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됩니다. 본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는 건설과장과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건설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국고도비보조금이 103억5,1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개발사업, 농수산개발사업, 국토자원개발사업 포함해서 276억4,2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세입예산 먼저 국고보조금사업, 하도준설사업에 4억6,8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25억7,7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군시행사업에 4억64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0억2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9,68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2억7,200만원, 농촌공사시행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5억8,560만원, 농촌공사시행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억6천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1억,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3억5천만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2억5,420만9천원, 다음 431페이지 하천유지 제방풀베기 등에 8,036만9천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3억2,200만원, 군 시행 기계화확포장사업에 5,08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억4,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210만원, 농촌공사 시행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7,270만원, 농촌공사 시행 구획정리사업에 2천만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8천만원,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3억5천만원, 대합주매마을 농로포장에 6천만원, 성산 방리마을 용수로정비에 8천만원, 장마 상유마을 배수로정비에 8천만원,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용역비에 8백만원, 지하수 폐공되메우기사업에 5백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2,463만1천원, 배수문정비에 2억5천만원, 대합소야마을 하수구정비에 3천만원, 이방양정마을 진입로정비에 5천만원, 432페이지 유어선소마을 하수구정비에 5천만원, 도천 송진3구진입로포장에 1억, 람사대비 도로정비사업에 13억4,029만4천원, 지방도 1008호 굴곡도로개량사업에 5억이 되겠습니다. 1008호 고곡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올해 다 못한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소규모시설 11개소에 1억3,851만3천원, 생활주변편익사업에 5억, 생활주변정비사업에 21억이 되겠습니다. 21억의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읍면 건의사업입니다. 창녕 갈전마을 안길포장에 2천만원, 창녕우진기들 용배수로에 1억, 고암 초지 배수로정비에 5백만원, 성산운봉1구 양촌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2천만원, 대합소야 월계간 농로자갈 보수에 8백만원, 443페이지입니다. 대합 도개마을 진입로보수에 3천만원, 이방초곡 정곡간 농로확포장사업에 5천만원, 유어 내부곡 하천정비에 6천만원, 대지 김촌 옥산제 농로포장에 5천만원, 계성 자래덤 배수로정비에 4천만원, 계성 절산 배수로정비에 2,500만원, 영산 서리 농로포장에 2천만원, 영산 성내안길포장에 1천만원, 장마 장가1구 진입로포장에 1억, 부곡수다막 뒷골 농로포장에 5천만원, 영산 월영1구 마을안길에 1억5천만원, 밑에 자본적 보조는 생활주민편익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인건비입니다. 저소류지 제당잡목 잡초제거인부임이 3,418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8,219만4천원, 급량비에 2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851만원, 국내여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들 워크샵 5회에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에 균특회계 9,576만3천원, 분권회계 7,706만1천원해서 1억7,2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도비, 군비, 균특해서 32억9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군시행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10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도비, 군비, 균특회계 14억4,881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도비, 군비, 균특 1억2,1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군비, 균특회계 3억3,750만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도비, 군비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도비, 군비 각 50%씩 6억3,600만원, 대합 주매마을농로포장에 도비 6천만원, 성산 방리 용배수로사업에 도비 8천만원, 장마 상유마을배수로정비에 도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균특에 1,1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부대비로 오지개발사업에 919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250만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1백만원,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농촌공사시행 사업 도비, 군비, 균특 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농촌공사 시행 내년 가을 착수가 되겠습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부곡학포 일원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영향조사비 2,800만원, 양배수장 개보수사업에 6천만원, 강리 배수장 배수기설치사업에 3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4개읍면에 8억,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10개소에 2억7,9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산천배수장 위탁관리비에 1억1천만원, 수리시설현대화사업에 4억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정액급식비입니다. 2,028만원, 교통보조비가 1,872만원, 명절휴가비가 2,644만6천원, 가계지원비가 4,407만6천원, 연가보상비가 9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기본급, 수당해서 3억4,9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4,482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176만원, 피복비가 260만원, 급량비가 1,2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백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가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월액여비가 3,12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2백만원, 하천정비사업추진에 2백만원, 지역개발사업추진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20만원, 청원경찰직급보조비가 1,638만원, 청경대민활동비가 780만원, 45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입니다.