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12분 안건 1.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들은 2007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꼼꼼하게 챙겨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들도 강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도 예산안 82억1,100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69억 5,800여만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12억 5천여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우리과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시비 지원금이 대부분으로서 2006년도 대비2007년도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된 관계로 인해서 12억 5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쪽 부터 설명할 것을 간단히 요점만 국시비 관계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이 1,546만원입니다. 2006년도 대비 14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하시고 일반운영비가 삭감된 사유는 내년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7년도 1,450여만원이고 올해 1,170만원입니다. 26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007년도 63억 2,3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55억 1,487만 5,000원입니다. 내년도에 8억 87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관련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로 하시고 2007년도에 올해 대비 국시비 지원금이 증액된 관계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158쪽에 세부적인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요 사항은 궁금하신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18억 2,66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5억 1,64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복지관 두 군데 지원하고 자활후견기관에 우리 국시비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에는 세부적으로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 자활후견기관에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세부적인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61페이지에는 저희들이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호비,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다섯구, 가 구당 50만원씩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행려사망자가 다섯구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국비가 1억 9,600만원인데 방문도우미사업 있잖아요. 요 부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 자체가 제가 한달 동안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세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 계층이 있고, 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는 업무기 때문에 사실은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자체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외람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도우미 사업은 말 그대로 직접 찾아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현재 저희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강서복지관 내에 후견기관을 두고 거기다가 국시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기 전에 위탁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 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방문사업을 일단 저희들이 과에 두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단 편성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합니다. 현재는 한군데 밖에 되지 않는 후견기관에 저희들이 올해 2006년도에는 복권기금으로 이 돈이 내려 왔습니다. 복권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써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 복권기금이 2007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바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따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희들 계획은 2007년도에는 현재 후견기관 한곳에만 두는 사업을 강서낙동복지관 자활후견기관해서 이렇게 전체 예산이 이 페이지에 열거되어 있는 이 사업들 중에서 낙동복지관이 방문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금 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에는 낙동복지관으로 분산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방문대상자는 어느 계층이며 어떠한 사업을 해 줍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방문도우미 사업은 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도시락을 직접 배달한다든지,

그럼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들입니까?

주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들이네요?

그렇습니다. 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을 내년에는 낙동복지관에도 좀 확대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확대해 나가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도움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려사망자 장의비 말입니다. 다섯구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작년의 실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년도에 다섯구를 하는데 올해에 발생하고 지급한 건수 말씀이십니까?

지난해 말입니다.

2006년도에는 3건을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구당 처리비가 50만원 지급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다섯구 이상은 넘지 않습니까?

2005년도, 2004년도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연간 다섯구 정도가 행려사망자로 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다섯구 했는데 큰 처리하는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그럼 1구당 50만원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지침에 정해 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159페이지 긴급지원사업 있죠? 7,800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긴급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119콜제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생겨난 제도인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우선 긴급하게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하는 시간적 여유가 보통 없을 경우에 우선 바로 지원해 주고 이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콜제도를 지원받은 사람이 그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받았으면 저희들 환급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어려울 때 우선 지원을 받고 그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면 수급자로 만들어서 계속 관리하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별하게 한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용들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좋은 제도니까 요 부분은 효과를 떠나서 계속 사항들을 알려 주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있죠. 두 복지관이,

강서, 낙동 두 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은 나누어져 있죠?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래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양 복지관 합쳐서 5억 3,973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 중에서 강서복지관이 3억 1,495만원입니다. 낙동이 2억 2,478만원을 내년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나 과장님 낙동복지관 있죠. 지원부분에서 차량 지원부분이 올라온 적 없습니까?

차량 운영비 말씀입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차량교체 부분.

차량교체 부분은 지금도 복지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금 유보를 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을 실어 나르고 복지관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노력은 하고 있죠?

복지관에서 교체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계속 수리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언젠가 예산 사정이 돌아가면 차를 신규 차량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서 기획실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이 양호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작년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봉급도 거의 100%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는 예산편성인데, 예산이 좀 돌아갈 때 좀 챙겨 보시고, 이미 본예산에서 증액 부분에는 힘든 부분이니까 1차 추경 부분이라든가, 차량이 노후되면 그 차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요구를 할 때 내구연한은 나는 지났다고 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 여러 가지 부분들,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넉넉한 주민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안전사고 한번 나 버리면 더 대형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추경 때라도 이 부분에서 과장님 기획실하고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이 방금 차량운행관계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사실 노인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내구연한이나 얼마를 타야 되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시해서 하는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노파심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고 형편이 되면 빨리 바꿔 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다음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복지관 안에 자활후견기관의 단체가 별도로 있어요.

강서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자활후견기관에 비상근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하는 업무형태가 아까 방문도우미의 역할을 많이 한다는데 후견기관에서 몇 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마치고 저한테 주십시오. 몇 개 사업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방문도우미사업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용 위원이 행려사망자 장례비에서 50만원 이게 다른 구에서도 일괄적으로 5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구에 공통으로 1구당 처리비가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계층이 어느 계층으로 장례비가 나가는 겁니까?

말씀 그대로 행려사망자입니다. 연고도 없이 이름도 성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발견이 됐으면 우리 처리하는 기관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계층이 아니고 갑자기 발생된 행려사망자입니다.

그럼 저소득층과는 관계없네요?

관계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수급자도 돌아가시면 50만원씩 장례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지원을 올해는 3구를 했다는데 그냥 50만원만 주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일단 모든 행려사망자에 대해서 처리하는 모든 비용을 50만원으로 해서 법적으로 5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넘어도 50만원이 지원되고 이런 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정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2,1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 전체에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강서복지관 안에 있는 후견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어느 정도 집을 수리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2,100만원 이것은 그에 종사하는 분들의 급여로 나가는 금액이고, 지금 올해 실적은 2006년도에 한 40가구 정도 방 안에 도배라든지, 장판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비용이,

저희들이 후견기관에 연간 운영비를 전체 지원하지 않고,

방문도우미사업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문도우미사업은 또 별도로 있고, 저희들이 후견기관에 연간 운영비로 지원하는 중에 이 사업은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자금이고 그에 대한 자재라든지, 그것은 전체 운영비에서 자기들이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디서 나가고 예산상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성 2,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한 40가구 정도.

근데 운영비가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몇 종목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예산이 1억 6,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모자라는 듯한 그런 감이 드는데, 하여튼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

직원 6명 인건비하고, 기타 빠듯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사람 수에 관계없이 2,1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형태입니까?

예, 풀인건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해진 사람 같으면 급료 같은 것이 나올 것인데 전체적으로 2,1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으니까 사람 수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네요?

이것도 산출기초가 물론 있습니다. 예산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산출기초를 연간 몇 명 정도로 얼마를 쳐서 며칠간 고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적지만 157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위로격려금 해 가지고 예산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그렇게 적게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보훈 단체가 있습니다.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 아닙니까? 그때 임원진들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다른 위로의 부분은 없이 밥 한끼 정도로 연 금액이 20만원이다?

이 시책은 저희들이 물론 연간 운영비를 1,000만원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총무과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이때는 호국보훈의 달에 대표자를 모tu다가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따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유공자는 유공자대로 국가에서 혜택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20만원 해 가지고 올려놓은 금액이 국가유공자 같으면 좀 행사가 커야 될 것인데 금액이 간단 하길래 제가 질의를 해 봤는데 이런 것은 다른데 포함해서 넣으면 좋을 것인데 유공자 밥 한끼 먹는 것을 유공자 격려라고 해서 올려놓으니까 제목 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50이나 조금 예산사정만 돌아가면 조금 더 증액을 하면 이분들 인원수도 많게 초청해서 격려를 하고 싶은 데 저희구의 예산 사정이 안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 타령에서 탈피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격려라고 하면 조금 풍성한 감이 있는 형태인데 제목상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것은 당부 말씀인데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아까 방문사업 중에서 도시락 부분 있죠. 그 사업들이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업무분장을 보고 있는데 도시락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나 학생들 겨울방학 때 급식지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원국에서는 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방문사업에 과장님이 도시락 배달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복지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복지회관에서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겨울이니까 한 때 신문에 났잖아요?

