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열린민원실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열린민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열린민원실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먼저 세입 총괄은 전년도 1억 44,008천원보다 1억30,791천원이 증액된 2억 74,7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전년도 11억 6,318천원보다 2억 450만원이 증된 13억 10,81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페이지, 세외수입으로 G4C 전자민원 기타수수료수입에 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 13,167천원등 전년도보다 55,444천원이 증된 15,167천원이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등 2건에 1억340만원, 도비보조금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등 4건에 81,775천원이 증된 1억5,6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 일용인부임에 15,5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고객만족 담당부서의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4,108천원이 증된 82,9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여비 1,836만원과 업무추진비에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요원 소집간담회 보상금이 80만원, 민원모니터요원 비교견학에 300만원, 민원서비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선진지견학 480만원은 301-10에서 303으로 목변경한 부분으로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양심자전거 비가림시설에 500만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체코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증명서발급 간소화를 위해 민원발급 원스톱기기를 구입코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적행정 인건비로 지적관련 창구 즉결민원보조 2명에 18,777천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1명에 939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명에 18,777천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원 5명에 25,5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명은 수정예산에서 세항을 지적관리에서 부동산관리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13,093천원이 감된 85,9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1,9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지적관리에 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예정인 지적경계 정비사업추진에 따라 지적불부합 지역 전면 재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520만원, 여비 340만원을 국비 40%, 도비 20%, 군비 40%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건축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547천원이 감된 17,884천원을 여비는 전년도보다 504만원이 증된 1,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으로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거나 방치에 따른 경관훼손과 인근 주거환경 저해를 방지코자 빈집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웰빙주택 1,000호 건립사업으로 웰빙주택 건립 및 귀향생활안내서 발간인쇄를 위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기아름마을 도자기빚기 체험행사 보조지원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정비에 1억500만원, 주택개량 경사지붕설치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부동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억 12,416천원, 여비는 1,632만원, 기타보상금은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건축민원 일반운영비에 20,434천원, 국내여비에 1,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페이지, 지적개발담당은 지난 7월5일 신설된 담당으로 일반운영비 2,964만원, 여비는 1,4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적장부인 폐쇄도면 지적도 및 임야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경남도에서 전 시군 일괄 시행하는 폐쇄도면 지적임야도 전산화사업에 1억1,8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3억3,756만원과 시설부대비에 2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4일 관련법이 공포되고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되면서 2009년까지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원가계산 비용산정수수료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부과대상 사업으로 통보된 것은 현재 총 6건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지난 7월5일 신설된 지적개발담당의 업무 및 민원발급 프린터기 2대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융자주택 이자수입과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전년도 2,623천원보다 10,544천원이 증된 13,16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3,16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0페이지, 77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당초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480만원을 포상금으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37페이지, 이것 역시 인건비가 지적관리로 되어 있던 것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동산관리로 세항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대민봉사와 시책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번이상의 중복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지양을 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95페이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내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7,176천원이 증되어 20,43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엇이 증이 되었으며, 수용비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이학희입니다. 수용비가 700여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번에 건축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 조례 19조의 규정을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당초에 민원실에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7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96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만, 전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2,439만원, 운영수당이 525만원해서 2007년도에 2,9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개발담당이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7월5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계상된 사항이고 운영수당은 내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지가산정을 위해서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건당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6건이 나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도로명 번호부여사업을 위해 내년에 하동군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으로 운영수당에 52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산출기초를 이렇게 기재를 했더라면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고 내년도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마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산출기초를 기재하는 것이 시정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 원가계산 비용산정수수료가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제출한 사항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를 금융기관에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를 하려면 결국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된 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민원발급 원스톱기기 구입 1대가 있는데 이 기계를 구입하면 업무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민원서류를 발급할 적에 지금 현재는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다시 자동인증기에 넣어서 수수료를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카타로그가 통합증명 발급기인데 이걸 사용하면 이 기계 자체에서 인지까지 다 찍혀 나옵니다. 그러면 민원발급 시간이 단축되고 마지막 정산까지 다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 열린민원실에서 부천시에 비교견학을 갔는데 이 부분을 착안해서 우리군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기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민원서비스인데 이 기계가 설치가 되면 기존의 열린민원실의 인력은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열린민원실에 금년도와 내년도에 특별한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명 번호부여사업, 부동산특별조치법, 지적폐쇄도면 전산화사업등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쪽에 인력을 재배치해서 유휴인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를 1대 설치하면 직원 한 두 세 사람 몫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 인력이 0.5인정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93페이지,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정비에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른 분야는 다 인상이 됐는데 왜 여기는 인상이 안되었습니까?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정비는 주로 하는 사업이 지붕개량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벽, 기둥, 보, 바닥등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100만원씩 지원하다가 2004년도부터 150만원으로 인상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사정이 허용하면 더 인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86페이지, 민원모니터요원 소집간담회 보상금에 40명인데 비교견학에는 왜 2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요구시 40명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감이 되면서 인원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가지고 전체 비교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 때 전 인원을 넣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양심자전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 양심자전거가 거의 없어진 것 같던데요?

지금 6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살 때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당초 14대를 샀는데 중간에 고장이 난 것은 일부 폐기처분을 하고 현재 6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노천에 세워두니까 부식이 되어 자전거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하고 자전거도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제가 양심자전거가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발급 원스톱기기에 대해 김봉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 자동민원발급기가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무인발급기와 열린민원실의 발급기의 차이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의 민원발급기는 열린민원실 대기실에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입니다. 열린민원실의 민원발급기는 창고안에 비치를 합니다. 지금은 인감을 발급하려면 인감용지를 별도로 넣어야 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용지를 별도로 넣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앞에 카다로그를 보여 드렸습니다만, 3가지의 용지가 동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턴만 누르면 그 자체에서 다 조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무인민원발급기와 열린민원실의 민원발급 원스톱기기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 기계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값이 쌉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기계 2대가 열린민원실에 비치되어 사용하는 비품이기 때문에 이 2개의 민원발급기가 열린민원실의 예산으로 계상이 되는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자치행정과 정보화촉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 원스톱기기는 열린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빈집정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데 살게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빈집정비는 농촌에 가면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가가 그대로 방치되면 미관상이나 인근 주거환경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집이 붕괴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되기 때문에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자기빚기 체험행사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신청절차나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사기아름마을을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아름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간담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차적으로 16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을 때까지 주민들 스스로 자구노력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도자기빚기 체험행사에 많은 인력들이 오는데 금년도에 다녀간 인원이 1,435명으로 이 인원만 가지고는 활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더 많은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 도자기빚기 체험행사에 일부 지원을 해 줌으로서 전체 사기마을이 활성화되고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도 사기아름마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 놨는데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사기아름마을보다는 위에 장금정선생님 도자기 체험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하동에 10명이 있는데 사기아름마을이 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도자기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동에 오시는 분들이 사기아름마을의 도자기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장금정선생님댁에 도자기체험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예산 1천만원으로는 안됩니다. 이런 행사를 하려면 한 달에 몇 명을 계산하여 실제 도자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인터넷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바로 만날 수 있는 코너를 정비를 한다고 해서 이런 사항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하동을 오시는 분들이 적은 돈으로도 도자기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행사를 없애고 차라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기아름마을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발급 원스톱기기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뭡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민원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사류를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는 것을 무인민원 발급기라고 합니다. 민원발급 원스톱기기는 우리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민원인의 민원접수를 하면 인감, 호적등본,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임야도, 토지대장을 발급해 주는 기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야간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93페이지, 웰빙주택 건립 및 귀향생활안내서 인쇄가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이 뭡니까?

