일반보상금 국내여비로 총액 214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내외여행사대표 초청 관광설명회비로 300만원, 국내 관광 박람회 참가 관광홍보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천문과학관 신축공사 계속비사업으로 18억8,19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시장비로 12억294만8,000원, 관측돔 시설비로 3억4,625만원, 부대시설 공사로 포장 및 조경공사로 3억3,27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천문과학관 18억8,100만원을 세워주신다면 내년도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공동추진사업은 무주, 금산, 유성, 부여, 공주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동추진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입니다. 인부임으로 7,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가 1,396만8,000원, 군비가 6,547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부대경비 중식비 및 교통비로 2,076만5,000원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축제 추진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7,548만5,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해서 총 8,128만5,000원을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협회 특별회원 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총액여비 1,39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로 400만원, 관광객유치 및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무주군 관광개발을 위한 간담회비로 800만원, 관광홍보 및 반딧불축제 간담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제11회 반딧불축제 시상금으로 금상은 500만원 1개 읍·면에 500만원을 하였고 458페이지입니다. 은상 1개면에 400만원, 동상 1개면에 300만원, 장려상 3개면에 600만원 해서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지원비로 4,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583만2,000원, 급양비로 150만원, 제전위원회 임원실비보상비로 315만원 그리고 459페이지 사무국장 직원 인건비로 해서 2,764만8,000원, 보험료로 해서 221만원, 제전위원회 임원 근무복 150만원, 제전위원회 임원 타지역축제 벤치마킹비로 210만원 해서 총 4,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읍·면 특색 축제 지원비로 1,500만원 해서 6개 읍·면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구천동 철축제 지원비로 1,000만원 그리고 무주반딧불축제로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지원비로 4,000만원, 개·폐막식 행사비로 6,000만원, 축제홍보비로 5,000만원, 문화예술비로 4,500만원, 태권도행사비로 900만원, 시설분야로 5,300만원, 방송통신분야에서 4,900만원 해서 총 3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행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제11회 무주사계 관광사진공모전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시상금으로 500, 심사위원 수당 70만원, 작품전시회비로 200만원, 작품집 150만원, 포스터비 50만원, 리플렛비 30만원, 우편요금 26만원, 상패구입 및 제작비 60만원, 현수막 14만원, 대회인증서 400만원 해서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제작비로 도비 45만2,000원, 군비 45만3,000원 해서 총 9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으로 국비 540만원, 도비 540만원, 군비 1,080만원해서 총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반딧불캐릭터 관광조형물 설치비로 매력적인 반딧불 캐릭터 조형물을 3개소에 설치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은 무주IC, 예체문화관, 구천동단지에 설치할 예정으로 균특회계 국비 2억9,622만원, 군비 2억9,622만원, 균특이 3억 해서 5억9,62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6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행사관련 시설비로 반딧불 사랑의 다리 설치비로 2,500만원, 반딧불축제 홍보탑 설치비로 400만원, 형설지공 체험장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신청) 김준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세입·세출안의 19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곤충박물관 시설 장비유지비에 대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연 얼마 정도 되시죠?

곤충박물관이 올 6월 30일 날 개관됐기 때문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비유지비가 들어간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예산을 3,300만원 세웠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중복된, 중복된 다른 부서의 중복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확인차 하는 겁니다. 436페이지를 한번 펴 주십시오. 이게 곤충박물관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 기술센터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곤충박물관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430페이지는 지금 지도소,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436페이지 같은 거 아네요?

우리과 것만 가져왔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196페이지 눌인문학관 건립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눌인문학관은 당초의 계획은 국비가 10억 우리군비가 23억 이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와 협의한 결과는 10억, 국비 10억 군비 10억까지는 이렇게 축소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2004년도에 아니 ‘2005년도에 4대의회 때 네 번이나 삭감된 사업인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는데 예산 올리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지금 당초 저희들이 예상지가 ‘2004년도에는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2005년도엔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못 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예.

그러면 투융자심사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는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그 때 예산이 20억 이었죠? ‘2004년도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사업예산이.

예.

지금 33억이면 13억이 더 늘어난 사업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매뉴얼 ‘2007 27페이지 보면 재심사해 가지고 “투자심사 후 50%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또 시·군·구 자체투자 심사 후 10억원 이상 늘어나는 사업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보셨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예, 그건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2004년도에 투융자심사한 것이 20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눌인문학관이 10억 그리고 최북미술관이 5억 해서 15억이 있고 군비 부담금은 10억, 최북미술관이 10억 그리고 눌인문학관이 23억 그렇게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질문입니다 제 질문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저는 당초에 지금 33억으로 알고 있는데 투융자심사 받은 것을.

그래요?

예.

제 자료에는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투융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행정절차 이행 없이 자꾸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십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업도 아니고 그 4회에 걸쳐서 삭감된 부분이니까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행정절차도 잘 이행하고 관련법규도 잘 검토하신 후에 올리셔야 되는 거 아네요?

원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런게 당연하죠. 그런데 인제 ‘2004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그 때 ’2005년도에 10억이 도에 내시되었다가 저희들 군에서는 세입만 10억을 잡고 세출은 계속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와 협의한 것은 현재 10억은 ‘2005년도에 도에서 명시이월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예산........

어떻게 됐든간에 행정절차 이행은 안 한 것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10억하고 올해, 내년도 5억 15억을 세워주신다면 하여튼 복합건물로 한번 멋있게 해 볼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업이 4회에 걸쳐서 부결될 때 주 사유가 필요성, 타당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좀 검토하신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하신 후에 이 후에 의회에 오셔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언신청) 이한승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백련사지 대웅전 해체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4억6,000이 맞나요?

예.

국비 8,000, 도비 1억9,000, 군비 1억9,000 도합해서 4억6,000 맞나요?

예.

금년 말까지 집행이 4억6,000이 불가능하게 됐는데 그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거?

지금 이번에 2억8,900만원 세운 것은 ‘2004년도에서 사고이월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 한,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 가지고 국비 8,000, 도비 1억9,000, 군비........ 세워 주신다면 올해에 1억5,000이 서 있기 때문에 올해에 1억5,000을 명시이월 시키고 합쳐서 내년 3월 달에 착공해서 완공토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예산 3억1,000만원도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재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금년에도 어떻게 됐든 좌우지간 사업을 집행해야 됐었는데 금년에도 지금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금년도 사업비를 집행 못 한 이유는 당초 백련사측에서 이거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민간보조금으로 안 된다 이런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제때 못 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3억1,000만원은 그 2억9,200만원을 불용처리 후 ’2007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하도록 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거기에서 지금 3억1,000만원에서 2억9,200만원은 집행예정인 실시설계 용역비 1,8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죠?

예.

‘2006년 예산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후 ’2007년도에 집행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확한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4억6,000만원 중에서 3억1,000만원을 인제 불용시켜가지고 올 예산편성 때 세웠고 1억5,000은 ‘2006년도 예산에 돼 있는데 협의지연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1억5,000은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이번 예산과 합쳐서 같이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사찰측과 어떤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고이월로 계속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찰측과 협의안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됐습니까?

사찰측에서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달라고 그랬고 저희들은 시설비로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이 인제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됐습니다.

민간보조비로는 줄 수가 없다.