저희과에서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중에,

여하튼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학생들은 방학이니까 방학기간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부분인데 저소득층 수급자나 아까 행려사항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연고자가 없는 부분이고, 연고자가 있는 부분이라도 저소득자나 사망을 했을 때 보건소에서 연락 체계가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아니면 바로 경찰서에 연락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경찰서에서 복지사들이 진술서 받고, 다 적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에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사망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복지사들도 업무에 효과적이고 그것을 회의 때나 사항들을 설명을 동별로 많이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경험인데 저는 경찰서에 의뢰를 하니까 경찰서에 다시 복지사 그 부분에 연결하니까 복지사가 강서경찰서 가 가지고 조사받고 하니까 이런 것은 바로 저희들한테 동에 연락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안 하니까, 그렇지만 복지사들은 대강 긴급 체계들이 안 잡혀 있어요?

현재 그부분은 조금 전에 진단의뢰 관련해서 사망신고하기 위한 사망진단서를 떼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보건소에 연락하면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좀 안 복잡하도록, 여하튼 그 부분들을,

홍보를 하면 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찰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여하튼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이 체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로사는 독거노인이나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지원체계는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좀 수고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2007년도 세출 예산 편성 총액은 214억 5,29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1억 500만원이고 시비가 132억 2,300만원입니다. 구비는 2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쪽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철새도래지 순찰차량하고 공공요금 예술촌에 대한 화재보험료, 그리고 위원회 수당, 강서예술촌에 대한 임차료, 그리고 철새도래지 홍보전광판, 그리고 문화재 순찰차량 선박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776만 2,000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금이 기타보상금에 여성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금으로 540만원, 강서축제 명칭공모 시상금에 110만원입니다. 164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가락오광대지원에 1,500만원, 배영초등학교 우수풍물단 지원에 500만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강서축제 8,000만원, 가덕숭어축제 1,500만원, 금단곶보 행사 1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1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문화원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390만원 편성했고,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보수정비 사업에 4억 2,857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165쪽 지나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써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도서관에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 해서 502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로써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4,953만 6,000원입니다. 169쪽 하단 부분에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 전액 시비지원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도서관 정수기 교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1대 170만원입니다. 그리고 170쪽 밑부분에 있는 인건비인데 이것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과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78쪽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1억 8,603만 1,000원입니다. 178 중간 부분에 경상적 경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장수노인 격려에 50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비 2,372만 5,000원, 천가동 노인 도선비 2,164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노인민속장기대회에 200만원, 179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로 9,672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79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종합복지관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각종 운영수당, 노인복지관 운영하기 위한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2,803만 9,000원 입니다. 그리고 181쪽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교육프로그램 종강식이라든지, 저소득 노인 위안행사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이고, 그리고 그 밑에 여비는 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82쪽에 직무수행경비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5억 6,293만 3,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가노인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그리고 경로연금, 교통수당, 경로식당 무료급식,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에 대한 그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4쪽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84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교실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노인 자원봉사활동, 주간보호센터 이런데 나가는 경상적인 지원되는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8억 8,838만 8,000원입니다. 185쪽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비요양시설 신축에 성문해 가지고 15억 5,23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2007년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신청 받아가지고 관내에 내년도의 사업으로 신축하게 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무료전문요양시설은 1회 추경때 국고 7억 5천 내려오고, 시비 7억 5천이 2007년도에 확보된 돈이므로 그 시비 부분이 확보된 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은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보호센터를 올해 설치하게 되면 내년에 들어 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86쪽에 자산취득비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무선마이크 등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산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노후경로당 보수비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87쪽에 장애인복지에 들어가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애인차량 표시 스티커 제작 구입비하고 유성펜 구입에 155만 4,000원 수용비 편성됐고, 중간에 저소득주민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편성됐습니다. 187쪽 하단에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중에서 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 그리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생계수당으로써 이 금액은 28억 6,38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188쪽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사업비로써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생계급여 등에서 59억 7,46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설명은 190쪽 윗부분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190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해서 2,200만원 이것은 동향원에서 운영하는 효정재활병원이 되겠습니다. 환자 모니터링 장치에 대해서 기능 보강하는 사업이 되고, 밑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821만 8,000원은 베데스다원에 트럭 1대 하고, 동향원 직업재활원에 페이퍼 타올 생산 기계라든지, 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 전출금으로써 장애인복지기금이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91쪽에 가정복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상해보험료라든지 청소년증 발급, 부서운영기본수용비에서 일반수용비 619만원이고, 운영수당은 급식위원회라든지,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이 147만원이고, 부서의 급량비가 31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만원 편성했습니다. 192쪽에 청소년 안전귀가 도우미사업에 5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편성되었고, 192쪽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난방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905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에 6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에 차량운행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0만원씩 해서 월 20만원이고, 4,56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5억 6,573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위탁된 아동이라든지, 또 입양아동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지원성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도 해당이 되겠고, 모부자가정에 있는 교육비나 양육비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 설명은 19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아동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등에 지원되는 운영비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50억 9,148만원입니다. 198페이지 윗부분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해서 949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어린이놀이터 수선이 되겠습니다. 5개소 40만원씩 해서 200만원, 여성복지 예산에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05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강서여성대회하고 자원봉사자대회에 45만원 편성을 했고 강서여성자원봉사자 연수회는 익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사명감도 고취를 시키고 자질을 향상해서 좀 더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펼칠 수 있도록 연수를 계획해서 6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성단체 협의회 추진비에서 50만원 편성했고 강서여성대회라든지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우수단체나 우수봉사자 시상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50만원 그리고 기금전출금에 여성발전기금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중앙정부의 시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사회교대)

주민복지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거수)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천가동 노인도선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비는 육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됩니다. 천가에 계신 분들은 배를 한번 더 타야 하기 때문에 도선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녹산선착장에서 눌차 연륙교가,

되면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연륙교가 언제 됩니까? 올해 된다고 말이 있던데 확실한 날짜를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륙교가 준공이 되면 도선비는 지금이 필요가 없겠네요?

연륙교가 되면 검토를 다시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하고 18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계로 편성되고 있습니까?

2개가 같이 해서 지금 현재 20만 1,2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뒤에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로당 운영은 시 지침에 의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지급되는 돈인데 여기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3만 6,250원씩 개소당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물론 적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특별히 구비를 확보해서 경로당운영비를 좀더 보전해 주자해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예산을 더 보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4개소에 지원하는 경로당운영비를 조금 더 보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과장님보다 아무래도 문제가 큰 것 같아서, 여성복지회관 건립 계획과 구체적인 활용 용도를 아십니까?

김영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5억이 시비로 내려와 있는 내역입니다.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대략 5억정도를 가지고 여성회관을 건립할려고 생각하니까 한 2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 구청사내에 짓는 것으로 이것은 순전히 건축비만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책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곳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구청사 어느 부분에 할려 하고 있습니까?

구청사 동편쪽에 주차장 있는 쪽에 옛날에는 지적 공사가 들어올려고 했던 그쪽 분야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비좁은 편인데 거기다 어떻게 지으실려고 합니까?

거기 노상주차는 사실 그렇게 많이 대는 곳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면 별도로 땅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데 시비로 5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다른데 지을려고 하면 다른데 땅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사안에 짓는 다면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건물만 세우면 5억 가지고 됩니까?

규모는 어차피 크게는 할 수 없고 200평 이내로 해서 짓되 당분간 여성의 각종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단체 사무실정도하고 회의실은 있어야 하니까 회의실 정도를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5억이 들어 왔기 때문에 여성관계되는 일이라서 회관이 지어져서 관리운영 때문에 굉장히 말씀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성회관을 짓더라도 여성단체나 여러 여성들에게 좋은 방안을 수렴하시고 이왕 여성회관을 건립하실 것 같으면 여성을 위해 필요하고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하시지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하니 그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수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리할 곳이 5개소란 말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한 것입니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마다 보수할 것이 생깁니다. 1개소에 몽땅 들어 갈 수 있고 5개소에 골고루 들어갈 수도 있고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보수대상이 발생하면 그 때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까? 올해는 이대로 예산대로 다 썼습니까?

올해는 이것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 상반기 점검하는데 보수대상이 많아서 200만원 예산으로 부족해서 포괄사업비까지 보태서 430만원 정도 했고 하반기에 30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300만원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모자라면 내년에 다시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강서행사에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구에는 축제가 어찌보면 많다고 보면 많고, 없다 보면 없을 수 있는데 구를 대표하고 주민이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에 나와 있는 컨셉 명칭공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서축제에 대한 명칭을 공모를 해서 어떤 명칭으로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되면 축제추진위원회에 이 예산을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 1년에 한번 정도는 구민이 한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가칭 강서축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얹어 놓은 것이네요. 확정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배정을 15분씩 합시다.