웰빙주택을 1,000호 건설을 5년동안 목표를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책의 제작방안은 전국의 우수 주택 중에서 우리군에서 적합한 장소별, 규모별, 다양한 전원주택을 선정해서 사진과 도면을 이 책에 수록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택지선정과 건축방법을 안내하고 간단한 농촌정보를 수록해서 우리지역에 와서 기안을 해서 웰빙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 책자가 되겠습니다.

도면하고 페이지가 많을 것 같은데 단가가 3천원에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원가계산 비용산정수수료가 있는데 부과대상지가 정해진 것입니까?

지금 현재 통보 나가 있는 것이 6건이고, 계속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규모이상은 계속 나갈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과목적은 개발이익 사유화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부과목적이 있고, 2005년 8월30일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1월1일부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면적은 도시계획구역에는 300평이상, 그 외 지역은 5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은 개발이익의 25%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당 비용산정수수료가 200만원인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적자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1건도 부과를 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는 여기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대상으로 들어 있는 건물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MK 개발이라고 5,000평방미터를 건축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하더라도 우리군에 수입이 되지, 적자는 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97페이지,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된 배경은 100년 전에 만든 토지 지번의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해서 지번 중심의 무질서한 주소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도로중심으로 개편을 하여 우편이나 택배, 교통등 물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재나 범죄, 재난등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지번을 보고 찾아가지만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하면 도로명만 보고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여비가 30일 되어 있는데 30일동안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3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전에는 현장조사라는 게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신청서 접수시에 보증인에게 보증취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보증사실 진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인근 주민에게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특별조치법을 몇 회에 걸쳐 했는데도 누락돼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올해하면 사업이 끝납니까?

내년도까지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안 듭니까?

지난 10월4일날 도로명 및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2009년까지는 완료를 하고 2012년부터는 지번이라는 주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로 몇 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지금까지 나온 지번 주소는 없어져 버리는데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예산확보하면 마무리됩니까?

예,

93페이지, 빈집정비가 100동이 있는데 우리군에 살다가 1년에 이주하는 가구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관내에 파악되어 있는 빈집이 480여동 되고, 또 빈집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 빈집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빈집을 철거를 해야되는 상황이 돼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있어도 가족이 있는 사람은 놔둘 수 있고, 아주 오래된 집은 철거를 하는 줄 아는데 15년동안 매년 100동씩이라면 읍면에 10동 정도인데 수요가 그렇게 많습니까?

100동을 정리하고 나면 괜찮은데 매년 계속 빈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동을 철거를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하는데 저소득층이 하동군에 몇 가구나 됩니까?

복지위생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파악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가 2,258세대, 장애우가 2,332세대, 차상위계층이 753세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불량주택을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복지위생과 하고는 다릅니다.

70동이 되면 1년에 수요는 됩니까?

지금 이것도 더 달라고 하는데 예산 사정상 추가로 예산확보를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까지는 50동을 하다가 수요가 너무 많아서 2005년도부터 70동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배가 확보돼도 저소득층 중에서도 연세가 드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돌아가시기 전에 편하게 한번 주무시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것같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우리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융자주택에 경사지붕설치가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융자주택이 1년에 몇 동입니까?

금년도에 융자주택은 54동입니다.

융자주택은 금년도 54동인데 2007년도 몇 동을 할지 모르지만 예산서에는 80동이 되어 있는데 융자주택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융자주택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도 주택개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할 적에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것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융자주택이라고 해서 전체 경사지붕을 하지 않습니다. 융자주택 하면서도 경사지붕 하는 것에 대해서만 경사지붕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들이 융자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인데 자체가옥을 짓는 사람들에게 100만원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돈 1억, 2억 주고 집을 잘 짓는 사람들이 돈 100만원 준다고 설계를 바꾸겠습니까?

경사지붕을 설치할때 지원을 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슬라브의 경우 균열이 가고 겨울되면 단열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사지붕을 설치하게 되면 특히 우리하동은 관광지역과 어울리게 도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그 자체가 관광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옛날에는 슬라브를 많이 했습니다만, 경사지붕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경사지붕 설치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들 대부분이 경사지붕을 하는 추세인데 이럴 바에는 어려운 사람들 융자주택에 150만원을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행정에서 돈을 100만원 올려주면서 우리 내부규정이 경사지붕을 해야 융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관광지역에 경관상 하는 부분은 관광과로 집 정비를 하도록 분담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때 일반사람들은 고급집을 많이 짓고, 어려운 사람들은 2, 3년 걸려서 융자주택을 짓습니다. 일반농가들은 크게 도움이 안될 것 같고, 융자는 어려운 부분에 아예 150만원 주는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지붕설치사업을 경남도에서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데 횡천에 가면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사지붕으로 집을 신축하게 되면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여력이 되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사업도 아닌데 돈 100만원 가지고 유도한다고 자기가 평생 살집을 2억, 3억 들여서 짓는 집의 설계를 바꾸겠습니까? 유도하는 건 좋은데 꼭 안되는 사업은 100만원에 유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설계사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 가능하면 경사지붕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주택사업 기금 특별회계 기금입니까?

특별회계입니다.

앞으로 이 특별회계를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까?

