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입니다.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입니다. 여기는 과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과 지역자율방제단 활동에 소요되는 보험가입비, 급식비, 조끼구입비 이러한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6,744만5,000원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424페이지 국내여비 3,645만원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시책 세미나 워크숍 참석과 담당 팀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업무추진 및 평가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 조직 운영과 직원사기 앙양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지원 200만원으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을 위해 보조할 경비가 되겠습니다.지역자율방제단은 앞에 일반운영비와 합해서 총 7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5페이지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량관측 장비유지 관리비 2,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해 예방용으로 활용중인 우량관측 장비유지비인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우량수집기가 읍면별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간 8%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이용실태조사에 4,9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내에 산재한 지하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지하수오염방지 와 이용금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참고로 이것은 2005년도에는 합천읍과 율곡면, 2006년도에는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에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 6개 면 정도해서 2008년도에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수장 및 배수문 유지 보수비에 1억1,81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배수시설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가 140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의 시설비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시설비 배수장유지관리 8개소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합천, 문림, 두사, 북동, 적포, 대부 삼가 1, 2등 배수장 8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자연재해대책 기간인 5개월 동안 8개소에 평균 250만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배수장 유지관리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덕에 있는 덕연, 내삼학, 우곡1, 우곡2, 대양에 있는 대목 등 5개소 간이배수장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수문유지 관리비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있는 136개소의 배수문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36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5만원씩 2,04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2005년도부터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수폐공처리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 종료된 지하수를 폐공처리해서 수질오염을 방지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지하수폐공처리보조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주민이 개발하여 방치된 무신고 지하수 폐공의 원상복구를 위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소요액의 50%를 지원하는 걸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 시설비에 있는 지하수폐공처리비는 우리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거기 폐공처리비이고 이것은 민간이 폐공에 대한 보조를 통해서 폐공을 100% 잘 시키기 위한 경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광암배수장 위탁관리지원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암배수장의 정상 가동을 위해서 농촌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 루사 이후에 광암배수장을 건립을 했는데 그 옆에 농촌공사의 배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관리하는 것보다 농촌공사에 맡겨서 하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인데 이것은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융자금입니다. 상환이자가 3.5%의 이율입니다만 총 30억입니다. 총 30억에 대한 3.5%인 1억500만원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 매미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재정경제부에 융자금 10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2.5%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이 2가지 가 있는데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에 4억333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 루사때, 2003년 매미때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서 융자금 원금을 상환하는것입니다. 2003년 4월에 10억원, 2004년 5월에 20억해서 합해서 30억인데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4억3,300만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이 재정융자금해서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미 태풍때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재정경제부에 2003년 11월에 10억을 빌린 것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 첫해 처음으로 2억원 상환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8,618만6,000원을 기금에 적립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100를 적립토록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구입비가 1,14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풍수해를 대비해서 비상용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1억9,856만원입니다. 이것은 풍수해 취약구간 또는 위험지구에 대한 예방사업비로서는 자재라든지 기본적인 장비만 지원해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소액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 정비 및 응급복구비입니다. 9,910만원인데 풍수해 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한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44만원과 90만원, 234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 사업비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시설에 21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전관리자문단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안전검점을 공무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장출장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안전교육실시입니다. 안전실천단체에 대동해서 교육 참석하는 경우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난안전취약 가구 안전컨설팅 실비보상이 1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주 해결에 급급하여 안전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정들이 보면 전기나 가스쪽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7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4만원 정도 안전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료비에 보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가 29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노후 배선이라든지 콘센트를 교환한다든지 누전차단기를 점검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것을 손을 봐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7가구 규모로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합해서 약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사고대비 현수막제작에 275만원, 안전문화운동 리후렛 제작에 300만원, 물놀이 위험지역 구조장비 설치 20세트에 년 220만원 정도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전문화운동홍보에 언론 등에 40만원, 초중고 대상 안전교육 및 체험장비 구입하는데 소화기라든지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19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 참가보상에 80만원인데 창설기념식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고 을지연습 실제 훈련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 80만원, 민방위강사 특별교육 참석에 2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참석에 69만원, 이것은 5개 직장민방위대가 있는데 교육청, 합천댐, KT, 농협, 해인사, 여기에는 대장들이 교육을 가도록 됩니다. 예비군창설기념 참석 보상에 6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5월 예비군의 날, 예비군의 날 도 주관 행사참석자에게 지급할 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석보상입니다. 이것은 매년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하는데 이 참가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방대 출동 보상으로 50만원, 6.25참전용사 을지연습장 참관에 80만원을, 이것은 매년 6.25참전용사에 대한 사기앙양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을지연습장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방대장 을지연습장 참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1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창설기념 수상자 시상품에 75만원, 주민신고자 보상에 136만원입니다. 주민신고자는 산불이나 쓰레기불법투기 거동 수상자 등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 즉 상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공구세트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 소방과의 관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민간이전에 의용소방대출동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원의 각종 화재 및 산불진화 참여 인원 등의 실비 및 간식비 보조인데 계속해서 1,0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비보조에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에 287만9,000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여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민방위 통리대장교육이라든지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의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815만6,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38만6,000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677만원입니다만 민방위지원대 운영에 377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지원대에 지원하는 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 훈련비에600만원, 3개소 시범마을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민방위기동대 조직 운영에 1,700만원 17개 읍면에 100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민방위기동대를 조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진주와 진해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여성민방위기동대를 통해서 주민대피라든지 재난복구 생활안전순회 점검 민방위대보조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민방위대원이 45세에서 40세로 낮추어집니다. 민방위대원 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성들이 활동을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시범마을에 3개소 지원하는 교육훈련비 및 장비구입비로서 군비부담율 70% 2,1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에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에 1,672만원, 도비 672만원,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의3 및 통합방위법제5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도비보조사업에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 대체보급에 200개 26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독면 시효초과 폐기대상 대체 보급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민방위 장비구입비 8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재해대비 필수 민방위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당 50만원씩 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비입니다. 저희들 민방위교육장비로서 가장 시급한 심폐소생술 시범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하고 있는데 2,000만원 안에는 평가용, 소화용, 단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심폐소생술 연습할 수 있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활동장비 구입으로 소방펌프인데 현재 관내에 있는 소방안전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초계와 합천에 있는데 합천에는 소방펌프가 하나 있는데 초계에는 없습니다. 긴급히 출동하기도 소방펌프가 없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하나를 비치해 두는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좋겠다하는 이런 판단에서 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병무관리에 따른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8,715만5,000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현원 27명을 기준해서 1인당 봉급과 중식비 4,000만원, 교통비 1일 2,500원 기본해서 실비보상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타경비는 사기진작을 위한 복무교육 및 각종 행사등 소요경비로서 1인당 월 1만5,000원을 기본적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1명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를 지원받고 군비를 보충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익요원 교육경비 160만원은 산림청 주관 산림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산불진화대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해서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에 983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8명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병역법시행령 제153조의4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공상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지급하도록 983만원을 계상하는데 이것은 중사 1호봉 월급 98만3,000원의 10배인 금액을 계상하도록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창균위원입니다. 수해복구로 인해서 융자금을 경상남도하고 재정경제부하고 받아썼다고 하는데 이게 빌려쓰고는 다시 갚아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빌려쓰고 이자도 있고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개 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간은 이자만내고 5년간은 이자와 융자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우리 재난안전과는 그 돈 만들 데가 없는데 이 재원을 마련합니까?

이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의 재원은 자체재원과 구분해서 합니다. 올해 태풍 에위니아가 났다면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가 얼마가 필요할 때 이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 빚을 안내고 쓰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조달을 못할 때는 정부 빚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와 매미 때에정부에 빚을 얻어 썼던 것이고 지금은 상환시기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합천에는 물이, 강도 있고 소류지도 있고 물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데 혹시 여름에 물놀이를 한다든지 겨울에 어린이들이 얼음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익사사고가 혹시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물놀이 안전이 여름에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가장 위험하고 겨울에는 얼음놀이가 상당히 위험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상당수의 안내표지판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소류지 저수지쪽에 백열몇 개소에 물놀이안전위험표지판을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수중보 상류 남정교 주변에 열몇 개소 그리고 관내에 읍면을 통해서 물놀이 위험 개소를 파악하니까 13군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물놀이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지난 2006년 여름 물놀이안전사고를 예방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물놀이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가장 위험한 시기가 가장 날씨가 덥고 물놀이가 가장 심할 때인 오후 12시에서 오후 2시경에는 읍면에는 순찰을 많이 나가서 위험한 곳을 예찰하도록 해서 물놀이를 예방해 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물놀이안전사고로 인해 용문정 앞에서 한 사람이, 용문정 앞 보조댐지구 상류죠. 거기서 한 사람이 익사를 했습니다. 해마다 저희 관내에서 익사사고가 많습니다만 올해는 비교적 적은 숫자였습니다만 두 분이 장난을 하다가 한 분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익사사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음에 관해서도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겨울 동절기에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20만원 책정이 되어 있죠? 물놀이 위험지역 구조장비 설치하는데 그런데 이게 작다고 생각이 되고 얼음지치거나 여름에 물놀이를 하는 위치에는 사람이 익사를 하게 되면, 물에 빠지게 되면 금방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장비를 갖고 갈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거의 빠지면 몇 분 안에 익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위치에는 로프라든지 구명정이라든지 구명안전장구를 근처에다가 보관하는 데를 만들어서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가장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은 구조쪽에 제일 앞장 서있는 데가 119안전센터, 구 소방파출소입니다. 구조차량도 있고 인명구조에 관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소방파출소에서 관내 15군데에 구조봉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구조봉이라고 장대를 세워놓고 장대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로프가 있습니다. 로프에 구명함이라고 물놀이할 때 허리에 하는 물에 뜨는 거 그게 구명함인데 구명함을 로프에 매어가지고 던져줄 수 있도록 해서 구명함해서 구명로프, 구명봉, 구조봉을 장치를 해 놓고 있는데 관내 15군데가 됩니다. 가장 필요한, 가장 위험한 곳, 거기에 하고 있고 저희들도 물놀이안전사고 위험지를 계속해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설치했다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구명함 같은 것은 누가 걷어가는 수가 있어서 사후관리에도 소방파출소와 함께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익사를 하게 되면 물에 빠지게 되면 당황해 가지고 어디에 요청을 해야 할지, 만일 119를 부르면 만약 합천읍에서 출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합천읍에서 대병까지 간다든지 용주까지 간다든지 그 동안에 사고가 끝나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위험지구와 가까운 데에다가 이런 걸 설치를 확대해서 혹시라도 사전에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잘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는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대 15군데를 포함해서 더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424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200만원 운영지원이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이 군내에 몇 명이나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자율방재단은 출범은 안했습니다. 자원하는 희망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명 정도 이렇게 자원하는 희망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준비를 거쳐서 내년 봄쯤에 창단식을 하려고, 하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창균위원님께서 물놀이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이나 이때는 안전표지판을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겨울철이나 한 철 지나고 나면 흉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바람에 넘어지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를 목격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이런 것은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깨끗하게 보관을 해 주든지 제대로 팻말을 세워주시면고맙겠구요, 42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해서 우량관측장비 해서 유지 관리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810만원 되어 있고 2007년 예산액은 2,900만원 되어 있는데 2,09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이라고 저희들 오도산하고 하금계곡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우량이 20분당 13㎜ 또는 20분당 15㎜가 오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방송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계곡이 위험하니까 대피하라는 방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황을 관리를 하고 이게 그런 시설이 있고, 17개 읍면에 비가 오면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눈으로 들여다봐야 하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화 사업비로 이루어져 2년간 하자보수기간을 거치고 나면 유지관리를 그 설치한 업체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로 위탁해서 업체에다가 맡기는데 그 설치한지 2년이 경과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데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연간 8% 정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는데 맨 첫 번째 설치한 업체에서 합니까?