163페이지에 보십시오. 일반운영비는 차량선박비, 순찰용 차량해서 72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편성했습니까?

철새도래지 순찰용 선박이 저희과에 하나 있습니다. 그 선박에 대해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운영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몇 번 정도가 아니고 거의 매일 나가는데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철새가 몇 월 달에 옵니까?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가는데 훼손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매일 나갑니다.

선박차량을 운행하는 목적이 철새가 올 때 그때 나간다면서요.

철새가 올 때 나가면 오히려 안좋죠. 철새가 도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좋습니다. 그때는 나가면 사실 안됩니다. 그 철새가 오는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새가 오는것과 안 오는 것 상관없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계획서에 이루어져서 운영을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차량일지도 있습니다.

연중운행을 몇 월달에 합니까?

집중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예산은 아닌데 어제도 총무국 심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하고 없을 자리에 가서 있다든지 제자리에 찾아가지 못하면 상당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순찰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비용 사업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9,600만원 상정되어 있고 숭어축제 금단곶보 행사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셨죠?

예,

그런데 강서에는 매년 우리가 감사때나 예산심의할 때 축제부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이나 부산시민들한테 주는 이미지를 강서의 이미지를 확실히 줄 수 있는 축제를 내부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축제를 벌린다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이 축제를 통해서 효과가 있는지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려놓고 아무런 효과 없고 결과가 없는 축제는 예산의 관리에 부적절한 것 같고 과연 청장님이 사람이 바뀔 때마다 축제가 발생하고 또 바뀌면 또 하나 발생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당 행사를 집행하는 담당부서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강서에 이루어지는 축제가 전국적으로 내놓을 만한 안이 부산시에서 내놓을 만한 축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자문자답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11월달에 구민한마당 어울마당하면서 그랬고 검토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구에서 직접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축제를 해야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일단 설계가 되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할 것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다른 명칭을 공모한다든지 명칭이 공모되면 어떤 컨셉을 해야 할지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축제에 대해서 구가 좀 더 홍보라든지 이런 득도 있어야 할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강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는 지역적인 명분을 가지고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문화 예술 체육이라는 분야별로 청소년이라든지 다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제로 변화가 와야 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를 보세요. 독거노인 안전망구축사업비로 2,375만원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 대상자 숫자는 얼마나 되며 이 분들한테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정말 혼자있기 때문에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안전망이라는 것은 적지만 앞에 나와 있는 50명하고 뒤에 150명하고 200명 정도 됩니다. 아무도 없는 노인들이 되겠는데 이분들에게 야쿠르트나 우유를 배달하면서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밤사이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밤사이 별일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 배달하는 그 분들은,

아닙니다. 야쿠르트나 우유 배달원들이 직접 배달을 하면서 가서 아침에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고비도 드립니까?

우유 값만 주는 것입니다.

배달을 가서 별다른 일 없이 밤사이 안녕하신지 체크도 하고 하는데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숫자는 200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교통수당 있잖아요. 현재 65세 노인들에게 일률적으로 노인교통을 지급하고 있죠?

일반 65세 되면 일반 노인들에게 월 1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월 1만 6천원이 지급됩니다.

시군별로 지자체 별로 차등이 있죠?

부산시내에 시비하고 구비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갑니다. 기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인근 김해시나 북구나 사상구하고 비교 했을 때,

부산시하고 같고 타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쪽은 얼마 정도 주는데 우리 강서는 이것밖에 안 주냐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서여성 자원봉사자 연수회가 있는데 해마다 합니까?

아닙니다.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우리 구에 등록되어 여성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이 25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좀더 교육을 받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 도모해야 하고 그런 새로운 교육도 받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펼칠 때 클라이언트가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연수차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합니까?

예,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가셔서 해야 되겠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예산계 직원 적으라고요.

질의 해야죠.

전체적으로 마치고 중식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하십시오.

저는 질의를 국시비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시지침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문화재전문위원 수당은 우리가 2명이 한 12번 합니까?

12회까지는 안 되고 수시로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속에서 강서예술촌 임대차 있죠? 과장님 9년 했는데 9년 이후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도서관을 귀속을 시키면서 예술촌을 썼는 이상 임차료를 강서구에 묶어야 합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봅시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죠? 강서축제가 있죠. 이것은 주민복지과에 윤종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수가 20여명밖에 안 되면서 사회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데 강서축제까지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까마는 체육과 하고 총무과에 넘겨주면 안 됩니까?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과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문화부분하고 강서축제를 할 수 있다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가덕 숭어축제 봅시다. 명지전어축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이것은 왜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합니까?

숭어들이 해서 무형으로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되기 위해서 올해 안 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지역경제과 별 행사 없잖아요. 업무분장에 의해서 항만수산과로 가든지 지역경제과로 가든지 보내 주라고요. 왜 자꾸 끌어 안아가지고 고생을 합니까? 그렇다고 유형문화재가 될 것도 아니고 가락 오광대처럼 6장 만들어서 매년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주민복지과에서 너무 안지 마세요. 그 다음 쭉 넘어 갑시다. 169페이지 봅시다. 윤종현위원님의 도서관 부분 있죠? 도서관운영 부분인데, 이 도서관 시비죠?

공공도서관은,

자료구입이 시비죠?

예, 도서구입은 시비입니다.

이것이 매년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추경에 구비가 1천만원 들어갔습니까?

예.

그 다음에 169쪽 한번 보십시오.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말씀한 도서운영부분 있죠. 도서관 자료 2천 6백 시비죠?

예, 도서구입은 시비입니다.

이게 매년 우리 지역에 관계하고 올해는 추경에 구비가 한 1,000만원 들어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사람들 이야기가 관심을 가지게 해 달라는 거지, 우리 구비로 책사는 데 좀 보태 가지고,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면 구비 한 100만원 정도라도 보태 가지고, 우리구가 적은 예산이지만 도서관의 책의 구입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도서관을 잘 안 다니지만 도서관 다니는 사람 말을 빌리자면 너무 관심이 없대요. 작년에는 구비가 없는데 한 1,000만원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또 100만원도 안 들어갔어요.

도서가 너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 노력 부족입니다.

예산계 주무 방송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은 나름대로 간단하게 예산투자 한 만큼 효과가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엄청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용하시는 노인분들한테는 위탁하는 것 보다는 직영하는 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탁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그 일을 다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고,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때 맞는 예산운용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성심성의를 가지고 직영을 하니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음에는 위탁도 한번 연구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상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하튼 직영의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예산 중에 경로당 부분 지원사업, 실 지침에 의해서 경로당 하고 우리가 작으니까 우리 구비를 예를 들어서 6만 5,000원씩 더 플러스 되죠?

예.

이게 현대화 노인지원사업 해 가지고 올해는 그런 것 없습니까?

그 사업은 지금 고지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사업비를 요구를 해 놓았는데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운영부분이니까, 시설부분은 아니죠? 지금 시설부분에 좀 들어 있습니까? 노후경로당,

노후경로당 보수는 시설입니다.

여기 있네요. 노후경로당 보수 사업에 1,400만원 들어가 있죠? 이게 현대화 사업이 작년에 2,400하는 이게,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틀립니까?

예, 이것은 경로당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보일러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장판이 엉망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고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화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없습니까?

내년에 넣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민간보조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안하고, 아까 여성장애인 복지기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기금이 2,500만원씩 해 가지고 2001년도부터 적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2006년도에는 적립을 못하고, 2005년까지 해 가지고 지금 1억 4,2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될 때는 빨리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돈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 한번 봅시다. 나머지는 윤종현 위원님이 조목조목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제사 지내고 할 필요는 없고, 청소년어울마당 있죠. 이것은 국시비부분인데 이것은 각 동마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학교에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청소년 관련행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동에는 모 중학교에서 어울한마당을 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내가 참여를 해 봤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돈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중학생이라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해 가지고 유도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건립 있죠. 동 청사 있죠? 간단하게 이것하면 안 됩니다. 이것 그 자리가 의회 건물 지을 자리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지적공사에서 정말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 자기 돈을 내어서 땅을 사 가지고 그쪽에 지으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 말입니다. 그 장소가 반대를 한 장소에요. 함부로 그 장소를 집행부에서 논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땅이라고 앞으로 예산만 되면 공유재산취득 동의안 안 받죠?