'89년도까지 융자금을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고 우리군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까지 융자를 했던 부분이 2009년이 되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폐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평소 재무과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태진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16억 8,760만원보다 34억 4,140만원이 증된 301억 2,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30억 38,436천원보다 8억 66,904천원이 감된 21억 71,5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700만원이 증된 115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주민세, 재산세등 자동차세등 보통세는 10억1,700만원이 증된 109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9,000만원이 증된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3억 5,500만원이 증된 185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500만원이 증된 40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된 요인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500만원이 증된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이 2,000만원이 증된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35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3억3,000만원이 증된 145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이 2억9,000만원이 증된 5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억이 증된 13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월금에 잡수입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169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은 4,000만원이 증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0억 11,332천원에서 8억 66,178천원이 감된 21억 45,154천원입니다. 담당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부과관리는 전년도보다 32,316천원이 감된 3억 79,81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를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293만원이 감된 1억959만원, 일반운영비가 감된 요인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표준지방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 절감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여비는 22,908천원 업무추진비 5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일반보상금 650만원, 읍면세정평가 시상금등 포상금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자체사업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950만원이 감된 2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전년도 표준지방 정보시스템구축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내용연수 경과로 고속프린터구입과 단말기구입을 하여 세정업무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를 보고드리면 전년도보다 10,378천원이 증된 76,7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173페이지, 인건비는 전년보다 1,018천원이 증된 15,5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는 936만원이 증된 5,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888만원, 여비는 1,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원가계산 용역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세입관리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0,352천원이 증된 2억 7,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652천원이 증된 6,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3,830만원, 여비는 2,040만원, 징수포상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370만원이 증된 1,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부담금이 1,1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재산활용은 전년도보다 8억 80,444천원이 감된 12억 22,1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청사관리와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원 인부임은 4,513천원이 증된 53,22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68,388천원이 증된 4억1,5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3억 7,754만원, 여비가 3,612만원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자체사업은 전년도예산보다 9억53,295천원이 감된 7억 5,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재료비 380만원, 청사 소규모 정비외 4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5억9,000만원, 차량구입비 7,000만원, OA 사무집기구입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조사평가 부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45천원이 증된 1억 39,56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부임에 38,90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88,424천원과 여비 1,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식부기는 전년도예산보다 22,907천원이 증된 51,0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8,514천원, 일반운영비는 36,2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여비는 1,224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은 재무보고서 작업용 노트북구입을 위해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지방채상환은 청사정비대여 상환금 원금이자로 전년 예산액보다 726천원이 감된 26,37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재무과 소관 원안 통과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사용료수입에서 농협출장소, 구내식당에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농협출장소는 2005년 1월1일부터 2007년까지 12월30일까지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연간 사용료는 250만원이고, 구내식당은 2004년 10월1일부터 2007년 9월30일까지 연간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연간 사용료는 750만원입니다.

180페이지, 시설비가 9억 7,200만원이 감소했는데 올해와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2006년도는 2층 소회의실 리모델링 부분에 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옆에 군청주차장부지조성이 2억, 청암면 신축 청사에 6억이 계상돼서 금년보다 내년도가 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디지털카메라구입에 100만원이 있는데 기획감사실 자료 45페이지에는 디지털카메라가 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서의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가격이 다르겠지만,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는 이왕이면 같은 기종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의 카메라는 부동산 체납처분용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통적인 기종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필요한 기능이 정해져 있으면 100만원이든 150만원이든 일률적인 기종을 구입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한 60만원짜리 카메라는 기능이 좀 떨어지고 재무과에서 구입한 100만원짜리 카메라는 성능이나 기능이 더 좋을 건데 이왕이면 돈을 더 주더라도 우리군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는 통일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도에서 지방세 목표액이 내려와서 전년대비 11억7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예.

전년도 세입액을 1억을 잡아놨는데 전년도 군세의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12월1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군세가 전체 3억 26,94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전년 대비 23억 5,500만원을 해서 185억 3,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 세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을 더 받아서 137억, 군유재산매각이 2억, 국유재산 매각이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세외수입에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인데 4,000만원을 더 잡아서 5,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은 11월말기준 8억 44,825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보고하실 때 내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을 해 가지고 가용재원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전년보다 20억을 더 잡았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35억을 계상 해놨는데 이번 추경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얼마를 더 잡아 놨습니까?

공공요금이자수입은 기타 예금수입해서 43억 1,000만원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에 이런 재원을 잡아서 예산을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부서나 예산부서가 협의가 안되고 세입을 넘겨준 그대로 세입을 잡아 버립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1회추경, 2회추경 정리추경까지 세입전망을 보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가용재원을 잡아서 했더라면 이러한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5,000만원, 도비보조 사용잔액 5,000만원을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켰더라면 이런 질의가 안나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이 국비가 2억5,900만원, 도비가 1억9,8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정해 가지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5천만원, 도비 5천만원은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내년 1회추경이 되면 각 단위 사업 항목별로 확정돼서 그때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리라 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자동차과태료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상되었습니까?

과태료가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문화관광과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우리예산에 지난년도 수입에 5,000만원 내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과태료수입이 전년도 5,000만원 중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2007년도 과태료수입이 들어올 것이 빠져서 묻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과태료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과태료는 전체 7억 84,309천원인데 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불법건축물 과태료, 산림법, 농지법, 자동차, 책임보험, 주정차 등 많습니다. 자동차과태로수입 체납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과태료수입이 들어올건데 임시적세외수입 과목에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80, 90%는 안된다 하더라도 40, 50%선까지 예산을 계상을 시켜서 3월10일 세입정리기간까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세입에 넣어야 합니다. 이 세입이 안들어오면 세입과 세출에 제로가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제로는 안되지만 세입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 답변드린 사항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금년도 과태료 범칙금수입이 4,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태료관계는 전체 과년도 수입은 재무과에 잡혀 있습니까? 과장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납부가 안될 것으로 보고 지방세도 1억 잡아놓고 이것도 1천만원 올려서 5천만원 잡아놨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 관계는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는게 아니고 타 실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문화관광과에 과태료관계 때문에 집중적으로 체납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융자금관계,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관계도 어려운 사람들이 환지는 못 받더라도 청산금은 받도록 해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무과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자체세원 발굴과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통상개발과 소관

