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강성문 의원 발언
안수
김안수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제5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 농업기술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어제처럼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질의에 응할 실과소는 그때그때 장내에 사전대기 하시고 여타 부서는 사무실에서 업무에 임하시다 순서가 되면 질의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10시 03분
그럼 오늘은 먼저 재난안전관리과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님.
성문
강성문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강성문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이 8건이나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지도 제작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 시기에 재해지도를 마쳐야만이 다음 연도 추석 때 사전대비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시기 미도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예산이 좀 적어서 못하셨는지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지도 제작은 전체 예산이 8,000만원인데 우리군에서 하기가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용어자체가 생소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준칙을 제정해서 6월 30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계약 계획을 조달청에 해놓았습니다. 왜 조달청에 해놓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위성재해지도구입니다. 이것이 최신식인데 일반 용역업체에서는 기술이 없고 수용을 못해서 학술단체나 각 대학연구소에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최신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문위원
과장님 언제쯤 완료될 계획입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계약하고 나면 240일간 두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내년 후반기에는 납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일찍 한 시군이 몇 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업체 선정을 잘못해서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성문
강성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40일간 기간이 걸리면 여름철이 되는 것 같은데 봄 이전에 사전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감사4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골재채취 물량이 성산지구 하고 율산지구 하고 다 1년에 10억씩 들어옵니다. 맞죠?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골재량이 14억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7억짜리 하나 있고 11억짜리가 있는데 성산지구 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차가 사고가 나 있습니다. 골재차량이 우리 수입은 약 30억정도 된다고 보는데 도로굴곡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앞에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민원이나 도로굴곡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자체보수를 해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년동안 덤프트럭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본 위원이 낙서나 박진같은 곳에 가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가 굴착도 많고 4대 이종록 위원 말씀 대로 성산지구도 세입을 해서 낙서나 율산에 주고 있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낙서하고 지정하고 5,000만원씩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왜 5,000만원씩만 줍니까? 반씩 잘라서 주어야지. 왜 수입이 17억이 되면 8억 지정면에 주고 반씩 잘라서 주어야지.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계속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김규찬위원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하나는 2월까지이고 하나는 8월까지입니다.
재를
골재를김규찬위원
더 허가를 내주려고 생각합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골재 승인받은 것이 있는데 우리군 수입상 유일하게 예산에 보탬이 되는 것이 골재원석대입니다. 그래서 중단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원이
직원이김규찬위원
2명이 있습니다. 일용이죠? 그중 한분이 CCTV 있어도 모래를 팔아먹더라, 지난번에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실에 CCTV가 있는데 저녁에 몇시되면 퇴근합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시간상 6시까지 퇴근하게 되어 있지만 10시까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0시 넘어서 팔아먹어도 되겠네요?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CCTV 안보고 사무실에서 안쳐다보면 모래 팔아먹는다고 하는데요?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유언비어일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규찬위원
전혀 유언비어가 아니고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집에 가시지 마시고 성산이나 낙서 순찰을 한번 하십시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여타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님.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하천업무가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번 태풍 에위니아가 오고 나서 쭉 수해복구현장을 우리 과장님 순찰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태풍 매미 때 수해를 입어서 복구한 현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현장들에 다시 재해가 일어난 그런 장소는 확인을 못했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그런 현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몰라도 대형 하자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파악해본 결과로는 매미 때 수해복구를 했는데도 밑에 다시 수해가 난 장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쭉 확인을 하셔서 그런 장소는 재시공을 시키든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우리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화개발 설계용역비가 1억 6,2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속에 통합 용역비를 해서 서천발원지도 포함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기 위해서 설명하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천발원지가 사실 의령을 봐서는 의회 차원에서는 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예산도 군비 10억을 추경에 해주었습니다. 그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지 않았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부터 먼저 승인을 했습니다. 예산승인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날 과장님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서천발원지를 추진해야 하는 의욕도 없었습니다. 지금 군비가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균특이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향후
향후손태영위원
사업비가 약 40억이 더 균특이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 군비도 약 10억이 더 투입이 되고 총 6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총 계획은 24,000평 부지에 14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86억이 민자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균특이 지금 확보된 것이 20억이고 군비가 10억입니다. 내년부터는 1차로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자료도 복사를 해놓고 있는데 서천발원지가 여기 있으면 부지매입 장소는 여기입니다. 중앙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할 때 지금 사업비가 30억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사업하면 됩니다. 안됩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말씀드리기를 총 부지가 24,000평인데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1차적으로 그 부지를 다 사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총체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체
총체손태영위원
계획도 우리가 23,631평입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부분이. 그런데 23,631평을 1차에 다 살 이유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할 때 무슨 말씀 했느냐 하면 17억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류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서천발원지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10억을 가지고는 내년에 1차로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9,000평을 살 수가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1차를 부지매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류를 시켜놓고 군의회에서 오늘 다시 답변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매입을 할 것입니다.
재산
공유재산손태영위원
관리계획을 하지 않고 매입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시면
태영
손태영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시고, 서천발원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까지 잘 이해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잘 되겠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더라도 설명을 과장님이 잘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미리 10억을 해주었고 또 21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17억이 더 필요하니까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류를 한 것입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지 1차 10억을 가지고 집행을 안한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느끼기를 과장님 추진에 어떤 희망이 불투명한가 싶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류를 했습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1차로 토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천발원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희망적인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앞전에 추진했던 사업을 제가 비전이 있다 없다 이야기할 처지는 아니고 담당사업을 이어받은 과장으로서 확보된 예산만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공유재산손태영위원
관리계획을 다시 상정을 해놓았는데 정말로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 것입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하도준설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미 발주 사업중에 하도준설 사업이 당초예산에 국비 12억원과 군비 7억 8,186만 5,000원을 투자해서 총 19억 8,186만 5,000원을 승인 받아놓고 있죠? 일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억 8,923만원을 집행을 했죠? 지금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13억 9,263만 5,000원을 명시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장소를 정암 하도 준설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입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반복되는 낙동강 홍수를 대비해서 제방을 숭상하는 것 보다는 하천을 준설하는 것이 좋다는 타당성이 건교부로부터 고시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2005년도 하반기 경남도에서 해당 시군으로부터 계획을 신청받았죠?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의령군에서 적기에 신청한 바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로 추가로 경남도에서 의령군이 계획이 빠졌다 해서 추가로 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에 이 사업비가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업을 발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정암 하도준설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이것을 할려고 하면 이것도 사업시기가 우수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데 계속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아야지, 이 사업이 내년에 가면 이 사업을 내년 봄에 할 것입니까?
니다
좋습니다이창섭위원
. 제가 답변을 요구한 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재해지도에 대해서 강성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재해지도 제작에 4대 의회에 8,000만원의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관심사항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오늘
오늘이창섭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또다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너무도 이문제가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년동안 우리는 태풍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무려 3,01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은 의령군 예산의 1.5배 정도의 예산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이런
이런이창섭위원
사실을 볼 때 언제까지 피해를 당하고 복구에만 매달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재해지도를 하루속히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내년도로 명시 이월시킨단 말입니까? 재해지도를 빨리 제작해야 할 필요성을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경험과 각 지역의 취약지역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시우량이나 강우량에 따라서 어디가 취약지역이며, 어디가 위험지역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재해지도가 제작된다면 사전에 취약지역에 장비와 인력을 배치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아직도 제작하지 않은 이유를 과장님 솔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강성문 위원의 답변에 학술단체나 연구단체에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금년에라도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또 명시이월로 넘겨놨단 말입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조금 늦게 해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신 기술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일찍한 시군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다 보니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방재청 준칙안이 내려온 것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 질의한 것을 명심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수 위원님.