그런 발상은 하지 마라고요. 동에 안 받는다고 해서, 다음에 우리 의회가 독립해 나가야죠. 거기 우리 의회 지을 자리니까 하지 마세요. 여성단체들 동원시켜 가지고 의회를 목 조으는 일은 과장님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이것은 나름대로 청장님 노력에 의해서 시에서 갖고 왔으니까 이 부분은 돈을 자르면 안 됩니다. 여하튼 좋은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의회 회관 지을 자리는 하면 안 됩니다. (웃 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여성복지회관 5억이 시의회에 완전히 승인이 됐습니까?

시의회에 오늘 지금 현재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내일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가덕숭어축제 있죠? 그 결과를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부서 이동하는 것 말씀이시죠?

예.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노인분들 운영실태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많이 찾아 오잖아요? 그런데 배치되어 있는 직원 수가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규직원이 4명이고 일용직이라든지 일시사역인부까지 해서 전체 13명 정도 됩니다. 어렵지만 지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이 할 기회가 있으면 좀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행 허대행, 위원장 김행곤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강서장기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연구발표회 참석을 하기 위해서 중식 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회의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하나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잠깐 자료 가지고 올 동안에 그 뒤에 환경위생과 계장님들, 과장님들, 자료를 빠트렸다고 하는데 챙겨드리든지 안 하고,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들 잘 모르시고 하면 계장님들께서 빨리 빨리 뒤에서 메시지를 넣어주시든지 해 주시고, 사실 오늘 오후 시간이 너무 지체 되었습니다. 밑에 장기발전전략수립에 대해서 연구 발표가 있는 바람에 1시간 반 정도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도와 주셔야 빨리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하고, 설명도 간략하게 하고, 질의도 핵심적인 질의만 할 겁니다.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24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16억 118만 1,000원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24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으로 2억 4,570만 5,000원, 25페이지 재활용품 판매 매각대금으로 1,56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으로 1억 200만원, 2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1억 860만원, 29페이지 항공기소음피해 주민지원금으로 3억 1,500만원, 쓰레기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로 5억원 등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총 5,700만원이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4,3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1,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세입 부분 47페이지 시비보조금은 2억 51만 7,000원이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5,016만 7,000원, 발효소멸식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이 1억 1,250만원 등 총 7건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 2007년도 총예산은 55억 4,107만 5,000원이며, 2006년도 대비 9억 10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서는 2006년도에는 추경예산으로 되었던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따른 계약 등이 금번 본예산으로 됨에 따라 1억 4,333만원이 늘어났으며,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 역시 2006년도 추경예산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본예산으로 5억원이 추가 되었으며, 또한 청소대행사업비가 작년 본예산 대비 4억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으로 어린이환경 기초시설 현장견학 비용이 500만원이며, 민간인에 대한 서낙동강 수질조사비 수당이 500만원입니다. 204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 1억 3,945만 3,000원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2,800만원입니다. 206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6억 3,534만 2,000원이며, 208페이지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이 9,950만 2,000원, 209페이지역시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로 공중화장실 관리가 2,048만 7,000원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분뇨수거료가 675만원이며, 215페이지 발효소멸식 간이화장실 설치에 따른 시비 50%, 구비 50%로 2억 2,500만원입니다. 216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가 20억 9,400만원이며,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 중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9,300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차기매립장 유치구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며, 219페이지 유통식품 및 식중독 예방 음식물 수거비가 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7년도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하는 김진용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25페이지에 보면 기타 수수료가 자료 찾았죠? 전년도 대비해서 7,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달부터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전에 봉지에 하던 것을 용기에 담도록 해서 납부필증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약 2만세대 중에 2가구당 한 개 정도씩 안 팔리겠나 해서 저희들이 당초 2006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2006년도에 해 보니까 3가구당 한 개 정도씩 밖에 안 팔려가지고 월 850만원 정도 밖에 수입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7,800만원 수입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점차 갈수록 수입 비중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1톤 수거하는데 우리한테 납부필증을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이 한 3만원 정도인데 실제 처리하는 비용은 1톤에 한 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자꾸 벌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로 납부필증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은 좀 미흡한 사항입니다. 자연적으로 동물 사료도 쓰고, 또 논밭에 갖다 버리고 하니까 환경에 큰 훼손이 없으면,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보유하고 있는 양이 좀 됩니까?

쓰레기 봉투는 제법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이 납부필증으로 파는 것이거든요. 용기에다가 붙여가지고 파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생물성다양성 관리계획에 1억 3,900만원, 또 국비, 시비, 구비가 내시가 되어 있네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은 철새나 청둥오리 같은 것을 겨울에 먹이가 없으니까 보호해 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리 재배나, 벼 재배나, 안 그러면 볏짚 수확을 안 하고 놓아 둔 상태로 한겨울에 철새의 먹이주기 운동의 일환입니다. 2006년도에는 124명, 염막지구에 94명, 대부동에 31명 해 가지고 총 123명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11월달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새들이 1월달이나 2월달에 먹이가 없을 때 그쪽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 놓아두어 버리면 다른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니까 일정한 장소에 가서 항상 먹이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먹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부산시에서는 우리가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생물다양성 요구가 이상한데 철새도래지에 먹이를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위치 선정이 잘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주변에 어떠한 인근에 있는 철새나 야생동물들이 와 가지고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그 지역에 어떠한 환경관리 차원에서 보호지역이라든지, 또 이상한 용어를 붙여가지고 고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측도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까?

농민들이 저희들 이 사업을 벌일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절대 그것하고는 연관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협의회 운영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한 4회 정도 회의가 열렸습니다. 적정 위치를 선정하고, 올해 강동동 대부동에 했으면 내년에 꼭 거기 한다는 것은 없고, 또 새들의 서식지를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장소에 정할 수 있는 문제고, 염막지구에는 지금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올해도 그 지역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철새도래지가 낙동강 하구언 쪽 방향으로 많이 장소를 정해 가지고 철새가 상류 쪽으로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네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5쪽에 항공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 48억이 금년도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마무리가 아직 안 되었어요?

금년도 것은 13개 사업 중 아직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마무리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죠?

예.

항공소음지역 주민들이 보통 애로 사항이 아닌데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매년 항공청에서 지원 사업비라 해 가지고 끝나서는 아니되겠다, 좀 더 심도 있게 항공청하고 구에서 지역주민들을 좀 살피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항공기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항공공사가 65% 우리가 35%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방안으로는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 국내에 공항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지자체와 공항 쪽을 저희들이 한번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좋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받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입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른 지역에 가서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적용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21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쓰레기 감시활동 보상금이라고 해서 1,900만원 예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생곡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20%를 자치구의 폐기물 시설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시장 결심 하에 50%는 녹산 생곡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50%는 우리가 자체 폐기물 처리하거나 기타 폐기물 관련 사업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생곡매립장에 진입도로에 일반 청소차들이 오수를 많이 흘린다고 해서 자체 오수누출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을 2명을 채용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우리구에서 받은 50% 중에 일부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시활동하시는 두 분은 1년 내내 상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두 분은 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입니까?

예, 추천한 분입니다.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상당히 이것은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 같은 경우에는 실 임금으로 해 가지고 2명인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낭비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0쪽에 한번 봅시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서낙동강 수질개선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570만원 여기 보니까 합동조사에 500만원, 실비보상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 보고하는 것 보니까 금년에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쓰셨는지 민간인들이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낙동강 평강천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우리구에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바에 의해서 양호하게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서낙동강 평강천 주변에 있는 하천의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구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하고 월 1회 이상 늘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수질을 떠고 하면서 이분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1인당 5만원씩 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금년도 12월 28일날 수질개선세미나 비용으로 7만원 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서낙동강 전체적으로 수질을 한번 전부 다 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이상씩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청장님한테는 저희들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하는 사항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추경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단체는 어느 곳을 이야기 합니까?

서낙동강살리기협의회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500만원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좀 낫게 책정을 해서 갈수기 때라든지 두 서너 차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구가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민간단체에다가 주어도 민간인들이 원성은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주면서 서낙동강 수질검사를 위임을 해 가지고 예산까지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원성은 우리 구에서 다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왕에 우리구가 주체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게 더 효과가 있고, 실효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유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김진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 어느 어느 동이 들어 있습니까?