통상개발과장 황규산입니다. 139페이지, 통상개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예산액보다 8억7,900만원이 늘어난 47억 9,466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56억 33,998천원이 늘어난 125억 62,741천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은 시장사용료 2,000만원은 공설시장 8개소에 대한 사용료수입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인데 기타수수료에 하동사랑 상품권 판매수입인데 가맹점에서 1%를 군세입으로 되어 있는 216만원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잔디포 생산수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5년간 임대하는데 연간 1,100만원입니다. 141페이지, 보조금은 47억 6,15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23억5,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20억5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5,000만원,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20억, 하동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진교 공설시장 비가림시설과 횡천공설시장 각각 1억 5,000만원, 북천공설시장 1억원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공예품개발촉진 장려비지원에 150만원 외 5건이 있는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통상개발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6억 33,998천원이 늘어난 125억 62,741천원입니다. 경제정책 부서는 5억 7,016천원이 늘어난 9억 92,967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로 공설시장 환경개선에 노상적취물 정리 2명에 990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55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0만원은 공설시장의 공용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 급양비, 일반 수용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재래시장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1,632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4,646만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토론회 참석보상에 12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보상에 1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지역벤치마킹에 500만원, 계절 특산품 기획전 및 이벤트 개최에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보상금이 늘어난 이유는 계절특산품 기획전 및 이벤트행사를 각 시장마다 지원해서 전체 향우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에 72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146페이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전체 7억7,6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진교, 횡천, 북천공설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전체 33,297천원인데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교체설치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7세대에 1,900만원, 경로당 가스 정기검사는 4,212천원, 좋은 업소 종량제 봉투지원에 5,085천원, 청소년 경제체험교육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초등학생들의 교육교재로 한국영재 교육기관에 교육교재를 직접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에 100만원입니다. 통상유통 부서에 7억 9,540만원인데 올해보다 7억 31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올해까지는 통상유통에 있었는데 경제정책으로 옮겼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경상예산은 1억 9,590만원인데 경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1,150만원, 행사운영비로 6,650만원으로 올해보다 5,15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일반운영비가 약 800만원이 증되고 밑에 임차료가 올해까지는 민간행사보조 위탁 307-04에 있었는데 예산과목이 안맞다해서 일반수용비에 부스임차료를 다 넣었습니다. 국내여비중 관내여비 816만원, 관외여비 1,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해외 특산물판촉행사나 시장개척을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은 해외시장에 나갈때 기업체에 일부 지원하는 것이고, 외빈초청여비는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초청경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00만원이 늘어난 2,350만원인데 내역은 산지가공 유통업체 교육보상, 농산물 수출업체 교육보상,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박람회 참가보상 750만원, 필경남 엑스포 위탁관리 운영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쇼핑몰 위탁관리 운영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체 5억 9,950만원, 보조사업이 5,75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때문에 8억 5,800만원이 감됐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예품개발촉진 장려비 지원에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5억 4,200만원은 01일반운영비에 6,900만원은 농산물 모음집 및 봉투제작과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임차료, 고객마케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9,800만원은 해외 바이어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과 농특산물 TV홈쇼핑사업, 대도시 부녀회 초청 구매상담회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307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이 1억5,000만원인데 올해예산은 1억2,500만원인데 작년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과목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경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1억2,500만원을 계상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행사관련시설비가 6,000만원인데 내년도 6,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대도시 특판장 입점 디스플레이 설치사업이 당초 시설비 401-01에 되어 있었는데 04로 하면서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외 농특산물 직판장 정비사업, 필경남 엑스포 디스플레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1억 4,000만원인데 농수산물 수출손실차액 지원 5,000만원과 농산물 선별기 구입지원에 1,500만원, 친한경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2,50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부서입니다. 전체 예산이 11억 8,220만원이 늘어난 13억 4,784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6만원이 증된 1,360만원입니다. 여비 1,224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투자, 기업 유치활동비 800만원, 일반보상금에 투자유치를 위한 주변지역 주민견학이 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12억1,000만원인데 보조사업이 9억원으로 하동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사업과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3억1,0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 투자환경 종합매거진 발간에 1,000만원이고 연구개발비에 투자유치 예정지구 수익타당성 조사용역에 5,000만원이며,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중소기업 창업절차 위탁대행비 지원이 1억원입니다. 401시설비에 투자기업 육성 및 애로사항 해결에 5,000만원, 투자유치기업 인프라조성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원이고 기타회계전출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억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부서는 전체 예산이 94억 26,534천원으로 올해보다 46억 47,922천원이 늘어난 이유는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 계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72,934천원은 일용인부임 철도건널목 관리 2명과 송림공원 및 체육공원관리 2명, 송림공원 및 체육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616만원이 감된 3,694만원인데 감된 이유는 앞에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이 2개가 있다보니 일반수용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비는 1,836만원이고 사업예산은 92억 9,830만원중에 보조사업은 78억 6,000만원으로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뒷 페이지 있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6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50미터는 하동 광평에서 하동중학교 후문으로 통하는 도로인데 도비 3억입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50미터는 터미널 옆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동 서해량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는 재정건의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14억 3,83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는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수시로 수립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노후 보도블럭 정비가 진교와 하동읍을 하는데 9,856만원,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하는데 2억 4,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2,000만원, 송림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 유지보수에 4,000만원, 탑리지구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역비에 3,000만원, 미지급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이 3억원,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상금이 5억원, 진교 시가지 도시 가로등 설치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에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상개발과 소관 79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0억 19,943천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에 2,115천원, 사용료수입은 고전 농공단지 앞에 보면 폐수처리장이 1,400여평 있는데 거기 임대료가 2,115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4,828천원인데 국고보조금이 9억 5,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19,943천원인데 뒷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고전 농공단지 폐수처리 부지 임대료수입이 2,115천원, 순세계잉여금이 농공단지조성에 64,828천원입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진교 농공단지조성에 균특이 9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10억 19,943천원중에 인건비 442만원은 농공단지 공공시설관리 사역 인부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1페이지, 여비 7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9억 5,900만원인데 시설비에 진교 농공단지 조성에 9억 5,300만원, 시설부대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45,32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에 4,379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8억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6억, 융자금 원금수입이 5억 6,500만원, 잡수입이 26억 6,300만원은 내년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총액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8억 7,8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기본지원사업 이자수입이 26억 6,300만원을 산자부에 올리면 산자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수시로 그 돈이 우리군 금고로 입금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3,379만원입니다. 이건 올해부터는 기업유치나 주민복지사업비가 기본지원사업비에 포함돼서 2,663만원 정도 됐지만, 이전에는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나 주민복지 지원금을 그동안 우리가 돈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주민복지나 기업유치를 하는 융자를 해주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8억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6억은 기업 주민복지지원사업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5억6,500만원인데 이건 융자시기가 도래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1억6,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기본지원사업비 총액이 26억 6,3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700만원인데 이건 2006년도 기본지원사업비가 일반 통장에 들어가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자가 발생하면 이 이자는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전력관련 기금이기 때문에 산자부산하 전력기반센터에 연 1회 올해 총생산분은 내년초에 반납을 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금성면에서 전체적으로 고전, 금남, 금성은 사업계획을 자체사업 선정심의회를 거쳐서군에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생활체육공원관리사업에 14,057천원, 일반운영비 879만원, 복사기수리에 120만원, 급량비 300만원, 여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금성면에 실내체육관 우수 시설물 견학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입니다. 전체 민간경상보조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고전면에 면민복지운영 1건에 2,000만원, 금남면에 3건에 5,200만원, 금성면에 3건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은 시설비가 전체 19억 5,000만원입니다. 고전면은 9건에 1억6,2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812페이지 금남면은 1건에 10억 8,300만원인데 이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금성면은 11건에 7억 5,000만원입니다. 81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4억7,500만원인데 고전면은 2건에 1억, 금성면은 17건에 3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인데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에 10억9,3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에 10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1,000만원은 정기예금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이자수입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전력기반센터에 납부할 이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체 4억 4,47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2,82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1,645만원, 전입금 1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억원입니다. 820페이지,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을 정기예탁을 시켰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 25만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통장 일반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중소기업기금인데 이자까지 합해서 3억1,6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유인물제작에 100만원, 여비가 240만원, 사업예산으로 3,600만원인데 이 3,600만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금입니다. 예비비는 530만원, 기타에 기타 내부거래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이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통상개발과소관 2007년도 사항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상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공설시장 사용료 8개소가 있는데 시장사용료가 1칸에 어느 정도입니까?

공시지가마다 다른데 목이 좋은 데는 사용료가 비쌉니다.