문화재는, 전통사찰은 가능한데 그런데 문화재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찰측과 잘 처음서부터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사업비가 당해연도부터 시행이 돼서 일찍 마무리 됐어야 되는데 사찰측과 잘 협의가 안 된 것은 이 쪽에서 그 쪽에다가 정확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지 지금 사찰측에서 뭐 좀 떼를 쓴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와서 ‘2004년도에 이월됐기 때문에 제가 ’2005년도에 왔지만 와 가지고 보니까 사고, 또 이월 된 예산에 대해서는 목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설득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시설비로 하자 해서 협의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사찰측에다가 그렇게 정확한 설명을 해 줬는데도 계속 민간보조비로 달라고 하면 이거 반납하지 그렇게 지금까지 왜 끌어왔습니까? 안 되는 거 자꾸만 해 달라고 하면 반납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안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 왔냐 이거죠.

그 반납한다고 해도 국·도비가 있는데 또 우리 고장의 사찰을 위해서는 그래서는 인제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찰측도 그 대웅전 해체보수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겠다는데도 자꾸만 저렇게 어거지를 피우는 것은, 그 어거지를 피우는데 대해서 자꾸만 예산을 들여서 국·도비 뭐 지금 가져왔다고 해서 국·도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사업이 자꾸만 지연 되는 것은 군비도 여기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우리 누구나 군민들이 생각할 때도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이해 가겠습니까? 어째든 사찰측과 협의를 확실히 했죠?

예, 확실히 인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확실히 한 다음에 그래서 의회에 보고 드린 다음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나만 더 본 의원의 지적을 정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백련사지 대웅전 해체보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06년도 사고이월비를 집행하지 못해 불용처리 후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국비 8,000만원, 도비 1억9,000만원을 사실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편법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나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이것이 도에 가서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본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납 안하고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3월 달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잘 못 됐다고 편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위배되는 것 맞죠?

그러기 때문에 불용처리 시켰잖아요. 불용처리 시키고 다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행정에 많습니다. 어째든 인제 사찰측과 지금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발생돼 가지고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이것은 고려해서 국·도비 가져왔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건 과감히 안 되는 사업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행사운영비가 있죠?

202페이지입니까?

20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행사운영비로만 나와 있고 또 어떤 행사인지 또 산출기초가 잘 안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사운영비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할 때 그 때 행사비로 주는 것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예, 예. 우리 무주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그러니까 뭐 각 동호회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원해 주고 또 군 자체로 하는 그런데.

그 쪽에 자체 예산이 있잖습니까? 그 쪽 동호회 그런데. 또 무주군 자체 내에서 체육행사를 한다면.

동호회로 해서는 예산이 없죠.

그럼 군 자체 체육행사는요? 그런데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도 보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뭔 행사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이래서 .....

이것은 인제 이 뒤에 나오는 거 보다보면 빠진 이런 게 있고 총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로 총예산으로.........

각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 준다.

예.

이 행사운영비가 다른 실·과에 없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예체문화관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체문화관 방역소독은요 저희들이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보면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벌레 이런 청소 이런 소독을 해야한다 해 가지고 지금 업소신고, 소독업체 신고 된 업체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 208페이지에 보면요 4월, 9월 해서 30원 곱하기 6,950㎡가 이게 면적입니다. 그래서 3회 해서 62만6,000 대행 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쓰는 게 맞습니까?

예, 대행수수료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약품같은 것을 구입하고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그 쪽에서.

㎡당 30원을 주거든요 수수료를. 30원곱하기 6,950㎡ 3회. 10월부터 3월까지 또 2회 해서 대행수수료로 주는 것입니다. 대행료로.

그럼 그 소독하고.

약품을 사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소독을 해 주고 하는 대행료로 주는 것입니다.

그 방역소독하고 예체문화관 구충방제하고는 다른 게.

구충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년 12월 동안 대행 수수료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약품을 저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신고된 소독업체에 대행을 줘서 거기서 소독을 하고 방제를 하는 대행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매월 1회씩 합니까?

예.

매월 1회씩 구충방제를 꼭 하고 있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95쪽입니다. 195쪽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행사,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주계음악회 공연행사가 예산서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하셨죠?

예.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 하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경비고 본 의원의 견해는 이 행사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하십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아까 이대석의원께서 설명하신대로 하면 맞는데 해석차이가 조금......이상하니.... 그래서 삼동봉 행사라든가 이건 문화원에서 지금 문화단체로 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저도 애매하게 아직 판단을 못 내렸습니다. 저도 행사실비보상금이냐 민간경상보조금이냐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건 문화원단체에다 줬기 때문에 이건 경상보조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저도 그걸 봤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민간이.......삼도봉행사 같은 것은 문화원 단체에서 한단말예요. 문화원에서. 그리고 대보름놀이행사도 문화원에서 하고 또 3시·군 문화교류행사도 그렇고 해서 저도 그것이 조금 민간행사보조냐 경상보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용을 봐도 별 차이 없습니다.

과장과 본 의원이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203쪽 민간행사보조 군민체육대회 개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군민체육대회 주최가 어디 입니까?

주최는 무주군 체육회입니다.

무주군 체육회죠?

예.

그러면 현재 예산서를 보면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행사, 또 각 동호회에서 하는 행사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께서 생활체육회하고 군민체육회라고 하죠. 뭐 통합을 한다 그런 뭐 ‘2007년도에 그런 방침이 서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뭐 생활체육회하고 군민체육회하고 통합한다는 이런 방침이 없습니까?

지금 시·도별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공청회를 해서 내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무주군 각 체육회하고 합친다는 공청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남에 가서 공청회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거 내년도에 확실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각 동호인 단체 또 별도의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체육행사 또 군민체육회에서 하는 행사 이렇게 방만하게 지금 행사가 잡혀 있기 때문에 행사의 중복이 없도록 또 행사를 통해서 소모성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도민체전은 도민체전대로 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민체전 별도 생활체육 별도 이렇게 세웠거든요.

이 행사가 처음입니까?

작년도에서부터 갈라져서 했습니다. 전에는 합쳐서 했는데.

아니 군민체육대회가 ‘2006년도에는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 때 선거가 있고 그래 가지고 못 했습니다.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예.

하여튼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방만한 체육행사를 되도록이면 중복성이 없도록 이렇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213쪽에 도서구입비에서 형설지공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지난 8월 업무보고 때 이동도서관사업은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재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인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동도서관을 ‘2007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2007년도에는 이동도서관 차는 폐차할 겁니다.

그럼 이동도서 구입비는 없네요? 그렇죠? 도서관 구입비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설지.... 예체문화관에 있는 책을 같이 인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 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원래 보유가능 장서 수는 4만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에는 한 1만7,000권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거든요. 매년...... 하고 있는데 예체문화관만 쓰는 게 아니고 같이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동도서관 차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다음은 457쪽입니다. 457쪽 국외여비로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관광객 유치홍보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국외여비를 편성하셨는가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관광박람회는 이것이 지금 1년에 여러차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가를 해서 우리 농특산물이나 반딧불축제 이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참가비를 세웠고요 우리 관광객 유치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무주군이 앞으로 태권도공원, 기업도시라든가 또 관광객유치 또 지역특산물 이런 것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이런 벤치마킹을.