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용역에 도비, 군비 1,600만원, 지하수 폐공되메우기사업이 1천만원,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 7개소에 각 5천만원씩 3억5천만원, 지하수 폐공되메우기 순수 군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수문관리인부임에 3,206만5천원, 하천유지관리 풀베기 등에 1억6,0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690만원, 급량비가 398만원, 임차료가 1,5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백만원, 국내여비가 540만원,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 하도준설사업에 국비, 군비 7억7,513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4억4,602만3천원, 배수문정비사업에 4억9,640만원, 대합 소야마을하수구정비에 도비 3천만원, 이방 양정마을 진입로정비에 도비 5천만원, 455페이지 유어선소마을하수구정비에 도비 5천만원, 도천 송진진입로확포장에 1억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하도준설사업에 487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324만원, 배수문정비사업에 360만원,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지방2급하천 하상정비 유지관리에 2억5천만원, 제방 천단자갈부설 5천만원, 남지제외지 둔치관리에 2천만원, 2004년도 이전 하천시설보상비에 1억, 시설부대비는 지방2급하천 하상 정비및유지관리에 180만원, 다음 페이지 제방천단자갈부설 부대비가 54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는 배수문위탁관리에 4,147만2천원, 하천유지관리 장비구입에 예취기 엔진톱 등 해서 3백만원, 하단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수로원 도비, 군비해서 2억9,0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에 2,701만3천원, 다음 교통량조사비에 432만원, 교통량조사 야간수당에 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703만원, 공공요금제세 35만원, 피복비 264만원, 급량비 264만원, 임차료 4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15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7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로교량사업추진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이방모곡도로, 창녕하리도로, 창녕용석도로 3개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군비, 균특해서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부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1억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남지 옥천간 중 성사지구에 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람사대비 도로정비사업, 이방우만 가마골도로확포장, 세진지구 굴곡도로 선형개량, 지방도 및 군도 아스콘재포장, 실시설계 분할측량등해서 26억7,3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1008호 굴곡도로개량은 도비 5억이 되겠습니다. 남지 고곡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144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5백만원, 다음 461페이지 람사대비 도로정비사업에 7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창녕외부 어도간에 5억, 성산방리 가복간 3억, 대합 모전 월계간에 7억, 이방송곡 대밭골 3억, 대지효정 귀동간에 4억, 영산 구계간에 4억, 분할측량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도로정비사업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어 미구 생학간 도로정비사업 6억, 계성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계성 봉산새터진입확포장 사업에 3억, 장마 화영도동간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5천만원, 분할측량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유지관리비에 1억5천, 군도농촌도로비포장 자갈부설에 1억, 가드레일 및 반사경 설치에 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2004년도이전 군도 및 농촌도로 보상에 1억, 14개읍면 가로등설치사업에 5천만원, 군도농촌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5천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에 6개소에 1억4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702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에 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비, 도비해서 103억,8,190만3천원이 되겠고, 세출은 277억7,2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업에 유어 선소하수구정비가 유어 신문마을 하수구정비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길곡 금곡농로포장사업에 1천만원, 길곡 증산농로포장사업에 2천만원이 도비로 들어왔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에 시설비 길곡금곡농로포장에 1천만원, 길곡 증산농로포장에 도비 2천만원, 대합 소야마을하수구정비에 도비 3천만원, 이방 양정진입로 정비에 도비 5천만원, 유어 신문마을하수구정비에 5천만원 각각 당초예산에서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도천송진3구 진입로확포장도 과목이 변경되어서 도비 1억이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지난번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배수로 준설 유수지장목 특수시책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1억 정도 계상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를 68페이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합 소야마을하수구정비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시켰고 양정마을 진입로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선소하수구정비도 삭감시켰고, 송진3구 진입로도 과목변경 관계로 전체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433페이지 생활주변환경정비사업 21억은 각 읍면에 1억5천씩 했던 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그 이후에 읍면건의사업도 읍면에서 건의해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단축될 것 같고, 혹시 질의전에 건설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442페이지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읍면건의사업은 다 건의한 것이라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읍면 건의사업에 과장님 14개 읍면이 다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건의를 안한 읍면입니까?