시장에 대한 권리금이 너무 비싸고 시장사용료가 거기에 준하지 않을 정도로 싸게 받고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받는데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청소년 경제체험교육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교육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소년에 관한 교육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청소년 경제체험교육이 통상개발과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제2코리아라 해서 한국 영재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국민들이 경제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이 책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구입을 해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교육을 시킬 때는 청소년팀에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대도시부녀회 초청 구매상담회를 개최를 위해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지난번 북천 농협에서 부산 대연동 농협을 초청해서 북천 한우단지를 구경시키는 행사가 있어 제가 문화해설사로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우리하동을 알리는 기회도 되고 또 우린 농특산품을 판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마사모 모임이 있는데 마사모와 관련된 분으로 중학교 1학년 학부모인데 하동과 서울 성동구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장동에 있는 부녀회를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하동에 좋은 특산물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직거래장터에 어떤 품목을 전시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미 서울에 농특산물 직판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매장이 지하에 있어서 그런지 운영을 하는데 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나라당 협의회장이 성동구에 있는 마장동 마사모에 자기 건물을 그냥 주겠다고 하니까 직판장에 임대료는 들지 않을 것이고, 여기 부회장이 하동분이라 직판장을 하려면 하동의 것을 하라고 해서 이 분들이 1차적으로 하동에 왔다 갔습니다.

기존 대도시에 농특산물 직판장이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직판장을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직판장에 지원해 주면서 잘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정비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직판장을 개설해 놓고 세월이 흘러 인테리어가 안 좋으면 손님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판장의 내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럼 농특산문 직판장 정비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직판장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예.

160페이지, 광고물 시범거리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범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우리하동에 들어오면 우리관내의 광고물이 너무 난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하동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 IC에서 전도시장 부근이 너무 무분별하게 광고가 난립되어 있는데 이 부근이 곧 19호선 4차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때 일제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양 미점에서 화개 탑리까지 도로변 가게가 많다보니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 전도IC 부근과 여기 두 곳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년전에 청암에 했을 때 효과가 있었는데 그 뒤에 크게 할 데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관광의 지역에 걸맞게 광고물 시범거리를 만들어야되겠다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2008년에는 하동읍에서 흥룡과 청암 평촌에서 묵계까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판 하나에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아는데 광고물 시범거리를 하면 간판을 똑같은 모양에 똑같은 색상으로 할 것입니까?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예를들어 주유소의 경우 에스오일의 경우 노랑색, 엘지는 초록색처럼 우리하동만의 칼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가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간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전액 지원이 아니고 반 이상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럼 모양과 색상을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별도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이커가 있는 가게는 메이커 나름대로 광고물 형태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데는 그대로 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농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 2-7%가 되어 있는데 어느 기준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도에는 신선농산물과 관계없이 수출촉진자금으로 3%를 지원해 주고 우리군의 경우는 제일 많이 하는게 신선농산물인데 수출금액의 5%를 지원하고, 수출업체에는 구분없이 2%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출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신선농산물은 2%를 올려서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는 지원한 게 없습니까?

금년에는 1억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3/4분기까지는 다 지원이 되고, 4/4분기는 신청을 받고 있는데 거의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선별기를 50%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무슨 기계입니까?

주로 감이나 매실, 곶감 선별기입니다.

이게 농가에서 신청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합니다.

160페이지, 연구개발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연구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화개 탑리에 부지가 있어 놀이공원으로 만들고 싶다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추경에 용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하는 차원에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체계적인 계획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연구개발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군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게 많아서 24억정도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토론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도나 중앙에 심포지움이 많은데 전체는 참석을 못하고 우리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때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장비가 3만원 같으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차비는 따로 안나갑니까?

차비는 따로 안나가고 일반보상금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보상은 뭡니까?

올해는 12월에 일정이 제주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 시장번영회에서 각 시장별로 임원들이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보러 갑니다. 여기에 민간인들한테 지급하는 돈입니다.

임원이기 때문에 100명은 안되겠네요?

임원들이 가기 때문에 100명은 안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지역 벤치마킹은 뭡니까?

올해는 구례를 갔는데 내년에는 경기도 안산을 방문해서 재래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향우회를 초청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래시장에 시일별로 한달에 두 번정도 군에서 담당실과를 참석시키고 군에 기관단체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 면에 기관단체를 전부 참석을 시키고, 예를들어 화개시장의 경우 제일 향우회가 많은데가 서울과 경기도라면 이 지역의 향우회를 초청해서 한달에 한 두 번이라도 고향시장에 와서 1인당 2만원 정도의 물품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토론회를 간부들이 가졌는데 각 부서의 의견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도시나 인근 시장에서 시장을 다 봐버리면 우리관내 시장이 침체가 되는데 이대로 둘 수가 없다는 것이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는 우리재래시장의 물건을 사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대도시 향우들에게는 고향상품을 이용하는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산물 같으면 모르는데 그냥 재래시장에 와서 시장을 봐간다는 것은 이벤트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돈은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올해 하동시장의 이벤트성같이 절대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8개시장에 나누면 400만원정도 돌아가는데 이 400만원을 가지고 연중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번정도 각설이를 부르면 소모될 예산인데 이 사업은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입니다.

각설이를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지난번 하동시장의 이벤트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일반 조합이나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농림사업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하면 지원 해주고 신청을 하지 않는 곳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북천 농협에 지게차와 파레트를 지원했습니다.

농림사업은 원래 위에서 결정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고 내년도는 악양농협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해외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 5개국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우리국내에 있는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해외시장이 어디가 제일 좋은지 의견을 듣고 해외시장 개척지로 제일 적합한 대상지를 고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하러 가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수출시장 개척단이 예를들어 대만에 가는데 1인당 돈이 147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우리군에서는 50%정도 지원이 되는데 147만원중에 62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이 50% 지원하는 내용은 물건을 가지고 갈 때 물류비와 체재비인 항공료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52페이지, 농산물 수출진흥자금 2-7%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가공식품은 2%, 신선농산물은 5% 차등 지원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진흥자금은 2-7% 사이에서 지원하는데 신선농산물인 경우 총 수출금액의 5%를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수출금액의 7%를 생산농가에 지원하고, 만약 수출업체에서 수출을 했다면 그 수출액의 3%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로 준다는 것입니까?

예.

