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위원장님, 이종화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민원봉사과 총 예산 요구액은 7억4,417만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억3,670만7천원보다 4억746만7천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는 민원부서의 특성상 매년 발전되는 각 담당별 전산개발비 부분과 지적관리 부서의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 데이터 구축에 따른 용역비 등에서 증액됐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민원관리 인건비로 1,624만원을 편성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4페이지도 일반수용비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예산이 5,995만5천원으로 각종 서식구입에 224만원, 개별토지산정지가 검증수수료로 1,442만1천원, 개별토지산정지가 검증수수료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1,254만원, 개별토지 이의신청 검증수수료로 2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가 현황도 자체제작 용지구입, 잉크구입 등에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특별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수용비적인 성질은...

거기 쭉 넘기십시오. 203페이지부터.

20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데이터구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행 주소 체계를 건물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지적도 상의 주소가, 많은 수정이 있어야 돼서 번호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주소 체계를 전면 개정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건데 이것은 3년 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본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연구개발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데이터 구축을 위한 용역비 3억1,75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것은 국비 30%, 도비 20%, 나머지 군비 50%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성과용 측량장비인 토탈스테이션 및 전자 평판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현재 지적공사에서 사용하는 장비보다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워낙 질이 낙후되고 지적공사에서 현재 사용하는 장비보다 우리 군에 있는 장비가 없어서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바르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도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지적공사 업무를 확인 및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주택관리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전산개발비로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전국단위로 인터넷 건축민원 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 체제를 구축하지 않게 되면은, 타시군은 구축돼 있고, 군위군만 구축이 안 돼 있다면 타 시군에서 군위군에 민원을 신청할 때 전산으로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촌 빈집정비사업비는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총 정비 대상은 664동으로써 지난 2006년도까지는 430동을 정비했고, 내년도에도 매년 실적을 감안했을 때 60동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군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도 일반수용비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마을하수시설 5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군위 사직리에 30t, 부계 창평리에 90t, 우보 이화리에 130t 규모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완공하였으며, 2006년도에 완공 예정인 우보 모산리에 45t짜리, 우보 문덕리에 45t 여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6쪽에 운영수당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68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슬러지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슬러지 등을 위탁 청소하기 위한 위탁수수료입니다. 맨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지급수수료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편성 근거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3%를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감리사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207페이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취락구조개선사업과 주택융자금 사업을 운영할 때는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87년도에 태풍수해 지원 주택 융자금만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세입 합계는 총 5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다시 말해서 이자수입이 5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원금 및 잡수입이 49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에도 5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경상예산이 384만원, 채무상환이 84만원, 예비비등에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5쪽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의 방법 중의 하나로 823쪽을 좀더 상세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27쪽부터 있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주택차입금 이자로 ’87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태풍 수해지원 주택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4만원 해서 합이 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30쪽 순세계잉여금으로 210만1천원, 그 다음 국민주택 원금으로 80만원, 다음 이행강제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을 앞으로 미철거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만 연 2회에 걸쳐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과표금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과표 금액이 늘어날 시는 예산 수입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833쪽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에 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이자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가 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24쪽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액으로는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위원입니다. 군위군의 민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에 전산개발비 신원조회 전산프로그램, 지금 8개면에 전산프로그램이 아직 안 깔려 있습니까?

일반 주민등록이나 호적 이런 것은 깔려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원조회 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범죄자 수형인들 이 관리는 현재 전산화 안 돼 있고, 수기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산으로 작성을 해서, 특히 선거업무에 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 전산프로그램도 타시군에 다 돼 있는 겁니까, 군위군만 합니까?

타 시군도 다 돼 있고, 군위군도 시행해야 될 상태입니다.

20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각 리동 단위에 하면 전기료를 우리 군에서 전부 부담하면 하수도세는 동네에서 냅니까?

이것은 소규모 시설입니다. 소규모 시설로 도시과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약 500t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 마을하수처리시설 이것은 50t에서 500t까지, 오수처리시설 이것은 50t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것은 현재 건축부서에서 하는 아주 작은 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안 합니다마는 이게 통합이 돼서 군 단위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면 앞으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간을 20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 되면 부과를 하도록.

그러면 점차적으로 리동 단위에서 소규모 종말처리장을 다 만들 그런 계획입니까?

현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만들어 주고, 특히 마을 규모가 일정 단위 이상의 규모가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보 문덕은 좀 멀 잖아요, 면 소재지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소규모로 돼 있는 모양이지요?

예, 소규모로 마을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체에서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역시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군에서 해 준 겁니다. 이거는 마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민원업무 포상금제 이것은 공직자한테 시상 주는 거지요?

예, 매년 가장 친절한 공무원 선발해서, 공직자한테 포상하는 겁니다.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추천을 받게 되면 여기 자체 심사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적임자로써 선정이 될 때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 인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 우선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나머지 공적심사를 할 때 같이 평가를 합니다.

우수 친절포상금 같으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포상금을 좀 더 올리고, 심사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더 넓혀서 지역민들한테 함을 넣어 놓고자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부담,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공모를 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가 민원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를 보실 때 예를 들면 특히 농협 군지부에 있어 보면은 앞에 있는 과장들은 업무를 보고 차장이나 부지점장들이 앞에 나와서 모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과장님이 좀 민원인들한테, 뒤에 앉아 있기보다는 앞으로 나와서 바쁠 때는 민원 안내도 하시고, 좋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오늘 과장님 모시고 질의를 하게 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안 계셔서 다른 분한테 질의하기가 미안했는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지금 민원인들의 불편을 기고할 수 있는 소리함 같은 것이 설치돼 있습니까?

현재 민원인 불편 소리함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마는 물론 인터넷을 이용 못하는 사람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터넷상으로라든지 온라인 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많이 개방해 뒀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소리함은 비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젊은 연령대는 여기 민원실 이용을 별로 안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타 시군에 가도 민원실에 안내하는 사람, 정복 입은 분도 있던데 우리 군위군에도 좀 그런 이미지 상승을 위해서도 누가 민원인들을 안내해 드린다 하면은 노인들은 아직까지 민원 업무를 보는데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친절부분에 그런 안내 제도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측량장비 구입을 한다는데 이것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측량 자체는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 지적공사에서 한 측량, 그러니까 이런 측량 성과에 대해서 정황 여부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전체 다 검사를 못 하지만 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도 우리가 장비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통 개인적으로 지적공사에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하고 나서 아직까지 관에서 확인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 못해도 군데 군데 확인을 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지요, 이 장비가 구입되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관내에서 측량하기 위해서 할 때도 우리 군위군의 지적공사를 신뢰하지 않아서 타지에서 많이 불러오더라고요. 그런 경우, 군위군의 지적공사를 신뢰하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할 때 그러면 우리 관에서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이 기계가 들어오면 할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지급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이거는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개인이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건축사 또는 건축 감리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는데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수수료의 3%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네요?