한번도 못 했습니다.

한번도 못 했습니까?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읍·면 특색축제지원 1,500만원 6개 읍·면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지침에 보면 전시성 행사 그 다음에 소모성 행사 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읍·면민의 날 축제행사인데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예.

‘2007년도 축제예산편성을 보면 인제 반딧불축제 행사보조비로 반딧불제전위원회 쉽게 표현해서 3억3,100만원을 인제 편성을 했고 그 외에 반딧불축제 관련 예산 반딧불축제 속에서 다른 관련 예산을 본 의원이 편성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14건에 7억887만원입니다, 7억88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면민의 날 축제행사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 돼 가지고 9,000만원 그 다음에 인제 소득축제로 해서 구천동철쭉제, 고로쇠축제, 천마축제, 머루축제 4,500만원 총 ‘2007년도 본예산에 축제예산이 8억4,387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2006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액입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대비해서 대폭 행사비가 축제행사비가 증액된데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우리가 인제 예산심의 계수조정 할 때에 본 의원이 참고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알아야 되니까 과장께서 견해를 잠깐만 뭐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축제가 작년도에 6,000만원에서 올해 9,000만원은 현재까지 읍·면 축제가 체육행사라든가 먹거리 이런 행사였는데 앞으로 인제 소득축제로 전환을 시켜보자 해서 그 지역의 소득도 올리고 또 즐길 수 있는 이런 축제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렸고 반딧불 예산이 7억800만원인데 저희들 본예산은 3억3,100만원이고 우리 관광과에 그리고 타 실·과에 있는 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보면 금산 같은데도 한 9억 정도 그리고 함평 나비축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 시·군에도 한번 그것을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 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너무나 모든 예산이 낭비성이다 인제 뭐 그런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내년에 소득축제 성공한 머루축제 또 인제 고로쇠축제, 천마축제 또 철죽제 이런 것은 주민홍보 아니면 소득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대폭적으로 예산편성을 잘 했다 이렇게 보는데 읍·면 축제를 1,000만원 지원해서 1,500 상향 이렇게 증액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회에서 계수조정 할 적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축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 예산으로 지원되는 축제에 대해서 사전 행정에서 심의를 좀 해 가지고 축제에 참여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축제의 내용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 행사성, 전시성 이런 집행에 적정성을 한번 심의를 해 가지고 부실 축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폭 축소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2쪽입니다. 462쪽에 시설비로 반딧불 캐릭터 관광조형물 설치 3식 군비 및 균특예산으로 5억9,622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3식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이며 효과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치는 무주IC 광장하고요 무주예체문화관 광장하고 구천동단지 세 군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조형물은 반딧불 조형물을 LED 형상화 해 가지고 이런 일반 동상하고는 틀리고 빛이 나오고 LED 동상으로 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하면 상당히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균특예산을 신청해서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인제 우리가 인제 고속도로에 가면 뭐 내용이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원래 내용이 한 가지로 그렇게 계속 합니까? 아니 그 무슨 광고, 홍보잖아요 이게?

광고가 글씨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내용으로만.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별도 그 내용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인제 예산이 한 6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잘 알아야지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눌인문학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인제 33억이죠?

예.

투융자심사를 우리 강호규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2004년도에 이렇게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투융자심사 후 3년 이상 경과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예.

지금 3년이 경과됐죠?

예.

재심사 받으십시오. 이렇게 사업추진하면서 행정절차이행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2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수당, 이재민 재해구호물품 응급지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2,496만원과 여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상금으로 600만원 4.19추념행사, 현충일, 광복절 행사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관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날, 현충일 행사, 보훈의 달 행사 등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8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재활보조기구, 진단등록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억6,1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와 중증장애인 실비입소료비 등 의료 및 구료비 2,2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등 민간경상보조금 1,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로 2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재활 등에 알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그리고 장애인의 주거공간 편의보장을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5억4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관내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시설개보수와 난간대 설치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이동권 제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차량구입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에게 연료비 2,4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집중적으로 보살펴드릴 수 있는 중증장애인 이동도우미 지원사업을 위해 5,52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자립복지를 위한 기금전출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와 연소자,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특별구호비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원하게 되는 즉시 구호비로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일러설치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자활사업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본청 및 읍·면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현지 출장여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공제급여와 저소득층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하게 되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6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중 알콜중독,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 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 푸른꿈 후견기관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4,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푸른꿈 후견기관에서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 새터자활공동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사업, 독거노인 중증질환자, 거동불편 장애인의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3억1,2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종합건강검진비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원했을 경우에 입원실비로 지원하기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저소득층 가스시설 및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노후 불량자재교체 사업비로 6,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수렴 해결하기 위해 본청 및 읍·면에 사랑의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시사업으로 상담자와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복지상담실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7년 1월 말까지 설치토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군비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6,3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불행인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관내에서 발생되는 행려자에게 여비와 또한 사망시 장제비 지급을 위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추모의 집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의 일시사역인부임 1,99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비로 3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추모의 집 공공요금 및 사무실운영비로 1,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주민의 애경사시 활용하게 될 장의용품 지원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노인분들의 영정사진 찍어주기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방문, 간담 등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도단위 교육참석자 보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납골당의 이용율 제고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개선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의 날 행사비 2,750만원과 전국 노인솜씨 경연대회 행사비 2,500만원 그리고 무의탁 독거노인 효도관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본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로연금 7억6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노인교통수당 8억3,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수당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 및 도비보조사업인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3,615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운영 난방비 4억2,370만원과 도비보조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비 1억1,045만원 그리고 경로당 간식비 1억2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비 2억6,750만원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지원비 3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인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713만8,000원과 1경로당 1일거리 갖기 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권 및 도비보조사업인 노인건강진단비 3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분권 및 도비보조사업인 노인일거리 마련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료경로당 식당운영비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원 장례비 등 지원비로 189만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1,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신규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돌봄이 시설이용권 지원사업비로 8,69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비로 2,958만3,000원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 9,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위탁운영비로 4억7,3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 시설비로 노후화되고 노출된 시설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경로당 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안전점검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구인구직자 발굴관리 및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성취업지도사 전문인력 인부임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65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가정 육성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비 등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강화를 위한 가족사랑 나눔의 날 운영 행사진행과 공연, 체험장 운영사업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활동 및 교육참가, 단체교류,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불우세대 밑반찬 지원사업과 생일, 고희, 칠순 생일상 차리기 사업으로 1,37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연찬회비 100만원, 수해복구 등 긴급재난자원봉사 및 전문자원봉사단의 버스임차료, 재료구입비 등 활동지원사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4H 참여와 여성발전을 위한 다짐대회 개최 사업비로 280만원, 여성합창단 육성 및 도 여성합창대회 참가에 따른 강사수당과 단복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행사비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1여성 1자격증 갖기, 여성능력개발 전문위탁교육 사업비로 5,000만원 그리고 여성지도자 현장체험을 위한 전문위탁교육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종합복지관내 여성회관 및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예산이 확보되어 여성회관 운영 및 여성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서부터 324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으로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80만원과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사업비 91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자립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영세세대자립금과 월동비, 피복비, 대학입학금, 교통비 등 1,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비로 1,620만원과 자원봉사 D/B구축 도우미 지원사업비 1,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220만원과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비 2,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및 정착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자 보험료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3억원을 목표로 현재 2억6,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7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되어 여성들의 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장비유지를 포함 2,881만4,000원과 국내여비 3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유해업소 교육참석 보상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성년의 날 행사와 전국 반딧불동요제, 범죄예방사업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청소년보호조사 단속활동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보조금 9,300만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949만8,000원 등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2,0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400만원과 프로그램운영지원비 873만6,000원, 청소년지도자배치지원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비 4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무주군의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학력신장과 개개인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5,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시설인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8,500만원과 청소년야영장운영비 5,000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운영비 3억3,000만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청소년야영장 전기안전점검대행료 108만9,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거리 청소년의 수련관 이용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29인승 차량 버스구입비 4,247만원과 청소년들의 지식과 정서함양을 위한 기본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유아복지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24만원과 국내여비 2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및 재해보험 가입비로 1,95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무주-기장군간 교류활동비로 1,030만원과 저소득 아동 만남의 날 및 종사자 교육참석 보상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등 현장체험비 5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공연비, 체험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어린이날 행사비로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에서부터 335페이지까지로 연결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양육비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김장비 등과 도시락 반찬대, 대학입학금지원, 수학여행 테마비로 9,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부모가 일정액을 정립할 경우 국가에서 70% 도·군비 각각 15%를 지원해 목돈을 마련하여 등록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서부터 338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그리고 아동복지교사지원 등 17건에 대하여 13억1,92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산출기초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학업 및 기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별 학습지도를 위한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장려대책과 가정경제에 미치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돕기 위한 아동육아수당으로 3억2,5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 급식비 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6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예산으로 6,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진료비 외에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현금 급여사업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그리고 본인부담 환급금사업비로 3,4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본인부담율이 높은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융자금 지원사업비로 9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수급자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6,3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과의 모든 사업과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재해구호물품 응급지원에 있어서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예산이 같네요?