강동, 대저1, 2동, 가락 해 가지고 4개동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우리 명지 쪽에 보면 신포 시장통 쪽으로 해서 거기하고, 순아 1, 2구에 피해소음이 굉장합니다. 이게 작년부터 저한테 건의가 들어 와 가지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소음측정을 해서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예, 매년 매년 항공공사에서 지금 5년에 1회 이상씩 전체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또 사업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지역을 포함하도록,

그게 포함이 안 되었다고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한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 설득해서 돌려보냈어요. 다음에는 분명히 해주세요. 지금 강동이나 대저 1, 2보다는 더 소음이 큽니다. 비행기가 신포부터 해서 바로 내려 앉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밤 되면 큰 점보기 같은 것이 내리면 잠을 못잘 정도에요. 그쪽 지역에도 앞으로 피해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검사측정을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몇 년 전부터 와서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것 측정 한번 하는데 돈이 여러 수억 들어가는데 연도에 따라서 있으니 할 때 한번 해 줄테니, 제가 건의서도 몇 통 받아 놓고 탄원서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필히 넣어주세요.

내일 항공공사에 가서 저희들이 반드시 협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요. 차기매립장 유치구 주민숙원사업 2억 5천 말입니다.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시비가 맞는 것 같은데 표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2억 5,400만원 신규사업이 구비로 되어 있다는,

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에는 잡혀 있습니다.

이 표시가 장,관,항목에 대해서 시비인지 국비인지 그게 표시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에서 주는 돈이라고 했죠?

전진하 예, 맞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간사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충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들이 질의를 다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립장 유치사업으로서 상당히 지원이 아까 5억이라 했습니까?

예, 5억입니다.

5억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하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장소하고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서 재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어린이환경 기초시설 현장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견학하길래,

작년에는 저희들이 덕산정수장, 생곡쓰레기매립장, 또 명지소각장 이런 데 저희들이 한 2백명 정도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그럼 관내니까 녹산동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내 강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전부 다입니다. 원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갖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씩 그럼 홍보도 합니까?

예, 학교마다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말로 작년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한번도 소각장 보고 받은 일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기념품까지 나누어 준 게 있습니다.

500만원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견학을 가면 조그만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입니까?

예, 작년에는 마우스 같은 것 주고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123명이 올해는 체결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 계약할 지역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올해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사업이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 현재까지는 매년 내려온다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다 싶으면 매년 아마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지역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해서 철새가 어느 쪽으로 날아오는 것인지 조사를 해보고 지역을 정하겠다? 그런데 이런 것이 철새보호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이 되고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원될 적에 우리도 따져보면 하나의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을 더 넓게 확산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런 것을 미리 돈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요구사항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분포율을 봐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차기에 생각을 가지고 부서진에서 한번 건의사항도 넣어주고, 또 없을 때는 무조건 내려온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삭감해서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대행 위원님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8쪽에 보면 역시 매립장유치구 지원사업에서 일시사역부분에 인원이 전부 다 하천부지 불법 환경정비는 7명, 또 무단투기 불법소각 단속은 2명, 공중화장실 관리는 3명, 개월수도 9개월, 7개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라는 인원의 배치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 정도 인력이 있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는 사용빈도가 덜 하니까 봄하고 여름하고 초가을 정도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이런 것은 환경정비로 인해서 12개월로 해도 되는데 따지고 보면 9개월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가 예산절감의 이유고, 두 번째는 혹한기에는 실제 밖에 나가서 수거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물에 들어가야 되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저희들이 가능한 배제를 시켰습니다.

밑에 그 부분도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이 우리 지역은 넓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인원이 2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개월 수도 9개월인데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들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정규직원이 가야지 확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분은 보조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정규직원이 늘 붙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인원이라든지 정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단속하기 위한 배치인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좋은 것을 하셔야지, 우리 지역에는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이쪽에 많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에는 현재 감시카메라도 6대 있고, 모의카메라도 3대, 경고판 한 1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감시 관계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배치문제에 있어 가지고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감시카메라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6대 있고 모의카메라가 3대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었다 하면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기고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적발된 실적도,

저희들이 아침마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있다고 경고가 붙어있으면 그 주위에는 무단투기를 안 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누가 하겠습니까만,

계장이 보고 받으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계장이 알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강서구에서 무단투기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더 부서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제가 저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외양포에 간이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던데 또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6월달에 시에 요구할 때 이 위치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내년도 시행할 때는 조정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월달인가 간이체육시설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민원이 급해서 옮겨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올렸다는 것이 우리가 체크가 안 되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15쪽에 금액은 적지만 가로 휴지통 구입, 이게 어디에 설치하려고 10개소 해 놓았습니까?

주로 버스정류장 옆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 다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신규로 안 된 부분이 열 서너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는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신규로 설치할 버스정류소는 아는데 몇 개 설치할 것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에 보면 이것도 금액은 적지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 2명을 적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다니면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감시를 해서 보고를 하는 형태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공무원이 감시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부정이 있는지 민간인을 대동해 가지고 다닌다는 그 성격입니다.

그럼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요즘 감시같은 것 할 때 민간인을 대동해 가지고 같이 많이 나갑니다.

이 5명은 선정은 누가 합니까?

보통 이것은 YWCA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보통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감시한다는 그 자체가 어찌보면 짜고 고스톱 친다든지 이런 형태는 아니겠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차원입니다.

환경위생과도 보면 우리 지역을 좀 더 정비하고 깨끗한 어떤 형태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수반되는 형태에서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다른데 헛되이 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아까 219페이지 허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밑에 유통식품 식중독예방 음식물수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명절 때나 보면 콩나물 등 명절에 수요가 많을 때 그런 식품을 수거하고, 기타 식품가게에서 주로 수거할 때 공짜로 안 하고 돈을 주고 삽니다. 사 갖고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드는 비용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수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시중에 팔고 있는 것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일용인부에 환경미화원 16억 3,500만원 책정되어 있죠? 그러면 216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20억 9,4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구역하고, 청소대행하는 위탁처리 청소구역하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청소대행업체는 가정에 대해서 폐기물 나오는 것과 음식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수거하는 행위입니다. 그 외에 가로 청소나 도로변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든가, 수해 쓰레기가 있다든지 기타 하는 것은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청소구역은 가로 청소는 안 하네요?

예, 가로 청소는 안 합니다.

환경미화원만 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위탁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앞으로 향후 민간위탁으로 검토할 과제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많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긴급하게 저희들이 수해나 기타 재해가 있을 때 급히 대동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구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은 급히 대동을 할 수 있는데 기업체 주고 나면 그런 점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면에서는 조금 있고 장단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나 해 주셨습니다. 여성 위원님께서 가만있다 마지막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정말 219쪽에 보니까 유통식품 식중독예방, 음식물수거현황에 보면 정말 여성 위원으로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 가지고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내 가지고 그에 대한 검사를 한다는 게 정말 앞으로 명절날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식품유통 이게 잘 되어야 됩니다. 잘못 먹고 하면 식중독에 걸리면 큰 난리가 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신 김영자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항공소음관련 4억 8천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구비 포함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구비가 35%고 항공공사가 65%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현재의 기준에 적용되고 있는 마을 이외에 명지라든지, 대저 2동, 강동이라도 지금 그 마을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소음이 심하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35% 우리 구비를 부담해야 할 그 비용을 가지고 제 생각은 항공청에서 주민들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짜고 고스톱을 치는지, 기계만 갖다 놓으면 측정하는 그날만큼은 비행기가 안 뜬 답니다. 그래서 한 30% 구비로 충당하는 비용을 내년에 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명지쪽 하고 강동쪽, 가락쪽에 하고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용역을 주든지 대행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하든지 한번 측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측정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것은 소음대책위원들을 같이 소음 용역회사에서 나온 사람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계로 하는 부분입니까?

기계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데이터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비행기가 뜨는 횟수와 비행기가 뜨는 시간대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어서 24시간 상시 측정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7개 지점에 대해서 상시 측정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항공공사에서 5년에 한번씩 환경영향평가 소음측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저도 또한 의구심을 가진 사항도 있고 해서 항공공사하고 5년에 한번씩 하는 것 한번은 너희가 주관을 하고 한번은 우리가 하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줄 수 없나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네요.