예, 수수료의 3%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받고 오셔서 이렇게 민원 행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195쪽입니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밖에 안 잡혀있네요, 다른 데는 500만원씩 잡혀 있던데.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인상하시지요, 이것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대민활동비인데 주로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도 기준경비입니다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각 부서에 공히 써야 되는 기준경비입니다.

202쪽에 국내여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현장조사 추진여비, 밑에 연속지 도로분할 측량결과도 도 검사제출여비 이런 것은 어떤 업무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청서를 접수 받아 가지고 신청서에 의한 기재사항들이 전부 다 바르게 표기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현장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할 때는 이런 현장조사는 물론 했습니다마는 신청한 사람들의 허위라든지 계획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잘못된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 군에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특별조치법은 특히 이런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확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간 전 필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 밑에 연속지 도로분할 측량결과도, 이것은 뜻이 뭡니까?

이것은 주로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쭉 나가면서 도로를 분할해야 될 때 측량결과도를 검사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지적경계정비사업 수치지형도, 이것은 모든 필지마다 다 합니까?

그게 아니고, 현재 지적불부합지가 저희들 군에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도면과 실제 지적도와 부합되지 않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지적경계정비사업 대상지 이것하고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비 편성이고, 관련됩니다.

여기는 정비사업 대상자를 조사하고, 이것은 수치를...

그것은 자료를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불부합지가 있으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여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3쪽 밑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적 측량 성과 장비구입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어느 분이 점검합니까?

말씀드리면 현재 지적담당에서는 이번에 신규직원이, 1급자격증을 다 갖추고 있는 직원들이 4명씩이나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4쪽에 민간인자본보조 아까 보상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제가 보니까 요즘 하루 장비대가 33만원 하고 이런데 인건비까지 포함해 주는가 싶어서, 그리고 사직리 동네에 가 보면은 빈 공가들이 많은데 그것은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동네마다 있는 것을 좀, 그것은 사실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동네 리장회의 때를 통해서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빈집정비는 될 수 있으면 예산 세워진 만큼 빨리 좀 하도록, 모자라면 또 추경 때라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깨끗한 마을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앞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조사도 하고 연고자를 통해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상에 나오는 업무추진비 관계, 여비 관계는 질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법에 딱 맞춰놨기 때문에, 예산담당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질의를 안 하셔도 감시 감독하는 데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주는 것, 예를 들어 군위 사직리 마을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은 것, 거기에 대해 전기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예, 앞으로 장래적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더라도 전마을단위, 자연부락단위까지 하수종말을 전부 집수해서 군위하수종말처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 하려고 하면 여건상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소규모 마을단위로도 이런 내용을 지원해 줍니다마는 사직리 마을에서 이용하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예를 들어 사직리 집을 전부 새로 짓는 것 같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빼 내서 한데 모으지만 지금 새로 신축하는 집, 이 사람들에 대한 하수구만 여기 현재 모아놨겠네요. 예를 들어 100호 같으면은 100호 전부 다 한목 신축하게 되면은 한 동네에다가 몰아놓으면 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신축하게 되면은 현재 짓는 사람들에게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오고, 과거 지어놓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여기 못 오겠네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관거사업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합니다. 해서 작은 마을에 소규모 종말처리장으로 하수들이 모일 수 있도록 관거사업을 다...

그러면 동네 전체가 작으면 한 곳에 다 몰아서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수세식으로 다 돼 있다면 가능하지만 수세식으로 안 돼 있는 집은 지금 못 받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화장실 쪽이 아마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 인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존 분뇨처리장에서 과거와 같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앞으로 부엌개량이라든지 이렇게 개량된...

그럼 오수처리만 한다는 말입니까?