293페이지입니까?

293페이지 이재민구호물품 응급지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하고 같죠?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그 ‘2007년도 처음으로 세운 예산인데요.

‘2006년도에 추진했던 예산도 5만원씩 200명 해 가지고 1,000만원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잠깐만 좀..... 제가 잘 생각을 못 했구먼요. 예, 맞습니다.

‘2006년도 추진해 가지고 뭐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어떤 좀 반응을 보였나요?

그런데 이재민재해구호물품 응급지원사업비는 갑자기 태풍이 왔다거나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별한 그런 재해가 없어서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과목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식비 등은 재해보상금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그 구입을 해 놨다가 그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이제 구입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인제 생각하고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검토를 해서 재해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야 된다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 294페이지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위해서 180만원씩 35명 그렇게 추진을 한 걸로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20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줄은 이유가.

지금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이 저희들은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산을 80%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20%만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할 걸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동안 지원해준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 줄어들어서 그런 이유가 있다 그거죠.

예,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볼 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과목이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예산이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예산이 나가야 됩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또 대상자들을 이렇게 추천을 받고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한번 이것도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294페이지 장애인의 날, 현충일..... 그 다음에 보훈의 달 장애인 체육대회행사 참가하는 보상 있죠?

예.

실제로 뭐 보상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장애인들이 좋은 반응 같은 거 보였나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2006년도 하고 ’2007년도하고 예산은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건 조금 더 예산을 좀 장애인들이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그랬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더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좋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같은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애인의 날, 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보다는 좀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쪽에다.

그래요?

예, 예.

지금 이게 과목이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죠?

예.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행사참석 또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행사실비보상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그 저희들이 단체로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타당성이 맞다면 앞으로 과목을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09페이지의 무주추모의 집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의 추진상황을 보면 추모의 집 인건비 지급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잘....... ,원래 계획은 3명인데 두 사람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3명으로 계획했으면 3명으로 계획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지금 추모의 집을 몇 번 가봤어요. 가서 보는데 사실 두 명이 교대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너무 착잡한 근무 아니냐. 또 더군다나 거기가 그냥 일반 그런 하는 이런 사업장처럼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상당히 좀 근무하기는 근무자가 어려운 그런 것이 마음에 좀 가지고 하는 그런 곳인데 3명으로 좀 해서 그 분들이 좀 휴일 날도 돌아가면서 서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근무조가 됐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이게 250일짜리 일시사역인부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현재 아직은 무주추모의 집에 안치된 것도 100기 이내고 또 저희들이 업무판단을 스스로 해 보면 두 사람만 해도 아직은 충분히 그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인제 꼭 더 기수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더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그 때 가서 검토해서 한 사람 더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두 사람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계속 지금 추모의 집 납골당에 안치되는 횟수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걸로 봅니다. 이것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방시설이 상당히 미약한데 거기서 지금 재를 지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설하고 또 이쪽의 수도시설 그걸 바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를 지낼 때 주방시설이 좀 필요한데 그것이 좀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것도 본 의원도 느꼈고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건 짚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예산이 1,410만원이었었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체험활동 부스가 ‘2006년도에는 12개 부스였었는데 지금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10개 부스로 줄었어요. 이 줄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한번 과장께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 부스를 12개로 인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0개만 운영을 해도 어린이들에게 충분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좀 운영이 다소 잘 못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 부스만 운영할려고 내년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한 200만원 더 계상됐는데 참 내년에는. 계상된 것이 공연비가 2회 해 가지고 100만원씩 더 늘어났죠?

예.

그런데 부스는 10개 부스로 해 가지고 10만원씩 늘어나서 인제 예산은 같은데 어린이날 때 어린이들이 체험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오히려 더 좋은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 부스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주는 것은 이 행사자체가 그냥 가식적인 행사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계획은 10개 부스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행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거 행사계획을 좀 잘 검토해서 정말로 어린이들이 체험현장이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체험현장의 부스를 잘 좀 찾아 가지고 좋은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거기 장애인차량 구입비 있는데 5,800만원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예.

이거 정수관리물품이죠?

이것은 그 장애인 단체로 지원을 해서 지금 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용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장애인들이. 그래서 그 분들에게 좀 이동권을 제공해 드릴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럼 이 차량을 사서 운행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이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차량금액만큼을?

아니 차량을 구입해서 그 쪽으로 줘야 되는데 차량을 구입해서요.

5,800만원 짜리 차를 사서.

예, 예.

그럼 이게 정수물품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차를 사 가지고 그 쪽으로 관리전환만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설명하세요. 단체에다 지원하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렇게.

그러면 이거 끝난 다음에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예,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02페이지 기초생활수급 세대 보일러 설치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계상 하셨는데 이게 지금 민원실에서도 이거 협의가 잘 이뤄지나요? 민원실에도 이런 사업이 똑같이 있는데.

민원실요?

예, 예. 민원실에도 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보일러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협의가 되었나요?

아니요 아직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쪽에서 뭐 내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는가 모르는데 아직 협의가 된 게 없는데. 그 쪽하고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과 협조를 받아서 선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민원실에서도.

우리가 작년에도,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했고 내년에도 똑같은 인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상황인데 만약에 그 종합민원실에서 그런 예산이 서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예.