재수
양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담당과장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뭐냐하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이고, 부결시킬 때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얼마되지 않았지만 의결, 부결시키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위원들이 이해력이 부족한 것인지, 이해를 못시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깔고 이것이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질책을 받고, 서천발원지 관계는 과장님도 내용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숙제가 있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사실 의결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의결해 주는 경우도 하고, 또 의결해야 할 내용을 이해부족으로 부결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나중 책임은 의회에 돌리고 집행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의결이든, 부결이든 올린 담당자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복 질의인데 재해지도라는 범위는 어디까지를 재해로 범위를 잡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의령군 전체 면적입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전체 면적인데 예를 들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만 재해냐, 산림이나 농지문제, 농토유실 문제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가 되는 것하고 각 분야 다 포함이 됩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학술단체나 어떤 전문가라도 공직자나 우리 지역주민만큼 우리 지역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해가 제가 부족한지 몰라도 그 쪽에 의뢰하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하는 입장제시가 필요하다, 나의 능력을 과신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해도 안되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기관에 귀찮고 해서 의뢰해서도 안되고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도 참작을 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나. 경제과소관
10시 25분
다음은 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3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계속 이어지는 감사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업체의 발전과 인구증가 시책, 또 군세 세수를 위한 차원에서 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자율 2.5%를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그 고마움은커녕 분양대금 체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돈을 못받고 있는 것이 4개 업체에 원금이 8억 2,600만원, 이자가 2억 2,300만원, 연체이자가 5억 4,100만원 해서 15억 9,000만원이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제가 알기로는 독촉할 뿐이지 특별한 극단적인 대책은 세워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극단적인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농공단지 미분양 대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2002년도에 1개 업체가 연체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라는 신청이 있어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승인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4개 업체에 이자율을 7%로 조정하고 연체이자를 전면 감면해 주라는 그런 쪽으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사유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은 4개 업체로 2개 업체는 99년 2/4분기부터 연체가 되었고, 또 1개 업체는 2000년 4/4분기부터, 또 1개 업체는 2001년 4/4분기부터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상환이자는 당초에 사업을 국가하고 도에서 사업을 빌려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는 이자가 8.5%, 지방비는 9%의 이자를 받았고, 연체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를 적용해서 하겠다고 당초 입주할 때 입주업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인 납부 독려도 했고, 방문, 서면, 전화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체납업체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감면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후에도 그런 감면요구가 있으면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군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분양대금 체납에 대해서 감면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또는 어떤 식으로 감면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체납업체에서 감면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체의 앞으로의 상환계획이나 자금실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속 미납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당초 협약서대로 계약을 해지를 하고, 다른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종화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업체측과 부실기업으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감면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독촉보다는 압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치를 하든지 강구대책을 강하게 나와야 만이 빚을 갚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악한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가지
한가지김종화위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천리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군 수입의 목적으로 군 혈세인 돈을 지상물 보상을 해주고 관리를 해오면서 수입의 목적으로 해나왔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조합에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기간은 5년이 맞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료는
임대료는김종화위원
1년에 6,000만원해서 3억인데 맞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그 부분 임대료는 회수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대산 잔디포 수입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97년도에 3만평을 잔디포를 조성을 했고 또 98년도에 3만평을 조성을 해서 거의 6만평에 대해서 한국들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그 당시에 3억 3,000만원정도 들였는데 계속 우리군에서 잔디를 팔겠다고 운영을 해오다가 관에서 하는 것이 잘 안되어서 일단 산림조합측 하고 의논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잔디를 관리를 해라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협약을 하였습니다. 2000년 3월달에 옛날의 임업협동조합하고 5년간 계약을 해서 1년에 6,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3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납부한 것은 2억 2,0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 뒤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오고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와서 자기들 하천에 물이 담는 바람에 하천 잔디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05년 3월 4일까지인데 마지막 3,000만원을 분기별로 내고 있었는데 6개월치입니다. 3,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받지 못한 문제는 산림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인가는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고 현재 문서도 없고 저희들은 산림조합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 측에서 나머지 3,000만원을 납부를 하고 수차례 전화도 하고 방문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독촉 공문을 2회 보내고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산림조합 측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압류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종화
김종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1년에 6,000만원을 해서 5년에 3억을 협약을 해서 그것도 잔디포가 침수가 되어서 감면까지도 해주는 마당에 돈을 아직 3,000만원정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개인기업도 아닌 조합에서 이러한 사항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이후로 마을에 잔디포가 잘 안된다고 해서 관리차원에 마을에 무상으로 주었다고 얘기한 부분은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작년 6월달 정도에서 산림조합에 잔디포 기간이 다 끝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마을에다가 무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라고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화위원
알기로는 마을에 무상으로 관리를 해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그 마을에서는 어떠한 특정인에게 주어서 마을에 수입을 1년에 제가 알기로는 600여만원 마을기금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진실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저희들은 소문을 듣고 있었고 정확한 내용은 금액이 얼마인가는 현재로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의
잔디포의김종화위원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지난 11월 1일날 저희들 군에 잔디포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잔디깎는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인수를 받았고 향후 그 지역이 2005년도 6월 28일날 의령 친환경 골프장으로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했고 지난 3월 16일날 골프장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다음에 앞으로 하천점용 구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하천점용 허가를 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이해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친환경 골프장을 조성할 테니까 이 장소를 쓰지 말라고 수차례 공문도 나갔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의 절차가 조금 미진되어 있어서 이 절차를 이행을 하고 나면 내년초에 저희들이 골프장조성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그 부지에 앞으로 군민들이 인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종화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령시장 아케이드를 13억여원 들여서 아주 시장상인 뿐 아니라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시대에 걸맞는 재래시장으로 탈바꿈 했지 않나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지역 구역은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설치안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평을 하는 상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의지는 되어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시장이 지금 어물전 구간은 되어 있고 금번에 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향후 기존 예산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중앙통로 슬레트 구간에서 69미터를 해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지난번에 연말에 저희들이 도에 부탁을 해서 도에 1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을 합쳐서 결산추경에 얹어서 내년초에 시장에 대한 추가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시장 아케이드 부분은 시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전체를 다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그 부분까지 마치고 시장이 궁류도 있고 부림도 있는데 내년에는 부림에 아케이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림도
부림도김종화위원
있고 궁류도 있고 의령 잔여구간도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야말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감사3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님.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대의회 때만 해도 우리 위원들을 보좌해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오늘 감사 답변대에 서시면 생각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군정전반에 대해서 많은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도 시원하게 하시리라 믿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김종화 위원 질의하신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체납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년부터 2006년까지 체납이 된 상태에서 15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맡은지 얼마 안되셨지만 많은 과장님이 거쳐갔지만 항상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방관해오신 건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과장을 맡으시고 체납된 업체를 한번 순방해보셨습니까? 정말 체납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쭉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손태영위원
말씀한번 해보세요.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종업원숫자, 연간 매출액 이런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손태영위원
보시고 갚을 능력은?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일부 속사정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이 4개 업체가 보면 보통 건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거의 다 은행에 저당 잡혀있는 상태이고 지상은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령군으로 되어 있고 사실 이 업체에서 강력히 처분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돈을 안내놓으면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이 잡혀서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장을 문을 닫게 만드는 수 밖에 없는데 강력한 조치는. 이런 어려운 상황밖에 없는데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해결차원에서 이자를 어느정도 적정차원에서 감면해줄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손태영위원
지금 상태로서는 징수상태가 어렵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손태영위원
이 감사장에서 아무리 질의를 하고 아무리 지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결국은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4개월 되었지만 2회에 걸쳐서 앞으로 이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력한 독촉을 하겠다고 해놓고 있습니다.
하게
강력하게손태영위원
징수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우리 군정에도 득이고 업체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물론 강력징수도 필요하지만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다 정산하기 정말 힘든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이상 이 체납문제는 해결을 해보십시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을 해서. 이것이 99년부터 지금까지 와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물에도 강력조치를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기한을 정해서 1주일안에 원금만 납부하면 이자를 10%만 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체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십시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저희들이 어느정도 결정사항을 내놓고 의회승인을 받을 때 의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이고 집행부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올리면 또 보류가 될 수 있고 부결이 될 수가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 크게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안된다고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중간지점을 선정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해결을 해가면서 풀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손태영위원
의회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이 있도록 연구를 해봅시다.
촉진
고용촉진손태영위원
이 부분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이 부분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시켜서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훈련을 시켜서 앞으로 자격증을 얻어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령에
의령에손태영위원
1명밖이네요?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7명을 계획하여 11명이 신청하였는데 자격이 미달되는 이유는 예전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자격이 안되도록 국가적으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신청을 하니까 자격이 안되어 저희가 1명밖에 못했습니다.