자료가 안들어온 읍면이 많습니다. 들어온 중에서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고, 안들어온 읍면도 있고 들어온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선순위는 읍면에서 순서가 들어옵니다. 사업 10개 건의하면 우선순위를

읍면별로

읍면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합니다. 오면, 실제적으로 물량, 실제 지금 안하면 2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빨리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수로나 배수로 관계는 몽리면적도 봐야 되고 영농실태도 파악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달관조사지만 점수를 매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는 읍면은 다 읍면에서 다 올렸을 것인데 없는데는 하나도 없고 있는데는 세 가지 있는데도 있습니다. 읍면별 순서, 없는 읍면에도 한가지씩이라도 골고루 분배를 했으면 …

물론 그렇게 했으면 읍면별로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과에 없더라고 타 과에 소관별로 예를 들어 소하천 이하는 재난과, 도시계획 구역내는 도시계획파트는 도시산림과 이런 식으로 실과별로 얹혔기 때문에 굳이 건설과 하나만 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만 봐서는 또 없는데 다른 부서에 더 있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 5천만원 7개소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원해소사업을 올해 남지지역 같은데 올해는 골고루 된 것 같은데 읍면에서 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해당되는 부락에 할 것 있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남지지역에 보면 올해 성사지역에 배당도 되었는데 그전에 주민들이 차가 새벽부터 다니니까 데모를 하려고 하더라고, 저를 찾아서 가보니까 5개 부락에 이장님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려고 합니다. 덤프 때문에, 올해 3천만원인가 배정이 되었는데 좀 골고루 되어야 되고, 그 지역에 이장님이 무슨 돈인지 몰라요, 안길포장 농로포장 해주면 우리 동네 해주니까 고맙다. 이것은 반드시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비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올해 남지지역은 골고루 되었는데 계속해서 되면 마을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읍면에 돈 내려보낼 때 같이 지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인근 부락에 가르다보면 천만원도 될 수 있고 5백만원도 될 수 있고, 조금 많은데는 2천만원도 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문을 그렇게 지시합니다. 실제 읍면장들이 홍보를, 사업장도 읍면장들이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면 승인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중간에 권위원님 말씀처럼 골재채취사업으로 불편하고 먼지도 나고 하니까 그런 사업자금으로 내려온다 하면 주민들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홍보에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라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는 부락에는 그래도 받았으니까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민원제기도 안하고 전혀 모르더라고, 군에서 하는데 읍면에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여하려니 그렇고 좀 확실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55페이지 남지제외지 관리 2천만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주로 남지제외지는 일반적으로 전체는 건설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잔디양묘장은 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있고, 체육공원 등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고, 유채밭은 도시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남은 둔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아무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권위원님 올 여름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놔두면 풀밖에 안 자라고 산책로 주변이 사람이 걸어다녀도 풀이 키가 더 커서 사람이 안보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실제 거의 이 사업비로 2-3회 정도 잡초제거하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남지-옥천간 선형개량 이것은 어디를, 아까 성사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지 옥천은 도로노선명입니다. 다르게 하면 마산하고 중강진간에 국도5호선 나오듯이 마산 중강진합니다. 이 노선안에 성사지구에 선형개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천간 해서 남지에서 옥천쪽으로

노선안에

잘 알겠습니다.

표기는 아까 별도로 성사지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사위에 고개

그 길은 도에서 하고 이것은 군도입니다. 월영에서 나와서 장마로 올라가는 급커브, 월영에서 장마면 소재로 올라가는 중앙농로

논길따라 중간에

거기에 보면 90도 정도 되는

학암 지나서

그 지구가 성사입니다.

거기에 수로 못 미쳐서

수로 못 미쳐서 2차선 도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로 지나면 장마 지구고, 못 미쳐서 급커브 있습니다. 그 도로입니까?

예, 전번에 의회 업무보고시에 한번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지점은 제가 잘 압니다. 성사지구라 해서 저는 고개 넘어가는 그쪽인가

고개 넘어가는 것은 도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장에 430페이지 세입 부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예산 대비해서 국고보조가 좀 감소가 되었는데 작은 금액이 아닌데 감소된 특별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440페이지 보면 혹시 의문이 가서 그렇는데 중간 지점에 보시면 장마 대봉 배수로정비하고 장가에 배수로정비인데 하나는 길이가 70미터에 2천만원 되어 있고, 하나는 200미터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길이가 200미터에 금액이 작고 70미터에 2천만원이 잡혀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배수로 사업이 되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계 작년보다 국비가 16억7,28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도비는 21억 19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는 4억2,9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고, 국고보조가 왜 이렇게 줄었느냐 별도로 표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별로 조금씩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라 하는 것도 우리 살림하고 똑 안 같겠습니까? 사업비 국비부담하는 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이 다 갔다 좀 늘은 것도 있지만 다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과에 국비를 좀 삭감한 것이 전체 깐 금액이 이렇게 되었다