그리고 만약에 중복이 안 된다면 이 예산이 민간자본보조과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다함께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에서 강조를 하셨는데 민간위탁금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이 종합복지관 내에 두는 겁니까? 이거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 같은데 올해.

예, 내년에 처음으로.

예, 예 내년 ‘2007년도에.

원래 종합복지관 내에다가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여성복지회관까지 운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 해 갖고 그 일부분적인 프로그램운영만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여성분들을 위한 회관 기능을 제대로 할려고 별도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리고 여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여성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시고 여성취업지원창구 역할도 하고 구직희망자를 조사해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사업을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예, 종합복지관에다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위탁하는 거예요?

예, 그 쪽에서 인제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대부분이 보면 국·도비 사업이 전부를 차지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런 사업을 위탁 한다고 하셨는데 꼭 그 복지회관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성분들도 강력히 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을?

예.

예,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버스구입 건입니다. 4,247만원 계상하셨는데 과장님 이것도 정수관리물품에 속한거 아네요?

저희들이 인제 그 타지역에 있는 타 읍·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했는데 정수물품배정 승인을 받은 겁니다.

받았어요?

예.

아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311쪽 일반운영비 장의용품 구입 텐트, 탁자, 의자, 그릇 6개 읍·면 4,800만원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구입물품을 어디서 누가 관리합니까?

장의용품요?

예.

이건 저희들이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임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이 장의용품 구입사업이 처음은 아니죠? 몇 년 전에 한번 하셨죠?

그 전에 구입을 해 드렸었는데 기간이 오래돼서 탁자 같은 것도 많이 손상이 됐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 드릴려고 그럽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현재 마을마다 대부분의 마을 애경사시에 마을의 장례나 또 결혼식을 대비해서 다 있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그리고 앞으로 아니 이 질의 드리기 전에 그러면 장의용품을 구입을 해서 활용도 예측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활용도 예측?

아니 어차피 그 읍·면에서, 저도 인제 면장을 몇 년 했는데 그 누구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많이 빌려다 쓰시고 그리고 각종 행사 때도 읍·면에서 활용도 하고 그래서 그 활용도는 충분히 그 구입만 해 주시면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제 본 의원의 견해는 과장님 견해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농촌의 실정이 앞으로는 마을에서 장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인제 장례예식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실정이. 그리고 장의용품 중에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탁자는, 탁자는 마을에서 인제 빌려다가 쓰는 것을 많이 봤는데 탁자 외에 텐트나 의자나, 아 의자는 탁자하고 같이 공유가 되니까 의자하고 탁자는 마을에서 빌려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텐트, 그릇은 빌려가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결혼식이라고 할까 장례식은 마을에서 하기가 어렵다. 인제 앞으로는 장례예식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장례 그 우리 농촌실정이. 그래서 본 의원 볼 때는 탁자하고 의자는 좀 필요하지만 텐트하고 그릇은 그렇게 활용도가 없다. 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요 구입을 해 놓면 다 활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제 그 장례식장을 활용을 한다고 해도 또 그렇게 활용을 못 하는 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대부분이 마을에서 기존의 그릇하고 이거는 마을마다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경로당개보수사업 18개소 2,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대상 경로당 확정이 안되어 있죠?

예, 아직은 대상경로당 확정은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목적은 종합민원실에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또 있습니다. 13동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인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시에는 종합민원실과 협의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목도 차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쪽입니다. 312쪽 역시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과목도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한번 차후에 바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3쪽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효도관광 역시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 견해는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는가 과목편성에 이것도 차후 바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과장께서 예산서 설명시에 주로 인제 계수조정 위주의 설명서고 또 사항별 설명서에도 본 의원이 보니까 계수중심의 이런 사항별 설명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9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 이동 도우미사업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입니까?

예, 예.

중증장애인 이동 도우미사업 이것을 도와주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증장애인 20명을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고 그리고 이동 도우미 해 줄 분들을 자활후견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도우미 한 사람이 네 분씩 담당을 합니다 장애인 네 분을.

가서 도와주는 일입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장애인 집을 방문해서 하루 종일 그 장애인과 같이 거주를 하면서 그 집의 청소, 빨래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거기 가서 점검을 해보는데 상당히 장애인들께서 좋아하고 사실은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럴 계획이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내년에는 이 정도로 한번 운영을 해 볼려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306쪽 시설비 사랑의 상담실 설치운영 시설되고 사무실이 운영되면 누가 근무해서 상담원이 있습니까? 근무하는 상담원이 있습니까?

그 읍·면에서 인제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뭐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담이 오면 내놓고 얘기 못할 사항들이 여기서 주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가족사랑 나눔의 날 운영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주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으로요.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이게 그 건강가족기본법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들 군에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뮤지컬공연 이것은 무슨 그 뭐라고 하나 공연팀을 초청해서 군민들 대상으로 합니까?

예, 예.

기 타당성 조사나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또 인제 가족간의 기능이나 역할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하시는 신규사업이죠?

예,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22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이것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자원봉사자 한마음대축제 322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예.

아, 효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15일 날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입니다. 도서구입비 청구한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활용은 어디다 합니까? 331쪽 도서구입비 청구한 1,000만원 활용은.

이것은 무주청소년수련관에다 비치해 가지고 거기 인제 들어오는 청소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재료비 학습도우미 및 맞춤형도우미 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이걸 본 의원이 숙지가 안 돼 가지고 질의한 내용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제 저소득층가정의 자녀가 학업이나 기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학습지도를 하기 위한 그런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뭐 위탁이 아니고 행정에서 추진합니까.

예. 그런데 그 어린학생들이 인제 이런 재료비로 좀 사서 줘 가지고 학습지도를 해 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육아수당지원 이것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처음으로 뭐 신규사업입니까?

아니 금년도 추경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잠깐만 본 의원이 숙지를 못 해 가지고.

0세에서 3세까지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위 20%, 소득 상위 20%는 배제가 되고 좀 살기가 좋은 분들은 배제를 시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월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지역에서 인제 출산되는 아동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출산장려대책하고 좀 연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3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보다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좀 바꿨으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128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128페이지도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성년의 날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328페이지 참 328페이지. 328페이지도 민간경상보조보다도 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년의 날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년의 날 행사.

성년의 날 행사하고 반딧불 동요제, 범죄예방지원사업 지원은 그 단체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는데.

민간행사, 성년의 날도 그렇고.

성년의 날 인제 그 청소년수련관이나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반딧불 동요제도 인제 그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범죄예방사업지원은 현재 범죄예방협의회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아무튼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운영 이것도 민간위탁 그랬는데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예산이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가 민간위탁입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에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교육을 함께 실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하고 아까 그 사업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수련시설운영 거기에다가 집어넣었으면 어떤가 싶은데.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요? 여기에는 학생들로 운영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학생들로 구성된 애들이거든요.

학생들로요?

예.

그 수련관에서 참여하는 학생들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야영장, 수련관 운영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아뇨, 329페이지. 아 330페이지.