그 업체에서 하기도 하고 그 업체가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81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이런 보수가 없었습니까?

2년, 설치한지 2년이 지나는 것이 올해 몇 개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2년 안에 있는 것이 자동우량수집계 중에는 합천군청에 있는 거하고 쌍백면에 있는 거 2개가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내년 되면 추가해서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기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다 계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810만원이고 2007년도는 2,900만원이고 2,090만원이 너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평소에는 의회에서 계장님하고 과장님은 자주 뵙지만 각 계의 팀 차석님들은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42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지금 이 사업비가 농촌공사에 위탁되는 거 아닙니까?

402번에 민간자본이전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광암배수장 위탁관리지원해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암배수장 9군데죠? 한 개입니까?

1개입니다. 광암배수장 1개입니다.

어디 있는 겁니까? 청덕?

예. 청덕입니다. 지난번에 제방이 터졌던, 태풍 루사때 제방이 터졌던,

왜 농촌공사에 우리 군에서 위탁비를 줘야 되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암배수장은 농촌공사 관할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 전에는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위탁관리를 농촌공사에 줬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줘야 됩니까?

그게 그 당시에 태풍이 나고 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왜 군에서 농촌공사 관할에, 농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위원님 말씀이,

이걸 분명히 해야지, 우리 건설과에도 보면 농촌공사에 돈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도 다 못하는데, 우리 관할에도. 본 위원은 광암배수장 1,000만원 이 위탁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할에 쓸 돈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 당시에 공사를 군에서 하다 보니까 농촌공사에서 기계를 인수를 안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군 계통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 농촌공사에서도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자기들이 어렵다 해서 이런 부분을 절충해서,

과장님, 광암배수장 말고 다른 데 초계나 율곡이나 적중이나 그런 데 배수장도 우리 군에서 주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위탁을. 오직 광암만 주는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께서 확실히.

이게 지금 배수장공사를 농촌공사에서 한 것은 농촌공사에서 다 자기들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삼가에도 농촌공사에서 해서 관리하는 거도 있을 건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 돈은 의회 산건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농촌공사에서 자체예산을 해서 해야 되지 왜 군에서 한번 가면 끝까지 하는데, 알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하수폐공처리에 지하수가 물이 안나오고 한데는 폐공을 다 했습니까? 관내에.

저희 폐공에 대해서는 폐공이 안된 게 있다면 저희들이 연중신고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폐공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지하수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폐공이 드러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동부나 용주나 이런 데는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한 논에 몇 개씩 됩니다. 큰 들에 보면. 몇 십개. 그 중에 물이 나오다가 안나오면 다시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지원 50%, 자부담 50% 해서 또 팝니다. 이게 거의 다 오염이 다 된 상태입니다. 아직 몇 년 갈지 모르지만. 원예단지에도 폐공을 합니까?

예. 원예단지에도 합니다.

전체 합천군 관내에 우리 군에서 지하수를 파서 원예든지 식수든지 전체 지하수하고 지금까지 폐공한 것까지 지하수를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다 안된다 아닙니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폐공한 것은 곧 파악이 됩니다만 원예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옛날 거 폐공하면서 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폐공현황은 하나 만들어서 나오는대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수장 광암은 농촌공사에서 위탁했고 유지 관리비 8개소 이거는 아까 보니까 삼가도 있고 문림도 있던데?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암도 과장님 직접 하십시오. 돈 1,000만원 줘가지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암을 직접 하면 1,000만원보다 더 많이 듭니다. 적어도 2.5배 이상은 많이 들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이 듭니까?

거기는 그 바로 옆에 농촌공사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공사 당신들이 여기에 사람도 주재하면서, 거기는 사람이 아예 삽니다. 거주를 하면서 사람이 있고 하니까 관련 인부가 있으니까 당신 거를 관리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붙여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1,000만원가지고 절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광암배수장이 취득은 농촌공사 거죠? 우리 겁니까?

우리 겁니다. 옆에 농촌공사 꺼는 농촌공사 꺼 따로 있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면 오히려 새로 인부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게 드는 쪽으로 해서 농촌공사에 위탁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지하수이용실태조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윤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많은 지하수들이 개발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이 안되고 있는가, 현재 내용은 어떻는가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처방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3,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07년도에는 4,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매년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본 조사의 목적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관계는 지하수가 법상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신고를 해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고하고 임의로 개발한 것이 많고 거기서도 폐공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폐공한상태가 완벽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앞으로 지하수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하수 오염방지 및 이용부과금해서 부과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원예용이라든지 하우스용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고 생수공장이나 물을 많이 쓰는 곳, 지하수를 쓰는 곳에 대해서 부과금을 물리도록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지하수에 대한 세부적인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이루어지면 지하수에 대한 관리상태가 적나라게 드러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부분을 행정에서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태풍 에위니아때 직원들과 함께 사진기를 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진을 찍고 아주 위험한 지역이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문림양배수장이 안있습니까? 그 위에 보면 본천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면 강물은 내려가지 않는데 그 개울이 좁아가지고 그 골짝 물, 본천천이 그 위에서 나오는 그 물을 수용을 못해 가지고 저 위에까지 물이 담는 지역이 있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간 적이 있지요?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모릅니까?

본천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천천은 그 이후에 제가 한번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니까 본천천 지난번에 이상철의 축사 앞에 문제가 있고,

예, 맞습니다. 축사 가기 전에 개비리라는 데가 있죠?

거기서 개비리하고 그 사이에,

두 군데가 상당히 좁은데?

그 부분은 산이 톡 틔어나와 가지고 좁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산 내려온 부분을 좀 도려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림 주민들과 본천 주민들하고 산주들하고 다 합의를 봐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재난안전이라고 하면 원래 방제도 하고 예방도 하는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방지는 건설과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업은. 그렇죠?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건설과나 산림과나 기술센터나, 농작물은 기술센터이고 산림은 산림과, 재난안전과에서는 건설과, 기술센터, 산림과 모두 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건설과 같은데는 년 예산이 지금 한 280억 정도가 되고 재난안전과는 16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국도비이고,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라는 현실을 하겠느냐 말이죠? 280억하고 건설과에서는 일처리를 다 못해 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재난안전과에서는 돈 16억 가지고 직원들하고 다 자리에 앉아있고 도대체 균형이 전혀 안맞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걸 건설과나 안그러면 산림과나 또 기술센터 예산 반 우리한테 주라, 그 예산으로 예방하고 모든 걸 해서 우리도 건설쪽으로 나가자고. 뭐 합니까? 그런 걸 16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전부 다 국도비이고. 이번에는 보니까 전부 다 감해 놨네. 몇 군데입니까? 작년에 5억짜리를 지금 3억8천 정도로 감해 놨는데 과장님께서는가만히 앉아계십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계십니까? 용기를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까?