오수처리를 하고, 수세식으로 지은 데는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물도 같이 경유를 하고, 과거 재래식 화장실의 인분까지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청의 얼굴은 민원실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친절 봉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좀더 친절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07년도 사회복지과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사회개발비로써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서식유인,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해서 총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 국내여비로써 총 1,0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 위생감시원 교육 및 간담회 참석여비 5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모범업소 부상 시상,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이 790만원입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위생업소 손소독기 설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다소비 식품 검사수수료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넘기십시오. 258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25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현충일 행사관련 200만원 등 총 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 보훈의 달 유족시상 및 모범장애인 표창 등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써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장애인 단체 개소식 등 총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수당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 해서 총 6억4,94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8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사업 등 해서 총 1,4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사업 등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3세대에 대해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응급구호 세트구입, 응급구호세트 진열 등 해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모사전송기, 저희 사회복지과에 노후로 인한 기기교체입니다. 전자 복사기 등 해서 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관리 업무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군비 부담금 전출이 되겠습니다. 34억6,328만원을 군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2,600만원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일반운영 경비를 1,1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로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여사망자 매장비 등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성공사례발표회 참석여비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위원 교육여비 해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쪽에 사업예산 재료비로써 자활근로사업추진재료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권기금과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자활장려금 지원 등 총 40억9,54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26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에 144만원, 사회복지시설 장려수당,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총 7억2,71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인데 국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총 1억1,4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우미 인부임이 9,180만원, 복지서비스 관리자 인부임에 1,440만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억5,987만6천원으로써 인부임 및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로써 인부임, 보험료 등 2,1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노인복지관련 지침서 유인, 자치대학 수료증 등 수용비에 2,360만5천원이며,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자치대학 강좌수당 160만원을 합하여 총 2,52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가정복지업무추진여비 등 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의 날 중앙행사 참석자 여비, 노인복지 지도자 교육여비, 노인건강교실 참석자 간식비 등 총 3,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노인의 날 모범노인 시상, 효행자 시상 등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노인복지시설 방염시설비에 1,0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 등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써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2,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 교재 유인, 건강관련 홍보물 유인, 도우미 교육 등 이는 전부 국도비사업으로써 총 3,3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독거노인 도우미 담당공무원 교육여비,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사업 지도여비 등 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에 금연 보조재 구입,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기타 재료비, 일자리사업 재료구입비 등 1,3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사업에 492만7천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1억9,398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1억2,266만7천원, 노인교통비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경로연금 등 총 20억8,05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독거노인 도우미 양성교육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운영비, 독거노인 문화유적지 탐방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노인건강진단비에 23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6,705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440만원, 시설보호 노인효도관광에 86만원, 노인돌보미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사업에 8,800만원 등 2억7,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노인교실운영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는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인회관 건립사업에 총 설계비, 신축비 등 합하여 21억2,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5억5,44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관련된 방문사업용 가방구입, 혈압측정기, 공기압 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등 총 2,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노인회관 건립사업 신축비에 1억8,71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보수사업비 5,000만원 등 시설부대비에 총 34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쪽에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정에 따른 군비부담 전출입니다. 다음 28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에 여성연수대회 및 자원봉사대회에 상장 및 바인더 유인, 아동 보육 홍보물 유인, 여성업무추진 현수막 제작, 합창단복 세탁비, 또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가 835만원, 그 다음 위탁교육비로써 평생교육사 양성교육비 600만원, 운영수당에 여성취미클럽 강사수당이 1,440만원, 여성합창단 강사수당,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강사수당, 남녀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 등에 총 4,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여성복지업무 분야에 1,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모·부자가정 가계지원금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우수여성지도자 해외연수에 3,000만원, 우수여성회원 해외연수에 3,0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부부배드민턴 출전자 여비, 여성백일장 참가자 여비, 여성자원봉사자 중앙대회 참석자 여비 형식으로 총 4,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여성대학 유공자시상, 우수여성자원봉사자 시상, 모범어린이 시상 등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여성 평생교육대학 위탁비에 5,600만원,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500만원, 신년교례회 행사지원비 300만원, 어린이날 큰잔치 2,0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어울림마당 운영에 500만원 등 총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동여성회관 강사수당에 1,000만원,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강사수당에 50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여성대학 운영 재료비, 여성자원활동 반찬재료비 등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8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1,000만원,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월동연료비, 모부자가정 자립지원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기능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등 총 2,69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여성자원봉사자 교육비,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비 등 총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7,484만6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50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1,199만6천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60만원, 보육시설환경개선 개보수비에 3,000만원, 저소득차등보육료에 1억9,313만4천원, 두자녀 보육료에 940만원 등 총 8억6,4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써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위탁에 500만원, 290쪽에 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제 운영 위탁에 1,000만원,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 지원에 520만원 총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써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생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785쪽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총 세입예산은 4억5,400만원으로써 예금이자수입 50만원, 786쪽에 순세계잉여금이 2,026만6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전입금이 3억4,632만8천원,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8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의료급여 운영비,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현금급여, 의료급여사업에 7,6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91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의료급여증 서식유인, 의료급여 남수진방지 현수막제작,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이 3억4,632만8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등에 과오납금등 반환금 기타에 연도별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반납, 결산잉여금, 부당이득금환수금 등 총 3,07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70만원 총 1억7,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8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연도별 융자금 회수수입이 5,199만8천원,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지원 생활안정 총 규모는 1억7,700만원으로써 민간융자금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8,000만원, 그 다음 예비비로써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위원입니다. 군위군의 노인 복지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실무 담당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국내여비에 환경위생관리, 작년보다 199만5천원이 증액됐네요?

이것은 작년 1월 1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단가 인상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퇴폐 변태 여기 두 군데는 1년에 단속을 2회밖에 안 합니까?

이거는 부기 과정상 도 지침서에 의해서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는 2회를 세워놓고...

이것은 도간 교류에 의해서 합동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2회 정도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밑에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지원, 군위군 관내 모범음식점이 30개소 있습니까?

지금 모범음식점이 28개입니다. 그런데 기 지원하는 업소에는 저희들이 하고, 신규발생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30개를 새로 더 만든다는 말입니까?

총 30개입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선정합니까?

음식업 지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영업주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신고자 보상, 여기 신고자 보상을 10만원씩 해서 연 10명이라고 제한을 해 놨는데...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을 10만원 계상한 것은 변동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경우에는 건수가 2건 정도로써 이게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발생할 때 10명을 대비해서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미비하다고 하면, 우리 군 관내 식당이 그렇게 많은데 2건밖에 안 들었다면 보상금이 적어서 그렇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안 그렇겠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보상금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보상금은 행정 처분정도에 따라서 1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1만원 줄 수도 있고, 시정 명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큰 것은 1,000만원까지도 보상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주로 시정 명령이 많기 때문에 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증서 및 바인더구입이 있는데 일일이 불러서 다 줍니까, 장학금을?

이거는 개인별로 불러서 증서나 바인더 구입비로, 이게 수용비 성격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하는데 저소득층은 불러서 일일이 다 줍니까?

예, 가족하고 대상자 하고 같이 부릅니다.

59쪽입니다. 위에 6·25참전 전우회 안보교육,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안보교육, 보훈단체 안보교육 이게 전부 교육인데 6·25참전용사 안보교육은 몇 명 정도가 지금 옵니까?

6·25참전용사 안보교육은 보통 가는 게 한 사오십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엽제는요?

고엽제는 회원 수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버스 한 차 정도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보교육을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가서 받습니까?

안보교육은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전적지, 독립유공자 국립묘지라든지 선진지 견학 겸 다녀온다는 뜻입니다.

보훈단체 안보교육도 그렇고, 그럼 안보단체 교육은 1인당, 예를 들어 장애자 수련대회도...

1인당 여비형식으로 나갑니다.

여비형식 같으면은 5만원이면 5만원 곱하기 몇 명 해야되지, 이걸 그냥 묶어서 이렇게 얼마 얼마라고...

차량임차라든지 여비라든지 주로 그런 겁니다.

원래 어느 교육을 가면 차량임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여비에서...

이 목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쓰고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꼭 여비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하도록 돼 있으면 다른 단체도 지금 민간이전으로 교육가는 걸 보면 새마을과에서나 가면 예를 들어 관외는 1인당 5만원, 또 40명은 40명, 이렇게 정산하는 줄 알고 있는에 여기는 그게 없고, 그냥...

민간행사 보조위탁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쓰고 저희들한테 정산서 제출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는 5만원이나 단가 여비식으로 보상합니다. 단체에서 요청 들어온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당 단가 얼마 곱하기, 이렇게 여비형식으로는 계상을 못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새마을단체나 어느 단체를 보면...

이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별로 어디 가는데는 여비 보상조로 5만원이면 5만원, 7만원이면 7만원 이렇게 곱해 가지고 주는 수가 있고, 단체에 일괄 지불하는 수가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단체에 일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 개별 교육가는 것을 보면 5만원 내지 7만원씩 개별 곱해서 그렇게 줍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또 지체장애자 이걸 전부 한데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정해져 내려온, 가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가내시라도 이게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무실 한데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여기 7명 정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을 정해 준 대로 일단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7명으로 돼 있거든요?

도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인원이...

