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3차 총무위원회 진행순서는 행정과,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끝으로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안(계속)

행정과장 권계수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강춘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저희과를 대표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85페이지 총괄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총괄표 좌측 행정과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757만8천원이 증된 1억6,26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635만3천원이 증된 2억1,0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전년도 대비 8,393만1천원이 증된 3억7,2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측편 세출 예산총괄입니다. 행정관리에서 전년대비 1억4,000만원이 감된 30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합계 1230에 관련된 전항 내용은 전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세입 국고보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1,700만원이 증된 1억6,200만원으로 내용별 사항은 일제감점 등 부기와 같이 다섯 개 항목입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7,000만원이 감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서 지역분권협의회 운영 이하 5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6,600만원이 증된 1억1,000만원으로써 정보화마을 센터운영 업무보조 등 우측편 87페이지 부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이하 1230 이하는 2006년도 기준으로 한 정액으로서 100 경상예산에서 110 인건비 항에서 전년 대비 19억3,600만원이 감된 26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측항 부기사항은 110-01 기본급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정액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부 02 수당입니다. 전년 대비 1억6,400만원이 증된 5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출 기초사항은 유인물과 같으면서 94페이지까지는 수당 사항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는 전년대비 2,400만원이 증된 1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는 2,700만원이 증된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3,000만원이 증된 1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계지원비는 5,000만원이 증된 2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1억1,600만원이 증된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전년대비 1억8,100만원이 감된 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96, 97, 99, 101까지는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95만3천원이 증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주민등록 및 인감전산화 업무보조로부터 하단부까지 해서 부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전년대비 5,100만원이 감된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700만원이 감된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400만원이 감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전년대비 1억1,400만원이 증된 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600만원이 증된 2억4,700만원입니다. 국외여비는 800만원이 증된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된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제로베이스입니다.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는 90만원이 증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900만원이 증된 8,500만원입니다. 이하 106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와 유사하게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전년대비 2,800만원이 증된 1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와 같습니다, 직급보조비는 1,700만원이 증된 11억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1,000만원이 증된 2억6,100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대비 1,500만원이 감된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전년대비 900만원이 감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500만원이 감된 6,400만원입니다. 109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작년 수준에서 45만원을 감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성과상여금은 12억3,600만원으로서 2007년도 국가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작년과 같이 3,000만원입니다. 저희과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여비는 작년 수준 280만원 감된 78만2천원입니다. 전액 국내여비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보험금에서 이장단체 상해보험에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는 주민복지문화센터 설치 14개소에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앞장과 연계해서 도천 주민자치센터 증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비 보조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32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동자전기 구입 320만원으로 도비 50%, 보조 군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자체 사업입니다. 출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제단출현금은 작년과 같이 5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이전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작년과 같이 증감없이 3,000만원입니다. 기타부담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으로써 증감없이 1,5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서 읍면 마을앰프 수리 및 교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0만원을 감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조리보조원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8,100만원 증된 2억7,7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120만원이 증된 9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작년 수준 60만원 감액 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작년 수준보다 5억이 증된 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연금부담금은 2억200만원이 감된 2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3,900만원이 감된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연금지급금은 작년 수준 5,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금은 300만원이 증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2억2,500만원 증된 1억5,100만원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이 1억5,900만원이 증된 2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작년 수준 130만원이 감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민간 국내여비 96만원을 증 시킨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1,000만원을 증액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작년 수준으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 수준 2,200만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2,000만원이 증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에 새마을지도자녀장학금이 도군비 50% 50% 부담을 해서 작년 수준 1,100만원이 증된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군민의식교육비가 500만원 증된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작년 수준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20페이지 내용물에 의해서 3,400만원이 증된 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240만원이 증된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조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 수준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작년 수준 190만원을 감한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포상금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포상금에서 40만원을 감시킨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3,400만원이 증된 2억3,900만원입니다. 122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으로 작년 수준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1,500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123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작년 수준 3,700만원을 감한 5,2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신규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광케이블 등 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성곡정보화마을에 편의시설로써 1,400만원이 증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억9,000만원이 증된 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단체 경상예산은 작년 수준 280만원이 감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작년 수준 350만원을 감한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2만원이 증된 5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 수준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분권입니다. 혁신분권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억200만원이 증된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430만원이 증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포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 수준 390만원이 증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작년 수준 530만원이 증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128페이지 내용에서 1억1,000만원이 감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을 감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800만원이 감된 1,200만원입니다. 세출합계 전년도 대비 13억800만원이 감된 365억7,6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2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과거 새마을과에서 하던 한우입식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이 전년대비 1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괄 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억1,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8,600만원, 잡수입이 122만5천원해서 세입 합계는 전년 대비 3,316만7천원이 감된 2억1,9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측편 세출예산입니다. 단순 새마을소득사업 한 가지만으로 전년대비 3,316만7천원이 감된 2억1,902만5천원으로 2007년도 새마을소득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이 100만원, 수입 증은 토탈 2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3,000만원, 민간인 융자 회수수입이 1억8,680만원, 잡수입이 1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3,316만7천원이 감된 2억1,9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8페이지입니다. 총괄표는 저희과하고 타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저희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조직진단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된 내용은 별지로 한부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질의하시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군수님 궐위도 있었고, 10월25일 이후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하신 후에 뭔가 우리 창녕군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위원들 역시 평소에도 잘해 오셨지만 이번 제5대부터는 좀더 나은 의원상을 보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개개인의 자아 발전도 되는 겸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가 본 예산서와 관계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본청에서 직원들 교육이 있었습니까?(예) 교육을 받게 된 동기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육이며, 하필이면 예산을 다루는 중대한 이 시점에서 구태여 본청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2주일 전에 6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식회사 유답에 의뢰해서 공무원혁신교육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7급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12월11일부터 12일까지 1기, 13일부터 14일까지 2기로 나누어서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교육을 관내 부곡 하와이 교육관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한 취지에서 미처 저희들이 예산 시기에 교육을 맞추었다 이점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바가 있고, 12월달에 하게 된 동기는 5.31선거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거의 못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창녕군만 또 보궐선거를 하게 됨으로 해서 10월말까지 전혀 교육 또는 행사를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 취임이후 한달여 동안 각종 보고 등 해서 교육을 할 수 없었고, 부득이 12월달 밖에 여유가 없었는데 이 기간에 이 마저도 직원들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또 너무 많은 공백기간 동안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못받았습니다. 해서 만부득이 또 12월 중순이 지나면 그때는 정말로 몸을 못 뺄 시기였고 그래서 12월11일부터 하게 되었는데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중요한 예산심의 시기에 한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저가 위원장을 떠나서 창녕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사실 지금 현재 2007년도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이 시점에 하필이면 군수님도 우포늪 따오기 관계 때문에 내일 오십니다만, 계시지 않는 이러한 상태, 또 물론 그동안 군수 보궐 선거 관계로 인해서 꼭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금 받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은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만, 과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자치제가 없을 때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들은 이야기고 사실이 그러했다고 경험담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을 얻기 위해서 며칠씩 밤잠을 못자 자면서 도에 가서 상주해 가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의회를 얼마만큼 경시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억이 넘는 총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전신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물론 군수님은 꼭 필요한 관계로 해외에 나갔다 치더라 해도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만 최고 수장 혼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하나에서 열 가지 서로가 힘을 모아고 어떻게 해야 이 예산이 바르게 되고 또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논해야 할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여하튼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였다고 생각하고 다소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갑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해외배낭 자율연수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전에도 시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행정과 소관으로 우수공무원 해외배낭 자율연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국외여비에 1억8,4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직원 십칠팔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개중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수행을 위해서 간 사항이 대부분이고,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자기 개발을 위해서 배낭연수를 간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간 효과 그다음에 2007년도에 시행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들었는데 효과는 직접 시각적으로 나타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그런데 갔다 온 분들 그외 옆에 직원 동료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적어도 우리 보다 문화수준이 높거나 낮거나를 불문하고 외국 문물을 익히는 것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효과입니다. 해서 2007년도에도 작년 수준에 800만원 정도만 더 계상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가 생각하기로 위원님들께서 외국을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뭔가 모르게 공무원들이 외국을 한번 갔다 오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행정과 소관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꼭 몇 월 달에 어디에 어떤 곳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다만 우리 지방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경체가 침체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예를 들면 농산물브랜드화 해서 할 때 알게 모르게 격려, 독려할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외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가 애써 살려서 활성화시키는 목적도 있으면서 만약의 경우 거기 나갔을 때도 업무추진비가 다소 필요하나 이런 식으로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몇 며칠날 어디에 얼마 쓴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현재는 우리 창녕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통일활동행사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 차원에서 303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사항입니다. 용도는 전 의원님들도 평통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평통위원님들께서 매년 사업 행사계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관내 행사도 있습니다만, 외지 행사시 그에 따른 평통위원들의 쉽게 말하면 여비성 일부 적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로 하고 있고 이 행사는 우리 전체 창녕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보조금 성격의 사업입니다.