전액
전액손태영위원
국비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소싸움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가 130억원 맞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액이
확보액이손태영위원
55억원이고, 조성 면적은 3만 3,447평, 여기에 우리 신활력사업 균특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46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균특예산이. 행정과 신활력사업에 보니까 17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테마조성에 10억원은 균특이고, 7억원이 군비이고 맞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지금 국비가 2006년까지 2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도비가 3억원, 군비가 28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지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관장할 때 1만 7,000평해서 13억 6,000만원 토지를 샀습니다. 확보액이 55억원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고,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고 해서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2006년도 균특 25억원이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 틀립니까? 도비 3억, 군비 28억원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지난번에 토지 사는데 13억원하고, 6억원은 용역설계, 소싸움 인터넷경기 만들고, 캐릭터 개발비용, 여러 가지를 합쳐서 7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총 확보된 것이 76억원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약 54억원이 부족하네요? 조성된다고 보면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지금 130억원이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대충
태영
손태영위원
조성한다면 130억원으로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계획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특구지정은 언제쯤, 지금 신청은 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지난번에 용역을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정부분으로 재정경제부에 과장, 사무관, 직원들과 저희들이 올라가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지역을 특구를 지정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이야기를 나누고 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특구가 어렵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이 사업을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산리의 골프장이라든지, 의령지역의 여건, 필요하다면 이병철 생가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해서 다시 보자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보완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달 19일날 다시 서울에 올라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완을
보완을손태영위원
하면 소싸움장 특구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소싸움장 가지고는 이야기를 못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소싸움장부터 유통센터, 전통놀이테마 이런 종류들과 다른 것을 추가해서 특구를 지정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은 우선 급한 유통센터 이런 것부터 하고 다른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은 보류를 했다가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손태영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실 줄 믿습니다만, 특구지정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신활력 예산이 전통문화테마파크 조성지에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특구조성이 안되면 사실 신 활력사업 46억원의 국비는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경도 할 수 없고, 사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손태영위원
특구가 안되면 반납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드시
반드시손태영위원
특구를 지정받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손태영위원
많습니다. 사실 문제가 아주 많은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의령의 득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서 과장님이 전력투구해서 특구가 지정되도록 해 주시고, 혹여 잘못되어 국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맡으신 이상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김규찬 위원입니다. 벽지노선 버스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벽지노선 1년에 예산이 1억 3,000만원입니까? 손실보상금이
18군데인데 일전에 앞에 공석덕 과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벽지노선을 늘릴 수 없느냐 하니까 나가서 현장을 보고 늘릴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부림면에 한군데, 유곡면에 네군데, 정곡지역이 있는데 이것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결국은 늘린다는 이야기가 거리를 연장을 시킨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강남여객하고, 경전, 천일 보통 3군데를 이야기하는데 3개 업체가 노선을 분리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허가는 도지사가 하고, 노선을 하나 늘릴려고 하면 3개 업체가 의논이 잘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또 사실은 노선하나 늘려주면 택시 운행하는 택시업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움직일 수 있다고 계산을 해 보니까 강남, 경전, 천일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벽지노선은 우리가 맡겠다, 그 대신 군에서 차를 10대쯤 사달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보자 해서 일단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군에서 차를 10대 사줘야 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추가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될 것인지 아닌지는 민간사업자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은
천일은김규찬위원
없고 강남, 경전, 서흥입니다. 타 시군은 버스를 사준 예가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창녕같은 경우는 10대를 사 줬습니다.
같은
창녕같은김규찬위원
경우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들이 강남여객 회사들이 노선버스는 벽지노선이 아닙니다. 제가 택시업을 하는데 장사가 안되어 2대가 있는데 손위원이나 오위원 언니도 하는데 저희는 군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택시업은 진작부터 안되는 업이고, 노선 버스가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강남여객에서 안들어가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결국은 결손을 말씀하시는데 기존 노선허가가 있으면서도 운행을 빼먹는다는 이야기인데 운행문제는 노선이 많아서 경제과 직원 3명이 다 확인을 하지 못하고 마을이장을 통해서 한달에 한번씩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줄때 체크를 해서 안온 날은 체크를 해 주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줄 때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제가 벽지노선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일반 노선버스는 노선허가가 되어 있는데 천락, 상권, 중권, 하권이 있는데 경제과장님 담당이라서 질의를 하는데 노선버스가 있는데도 여객이 안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다시 해서 경상남도에 통보할 것은 통보하고
것은
이것은김규찬위원
우리 자체예산이잖아요? 벽지노선도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벽지노선도 마찬가지인데 자체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인데 왜 허가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군수가 가지고 있어야지.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시책 자체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장들에게 도장을 받는다고 하는데 2회에서 4회 들어가는데 안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이장들에게 담배나 사주고, 밥이나 사주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나가는데 18군데인데 과장이나 계장들은 한번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뒷거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나가보지는 않았고, 이장님들이 정확히 판단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나가보겠습니다.
있게
심도있게김규찬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하세요. 또 한 가지 예산심의 때 물어봐도 되는데 감사에서 묻겠습니다. 일반 개인용달이 950대 있다고 하는데 어디있습니까? 화물이나 개인용달이.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차고지가 의령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동차세는 의령군에 들어오는데 950대는 1기분, 2기분이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만원씩 해도 3,000만원인데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유가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규찬위원
차가 의령에 없으면 그 돈으로 포장도 할 수 있는데 1년에 5억원이 나갑니다. 차고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십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차고지가 칠곡, 화정, 정곡도 있고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법 조항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업을 신경쓰고 할 때는 차고지에 들어가야되고 하는데 지금 트럭은 타지에서 자도 됩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자체 의령군 물론 국가돈이지만 5억원이 나가는데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이 돈은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로 별도로 이 지역에 화물차 몇 대를 계산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예산서에는 자체사업이라고 해 놨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교부세라서 국비로 표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부세를 내려줄 때 안에 돈이 섞여있어서 그렇지 교부세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한번김규찬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주행세라고 해서 예산서에 있는데 군비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규찬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자체사업으로 잡혀있는데 너무 예산이 크다, 내 눈에는 의령차 밖에 안보이는데 어디에 끼여있는지 싶고, 4대때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부지만 사놓고 차는 없고, 다음에 팔때는 도망가고 의령의 손해 아닙니까? 과장님이 나가서 주차장에 화장실이나 사무실이나 모든 단속을 하면 잡을 것이 있을 것인데 안 나가보잖아요? 사실 4개월밖에 안되지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사실 한번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견해는 위원님이 그리 말씀하시는데 의령에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밖에 서울, 부산, 마산, 대구를 다니는데 밤에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는데 불법주차로 한번 걸리면 20만원인데 이 세금이 상당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수도 있고 해서 너무 매정하게 못해서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20개 업체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개 업체가 읍안에는 없고, 다녀봐도 부림, 낙서, 봉수에는 없는데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면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부림면에도 있습니까?