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예.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 사업량 6명인데 이것도 전부 지침서에 의해서 정합니까?

예,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3세대 이것도 매년 해온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응급구호세트 이게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주로 생필품 지원하는 겁니다. 화재나 재난 시에.

그러면 이때까지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안 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사랑의 교복지원사업에 54명 1,800만원 이것은 영세농가들한테 주는 겁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해당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량에 26동 이것은 민간위탁 줘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써 자활후견기관에..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예.

270페이지 위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경로당 노인들이 화투놀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상 프로그램 관리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자 선정은 우리 공직자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인들....

이거는 일반인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에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경로당 가스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용역회사에 줘서 점검하는 거지요?

이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액화석유가스 안전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스공사나 전기안전검사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 방염시설, 안나의 집에 작년에는 안 해 줬는데 올해 1,480만원을 지원해 주네요?

이 방염시설비가 2004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에 유효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정해졌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으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담당공무원, 독거노인 도우미 지도 이것도 공무원이 합니까, 일반인을 택해서 합니까?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사업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잘 하나 못하나 점검하는 거네요?

예.

경로당운영 난방비, 경로당 특별연료비 여기 성격은 어떻게 다릅니까?

경로당 난방비는 정액으로 연 50만원 주는 것이고,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평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10평 정도는 70만원, 20평 이하는 75만원, 30평 미만은 80만원, 30평 이상은 85만원을 평균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합쳐서 빼 보니까...

평균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운영비하고 합쳐서.

운영비 따로 있고, 난방비 따로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세 가지로 나가네요?

예, 세 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 번에 읍사무소에서 정산해 온 것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있고, 적게 나는 데도 있던데.

이것은 평수 크기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특별연료비만 차등 지급되고 다른 것은 정액 지급됩니다. 그리고 자부담 있는 데는 자기네들이 그것을 받아서 정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독거노인도우미 양성교육비 이것은 앞으로 양성을 시킵니까?

독거노인도우미 양성교육비는 이분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27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안나의 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료 시설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1,400만원 그것도 지원해 주고, 이것 1억6,700만원도 지원해 주고, 지금 두 가지 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까지도 우리 군에서 다 줍니까?

무료시설은 100% 국도비 보조사업이 돼서 지원을 하지만, 안나의 집이 실비시설입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하되 종사자 수당도 장려수당, 자격수당 이래서 8만원,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회관을 몇 동 지을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기는 도비 보조사업이 2개소, 자체사업 2개소 총 4개소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군위군에는 165개 정도의 마을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관 지어 줬는데도 개보수를 또 합니까, 몇 년 차부터 지은 것을 개보수 합니까?

개보수 사업은 지금 신축한 개소 수가 ’94년도부터 총 142개소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지은 것이. 그런데 옛날에 자체사업으로 자기네들이 지은 노후된 회관 개소 수와 신축했지만 예를 들어 5년 지났다든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개보수하기 때문에, 개보수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보수를 해 놓고도 지금 군위군 복지회관 전부다 자부담 안 하고 잘 지으니까 그 당시에 3,000만원씩 돈 지원 받아가서 조립식으로 지어 놓고도, 그것도 현재 지은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또 새로운 마을 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동네도 있고, 또 보수해 놓고도 요즘 군위군 전체로 다 지으니까 자기 동네 개보수 한 것을 무시하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동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보수만은 실무 담당자들이 하나 하나 다 파악해서, 정말 이 개보수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마을 회관을 안 짓는 걸로 확정을 받고 개보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보수 해 놓고 3, 4년 있다가 다른 데서 지으니까 또 짓겠다 하는 이런 동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족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은 결혼해 가지고 여기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정말 결혼해서 이 지역에 온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예산을 좀더 증액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여성평생교육대학 위탁여비 이것은 이번에 각 면단위 여성대학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 강사수당 이것은 방문을 해서 하는 겁니까, 와서 시키려는 겁니까?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편성 운영합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문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288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 여기 3,000만원 예산은 군위군 전체에 3,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주여성 우리말공부 이걸 위탁 줄 계획인 모양이지요?

이게 도의 특수시책으로써 이주여성에 대한 시책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나라로, 우리 지역으로 시집 잘 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강사들에게 첫째 친절을 제일로 삼고 해서 정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아직 농촌이기 때문에 가정환경이 좋지 않는 사람들 중에 결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부터 ‘나 한국에 시집 잘 왔다’ 라는 이런 소리를 함으로써 그쪽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시집을 많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지역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또 가정을 이루고 자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노인이 전국에서도 두 번째입니다.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몇 분 되지 않지만 쳐다보는 노인들은 많습니다. 아무리 잘 해도 잘 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한 두 사람이 소리를 내면 전체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시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국민다소비식품 검사수수료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으로써 두부료, 콩나물 등을 식품업체에서 수거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겁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국립묘지참배, 이 사업 행사비가 올해 줄었네요, 줄어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부기 종목이, 목이 변경된 그런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민간인들이 하다가 목이 빠지면 거기에 대해 저희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자활후견센터의 예산이지요?

아닙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위탁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만 자활후견기관에 주는 걸로 돼 있고, 인건비라든지 읍면에서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6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267페이지 여기 목에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만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주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27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지금 군위군은 고령화지역인데 노인행사 실비가, 안 그래도 이쪽에서 여러 가지로 건의사항이 많은데 실비가 지금 많이 줄었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부기 종목 하나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것 찾을 동안, 지금 노인회지회는 집행부 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때 사회복지과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 노인회 지회 사무실 보수관계 등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거기 방문을 했고, 정말 사무실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올라온 줄 알았는데 그게 빠졌네요?

이게 간담회 시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인회 지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없었으며,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작년에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서 운영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희들한테 서류상으로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서류상 있고, 없고는 그 때 담당자가 참석을 했으면 그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저는 그 담당자가 되면 된다 이것은 설명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1안, 2안 몇 안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잘못 알았다면 이런 문제를 서로 의논해서 올릴 것은 올리고, 뺄 것은 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대해서는, 그럼 그날 그 담당자가 거기 참석할 필요도 없었고 그 자체가 필요 없었던 거거든요.

이 관계는 다시 보완해서 저희들이 노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7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일반운영비에 이번에 신설된 독거노인 관련해서 국도비 사업이라고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원이 넘는 것 같네요, 교육여비부터 시작해서.

총 2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민간위탁?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건데...

민간위탁 아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과장님이 이야기 했는데..