3,000만원 전체를 평통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전액이 평통에만 쓰이는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해가지 범죄피해자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전에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항목은 피해자보호법이 2006년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양 창녕 관할 밀양검찰청 산하에 창녕 밀양 자치단체에 자기들 가지고 있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하고 있고, 시군별 예산 지원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주는 3,500만원, 통영은 3,000만원, 남해 하동은 창원지청이 있습니다만, 창녕은 2,000만원 밀양은 4,000만원,

저가 질의하는 내용은 전에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까?

올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지금 조직진단 용역비라고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보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실시 용역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은 207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한 장짜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2006년 10월에서 11월 12월해서 조직개편안을 완료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확정하고, 2007년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당초에는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후면에 보시면 업무보고 이후에 행자부에서 변화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7년7월1일부로 지방공무원임용령 등등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해서 우측에 보면 현재로 8개 직군이 있는 것을 2007년도에는 두개 직군으로 축소 변경 변화를 시키는 사항이 거의 확정적으로 내년에 개정이 된다는 사항을 인지했습니다. 하면 2007년 상반기에 작업을 한 이후에 곧바로 두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직렬 직군개편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져서 이 사항을 일정 수정을 했는데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우리 직원 한 두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힘에 부치고 힘이 들어서 불가하다는 판단에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하시면 더 정확하게 하시지 싶은데 우리 군에 대해서 잘 아시고 하니까

너무 분량이 많이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항목 하나하나 챙기는데도 한달 챙겨도 못할 정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청내 공무원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물론 하면 우리 공무원 5명 정도가 한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5명 정도는 기존 자기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이래서 최소 용역비 정도를 확보해서 제3자 용역기관에 하면 향후에 뭔가 달라지는 조직을 보일 수 있겠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원시하고 알아보니까 시단위는 물론 전체다 하겠지만 군단위도 함안, 의령, 함양은 아직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고, 고성, 남해 같은데도 일부 용역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근에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의령에서 2006년도 상반기에 했는데 의령도 내년 7월1일부를 보면 상반기에 새로 재작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들어도 우리 군청공무원들이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 군 위원들이 잘 이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정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성격으로 박상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조직진단 실시 계획 용역기관이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때 벌써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하라고 몇 차례 독촉을 했는데 그 용역안이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계획이 없다가 본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수정예산에 들어갔다는 것은 계획성 없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근거에서 본 예산에 빠뜨려 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은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 직군 직렬 개편이 예견된 것이 11월9일이었습니다. 11월9일었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인지하기를 11월15일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연말로 우리 직군 직렬을 현재 상태에서 조직을 개편하려고 했던 계획을 11월15일경에 수정을 하게 되었고, 당초예산안 편성할 무렵에는 저희 직원들이 한 일이명 정도만 더 그 업무에 가담을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할 생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다가 이 내용을 행자부에서 질의를 해보고 하니까 이 작업이 단순하게 직원 한 두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수정예산에 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이 용역비를 쓰지 않고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다가 그런 사항에 따라 용역비를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우리 위원들께서도 정말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고루 놀지 않는 공무원이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고루 할 수 있게끔 조직진단을 빨리 하라고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지난번 부군수님께서도 조직진단 이후에 빠른 시일내에 해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용역비를 수정예산에 넣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빨리 앞당겨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앙 지침이 아닌 것 같으면 이번에 용역비 계상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중앙 지침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마음 준비가 된 것 같으면 그렇게 시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에 와서 수정예산에 올려 가지고 이삼명 사오명 해가지고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86페이지에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에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7,000만원 감 되어 있는데 7,000만원이 감된 원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는지?