재찬
임재찬교통담당주사
이것은 차고지를 따지면 전국적인 사항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가례 모지역에 가면 차고지를 조성을 해 놨습니다. 세수는 우리에게 들어오고
수가
세수가김규찬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찬
임재찬교통담당주사
세수는 환경개선부담, 자동차세, 취등록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전국적인데 950대라고 했는데 일반화물이 아니고 츄레라인데 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해 가지고 950대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개별용달 화물로 되어 있는데
라도
츄레라도김규찬위원
있고, 덤프트럭도 있을 것이고, 15톤 트럭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차업하는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말 안해도 압니다. 이것을 20군데 내가 방문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로부터 골프장 지정을 받아놓고 의령군에서 사업비 30억을 투입을 해서 관리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사업비 30억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골프장조성비가 15억, 클럽하우스 및 주차장 조성비가 10억 이렇게 25억, 나머지는 농지보상, 그다음 기타 홍보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골프장을 경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지자체 자체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이 하천구역 내 시설을 했을 때는 개인이 융자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의령군에서 골프장을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의령군에서 골프장을 유치할 계획을 보면 의령읍 하리 의령컨트리클럽이 이미 허가가 나 있고 지금 조성중에 있죠? 그 다음 자굴산 골프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의령친환경 대중골프장 건립을 앞으로 세워놓고 있는데 이런 골프장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겠다고 골프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의령군에서 이것을 조성을 해놓고 민간위탁은 좀 곤란합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지금 재경부의 조건은 골프장 특구를 해주는 조건에서 의령군에서 직영을 안한다면 언제든지 특구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당초에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부실하다든지 해서 지자체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그때도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때는 일단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되고 안되면 자기들이 안된다는 취소해야 된다는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골프장을 직접 관리하는 지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타 골프장이 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안하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골프장을 관리 지도 때로는 감시를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골프장에 매달려서 그에 필요한 물론 고용창출 하는 측면에서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았습니까? 손익분기점이 얼마정도 될 것이며 한달에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까지 계산을 해보았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이렇습니다. 지금 골프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자체가 경영수입을 요구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조건이 이렇다 보니까 의령군에서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조성을 해놓고 상당히 우리가 나중에 지자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나중에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화정이나 자굴산이나 의령컨트리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과연 의령군이 관리하는 대중골프장에 골프인구가 얼마나 올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프장 특구지정을 받아놓고 클럽하우스 부분은 민간이 투자를 해서 의령군에 경영을 위탁을 하겠다는 그 좋은 조건을 제시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클럽하우스 의령군에서 예산 10억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안들여도 민간이 클럽하우스를 지어서 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령군에서는 클럽하우스까지 조성하겠다.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그게 일부 개인에게 득을 주기 위한 그런 방편의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 사람이 누구편에 섰든지간에 그것을 겨냥해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령군이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개인이 클럽하우스를 지어서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남아돕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골프장을 조성을 해놓더라도 정말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골프장을 지어놓고 타 골프장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서글픔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도하고 감시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골프장을 직접 경영을 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보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과장으로서 제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섭 위원님께서 골프장이 몇 개 들어서는데 앞으로 경쟁관계에 있는데 과연 지자체에서 운영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그마한 반대의견은 아니지만 견해를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클럽에 보통 보면 조금 비싼 데는 1인당 18만원정도 받고 있고 진주같은 곳은 20만원 받는 데도 있고 거기에 가면 케디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프를 치고 나오면 1인당 2만원씩 네사람이 치고 나가면 8만원을 별도로 주어야 됩니다. 골프를 한번 치고 안에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음료수를 먹는다든지 하면 음료수 1병에 5,000원내지 6,000원 합니다. 밖에서는 몇백원 밖에 안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안에서 1인당 23, 4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골프의 비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18홀일 때 비용이고 9홀짜리는 보통 7만원이상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9홀짜리를 만들면 하천구역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약 35,000원에서 40,000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골퍼들은 이런 곳은 시시해서 못 오지마는 골프를 배우고 있는 신규들은 상당히 의령쪽으로 많이 몰릴 것이고 저희들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운영관계는 과연 군에서 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이 일단 해보고 운영이 어려우면 골프전문가를 1명내지 2명을 초빙해서 봉급을 얼마를 주든지 그것은 또 계약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 분야에 주최는 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월급을 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클럽하우스 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당초 재경부에서 이 문제를 민간사업자가 지어서 군에 임대해 주도록 그렇게 뒤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라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바꿀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이 단서가 왜 붙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민간업자가 지어서 하게 되면 밖에 들리는 이야기도 하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클럽하우스 위치에 땅을 돋우는데 10억, 하우스 짓는데 15억내지 20억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으면 앞으로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그러면 요즘 전세임대도 있고 월계약 임대도 있는데 의령에 아파트 전세가 매매의 반값입니다. 도시에 가면 매매가격의 3분의 1정도가 전세인데 그러면 30억을 들였다고 볼 때는 우리가 10억을 내놓아야 됩니다. 임대료로. 그럴 것 같으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클럽하우스를 하나 지을 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이 클럽하우스를 18홀정도의 도시에 있는 대단위 클럽하우스가 아니고 하천변에 있는 자그마한 꼭 10억이 들 필요가 없겠죠. 나중에 5억이 들 수도 있고 이런 조그마한 텐트의 클럽하우스를 지어서 사람들이 왔다가 골프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준비를 하라고 여러 가지 이 운영상의 문제가 지금 당장은 계약이 될 것입니다만, 나중에 이 사업주가 다른 사람한테 이 건물을 팔았을 때는 금액은 이것밖에 못하겠다, 1,000만원 받던 것을 5,000만원 내놓으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중의 복합된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클럽하우스 자체도 우리가 지어서 연구도 해보고 전문가를 모셔서 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우리가 직접 지으면 제가 계산하는데 2, 3년안에 이 원금은 회수되지 않나 판단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창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창섭위원
골프장은 재경부 특구라서 개인한테 경영을 줄 수가 없다 손 치더라도 그 당시 전임 군수하고 그 사람하고 박모씨 하고는 양해각서까지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임 군수이기 때문에 양해각서가 계속해서 이행이 안되고 효력이 없고 그러면 현재하고는 별개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개인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의령군하고 양해각서를 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친환경골프장이 의령군에서 경영하게 되면 다른 골프장하고 여건상 조금 4만원정도 1인당 부담을 해서 골프를 즐기고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사람당 4만원 같으면 하루에 300명이 온다고 가상했을 때 1,200만원인데 골프장의 가용인원을 몇 명으로 봅니까? 클럽하우스하고.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골프시간을 서울같은 곳은 5분으로 봅니다. 지방에는 7분정도 잡고 있습니다. 7분마다 한팀 네명이
아니
아니이창섭위원
우리가 골프장을 조성해놓고 나면 클럽하우스까지 다 했을 때 가용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관리인원 말입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관리인원을 저희들이 잔디깎는 고용을 평상시 필요없으니까 수시로 하기로 하고 관리인원은 20명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공기업 형태로 갈 수 있는 정규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일반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창섭
이창섭위원
클럽하우스까지 포함해서 가용인원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창섭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만에 하나 시행이 잘못되어서 결국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면 사유를 내놓겠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미리 투자를 안해도 될 부분을 무리하면서까지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어렵고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특구도 포기를 해야 되고 안해야 될 것이고
렇게
그렇게이창섭위원
자신있게 확신을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하는 사업들이 다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골프장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수 위원님.
재수
양재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가 최초 우리 지역에 들어온 지가 몇 년 됩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10년 되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농공단지가 되었는 것 같은데.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동동농공단지는 88년부터 정곡은 89년, 부림은 92년, 봉수농공단지는 93년입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되었다 그렇죠?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재수
양재수위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행정하고 농공단지하고 연계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지역경제, 고용창출 이런 쪽에 본래 농공단지 조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는 일단 만들어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개인적인 관리는 안되지만 오수, 누수, 여러 가지 도로문제 공식적인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단 군비 아니면 국비 도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저도 짧게 얘기할 테니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농공단지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나온 과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우리 지역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공업을 위주로 하는 단지도 현재는 계획이 없더라도 승인여지가 많다 아닙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지금 군의 방향은 현재 공업단지도 좋고 산업단지도 좋지만 교육연수단지 즉 말해서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한다든지 교육연수단지를 유치한다든지 또 기업에서 할려고 하는 연수원 이런 것을 경상남도에서도 약 50만평의 땅을 지난번에도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쪽은 동동농공단지를 활용을 해도 이 위쪽 자굴산 기슭을 시작해서 동동 가례면 위쪽에 있는 연수단지 3개. 더 필요하면 가례 안쪽으로 연수단지를 계획을 잡고 있고 농공업단지는 앞으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완공될 기점을 기해서 그쪽에 농업단지를 붙여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공급자 위주로 농공단지를 개설하다 보니까 저는 예를 들면 시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하라고 그러니까 수요자는 도시가 가까운 양질의 지역에 좋은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순 물구덩이나 숨어서 찾지도 못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싫어하는 곳에 지정을 해놓고 그에 따른 투자를 해놓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을 설립하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 원하는가 정하지는 않아도. 좋은 위치에 원한다고 보고 거기에 군에서 너무 행정이 개입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토지값이 10만원 하는데 개인이 사면 10만원 하는데 행정이 개입되면 가격이 또 오를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매입사업을 조성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 하고 행정이 하는 것 하고 행정이 효율성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또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것을 하다보면 가격이 최초에 개인이 조성한다든가 구입을 하면 10만원 될 것이 행정이 개입을 하면 거의 가격이 1.5배나 2배정도 많이 소요되고 이러다보니까 기업하는 사람은 최초 들어올 때는 이런 편의성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사후에는 자금부담의 압박이 오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공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제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러면 땅을 예를 들면 무상으로 주고 취토장을 군에서 개설해 주고 이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을 해주지 그것을 100%조성을 해서 공급을 해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군에도 자금압박이고 결과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자금압박이고 사후에도 계속 농공단지 분양해 주고 20년이라는 지금의 세월도 거기에 관련되어 오는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창업했다가 소멸되는 것이 20%밖에 안됩니다. 성공률이. 많이 보는 사람은 30%를 봅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금과 같이 모든 기반 조성을 우리 행정에서 개입되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에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골프장 관계, 동료의원 관계도 의령군민 전체 다 물어보고 의견을 물어보면 반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토지소유자 하고 건물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 사후 일어나는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예를 든 클럽하우스 문제도 그렇습니다. 골프장 그린은 행정에서 해주고 거기에 일어나는 집은 개인이 지어서 임대해 주고 그런 식의 민원은 포기하는 것이 낫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개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하면서 어떤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이런 저런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원적인 주인이 다른..... 방금 얘기한 담당과장님도 자금부담이 오면 비닐하우스 덮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돈 좀 벌어서 집 지으면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사고를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돼지를 키웁니다. 저도 처음에 돼지를 키울 때 하우스 해서 돼지를 키웠습니다. 좀 있다가 벽돌짓고 돈 벌면 또 개선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어떤 사고로 너무 처음부터 멋지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자금압박이 오면 그렇게 하고, 토지소유자 하고 건물주하고 다른 형태의 운영은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다 그런 사고로 너무 민원을 해소하는데 단호하게.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민원인의 말이 들어줄 일이 있고 안 들어줄 일이 있습니다. 안들어줄 부분은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물론 다 아는 내용인데 환기를 시켜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소 시간이 오래되어도 보건소 소관까지 마치고 오전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 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35분
그럼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보건소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엊그제 감사기간 중에 금연클리닉 우수사례 발표를 한데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소장님의 자평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연클리닉을 1년 소모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산은 총 6,794만원입니다.