154페이지, 투자유치를 위한 주변지역 주민견학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그 중소기업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기업에 한번 가보자고 요구를 할때는 기업유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견학을 시키는데 견학가는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56페이지, 투자기업유치 인프라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우리지역에 큰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어떤 회사가 들어왔을 때 진입로가 없다는지 할때 진입로나 옹벽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위에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결은 소규모사업인 상하수도를 연결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위에 투자기업 애로사항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4천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재래시장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계상된 항목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토론회 참석보상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보상, 재래시장 활성화지역 벤치마킹, 계절 특산품 기획전 및 이벤트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사에 갔다 오면 물론 입장표명해서 연결시키는 사람의 체면은 유지시킬는지 몰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에게 10원도 득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벤트가 되어 있는데 간 사회단체나 향우들을 초청해서 재래시장에 참여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우리 재래시장에 와서 2만원정도의 물건을 사간다고 할 때 뭘 사가겠습니까? 옥종의 시장의 경우 물론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이 장날 나가는 습관 때문에, 아니면 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지만 장날 운동화나 고무신, 아니면 노점상에 싸구려 물건을 사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품질이나 신선을 요하는 상품은 대부분 마트를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벤트를 개최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진교나 옥종시장의 경우 농산물을 사가겠습니까? 수산물을 사가겠습니까?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농산물 부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스를 만들려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인데 농촌시장에 와서 농산물이나 노점상들의 물건을 안 사가면 사실 사갈 게 없습니다. 주전자나 솥이 없어서 장날 와서 그 무거운 물건을 사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재래시장에 상권을 가진 이 분들에게 이익이 있는 쪽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사업방향을 그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임차료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 5천만원이 있습니다. 단감수출협의회나 불로장생 서울 직판장에 임차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친환경 단감이 수출 몇 %나 됩니까?

올해 150톤 정도 생산되는데 생산량의 반 정도가 수출이 됩니다.

반 정도는 직판장에 판매를 하려면 냉동창고에 보관도 해야 안됩니까? 작목반에 냉동창고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2,000만원 배려해 주셔서 적량에서 악양, 양보, 진교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130톤 정도 전량 수출을 했습니다.

전량 수출이 되어 버리면 친환경 직판장이 필요가 없는데 반은 수출이 되면 반은 직판장에 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팔아도 한꺼번에 팔지 못할 것이고 연중 임차료를 사용한다면 수출하고 나머지 물량가지고 1년동안 팔 수 있는 물량이 됩니까?

자가소비도 있고, 국내판매도 있습니다. 적량 수출단지협의회의 경우 올해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1년 분입니까?

3천만원은 임차료이고, 2천만원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적량 단단감영농협의회 냉동창고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0만원에 50% 보조입니까?

예,

몇 평 정도 됩니까?

5동인데 3개는 정상운영이고 2개는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럼 시설보완인데 좋은 사업으로 소매를 하면 도매보다도 이익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단감이 물량이 많으면 모르지만 수출하고 나면 많지도 않은데 임차료를 1년동안 지급한다면 예산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꼭 단감이 아니더라도 대체품목이 있으면 이 직판장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이홍곤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북천농협에 지게차하고 파레트가 지원이 됐고 내년에는 악양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데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옥종의 경우 농협에 특화사업으로 지게차라든지 퇴비살포기 등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행정에서 농협에 지원을 하고 우리 농민에게 0.001%의 이익이 있다면 성공적인 사업이라 하겠습니다만, 농협의 영업목적이 우리 농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퇴비살포기도 보조를 해서 산다면 농가에 그냥 살포해준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동당 5만원을 받습니다. 물론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우리농가에 0.001%의 이익이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의 영업목적이 농민들 혜택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자기들 이익추구를 위한 물품구입이고 방법입니다. 농협이고 법인이고 우리농민에게 실제적이 이익이 있도록 사업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페이지, 농특산물 TV 홈쇼핑사업인데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악양에서 대봉감 5㎏단위 6,0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어제 257번에 50분간 방송을 했는데 어제 2,000개를 1차적으로 포장을 했는데 주문을 소화를 못시킬 정도로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악양의 대봉감을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저장을 해 놓은 것입니까?

예.

농협에서 농가로부터 살 때와 팔 때의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사 들이는 것은 다르겠습니다만, 농협에서 팔때는 5㎏에 17,000원입니다.

그럼 농협의 이익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목적은 사실상 대봉감을 일반 농가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그걸 사들여 인건비, 입고, 출고시켜서 택배비까지 제반 경비를 제외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농협이 사들일 때는 자기들 이익을 목적으로 사들입니다. 농가에는 이득이 1%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수매해 놓은 물품을 잘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업이지 우리 대봉감 농가에 1%라도 득이 되게 하는 사업이겠습니까?

농협에서 수매를 안하면 농가에서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농협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우리행정이나 농민은 망합니다. 정말 가격을 상승시켜서 잘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데 자기들 이익중심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 농민에게는 큰 이득이 없습니다. 대봉감도 개인상인이 많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밤을 예를들면 농협에서 직판장을 개설해서 1원이라도 더 받아줄 농협이 없습니다. 일반 상가에서 1㎏ 1,200원을 주면 1,200원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저는 농협의 목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농협이 조합원인 농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농민의 피를 빨아 돈을 벌어야만 직원들 월급이나 보너스가 나가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홈쇼핑문제도 농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판단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소포장 디자인개발 용역비가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소포장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옛날같이 브랜드가 다양하게 되어 있으면 안해줄 건데 하옹촌도 홍보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접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소포장 디자인 몇 개 품목을 개발했습니다. 내년도에 소포장재를 개발해서 지원하면 일단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소포장 용역비까지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은 딸기고 배고 자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잘 팔고 있지 않습니까? 하옹촌 브랜드도 용역비로 2억4,000만원이나 들여서 얼마나 가치있게 브랜드 마크를 창안내 놨습니까?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선별기 구입지원에 감, 매실, 곶감 선별기인데 이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도 있는데 선별기가 1,000만원 이상이나 합니까?

선별기가 기종마다 다 다릅니다.

이 선별기가 생각보다 쌉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분야 보조사업이 부서별로 많이 나갑니다. 제일 문제가 기계구입은 문제가 안되는데 시설이 제일 문제인데 옥종면의 예냉창고의 경우 올해 추경에 2,000만원을 해서 50억의 사업을 하는데 헛돈 됩니다. 70% 지원을 하고 30% 무조건 부담을 시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기계만 주면 돌아가는데 시설부분에 50%를 지원해 주면 농가 작목반에서 돈이 없다보니 억지로 서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럼 70% 부담을 해 가지고 30%라도 제대로 돼서 어느 분야에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하는데 그런게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민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좋은데 아예 70% 지원해서 눈속임 없이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5대가 되어 있는데 5대는 많을 것이고 기종마다 다르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들어 7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밤선별기는 600만원을 주면 제일 A급이 나옵니다. 최대한 줄여 주되, 눈가림 예산이 많은데 투명하게 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지원은 유통센터에 유통되는 품목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출품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수출하고 국내 판매하는 작목반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도 이정도 수준으로 반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품목이 뭡니까?