연도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7,000만원 감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 국고보조사업을 우리 군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3개 분야 13개 사업을 계획해서 총 80억7,900만원 규모를 가지고 2005년도에는 20억9,500만원, 2006년도에는 30억6,900만원, 2007년도에는 29억1,300만원으로 계획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2005년도에 행자부 쪽으로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연도별 예정된 금액으로 2007년도에 이렇게 국고보조를 받다 보니까 신활력사업에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신활력사업에 5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홍보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홍보항목이 관광개발추진단으로 가고 또 어떤 항목은 삭제되고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예정된 국고 계획 금액에서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저가 이해하기로는 7,000만원이 감된 부분은 1억은 그대로 있으면서 3,000만원만 쓰고 1억은 다른 부서로 옮겼다는 이 말입니까?

그중에서 관광개발추진단에 홍보비는 그쪽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홍보용으로 관광개발추진단에 가고 그러면 4,000만원은

그래서 7,000만원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연도별로 국고 계획이

잘 알겠습니다. 그위에 보면 8,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도비를 더 많이 가져온 것입니까, 국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하고 101페이지하고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6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군내 환경미화원이 6명입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용인부 퇴직금하고 환경미화원 등 해가지고 내년에 퇴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2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10명이라서 환경미화원 6명이 일괄 퇴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용인부 퇴직급여 나가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창녕군 전체 환경미화원은 16명입니다.

16명?

16명인데 환경위생과 본청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6명입니다. 그다음에 직속기관으로 창녕읍에 4명, 남지 2명, 영산에 1명, 부곡에 3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 6명에 한한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모든 군청 소속 인건비는 저희들이 계상해서 봉급을 주고 있고, 읍면 10명에 대해서는 읍면예산으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봉급을 주고 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보직을 가지고 행정업무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현재로 그것까지 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에 있는 환경미화원 6명에 관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정해주고 하는 것은 부서장 소관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행정과에서 그렇게 하기에 힘이 들고, 다만 우리가 권고할 사항은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실과 사업소 부서장께 원칙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가 묻는 것은 행정과에 환경미화원 보직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돕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행정과에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4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여비하고 지방공무원 해외여비, 우수공무원 중국 연수, 해외배낭 자율연수,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숫자는 타 시군보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단위는 우리 군과 비교할 바가 못하고 엄청 많습니다. 군단위는 저가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현재로 우리가 우수공무원 중국연수에 올해 같은 경우에 55명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배낭 연수에 9명, 해외연수에 40명이 나갔습니다. 토탈 104명이 해외연수를 나가면서 예산이 1억 나갔습니다. 예산절감은 조금 했습니다. 지난번 5.31선거 이후에 한 서너달까지 공백이 있어서 더 많은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창녕군이 군부에서는 그래도 규모도 크고, 또 범위도 넓은 이런 실정에 있어서 아까 박상재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 중에는 해외연수를 한번도 못나간 못간 분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한번쯤은 공무원으로서 견문을 넓이고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2007년도에도 정액으로 1억1,400만원 정도만 토탈 합해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해외연수도 좋은데 사실상 중국연수를 가는데 20명인데 가지 말자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연수가는 것은 그분들이 장기근속이나 이런 경우에 노후 관광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우리 공무원과 그쪽 공무원의 실태라든지 밴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밑에 해외배낭 자율연수입니다. 정말로 배낭자율연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관광회사에 의존해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루터를 통해서 몇 월 며칠날 어디에 가니까 여기에 합류해 가지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 태반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국내도 선진지나 오지에 자기가 직접 가서 오지에 살고 있는 실태조사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더라든지 그런 것을 가서 보고 현지답사를 해서 우리 군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해외연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배낭연수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배낭 하나만 들고 혼자는 어려우니까 2인 1조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연수한 그 경험담을 갔다 온 사례도 발표하고,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배낭연수 갔다 온 분들이 자기 발표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가 5년째 해보니까 그런 사례발표가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출발하기 전에 이번에는 어디에 어떻게 갈 것이냐, 몇 조로 갈 것이냐 그런 파악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냥 관광회사에 의존해 가지고 오고 가고 했지요?

중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연수를 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정말 자율로 가는 것은 공무원 9명이 간 것은 노조추천으로 해서 코스도 우리 공무원이 잡아 가지고 다만 가이드만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업무를 그만두고 외국에 비자가 필요한 나라까지 가기는 힘이 드니까 가이드 역할을 거쳐서 가는 것이 있고, 나머지 중국연수 같은 경우에 공무원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말로 공무원 퇴직하는 분들 해외연수, 그다음에 지난번 이장님들 갔을 때 안내역할로 간 공무원 연수,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경영인들이 가면서 안내 등등 기타 해서 한두명 간 안내, 하여튼 열거하면 등등이 있습니다. 이때에 그 업무와 관련해서 20명이 가는 것 같으면 공무원이 한사람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여비를 우리 예산에서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끼리만 가는 연수는 자체 코스를 작성해서 간 것은 9명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업무와 관련해서 안내역할이라 할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해외에 다녀온 이후에는 해외연수 소감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습니다. 과거에 해외가 자주 가지 않았을 때 의회에 갔다온 직원을 조회시 단상에 세워 가지고 사례발표를 들어보니까 잘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2차 3차 시켜 보니까 1차 2차에 했던 스타일을 모방하고 지역하고 숫자만 바꾸어서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요즘은 과거와 달라 가지고 거의 중국 같은데는 거의다 갔다 온 사항이고 갔다 온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요즘은 생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되도록이면 갔다 오는 해외연수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 생각해 가지고 그분들이 갔다 온 사례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 접목시켜 가지고 그렇게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다 받아 가지고 100% 다 받습니다. 또 본인들이 다 제출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분석 분류를 해가지고 유럽에 갔다 온 사람이 9박10일 갔다 온 사람이 느낀 사례, 또 중국에 4박5일 갔다 온 사례를 분석할 겨를이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앞으로 좋은 점을 받아 가지고 그래야만 돈을 주어서 공무원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그쪽에 본을 빨리 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착안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싶고,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성격으로 지금 현재 보면 민간인 외국여비거든요. 이 여비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따오기 같은 경우에 우리 상공인 회장님도 가시고 했는데 그런 성격으로 가는 것인지, 안그러면 5명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10명을 국제교류방문에 계상을 했는데 2006년도에 4명이 다녀왔습니다. 4명이 간 내용이 부곡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명이 갈 때 지원을 해주었고, 그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에 1명이 갔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반드시 공식적으로 행정과 관련되어서 공식적으로 가는 분에 한해서 선별해서 한 분씩 한 분씩 예산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에도 10명 가지고 민간인 가는데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 이분 정도는 우리가 민간인이지만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포상금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8억이었는데 올해 인상분이 4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떤 점에서 대폭적으로 많이 잡혀 있는 것인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상여금은 올해 2006년까지는 80%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100%로 상향조정되는 율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0%에서 100% 같으면 20% 증액이 되었거든요. 20%인데 이것은 배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4억에서 8억 하면 계산이 빨리 안되는데