건비
인건비김종화위원
포함해서 6,700만원인데 인건비 빼고나면 5,600만원인데 성공률이 6개월 이상되면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4주 성공률, 6주 성공률, 6개월 성공률까지 관찰을 합니다.
원이
인원이김종화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6개월 성공률이 130명 정도 됩니다.
비와
국비와김종화위원
도비, 기금을 합해서 군비를 합해서 6,700여 만원을 투입해서 금연을 확실히 6개월 경과된 인원이 130명이면 확률적으로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것은 2006년도에 350명을 등록을 해 가지고 4주 성공률은 292명입니다. 83.27%정도 되고, 6개월 성공률은 130명으로 37.6%입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담배는 저희가 일종의 마약이라고 인정합니다.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도 끊기가 힘이 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7.6%라는 6개월 성공률은 낮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렇습니다. 담배 이 부분은 소장님 말씀대로 마약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힘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노령화시대로 전국적 현상이고 수명도 남자는 75세, 여자는 85세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금연클리닉으로 인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마약성 있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군민들이 응하실 때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께서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조례안을 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될 계획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출생아 건강보험 조례안은 현재 저희들이 2007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2007년 1월 1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월 1일자 출생아부터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례가
조례가김종화위원
언제부터 조례가 시행이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0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
지금김종화위원
시행에 착오가 없습니까? 입찰에 들어갔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현재 입찰은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화위원
입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서 내년 1월 중에 아마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보험회사와 자치단체와 협약조인식을 하는데 그 일정을 잡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07년 1월 1일이후 출생아부터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가급적이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 의령군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진료실적을 보면 의령군 보건소 실적이 각 읍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와의 실적이 비슷한데 어디서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진료실적이 1년에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를 보면 군 보건소는 3만 1,000정도 칠곡 3만 2,000정도로 비슷한데 의령군 보건소 인원이 읍면 보건진료소와 인원이 비슷한지 감사자료 320페이지를 보시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가정방문 자료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반 진료 실적을 말씀하시는데 320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일반진료 실적을 보건소가 부진하다는 말씀이신데
종화
김종화위원
군 보건소가 읍면 보건지소나 비슷하느냐 이 말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주로 환자 진료, 현장진료, 가정방문 진료 주로 진료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업무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가정방문 업무만 맡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보건이나 모자보건, 금연사업,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등 여러 관리하는 부분이 보건소의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의령군 보건소라면 업무하시는 분은 다 있습니다. 행정보시는 분이 있고, 진료하시는 분은 읍면 진료소보다는 현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칠곡 보건지소나 궁류 보건지소보다는 진료실적은 낮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나 통합보건지소는 의약분업이 되어 있어 보건소에 와서 처방전을 받아 일반 약국에서 약을 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에
말씀중에김종화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의령읍에서 거리관계상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도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왕래하기에는 보건소가 떨여 있어서
니다
됐습니다김종화위원
. 올해 병술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건소장님의 의령에서 장기 근무를 하셨고, 의령군 노령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건강을 담당하는 소장으로서 군민들에게 좋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안수
김안수위원장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담배부터 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잘 못들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금연을 적극 권장드리고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 매스미디에서도 방송을 했지만 연말연시를 맞아 절주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하시지 마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고맙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손태영위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게 격려를 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이 부드러워서 감사 분위기가 아주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보건소 소내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민원실에 한 사람, 일반 공중보건의사 6명, 일반 진료 등
태영
손태영위원
총 몇 명이 소내 근무를 하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6명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공중보건의사만이 아니고, 주사놓는 사람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총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30명이 있습니다.
소내
소내손태영위원
근무자가 소장님 포함하여 30명, 부림 통합보건지소는 몇 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부림 통합보건지소는 6명이 있습니다.
궁류는 2명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5명 아닙니까? 치과 간호조무사 전부 포함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실적이 그 치과까지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내 근무인원이 궁류는 5명이고, 부림은 몇 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1명입니다.
장님
소장님손태영위원
분위기 좋은 것은 좋은데 아직 그정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부림 통합보건지소는 몇 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갑자기 물으셔서
자기
갑자기손태영위원
물어도 1, 2년 소장하신 것도 아닌데 어디 보건지소 몇 명, 어디는 몇 명, 그 정도는 안되어 있습니까? 부림 총 몇 명이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사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림은
부림은손태영위원
10명, 의령군은 30명, 30명이 관리하는 의령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30명이 관리하는 의령군 보건소에 연 진료인원이 3만 1,438명입니다. 10명이 근무하는 곳은 8만명입니다. 5명이 근무하는 곳은 약 4만 6,000명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년 감사 때 마다 지금 한방있는 곳이 부림, 궁류, 화정 세 군데입니다. 보조원을 이야기해도 잘 안되는 모양인데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수차 건의를 드렸는데 인력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3만명 치료하는 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동하면 안됩니까? 보건지소를 찾는 우리군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손이 부족하니까 30명이 왜 거기 다 있어야 됩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적절한 인원배치를 해서 실정에 맞게 일할 수 있게 해주라는 이 말입니다. 진료인원은 많은데 의령읍에는 김종화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교통편이 불편해서 인원이 적은 건 이해가 갑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서 놀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절히 인원배치를 해서 수요가 많은 쪽에 지원을 한다든지, 출장을 가든지, 파견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의 업무가 30여명이 있으면서 나머지 인원이 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놀고 있다 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인원이 손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동안 정규직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확보해서 일시사역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해서 감사하시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의 복지도우미 제도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것은
그것은손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도우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우리군 보건소에 인원이 30명이나 있으니까 진료인원은 3만 1,000명밖에 안되니까 그 면단위 부림이나 실적을 보니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적절한 인사를 하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짐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나눠서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인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소내 인사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수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저의 생각 같아서는 특히 궁류와 칠곡은 환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1명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인원이 83명에서 57명으로 줄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집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한사람이 관리하고 되는데 집이 21개입니다. 지소10개, 진료소 10개, 전부 한사람이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중간에 커트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진료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서 거기는 진료소장이 별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파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지소만 파악하셔서 인사운영에 적절을 기하여 많은 군민들이 진료를 하는데 그 쪽을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아니면 소장님께서 한 달에 한번씩 순찰을 하셔서 진료인원이 많은 곳이 어디인지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복지도우미도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태영위원
다음은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 열심히 노력한다고 제가 서두에 격려를 드리고 칭찬을 했습니다. 많은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잘못된 것을 짚는 것이 저희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용덕에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지금 가까이 붙어있다가 신촌으로 옮기고 면소앞에 다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는데 보건진료소는 시골에 의료혜택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되었지만 지금 늦게라도 신촌으로 옮겨서 신축한다는 것은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고, 다만 용덕면소앞에 운곡리 138번지 외 1필지인데 여기에 예산이 2005년 1회 추경에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착공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용덕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200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날 1회 추경에 군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려고 하던 중에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건설과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2006년도 3월 9일자로 해서 전원 찬성가결을 해 주셨음에도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용도변경신청을 도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운곡리 138-2필지가 1필지는 아이들 놀이터로 되어 있고, 또 한 필지는 농지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부동의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류 보완을 해서 9월 27일자로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는 용덕보건지소 신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6년 10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를 해놓고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 다시 관리계획 결정신청서를 낼 것입니다. 심의를 거쳐 통보가 오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되면
내년되면손태영위원
착공 가능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지금 용도지역 변경 이 업무를 소장님이 직접하십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보건소에서 추진을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용도지역 변경하고 농지분야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안하고 군 관계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서류준비는 보건소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서류감사를 하면서 봤는데 물론 전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집행이 늦어지고 당초예산도 후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지적도 했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소장님께 질의한 이유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보건소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예를 들자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그 쪽에 전문가가 없어서 업무추진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라든지 뭘 챙겨야 될 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이
건축직이손태영위원
없어서 조금 늦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 부분을 신축하는 곳이 늘어나니까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필요하다면 파견근무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인사를 해도 됩니다. 보건소에 건축직이 못가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태영
손태영위원
행정집행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부군수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1년이상 2년 가까이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께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손태영위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여타 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님.