국비는 16억이 줄더라도 도비가 21억이 늘었습니다. 국고는 줄고 도비는 늘고 전체적으로 4억2,9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440페이지 대봉배수로정비 70미터에 2천만원, 200미터에 1,500만원 한 것은 단면 크기입니다. 배수로 크기가 크냐 작으냐, 길다고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단면이 작으면 길어도 작게 들어가고 단면이 크면 길이가 짧아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수로가

폭에 따라서

배수로 폭에 따라서 폭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폭이 얼마냐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신규사업 신청해 주셨는데 이방 송곡에서 대밭골 가는 것 하고 계성 우회도로하고 봉산 새터하고 거의 군비입니다. 100%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조기에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갑자기 신규로 당초예산 누락되었던 것을 올렸던데.

이것은 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도나 농촌도로 중장기 확포장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확포장사업 계획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전체 군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균특회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양여금으로 사업을 다 했는데 양여금이 균특회계로 바뀌다보니까 중앙에서 도로 내려오면 균특회계를 군에 일괄 내려줍니다. 어디에 얼마 쓰라 이것이 아니고, 군수가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토털 묶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군도나 농촌도로 정비사업을 양여금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수준 비슷하게 계속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시겠습니까?(예) 질의 준비하실동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책은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비가 국비부담분은 올해 다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공기가 있어서 내년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자체 복구는 금년에 거의 되다시피 했습니다. 2007년도 2억7,900만원 예산 가지고 마무리가 다 되는 예산입니까, 일부 급한 것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마무리가 다 됩니다. 지난번에 저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설계는 다 완료해놓고 있고 군비 부담이 안되어서 발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만 승인이 되면 사업을 1월달에 발주가 되어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수해복구는 이것으로 마무리된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나 중앙에 알아본 결과 국가도 재정을 전체적으로 도에 잔액이라든지 끌어 모으면 여유가 있으면 올해말에도 얼마 정도 내려올 수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내려오면 내려오는대로 쓰면 되고 미리 안내려오면 내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2004년 이전 하천시설 보상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보다 어떤 내용인지?

주로 2002년, 2003년입니다. 2002년도에 루사, 2003년도에 매미가 왔습니다. 이 때 저희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복구를 할 때 일은 다 마쳤는데 그 당시에 공시송달이 안된 사항들이 지금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돈을 찾아서 보상금 줄 때는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가 일이 다 마치고 나니까 와서 내 땅이 들어갔는데 왜 돈을 안주느냐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소유권이 아직까지 공동시설에 편입은 되어 있는데 하천이나 도로나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동의가 안되고 협의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전 절차를 안 거치고 있는 필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필지 320건에 대한 매입비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은 하천관리 태풍 루사하고 매미

주로 수해복구공사에 하천이 많고 도로도 일부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복구하기 위해서 개인 소유토지라도 응급복구 차원이라 할까 영구복구차원에서 제방을 만들고 하천도 내놓았는데 그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민원이 한 건씩 오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우리가 보상 산정을 다 해놓았습니다. 저당이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상속이 안 되었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청구를 못해서 돈을 못 받아간 그런 사항도 더러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을 찾으면 우리가 바로 돈을 주어서 이전하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위원이 볼 때 이 금액으로 마무리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확대된다면 각종 하천이나 편입된 개인 소유자들은 다 우리한테 매수 청구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 군내에서 시행해야 되고 보상해주어야 될 그런 …