안성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제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이런 또 시설운영비까지도 전부다 포함이 된 사업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산출기초가 저희들이 좀 자세히 모르니까 이 산출근거를 이 시간 이후에 정확하게 빼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30페이지 그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버스구입 이것도 뭐 정수...... 알겠습니다. 동료의원이 했다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지적사항을 보면 타 실·과보다 업무파악이 좀 현저히 떨어진다,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좀 불쾌하시지만 왜냐고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지금 의원들 지적사항을 보면 과목편성이 부당이랄까 잘 못이 총 14건이나 나왔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 담당들께서는 예산지침서 한번 읽어보시고 관련법을 잘 적용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답변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그리고 뭐 229페이지 보십시오. 장애인차량 구입에 대한 질의응답을 들었는데 당연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하면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 답변은 차량을 사서 장애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예.

그러면 또 당연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뭐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못 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좀 듣기가 거북하시겠지만 다음에 이 본회의장에서 보고시는 이러한 모습을 좀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 잘 들으세요. 좀 흔쾌한 답변 또 업무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23페이지요 민간위탁금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여성회관내의 어떤 센터지원 사무실을 별도 사무실이 설치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복지관내 시설을 적절히 운영하면서 여성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탁 해 가지고.

여기 인건비, 인건비가 들어가죠?

직원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겠죠 인건비가.

직원 한 사람요?

예.

그럼 나머지는 그 5,000만원 예산 중에 운영관리프로그램 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건비 외 나머지.

강사초빙해서 해야 되는 그런.

강사.

예, 그리고 인제 물품구입비 같은 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29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중증장애인 이동 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인건비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문화생활비 이거는 어디 장애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 도우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결국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사용되는 겁니다.

중증장애인요?

예, 예.

그럼 중증장애인이 거기 산출기초를 보면 2만원씩 해 가지고 20명 52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게 지금 도우미 숫자잖아요.

어디 나들이 할 때요 나들이라든가 또 무슨 영화를 관람하러 간다든가 이럴 때 같이 도우미 해서 갔다 는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럼 이게 뭔가 명확하게 정확해야지 지금 그 밑에 보면 2만원씩 20명 52회 이게 지금 이 숫자는 지금 중증 장애인 숫자입니까?

예, 20명은 장애인 숫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295페이지 장애인들한테 신문보급 뭐 장려할 이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판단되는데 전년도보다 480만원이 감편성 됐는데 그 감편성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장애인 신문보급을 하다보니까 이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내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예산을.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질의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환경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2007년도 산림환경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산림환경과 본예산 총액은 ‘2006년 본예산대비 86억3,444만9,000원이 증가된 477억9,250만8,000원입니다. 주된 증가원인은 적상지방상수도사업과 읍·면 하수관거사업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마을하수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4쪽 세출예산안부터 간단명료하게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2006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2,682만3,000원과 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로 환경분야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및 읍·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인솔자 여비로 총 3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5쪽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석자 보상금 1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침해사범 신고자 또한 야생동물 불법행위자 제보자 보상 및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금과 불법엽구 수매사업 야생동물 구조 치료비로 총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자연보호 무주군 협의회 육성을 위해서 500만원을 ’2006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자체사업여비로 지하수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전수 조사 및 데이터관리 용역비로 1,800만원과 수질오염 총량제 기본계획 및 환경보존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용역은 법적의무사항으로 꼭 반영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전기목책기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기 위해 4,000만원을 환경오염지도단속 자료 보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하수도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 일반운영비는 오수처리비용 지급액이 하수처리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1,551만7,000원이 증가된 6,219만8,000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는 ‘2006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인 무풍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시설비로 9억4,797만7,000원을 278쪽 안성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비 1억8,565만3,000원 또한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44억2,200만원, 무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38억600만원, 설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0억8,700만원, 안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79억7,800만원, 전도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비로 4억9,143만6,000원과 서면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로 4억1,2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79쪽 전반적으로 마을하수도에 ‘2004년 1월 1일부터 수질기준이 질소, 인 항목이 추가되는 관계로 이동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비 2억8,989만8,000원과 왕정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4억2,300만원, 원기곡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9억500만원, 덕곡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4억8,000만원, 수락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5억5,400만원, 하두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3억57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설천 중미마을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하고 281쪽은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무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시설비로 상수도긴급복구공사비 1억원과 하수도긴급복구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고 부남면 고창지구 간이상수도 통합관리 시설비로 3억1,273만2,000원과 무풍 상오정 약수터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무주읍 상장백 마을상수도 관정 개량공사비로 1,000만원을 무주읍 운교리 안길포장 및 하수도 보수공사비로 960만원, 부남면 하평당 마을상수도 관로매설 개량공사비로 3,000만원, 부남면 대소마을 상수도 관로매설 및 취입보 개량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부남면 상굴마을 상수도 관로매설 개량공사비로 3,000만원과 하굴마을 상수도 물탱크 교체 개량공사비로 2,000만원, 율소마을 상수도 물탱크 교체 개량공사비로 2,000만원을 대티마을 상수도 관로교체 개량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고창지구 통합관리사업 시설부대비로 226만8,000원을 계상하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로 24억4,439만1,000원을 전출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청소미화사업예산입니다. 현업부서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72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재활용품 선별 및 주변환경정비 일용인부임 999만7,000원과 주민감시원 일용인부임 1,9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일반운영비는 287쪽까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등 16종에 ‘2006년도 예산보다 144만원이 증가된 1억6,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국내여비는 ’2006년도와 동일하게 7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10명에 대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기물투기 신고자보상금 500만원과 1회용품사용규제 신고자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예산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를 위해 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5,060만원과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시상금 1개 마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89쪽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 재료비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약품구입 및 재료구입과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1억6,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설천면 쓰레기 선별장 설치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자연발효식 이동화장실 10개 구입비로 9,000만원을 또한 재활용품 및 다량폐기물 수거용 1톤 차량 구입비 2대에 대해서 4,000만원을 폐기물종합처리장의 노후화된 덤프트럭 및 집게차 구입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노후화된 읍·면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 12대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1억2,666만9,000원을 또한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기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산림조성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인건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및 보험료로서 1억4,100만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 수당 50만원과 인화물질 제거사업비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인부임 및 보험료로 5,280만3,000원과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 및 보험료로 9,707만3,000원을 계상하고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비로 1억5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2억178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 등으로 총 일반운영비 6,88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67쪽 총액여비로 2,088만원과 산림보호서기 월액여비 360만원 또한 견문을 넓히고 선진행정을 도입코자 산림분야 해외연수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보상금에 70만원과 산불발생 제보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468쪽에서 470쪽까지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비 등 11종류에 대해서 5,2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보조사업 국내여비로 산지이용타당성조사 여비 등 3종류에 32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산림조합운영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에서 474쪽까지 산림조성관련 보조사업인 경제수 일반 조림 등 19종류 사업에 14억1,81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감리비로 통합숲가꾸기사업에 1,128만1,000원과 조림사업 설계감리비로 2,390만원을 계상하고 산림조성 관련 사업시설부대비로 총 1,0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3억14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77쪽의 유휴지에 현금보조를 하여 조림토록 하기 위해 1,991만5,000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 등 6종류 구입비에 6,6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자체사업재료비로 식목일 행사용 식수목 구입 및 육림의 날 행사용 비료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는 산촌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향로산 산림욕장인 각 읍·면 등산로 정비 등 17종류사업 인건비로 1억4,47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산촌개발 일반운영비로는 2,141만9,000원을 국내여비로는 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덕유산 고로쇠 축제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인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기초조사 및 임도사업 등 11종류사업 시설비로 30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임도 신설사업 및 임도 구조개량사업 감리비로 1,740만1,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1,5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표고재배사시설에 2,024만원과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에 994만8,000원을 임산물표준출하에 1,108만4,000원을 산림바이오매스인 화목겸용보일러 구입비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87쪽 산촌개발지원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설계가 끝난 무풍 상덕마을에 대한 2개년에 걸친 사업비 중 내년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는 국도변 화단을 가꾸는데에 소요되는 것으로 ‘2006년도 수준인 5,450만원을 계상하고 노거수보호 외과수술사업비로 2,400만원과 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3개소에 2억8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적상 마산마을 전통정자 단청작업을 하기 위해서 2,978만4,000원을 또한 안성면 천변로변에 가로수 조성사업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인 198만8,000원을 또한 이동 전통된장 가공공장 집기구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지방채상환 과목으로서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 국·도비분 4억1,240만원과 융자금 원금 국·도비 상환액 14억2,760만원을 국·도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92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외수입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외수입 총액은 63억5,106만7,000원으로 상수도사용료 5억3,580만원과 시설분담금 360만원, 구경별 정액요금인 3,520만3,000원을 계상하고 59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상수도특별회계 이자수입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임금으로 24억4,439만1,000원, 기타잡수입 예산으로 가정급수공사비로 3,90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인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설천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세외수익금 3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같은 63억5,106만7,000원으로 읍·면 정수장 정수시설 세척 및 여과지 슬러지 제거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인 2,519만4,000원을 계상하고 599쪽 정수장, 취수장 일반운영비로 3억4,995만3,000원을 또한 국내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보조사업 시설비 중 적상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군비 부담분 15억원과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균특예산으로 32억3,424만3,000원을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75만7,000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 재료비로 읍·면 정수장에 소요되는 약품 및 관에 대한 부속품 구입비로 3,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시설비로 가정급수공사 및 시내배관 수선공사 등 11개 종류 사업비로 11억5,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03쪽 읍·면 정수장 수질측정기 및 개량기 구입비 등 12항목의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3,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외수입 총액은 51억3,77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로 1억4,043만원과 611쪽에 기타회계 전입금 중 분뇨축산폐수처리장운영비로 1억1,012만7,000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1,654만2,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612쪽 국고보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6억2,323만3,000원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38억9,630만원을 또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로 3억4,710만3,000원을 계상하고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비로 399만9,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서 614쪽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 총액은 세외수입예산과 똑같은 51억3,773만4,000원으로 그 중 주민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00만원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조사 국내여비로 3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3,51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시설비로 무풍, 안성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비, 전도 서면마을 하수도시설 및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8억9,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보조요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610만5,000원을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협잡물 처리시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7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시설장비 유지비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11개 항목에 2억6,49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21쪽 국내여비로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질검사 의뢰와 지도점검 여비로 960만원을 또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보조인력 및 주변 연못 또한 주변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 2,317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전기요금과 무인방범 보안대행 수수료 등 15개 항목에 4억5,951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하수도 수질검사 의뢰 및 마을하수도 또한 하수관거 점검여비로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26쪽입니다. 재료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약품 및 초자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2007년도에 내실 있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산림환경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278쪽 전도마을 하수도설치공사 4억9,143만6,000원 서면마을 하수도설치공사 4억1,210만2,000원입니다. 투융자심사 자료에는 전도마을이 20억6,000만원, 서면마을이 14억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별 내역서를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융자심사는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중기지방재정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확인 해보니까 빠져있습니다.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일사업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총 사업비가 5억 이상이면 5년 동안에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요구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사업계획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279쪽입니다. 원기마을 하수도개량사업 9억500만원, 수락마을 하수도개량사업 5억5,400만원 이 역시 단일사업으로 5억 이상이면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예산이 요구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된 걸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요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사업 계상 요구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공공용 봉투제작 이게 인제 종량제 봉투제작이죠? 285쪽 일반수용비에 공공용 봉투제작 570만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예, 위의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하고 구분되게 공공용 봉투는 판매하는 양이고 저희들은 뭐 축제 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수거한다든지 공공용 필요에 의해서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다른 규격봉투인데.