품목이 주로 매실, 재첩, 양보의 감자인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한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친환경을 자꾸 들먹이는데 저는 옥종 면민들에게 항상 강조하기를 친환경 농산물 하지마라, 친환경농산물을 하면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다. 행정에서는 친환경을 해서 손해보는 연구개발을 해서 기술을 보급한다든지, 농약을 안치고 유기질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방법을 제시를 못하면 친환경은 농민을 빨리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어려운데 친환경 농산물은 인증을 안받은 부분은 안됩니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표기를 친환경보다는 농산물포장재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안하는 농가도 먹고 살아야 안되겠습니까? 우리하동에 딸기포장재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지원이 되고 어느 사람은 지원이 안되고 이리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통과시킨 유통센터 조례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거치는 사람은 보상을 받지만 거기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가격도 못받고 빨리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품목은 친환경 여부를 떠나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155페이지, 투자유치 예정지구 수익타당성 조사용역이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 예정지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들어 중소기업이 하나 우리지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이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도움이 될지, 안될지,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망하는 회사가 있을 때 용역비를 확보해야지, 희망하는 회사가 없는데 용역비가 필요 있습니까? 그럼 어느 대상으로 용역을 합니까?

수시로 우리한테 문의하는 회사가 있어 그 당시에 판단을 해야하는데 용역비가 없어 시일이 늦어져 버리면 이 기업이 다른데로 가 버립니다.

물론 품목도 많겠지만, 유리회사나 철강회사가 온다는데 기업이 들어와서 되는지 안되는지 용역을 할 것 같으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있어야 용역이 되지, 어디 철강을 위해서 용역을 할 것입니까?

어떤 기업이 우리지역에 들어오고 싶은 시기에 저희들도 용역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용역을 못하고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그때는 시기가 늦어버립니다. 시기가 늦어버리면 이런 기업들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161페이지, 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을 전도IC 부근과 악양 미점에서 화개 탑리까지 한다고 하는데 올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청암에 3년 전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하동 IC에서 들어오는 전도 부근이나 악양 도로변이 너무 무질서해서 우리행정에서 난립을 막아야 됩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악양의 경우 도로변에 가게가 많다보니 난립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로 모을 것은 모으고, 개별을 하더라도 규모 있게 해야 합니다.

과장님, 대도시는 이 사업이 맞습니까?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광고물 정비하는 것보다는 밤에 손님이 많이 와서 조명 밝혀두는 상가가 있겠습니까?

테마가 있는 거리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조성할 것입니다.

좋게 보면 나름대로 되어 있는 것이 예술로도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지역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되어 있으면 그 지침대로 안하면 행자부에서 우리하동군을 팔아먹습니까? 지침이라도 판단은 우리행정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지역의 정서나 현실에 맞아야 하는데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좋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도 우리하동군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미관상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군민들이 먹고사는 문제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을 연구를 잘해서 우리행정에서 상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는 상권보다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간판을 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데 농민보다는 수월케 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교 시가지에 도시가로등 공사 이것은 건널목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할 것입니까?

중앙 도로변에는 가게가 있어 초저녁에는 가게에 불을 켜 놓으니까 안 어두운데 상점이 없는 거리라든지 가게가 있는 거리라도 가게가 문을 닫으면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기 가로등이 없는 거리에 도시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가로등설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진교면만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13개 읍면을 전체 점검을 해보면 초저녁은 거리가 밝은데 상가에서 간판 불을 끄고나면 실질적으로 어두운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진교에 4천만원 같으면 하동군 전체 사업을 한다해도 4억도 안나옵니다. 진교보다 작은 면이 대부분인데 읍면 공히 균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으로 부서간에 협의를 하여 진교면을 제외하고 12개 읍면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하동군인데 진교는 가면 훤하게 밝고 악양은 어둡다면 괜히 지역의원과 면장만 욕을 얻어 먹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타 사업부서와 연대를 해서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통상개발과소관 144페이지, 행사운영비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재래시장에 소포장을 지원하는 것인데 하동의 하옹촌마크가 들어가고 잘 찢어지지 않는 쇼핑봉투를 만들어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4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3,8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계절 특산품 기획전 및 이벤트 개최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의 내용은 무엇이며, 2006년도는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되었습니까?

2006년도는 이벤트개최 행사에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게 없고, 내년도는 8개 시장에 군청 담당부서에서 해당 면에 시장이 있는 곳에 한달에 두 번 정도 장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정도 시일날 면에서 향우들을 초청해 가지고 다소라도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48페이지, 임차료가 Feel경남엑스포 참가 부스임차료가 1,400만원, 농특산물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부스임차료가 2,000만원,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부스임차료가 1,500만원해서 전체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5,15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건 2006년도에 계상이 되었으면 금액과 내용, 2007년도 임차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가 올해는 307-03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없어지는데 이게 임차료 행사운영비에 들어오다 보니까 5,1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51페이지, 해외 바이어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에 5,000만원, 농특산물 TV 홈쇼핑사업에 4,000만원, 대도시 부녀회 초청 구매상담회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가용재원을 이렇게까지 투자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외에 수출한 게 600만불을 수출했고 국내에 시장개척단을 해서 전체 3억1,500만원을 기획전이나 현지 판촉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목적이있습니다.

152페이지, 농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이 2-7%까지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5,000만원씩 3회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수출실적에 의해서 증이 됐는데 2006년도에는 지원액이 얼마이며 수출품목이나 수출물량, 수출하는 대상 국가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억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3/4분기까지는 1억5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4/4분기까지 받으면 1억2,500만원으로는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 신재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투자유치 예정지구 수익타당성 조사용역에 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용재원이 많으면 이런 저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용역을 시켜가지고 용역시행을 안하고 예산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용역비를 과다하게 계상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59억 7,600만원입니다. 균특이 17억 5,000만원, 도비가 8억 7,500만원, 군비가 34억 5,100만원입니다. 여기 감리비가 12억인데 균특세가 2억5,000만원,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8억2,500만원입니다. 하동군의 의존수입에 의해서 하동소도읍 종합육성사업비 59억 7,600만원중에 우리 군비가 42억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심의때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어려운 읍면예산 1억5,000만원은 반으로 삭감을 하는데 뭔가 연찬을 하고 연구를 했더라면 이것보다 큰 것도 감리를 안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감리비에 군비 8억2,500만원도 집행잔액과 균특세 도비를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수입이 오면서 군비를 얼마 부담하라고 하면 예산부서나 소관과에서 아무 검토없이 군비부담을 100억을 계상하든 20억을 계상하든 가용재원에서 떼버리면 돈이 없어 할 게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장 쉬운 읍면의 숙원사업비를 삭감을 하는데 읍면장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예산심의 시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군 관리계획 수립 1종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관리계획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동이나 진교에 도시계획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 포함되어 가지고 돼야 하는데 여기에 제1종 군관리계획이라 해놨습니다. 지금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나 하동이나 진교 도시정비 사업이나 나머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통괄적으로 군관리계획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무려 군관리계획을 위해서 2004년도에 2억5,000만원 편성했고, 2005년도 진교 도시계획정비에 1억, 도시계획 및 적성평가에 3억5,000만원,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10억, 화개 탑리지구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해서 14억8,000만원입니다. 군관리계획 2006년도 4억5,000만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에 2억, 노량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2억,해서 8억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돈을 여러 수 십억을 투자해 놓고 2004년도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2005년도도 하지 않고 2006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해야 만이 우리 군민들이 집을 하나 지어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특히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제가 돼야 만이 이게 실시가 됩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탑리지구 군 계획도로 소로 1-1 개설공사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큰 몇 억짜리도 설계기획단에서 설계를 하는데 여기에 설계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까? 그럼 탑리지구 군 계획도로 소로 1-1 개설공사의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산출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화개 제다 옆에서 119 화개 지구대 앞까지 250미터 정도 됩니다.