창섭
이창섭위원
시간적으로 점심을 먹어야 될 시간인데 경제과 소관에 많은 시간을 소진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읍면별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의령읍에 간이급수시설이 총 206군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898회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연간 간이급수시설 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는 약 3.5회정도 데이터상으로 그렇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매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지정면에 보면 간이급수시설이 31군데 있는데 수질검사를 141번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채 5회가 안되는데 검사결과를 보면 95회를 합격판정을 받았고 부적합 판정을 46회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재검사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재검사를 할 때 다시 판정된 유형들이 보면 처음에 시료를 채취할 때 잘못되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읍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해서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오는 것이 아니고 읍면 시료채취 담당자가 있습니다. 지정면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이 주로 보면 나오는 것이 일반세균 하고 대장균 쪽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께 저희가 환경수도과에서도 소독을 하라고 염소소독을 권장을 하고 저희도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염소소독을 권장을 하고 염소소독을 했나 안했나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주민들께서 조금 이 부분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이
주민이이창섭위원
소홀하다는 것 보다는 주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께서 보건행정상 검사부분에는 좀더 직접 방문을 해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시료서를 검사를 해봐야 되고 주민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아까 검출된 대장균부터 그런 문제가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46회 불합격 판정이라는 수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식수가 불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입장인데 지금 우리 농촌에 식수를 이용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보면 우리 노인들의 질병이 물에서부터 나옵니다. 고혈압부터 당뇨니 물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우리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한번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염소측정기를 전부 배분을 받아서 수질검사 염소소독이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시료를 떠오는 분들도 계속 재검사가 많이 나오면 교육도 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정면만 조금 올해 부적합이 많이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섭위원
시료서를 채취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주민에게 맡기지 말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시료는 공무원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이 부분적인 수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못먹는 물입니다. 46건의 불합격 판정이 나온다는 것은 지정면에 다시한번 현황을 보시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농업육성과소관
다음은 농업육성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소비자 초청 농산물 행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금년 행사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에 했죠?
지금
지금이창섭위원
시기적으로 봐서 농산물 수확기를 보면 양파와 마늘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은 행사이후에 보통 수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사날짜와 비교를 했을 때 농산물이 나오지 않는 시기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확기를 일치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내놓고,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안맞은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늘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창섭 위원님께서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수확기가 끝난 이후에 10월 말경에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군수님의 뜻과 센터내의 직원 분위기도 생체기간중에 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농산물을 팔자해서 수확기가 이른 작목도 있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알리자는 측면에서 단감이나 흑콩이나 흑미는 수확되어도 제대로 손질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군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다보니까 시기가 빨랐습니다. 이후에 하게 되면 충분한 수확시기를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료에
자료에이창섭위원
의하면 당일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1,350명이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고, 판매실적을 보면 약 4,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 당일날 도시소비자가 몇 명이 참여했다고 보십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당일 소비자는 각 읍면마다 13개 읍면을 통해서 40명씩 차 1대씩으로 약 500명 정도고, 저희들이 초청한 도시 소비자는 약 500명, 그 외에 생체에 참여했던 선수단과 격려하러 오신 분 2, 300명, 관내 농촌지도자 500명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은 7, 8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창섭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본 행사에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본 행사장의 분위기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그렇게 많이 도시소비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대부분 군민들이나 농촌지도자회, 가족 들 등 자축행사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 8년 전에는 농촌지도자가 따로 없이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엎어서 한마음 대회나 경진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농업경영인은 사단법인으로 되면서 농림과에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따로 각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도 예전에는 농촌지도자대회라고 해서 노래부르고, 공한번 차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분석에서도 농업경영인 대회도 하고, 생활개선회 수련대회를 하니까 너무 소비성 행사, 물론 돈독한 유대를 가지고 한마음이 되는 계기도 좋지만 소비성이 과하다 해서 농촌지도자 대회 목적을 그냥 모여서 술먹고 노래부르는 것 보다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우리 군의 농산물을 알리고 직거래를 터보자 해서 농촌지도자의 직분이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조금 두려움도 있었지만 과감한 드라이브를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그 행사가 과장님 생각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군비 2,0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본 행사 정산자료를 보면 이벤트 행사비가 60%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낭비성 행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한다면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대도시에 가서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먼저 이벤트 경비가 60%를 차지했는데 2,000만원에서 60%면 이벤트 경비는 부스비하고 부스마다 현수막비가 들어가고, 무대설치에 200만원이고, 들어가는 입구 풍선하고 그래서 총 2,000만원이고, 부스를 56개 설치를 했습니다. 몽골텐트를. 그러다 보니까 부대행사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대도시 방향은 그날 행사장에서 가례 밭미나리 작목반에서도 이런 행사를 대도시에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업무의 한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순성이 있지만 농촌지도자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자 대회 프로그램상 직거래 행사를 했다고 봐 주시고 직거래 행사를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도시에 간다는 것은 조금 업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과장님 견해를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날 현장에서 저는 도시소비자를 초청을 500명 했다고 하시는데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를 해야 됨에도 거의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이익 없다고 판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서두에 내용을 잘 아시고 판매금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판매금액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읍면에서 준비한 농특산물은 거의 매진이 되었습니다. 더 팔 물건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씩 들고가기 전에 한꺼번에 물건을 이송하고, 저희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택배행사를 했습니다. 택배를 보내다 보니까 눈에는 띄지 않았습니다. 이번 도시소비자 초청에서 실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초청이 되어야 하는데 읍면에 1개 단체씩 배정되어서 읍면에서 소비자 초청이 어려워서 2개 면 정도는 향우들이 왔습니다. 향우들이 오니까 그 취지와 목적을 잘못 이해해서 여성이 온 곳과 향우들이 온 곳은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후에 하게 되면 도시 아파트 부녀회를 초청하는 방향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좋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창섭위원
행사가 몇회째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2회째입니다.
제가
제가이창섭위원
앞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군비를 2,000만원 보조를 해 줬는데 현실적으로 1억원 정도는 농특산물이 거래다 되었어야 하는데 당초 목적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2회째니까 만일 내년에도 계획을 한다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은 알려졌고, 자발적으로 도시소비자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향우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성있는 동원으로 도시소비자들이 오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조금전에 시인을 했는데 2개 읍면은 향우회에서 왔습니다. 이번 직거래 행사를 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단일행사로 보지 않고 이런 행사를 다녀가신 분이 새송이나 밭미나리를 구매해서 저희 차량을 가지고 가서 직접 한우와 돼지고기를 수송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이 행사 뿐만이 아니고,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이런 도시소비자를 찾아가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한 면이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면도 있는데 자발적인 참여가 되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동원된 도시소비자 초청은 지양이 되어야 하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창섭 위원께서 도시소비자 초청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첫해는 경험삼아 했고, 두 번째 하면서 지금까지 직거래를 하면서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행사 그 이후에도 밭미나리나 한우, 돼지고기 말고 계속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품목이 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지금은 새송이입니다.
이런
이런손태영위원
부분이 직거래 행사를 통해서 그날 소비하는 것 보다도 농민들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한번 짚고, 우리가 구걸하는 행사가 아니고, 상품으로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계속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의령 칡한우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균특예산이죠?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예.