예, 내일 또 제가 다시 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대행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나라의 제주공항, 김포공항, 다음 김해공항 하는데 거기에 총팀장이 환경보건연구원에 대학교수를 하다가 학장하는 김효진 교수가 있습니다. 명지사람이고 꼬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때 팀장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제주도 하고 김포도 하고, 인천도 하고, 전부 다 하고, 또 항공 말고 부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용역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어려운데 민간인들이 용어도 잘 모르고 자기네들 용어가 있어요.

웨컬이라는 것입니다.

웨컬,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이 잘 모릅니다. 이쪽이 자기 고향이라고 해서 순아도 2구 살 때 고향이라고 해서 김해공항만은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밥도 같이 먹고 그때 명지 모텔을 얻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개월 하더라고요.

보통 150일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격려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아봐서, 들어봐서 아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하고 대한항공이 우리에게 물론 세수도 많이 줍니다. 강서에서 최고지만 그래도 최고라도 자기들은 그만큼 수익이 있으니까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잠깐만요.

또 있소?

아까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6대 배치되어 있다고 했죠?

계장님 뒤에서 집계 빨리 주시고,

그 부분을 끝나면 주시고 올해 신설될 의향은 없습니까?

올해 신설도 저희들이 됩니다. (담당직원에게) 2대죠?

그러면,

3대입니다.

내년 2대 하고 그 자료를 어느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허대행위원님께 보내 주십시오. 허대행위원님 그러면 되셨죠?

예,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하고 지역경제과 계장님들하고 직원 아직 덜 왔네요. 잠시 5분간만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나는 빨리 끝내자 소리 한번도 안했다고요.

다 끝내놓고 또 하고,

아, 그거야 할 것 있으면 또 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남자가, 남자가 한번 했으면 끝을 내고 딱 말아야지 사무 하는 것이 아디 있노, 남자가, 니가 여자가,

여자 기분 나쁘다,

우리 웃으면서 하입시다, 예,

바로 들어 가입시다.

분위기 좋게 하입시다. 눈 부라려 봤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 잘 할려고 애를 쓰시는데, 자, 기획실 계장님은 사람이 엉뚱한 곳이 있어. ‘이러다가 밤늦게까지 하겠네’ 딱 이라는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4억 5,942만 3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9.1%인 13억 5,346만 1천원 시비가 12.8%인 4억 4,316만 7천원, 구비가 약 48.1%인 16억 6,27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19억 1,318만 5천원 대비 약 80.8%가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원인은 녹지관리 사업부분에서 2억 8,139만원, 산림관리 부분 국시비보조사업 13억 1,8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예산총액은 6억 2,624만 9천원으로서 2006년도 본예산 3억 4,485만 9천원 대비 55% 증가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6억 5,103만 7천원으로 2,478만 8천원이 적게 반영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분야를 보면 경상예산은 7,538만 2천원이고 그중 인건비가 6,904만원으로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584만 2천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 연료비 122만 2천원은 강동동 초화양묘장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은 각종 관리인부임을 포함해서 5억 5,086만 7천원으로 가로수 관리 자재비 등으로 3,861만 8천원, 화단녹지대 관리 5,106만원, 청사조경비 조경수 등 관리에 2,204만 9천원, 초화식재 및 관리에 5,403만원, 가로변 인도제초작업 4,093만 1천원, 강동동 양묘장에 6개 양묘장 관리에 4,994만 9천원, 어린이공원 관리에 1,717만 9천원, 낙동제방 풀베기 및 관리에 1억 3,126만 4천원, 국도2호선 및 명지I.C녹지대 등 관리에 1억 51만 4천원, 가로수 결식지 보식사업에 4,5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녹지공원 예산은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입니다. 지역경제분야 예산총액은 5억 5,127만 3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6억 539만 5천원보다 국시비보조사업 등 5,84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3,386만 8천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 1,156만원, 일반보상금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 일반 활동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60만 8천원, 민간이전비 명지시장 전어축제 행사비용입니다. 올해와 같이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 5억 1,740만 5천원으로 그중 보조사업 5억 1,7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올해보다 2천여만원 줄어 2억 2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억 1,500만원은 2005년도에 이어서 명지시장 2차 개수사업비이고 자체사업 40만 5천원은 유류품질 검사시료채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산림관리 분야의 예산입니다. 총 22억 8,190만 1천원으로 경상예산이 6억 7,632만 9천원과 사업예산 16억 557만 2천원이며 경상예산 6억 7,632만 9천원은 그중 인건비가 6억 6,302만 9천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산림병해충 예찰원 및 신규사업인 산림보호원 인건비이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30만원은 일반수용비 413만원, 운영수당 434만원, 급양비 25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및 감시요원 격려 산불예산 근무직원 격려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사업예산은 16억 557만 2천원입니다. 그중 보조사업비가 15억 9,357만 2천원이고 산불진화 급식비는 일반운영비 1,464만원, 진화장비 구입비 등 재료비가 1,253만 8천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억 8,839만 4천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7억 1,634만 1천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2억 634만 1천원, 산불감시탑에 600만원, 큰나무공익조림 2,933만 8천원, 숲가꾸기 3억 4,866만 6천원, 등산로정비에 6,111만 8천원,임도신설 및 보수에 1억 2,0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취득비 7,800만원은 예찰도구세트 1대에 800만원, 집재용 임업기계 1대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자체사업 1,200만원은 재료비 300만원으로 재해복구 및 산림자재구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900만원은 산림내 재해위험목 제거, 보호수 정비 소요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원녹지 산림관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거수) 잠시 조금만 있다 합시다. 제가 먼저 오늘 지역경제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에 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개월 10일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동강 제방 녹지 관리하고 명지IC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거기에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제방 풀베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날림공사를 하고 그때 그때 풀을 베어주어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타지에 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5.31지방선거를 앞두고니까 4월달쯤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풀 베는 것이 이 지역의 촌사람이라면 풀을 잘 베는데 대충 낫 가지고 베고 대충 얼룽뚱땅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포지역에 사는 어떤 분들이, 거기에 명지전어축제 시기나 여름되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잔디에 나가서 회를 먹고 있더라고요. 풀베기가 너무 엉터리다. 아무리 관공서에서 시키는 일이라 해도 대행업체에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풀베는 사람들은 타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포시장통에 사는 사람이 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5대 의원으로 들어가시면 이 지역에 어르신들 나이가 많든 적든 옛날에 낫질도 해보고 풀도 베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녹지관리해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루종일 동네에 있으니까 관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그 사람들을 감시도 하고 자기들이 다 치우고 하니까 같은 값이면 관내있는 인부를 써서 고용창출도 하고 소외된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일을 더 야무지게 합니다. 인부를 쓸 때 올해는 본위원과 우리 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녹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윤종현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지관리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인원도 적고, 223쪽 시설비중에 말입니다. 가로수관리가 3,800만원, 가로등 인도제초작업이 4천만원입니다. 약 7,800만원이 우리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변의 가로수관리 인도변에 제초 작업을 하고 있죠? 이 사업의 추진근거가 부산시 녹지공원 업무 지침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녹지행정 지침 및 강서 푸른 공원만들기 이 추진 근거가 어디입니까?

두 가지 다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다 근거합니까?

예,

그러면 부산시 녹지공원 업무에도 포함이 되네요.

시 전반적으로 시 전체의 녹지공원사업하고, 또 각 구별로 그 사업이 부합되도록 같이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7천만원중에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전액 구비입니다. 이 사업이 사무 자체가 구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그 관리비를 우리 구비가지고 해야 합니까?

이 분야는 다른 곳에 다 지원은 못해도 일부 지원되는 분야도 있고 녹지공원 조성한다든지 할 때는 즉시즉시 도 시에서 지원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국도14호선의 경우는 부산시에서 내어놓을 만한 자부심을 가질만한 가로수가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것을 관리할려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부 구비 다 들어가고 시에 가로수 관리부분 사업비 요청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국도14호선에,

이것이 권한위임사무가 되어 가지고 사후관리는 모든 것이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시하고 받을 때 업무관리를 받을 때 차질이 생겼네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녹산산업단지나 보면 인수인계할 때 향후 얼마까지 우리가 시비를 보조해 주겠다 이런 인수인계는 잘 없습니다.