한 2, 3분 정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모든 업무에는 재난이라는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방을 하면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하천이나 산림이라든지관리하는 업무에는 재난이라는 요소가 항상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산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산림부서에 있는 사람이고 하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하천부서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사업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재난안전과에서 모든 것을 더 잘 알아야지요? 알고 보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난부서에서 모든 재난을 총괄하고 재난사업비를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를 걱정해 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재난이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로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내년에 10억 정도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고, 재난 재해예방사업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면서 각 과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생각도 하고, 저희들은 재난예방의 사업도 사업이지만 일반적으로 손길이 닿지 않는 특별한 관리대상 시트법 이렇게 해서 백몇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1년에 2번씩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고 유사시에 민방위대 설치관리 이것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사태를 항상 예방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2년이 안되었습니다만 8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책임관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자율방재단관계, 재해위험지구의 건축제한 얼마 전에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들이 본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전체 룰을 짜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주시고 눈에 띄지 않지만 지진을 방제하는 계획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메뉴얼을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태풍피해, 지진발생, 이런 훈련을 하고 정수장이나 주공아파트 테러관계라든지 대비훈련, 여러 가지 방제훈련, 민방위훈련 이런 훈련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 상반기에 재난대비종합훈련에 도내 최우수를 했습니다. 이 최우수를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최우수를 통해서 바로 이어서 일어났던 태풍 에위니아때 저희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을 바로 지정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에 89억이라는 국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도 보면 세부적으로 국고 추가 지원에는 우리지방에서 합천군이 어떻게 예방 투자를 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평가하고 있는데 전국 230몇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군이 41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41번째 잘 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국가 추가 지원율에 대한 노력지수를 위해서. 우리 합천군이 아시다시피 지역이 넓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예방투자비를, 예산 16억입니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은 자료를 충실하게 알뜰하게 만들어서 중앙에 제출함으로써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41번째로 그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됩니다만 그런 쪽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자랑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올해 재난관리평가에 도내에 우수로 해서 중앙에 추천이 되어서 중앙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주민의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재난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재난쪽에 예산이 작다 너거가 조금 더 재난쪽에 정점이 되어라 하는 질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재난안전에 대한 역량들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군민, 주민을 위해서 신경을, 재난이라고 하면 한방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고 배수장 배수문 8개는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관리를 이미 재난을 당하고 나서 비가 많이 오고 나서 거기에 이끼가 끼고 그런 것은 이미 틀렸더라구. 청덕도 가보고 문림도 가보고 했는데 관리를 미리 사전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1등하고 포상금하고 받고 진급은 공무원들 좀 했습니까? 진급도 해야 될 건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종록 방제계 차석이 6급으로 진급을 하고,

뒤에 분들 다 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재난관계를 해서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에 보면 재난방송을 해서 하는데 지금 면에서 예를 들어서 방송하면 그 관내 마을회관에 는 방송이 나오는데 행정과, 저희들이내무위원이 아니라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기획실장한테 주문을 했는데 아직 실행이 안되는데 올해예산을 보니까 행정과에 예산이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마을같으면 본 동에 회관이 있고 회관없는 집이 자연부락에 열몇 집 있는데 마을앰프가 없습니다. 본 동은 재난 루사나 태풍이 오면 방송이 되는데 그런 거, 그런데 일괄적으로 방송이 되어야 밤에 피해를 피하든지 할 건데 그때 간담회때 기획실장이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행정과 예산을 찾아도 없네요. 재난을 담당하는 과가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주문을 하셔가지고 합천군에서 방송을 하면 군 관내 전체 자연부락까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재난을 예방하지 배수장 물 막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방송을 안해 버리면 안되거든요. 그 밑에 마을도 피해를 본다 아닙니까!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와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진현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임채영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신용욱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신혜 관리담당입니다. 이호준 하수도담당입니다. 상수도담당 성한주주사는 몸이 불편해서 병가중에 있습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 상하수도행정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입니다. 사업소 직원 2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4,948만5,000원을 계상했고 직원21명 및 청원경찰 4명에 대해서 정액급식비 3,900만원, 교통보조비 3,696만원, 명절휴가비 4,506만3,000원, 연가보상비 1,251만9,000원,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883만1,000원 등 인건비 총액 1억9,18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부서 통합운영에 905만2,000원, 관리담당에 1,835만4,000원, 상수도담당에 340만원, 하수도담당에 180만원 등 3,260만6,000원을 계상해서 저희 사업소 소규모 수선 및 기기구입비 공공요금 및 관용차량유지비 등과 상수도 기동수리반운영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는 2,700만원 계상했고 상수도 정수장 근무자 월액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금 44만원, 상하수도 관련시책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과 직급보조비 3,582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440만원 등 5,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3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저희 사업소 청사 도색 및 정비비로 700만원, 사업소 화장실 개보수비 700만원 등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관리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가야 ?야로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13억3,700만원으로 시설비 10억2,245만2,000원, 감리비 2억5,000만원, 부대비 6,45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9개소에 시설비 14억9,449만2,000원, 시설부대비 3,550만8,000원 등 15억3,000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 묘산 교동 간이상수도 정비에 5,000만원, 가야 매안 2구 간이상수도 정비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5페이지 상수도관리 그 자체사업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 용역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비는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도 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법적 규정을 충족시키면서 지방상수도의 확대 공급 및 신규 지방상수도 개발 대상지 선정 등을 계획하여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연차계획 수립과 마을상수도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고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자체예산으로 시행하기는 다소 큰 비용의 용역비이지만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의 신설 및 관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용역비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491개소 개보수를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마을상수도 공급지역의 소화전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염소투입기 설치에 3,000만원, 2006년도 농어촌생활용수 사업비 부족분으로 3억원, 대양면 정양-덕정간 지방상수도 관로매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2억6,660만원, 소규모 노후물탱크개량사업비 6,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547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초계, 적중, 삼가지방상수도 보강개발사업을 위한 재특자금 이자상환금으로 7,72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에 보조사업입니다. 합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비 10억9,300만원, 군비 4억6,900만원, 15억6,200만원 시설비 14억5,968만8,000원, 감리비 9,668만8,000원, 시설부대비 562만4,000원을 계상했고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국비 7억4,000만원, 도비 6,350만원, 군비 2억5,350만원을 포함 10억5,700만원으로 시설비 9억7,584만5,000원, 감리비 5,559만9,000원, 시설부대비 2,555만6,7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국비 5억5천, 도비 4,750만원, 군비 1억8,850만원 등 7억8,600만원으로 시설비 7억2,020만4,000원, 감리비 4,134만4,000원, 시설부대비 2,44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비에 국비 36억7,500만원, 도비 9,200만원, 군비 8억2,700만원 등 45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 하수도관리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에 5,000만원, 하수도 준설에 1억 5,000만원 등 하수도관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검침원 8명과 기동수리반 3명에 대한 기본금, 가산금, 상여금, 연장근무수당, 주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 1억8,5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6페이지 합천읍 등 4개 정수장잡초제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사용료 고지서 인쇄비 및 출력소모품비, 노후 관리프로그램유지비, 수질검사수수료, 공공요금, 정수장 일숙직비, 소규모수선비 및 전기안전관리비, 합천읍 상수도 원수대금 등 4억6,922만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559페이지 국내여비는 지방상수도수질검사 등을 위해서 310만원,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민간인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상수도소독약품 수질검사 시약 채수병 등 구입과 수질검사 장비 수선비, 취수원 오염대비 흡착구 구입 등으로 5,88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 시설비 맑은 물공급 대책사업비로 1억원, 관로보수 및 노후 관로 교체에 1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에 2,750만원, 초계?적중 지방상수도 취수원이전사업비로 3억, 합천읍 완속여과지 및 침전조 배수조 청소비로 1,022만8,000원, 해인사 외 3개 정수장 침전조 청소에 363만7,000원, 적중월막마을 지방상수도 추가 공급비로 1억원, 지방상수도 유량계 설치비로 4,800만원, 삼가지방상수도 여과사 교체에 1억5,000만원, 삼가 적중 지방상수도 비상급수 대비 지하수개발비로 1억원, 합천읍 정수장 배수지 도색에 5,000만원 등 9억8,93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 삼가상수도개량사업 융자금 이자상환금 5만원과 원금상 환액 120만원을 차입금이자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8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하수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환경정비 인건비로 301만원,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변동조사 및 사후관리 1,200만원 등 1,5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관리비, 하수처리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수질검사용 채수병 및 재료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7,23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9페이지 국내여비로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점검여비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합천하수종말처리장 및 9개소 마을하수도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리비로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댐주변주민지원사업비 9억6,533만2,000원으로 소규모 일반주민지원사업비에 4억3,953만3,000원, 중장기 지원사업비에 4억7,952만2,000원, 묘산면에 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비로 3,800만원, 시설부대비로 82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수종말처리장구역 내에 하수도준설 사업비로 5,000만원, 하수도정비비로 5,000만원, 합천읍 하수처리장 내에 정자와 연못 주변 정비에 5,000만원 등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 예비비로 7억3,226만9,000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은 수계기금 지원분 중에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금으로 합천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7억3,500만원,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억4,100만원,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사업비 1억9,000만원, 합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8,1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4,88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 2억4,612만8,000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3억 등 26억4,192만8,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사업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야로상수도개발사업에 준공예정이 2007년도인데,

몇 페이지입니까?

543페이지. 현재 미확보 금액이 47억5,000만원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기한 내에 할 수 있을런지 말씀해 주시고,544페이지 감리비와 관련하여 야로상수도개발사업이 2007년 준공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감리비 2억5,000만원의 편성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준공이라는 것은....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2008년 준공으로... 당초에는 2007년도 계획이었는데 국비 지원금이 제때 안내려와서2008년 말로 예상하고 있구요, 감리비는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감리비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전체에 대해서 감리비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누계된 사업비 계약된 금액에서 감리비가 추가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미확보 부분이 47억이면 돈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2008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43페이지 보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2년도에서 200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이 아니고.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로 되었으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미확보 부분의 금액이 47억이나 되어서 2008년도라도 어떤 식으로 확보할 예정입니까?

실무적으로는 지금 상수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은 가야?야로지방상수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을 받는 내용은 가야상수도, 지방상수도가 따로 따로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지방상수도는 한 지구당 국비 지원한도가 50억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야지방상수도, 야로지방상수도로 받았는데 서류상으로 가야 것은 돈이 다 내려왔는데 야로 것은 2006년도가 처음 시작하는 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적게 내려왔고 내년도에 당초에 저희들은 한 30억 정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부족해서 내년에도 한 13억얼마 정도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2008년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연도에 준공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상수도 보급이 안되어서 우물물을 먹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까?

우물은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지표수죠! 옛날로 말하면 샘물!

계곡수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하수가 아닌 산에 나오는 계곡수.

계곡수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곡수 말고 그것도 용이하지 못해서 옛날부터 사용해 오던 우물, 옹달샘 정도로 나오는 우물 그걸 이용하는 데도 있습니까?

일부 몇 가구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통계에는 잡힌 게...

그냥 수도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간이상수도는 보급이 되어 있는 걸로.

동네마다?