보면
보면손태영위원
기반조성에 브랜드사료 갈근지원 해서 축협으로 나갔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쪽으로 나갔는가 모르겠고, 브랜드운영 이자자금 보전 이것은 축협인들한테 자부담이 있어서 이자에 대한 보전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고, 다음 직판장 포장재지원도 자부담이 200만원이 있네요. 1,200만원이고, 직판장 진공포장재 및 드라이아이스 제조기해서 1,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축협으로 이관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관리를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총 6억 2,000만원인데 축협으로 가는 돈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으로
축협으로손태영위원
가는 돈이 4,900만원 정도이고 축협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 원래 예산을 집행을 했을 때 그렇게 계획을 짠 것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자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작목반은 민간보조로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축협으로 가는 자금만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축협인들이나 의령에 칡한우 브랜드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축협에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축산인들에게 바로 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2,300만원 기반조성비 중에서 육질진단기 같은 것은 바로 농가에 가서 육질을 진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농가에서 덕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육이 안되면 좀 사육을 해서 질을 높여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손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우리 축협인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어도 축협인들한테 큰 혜택이 없다면 우리 과장님 더욱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직접 검사하는 부분은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의령 칡한우 브랜드를 경쟁력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 축협도 축산인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강구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수 위원님.
재수
양재수위원
수고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의 업무는 우리나라의 농업문제, 과거로 거슬러가면 계몽부터 새마을운동, 그 이후로 우리 농촌에 생산판매에 기여해온 것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너무 미안하고 말 표현하는 것 자체도 오히려 부담스러운 그 정도로 역할이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 측에서 보면 우리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행정차원에서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이해를 해봅니다. 이번에 행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인적구조단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책적인 어떤 단체에서 단체수가 기술센터에 의존하고 협조해 가고 있는 단체가 굉장히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사 자체가 너무 많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그렇고 동료위원들도 행사가 너무 중구난방식이 아니냐 좀 정립을 해서 결과적으로 생산자단체가 많다 손 치더라도 그 구성요원들은 전체가 다 중복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행사에 대한 노고나 이런 것은 제가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가 안그러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촌지도자 총회 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직거래 행사가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난번에 업무이관에 농림과에서 저희들한테 오면서 농민회, 농업경영인 이런 단체들이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또 자칫하면 기술센터내에서 더많은 행사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농업경영인 업무와 농민회 업무는 저희들 소관밖이었는데 그런 업무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 행사만 치르다가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촌지도자 지난 연말 총회 때 1월달에 농업인단체들도 다 모여서 행사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보자 해서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만이라도 줄여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저는 옳고 그르고 판단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한 것은 참여하는 사람 그 생산하는 기관단체가 되었던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지 부담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이 구성요원들이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원망섞인 소리를 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공히 말하는 센터가 뒤로 소외되는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가슴에 와닿는게 남다른데 제가 볼 때는 전환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좀더 활발하려면 예를 들면 가지치기를 하고 생산적인데 판매적인 데 그 여력을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노력이나 인력을 생산이나 판매에 그 에너지를 가져오게 되면 안좋겠느냐 제가 얘기하는 방향제시 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농촌이 이 어려운 시기에 과거에 정말로 계몽차원이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다짐도 하고 전환점을 가지는 계기를 가졌으면 바램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문 위원님.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강성문 위원입니다. 관상조류단지 조성사업에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칠곡면인데 제가 알기로는 농가경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정말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조류 인플렌자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수출이 막혀 버렸고 저희들이 당초에 관상조류단지를 조성할 때는 거의 수출쪽으로 방향을 잡고 단지를 조성했는데 2003년도 또 올해 자꾸 거듭되는 조류인플렌자로 인해서 자꾸 수출의 길이 막히고 어려운 현상에 있습니다. 현재는 6농가가 하고 있습니다만, 5농가는 그것을 오히려 부업으로 돌아선 상태이고 1농가는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장에도 가서 좋은 홍보도 하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가 나름대로 소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수출이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더 넓히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좀더 선호하는 품종 중심으로 지금은 좀 경영비가 부족해서 아주 싼 종류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경영 차원에서 선호도가 높은 조류를 적극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강성문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농가소득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과소관
14시 25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기술 실증시험포에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작물을 보면 연동하우스에는 피망과 토마토가 있고 단동하우스에는 참외, 딸기, 새송이 외 작물들이 있는데 전년도에 우리 의령군 수박농가에서 원인도 모르는 잎마름병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명실공히 우리 의령군이 3대 주산지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의령군에서 그런 농가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증시험포에서는 수박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도 모르는 농민들이 잎마름병을 연구하고 규명을 해야 될 기술센터에서 수박이 실증시험포에 연구 시범작물로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이창섭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중에서 재배기술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수박씨름병 증세입니다. 특히 이것은 수박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전국 3대 주산지에서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인근 지역인 함안에서도 이 사항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4년전부터 이 병을 잡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에서는 그러한 병이 들어가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와 유사한 조건하에서 재배를 하였습니다만, 즉 실증시험포장에서는 땅이 새땅이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병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연작지대인 지정면 일대, 그리고 의령 백야 정암 일대, 대의 심지 일대, 화정 일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오는 원인을 저희들이 몰라서 여러 가지 강구했던 사항은 진흥청에 이 사항을 환경의뢰부터 시작해서 토양검정까지, 그리고 저희들 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있었는데 함안군과 같이 했던 사항은 새 흙을 넣어서 객토부분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3, 4년전에 남강변 낙동강변에 좋은 흙을 써서 객토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접목묘라고 해서 심포자라든지 그 외 적응을 할 수 있는 접목묘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그 병을 이기는가 하면 그 대목을 했을 때는 수박의 품질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감을 하는 방법도 했었는데 현재 아직도 이 씨름병 증상은 전국적으로 아직도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사항은 올해 시험으로 들어가는 2단 접목묘가 처음 도입이 됩니다. 그 병균을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가진 대목이 과연 병에 걸리지 않고 수박이 결실을 맺었을 때는 올해 시작되어서 전 접목묘가 들어간다면 내년부터는 그러한 병이 발생되는 필지에는 대대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전년도에는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작물피해가 있었고,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연 기단종목 재배기술을 실증시험포에서 해 봤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우리 포장에서는 그런 병이 오질 않습니다. 오는 포장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창섭위원
들면 토양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토양을 일부 실증시험포에 넣어서 재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양조건이 안맞아서 원인규명을 못한다면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연작피해라고 하면 연작피해가 있는 농가의 땅을 빌려서라도 시험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지금 실증시험포에 있는 작물들은 이미 농가에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품종개량을 위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 피망이나 토마토, 딸기, 애호박, 고추, 부추 이런 것은 농가의 인식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시범포의 역할이 조금 더 한발짝 앞서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시킬 수 있는 실증시범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실증시험포의 1년 예산을 1억원인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실증시범포를 통해서 연간 자체수입이 7,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거기는 돈을 벌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시험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키는 것이 실증시범포의 역할이니까 조금 더 연구 개발하는 그런 실증시범포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님.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성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에 보면 의령군에 2,009대 무상수리는 정말 획기적으로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의 상권을 가진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의 내용은 농기계 순회수리와 함께 안전관리 교육을 같이 합니다. 강성문 위원이 질의하신 다른 쪽의 부분은 농기계 수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실제 콤바인을 가지고 벼를 베다가 논 가운데 섰을 때, 급한 전화가 왔을 때 저희는 기계를 움직이는 기능을 해야 되고, 이앙기로 모를 심다가 섰을 때는 그 이앙기가 돌아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농번기에 기계가 섰을 때의 경험은 위원님들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애타는 심정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심정은 말도 못합니다. 농기계 수리센터에 의뢰를 했을 때 다른 곳에 기계를 고치다가 거기에 투입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야 하고, 특히 나이많으신 분들이 농사짓는 곳은 기계가 고장이 나면 저희는 기계를 싣고 와서 수리를 해 줄 수 있지만 농기계 수리센터는 직접 출장해야하든지, 수송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부품을 지급할 때 3만원 이하는 무료라는데 그 분들이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농민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 농기계 만큼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강성문위원
그 부분에는 농민들 편에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상권을 가지신 분께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선까지만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농기계 수리 대표자분과 한 자리에 앉아서 한쪽에는 좋으면 한쪽에는 섭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대화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14시 35분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님.
성문
강성문위원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많습니다. 강성문 위원입니다. 종합복지과 건설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 4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4월 7일까지입니다.