물론 범위를 넓히면 아주 옛날부터, 지금 우리가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루사, 매미 이후부터 공공시설에 편입되고 보상 안받아간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에서 새마을사업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천법에 의해 길도 많이 넓혔지만 이런 사업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저가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2002년부터 잘라 하면 우리 행정의 선이지, 거기에 대한 근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시설에 편입하고 정당하게 지급해주어야 되는데 개인 소유로 도로나 하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루사때 매미때 이 사항들입니다. 앞에 것은 없습니다. 그 사항들만 보상금 산정조서에서 돈을 아직까지 수령 안해간 사람들 원인이야 우리한테 있을 수 있고 개인들한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57페이지 도로변 풀베기사업 과장님께서 현실을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각 읍면 이동에서 협조도 하고 부역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가 의원되고 계속 4-5년을 지켜봐도 갈수록 주민들 협조가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전부 행정에 밀려오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옛날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앞도 쓸고 했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자기 논두렁도 안 베는 이른 시대인데 이 사항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풀베기는 수로원들이 풀베기를 합니다. 도로 연장에 비해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는 읍면에다 인건비를 내려줍니다. 소재지를 주로 해서 큰 도로변 위주로 해서 돈을 내려줍니다. 나머지 수로원들이 일부 하고 있는데 커버가 안됩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곳, 급커브 지점에 시야가 가리는 곳,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이것도 실제적으로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전 노선에 이런 것도 위탁해서 입찰을 보이든지 1년 내도록 관리를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할 시기가 오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저 생각이 같아서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3페이지 생활주변 편익사업 사실 건설과에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과장님 가지고 계시다가 유효적절하게 읍면 형평간에 맞게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보통 4천만원, 5천만원 이 사업 명목으로 배정을 했더라고. 우리 과장님 권한을 각 읍면장에게 그만큼 부여해 드린 것입니까, 현재 건설과에 편성된 예산도 전년대비해서 그리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어찌 그리 큰 인심을 쓰셨는지 과장님 답변을

그것은 저가 답변드리기가 그것한데 저가 아는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가 예산 1억5천에 대한 것을 편성할 때 물론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과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길어지는데 중간에 일을 하다보면 이름 안 정해진 것이 급한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권한으로 이 돈 중에서 일부를 포괄적으로 급한데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한 읍면도 있고, 자료를 보면 그렇게 잘 해놓은 읍면도 있고, 안한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로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고, 저가 건설과 예산으로 인심 쓰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정도 수준에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달리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67페이지 농업용배수로 준설 및 유수지장목 제거 하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지역은 우리 군이 관리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농촌공사가 아니고

군이 관리하는 5㎞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는?

위치는 14개 읍면 했는데 전번에 11월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제일 뒷페이지에 농업용배수로 준설 및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을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예산은 저희들이 5년차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4억 주면 일부 해보겠다 해서 의욕적으로 시책을 창안해서 했더니 군예산 재정 관계로 해서 4억 요구했는데 3억이 줄고 1억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올해 아직 지역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4억 주면 흩어져서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사업비가 삭감된 관계로 우리가 원하는대로 할 수 없고 바쁜데부터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데 선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445페이지에 물론 자본이전해서 하는 것은 농촌공사에 것은 농촌공사에서 잘 집행하리라 보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이것은 현재 지역이 어디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계획만