예, 민간위탁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니까 자활후견기관 사업하고 많이 동일한 것도 있네요, 도우미 파견사업 같은 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 것도 일부 있겠지만, 주로 집수리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이런 걸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독거노인에 한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활후견센터에도 국도비가 되면 독거노인도우미 사업, 꼭 그 목에만 써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따로 신규로 나왔다면 자활후견센터 목도 조금씩 여러 가지로 변경하고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중복이 안 되도록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독거노인도우미사업은 독거노인에 한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방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활후견기관과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자녀가 있는 데도 나가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저희들이 바깥에 나갔을 때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한 번씩 관리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돈까지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각 종교단체에서도 올해 방문해서 얼마씩 준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차피 사회복지분야로 나가니까 한번씩 그런 것도 상담이 필요하다는,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은 건데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이번에 신설된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이거는 요양 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양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민간위탁 선정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안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민간쪽에서 신청하면은 검사해서 선정을...

예를 들어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국도비인데 혈압측정기나 공기압치료기, 저주파치료기 구입 이런 업무는 사실 보건소 업무이지 사회복지과에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혈압측정기는 자가도 할 수 있는데...

노인 인구가 점차 늘면서 정부에서도 노인시책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민간위탁 줄 수도 있지만 관내 민간위탁 줄만한 업체가 없어서 올해는 직접 시행해 보기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국도비사업으로 와서 다 해야지만 사실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사업이 동일하게 돼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282페이지 아동보육시설 지도점검 추진, 이거는 아동시설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아동시설은 관내 없고, 보육시설이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회계부분이라든지 아이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2회 정도 나가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지도 점검에서 하자는 없었습니까?

특별하게 발견된 하자는 없고, 시정 조치쪽으로 끝났습니다.

283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가 좀 많이 늘었네요, 굳이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지도자들이 지금 중국, 일본은 연도별로 갔다 왔습니다만는 여성지도자들이 좀더 여성시책을 배우고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좀더 나은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추가로 더 늘린 겁니다.

학업우수자라고 포함하니까, 요즘 학업우수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 여성대학에서도 많이 되는 모양인데 과장님 이 부분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 바깥에 나가면 요즘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인 장소만 가면 이 문제가 굉장히 거론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성들의 사기 진작에도 아주 좋은 만큼, 또 가장 불만이 큰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좋은 안과 계획이 수반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지금 어린이 날 큰잔치 행사지원, 제작년에는 1,000만원, 올해 2,000만원 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JC에서 위탁으로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올해도 나름대로,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행사지원에 대해서 크고 적다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겠는데 지금 우리 군위군에는 그만큼 아동이 줄고 있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또 군위군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자녀를 키울 때 아동에 대한 이만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기진작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이거는 어떤 지원사업입니까?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아동발달 이분들이 나중에 나가서 자립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기 부담금액 1대1 비율로써 자기 통장 계좌에 입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 계좌에 3만원 입금하게 되면 저희가 3만원을 입금해 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립 정착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이 성년이 돼서 나갈 때까지 계속 적립합니다.

그러면 아동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289페이지.

이거는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데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여러 가지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1,500만원 예산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때 내려와 봐야 알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올라와 있지 않은에 전번에 간담회에서도 노인회 신문대 같은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된다 했는데 제가 타 시군을 물어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벌써 2개 시가 구독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가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춰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영주시의회에서도 후견센터에 자료요청을 요구했거든요.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도 각계각층에서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지도 감시를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아직도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현장에 나가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정산서에 의한 지도 점검이 되거든요. 일일이 인원 가지고 업체에 다 확인해 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 여기에서 혹여나 우리 공무원 지도 감독과는 틀리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공무원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제가 그 때 들었을 때는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할 수도 없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희들 정산서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없지요?

예.

정확하게 정산서에 의해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육 갔다오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군위의 복지시설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좋게 봐 주시고,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5쪽에 장애인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교통장애인 등 장애인 사무실이 각각 있잖습니까, 지난해도 예산 승인해 준 것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체·교통·시각장애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한 곳에 해 주시도록, 뒤에 보니까 개소식도 나오고 하던데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수 군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보완해서 검토할 방법인데 좀 어렵지 싶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손소독기 설치사업 이것은 도비만 있네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군비는 안 붙습니까?

예.

보조사업 비율, 국도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손소독기 설치사업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으로써 전체에 업소가 500여개 있습니다마는 16개를 지금 설치해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심의를 해서 손소독기 설치사업을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56쪽 국내여비에 부랑인 시설업소 여비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길거리에 행여사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소시키는 여비입니다.

260쪽 사회단체보조금에 교통피해 상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이것은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별도입니다. 이게 도 단체가 시각장애인단체가 있고, 교통사고피해자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지금 장애인주민자치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전년도에 없었던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내시로써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일환으로써 민원대행이라든지 무료대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265페이지 국내여비에 집수리사업 업무추진은 매월 2회씩 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이것은 평상적으로 공무원들 국내여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집수리사업 현장도 가 봐야 되고,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위한 지도점검도 나가야 되고...

지금 집수리하는 게 한 60동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관련 업무에 의한 편성입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용을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기술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자동차 기술분야라든지 간호조무사 학원이라든지, 학원에 주는 교육비에 대해서 3개월 이상 받을 때 위탁교육으로써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자활할 수 있도록 장려금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밑에 자활장려금 지원....

여기 자활장려금 지원은 본인 생계비 기준에 근로사업유인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긴급복지지원사업....

그거는 기술교육취업장려금이라 해서 학원에 위탁교육 한 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하면 우리가 20만원 장려금을 주고, 결과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거고, 밑에 자활장려금은 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사업유인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67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기초수급자들 중고생에 한해서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교육에 따른 급여입니다.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939명 같으면 상당히 많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분야인데 김정애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집수리사업단 해서 이틀 전에 영주시에서 이게 민간지원사업 했던 3,000만원을 공금 횡령했다면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관계로 혹시나 공무원들이 지도를 잘못 해 가지고 생긴 그런 불상사가 우리 군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니까 23개 시군에 다 조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약 1억5,000만원 예산이 더 증 됐네요?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밑에 집수리사업단이 지난해는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일괄적으로 150만원 돼 있습니까,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이것도 보조내시에 의한 우리 부담금으로써 계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경로연금, 이거는 우리 군에도 지급합니까,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노인에 한해서 재산기준과 소득인증액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1933년 7월 1일 이전생에 한해서 주고, 연령별로 85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만원, 그러니까 71세이상자에 한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 상단에 노인일자리사업 재료구입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예를 들어 환경정화하는데 필요한 장갑, 빗자루, pp포대 등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위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 및 분권교부세에 내시된 것인데 총 인원이 40명으로써 사실상 농촌지역에 소득노인이 식사를 굶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노인돌보기 가정봉사원 파견....