민의
군민의강성문위원
문화체육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좋은 운동장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난번 현장방문시에 대부분 지적이 야외화장실 주변 2개 정도, 편의시설, 탈의실, 휴식공간 등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느낌을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앞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연간 관리유지비 등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성문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는 8월 18일날 착공하여 지금 4월 9일날까지 기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야외화장실하고 편의시설, 주변하고 기타 추가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도 기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턴키공사로 종합공사라 공기하고 제반여건이 물려있어 추가발주나 시공은 공기연장 문제와 설계 승인문제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4월 9일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시설에 필요한 시설과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 4월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강성문 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반영하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연간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 부서에서도 여타 시군과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비와 운영상에도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차 내년 4월 9일 준공이 되고나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고, 운영프로그램도 작성해야 되고, 체육센터에서 수영장 강사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저희 판단으로는 연 4억원 정도 하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울해 사업비는 기계 구입비가 있어서 3억 5,000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강성문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긍정적으로 정말로 안심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차근차근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감사 4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많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것만 하세요. 의령 공설운동장 청경이 1명 있습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청경은 아니고, 고용원이 1명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청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청경 1명과 관리인 1명으로 2명입니다.
부림
부림김규찬위원
공설운동장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부림면사무소에 근무하다가 공설운동장에 가 있던데 무슨 이유로 공설운동장에 갔습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에 관리인원
규찬
김규찬위원
관리인원인데 서면장님도 계시는데 운동장 관리인이 왜 부림면에서 재무를 보고 있었습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사연이 깁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 공설운동장에는 사실 토사구장으로 관리를 매일 근무할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림면에 청소도 하고, 운동장도 보면서 부림면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과 관계있고 나서 늦게 일을 판단하고 나서 부림면 공설운동장으로 관리 근무로 전환을 시켜서 지금 근무를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잘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사람이 부림면에 있으면서 청소하고 걸레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청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분이 앉아서 컴퓨터만 보고, 제가 들어가보면 그런데 무슨 청소이야기를 해요. 부림 공설운동장에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관리김규찬위원
뭐 합니까?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런 사람이 그런 공무원이 물론 사연이 있다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 맨날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때 2시에 들어가고 퇴근은 4시 30분에서 5시에 하는데 괸리감독을 안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출근은 9시 30분에 하고, 점심시간은 2시에 들어오고, 퇴근은 4시 30분에서 5시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자기자신이 가지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떨어져 있으면 저 돈을 주워서 이 돈은 아까우니까 내가 호주머니에 넣어서 써야지 하는 분도 있고 이 돈은 나보다 더 아까운 사람이 있어서 써야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소장님에게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림공설운동장이 인원이 필요하느냐 아니냐 안쉬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죠? 지금 인조잔디가 깔리면 인원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의령공설운동장 청경이 1명이고 일용이 1명인데 안깔리고 있는데 왜 공설운동장에 제일 처음에 내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우리가 인원조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향후 부림에 필요해서 관리요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중이고 인조잔디가 조성되기 전에는 별다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가 크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면
안하면김규찬위원
집에 내려 보내던가 공공시설관리소장실에 앉혀 놓던가 해야되지 TV나 보고 기름도 없는 국가에 난로나 쬐고 낭비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놔두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해보고 필요하면 사무실에 두고 필요하지 않으면
규찬
김규찬위원
시설소장이 필요하면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혼자 사무실에 놔두신다 말입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부림 공설운동장은 근무가 필요하다면 근무를 시키고 필요가 없다면 의령공설운동장에 근무를 서게 하든지 향후 판단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별도김규찬위원
말씀이 아니고 그런 낭비성있는 사람들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아침에 소장이 가 있어봐요. 9시 10분 9시 20분에 출근하고 점심시간은 2시까지 저녁 퇴근은 5시에 하고 그런 사람은 집에 내보내야지.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위원님 근무를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김규찬위원
시키고 소장이 알아서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음을 좀 부드럽게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소장님 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장님 하고 저하고는 기분이 안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작부터 말씀드렸는데 아무 조치도 없이 제가 내일 아침부터 우리 직원들 시켜서 매일 보고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소장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관리도 잘못하는데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더 짚어보고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있으면 소장님 다른 과에 있어도 질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여타 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님.
장님
소장님손태영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마지막 답변자로서 발언대에 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의령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령공설운동장이 2004년도에 중앙에 처음사업이 투융자심사에서 36억이 심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18억 9,900만원 약 19억정도 맞습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행이
집행이손태영위원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 균특이 1억이 남아있고 군비 2억이 남아있고 3억이 집행안된 부분이 남아있죠?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억이 설비중에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1억이 언제 배부되었습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교부세 1억하고 당초예산에 1억 확보되어 있다가 2회추경 때 2억 추가확보해서 3억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물론손태영위원
소장님께서 아주 더 관심있게 업무를 챙기고 하시겠지만 균특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1억이 확보되고 군비 2억까지 확보가 되었는데도 집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예산요구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의령공설운동장에 국비를 요청하면서 36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균특에 18억 1,500만원, 도비에 10억, 군비에 8억 1,500만원을 요구를 해서 36억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균특사업인 38억 1,500만원을 요구한 것 중에서 6억 7,600만원이 책정되었고 나머지는 책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령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인조잔디 조성공사비로 18억 9,900만원을 2005년도에 완공을 마쳤습니다. 올해 말씀드린 3억은 당초예산에 균특에 1억 사업비와 군비 1억을 확보해서 도생활체전 대비를 하려고 공사를 당초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1회 추경 시에 도비지원 10억이 되어서 우리가 보류하고 있다가 지금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본부석에 13명이 한꺼번에 쓸 수가 있습니다. 서측 화장실에 9명이 쓸 수가 있고 북측 화장실에 9명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의병행사라든지 의령읍에 읍면 축구경기나 행사 때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사실상 어느 운동장을 보더라도 화장실이 의령보다 적은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쓰기 위해서 3억을 해서 화장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을
화장실을손태영위원
짓기 위해서 3억을 설계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균특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또 1억을 가지고 군비확보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과정인데도 그 당시에 아마 이 3억은 운동장 스탠드에 의자설치를 생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생체 때문에 10억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도색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입니다. 당초예산에 균특 1억하고 군비 1억해서 2억을 가지고 생체준비를 하려고 사업을 확보하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의자를 하려고 하니까 3억이나 4억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장님
소장님손태영위원
,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됩니다. 어차피 투융자심사에서 확정된 사업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셔서 정말로 국비를 다 받아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부림공설운동장도 14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추진을 하면서 물론 14억 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도 생기고 예산도 부족할 것입니다.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함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감사강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 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수 위원, 이창섭 위원, 손태영 위원, 김규찬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강평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지난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괄적인 강평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시정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강평은 제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님! 그리고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박수조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및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모두 끝내게 되었습니다. 바쁜 연말 임에도 감사에 임하여 많은 자료를 제시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제5대 들어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임에도 열성을 다해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지방의회의 첫 정례회 그리고 민선4기 군정으로 이어진 어려운 행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군정의 큰 흐름과 방향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이 인구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여건 등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 그다지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전국 복지시책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평가되었고, 도 단위행사인 제17회 경상남도 생활대축전을 매우 성공적으로 이끌어 군민의 자긍심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하천평가 부분과 산불예방 등에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어 상 사업비를 획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민선4기의 활기차고 의욕적인 군정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돋보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우리 위원들도 함께 군정을 걱정하면서도 흐뭇한 마음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의령이 조속히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고자하는 열망에 비해 골프장 조성 등 지역이기와 관련된 첨예한 주민 갈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 등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점은 조속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행정절차나 집행에 있어 지역간 형평성이 결여되거나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다수였음도 직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정책집행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원활한 집행이 가능한 행정분야를 소홀히 취급하여 예산이 있음에도 아예 집행하지 않거나 연말까지 미루어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면이 있었고, 또한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행정을 너무 경직되게 판단하거나 자체세입이 적은 우리군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방만한 예산집행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분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 토목 분야 등 사업업무의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행정낭비 요인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점 또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밖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시정 요구사항은 이미 감사 시 충분한 질의를 통해 촉구한 만큼 오늘 강평은 시간관계상 개략적인 점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총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민선 제4기 군정과 제5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함께 군정을 걱정하고 대안을 모색한 행정사무감사였다는 긍정적인 최종평가를 내리면서 이것으로 개략적인 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종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