동네마다가 아니고 거의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데는 가보면 물탱크가 노후해서 물이 누수가 많이 되고 이끼도 끼고 이물질이 많아서 사용하기 불편한 데도 있고 한데 그런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도 금년 여름에 실무자와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실제로 가보면 물탱크가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벽돌로 쌓아가지고 해 놓은 물탱크가 있습니다. 주로 대밭 밑에 주로 있는데 이런 데 가보면 지렁이 이런 게 들어가고 해서 실제로 물탱크만이라도 개량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규모가 적은 부분을 조사했더니 한 2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억 정도가 필요한데 군수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의원님들 배려 속에 이 앞에 1회 추경때 8,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또 이 예산에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만이라도 소규모는 빨리 교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취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는 보면 개구리같은 것이 나오다가 딸려들어가서 그게 수도꼭지를 막고 그런 경우도 더러 봤습니다. 특히 물이 안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고 노후된 수도관이나 물탱크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되어서 골짜기에 사는 것만도 서러운데 먹는 물이라도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잡수실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뒤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주사보님들 감사합니다. 549페이지 공공기관등에 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합천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민간대행비로 2006년 20억, 2005년도 31억이 편성되는 등 계속사업임에도 2007년은 공공기관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이고, 이해가 안됩니까? 2006년도 20억, 2005년에 31억, 2007년도 이것은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이전대행사업비라는 예산과목이 전에는 이런 과목으로 안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그래서 당초 전년도예산이 “0”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2십몇 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알기로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회 일부, 대병, 용주, 봉산, 묘산, 합천읍 임북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년도에 얼마 사업을 했습니까? 전년도에. 담당계장님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결산추경 2005년도에...

올해 얼마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올해 20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0억8,000만원 쓰야 되지 그런 거 아닌가?

처음에 2004년도에는 민간대행사업으로 타 기관에 잡혔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2007년도 역시 민간대행사업비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민간대행사업비보다는 공공기관에 대한,

알았어요. 위원장님, 예산계장 좀 불러주십시오. 다른 거 질문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야로상수도를 이야기했는데 내년, 후내년에 준공인데 47억 확보가, 국비 아닙니까?

예.

다 됩니까?

현재 추이로 봐서는 2008년도까지도 100%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들도 조금 사업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예산되어 있는 것처럼 내년부터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추진이 되고 야로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도에서 4차선 확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수도 관로를 현재로서는 매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보상금이라도 지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시행 시기는 야로부분은 관로매설을 조금 뒤로 미루고 가야부분에 우선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서 우선가야라도 일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을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하고 내려온 걸 봐서 2008년도에도 100% 확보한다는것은 제가 생각해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 올해 상하수도예산 전년도보다 작습니까, 많습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 놨는데 좀 증가된 겁니까? 군 전체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가지고 2천억 얼마가 넘는데 거기에서 상하수도사업 예산은 몇% 차지합니까?

몇 %인지 해 보지는 않았는데...

본 위원은 실제로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갈수록 오염이 많이 되고 한데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가지고 승인만 남은 입장인데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맑은 물하고 합천에서 “푸른 숲 맑은 물”해서 군청에 턱 붙여놨는데 우리 합천에서 맑은 물을 안먹는다면 세상에서 먹을 데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와 잘 해서 미리 오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입실)

잠깐, 예산계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 549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45억9,400만원 중에서 이게 2005년도, 2006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전년도 예산을 “0”으로 해 놓은 것은 계속사업비로 갈려고 해 놓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을 “0”로 돌려놨네요. 왜 “0”으로 해 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29억여원이 됩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죠. 이것은 투융자심사는 2004년 7월 마쳤고 각 건별로 해서 도지사 경남지사, 합천군 해서 건별로 투융자심사를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받았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산부기상.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환경관리공단이 전에는 기준상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 국가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하니까 예산부기상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이 사업비가 포함이 안되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얹혀있다가 예산 부기상 정리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인도 예산계장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부기상 그러면 재정투융자심사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사업항목은,

항목인데 서류가 남는 거지. 그러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다시 우리가 재정법 제36조해서 예산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데 부기만 바뀌었다고 “0”해 버리고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법상에.

재정투융자심사 또는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있어 그 사업 항목별로 단위사업이 10억 이상일 때는 자체심사를 하고 30억 이상 200억 이하는 도지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단위사업당 200억 이상일 때는 중앙심사 즉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데 계장님 저희들도 알고 한데 그러면 이 서류가 세입세출예산서인데 부기상에 전년도 “0”이라면 안맞다 아닙니까? 그것만 해석만 해 주면 됩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이 전환되다 보니까 전산상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상급부서라든가 도라든가 중앙부처 예산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세입세출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책자에.

수기로 하면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전산상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체 책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서인데 이 책에 따르면 실수를 했든지 전산상 했든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잠깐만 이인도계장, 윤재호간사께서 설명하는 것은 왜 “0”으로 되어 있느냐 이 설명을 하라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말씀하면 되고 왜 "0"으로 했느냐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대상은 이미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에 거쳤기 때문에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산프로그램상 잘못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 맞네요? 시인을 하네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은 수기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보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예산담당주사 퇴실)

다음은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보면 댐주변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거의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다 했습니까? 이 자원을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댐주변 해당 면적하고 사는 인구 50대50으로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대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읍면에 내려줘서 해당 읍면장이 이장님들하고 상 의를 해서 대상지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되고 나면 저희들이 도를 거쳐 낙동강환경청까지 승인이 되면 내년 2, 3월경에 사업을 시행위탁하는 형식입니다. 사업은 내부적으로 지금 선정해서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받아놓고 계시다?

사업비의 얼마다 거기에 대해서 대상사업을 보고하라 해 놨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니고 대상사업으로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까? 다 썼습니까?

2006년도 것은 사업시설비는 집행이 되었고 1회 추경때 민간이전으로 전환한 데서 2,000만원인가가 안나갔습니다. 나머지는 나갔고 사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은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금년에다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나가면 사고이월이고.

이런 자원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합천군에 총 법정부락이 374개입니까?

37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총예산하고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는 읍면이 있고 받지 못하는 전혀 지하수만 의존하는 그런 읍면이 있습니다. 덕곡, 청덕, 쌍책, 율곡, 대양 일부하고 쌍백 일부, 묘산, 용주 일부는 혜택이 없고 예산이 많이 돌아가는 곳은 가야, 야로, 합천읍, 삼가, 초계, 대병 이런 데는 상당히 거의 90%가 그 쪽으로 갑니다. 아직까지도 자연부락에 보면 10가구 이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25년 내지 30년 전에 우물이나 지하수 판 그 관로가 전부 다 플라스틱이 다 썩고 낡아서 터지고 한데 그런데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앞으로 20년 이상 가도록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전혀 그런데 손이 뻗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이장님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고루 예산을 분배해서 돌아가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571페이지 시설비에 합천하수종말처리장에 연못, 정자 주변 정비해서 4,9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연못 정자는 수도하고 관계가 없는데 다른 데 가서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집 몇 집 안되는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못, 정자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는가?

정자가

꼭 필요합니까?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안했으면 관계없는데 그게,

도색?

단층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놔두면 한 2, 3년 가버리면,

재작년에 준공했지요?

2003년말에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또 한번 해야 돼요?