조금 합리성이 안되는 부분이 가로수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곳은 이전을 요구하니까 이것은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부산시녹지사업소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승인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민들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부산시에서 권한은 다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것은 시 예산을 하나도 받지 않고 어려운 구비로 재정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교부금이라든지 지방비 이런 시도비 교부 분야가 조정교부금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하나 열거를 해서 어느 분야에 이 돈을 써라가 아니고 조정교부금으로 주는 예산들이 그런 곳에도 쓸 수 있도록 위임 위탁을 해 주면서 그런 비용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율성 있게 관리가 될려면 가로수라든지 비단 가로변 인도 제초작업 하는 부분에서 4천만원 예산가지고 강서구 도로변 인도에 주어진 면적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면적이라고 봅니다. 국도14호선, 국도2호선, 송정선, 또 경마공원 앞에 신설된 녹산에 신항만 가는 배후도로의 인도를 관리할려고 하면 보도의 잡초라는 것이 동시에 무성해 집니다. 관리를 할려면 인원이 유효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하고 요청을 할려면 예산이 부족 합니다. 이 4천만원 예산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관리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의문이 됩니다. 이 부분 시에서도 요청을 하세요. 우리 구 도로가 자꾸 새롭게 만들어지고 번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비책이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총 가로 길이가 약 49킬로 약 50킬로 됩니다. 폭은 평균 2-3미터를 잡을 경우 대충 면적이 나옵니다만 22개 노선의 이 방대한 면적을 제대로 관리 할려면 이 예산을 가지고 태부족 합니다. 사실 예산 형편상 여러 군데 우선사업도 많고 해서 이 분야를 제대로 관리할려면 예산이 몇 배 더 들어가야 하지만 앞으로 이 분야 예산을 좀 더 딸수 있도록 시와 녹지공원과 주관부서인 녹지과에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딸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국도 14호선, 가로수가 은행나무목이죠? 부산시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데이터가 필요 합니까?

부산시 도로 가로수중에서 최고로 관리가 잘되어 있는 도로중 하나입니다.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시에서 들어온 시각이 가로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하나 넘겨 주세요. 정확하게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주시고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시에 가서 예산을 좀 받아야죠?

국도14호선 주변, 대저에서 강동구간이 대저1동구간은 가로수가 구도로에는 있지만 신설도로에는 이제 이식을 한 상태에서 아직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없고 강동지역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수령도 오래 되고 해서 가을철 되면 아주 좋은 가로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공기가 좋고 토질이 좋아서 시내 비하면 그 밑에 토심이라든지 위에 공기라든지 이런 분야를 보면 은행나무가 잎이 아주 맑게 시내에 가면 잎이 꺼멓게 타고 잎이 더럽습니다. 앞으로 저것을 관리를 잘 할려면 물론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계속 관리가 잘되도록 힘 쓰겠습니다.

아니 우리 구비 갖고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도로 그 명칭에 알맞는 추진근거를 가지고 가서 예산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봅시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금년 예산 국비하고 시비예산이 3억1,500만원입니다. 이 3억 1,500만원을 명지시장을 보완을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관내시장이 일반 사설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덕시장하고 덕두시장은 공설시장이고 명지시장은 주식회사 명지시장에서 소유주가 되어 있어 상인들은 임대로 들어와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명지시장은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기 3억이 1차로 국시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1차 거의 절반을 아케이드 사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안 한 부분을 2차로 3억 1,500만원을 들이면 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자부하고 서로 의논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연차적으로 매년 내려오는 것이에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우리 구에서 해당하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됩니까?

3개 지역입니다만 실제 투입을 할 수 있는 곳은 상설시장으로 명지시장밖에 없습니다. 사덕시장하고 덕두시장은 5일장 시장입니다. 4일, 9일, 1일 이렇게 5일장 시장인데 사덕시장의 경우는 앞으로 대거 강서신도시가 개발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투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덕두시장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상에 50호 단위 이상 지구단위계획상에 들어 있어서 이번에 결정고시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덕두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덕두시장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시장부분에 대해서 덕두시장이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현대화사업에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그대로 받아서 하면 되죠?

그냥 그래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하고 자기들이 사전에 실사를 해 봐야 합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하지 검토해서 됩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라는 것이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져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검토해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국도14호선 도로변 제초작업 하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14호선 도로변 인도 제초작업은 강서지역의 관문입니다. 경상남도 들어가는 입구이고 아름다운 도로라면서 바닥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나서 인력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제때제때 제거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고생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는데 이 구비도 열악한데 시에서 아름다운 도로라고 존칭을 하면서 그런 추진근거를 가지고 가서 과장님 예산을 가지고 오셔야죠?

김진용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분야는 위임된 사무라서 사실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지원받기 힘듭니다. 특별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아름다운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비용이 든다, 시에서 예산을 다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시에서 오셨다 아닙니까? 예산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국비나 시비 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인데 강동에는 투자할 가치가, 이야기 할 것 못 됩니다. 강변에 예산 달라고요. 엉망으로 해 놓았더니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사덕시장하고 사덕시장 상인하고 덕두시장 상인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왜 이리 많이 납니까? 사용료 받는 금액이 틀립니다.

면적이 사덕하고 덕두하고는 면적이나 장목이 숫자가 틀립니다. 사용료 산정상에 전체 면적 그 다음 점포수 이런 것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덕두시장 안에는 사유지가 상당하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액이 산정상에 근거가 있고 산정하는 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사용료 산정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하다 아닙니까? 1400만원하고,

덕두에는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래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덕두지역을 이야기 하셨는데 덕두지역 덕두시장은 실지로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우선해제지역으로 포함 되어서 저는 덕두시장의 활용도가 곧 도시계획상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면에서 따로 계산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시설녹지 점용료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하수관로를 가로 임도를 통과해서 지나간다든지 가로수를 제거하고 자기들이 진출입로를 만든다든지 공원 화단 조성된 분야를 새로 사설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하고 산정기준이 있어서 사용료 점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밑으로 들어가지 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밑으로 들어가도 위에서 개복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로점용료처럼 시설을 밑으로 해도 점용료를 받는데,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는 질의를 했고, 다음 224페이지 낙동제방 풀베기 관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둑 넘어 풀이 많이 무성하게 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이나 걷기운동을 하시는 사람이 많은 불편사항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계약할 시에 그 부분을 넣어서 계약을 하면 효율적으로 풀베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 면적이 약 16킬로 되는데 폭을 3미터만 잡아도 아주 큰 면적이 됩니다. 예산이 지금 1억 3천여만원을 가지고 하면 연 4회 정도 풀을 벨수 있는데 4회 정도 벨려면 추가로 비용이 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준품셈으로 산정을 해 보니까 2억 2천만원 정도 들여야 정말로 깨끗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전부 구비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는 것만 해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아름답게 관리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면적 산정에 있어서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민들 건의가 올라온 사항이 아닙니까? 재검토할 의향을 생각하셔가지고 예산부분도 포함되지만 이것을 계약할시 면적을 따지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잘 검토를 해 보입시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맥도생태공원이라든지 대저지역 생태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면 제외 지역에도 다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언젠가는 올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1명을 두었는데 이것은 목적하고 활용 실적이 어떤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이 있어 가지고 매달 전국적으로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관내 물가동향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총 물가정보지라든지 제공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요원으로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도 지침상에 각 구에 1명씩 모니터요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이네요?

인건비 차원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자기가 다녀 보고 물가를 올렸을 때 그것을 신고하는,

신고 보상금이 아니고 자기가 활동해서 물가조사를 해 보고, 올해 무슨 품목이 많이 올랐다든지, 적게 올랐다든지 동향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전국의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활동보상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고 시비하고 구비가 2억 200만원인데 그것을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시비, 구비해서 2억 2천여 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의 예산사정이 더 어려워져 가지고 시비 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한 2천여 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몇 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지금 4단계로 매 분기마다 3개월마다 1단계씩 되니까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단계로 하겠습니다.

사업의 형태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로 밖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또 일반 관공서에 사무보조로 1명씩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노인직업 장려사업에 이런 공공근로사업도 1단계로 해서 추진하는 형태가 되었으면 노인들의 직업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일이지 않겠나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어떤 방안책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공공근로 지침상에 만 18세 이상 60세로 이렇게 자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만 특별히 65세를 하는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를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별도로 일자리 창출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보면 노인지급에 대한 지원이 상당하게 나와 있는데 아까 그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관련해서 나이가 56세 되면 안 되지만 그 앞에도 나이가 55세에서 60세 그 사이라든지 하면 지금은 어디에 어디 취직할 곳이 없습니다. 노인 축에도 안 들어가지만 그런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해서 직업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면 금액은 적지만 산불감시원 격려라든지 산불예방근무 격려 비용이 업무추진비가 5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은 많은데 금액이 너무 적게 측정된 부분이 아닙니까?