이것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교실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노인교실운영은 지금 노인자치대학과 겸해서 도비 보조가 200만원 내려오는 겁니다.

뒤에 실버자원봉사단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이거는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회 군 지회에 보조를 줘서 사업시행하는 것으로써 환경 질서, 예절 지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실버자원봉사단이라 하면 보통 도시에 보면 노인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모양이지요?

사실상 우리 농촌지역에는 그런 자원이 없어서 교통 질서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이 금액을 민간인한테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 자체사업은 민간사업보조에 사업계획서나 사업선정, 그런 걸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라 했는데 이거는 민간인한테 집행을 해 준다는 뜻입니까?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게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지원을 해서....

지원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민간인한테 보조한다고 하니까 이 큰 금액을, 아니면 우리 군에서 노인전문병원이나 이런 데와 같이 겸해서 복지시설을 하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시설이, 자본보조로 짓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부지 확보비라든지 이 금액으로는 배 정도가 든다고 보기 때문에...

배 정도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몇 분이 서로 하려고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15억원이라는 돈을 민간인한테, 이것 나중에 시설해 놓으면은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시설비나 운영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원돼야 될 것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노인복지사업법상 안 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아는데 될 수 있으면 민간인한테 하지 말고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이나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하는데...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예산을 이만큼 주는데 이것 나중에 우리가 법적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위탁을 주든지 무슨 그런 게 있어야지, 민간인한테 15억원을....

이게 저희들이 운영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사회복지사나 생활지도사 같은 전문요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위에 3개 업체가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확실한 규정이 안 정해졌다 하니까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노인회관 건립사업 올해는 2개소밖에 안 합니까?

지금 신청 받은 희망자를 거의 다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내년도에 수요가 많으면은 추경에 더 올릴 계획입니다.

283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학업우수자 포함해서 여성회원들 해외 견문차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40명밖에 안 되는데 좀더 많은 여성들을 보내기 위해서 자부담을 생각해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군에는 무조건 100% 전부 여비를 다 대 준다 이래서 돌아가면서 이번에 나도 외국에 한번 가게끔 힘을 좀 써 달라, 사실 그런 소리는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한 50% 한다든지 이러면은 자기가 부담돼서 안 가면은 다른 분한테 기회가 안 돌아가겠나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여비를 너무 많이 대 주는 것 같아서 사실 걱정입니다. 290쪽에 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제 운영,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서가 내려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 4,000만원, 지금 교통장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에 교통상담사업 추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세웠습니다.

장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87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라 했지요?

이거는 자체 군비이고 도비 보조사업에 상담사업 추진 도비 보조 가내시가 있습니다. 이게 260쪽에 돼 있습니다. 이걸 추진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기에 군비로...

87명이란 말이지요?

예.

그런데 얼마나 큰 사무실이길래, 여기 4,000만원 같으면. 그리고 261페이지에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이거은 구입해서 누구를 줍니까?

이거는 응급 구호세트를 비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갈 때 구호세트를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혈압진단이라든지 간단한 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진찰을 해 주고 다시 들고오는 겁니다.

이거는 사무실에 비치하는 겁니까?

예.

아까 설명과 조금 틀린 것 같네요. 264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인부임에 일시사역인부임, 작년에는 28명에 1억800만원인데 올해는 2,500만원으로, 약 7,0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 자활근로인부임 사업이 읍면에서 지금 환경정비사업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점차 하고자 하는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인원 수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하는 사업은 거의 줄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만큼이나 줍니까, 7,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감소분으로, 군비 부담으로써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267페이지 한번 봅시다. 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게 작년에는 30억4,700만원이고 올해는 35억원인데 어떻게 1년에 5억원씩, 6억원씩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점차 늘 것으로 보고 인원 책정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늘어난다는 뜻은 우리가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알고...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분야 사업에 많이 책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한 단가 인상분이 아니고 인원 수가 늘어난다 이 뜻입니까?

단가 인상도 있다고 봅니다.

270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이종화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이것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입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는 한 명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도 지침에 의해서 사람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도한다는 내용은 없고.

그것은 내년도에 지침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거노인 관련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2,39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 2,390명인데 기초수급자 외에 일반 노인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275페이지에 경로연금, 이것도 작년보다 8,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7억7,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9,200만원이거든요. 이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이게 국민연금 시행되는 나이가 1933년 7월 1일 이전에 국민연금이 이뤄진, 고용보험을 못 받는 사람에 한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인원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자 수가 는다는 거지요, 실제로는.

숫자가 더 늘 수도 있지..

인원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69세 같으면 나이가 70세, 71세 높이는 숫자거든요.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이뜻입니까?

국민연금혜택을 못 받는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생기기 전의 대상자는 자꾸 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의 집에 지금 노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은 지금 43명입니다.

그 다음 평생교육사 양성교육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라든지 담당공무원들이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사를 양성하는데 4명은 어디에 교육을 의뢰합니까?

일반대학이 저희 관내 같으면 대구대학이라든지 일반사립대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90%가 신규사업인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26% 증액이 됐는데 약 3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인데 올해는 외국여성에 대해서 약 5,000만원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284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 친정대모 결연자 지원 1,200만원, 결혼이민가족 어울림마당 운영에 500만원, 이주여성우리말공부방 운영 강사수당에 500만원, 287페이지 이주여성우리말 공부방운영에 500만원, 289페이지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위탁에 500만원, 290페이지 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제 운영 위탁에 1,000만원 이게 자그마치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 10원짜리 하나 없던 것 금년에 어떻게 이만큼이나 늘었습니까?

저희 군 특수 시책 군비사업으로 자체사업을...

지금 이주민여성 결혼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48명입니다.

48명에 5,000만원 들어가면 한 사람에 얼마 들어갑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군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결혼이민자 가족 교육프로그램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난 후에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보조내시가 되면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예산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 어디의 것을 삭감할 계획입니까?

결혼이민자 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비보조사업 외에는 삭감할 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친정대모 결연자 지원 이것 1,200만원 군비이지요?

예.

결혼이민자 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기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이동여성회관 강사수당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읍면 순회하면서 이용하는 이동여성회관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간병사라든지 중국어, 다도 과정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278페이지 노인회관 건립사업에 2억1,200만원 있고, 279페이지 노인회관 건립사업에 1억8,700만원 어떻게 해서 이 두 가지가 나옵니까?

앞의 것은 도비보조사업 2개소가 내려온 6,0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이고, 뒤의 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지금 한 두 개소만 지으면 되는데 거기 4개소나 합니까?