방부도색이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행정의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통합에 따른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기기수선, 예방접종요원 상해보험가입, 산불방지 무전기 검사수수료, 새천년생명의 숲 공공요금 등으로 7,16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직원업무추진출장여비로 5,3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축산시책 및 산림시책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축산산림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축산 관련정책 홍보 및 교육에 따른 비용으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삼가 민속투우대회 행사 지원에 1,000만원, 액비저장조 환경개선사업에 750만원, 양계농가 왕겨지원사업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액비살포비지원사업입니다. 액비살포농가에 살포비를 지원하여 액비유통의 활성화를 기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9,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가축사육농가 중 희망 농가를 선정 지원하고자 6,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톱밥 53,600포 지원사업비 5,360만원이 계상됩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환경오염 해소 및 안정적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3억6,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입니다. 수입개방 대비 양봉농가 개방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하절기 가축스트레스 예방으로 증체율 향상을 기하고자 에어쿨 13대, 환풍기 18대 지원에 2,1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7페이지 인공수정료지원사업입니다. 자연종부 억제 및 한우개량 기반구축과 한우고급육 생산 확대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암소 대상으로 두당지원액 1만원을 기준하여 4,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모돈구입사업으로 고능력 종돈의 우수 유전자 활용을 위한 종모돈 8두 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봉기자재 구입사업 양봉기자재지원으로 고품질 브랜드 꿀 생산을 위한 소초광 및 화분 구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공수정액대 지원사업 우량한우정액 인공수정으로 한우개량 유도를 위해 한우사육농가에 1등급 정액대 지원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종돼지 혈통보존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토종돼지 육성율 향상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이유자돈사 설치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위생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폐사축 처리 인건비에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축 예방 정책홍보 및 교육에 200만원, 기타보상금 폐사축 매몰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기타보상금으로 축수산물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 부루세라병 검진 채혈수당으로 채혈요원 공수의사에게 최소한의 수당 지급으로 소 부루세라병 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합천호 빙어축제 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재료비에 약품 및 재료비로 축종별, 병류별 백신 및 기자재 구입으로 적기 예방접종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8,78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으로 토속어종 증식을 위한 합천댐 및 황강수계에 은어 외 5종 구입에 1,4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있는 공동방제단 편성에서 제외된 다두사육농가에 대하여 4,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수의사 수당에 국비 1,003만4,000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가축전염병예방 백신 접종시 공수의사에게 시술비 지급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으로 소탄저, 기종저 외 5종 40,000두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수의수당입니다.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의거 위촉된 공수의 8명 수당지급을 위해 7,6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합천호의 외래 어종 유상 수매로 내수면 자연보호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사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축사 밀집지역의 출입구에 시범적으로 무인소독시설을 설치 파급효과를 제고코자 20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에 지원되는 운영비로 농가당 2,500원, 성과급 지원에 2억8,76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공동방제단 소독장비수리비에 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에 3,500만원 되었으며 가축방역 생석회구입에 500만원, 가축방역 방역복 구입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소독약품구입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약품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기하고자 소는 전업규모 10두 이상 농가, 돼지는 전업농가 500두 이상 농가에 지원해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양계전염성 F낭병 약품구입에 그게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천수가 아니고 병입니다. 그 밑에 황강 토속어종 방류사업에 5,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 되겠고 밑에 17대 곱하기는 1,300만원이 아니고 130만원이 되겠습니다.미스프린트 되겠습니다. 양계 전염성 F낭병 약품구입입니다. 닭 전염병 사전예방 접종으로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코자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황강토속어종 방류사업으로 은어 방류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공동방제단 소독 장비 구입입니다. 노후화 된 공동방제단 소독 장비를 교체코자전 읍면에 1대씩 17개 구입 지원하는데 2,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물유통에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의 유통관련 정책 홍보 및 교육에 2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축산물브랜드경영대회에 500만원, 축산사료 유통센터시설 안전관리비 지원에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7페이지 위원회 운영수당 및 와이드광고에 1,700만원 계상되었으며 황토한우 TV영상 광고에 균특예산으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브랜드 농가 고급육 기술교육 및 세미나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8페이지 황토한우 마케팅 및 판촉행사지원사업 이벤트행사 지원, 가맹점 개설, 특판행사 지원에4,800만원 계상되었으며 브랜드축산물디자인 포장지 개발지원사업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자보전금의 이자보전사업으로 번식우 입식농가 사양관리 지원사업으로 4,250두 황토한우의 안정적 생산, 공급 및 노인일감갖기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자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9페이지 가축공제가입 앞서 설명드린 번식우의 공제가입으로 유사시 농가 손실 보전을 위해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황토한우 광고물설치사업입니다. 황토한우의 도시 가맹점을 통한 대외 홍보를 위해 대구지구 외 2개소에 광고물을 설치코자 1억1,913만6,000원 계상되었으며 부대시설비로는 황토한우광고물 설치에 따른 부대경비로 8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1,370두에 2,740만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사업 60㏊에 2,400만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사업 제조장비 지원 1개소에 3,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1페이지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으로 6대 구입에 2,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황토한우 혈통 보존 사육시설 설치 및 번식우 입식사업입니다. 황토한우의 혈통보존을 위한 안정적 사육기반조성을 위해 축사 및 부대시설과 번식우 2,115두에 균특예산으로 7억4,500만원 계상되었으며 수정란이식사업으로 황토한우의 우수혈통 보급 200두에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산이력추적시스템사업으로 황토한우의 생산에서 최종 소비까지의 이력관리를 위해서 3,000두에 균특예산 1억2,000만원 계상되었으며 운송사업단설치사업으로 차량 5대 구입에 균특예산 1억7,500만원을 포장재 개발사업에 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직판장 및 홍보관 설치사업 황토한우우수성 홍보를 위한 직판장 및 홍보관 설치에 2억5,000만원 계상되었으며 가맹점 개설에 2억5,000만원이 개설되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해 1,456명의 9,8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여 개량촉진 190두에 3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등록사업입니다. 능력검정유전평가 등 우량 형질 보전을 위해 4,416두에 2,649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총체보리 재배 우량종자 보급지원사업으로 18㏊에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돼지 수출장려금지원사업으로 수출 규격돈 생산성 향상을 위해 5,000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페이지 황토한우브랜드 장려금으로 500두 지원에 5,000만원 계상되었으며 심바우포크 장려금 30,000두에 6,000만원이며 배합사료생산지원사업은 합천 황토한우와 심바우포크 생산을 위한 브랜드 전문배합사료 원료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6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 신규사업으로 유휴농경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로 조사료생산 이용율 제고를 위해 450㏊에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등록우 지원사업으로 합천황토한우 등록우 경매입식 지원을 위해 관내 입식 5만원을 지원코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우량송아지 반출 억제로 한우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황토한우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2,500두에 두당 2만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요구는 10만원씩 했습니다만 예산이 깎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47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입니다. 쇠고기수입자유화에 따른 한우번식기반조성을 위해 4,000두에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볏짚암모니아 비닐대 지원으로 사업량 800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조성 경상예산 인건비로 군직영 양묘장 유지관리에 36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재료비로 임업통계조사 전산장비 및 칡덩굴제거 장비구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임업통계조사 전산장비 구입 1대에 128만8,000원, 칡덩굴제거장비 등 15대에 450만원 도합 57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에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9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의 사방사업입니다. 예방사방 1㏊, 사방댐 2개소, 사방댐 시공감리 2개소, 사방댐준설 5개소로 5,56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경제수조림 일반 15㏊ 산불, 병해충 우박피해지, 불량 임지 등에 잣나무, 느티나무, 상수리 등 ㏊당 3,000본을 식재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38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백합나무조림 15㏊ 조림입니다. 조림 수종은 백합나무로 ㏊당 1,100본을 식재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76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및 덩굴류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1억514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리 용기묘 조림 상수리나무를 ㏊당 5,0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1,543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리기다소나무 갱신조림으로 리기다소나무 임지에 잣나무, 느티나무 에 ㏊당 3,000본을 식재하는 국도비사업으로 2,38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원함양조림 15㏊입니다. 댐 또는 강변지역의 물저장 기능 증진을도모하기 위해 활엽수를 5,0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3,61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맹아갱신 8㏊입니다. 참나무류임상지 내 움싹을 위한 이용한 조기 생육촉진으로 표고자목 등으로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실행하는 사업으로 61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 10㏊사업으로 잣나무, 편백 대묘 7년생을 ㏊당 1,500본 식재하는 사업으로 3,88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조림 4㏊입니다. 관광지, 마을, 도로변 등에 벚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자연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48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화수림대 조림 2㏊입니다. 산불피해 취약지 지역인 관광지, 마을 주변, 임도변 등의 소나무단순림 솎아베기 등으로 혼효림을 조성하여 대형 산불 예방 및 억제코자 실행하는 사업으로 438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조림지 비료주기 28㏊입니다. 2007년의 조림지의 조기생장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58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림설계, 감리 63㏊입니다. 2008년 조림대상지에 대하여 실제 소요사업비 산출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 감리를 산림청 지침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1,50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 산사태 위험지 복구 2㏊입니다. 대상지는 대양면 양산리 일원의 산사태 위험 지정 관리에 복구공사를 위해 1억9,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시설비 앞서 설명드린 부대경비로 경제수조림 일반에 26만 1,000원, 조림지 사후관리에 7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지 이 같은 부대시설비로 리기다소나무 갱신조림 26만1,000원, 수원함양조림 40만4,000원, 큰나무조림 42만5,000원, 공익조림 49만원, 산사태 위험지 복구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적보조로 표고재배시설입니다. 표고재배에 필요한 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갈피생산단지 등 관상산림식물기반시설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관상 산림식물 기반시설에 필요한 하우스 설치 및 은행나무 조림지 작업로 개설에 필요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7페이지 관상수 토양개량입니다. 산성화된 관상수재배 임지내 지력유지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복합경영 1개소로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업후계자, 독림가 경영임지 작업로 개설 3km입니다.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경영임지 작업로 개설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입니다. 표고재배 등 단기소득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의 화목겸용보일러 지원사업으로 농?산촌에 난방용 화목겸용보일러 2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9페이지 현금보조 조림 20㏊, 산주 희망 수종 오갈피나무, 헛개나무, 옻나무, 산초나무 등을 자체 구입하여 식재하는 국도비사업으로 7,720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유휴토지 조림 20㏊ 사업은 유휴농경지 한계 농지 등에 관한 산주 희망수종을 조림하는 국도비사업으로 7,72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밤나무토양개량 100㏊ 산성화된 밤나무 재배 임지내 지력유지,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82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0페이지 밤나무 노령목관리사업입니다. 밤 노령목에 대한 전정, 간벌 등에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118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밤 생산장비 12대 지원사업입니다. 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11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묘목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산림용 우량종자 보급에 의한 건전묘 생산 및 공급 체계 확립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으로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보호에 인건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역입니다. 산불예방과진화를 전담하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0명 사역에 소요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6,9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화물질제거 4㏊사업으로 산불발생 위험요인 제거사업에 980만원이며 산림보호강화 인부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산림재해분야 산불, 산사태, 산림훼손, 산림병해충 등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하여 각종 산림재해방지 활동을 기하는데 사역하는 인부임으로 2억3,29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숲길조사 인부임 2명 관내 등산로조사 및 산림병해충 예찰을 통한 숲감시 활동 등에 필요한 인부를 사역하는 사업으로 2,496만2,000원 계상되었으며 소나무 고사목 제거에 487만4,000원, 인턴 예찰원 1명 사역에 346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63페이지 인건비 지효성약제 항공방제 9만4,000원, 지효성약제 지상방제에 382만5,000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에 3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찰 조사원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1,239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불감시원 134명 사역으로 산림산불 감시원 134명을 전 읍면에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6억1,1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보다 5,8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록변 산불요인제거입니다. 산록변 풀베기 등 실시로 산불 발생위험요인 사전제거 실시를 위해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헬기 안전관리 인부임으로 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 일반보상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경비 82만9,000원과 산불 진화 참여 민간인 보상 375만원 계상되었으며 포상금으로 산불방지 대책추진 우수 읍면시상에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로 산불비상근무 진화 및 예방활동에 따른 공무원 근무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산불진화 출동비 209만5,000원, 산불보호강화 사업지도요원의 여비에 357만2,000원, 숲길조사 2명 요원 지도여비에 38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개인진화장비구입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의 진화복, 안전화, 방연마스크 등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1,83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에 45만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구입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입니다. 산불보호강화사업 근로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에 480만원,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구입에 225만원,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18대구입에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진화 통합지휘소구입으로 산불발생시 현장지휘를 위한 산불진화통합 지휘소 구입비에 60만원과 산불진화반별 식별조끼 구입에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산림보호강화 근로자 교육경비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숲길조사원 교육 훈련비 40만원,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에 18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인 헬기임차 군비부담금입니다. 합천, 거창, 산청, 함양 등 4개 권역 운용 헬기임차 군비부담금 1억3,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6본입니다. 보호수 지정목에 대한 관리사업으로 고사가지제거, 동공부위 제거로 보호수 생육활착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37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호수 주변정비 6본에 2,3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0㏊입니다. 솔잎혹파리 예방 및 방제를 위한 소나무 임상에 대한 수간주사 실시로 우량 소나무림 육성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9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6본 26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6본 26만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0㏊에 21만원을 앞서 설명드린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산불예방 관련 재료구입입니다. 산불조심 사각 깃발제작구입, 깃발설치 자재구입, 산불감시원 조끼 및 모자구입, 산불감사원 유류구입 등에 4,02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및부대비에 두모산 등산로 개설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묘산면 두모산 등산로개설로 휴양인구 저변 확대 및 주민쉼터 제공을 위해 2,4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두모산 등산로 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7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밤나무 지상항공방제 농약구입입니다. 밤나무 종실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구입 등 항공방제 대행사업비로 농약대 1억원, 대행사업수수료 5,000만원, 도합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산림이용의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자원조사에 따른 조사인력 1명 사역인부임1,760만1,000원과 저소득층 청소년실업자의 숲가꾸기 참여인부 16명 사역에 따른 인부임 2억1,090만9,000원, 도합 2억2,8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국내여비로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사업으로 숲가꾸기 정비 추진에 따른 현지 감독 및 지도 여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 재료 구입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화, 안전모, 톱, 낫 등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3,9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의 일자리창출 숲가꾸사업 교육 훈련비입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의 근로자 24명의 교육훈련비로 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인 숲다운 숲가꾸기사업입니다. 녹화된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숲가꾸기사업으로 11억4,46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숲다운 숲가꾸사업의 감리비는 앞의 사업 에 따른 사업의 질적 향상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사업으로 실행하고자 6,14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숲다운 숲가꾸기사업764만7,000원이 부대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밤작업로 시설입니다. 밤나무 재배지의 약제 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 시설로 7,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산림지리 정보 운영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장비로 4,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생활주변 녹화지 사후관리와 분기, 정양, 낙민로터리 초화 식재, 100리 벚꽃길 관리인부임 등으로 1억77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만원, 밤나무 재배자 교육 참석과 산촌개발사업 마을주민 교육 참석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림관리조성 실태조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매10년마다 도시림 읍 지역내에 대한 조성관리계획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여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인 가회면 중촌리 대기마을의산촌종합개발에 따른 실시설계와 산림소득원의 개발에 따른 사업으로 1억9,51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9페이지 임도신설 사업량 2km 이며 삼가면 문송리로 간선임도 중장기 설치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시행하며 2억4,800만원 계상되었으며 임도구조개량사업은 기존임도시설지의 급경사, 쇄굴지, 포장, 절성토 붕괴 우려지 석축 등 개량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8,49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은 임도유지 관리에 필요한 풀베기 및 잡초 관목 제거 등 일반적인 보수사업으로 2,22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네트워크 구축 용역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생활 주변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녹지를 연결하여 친환경적인 도시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4,649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주변녹화사업은 마을주변, 도로변 생활주변과 생명의 숲, 소공원조성 등 생활주변나무심기로 2억6,50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변 경관조경입니다. 관광지 유원지 가로변 등 1개소를 선정하여 큰나무 화목류, 파고라 등을 식재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6,6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꽃길조성 1km에 다년생 꽃과 야생화 위주 화목류 식재로 특색있는 꽃거리 조성을 위한 2,4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앞서 사업에 따른부대경비로 9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생명의 숲 100리 벚꽃길 비료, 농약 등 소모성 자재구입으로 2,0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산림과 소관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축산산림과가 군 전체 과의 계장님이 행정과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오늘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 차석님까지 같이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축산산림과가 올해보다 내년 전체 예산이 좀 적지요? 책에 보니까 해 놨는데.