금년도는 그러니까 금액으로 계산하면

금년도 8억400만원이고 올해 인상분이 4억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 증액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이 8억이었는데 20%가 상향되면 1억6,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9억6,000만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계산상 퍼떡 봐도 안맞으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맞는데 성과상여금 계산에서 우리가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이후에 신규직원 채용한 부분 약 200여명을 제외하고는 한 육칠년간 직원 채용을 안한 것 기억하시지요?(예) 그러면 고참이 억수로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머리수로 계산하다 보면 계산이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증원되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십시오. 여기에 성이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수제안 시상금 문제인데 여기에 5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제도에 돈이 많이 잡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제도는 잘해 가지고 왜 지난연도에는 7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5억으로 상형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지난해는 법으로 못하게 해서 안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법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라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향조정액이 5억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4억2,000만원을 빼면 8,6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내용을 구분하면 맞춤형복지제도에 4억2,000만원, 공무원 자녀보육수당에 8,640만원 이 두개가 증액이 되었는데

저가 하는 말은 증액된 부분은 맞춤형복지제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인지, 지난해는 없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왜 700만원 밖에 안잡았습니까? 그 좋은 제도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빨리 해가지고 해주어야지

2004년도부터는 도에서 하는 것을 보고 2006년도 금년도는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알고 그러면 우리 창녕군에도 똑같은 지방공무원이고 우리도 경상남도내 공무원인데 창녕군만 안하면 우리만 불이익 받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군 재정이지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제도는 필요하고, 이 사업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공무원법, 그다음에 공무원후생복지규정, 행자부예규 등등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셔 가지고 열악한 군 재정이지만 촌에서 우리 직원들이 애써는 부서를 생각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가 묻는 것은 아니고 저가 묻고자 하는 뜻은 왜 2006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지진작을 위해서 빨리 시도해 주어야 되는 사업을 왜 늦게 올해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을 왜 올해 했느냐

올해부터 중앙지침이 내려와서 잡은 것인지 안그러면 아니면 작년도에 했는데 우리 군에서 빠뜨린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연말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각 시도로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시도는 시행을 하고, 2006년도에 시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시달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못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빨리 움직인 사람은 2006년도에 타 시군에서는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군에는 1년 늦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군부는 동일합니다.

군부는 올해 처음 합니까?

동일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번에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금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항이고

올해 100% 시도를 다 했습니까?

올해도 상반기에 시행을 했고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아까 박상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범죄없는마을 해가지고 그 위에 문고자료 지원이 안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비가 600만원, 분권교부세 200만원 해가지고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이동에 문고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동에 있는 문고가 아니고 일반보상금인데 새마을 군문고가 있지 않습니까?(예)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문고활용을 합니까, 각 이동별로 있는 문고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는지 어느 창고에 있는지?

새마을 문고 쪽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적정 배분하고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마을 문고에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서 그나마 새마을문고에 이 정도도 안주어 가지고 힘이 들 것 같고 다만 이 문고 사업을 한 내용을 읍면 이동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문제는 현재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돈만 주고는 안쳐다본다 이 말입니다. 돈이 800만원 나가는데, 저가 묻는 말은 이 문고가 과연 어디에 어느 창고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문고회장은 지금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가

그것을 꼭 파악을 해가지고 해보십시오. 해보는 것이 지금 도서관도 잘 안가는 판국에 이 시대는 지난 것입니다. 도비 600만원 주는 것 군비도 200만원 손해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문고 관리를 문고답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옛날에 집에 있는 책 문고에 갖다 주어 가지고 진열장에 있는데 지금 창고에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영산면에는 마을문고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영산면사무소 지하에 있을 것입니다. 김용구 계장 알고 있지요?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돈만 주지 말고 고루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경상적경비인데 3,400만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119페이지 거기도 있고, 1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이것도 3,400만원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가 정보화 쪽에 바로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와 똑같은 것인데 별도로 기자재를 더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119페이지에 있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하고 121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이것은 정보화관리담당에서 연간 사용하는 일반수용비고, 121페이지에

수용비인데 3,400만원 증액된 것은 사람을 한명 더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다른 기자재를 더 사는 것입니까?

증액 산출기초는 운영수당 급량비 인상 부분으로 4,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공공요금 인상분이 있습니다. 회선사용료라든지 인상분을 계산해서 4,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앞에는 정보관리계, 뒤에 것은 모산 성곡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123페이지에 보면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성곡마을 편의시설 설치해 가지고 1,4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2,000만원에서 1,400만원 또 있는데 이것은

이 민간자본이전 성곡마을 1,400만원이 증된 3,400만원이 나오는 것은 성곡마을에 현재 기존 초등학교 구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조성이 너무 열악하다 해서 현행 화장실을 지어줄 필요가 있다. 또 그쪽 주민들이 화장실도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해서 화장실 용도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처음에 정보화마을 할 적에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옛날 국민학교 때 사용하던 것을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화장실을 짓습니까?

3,400만원입니다.

3,400만원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예)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성이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억이 상향되어 있는데 지금 1억이 상향되어 있는 것은 지난해는 5,000만원 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위탁교육을 공무원들이 1분기, 2분기로 나누어서 교육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5,000만원 가지고 다 해결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코스로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1억을 상향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해서 1억이라는 돈이 200%가 더 상향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향되었습니까?