저희들 사실은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항상 위원님들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 100만원이라도 편성을 해 주십시오.

100만원을 올려야 되지 안 올리고 편성이 되겠습니까? 다른데 보면 추진비가 50만원 이상 1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제가 수고하는 면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약하다는 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0쪽에 보면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과는 다른 쪽인데 차량임차 1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녹산동에 보면 윤위원이 차량 1대가 부족하다고 건의를 한 사항이 있어요. 이것하고 어떻게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차량임차는 산림방재분야에 병해충이라든지 감시 예찰활동하는 그런 비용으로 산림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국비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도 한번 앞으로 녹산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산불예방기간 동안에라도 한 7개월 정도 됩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동 업무용 차량에다가 물탱크를 싣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더 들고, 기동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7개월 기간이라도 차량 임차를 해서 대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반영이 되도록, 1회 추경 때는 이 예산을 한번 올려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녹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윤종현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차량구입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기를 그 견해성에 맞추어서 병행해서 질의를 한 택입니다.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김행곤위원장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합시다. 237쪽에 민간경상보조가 금년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 삭감된 부분은 무슨 부분입니까?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전년도에 대체작물, 명지하고 강동에 명지는 대파, 강동은 배추가 수요가 많을 때 너무 폭락을 해 가지고 현지 밭에서 폐기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대체작목으로 감자를 육성을 시켰습니다. 그 감자 캐는 기계를 전년도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없습니다.

가격이 폭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폐기하고 대체작물로 감자를 재배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00만원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내년도에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농산물은 불안정하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감자를 대체작목으로 지정을 했더랬었는데 그 이후에 대체작목을 하실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는 신청을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앞으로 타 작목으로 대체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추경이라든지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없으면 예를 들어서 파나 배추값이나 무값이나 폭락이 됐을 경우에 그런 대체작물로 감자나 다른 작물을 할 때 작년에 그렇게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 반영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도 그런 농산물 가격폭락 현상이 일어났을 때 예산은 안 세워져 있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폭락이 되었을 때 폭락 보조를 해 주는 돈이 아니고 사전에 대파농사를 하시는 분이 “나는 대파를 안 하고, 이제 감자를 하겠다.” 이렇게 할 때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9쪽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이 1억 2,000만원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1억 8천입니다.

한 6,000만원이 줄었네요?

줄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시하고도 절충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던 이 부분은 우리 수출하는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내시세보다 덜 받고도 수출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해서 대신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 보겠다, 열심히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겠다는 답을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도 갈수록 예산이 자꾸 축소가 되고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힘이 되시면 같이 시라든지, 시의회라든지 협조를 해 주시면 계속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시에만 매달릴 부분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농산과 유통과정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우수한 농산물들이 많이 지역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수출을 장려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 구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꾸 농가에 농산과 직원들이 가서 “수출하시오.” 농민들은 수출을 많이 해야 시에서 그 양을 데이터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비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들하고 일선 농가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수출해 주십사 요망을 하는데 성의를 표하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과연 수출농가가 과장님이 와서 권한다고 해서 과연 수출이 되느냐,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개선책이 장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말로만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농산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어떤 기본적인 바탕을 세워 놓은 가운데서 시나 농가가 수출할 수 있는 배경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수출 하세요. 이러이러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시에 가서도 “실적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충족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이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작년에 1억 8천에서 금년에 6천 삭감되고 1억 6천 세웠는데 또 미달하면 1억, 자꾸 이렇게 삭감되면 시에서 바라볼 때 강서농산물 수출은 희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도 오리라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대비해서 유통과정을 정책적으로 지역농협이라든지 지역에 기술센터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강서농업이 인력이나 정보라든지 모든 배경이 아주 여건이 좋아요. 지역농협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나머지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행정구 안에 있기 때문에 상호 협조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생산농가가 행정구청을 믿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농가가 이런 수출 부분에 희망을 가지고, 안 그러면 앞으로 FTA 이런 부분이 자꾸 체결이 되고 하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 농가인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모든 농업환경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눈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이번에는 예산이 1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수질개선사업이라든지 RPC 증설사업도 있고 한데 현대화 원예시설 이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화 사업이 전년도에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전년도에는 3억.

금년에는 2억 2천이네요?

예.

여기도 한 8천이 줄었네요. 어떻게 되어서 줄었습니까?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전체 사업비를 다운을 시키다 보니까 국시비 지원해 준 비율에 따라 하다 보니까 좀 줄어 들었습니다.

예산은 그렇다 치고 이게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이관하세요. 왜 동에다 넘깁니까? 작년같이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기게요. 구청에서 늘 잘해 왔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한해 넘겨가지고 말썽을 부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서를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지금과 같이 동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농가에 도움이 될지, 구에서 시행을 하면 농가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질의가 되어서 그에 대해서 잘 하는지, 못하는지, 나중에 사업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그 부서장이 판단해 가지고 올라오면 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한 결과가 누구나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 결과를 가져 주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현대화사업 부분은 올해에 일부 동에서 선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농가에 대단한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예산만 허용한다면 저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거의 한해 다 해주어도 좋은 사업이 아니냐 싶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귀담아 새겨서 내년에는 사업 계획을 확실히 짜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습니까?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6쪽에 배수로정비 수초제거인데 이게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게 올해는 1억이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한 5,000만원 줄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 우리가 배수로 사업이 어찌보면 여름철 우기때 우리가 상당한 홍수방지를 하는 그 부분에 일부 해소시킬 수 있는 쪽이 되는데 예산이 자꾸 삭감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여름철에 침수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예산이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데 더 증감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이 시에 예산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구에서도 5,000만원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주로 4월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벼수확 하고 난 뒤에 4월까지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 2007년도 전반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보고 전체 저희들 관내에 재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추가를 더 해야 좀 배수의 원활을 기하겠다 라는 게 나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이 예산의 배정에 맞게끔 하면 해마다 하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강서구 내에 배수로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꼭 우리가 수초제거라든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도 비슷한 성격이죠?

예, 이 용배수로 부분은 주가 용수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용수로가 한 300키로 정도 됩니다. 배수로도 한 3백 몇 키로 정도 되고, 용수로 부분은 양수를 4월달에 시작하면 한 6월경에 용수로에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평야지가 되다 보니까 농수로 시작점부터 끝까지 구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풀이 많이 나면 물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촌공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물이 용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거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일제 사업을 안 한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행을 시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따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6,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줄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수출 품목이 우리구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겁니까?

품목 부분은 자율입니다. 농산물을 생산을 하셔 가지고 수출을 자율적으로, 저희들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만 주는 농가가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장을 보면 237페이지에 농산물 수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측정해 놓고 있는 부분에서 농업수출촉진자금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예산확보라든지 안 그러면 수출을 해서 우리 지역민한테 보탬이 되는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수출촉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예산에 넣어 놓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해 주어야 우리 지역 농가에 대해서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아까 예산이 다음에 더 오도록 김진용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비가 있으니까 폭넓게 지역민과 화합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하는 태도를 보여 주면 우리 농가에 더 좋은 견해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원에농가에 대해서 수출하는데 적극적으로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힘이 필요하니까 독농가나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자리에 계장님들하고 착석하셨죠? 그러면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증감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항만수산과 소관 예산은 사업예산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항만수산과 예산편성 규모는 14억 7,400만원이며, 신규사업이 주는 바람에 2006년도예산에 비교해서 약 54억 400만원보다는 39억 300여만원이 줄어든 예산 규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1페이지부터 일시사역인부, 또 일반운영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요구서에서 참고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245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생산시 염산 등 유기산처리제 사용 근절을 통해 물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장 환경보전을 위한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지원 예산비에 2억 1,060만원을 편성하였고, 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사업비에 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산동 호안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녹산동 방파제 건설사업에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자연재해예방과 어촌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비로는 감용기 공장의 비산먼지를 방지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바닥 에폭시 도색작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수산진흥사업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사업비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기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를 통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3억 4,500만원은 어장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처리비는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서 매년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함으로 해서 해양환경보전과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7쪽부터 250페이지까지는 하천관리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저희들 항만수산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답변하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계장님 두 분 계시죠. 지금 계장님 무슨 계장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