조금 늘어났습니다.

4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의 비교 증감했는데 늘어난 겁니까, 줄은 거 아닙니까?

산림파트는 5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과가 2개를 합해서 한 5억 줄었어요?

예.

이것도 문제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거의 힘든데.

윤위원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푸른경남가꾸기 사업비가약 10억 정도 넘었습니다. 이게 도전체로 깎여가지고 한 반 정도 깎였습니다. 이 앞전에 산림실무담당자들 회의에 참석해서 도에서 추경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 주기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추경에 되면 작년도 예산하고 맞먹을 거 아닌가 제일 큰 게 그게 푸른경남가꾸기가 한 5억, 6억 깎였습니다.

합천사료공장지원인데 지금 보니까 한우 배합사료 황토분말구입비하고 한우사료, 이 자료를 거기서 받은 겁니다. 포장재 지원하고 양돈이 좀 많은데 양돈 배합사료에 홍삼박 구입하고 합해 보니까 한 2,300만원, 2,400만원 정도가 양돈이 좀 많습니다. 농가는 물론 양돈농가가 좀 많은데 우리가 양돈농가하고 한우사육하는 분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어디가 많습니까, 양돈이 많지요?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강병옥입니다. 양돈하고 한우하고 예산 지원되는 것은 딱 구분되어서 지원이 안되고 사료공장이나 이런 것이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어느 것이 많다 적다고 답변하기가,

이 예산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 양돈이 많습니다. 양돈이 사육농가들이 군청에 집행부나 군수한테 로비를 많이 해서 그런가 가만 보니까 많은데 합천이 축산웅군이라고 한우가 도내 1위이고 전국 2위이고 양돈은 도내 2등이지만 전국적으로 상위권에는 못들거든요. 그런데 “황토한우, 황토한우”하는데 저는 소도 사육하는 분이 아니고 돼지도 사육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하는데 그것은 계장님께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양계농가 왕겨지원사업비 지원에 있어 2006년의 경우에는 80/100지원으로 예산편성된 데 비해 내년에는 50/100지원으로 산출되는 등 지원 비율이 상이한 사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80/100이고 예년에는 50/100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축산담당 강병옥입니다. 2006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80%를 보조해 주고 20%를 자부담하는 걸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으로 축산보조사업은 자부담과 보조가 50 대 50 비율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형평성 차원에서 2007년도 사업 계상에는 50%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다른 시군도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맞습니까? 그런 근거로 합니까?

예, 축산보조사업은 50 대 50 보조로,

실제로 양계 외 돼지나, 그 밑에 보면 설명을 하는데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보조가 7?80%가 되고 자부담이 2?30%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44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종모돈 구입비 산출기초가 두당 250만원으로 2006년의 경우 두당 500만원인데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과 종모돈 구입과 토종돼지 혈통보존은 50% 지원하는데 비해 인공수정대 정액대 지원은 40%입니다. 이게 안맞다 아닙니까? 똑같이 하든가 인공수정하고 종모돈하고 비율이 반반이 안되고?

50 대 50은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보조는 전부 50 대 50으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보조사업하고 저희들 자체사업하고 자체사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50 대 50으로 맞추었습니다.

아, 그러면 자체사업은 50 대 50이고 60 대 40은? 인공수정대 지원은 정부에는 지원되는 겁니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를 10% 더 줘 가지고 반반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안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주면 지원하는데 좋겠습니다만 예산 확보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장님 양계농가 같이 내년 예산이 50대 비율로 하지만 전에는 70, 80%가 많아요?

예. 그전에는 보조비율이 안맞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는데 보조 비율을 맞추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해부터는 보조사업은,

저는 왕겨나 양돈이나 한우나 이런 것은 한 80% 보조해 주시고 20%, 30% 정도는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톱밥 한 포대 얼마 정도 합니까?

한 포대에2,000원에서 2,200원 정도.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다른 군에 안하는 걸 시책을 벤치마킹 하셔야 되지 똑같이 책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서가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먼저 45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6억900만원의 각종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표고버섯 이것 말입니까?

예.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오갈피 생산단지조성사업은 어떻게 사업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작년 1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요청해서 내려온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441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곳이나 가보면 축사나 돈사에 보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런데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라 했는데 그런 사업개선에 지원해 주면 냄새 안납니까?

냄새가 덜 납니다.

덜 납니까? 안납니까?

좀 덜 납니다.

특히 돈사에 나가보면 상당히 냄새가 심해서 코로 못마실 정도로 심합니다. 그러면 이런데다가 사업을 편성해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악취가 나서 못사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다가 허가를 해 줬으면 냄새가 덜 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을 고려해서 앞으로 추경을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다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51페이지 황토한우 직판장 및 홍보관 설치 2억5,000만원, 가맹점개설 2억5,000만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한 장소와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직판장 및 홍보관 설치는 축협 자리 뒷편에 뜯고 3층 건물로 250평 규모로 짓는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지금 합천직판장 뜯고,

아, 합천입니까?

그 자리에 지을 겁니다. 완전 설계가 나서 지금 현재 곧 착수가 될 겁니다. 건축허가도 났습니다.

가맹점 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은 서울에 하나 있고 대구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대구입니까? 서울이 아니고?

예. 서울은 하나 내 있고 앞으로 대구에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는 대구에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토한우 직판장 홍보관 설치는 합천에 해야 됩니까? 합천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천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 안에 포함되어서 이미 전문가, 박사들 모시고 몇 명 짜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합천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돈 2억5,000만원이 들었다면 그래도 홍보가 가능한 곳에다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저는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사업을 해 본 본 위원으로서는 대도시에다가 홍보관을 설치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 되어 있습니다. 2억2,851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에 간벌 이런 사업입니까?

예. 간벌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못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모집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는 25명, 하반기에는 14명을 활용하는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갈마산, 악견산 등산로하고 지금 기존 임도 낸 데 풀베기사업으로 사실상 이것은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취로적인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간벌사업은 어떤 유형입니까?