위탁교육비 증액사유는 2006년도에는 지금은 혁신분권 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지난번에 행정계 쪽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에 행정계 쪽에 계상되어 있던 공무원 한마음 연수대회가 제목을 합쳤습니다. 한마음도 하고, 혁신도 하고 혼란스럽다는 뜻에서 합쳐 가지고 행정 쪽에서 8,000만원이 이동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혁신분권에서 4,000만원이 더 계상되어 가지고 합산해서 1억2,000만원이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로 금년도에 공무원들이 하반기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전문강사가 오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숫자가 100명 같으면 돈 2,000만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700명 되다 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서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을 보니까 특별하게 행정과가 500만원이 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업무추진비를 다 사용했는데 올해 500만원이 상향 조정된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계별로 업무추진비를 뽑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상승률 5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8,600만원이었는데 올해 512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500만원이면 적은 부서 하나를 더 차지할 정도인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500만원 가지고 업무 전체를 다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과에 업무추진비가 바닥이 나면 우리 행정과 업무추진비를 씁니다. 말씀하기를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가 다 사용하고 나면 우리 예산계 쪽에서 행정과에 계상된 업무추진비를 다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행정과에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받아서 업무추진비 받아서 그렇게 편성하면 됩니까?

다 업무 성질이 있는데 우리 과에만 올려서 안된다 아닙니까? 주로 군수 부군수님 움직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군수, 부군수 뒤치닥거리를 하려고 하면 행정과에 돈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다른 업무하는데 실과에 자기들도 과 별로 업무추진비 나와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행정과에 얻어 쓴다고 하면 업무추진비 계획 짤 필요가 없지요, 한군데 있으면 되는데

신수식 위원님 내역 자료를 요구해 놓았으니까

일단 잘 알았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업무추진비 부서별로 편성현황을 어제 요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과는 올해 상향조정 되어 있는 것이 500만원 더 상향했으니까 특별하게 행정과에서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상향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그런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저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2007년도에 우리 창녕군에서 특별하게 세입이 늘어날 뚜렷한 근거는 없는데 2007년도 예산을 나열해 본 결과 너무 세출부분에 대해서 사업보다는 지나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군 전체적인 살림살이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세부적인 내역에서 보면 상당히 설명과 미리 예산서를 만들 때 내역을 충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넣어놓으면 상당히 시간이 단축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가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길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수고를 하셨지만 대부분 또 본 위원도 자료를 내 나름대로는 뽑아 놓았습니다만, 거의 앞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꼭 집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구내식당 조리원 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지금 구내식당 조리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명이 하고 있으면서 2명은 우리 직원자율회에서 커피자판기 판매 등등 수입으로 해서 2명을 고용하고 있고, 1명은 청사관리 측면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근거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기로는 1명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3명이라고 그러니까 2명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판기 운영 관계, 그러면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서무계에서 매달 정산을 하고 또 우리 자율회에 분기 보고를 하고 있고 거의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율회 여건이 더 좋으면 조리원을 한명까지도 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1명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식당이 운영될 것으로

한명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해야지요. 나머지 2명은 자판기 수입을 가지고 거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자판기 수입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매월 정산을 합니다. 서무계에 담당이 있습니다. 또 분기에 식당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보고하고 평가를 하고

아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수치는 보고 유인물을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자판기 수입으로써 운영한다 이래도 실질적인 보수를 받는 금액보다도 자판기 운영을 할 경우에 거기에는 나오는 이득이 클 수도 있고, 또한 부족된다면 거기에서 충당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주 골자는 다른 곳이 있습니다. 왜 다른 곳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식당이 지하지요?(예) 지하고 본청 한가운데 밑에 있는데 위생관리 문제는 문제없습니까?

위생적으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주 골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 본청을 많이 증축을 시키고 이렇게 해놓았데 아무리 위생 관리를 잘하고 3명이 그것을 한다고 해도 저가 느낀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직접 식사도 하러 가보고, 중앙 부분에 있다 보면 모든 것이 위로 올라옵니다. 하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아무리 하더라 해도 손님이 올 때 군청에 들어섰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음식냄새가 난다. 이것은 정말 우리 창녕군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인데 다른 것은 모든 700여 공무원이 너무 잘 챙기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서 정말 이것이 아닌데 지금 기왕에 짓는 것 증축하고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지으면서 이것 하나 지으면 안되겠나 싶은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식당관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 예산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좁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되었기 때문에 일단 참고로 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분들은 전부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에 보면 104페이지, 101페이지, 전부 보면 연수 관계인데 무려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자료를 본 결과 해외연수자가 무려 행정과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 135명이나 됩니다. 과장님 설명과 같이 갔다 왔으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 창녕군 여러 가지 재정이 이렇게 많은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킬 정도로 넉넉한지, 또한 여론이라든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연수를 대폭 줄여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이렇게 해외연수를 막무가내로 보내도 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8,000만원 증 되어 있고, 101페이지도 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해외에 나가는데 대해서 거부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각급 해외활동이 많다 보니까 2006년 2007년도로 오면 해외에 나가는 것을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부 방응이 많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지금 현재 배낭여행이다. 외국연수를 갔다 와서 그 체험담이라든지 또한 거기 갔다 와서 군정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발표회라든지 소견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해외에 갔다 오면 갔다 온 사례담을 서면을 받습니다.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회의실에 전 직원을 모아놓고 해보니까 한 번 두 번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에 해보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답습해 버리고 이래서 안하고 있고, 해외에 갔다 온 것을 피드백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 경문을 넓이는 차원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크게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간단체에서 어떤 업무적으로 갔을 때 안내 공무원들이 한 두명씩 갑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반드시 가야 전체 안내역할이 가능하고 이 부분이고, 실제로 공무원만 간 것은 2006년도의 경우 배낭여행 9명 밖에 안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민간교류 관계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는 114페이지인데 그것은 저가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봅시다. 국고대여장학금이 2006년도보다 무려 1억5,900만원 정도 더 불어났는데 증액편성된 근거라든지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증액이 많이 되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성질은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교에 갈 때 학자금 대여받는 내용인데 금년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협조내시가 오기를 내년도에 공단에서 선정해서 복리후생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각 시군에 협조공문이 와 가지고 사용 후에는 정산해서

좋습니다. 설명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1억5,9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증액되면 의아해 할 수 있는 밖에 없고, 그러면 복지차원 차원에서 공무원 쪽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꼭 해주어야 됩니까?