계획만 하고 1월초에 도하고 기반공사하고 의논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상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억3,867만3천원, 도비보조금 1억793만6천원을 합쳐 7억4,660만9천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재난관리사업 1억9,689만8천원, 복구지원사업 16억6,943만8천원, 지역협력사업 9억3,624만9천원, 주민생활 1억5,105만원, 민방위관리 2억3,134만원으로 총 31억8,497만5천원입니다. 510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사업의 경상예산중 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550만7천원과 재해자동 음성통보시스템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844만원과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및 재난관리업무추진 등 급량비 330만원과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등 4종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3백만원을 합쳐 3,024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방재 및 재해대책사업추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금으로 1억3,9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인 복구지원사업으로 인건비목인 소하천유지관리인부임으로 1,12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목중 일반수용비는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및 재난관리평가 책자인쇄 180만원, 재해예방 홍보물제작 224만원과 재해업무 사진인화 및 사무용품비 268만원을 합쳐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복구지원담당직원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업무 사전대비를 위해 덤프트럭과 백호우 중장비 임차료로 2,8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목인 시설장비유지비로 군․읍면 1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강우량 수집에 필요한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007년도 소하천정비사업비 10억9,4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515쪽에 있는 소하천정비사업의 시설부대비로 689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 2억4,059만원과 태풍“에위니아”피해 창녕읍 대동천 등 19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2억5,6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173만3천원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84만5천원을 합쳐 35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은 총금액이 2,490만2천원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516쪽 일반수용비 등 2,490만2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민간모니터요원들의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 보조사업의 세출예산은 총금액이 3억8,317만6천원으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다음 517쪽 재난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비로 517만6천원을 재해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시범사업을 위한 보험금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내 저소류지 25개소 등 물놀이장소에 대한 안전표지판 표준화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재정 지원건의사업인 계성 봉산 도축골 세천정비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세출예산은 총금액이 5억2,2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시설비로 태풍“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비 4억2,3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위험지역에 설치할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4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 304만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에서 521페이지 주민생활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경상예산 중 관서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 240만원 등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업무추진 국내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주민생활업무추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생활민원 기동대 및 자원봉사자 회의 참여자 보상 시상품 구입등 일반보상금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120민원기동대 농촌형 및 도시형 가로등 수리 7,360만원 및 120생활민원봉사 재료비 1,500만원으로 총 8,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다음 시설비로 도시형 가로등 시설유지비 2천만원, 농촌형 가로등 시설유지비 1,750만원으로 총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공구 구입등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민방위사업의 경상예산 중 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825만원 등 3,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민방위업무추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 1천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222만2천원, 민방위관련 행사실비보상금 850만원, 기타보상금 1,040만원 등 1억1,1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 다음은 포상금으로 주민신고 우수읍면 시상금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고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하단에서 52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11만3천원, 여성주부민방위대 조직운영비 1,687만9천원,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로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 예방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 교체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지상소하천 원상복구사업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인명구조용 장비구입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된 7억 9,660만 9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 증액된 32억 3,497만 5천원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재정지원건의사업인 길곡 옥산골 세천정비 3,000만원과 길곡 하내 세천정비 2천만원을 합쳐 5,000만원의 보조금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9쪽 지역협력사업중 재해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비 517만 6천원을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하여 예산집행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80쪽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비 517만6천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80쪽 시설비로 길곡 옥산골 세천정비 도비 3,000만원과 길곡 하내 세천정비 도비 2,000만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저희과는 4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3,131만9천원이며, 2006년도 이월금 7억9,298만 3천원, 군비 전입금 1억3,985만1천원, 세입합계 9억6,415만3천원입니다. 4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수방자재 등 구입 4,789만5천원, 소하천정비사업 5,000만원, 예치금 8억2,430만 2천원, 기금적립금 4,195만6천원, 세출합계 9억6,415만3천원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와 자료요청 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519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체사업으로서 520페이지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가로등 설치나 기계부품 이것은 읍면에 있는 가로등입니까?

51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자동점멸기 구입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관내에 있는 가로등을 점검합니다. 부적합 가로등을 보수하고 고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900만원.

뒤에 약 8,800만원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4천여 등 되는 농촌형가로등하고 도시형가로등 이것을 전부 고장수리 들어오면 갈아주는 금액이 2,900만원하고

3,750만원과 5,400만원

5,400만원 그게 들어가고 그밑에 520쪽에 120생활민원봉사자료구입 이것은 기타생활민원 자재대 하는 이것은 민원봉사대가 있습니다. 도배, 보일러 수리하는데 지급하는 돈이고 그밑에 취약계층 안전복지시설 이것은 1년에 200가구 집집마다 등을 전부 갈아주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가로등이고 이것은 가정집

200가정 했는데 이것은 육안으로 봐도 이해가 가는데 전선구입, 등기구, 파이프 열거를 하셨는데 앞에 것은 오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장님께서 14개 읍면에 가로등 설치해서 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설치하고 나서 남은 수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서 내려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점검해서 수리를 다 해줍니다.

과장님 외람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은 있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실제 군민들하고 자주 이해관계나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가서 문제 해결해야 되는 부서인데 상퇴천에 길이 침하가 되어서 레미콘이 빠진, 전복되는 사고도 상당히 세천이나, 지난번에 저가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 공사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돈 주고 했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설계를 할 수 없었던 문제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하면 영구적으로 무식한 말로 50년, 100년 갈 것을 약간 현장의 사전답사 설계가 미흡한 관계로 부실을 초래하는 그런 경향들이 꽤 많습니다.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 하고, 또 폭이 좁았다가 넓어지는 것, 넓었다가 좁아지는 하천 폭 등등 세천도 마을에서 나오는 물이 합류되는 것, 저는 기술적인 구체적인 것 몰라도 육안으로 봐서 무식한 저라도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물이 낙차되는 것 물의 수압, 기계를 대고 재지는 못해도 이런 지점에는 다른 구간하고 훨씬 더 기초를 많이 파서 해야 된다. 여기에는 철근을 더 넣어야 된다. 이런 등등은 충분하게 현장을 감안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전에 사진도 찍어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 파였다. 비가 많이 와서 파여서 기초하는 것인데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담당자를 뭐라하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세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거의 국도비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정말 적의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효과적으로 해야 영구적인 사업과 연계가 된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관례, 관행에 의해 마지못해 하는 것 보다 과감히 이런 사업은 중복예산이다. 자를 것은 자르고, 좀 증액할 것은 과감히 증액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유관입니다. 514페이지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15개소인데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15개, 읍면에 있는 14개는 우량기입니다. 하나는 유어교에 있는 관측기, 수위관측하는 것 관리를 하도록 유지관리비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은 위탁을 주어서 한성전자에서 계속 점검을 옵니다. 고장수리도 하고 1년에 계약해서