희망자를 받아본 결과 6개소 정도 나오고 있지만 부지가 확보된 곳이 한 50%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까 이쪽에 군비로 추진한 1억8,700만원도 예산을 계상하고 난 후에 가내시 때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 도비보조내시 금액은 별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여성합창단 사랑의 음악회 이것 올해 처음입니까?

올해 처음이고,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두 번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93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20억원으로 약 30억원 정도 약 26% 정도가 인상됐는데 일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좌우간 여러분들은 우리 군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고, 여러분들 손에 복지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이 예산 120억원을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위원님.

군위읍에 내년도 예산에도 없는데 무공수훈자회 비석 밑에 표지석입니까, 받침석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은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당초 예산은 64억1,812만원으로 지난해 57억3,780만원보다 6억8,0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에 지방2급하천 하상정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응급복구장비임차에 8개 읍면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하천시설물 점검지도, 소하천 유지보수 교육, 자연형 하천정비 교육여비를 3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마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균특회계 10억원, 도비 4억300만원, 군비 2억1,400만원 해서 16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비채무부담액으로 도비 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군위 수서 정곡천 정비사업 외 8개 지구에 도비, 군비 해서 13억5,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부대비로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봉황교량, 광현지구 수해상습지 도비 시행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10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20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상곡천 정비 외 7개소에 각 5,000만원씩 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하천유지관리 보수보강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재해 취약지 보수보강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부담 전출에 2억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군비부담 전출에 7,600만원 해서 2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재난안전일반운영비입니다.

420페이지 넘기고, 426페이지 밑 부분부터 설명하세요.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대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균특회계 4억8,100만원, 도비 9,600만원, 군비 2억2,500만원 해서 8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률은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예비비 등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5,75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8페이지도 넘기고 43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으로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9,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대기소 지원근무수당으로 34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장 신규임용자 정복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작업복으로 528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연합회 월례회 참석여비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교육참석여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련 행사참석 의용소방대원 급식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산불진화복 구입비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로 2,95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넘기십시오. 433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여기에서부터 설명하십시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군비 해서 2,81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소보면 예비군 중대 건립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훈련 장비구입비로 9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입니다. ’98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 융자금이자로 4,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 융자금 원금 상환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60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에 최하단부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부담 전출에 2억,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군비부담 전출에 7,600만원,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일반하천개보수사업비로 2억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비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위관측 인부임에 도비, 군비 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의흥면 이지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86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하천수문관리비 보조에 군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표위원님.

이종화위원입니다. 군위군의 재난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그리고 실무 담당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또 예산 편성하는데도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2급하천 하상정리 10㎞에 1억원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할 예산입니까?

저희들 2급하천이 8개소가 있습니다. 158.38㎞ 중에서 10㎞를 예상했는데 주로 위천으로써 산성, 효령 이런 데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장소는 정하지 않았네요?

예, 위치 선정은 잡초가 매우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할 예산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봉황교량, 광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비부담금 여기 봉황교량은 새로 놓습니까?

교량, 제방 합해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봉황 몇 동입니까?

당초 지구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달천교를 얘기합니다.

거기 다리 새로 안 놨습니까, 잠수교라 해서 다리 새로 안 놨습니까?

새로 놓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광현지구는요?

광현지구는 동부리 하고 하곡리 지나서 신안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보수보강사업, 하천 재해취약지 보수보강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수해가 났을 때나 그 다음 평소에 수해 우심지구에 예방적으로...

예방적일 것 같으면 예비비로 쓰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목을 넣어놨다가 이걸로 전용해서 바로 쓴다는 그 얘깁니까?

소하천도 법정 소하천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보수나 재해 취약지보수사업 이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천이나 소하천은 재해 났을 때 쓰는 것은 똑같은 용도 아닙니까, 이름만 이렇게 바꿔 가지고. 차라리 4억원 이렇게 올리는 게 낫지요. 어차피 수해가 났을 적에 보수하는 사업 같으면 그쪽으로 목을 묶어서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이름만 이렇게, 계수상으로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밑에 군위군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자 수당, 이거는 어디 소속입니까, 일반인입니까, 공직자입니까?

공직자입니다. 위원장이 군수님이고, 부군수님, 경찰서장, KT지점장, 교육장, 환경산림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기타 해서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7명에 대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재난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2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거는 통신요금입니다. 회선으로 돼 있는데 본청에 24개 회선이 있고, 읍면당 1개 회선으로 해서 8개 회선, 총 32개 회선으로 돼 있는데 통신요금입니다.

통신 요금이 월 100만원입니까?

32개 회선에 20만원, 총 합쳤을 때 20만원입니다. 12개월.

월 100만원씩인데요? 이게 전기료가 아니고 유지보수비인데...

보수비가 매년 그런 식으로 듭니다.

이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그냥 한 달에 1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유지 보수업체와 계약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1년에 1,200만원 주는 거네요?

예.

그러면 고장 한 번도 안 나도 1,200만원 그냥 줍니까?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음성통보시스템 회사는 관내 회사입니까, 관외입니까?

관외입니다.

관내도 있습니까?

관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두 달만에 한 번 온다든지 한 달에 한 번 온다든지 와서 점검을 하고 돈을 받아 가야 되지,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와야 된다든지 어떤 점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고장나서 한번 와서 1,200만원 준다 하면 이것 안 맞잖습니까.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그렇게 돼 있어도, 보수하거나 그런 실적이 없으면은 지출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기계를 계약해서 사면 수리 기간이 있잖습니까, 보수하는 기간 내에는 돈을 지출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만 지출하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시설비에 재난위험지구 표지판 제작, 이거는 크기가 얼마나 큰데 1개에 70만원씩 해서 군위 관내 20개를 설치하는지... 이것은 앞으로 재난이 날 곳에 설치합니까, 났을 적에 설치합니까?

날 곳을 예방해서 하는데 하천 주변의 위험표지판입니다. 철재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방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방재는 무엇이고..

방재는 당초 건설과에 있던 장비로써 수해 나거나 할 때 자동적으로 강우량 측정까지 해서 화면에 뜨는, 장비 자체가 틀립니다.

이것도 100만원에 10개소, 그리고 수위관측시스템 이것은 1개소 뿐입니까?

예, 이것은 교량에 설치된 겁니다. 내량교.

거기 내량교 교각에 한 개소 설치했는데 관측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전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1개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지방2급하천에 의하면 도에서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확실한 것을 명확히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430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에 대해 보충질의 합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군위 관내에 330명, 군 전체이지요?

예, 전체입니다.

그럼 올해 어느 정도 지출했습니까?

올해 8,759만4천원.

예산 세워놓은 것 다 지출했습니까?

예.

이 사업비는 면에 전도를 합니까, 군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까?