그러면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쓰레기종량제 무상공급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쓰레기종량제 무상공급이 나가는데 이장, 반장, 기초생활수급자 회수율은 극히 저조하다. 그 어디에서 종량제봉투를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까? 없어요 그 예산?

아니 여기서 나가죠.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읍·면별로 수거를 합니다. 그 읍·면에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그거 관리를 하고 규격봉투 판매하는 상점에다가도 판매하면서 수입 같은 관리도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일반용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속에서 이장, 반장, 기초생활수급자 무상공급이 되겠네요?

예.

아 여기서?

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회수율이 극히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된다. 지난번에.

뭐 한 달에.

뭐 오지마을은 전혀 지금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한 달에 60ℓ해서 그렇게 아까 그런 분들한테 나눠드리는데 지금 읍·면에다 실태조사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설천하고 안성이 들어왔는데 본인들이 다 쓰고 이상이 없다 그랬고 아직 무풍은 안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무주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죠? 13억이죠?

예.

이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기본계획 후에 보관차원에서 5년마다 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까?

법적으로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수립이 아니고 인제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그런 용역비입니까?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 변경계획을 하는 용역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변경은 아니고요 변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경이라는 하수도법에 그 용어는 없습니다만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년이 도래되기 이전에 만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한다면 그게 인제 변경이 되고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된 법정사항으로 5년마다 하는 것은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합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용역비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계상 편성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뭐 절감한다든가 이러한 무슨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까? 용역비 절감차원 문제.

저희들도 내년도 본예산 자체심의를 받으면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실·과 사업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좀 절감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줄였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 산정을 한국엔지니어링기능협회 표준품샘에 의거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 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일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풍, 설천, 안성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 중에 있고 무주하수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는 저희들 여건을 봐서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대가의 20%만 봐줘가지고 13억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전혀 없는 상태, 이 20% 안 봐주고 제대로 이런 것이 여건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대가 산정 기준에 따라서 32억원 정도 이렇게 용역비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산 설명서와는 상관없는 하나의 본 의원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 임야 산림면적이 83%죠? 무주군 전체.

예, 83%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83%의 임야와 산림을 가지고 있는 무주군이 본예산에 쭉 사업편성, 계상 검토를 해 봤더니 산림을 이용한다든가 임야를 이용하는 소득분야를 위한 예산 무슨 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했습니다 전혀. 혹시 뭐 산림을 이용한 임야를 이용한 호두나무 소득창출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 두릅나무를 무슨 그런 통해서 소득창출이라고 할까 또는 고사리 재배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우리 무주군 실정으로서는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크게는 이렇게 많이 그런 소득사업에 들어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조림쪽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재수조림도 있지만 큰나무조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두릅나무, 옺나무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매년 가을에 저희들이 큰 나무를 사다가 무상으로 희망자 받아서 물론 그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지원해주고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이런 것도 내내 산림 소득작물을 보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면 또한 인제 백두대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대게 산촌 그쪽의 산림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이용한 소득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곳곳에 그런 산림을 이용한 소득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딱 뛰어나게 뚜렷하고 큰 것은 아직 저희들이 개발을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주군의 83%나 되는 임야나 산림을 이용해서 우리농가들이 주민들이 소득창출을 한번 위해서 과장께서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급수공사시설비에 보면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가정급수공사는 원인자부담으로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602페이지에 보면 세출에 보면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세입은 3,700만원 세출은 8,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일치 안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일치 안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인제 전체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외수입하고 세출예산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그건 맞았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방금 이한승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정급수공사는 원인자 부담인데 그 부분은 좀 뒤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수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적상 지방상수도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적상 지방상수도건설로 계상된 금액이 15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 전지역 광역상수도공급요구를 ‘2004년도 7월 20, 참 7월 31일에 수자원공사에 의뢰했나요? 그 때 했죠?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충남 남북권 광역상수도사업 실시설계 용역 후 무주, 적상, 부남, 안성면 광역상수도 공급계획 회신을 ‘2006년 6월 12일 날 회신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날짜는 정확히 안납니다만 뭐.