고장이 나거나 점검을 했다는 기록이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공사할 적에 계약을 유지관리하면 자기들이 계약에 따라서 점검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점검하고 관리했다는 증거 자료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네요. 1년에 얼마

계약은 일단 이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점검비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횟수에 따라서 점검비가 달라집니까?

횟수에 따라서 …

전에는 손으로 강우량을 쟀는데, 요즘은 컴퓨터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오면 컴퓨터에 들어가면 14개 읍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뺄 수도 있고 도하고 소방방재청과 공유가 됩니다. 길곡면은 갑자기 고장 나면 저희들 고치지 않고 전화하면 자기들이 바로 와서 빨리 조치해주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매달 확인합니다.

매월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별로 중앙에 지원되는 것이 있고 우리 군비로, 전국 공통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국 읍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한 근거에 의해서 관리비 지급한 자료 … 그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과장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비 가지고 대지에 용진소하천, 유어에 학산촌, 창녕읍 소재 한산촌, 3개소를 개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소인데 규모가 얼마나 되며 11억이나

용진천은 300미터, 3억7,900만원, 유어 학산촌은 300미터에 3억7,900만원이고 한산천은 400미터에 3억5,300만원 계상되어 10억정도 계상이 됩니다.

공사에 따라서 다릅니까?

지역에 따라서

3군데인데 다릅니까?

다르게 된 것은 하천폭도 다르고 시설물 다리도 놓는 것도 있고 다리 안놓는 것도 있으면 시설비는 상당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17페이지 풍수해보험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풍수해보험금은 전체적으로 2억9,6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 2억5,600만원입니다.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 거의 국비가 80% 넘습니다. 국도비가 구십 몇 프로 저희들은 2천만원 정도 군비를 대고 있습니다.

대상이 구체적으로

대상은 주택하고 온실, 축사, 총 대상은

권유관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풍수해보험가입을 우리 군이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부담하는 금액외 국도비 군비 행정지원이 이렇게 된다는 그 답을 해주셔야

주택분야하고 온실분야하고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주택은 보통 1,500만원짜리 보험에 들면 개인이 8,900원 주고 국도비가 15,900원 정도 들어갑니다. 25,000원 정도, 국도비가 60%, 군비 40% 정도 부담한다. 개인이 부담하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65%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우스 규격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별도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진행된 것은 없고, 농림부하고 방재청하고 이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도 추가로 되어 있고 이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센터하고 계속 건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의용소방대 활동비 경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체 창녕군 의용소방대원들 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하면 250명이 넘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이것은 전체 남녀의용소방대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몇 명입니까?

전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남녀 합쳐서, 산불예방 계도라든지 자체적으로 기능대회 참석하는데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명에 4회라고

참여 행사가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계산할 때 1만원씩 해서 250명 해서

참여하는 사람만 250명을 계산한다 이런 말씀이네요.(예) 알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에 여성민방위기동대 조직운영,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하는데 여성민방위조직운영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예방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주부민방위기동대는 내년에 처음으로 조직을 하기 위해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년에 민방위조직을 읍면에 조직할 계획입니다. 밑에 민방위시범마을 재난대책사업은 3개소, 작년에는 1개소에 1천만원씩 지원했는데 이것은 장비구입비입니다.

어떤 장비입니까?

이것은 수해지역에 보트를 사준다든지 갈쿠리, 기타 장비를 시범마을에

올해는 1개소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3개소

1개는 어디가 시범마을입니까?

지금은 고암 감리 청간마을에 올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한 마을에 시범훈련을 몇 회합니까?

읍면에 2회 하는데 시범마을 3개를 지정해서 1천만원씩 지원하도록

훈련하는데 장비구입하는데 1년에 2회 하는데 천만원씩

아닙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장비를 구입해서 다음에 재난이 날 때 대비하라고, 감리에 한 이유는 산사태 지역입니다. 거기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아직 두 군데는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정된 데는 없고

예.