그 숲 가꾸기하고는 똑같은 형태인데 결국은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실제로 나무를 키우는 목적으로 조경적인 측면이고 이것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좀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고 그것은 전문적으로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숲을 전문적으로 가꾸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1억4천이 이게 숲가꾸기사업입니까? 375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는 전시효과를 노리려고 하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좀 보이는 데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 버리면 그냥 나무만 베어서 넘겨놓고 제대로 정비를 안해서 혹시 산불이 나거나 할 때는 큰 재난을 입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나무를 정비를 해서 베어넘기기만 하지 말고 가지를 쳐서 야무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작게나와 가지고, 올해같은 경우는 6억정도밖에 안되는데 내년에는 11억, 우리 예산을 많이 따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억 정도 곧 착수가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에 가보면 원시림처럼 나무들이 아주 높게 자라고 연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산림자원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간벌해서 큰 재목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빙어축제에 대해서 봉산에 올해 안하시면 저희 지역구 대병도 한번 하고 지난 4대 때도 격년제로 하면 안좋겠나 했거든요. 저도 아직 대병면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물어가지고 우리지역에 나는 거, 딴 데서 가져오지 말고 특미로 해 가지고 한번 하고 그래서 빙어가 좀 크도 큰 거 나름대로 요리하면 맛이 있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지역에 나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12월에는 못한답니다.

그럼 언제쯤 합니까?

거기는 1월은 되어야...

그러면 1월에 하시든가 2월에 하시든가 그때 봐서 예를 들어서 빙어튀김을 하든지 뭐 하든지 우리 지역에 나는 걸 한번 해 가지고 봉산에 그 분들이 큰 것이 없으면 대병에 양식계나 주민들한테 물어가지고 일대에 물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건설과장님하고 한참 열띤 질의를 했는데 지금 배나무단지 용주 고품에 군유지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를 했지만 군유지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땅 승낙이 되어서 하면 되지만 그 위에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땅에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남은 게 논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논 전체에, 그래서 지금 백리벚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이 다 알다시피 향우들이나 군민들이 모아준, 말 그대로 백리입니다. 합천 군민운동장에서 봉산까지인데 지금 도로를 하다 보니까 나무를 다시 캐가지고 이식을 하는데 지금 해인사나 특히 하동 쌍계사에 들어가 보면 벚꽃이 커가지고 고목이 되어 가지고 보기 좋아도 차가 사고 나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가운데 분리대를 해 놓으면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 그 길이가 위에까지 1,670m가 되는데 900m가 군유지 있습니다. 배나무단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캐 옮겨봐야 수형을 다 자르기 때문에 저도 학군은 별로 안좋지만 저도 나무과 나온 사람인데 어느 정도 압니다. 분리대를 해 가지고 해 놓으면 과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를 그만두어도 과장님 축산산림과장 할 때 건설과에서 아무리 해도 이 타당성을 다시 검토했다고 하면 얼마나 후손들에게, 관광지에 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이 남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리대를 군유지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 6월에 검토대상이 되어서 저하고 기획실장님, 건설과장, 부군수 주재로 몇 명 과장님이 앉아가지고 검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분명히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가지고 나무를 보존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단, 문제는 건설과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배나무단지 진입로가,들어가는 데가 2군데 내지 3군데가 있으니까 가변차선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나무를 몇 나무를 못쓴다 이 뜻입니다.

아, 고품 들어가고?

예.

그것은 그때 가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정도로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분명히 중앙분리대로, 몇 나무를 세워도 중앙분리대를 해 주는 것을 사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5일부터 18일까지 현장특위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과장님 소신껏, 이미 결정이 되어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위원들 가서 검토하면 실제로 그게 다 베어버리면 옮겨놓아도 군민운동장에서부터 용문전력까지 나무 옮긴 거 보십시오. 그거 내년에 다 죽습니다.

작년에 나무를 옮겼는데 실제 한 나무에 4?50만원 칩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실제 우리 기획실장님같은 경우 에, 저도 전문지식인은 아니지만 오히려 사서 심는 게 안낫겠느냐 4?5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게 분명히 큰나무, 대목이기 때문에 구덩이를 크게 파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수형을 안잘라주면 살릴 수 없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내버리자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참 어렵습니다. 저희 과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현존하고 보존하는 걸 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 후에 그대로 놔두면 지금도 사진을 많이 찍지만 분리대를 하면 차선만 좀 넓게 하면 차를 세워가지고 기념촬영을 하고 그렇다고 사고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은 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입니다.

물론 축산산림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모레 현장특위팀이 현장에 나가니까 같이 검토하도록,

알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나가겠습니다.

갈마산에 합천읍민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용주나 율곡 분들이 많이 가던데 4대때 팔각정, 팔각정 하던데 그것은 될 확률이 없습니까?

지금 갈마산 정상 부위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가 사유지 같으면 대번에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검토하라고 해서 함양 국유림관리사업소에 한번 전화한 바 있고 제가 한번 찾아가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서 꼭 세우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 합천군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팔각정을 원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합천에 이런 팔각정 말고 커서 좋은 게 아니고 실제 정각처럼 해 가지고 전에 충청도인가 수해해서 무슨 군인가 모르겠는데 텔레비를 보니까 보기 좋게 해 가지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오는 거 예를 들어서 고향은 합천이지만 명절이나 연휴에 와서 산에 등산가면서 한번 쳐다보면 한번 더 합천을 찾아준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공수정료지원사업에 대해서 327페이지 설명자료, 도비가 1,386만원, 군비 3,234만원인데 두당 1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그 다음 장 328페이지에 다시 정액대 지원이 인공수정사한테 9,000만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별도사업입니까?

이것은 별도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 인공수정료지원사업은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직접 1만원이 지원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강병옥입니다. 수정료 지원은 인공수정사가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암소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그 수정한 증명서를 축협에 제출해 주면 축협에서 모든 것을 확인해 가지고 농가에 1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대상농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두사육농가 빼고 몇 두이상이라든지?

그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몇 두까지입니까?

저희들은 10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두 이하의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지금요? 지금 현재 몇 농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4,620만원이라는 것이 안나올 건데요?

그 두수가 4,620만원은 두당 1만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합천군 관내에 종빈우가 몇 두나 됩니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소가.

지금 18,0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4,600두 정도만 지원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18,000두를 다 지원해 주면 좋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못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공수정료 정액대 지원은 수정사들한테 두당 얼마씩 할?

두당 3,000원씩 지원해 주고 인공수정사가 4,500원씩 두당 자부담을 해서 1등급 정액을 인공수정을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두당 수정사들이 농가에서 얼마쯤 받아가시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액대하고는 무관한데 인공수정료에 보면 한 4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원 받고 이 3,000원도 받아갑니까?

3000원은 별도로, 정액대로 1등급 정액을 사용하면 7,500원, 2등급이나 3등급 정액을 사용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 이하로 정액대를 구입할 수 있는데 1등급을 인공수정을 시키고 저희들이 군에서 3,000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000만원 하면 9,000만원 가지고 3,000원씩을 지원하면 그래도 많이 안모자랍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20,000두를 계산해서 인공수정을 해 보니까 한 8월달 정도 되니까 정액대가 거의 대부분 인공수정을 시키고 그 이후에 수정을 시키는 것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18,000두 수정을 하고 다른 송아지는 다시 인공수정을 시키는 것이 32,000두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30,000두를 계산해서 3,000원씩, 9,000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수정 정액대 관리 지원하는데 있어서 계장님 철저히 잘해 주시고 돈이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혈통보전은 계장님 소관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344페이지 설명자료에 한우등록사업이 있습니다. 능력검정, 유전평가 등 우량형질보전 이래 가지고 4,416두 되어있는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등록해야 될 숫자입니까?

앞으로 등록할 숫자입니다. 도에서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군에 내려온 두수가 4,416두로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소는 몇 두나 됩니까?

15,300두.

15,311두.

15,311두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축협에서 관리하고,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종축개량협회에.

거기에 16,000두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15,300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혈통등록, 고등등록, 기초등록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축협에 자료를 파악한 바로 15,311두인데 처음 등록하는 기초등록이 8,838두, 기초등록에서 생산된 두수인 혈통등록이 2,524두, 그 다음에 혈통등록에서 생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등록된 고등등록이 3,949두 해서 현재는 15,311두인데 기초등록도 신규로 등록하게 되고 기초등록에서 혈통등록으로 올라오니까 내년도에 혈통등록에 4,416두로 도에서 내려온 물량입니다. 여기에서 두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 두수를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 결산추경에서 1,600만원을 잠정적으로 확보하고 내년도에 가서 1회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두수 물량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400여두를 하면 관내에 사육되고 있는 한우가, 종빈우가 거의 다 등록이 되는 겁니까?

4,400두 가지고 모자랍니다.

얼마나 모자랍니까?

지금 10,000두, 4,400두 포함해서 추가로6,000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4,400두 말고?

예.

그러면 10,000두네요?

10,000두를 더 확보해야만이 기초, 혈통, 고등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6,000두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내년 1회추경에 확보하도록 예산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0,000두를 등록하신다면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10,000두 하려고 하면 기초등록이 4,000원이이고 혈통이 6,000원이고 고등이 8,000원이니까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평균해서 6,000만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외부에서 소를 사가지고 오는 양축가들이 합천에 소들이 등록되어 있고 브루셀라검사가 확실히 되어 있고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천에서 판매되는 소들이 시중에 팔리는 소들보다 30만원정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30만원 더 받는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1년에 근 10억 정도 직접적인 소득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000두를 기초등록을 하시든지 혈통, 고등등록을 빠뜨리지 말고 다 하셔가지고 우리 근본이 있어야 앞으로 축산이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어쨌거나 예산부서에 가시든지 딴 데 가셔가지고 돈을 얻어가지고 확보를 꼭 하시도록 해 주시고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장님이 거세도 담당하십니까?

예.

거세시술지원사업을 하는데 340페이지 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2,740만원이 있고 뒤쪽에 가면 군 자체적으로 346페이지 5,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340페이지에 있는 거세시술비지원사업은 기술비죠?