2007년도는 사업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계를 시행하는데 사업비가 확보안되고 설계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까?

예.

본청 예산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용재원이 흘러 넘쳐서 심지어 구석구석까지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비 1억5,000만원은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능력이나 추진력이 있는 분이니까 가용재원이 확보가 되면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부터는 과거와 같이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요구한 농산물진흥자금 내역서를 13일까지 전문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하동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농공단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적량 농공단지와 고전 농공단지해서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는 적량 농공단지가 휴점상태이고 1개는 입점 준비중에 있는 업체로 당근을 세척해서 수출도 하고 국내에도 유통을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군내에 총 8개의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종업원은 현재 110명인데 당근 업체와 합하면 130명정도 고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수를 보면 도세가 3,300만원, 군세가 3,500만원정도 군세입이 되고, 고용창출까지 합하면 농공단지 하나가 가동이 되면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우리 하동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제일 피부에 와 닿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의 중심이 여가활동은 제외하더라도 학교교육이나 의식주가 하동읍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동읍이 침체가 되면 하동은 전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산물관계라든지, 중소기업관계, 도시계획관계 이런 것을 볼 때 하동읍이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적이 계획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145페이지, 계절 특산품 기획전 및 이벤트 개최가 8개 시장에 3,2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1회성 행사로 과연 우리군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농협에 지원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농협이 안되니까 합병을 합니다. 농협이 합병을 하니까 우리군민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 지도자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안될 때는 상부기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행정이었는데 지금은 의회와 같이 심의하고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시대의 추세입니다. 과장님께서 하동군을 생각하는 비전을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동의 비전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후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구역에 일반 기업체 유치 및 자유구역내 유치는 도에서 2개 기업을 신청을 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모를 하는데 더 이상 들어올 기업은 없고, 2개 기업체 중에 어느 기업이든지 선정이 되고 나면 갈사지구에 우리가 바라는 공장이 들어와서 전체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의존수입에 대한 군비부담을 앞에 하동소도읍 육성사업은 군비부담을 43억을 했습니다. 군비부담의 경우는 군비를 반정도 확보를 하고 설계후 총괄입찰을 하여 하반기에 군비를 부담해야 되고, 소규모적인 1억이나 2억정도 되는 것은 통상개발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 시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군비부담의 경우 효율성이나 신중을 기하지 않고 어떤 것은 군비를 43억을 부담하고 1억이나 2억, 3억하는 것은 부담을 안하고 완전히 형평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의존수입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한 군비부담분 조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임대 관련해서 우리군에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실상 권리금 같은 것은 불법이지요?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장기임대로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속할 필요가 없습니까?

관리는 필요한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건을 걸어서 반납을 시키든지 해야 가닥이 잡힐 게 아닙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노후 보도블럭 정비는 하동에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하동읍사무소까지는 했는데 읍사무소에서 목 넘어가는데 구간이 울퉁불퉁해서 밤이나 새벽에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하는데 정비하고자 합니다.

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이 있는데 규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해야 될 정도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하동은 문화관광의 지역이기 때문에 쾌적하고 전원의 고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 인터체인지에 들어오면 전도 시장부근이 너무 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어 있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방향은 표준화 쪽입니까?

예, 주유소 에스오일의 노란색 마크처럼 하동 전용색으로 주변을 정리하여 테마가 있는 거리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와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면서 하라면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50%를 부담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일단 그 구간만큼은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사업 시작할 때 나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규격을 따르도록 하면 예산의 낭비도 적을 것입니다. 어차피 시범거리를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계신다면 신규 간판을 달 때 규정을 따르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고물 중 불법 광고물이 없습니까?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아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볼때도 주인 마음대로 간판을 하는 게 많이 보이는데 어떤 것은 간판이 아니고 광고탑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지도하고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지원해야지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2006년도 고령토 용역비가 3,000만원이 집행했습니까?

두우배후단지 지질조사 용역비로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특별회계인데 금남, 금성, 고전은 숙원사업이나 기본지원사업, 7, 8호기 지원사업 등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면의 사람들이 머리를 잘 써서 시설비로 안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한우입식 소득사업으로 돌려버립니다. 7, 8호기 특별지원사업비가 금성에 30억이 넘는데 부서별로 시설비 예산이 똑같이 내려갑니다. 이리하면 3개 지역을 제외한 읍면은 자연적으로 낙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하동에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가 있는데도 우리 농촌 지역에 상삼전기가 공급이 안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하우스나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삼상전기가 없어 임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하우스단지에 보면 물이 부족해서 한 겨울에 물이 고갈이 되어 전기온풍기를 시설하고 싶어도 또는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해도 삼상전기 공급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시 산림녹지과나 해당 농업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통상개발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화력이 있는데도 삼상전기 공급이 안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사업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개발과에서 화력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동군 전 지역을 조사해서 삼상전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동화력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하동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사업에 도비가 3억5,000만원은 내시가 안됐다고 했는데 이 3억5,0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24억인데 국비가 10억이고 군비는 대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체가 안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국비가 10억이고 군비가 4억인데 전체 사업비 확보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161페이지, 미지급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3개소에 3억,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상금이 5억인데 이건 도시계획도로를 해놓고 보상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에 미지급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은 도시계획도로를 해놓고 한 지역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앉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를들어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길을 냈는데 그당시에 편입되는 용지가 정리가 안됐을 때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밑에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상금은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중에 대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서 보상을 주었는데 그때 등기를 군으로 못한 것입니까?

군으로 등기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흥한아파트 신도로를 개설할 당시 협의가 안돼서 도로는 내고 보상금은 미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안심 농공단지 재원이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로 9억5,300만원인데 암반만 발견이 안됐으면 벌써 준공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몇 사람의 토지가 편입이 안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편입이 안됐더라도 총괄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가는 것이 안심 농공단지를 위해서 지방채 승인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40억입니다.

나중에 1회추경에 해도 됩니다만, 총괄입찰을 봐가지고 9억5,300만원을 시설비 안에서 하면 됩니다. 지방채 승인액을 도급시설비는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지방채를 이 사람들에게 받아서 연차별로 상환을 해 주는 건데 총괄입찰를 해서 빨리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미지급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3개소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상금의 내역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에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는데, 밑에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한 국도비 의존수입에 대한 군비부담금 내역과, 김효규위원님이 통상개발과에 자료요구한 미지급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내역서는 15일까지 전문위원님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강도 높은 예산안 심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