그 위에 민방위여성기동대 조직운영 이것은 올해 처음이네요.

올해 처음입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조직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직운영을 1,400만원 어느 정도 규모로 한다는 것을 지침에 따라서

답변 중이신데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께서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 자와 질의하는 사람이 하는데 중간에서 답변하면 속기사가 뒤에 누가 답변을 하는지 기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필요한 자료는 과장님께 자료로 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규모는 아직까지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산 지침만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 지침은 내려와 있고 예산에 맞춰서 규모도 맞춰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규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성민방위기동대 조직운영 필요합니까?

필요성은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20개 시군이 올해 처음으로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 기동대는 하나의 봉사단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봉사단체 엄청 많은데 없는 봉사단체 또 만들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517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에 보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130가구해서 517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점검을 130가구에 선정되어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방재청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안전이 제일 취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130가구를 선정해서 정기점검을 해서 주민생활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방재청에서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도 유사하게 독거노인이나 기타등등 전화나 전기,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방재청에서 좋은 시책이라 해서 저희들 군에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보조를 해서 더 해라 하는 내용으로, 특히 혼자 있는 분들이 불이 많이 나고 해서 일부 찾아서 안전점검해서 전기시설을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내년 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물론 좀 고령화, 부녀화, 거동불편자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그 범위에서 130가구를 정하는데 특히 가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전기가 누전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거든요. 물론 전기 관계는 한전에서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충분하게 손이 안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이런 점검을 하면 복합적으로 해서 전기차단기 점검을 해준다든지, 가스 사용밸브를 확인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침이나 위에서 하라 하니 군비 대어서 하는 것 보다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는 행정이 창녕군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군이 있어야 살고 도움을 많이 받고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 더 계획을 수립해서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전기, 가스, 보일러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저가 참고적으로 부수적으로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할머니 가스 안전기 갈아야 됩니다. 돈 2만원 내놔라 하니 돈 없다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에서 조금만 해주면 그런 불편사항이나 사전에 예방도 되고 필요 없는 돈도 지출이 안되고, 우리가 행정에서 돈만 많으면 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안되더라도 사전에 점검이라도 해주고 확인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군민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재난관리 주무담당에서 일반수용비 예산 부서에 요구할 때는 2천만원 정도 요구하셨네요. 실제 예산부서에서 1,550만원 승인이 된 것 같은데 한 5백만원 정도 요구액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주내용은 어느 것입니까?

그중에서 관서운영수용비 이게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가 뭡니까?

관서에 쓸 수 있는 수용비 하면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기타등등 부기에

기타 사무용품 구입 명목 아닙니까? 보니까 프린터기 복사기 잉크하고 전부 내용이 들어 있는데 별도 과에 인원수 곱하기 30만원 해서 올려놓았으니까 깎인 것입니까? 전체 다 삭감되었습니까?

전체 삭감 안되어 있고 그 부분에 조금 관서는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프린터기 이런 것은 대수에 따라서 고장률을 모르기 때문에 항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관서운영비 관계는 조금 저희과에서 다른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쓸 때 유동성있게 만들어놓은 수용비라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것 깎지는 않았고 조금 유동성있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기금관련조례에 시설비 2007년도에 5천만원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2006년도 파악해보고 지정한 곳을 정해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9천만원 기금을 70% 쓸 있습니다. 4천만원 정도는 응급장비, 수방자재 구입으로 하고, 5천만원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으로 쓸 수 있도록 …

수방장비 구입비 약 4천여만원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작년에 수해복구사업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톰백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긴급할 때 한 5-6천만원 정도 샀습니다. 그 분야가 내년에도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유인물을 줬는데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비법정하천 복구계획 현황을 주셨는데 15개소 내년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현장에 꼭 가서 보고 설계를 하시고 공사를 하는 중간중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감리감독 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 해놓고 다시 재공사를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꼭 이 부분은 2007년부터 여태까지 잘 하셨지만 공사 하나하나 현장을 챙기셔서, 공사한지 1년 안된 것도 다시 잘못되어서 재공사를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다 끝났다 실랑이를 하는데 그런 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에 보면 약 1억이상 복구지원 자체사업에 예산이 깎였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대비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구사업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많이 할 수 있고 올해 적게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필요 없는 계수 아닙니까?

임위원님 뒤에 보면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2억4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소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아주 우심한 지역은 이 돈 가지고 개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확보한 돈이라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억4,059만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