연금 관리공단에 돈을 맡겨 놓았다가

그러니까 시행을 우리 군에서는 다시 검토 후에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여기에 보면 물론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자산취득비 중에서 보면 지난해 전체 PC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교체 관계 이야기가 나오고, 124페이지에 보면 전자회의실용 노트북 구입 정수물품은 아닙니까?

정수물품이 맞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규 취득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물품 매입관계는 매년 연말에 재무과에서

아니 재무과라기 보다는 정수물품이 맞다고 했는데 정수물품이라면 신규취득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렸습니까?

지침이 12월달에 재무과에서 각 실과로 와 가지고 1월달에 정수지침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합니다. 거기서 정수물품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면 구입할 수 있고, 그러면 예산편성 시기는 12월 중순인데 그 시기와 맞추어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산취득이 예산에서 통과가 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1월달에 정수물품 책정안을 일괄 부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러한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사전 승인을 득해야 예산을 세울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이 요구되고 삭감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지침은 지금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세우고 추경에 세워야지요.

사전에 항목 하나하나를 전부다 심의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2007년도에 우리 행정과에서 지난해 보고에 따라서 예산이 든다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박상재 위원님하고 신수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수정예산 28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 용역비 3,000만원 해가지고 설명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설명은 더 필요없고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지난번에 조직진단 또 솔직한 이야기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인사과에 인원개편 문제 많이 부르짖었던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안있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런 중대한 사항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골자는 수정예산 보다 본 예산에 바로 들어가야 될 용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가 책을 보고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예년에 비해서 책을 좀 보게 된 동기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수도 줄었고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업무는 계속 방대해기 때문에 그래서 명색이 재선의원이고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내 나름대로 의심나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지 상당히 많이 중점을 두고 살펴봤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행정과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지만 4대 의원들로부터 전 공무원과 뜻을 다 모아 가지고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시에 최고책임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예산조차 서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흥분을 안할래야 흥분 안할 수 있는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주민의 대표로서 모든 일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아까운 혈세를 써가면서 모성을 잡아 놓았는데 중단이 되었다 할 때는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이 자체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행정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또 그러한 유사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본 결과 114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금 편성에 있어 가지고 직무검열이라는 이 용어가 행정에서 맞는 것입니까?

규칙으로 직무검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규칙에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직무검열하는 것은 조직사회 안그러면 군부대 느끼는 자체가 공직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여기서는 맞지 않는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옛날부터 한번도 바뀐 적이 없이 계속 사용하는데 80년도에도 직무검열, 90년도 직무검열로 사용하고 있고 이 직무검열 용어를 군대식 구형이라고 보고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용어를 바꾸는 것을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군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직무검열이라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도에도 직무검열이라고 쓰고 있고, 용어가 군대 맛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알아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114페이지에 유인물에 동료위원님들도 한번 봐 주시고, 또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편성하는 근거까지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우수제안 근거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정 제20조 부상에 따른 내용에 볼 것 같으면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에 보면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특별상은 30만원이상에서 5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상은 1창안에 20만원에서 30만원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회는 책에는 유량상이라고 해놓았습니다만, 나는 무슨 상인지 분간이 안갑니다만, 분명히 시상규칙에는 노력상은 10만원에서 20만원미만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 보면 25만원 곱하기 2회 해가지고 50만원, 우수상일 경우에는 15만원 곱하기 2회 해가지고 30만원, 분명 위에는 30만원 미만이라고 해놓았는데 60만원이 되어지죠. 그리고 우량상은 부상 상금 기준에도 없는 용어인데 무슨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10만원에 2회 이상 20만원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우량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상규칙에도 없는 그러한 용어인데 이거 정말 놀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따른 우수제안 시상금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입니다. 또 일반군민을 해서 제안했을 때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114페이지는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직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상금 금액 내용이 총무위원장님 가지고 계시는 내용하고 상이합니다. 다음에 특별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고, 우량상이 있는데 이것은 꼭 용어가 색다릅니다만, 용어 자체에서 색다르게 나옵니다. 노력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아니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정에 보면 제20조 부상에 보면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상금액도 틀리거든요, 금액도 나와 있기로는 특별상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이하입니다. 이하인데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25만원 곱하기 2회 같으면 얼마입니까.

50만원

2회 아닙니까?

25만원에 2회니까 50만원,

30만원미만하는 것은 최고 50만원이하니까 다준다.

금액은 저희들 예산에 맞추었습니다.

저가 볼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존 법과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린다는 것은 예산서를 만들 때 기준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제141회 임시회 때 신수식 위원이 발의한 내용이 안있습니까?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창녕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하고,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하여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군민과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폐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규칙 폐지하는 이 문제는 너무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못챙겼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정말 이러한 답변이 나오니까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가 비록 과장님 장장 3시간을 서 있는데 우리 두사람 개인 친분 같으면 단 1분도 세워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친과 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3시간을 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답변을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 의원이 조례개정을 해서 통과가 되었고 한데도 그 조례까지 지키지 않고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은 과장님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조례가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시켜야 될 조례를 폐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 규칙까지 저희들이 미처 못챙긴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차에 개정된 조례 규칙 등등을 챙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행정과는 업무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또 전체적으로 700여명의 인사문제라든지 기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나 우리 의원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의원발의를 한 내용 또 조례라는 대한민국을 말하면 대한민국 법 아닙니까, 우리 창녕군 법을 의원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무시해 버리고 지키지 않고 인위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가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지요, 창녕군도 발전하고 공무원 여러분 자아발전도 하는 겸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모든 발의할 권한을 다주고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생각하다가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기회를 주었다가 저가 마무리 지을려고 할 때 그동안 봐서 찾는 것은 좋은데 미리 찾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회의를 종료하려고 할 때 상당히 당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해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3 페이지 피복비가 1억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13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피복비 1억4,000만원 이 내용은 창녕군 공무원 근무복이 필요하다는 군민여론이 있어서 너무 공무원 복장이 자율화되다 보니까 근무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필요성을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출연금에 보면 전년도는 8,400만원인데 올해는 1억5,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금운용이 2006년도 이전에 하다 보니까 자금 압박을 받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 단체에 이 돈은 1년 정산하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 보다 상향해서 대여금을 맡겨 달라 건의 협조공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만 별도로 안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두 차례 원가계산을 붙여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기관대 기관으로 공단을 기관이라고 하기 뭐합니다만, 국가 공무원들이 하는 내용이고 이래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지난해 7,600만원 잡혀 있었는데 8,600만원을 상향조정되었는데 이것이 특별히 900만원을 더 상향조정된 것은 부서를 늘린 것입니까, 아니면 촌지 주는 것을 좀더 상향조정해 가지고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읍면 순회 주민간담회 하면 14개 읍면을 초도순시때 식사 제공하는 그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 두 항목이 900만원 증액된 것이 무엇 때문에 증액된 것인지 물가상승에 의해서 증액되었는지 안그러면 촌지 봉투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작년하고