예. 시술료입니다.

농가에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시술료죠?

예. 시술료입니다.

뒤에 것은 5,000만원해 놓은 것은 두당 소들이 아주 늦게까지 장기간 사육을 해야 되는 관계로 사료비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2만원 정도 하겠다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당초에 한 10만원씩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2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 예산부서와 여러 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종전에 계속 시술료 2만원만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대폭 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금년 예산을 보면 작년 수준에 비슷합니다. 또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에 3년간 83억2천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한우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7억이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에 들어가니까...

계장님, 클러스트사업은 빼시고, 클러스트사업은 기 집행되는 거니까 빼시고 클러스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이 되는 거세지원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지금 현재 거세되고 있는 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십니까?

축협에서 매년 해 오던 것이 1,700에서 2,000두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면 타지자체는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계장님과 과장님이 예산파트에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몇 번 있습니다. 했는데 거창같은 경우에는 실제 10만원인데 이렇게 해 주라고 군수님까지도 합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파트에서 깎여서 죄송합니다. 어찌 되었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황토한우를 시장에 낼 수 있는 기초입니다. 종빈우의 혈통보존사업하고 거세지원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사료공장도 연계하고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담당자 분들이 꼭 이것을 잘 챙겨 주셔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한우등록우 경매시장 현황에 대해서 하셨는데 차액이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경매시장에 평균 단가 28만원, 숫송아지가 19만원 약 도합 25만원 정도 저희 경매시장에 내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종돼지 혈통보존이 있습니다. 328페이지 2농가에 이유자돈사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2농가가 책정되어 있는 농가입니까?

예. 대양단지입니다. 묘산단지 하고 대양단지인데 이것은 윤위원님도 사실상 이 관계를 관심을 가지시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4?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 농림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이유자돈사설치사업은 베이비하우스인가 그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일반 돼지사육하는 농가들 1,000두 미만, 1,000두 전후 중규모농가들도 이 사업을 계속 원하는 부분인데 토종돼지에만 한정을 해 놨습니까?

이 토종돼지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 시도하는데 기존하고 있던 사업은 없애버렸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10개소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농가당 2농가 만약 주신다면 2농가밖에 못갑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든 1,200만원짜리 공사가 6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농가 밖에 못갑니다. 한 집에 들어가는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걸 조금 작게 반쯤 줄여서라도 여러 농가에게 주는 게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사람한테 혜택이 크게 안돌아가도록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지금 토종돼지가 대한민국에서 합천이 제일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합천에서 묘산이나 대양에서 암퇘지를 분양받아가지고 함양이나 산청이나 하동이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왜? 거기는 토종돼지를 가져와서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하다가 중단되어 버렸고 지금 하동이나 산청이나 그런 데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크다고 하면 엄청 큰데 예산을 다른 것도 확보해야 되지만 이미 토종돼지가 전국에 알려져 가는 중인데 흰돼지 일반돼지는 아무 데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창균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보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해서 이미 다른 돼지는, 일반양돈은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더 노력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차질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윤위원 뜻대로 실제로 사실상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원대로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수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려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돼지수출장려금 2,000만원이 있고 황토한우브랜드 장려금 5,000만원이 있고 심바우포크 장려금이 6,000만원이 되고 배합사료생산지원이 1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중복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심바우포크하고 수출장려금하고 영 다릅니까? 심바우포크를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수출은 사료에....

그것은 밑에 배합사료가 따로 있고,

아, 중복이 된답니다.

수출장려금은 A, B등급에 한해서 지원하고 여기 보면 수출장려금이 2,000만원이고 심바우포크 장려금이 6,000만원, 8,000만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심바우포크 돼지를 수출할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지원받은 경우도 있고 이 자금은, 이 사업을 전 양돈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몇 사람한테 국한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조정하셔가지고 전 양돈가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몇 사람만 혜택보는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에서 전에 수출 많이 할 때는 대일 수출, 일본에 10만두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창녕에 가공회사에서 필리핀 등지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농산물같이 계속 장려를 해서 우리 군에 들어오는 물량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외국에 빠져나가는 물량은 양축농가 양돈농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00원씩 지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바우포크장려금은 합천사료공장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할 때 원료에다가 홍삼박프리믹스, 양돈협회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심바우포크를 생산하기 위해서 홍삼박프리믹스를 배합사료의 0.2% 투입을 합니다. 그 사료를 먹인 돼지를 출하해서 5개 등급, A, B, C, D, E중에서 상위등급인 A, B등급이 나올 경우에 두당 2,000원씩, 금년에는 1,000원입니다만 2,000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양돈농가에 고급육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은 됩니다만 계속 사업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말씀에 심바우포크장려금 6,000만원, 홍삼박프리믹스를 사는데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심바우포크장려금은 합천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심바우포크 전문사료를 먹인 돼지를 출하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사료공장에 배합사료 원료구입으로 지원하는 것은 심바우포크 원료구입비도 지원하고 황토한우 육성을 위해서 황토분말도 지원하고 이 두 가지 사료공장에 지원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합사료 생산지원에도 1억이 있거든요. 그 1억을 가지고 홍삼박프리믹스를 산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틀립니다.

다릅니까?

원료구입비를 공장에 지원하고.

원료구입비는 어떤 원료 내용의 원료입니까?

원료는 충북 계산에 흙살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홍삼을 만들 때 나오는 추출액으로 발효를 시킨 배합사료 원료입니다. 첨가제입니다.

계장님, 지금 현재 올해에 보조를 1억3,644만6,000원 안했습니까?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아직 지출...

아직 다는 안했죠?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모르지만 줄 계획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홍삼박을 구입을 7,257만6,000원어치를 샀습니다.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1억을 가지고 홍삼박프리믹스를 사고 심바우포크 장려금으로도 홍삼박프리믹스를 산다고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이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홍삼박프리믹스를 7,000만원어치를 사서 투입한 사료를 먹인 돼지에 한해서 출하했을 때 준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

이중지원 아닙니까?

특허청에 등록한 우리 군의 브랜드인 심바우포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사료를 생산하는데 지원하고 그 다음에 양축농가에서는,

너무 구질구질하게 설명하지 말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세요. 황토한우브랜드는 황토 먹여가지고 황토냄새가 나고 그런 게 아니고 홍삼박 먹여가지고 인삼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돼지에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보니까 계속사업이 너무나 많고 신규사업은 얼마 없고 계속사업은 계속 넣은 것은 너무 머리도 안쓰고 하기 좋게 해 놓은 모양인데 앞으로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계속 사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세요. 잘라버리고 신규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균위원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상당히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온 것같이 보입니다. 사실상은 축협에 돈 나온 클러스트사업 56억이죠? 군비 15억, 자기 15억 대고 86억입니까, 83억입니까?

83억입니다.

그걸 전부 올려놨기 때문에 균특사업으로. 주위에서 보면 전부 예산을 여기에다 올려놨는데 싶은데 사실상 여기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비 15억을 대고 축협에서 15억을 대는데 우리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가면 우리가 관여할 바도 없습니다. 축협으로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 에 이 모든 결정권이 축산과 군에 있습니까, 축협에 있습니까?

우리 군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덕위원님께서 차에 대해서 그것도 클러스트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크게 관여를 안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안계셨기 때문에 모르실거라 보고 그 당시에 알고 계시는 계장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차를 6,300만원 짜리를 샀죠? 양축농가.

소차 한 대.

1대 샀습니까, 2대 샀습니까?

한대 샀습니다.

돼지 차는?

2대.

그 차가 법인으로 산 거 아닙니까, 개인으로 산 겁니까?

법인으로.

지금 현재 그 차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관리를 안합니까? 군비를 대고 국비를 댄 이 돈을.

자부담이.

자부담이 얼마 있었습니까?

자부담이 30%.

그 당시에?

예.

그것을 개인으로 팔아넘겨도 됩니까? 안됩니까? 그 차를.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처음에는 운영이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운데 아무리 정부 돈이라도 또 차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 차도 관리를 안하거든요. 그냥 사주고 예산주고 나면 그 다음 에 설명만 하고 나면 그만이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넘어가버리면 그만이라. 지금 공직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연구 검토를 정말로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창균위원님께서 자꾸 시간이 가서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너무 지루하고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옳은 답변이 안나옵니다. “아, 그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검토해서 깎겠습니다.”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심바우포크에 대해서 저도 축산인입니다만 말씀을 안할려고 했다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이런 사업은 안해야죠! 그런 걸 사실은 검토를 하라이겁니다. 이것은 우재덕계장님께 묻겠습니다. 클러스트사업을 가지고 지금 적중에 가면 땅 3만평을 샀습니까?그 돈으로 샀습니까, 축협 돈으로 샀습니까?

축협 돈으로.

그러면 일단 축협은 제켜놓고 그 사업을 안하고 현재 축협매장에 건물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허가까지 다 났다면서요?

11월 28일에 허가가 났습니다.

전체 클러스터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클러스터사업 내의 14개 항목 중에서 축협내의 직판장 및 홍보관 설치 사업, 현재 축협사업장을,

몇 층입니까?

3층입니다.

3층 짓게 되고 지하주차장를 넣게 됩니다.

3층에는 아직 뭘 할 건지는 모릅니까?

전시관 및 회의실.

2층에는?

식당.

돼지를 올라가서 사가지고, 군에서 관여를 하면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산림에 간벌을 하고 나면 간벌하기 전에는 그늘이 많이 져가지고 밑에 덩굴류나 잡초가 덜 납니다. 그런데 간벌을 하고 나면 칡이 자라고 덩굴류가 많이 자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광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숲가꾸기사업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조림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숲가꾸기 한 지역에서 아직 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데.

숲가꾸기를 안한 지역에는 산에 혹시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걸어다니기가 괜찮은데 숲가꾸기를 하고 나서 2년만 지나고 나면 도저히 다니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산림과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나무들이 지장없이 잘자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