맞아요? 그렇다면 광역상수도랄 것이, 지방상수도랄 것이 인제 아직 우리 무주군에서 결정난 사항 없죠?

예.

그럼 결정된 후에 이게 그 계상했어야지 옳은 것 같은데.

아, 광역하고 이 적상 지방상수도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요?

예.

아직도 우리가 지금 광역으로 할 것인지 지방상수도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났잖아요.

네?

지금 광역상수도로 할 것인지 지방상수도로 할 것인지 지금 결정 안 난 상태 아네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15억을 지금 계상을 했냐 이거지 예산상에.

광역하고 지방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여서 계상했다 이거죠?

예. 광역이 들어와도 적상까지 가는 관로, 배수지는 그대로 이용을 하고요 광역으로는 별도로 송수관을 더 큰 것을 별도로 묻어야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이중으로 되는게 아니고요 이중이 아니고 이건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개로?

별개라 하더라도 결정이 난 후에 정확한 수치를 따져서 계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적상 상수도가 시급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즉시 시행을 좀 하시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에 총 계상된 금액이 32억4,300만원이 맞나요?

예, ‘2007년도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계획수립용역이 현재 지금 중지되어 있죠?

예.

왜 중지됐나요 이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려면 그 상위계획인 도시계획관리 이것이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안성기업도시하고 태권도공원 관계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위계획이 확정이 돼야 만이 거기에 따라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그 상위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맡고 도지사 인가를 맡게끔 돼 있죠? 이게요? 담당계장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면 그 용역이 중지되어 있고 지금 변경계획승인 및 지방상수도사업인가가 지금 나지도.......지금 변경계획승인하고 사업인가가 나지도 안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상시킨 것은 잘 못 되지 않았나요?

그게 지금 아마 조만간에 상위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재착공지시를 내려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인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내년 상반기든 봄이든 승인이 떨어지는대로 건설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고 이건 뭐 균특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균특예산으로 예산서상에 균특예산입니다.

시일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상위기본계획이 승인될 것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 같애요?

저희들이 그 상위 아니면 한 2월 달이면 용역을 마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용역중지 내린지가 두 달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날 것 같애요?

상위계획이 연말 안에 끝나면 내년 3,4월에 저희들한테 납품될 것 같습니다.

상위계획이 계속 늦어지면 이건 또 이건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 맞습니다. 늦어지면 그러는데 뭐 거기가지는 제가 늦어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관련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무주군행정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거 넘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도, 서면마을 하수도 이 금액이 1억9,980만원이 일반회계 278페이지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것은 인제 국고 보조금이고요 이 수질개선은 특별히 금강상류지역에 수계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잡아 논 겁니다.

아, 금강수계기금 그 환경기초시설부담.

예, 거기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 표시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 합니다. 무주하수종말처리장운영 실태에 있어서 이렇게 악취가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나는지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뭐 가끔 하수종말처리장을 갑니다만 바로 축산폐수처리장 바로 3,4ｍ까지는 납니다 문쪽에. 그런데 부지가 별로 거리가 짧은데가 10ｍ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부지 바깥쪽은 냄새가 안 납니다. 가서 봤는데 3,4ｍ쯤 문 바로 그 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 문쪽에 건물내부 출입문 쪽에서 한 3,4ｍ까지는 냄새가 나고 한 5ｍ만 거기서 벗어나면 냄새를 못 느낄 정도로 거의 안 나는 것으로 제가 수시로 가서 확인했고 더군다나 부지가 넓기 때문에 외곽에서는 안 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처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처리는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제 처리장을 의원님 현장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직접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파악을 했는데 축분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안 맞아요?

가끔 주위에 이상이 있을 때에 그 축산폐수농가에다 전화를 해서 하루 이틀 지나고 인제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을 한 적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냄새가 아니라 본 의원이 여름에 그 쪽으로 운동을 가다보면 계속 악취가 났어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00ｍ 이상까지도 심지어는 200ｍ까지도 악취가, 물론 바람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판단을 해 볼 때 그 처리를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제가 언제 현장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주위일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느 쪽에서 나는 원인이다, 주변 어느 다른 축사에서 나는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그 주변을 답사해보시고 하시면 좀 이해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주변은 내가 과장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계속 악취가 나는데 그렇다면 물론 다른 축사의 영향도 있겠죠. 이거 과장 잘 검토하셔서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왜 발생되면 안 되냐면 지금 농공단지가 그 벙구들 일원에 지금 당산리 벙구들 일원에 들어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물론 열병합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지금 산업경제과장한테 들었는데 지금 그런 농공단지가 들어선다고 많이들 지역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악취가 난다고 그러면 농공단지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런 소리가 나면 안 되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47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70쪽에 산불진화용 방염마스크, 산불진화 고압동력펌프 예산항목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됐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맞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 그렇게 제출 해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여기 우리 본 의원이 편성의 부당성 과목 부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할 자료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나머지는 차후 검토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시설비로 뭐 경제수 일반조림, 수원함량 일반조림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조림사업에 있어서 산주가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편성함이 타당하고 봅니다.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479쪽, 482쪽 향로산 산림욕장 및 각 읍·면 등산로 정비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조림, 사방, 조경 등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는 시설비 과목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타 여러 가지 편성함에 부당한 과목이 있는데 본 의원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별도의 자료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84페이지 생태숲 조성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0년인데 총사업비 금액이 15억 이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게 안 맞습니까? ‘2006년부터 ‘2010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야 맞는거죠? 이정도 되면?

예, 2개년.

이상 되는 사업이니까요.

예, 계속비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속비의결 받아서 계속비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투융자심사대상은 아닌가요?

지금 이게 금년도에 인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가장 기초로 해야할 게 투융자심사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선행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죠? 그러한 행정의 이행절차를 좀 철저히 이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487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 인제 적상의 우리, 적상 이동에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인데 이 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됐죠? 적상 이동에 산촌종합개발사업.

이건 굳이 계속비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나가는데 2개년에 걸쳐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6년부터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잘 못된 겁니까?

‘2006년은 지금 설계만 하고 시설공사는 ’2007년, ‘2008년 2개년이거든요.

이거 투융자심사했죠?

예.

투융자심사 그 내역을 보면 ‘2006년부터 ’2008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3개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기간까지 합쳐서 3년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이행절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이행절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