똑같고

똑같지 않습니다. 다만 항목이 틀리는데 인원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인원을 더 늘린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를 다 실행합니까?

작년도하고 비교를 했는데 전년도 예산 항목이 총괄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보다 900만원이 더 쓰인다.

그러니까 촌지 900만원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135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139페이지 총괄표와 14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종합민원 복합민원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 목 산출기초에 일시사역인부임 복합민원업무보조 1명에 대한 기본급, 휴일수당 등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 산출기초에 일반수용비는 민원실 조경, 민원실 도서구입비, 복사용지, 토너 등 구입에 소요되는 수용비 2,72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민원상담원 수당, 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등 1,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민원실 창구공무원 16명에 대한 기본급 하복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에 이어서 급량비는 직원 야근급식비로 6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목 산출기초입니다. 국내여비는 3,420만원, 203 업무추진비 목 산출기초입니다. 복합민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해결, 민원 시책 추진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실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실 인원에 대한 정액 예산으로서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 직무수행 경비 목의 산출기초로서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120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목의 산출기초에 행사실비보상금,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시 식대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민원모니터 요원 50명을 위촉해서 상하반기 각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해서 민원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03 포상금 목 산출기초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24일, 25일 양일간 경기도 파주시청과 서울시 동작구청을 복합민원담당자와 읍면민원 담당자 30명을 인솔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많을 것을 배웠고 또 일부는 밴치마킹해서 우리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12월 정례조회시 전직원에게 저가 30분간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002 사업예산 220 자체예산 405에 자산취득비 목의 산출기초에 민원인용 정수가 구입 1대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있는 정수기는 구입한지 10년이 넘어서 새 정수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양방향 모니터 설치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우리 군의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민원창구 모니터가 단면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민원대에서 신청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려야 하는데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양방향 모니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스톱 통합민원발급기를 창녕읍, 남지읍 사무소에 각각 1대씩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안내대 설치에 소요되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안내대는 종합민원실 내에 안내대를 설치해서 기존 인원을 활용 종합민원실을 처음 오시는 분이나 연로하신 분이 오셨을 때 편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민원실 창구 입구에 안내대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 목 산출기초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보조 3명에 대한 인건비 2,99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조법은 금년 1월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3명의 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고 또 친절히 안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접수건수는 2,867건을 접수해서 그중에 1,850건은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고중에 있는 것이 250건, 사실 확인 중 처리중이 767건입니다. 참고로 이의신청 건수는 173건입니다. 다음 14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산출기초로써 일반수용비는 지적행정 전산용지와 판독기 필름구입, 지적측량용품 등에 소요되는 예산 2,8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특조법 사실 통지하는데 소요되는 우표구입비 1,9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적불부합지 추진위원 수당 7만원 곱하기 10명 3회해서 210만원을, 급량비는 지적업무 야근시 급량비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적장비 및 항온항습기 유지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목 산출기초에서 국내여비 864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목의 산출기초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45페이지로 넘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경계정비 사업예산이 국비에 40%, 도비 40% 군비 20% 해서 모두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경계와 현재 경계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 토지를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 목의 산출기초입니다. 지적경계점 정비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로써 국도군비 합해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목의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폐쇄 지적 임야도면 전산화 사업에 도 군비 각 50%씩 해서 1억9,82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폐쇄된 도면을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지적측량 결과도 복합시스템 구축에 국비 군비 합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 총 도면 44,000매를 전산화한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만매씩 3만매를 이미 전산화 했습니다. 내년도에 도면 14,000매를 전산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정비 사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지적 기준점이 4,225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일제조사를 해서 멸실이나 훼손기준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5 자신취득비 목의 산출기초로서 항온항습기 한대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서고에는 영구보존하는 각종 지적문서가 있습니다. 적정한 온도유지가 필요해서 항온항습기를 가동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대가 있는데 한대는 노후화 되어서 수리가 되지 않아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적서고 1층 모빌랙 1식 설치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서고 1층에 매냔 늘어나는 지적서류로 공간이 협소해서 이동식 캐비넷 모빌랙을 설치해서 보관토록 학 계획입니다. 수치지적부 및 지적기준점 표석대장 바인더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산출기초로써 일반수용비로 도로명부여 사업 CD제작, 홍보물 제작, 도로명자문 수수료 등 1,190만원을 계상했으며, 급량비로는 3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1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 목의 산출기초로서 국내여비는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301 보상금 목의 산출기초로써 기타보상금 도로명지명위원회 현지조사 보상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산출기초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예산으로 국비 30%, 도비 20%, 군비 50% 해서 모두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업은 앞으로 전반적이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일제시대 만들어진 토지 지번 주소를 100여년만에 선진국형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방식으로 주소체계를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0월4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실제 현재 지번별 주소는 1910년도 일본인들이 토지수탈 목적으로 단행된 그런 주소체계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군에는 2005년3월부터 2008년12월말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대상은 우리 군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내용은 건물의 주 출입구, 도로 구간 및 기종점, 병원, 학교, 숙박시설, 관광, 문화재 둥 각종 생활정보를 일제히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DB로 구축해서 앞으로는 네비게이션에도 활용이 되고 특히 외국인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범죄나 화재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우편이나 택배 등 물류 등에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또 정학한 위치 정보로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고, 도농간 격차도 해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번별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만들었지만 일본은 1964년도에 이미 도로명 주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군의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으로는 2005년도에 1억6,800만원을 투입해서 창녕 남지 도시계획구역과 부곡 거문리 지역은 이미 DB구축을 마쳤습니다. 2차 사업으로 금년 6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전읍면에 1차 사업지는 제외입니다. 전읍면에 2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계획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사업기간은 내년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대상은 관내 전 도로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명판 제작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말까지는 우리 관내 모든 건물과 도로기종점 조사를 마칩니다. 내년도에는 전도로에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설치합니다. 그 사업비가 1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8년도에는 전 건물에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각종 공부가 9,000여종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증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주소가 모두다 바뀝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군청 같으면 창녕군 교리 군청 1길 제 몇호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공부의 모든 주소를 전반적으로 2011년까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부가 9,000여종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전하번호와 같이 각 개인별로 바뀐 주소를 통보해서 홍보하게 됩니다. 2012년부터는 지번주소는 일제히 없어집니다. 모든 공부나 지번주소는 없어지고 도로명 새 주소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앞서 설명과 같이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업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 목 산출기초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지가검증수수료, 지가조사도면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 5,50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개별공시지가 통지서 발송료 우표구입비 55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부동평가위원 수당으로 224만원을 계상했으며, 급량비는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목의 신출기초에 국내여비 72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의 신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부과시 적정비용 산출을 위한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주택 관리 다음 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산출기초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건축 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시 현장확인 수수료, 사용승인 수수료 등 2,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으며, 급량비는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 목의 산출기초에 국내여비로 1,008만원을 계상하고, 203 업무추진비 목의 산출기초에 불법건축물 단속 및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예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목의 산출기초에 민간자본보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 보조 100동 사업비로 동당 50만원해서 도비 군비 각 50%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목의 산출기초에 시설비에는 무허가건축물 철거사업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 철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항은 남지읍 남지 615-6번지에 건축주는 임종식입니다. 대지면적은 87제곱미터, 위반 내용은 도시계획 도로 1.5 미터를 침범해서 건축이 지어져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은 2층이기 때문에 24평방미터입니다. 건축물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직조가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2000년11월10월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사항은 지금은 사용승인을 건축사가 합니다.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용승인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당시 감리건축사는 1년5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고 사용검사건축사는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3월8일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 3차를 한바 있습니다. 2004년4월26일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정구의 소를 임종식씨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9월10일 기각처리 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2004년12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철거 촉구를 12회 했습니다만, 자진철거 의사가 현재 없습니다. 또한 인근 상가 주변에서는 이 건물이 1.5m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철거를 안한다고 저희들한테 몇 번 찾아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행정대집행 비용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받아내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임도에 1.5m 정도 건물이 뛰어나와 가지고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큼 카트를 해야 됩니다. 2층 건물입니다.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 목의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축민원 현장확인용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주택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창녕 말흘리에 있는 반도아파트 건립시 군에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건축주에게 20년간 저리융자해 준 것을 처리해 주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장의 총 예산액은 3,551만2천원입니다. 산출기초에서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주택융자금 납기경과가산금 22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이자회수 44만7천원,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원금회수 48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사회개발비 장의 총 예산액은 3,5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에서 국민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 25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경매처분 경비 50만원, 예비비에 3,2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찾는 동안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해가지고 1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모니터요원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모니터요원 50명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계획이고 현재까지 구성하지 않고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예) 구성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계층들로 할 계획인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각계각층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장들의 대표, 각 업소 업체대표, 기관단체대표, 그다음에 여론층 위원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각계각층의 실제 민원을 보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이것을 들어서 개선해 나가고자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항온항습기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 자체가 습기 한다고 하니까 습기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항온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총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서고 건평이 100평입니다. 그러니까 1층, 2층 모두 200평입니다. 여기에 있는 지적서류는 영구보존입니다. 서류가 창고에 있는데 저 서류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항온항습기기는 자동적으로 조정해 놓으면 온도와 습도가 자동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서고에는 일정한 습도와 온도가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1대, 2층에 한대되어 있는데 1층에 한대는 구입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1대 가지고 억지로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교체하기 위해서 1대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대는 결과적으로 폐쇄를 시키고 각종 서류의 보존책을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과에서도 보니까 1대 구입을 하든데 종은 같은 종입니까?