예, 일상경비로 해서 전도합니다.

면으로 전도를 한다 이말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활동한 자료를 받아서 지출을 하네요?

그 인원 수와 배정액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배정액대로 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군위에 살면서 불 났을 때 출동한 소방대원 330명 아니라 100명도 구경 못했는데 330명이 10회 출동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불 난 데를 두 군데 봤는데 소방대원 출동한 걸 보면 몇 십명에 불과하더라고요.

전체 인원이 읍면당 30명씩인데 자기 관할구역 내에 불이 나면 동원되기도 하고, 대기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위읍에 불났다고 해서 전체 330명이 군위읍으로 출동하는 이런 경우는, 물론 지원은 되지만...

그러면 9,200만원, 작년에 8,800만원 해서 하루에 2만8천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산식이 있습니다. 1호봉 봉급 규정으로 해서...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정복,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정복이 또 있습니까?

작년에 법 개정으로 규정이 바뀌고 해서 전체 일괄 구입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1/5씩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 대장은 20만원짜리 해서 네 벌이네요, 이것은 소방 대장만 줍니까, 안 그러면 평 직원한테도 주는 겁니까?

소방 대장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게 모양이 전부 다 틀립니다. 모자까지.

소방대 작업복도 지금 1/5씩 주고, 여기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에 청바지가 또 있네요?

예, 그것은 상의가 청색으로, 작업복은 상하로 돼 있습니다. 그게 틀립니다.

작업복은 뭐고, 의용대 산불 진화 청바지는 뭡니까?

그거는 규정상 있습니다. 작업복은 기동복으로 일상복처럼 사용하고, 산불예방복은 방한복으로, 청색.

그리고 대학생 장학금이 있네요, 소방대. 이것도 우리 군비네요?

예.

대학생들 장학금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용소방대 자녀입니다. 예상인원을 고등학생 13명, 대학생 4명이라 했는데 이 수치가 바뀔 수도 있는 예상인원이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수해지구 복구 재특자금 융자금 원금상환, 이제까지 중앙부서에서 빌려온 돈이 14억원인데 올해 1억4,000만원 상환하는 겁니까?

예,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내년도에 1억4,000만원, 원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860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판매소 징수교부금 전입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앞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전입을 잡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일반수용비나 일반 단체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돈은, 과장님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을 쓰면서 얼마만큼 우리 관내에서 효율적으로, 이 돈은 그 분들 노력하는데 비하면 작은 돈이지만 전체 우리 군민의 돈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알뜰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교육 가셨다가 어제 오셨다 하더라도 담당님들은 지금 이 예산 다루는 관계는 일주일 전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구해 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마디도 못하셨습니다. 아까 방재시스템이라든가 재난상황 음성정보시스템 이런 것은 전부 사무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은 예산 세워놨다가 나중에 필요해서 쓰려고 세웠는데 이런 답변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연구를 안 하고 예산안 심의에 임한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연구해서 올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과장님 방금 교육 받으시고, 예산 편성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30페이지 방금 이종화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위군에 의용소방대 총 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330명입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지요?

자원봉사자와는 약간 성질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때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63세이하이고, 읍면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화재가 났거나 예비책을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위 관내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유독 여기에만 대학생 자녀 장학금이 1인당 120만원이 나가고, 고등학생도 120만원이 나가네요, 그럼 고등학생은 연간 다 지원해 줍니까?

예, 고등학생은 4/4분기까지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대학생은 상하반기로 전체 지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도 보조사업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소방대만큼 봉사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들도 많은데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야식비, 이것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65일에 27명, 여기도 봉사자들입니다만 급식하고 야식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3천원은 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지침에 3천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423페이지에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재료구입, 다음 페이지 시설비 위험지구 표지판 제작 이것은 저수지 같은 데 물 위험표시,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예, ‘위험’이라고 해서 내용을...

전번에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 만약에 물에 빠졌을 때 주위에서 던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간판도 설치하지만 작은 구조물로 함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안전점검 재료구입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전기보일러 수리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도에서 책정이 돼 가지고 64가구에 가구당 3만원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보니까 가스 안전점검이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그게 들어가던데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도비 지원이 되고...

그럼 사회복지과와 도비 지원이 같이 겹쳐지는지 안 그러면 순수 군비 지원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게 같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417쪽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2급 하천에 하상정리 하는 그것은 읍면으로 전도하는 거지요?

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1,000만원씩 내려주는 그겁니까?

1,000만원하고 우심한 데는 별도로 더 줍니다.

418쪽에 시설비 마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그것은 연차사업비입니까, 새로 예산 세우는 겁니까?

총 사업비 54억원 중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8쪽에 우보 선곡 선동천 하고, 의흥에 원산, 산성에 무암, 고로에 화북 이런 것은 도비는 없고 전부 다 군비만 세워놨네요?

이것 소하천정비사업은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저희들 자의적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419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금액이 많네요, 10억원이 넘어갑니다. 봉황교량 같으면 도에서 발주하는 그겁니까?

예,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국비 60%, 도비 26%, 군비 14% 부담률에 의한 비용입니다.

426쪽 시설비에 대흥지구 재해위험지구에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은 좋은데 지금 거기 1억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 둑 마루가 1m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라도 다른 공법이 적용됩니까, 아니면 담당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방위 대원에 대한 도 주관 사무...

안 그러면 교육만 그냥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방독면 등을 쓰고 가스실에 갔다 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타시군에 가서 교육 받고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434쪽입니다. 민방위 훈련장비구입에 로프총, 이거는 소하천이나 계곡의 물을 건너기 위해 총을 쏴는 것, 그 장비입니까?

예.

이런 것은 한 개가 아니라 많이 준비해야 될 텐데요. 그 밑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구입 그것은 어느 마을입니까?

올해 마을 선정해서 도에 보고하면은..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매년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작년에는 소보 서경리가....

산불 진화 하고, 예, 거기 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98년도 수해 많이 났을 때 중앙정부에서 이것 돈을 융자 냈습니까, 우리가?

예, 중앙 정부에서 내린 사항인데 원금이 14억원이고, 2004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때 수해가 나서 170억원, 150억원 이렇게 수해복구비로 보조받아 가지고 전부 다 그런 돈이 포함된 줄 아는 데, 융자도 받으셨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담당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지금 공익요원 예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공익요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김기태 공무원석에서 - 공익근무요원은 전반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청내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맞습니다. 보험료까지 전체 포함이 됩니다. 새로 전입을 하면 배정을 해서 환경산림과, 각 과로 배정하고 관리는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피복비 전부 다 주네요?

예,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재난안전관리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14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