서고에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행정과에서도 체크를 해놓았습니다만, 시간이 장시간 되는 바람에 질의를 안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남지 철거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안있습니까, 강제철거를 하지 않고 자진철거를 해야 될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 실제 담당공무원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런 건축물을 짓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변명 아닌 변명은 건축허가 사항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못나가게 됩니다. 건축사가 하고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지만 건축허가 사항은 전부다 감리건축사를 지정합니다. 감리건축사로부터 서류가 들어오면 결정만 하게 되는데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건축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감리건축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해 가지고 잘못된 것 같으면 감리건축사한테 영업정지를 내립니다. 그다음에 현장감리도 있고, 사용승인한 건축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사람 다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축사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앞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시는데 건축물이 있을 때 감리건축사나 현장사용승인 건축사가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예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건축시가 처벌을 받았습니까?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소지는 없습니다. 일단 행정벌은 받았지만 건축감리 건축사나 사용승인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임종식씨가 민사 사항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학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해놓았는데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산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어지역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정해져서 주민들 이야기가 정부에서 하는 일이 세금을 거두려고 무조건 높게 책정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많이 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금이 많으면 세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낮추려고 하면 세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손선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떤 분들은 이의신청을 해서 낮추어 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높여 달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전문가입니다. 우리 군에는 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 대지마다 19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길에 접했느냐, 또는 용도가 무엇이냐, 높이가 어떻느냐 등 19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조사해서 전산입력을 시키면 전반적으로 지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표준지가 되는데 그 표준지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다 필지별로 19가지 특성을 산입하면 자동적으로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가를 올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오해의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지기가 사실상 아주 낮았습니다. 실제로 실제 가격하고 거래가격하고 현실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현실화를 1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는 어디까지나 지가의 가치를 책정해 놓은 것 뿐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것이 좋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낮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