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경규 의원 발언
삼렬
이삼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위원회에 출석시켜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58, 69, 70페이지부터 72, 7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세출부분은 259페이지에서 286페이지까지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435페이지, 436페이지까지고 세출부분은 439페이지에서 441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447페이지, 세출부분은 451페이지, 수정예산의 세입은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세출은 29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은 493페이지에서 501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은 505페이지에서 5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이한용 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 중간쯤에 보훈단체사무실 개․보수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훈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안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9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3개 단체는 4,000만 원으로 해서 한 건물 안에 임대를 해서 있고, 여기에 9,000만 원 임대료를 책정한 것은 3개 단체 외에 6개 단체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는데 우선 당장은 9,000만 원으로서 3개 단체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전우회 이 3개 단체를 금년에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제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향군회관이 부산시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군회관이 부산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향군회관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재향군인회 사무실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동래구와 연제구가 같이 쓰고 있거든요. 같이 쓰는 이유도 모르시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가 동래구와 연제구가 분구 이후에 누차 재향군인회를 분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아직까지 분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래, 연제에서 사용하는 재향군인회 건물이 재향군인회 동래, 연제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동래구에서 분구되기 전에 동래구에서 관리를 쭉 해왔기 때문에 동래구 재향군인회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현재 그 건물에서 월세도 아마 조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와 연제구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분리해서 신축을 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보훈단체, 아까 몇 개 단체 있지요? 사무실을 총체적으로 해서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장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구재정과 정부 지원이 상당히 감소한 추세에서 저희들이 마음만 있지 현재로서 실행 단계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장군, 사상구는 보훈회관이 있어서 각종 보훈단체가 일괄 입주를 해서 여러 가지 국가 시책을 홍보도 하고 회원들끼리 친목도 도모하고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쉽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이 분들에 대해서 예우차원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 보면 보훈단체사무실 전세보증금 지원 예산이 3개 단체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임차료 9,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르게가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렇다면 동래와 연제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현재 동래에서 사용하는 건물의 시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략적으로 5억 정도에 매매가 된다고 그 주위에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 동래 당시에 사무실 관계가 재향군인회 법인 재산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인이 되었을 경우에 재향군인회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 처분을 해서 분리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연제구에서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렇다면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리의 의무는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억이나 6억 되는 재산관리 주체가 재향군인회 법인 자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동래구청에서 전세를 해서 산 공공건물인지 그것이 우선 파악이 되어야 되고 공공건물일 경우에는 분할 관계 문제가 발생되겠고 만일에 법인 재산 같으면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건물이 동래, 연제 재향군인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만약에 1/2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또 아까 9개 단체에서 기 집행한 것이 1억 2,000만 원이고 또 이번에 9,000만 원하고 바르게 3,000만 원 하면 2억 4,000만 원이 나온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 5,000만 원을 더 플러스를 하게 되면 약 4억 9,000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재향군인회 건물을 하나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각종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통합해서 재향군인회 회관을 건립하면 좋겠는데 재향군인회 회관이라고 건립할 정도 되면 최소한 예산이 20～30억 정도는 되어야만이 회관이 회관답게 되지 소규모로 건립해서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봐서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 4억 가지고는 회관으로서의 규모를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 앞으로 20～30억 정도 되어야만이 향군을 건립하면 향군회관답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구상을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우리구가 동래에서 분구된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남의 집 더부살이 신세를 좀 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구 관변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체적으로 단체를 묶어서 제공을 하게 된다면 아마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행정이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많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해서 보훈단체사무실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임차료 9,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임대하는 보훈단체 사무실의 내부 개․보수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일 임대가 되면 그 사무실을 개조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사무실을 요즘 9,000만 원 들여서 빌리면 사무실 용도는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 오피스를 빌릴 수 있을 듯 한데 우리가 임차하는 건물에 1,000만 원씩 들여서 집기, 비품 사주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개․보수비를 들일 필요가 있나요, 깨끗한 사무실에. 그리고 지저분한 사무실을 안 얻으면 되지, 돈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빌리는데.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연산로터리 주변에서 구청 주변으로 임대료를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9,000만 원도 3개 단체가 들어가려고 하면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9,000만 원 들여서 임대가 되면 그 3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한다든지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산로터리 쪽에 최고급 오피스텔에 보훈단체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오피스텔 임차료가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로 평당 25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0평 정도를 빌리게 되는데 40평 정도면 보훈단체에서 큰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 면적도 비좁지만 회의장 정도 되면 한 40, 50평 될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면적이고 우리가 임차하는 건물에 돈 들여서 개․보수까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김홍재 위원님 말씀대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데 250만 원 정도 되면, 물론 임대를 할 적에 확인해 보겠지만, 250만 원 정도 해서 임대되면 3개 단체를 하더라도 750만 원 정도 되면 임대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설비 1,000만 원은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임대료가 250만 원 정도에서 여의치가 않으면 독립된 일반 건물을 임대를 해서 3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일단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해서 오피스텔을 얻든지 일반 건물을 얻든지 어느 것이 예산 절감이 되고 절약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 보훈단체에 회원 가입 숫자라든지 사무실에 상근 혹은 사무실에 나오는 분들 숫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단체에 등록된 분은 최대 150명에서 많게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1개 단체에 3,9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20명에서 30명 정도, 많을 때는 50명, 모임이나 회의를 할 때는 60명 정도로 보고 보통 20명 전후로 회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특히 보훈단체 회원들은 거의 다 모두 연로하시기 때문에 일반 경로당에 가는 것보다는 동지회 차원에서 보훈단체에 오셔서 차도 한잔 하고 이야기도 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노래교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 삭감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구청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게 주민자체센터에서도 노래교실이 있고 한데 소음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지장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자는 의사가 있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으로 일단 올라왔는데 노래교실을 15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마는 그때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조금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1년 365일 아니면 몇 달 소음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시 입장할 때 소음이 조금 나기 때문에 크게 업무 지장은 없고 그 정도는 감수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 직원들은 감수를 해야 되고 특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11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20～30명 정도 소규모로 운영되고 또 저희들은 최대 400명 심지어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 앉아서 노래를 배우려고 하는데, 열의가 아주 높기 때문에 특히 요즘 경제도 아주 안 좋고 생활이 궁핍하기 때문에 와서 노래도 부르고 주민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구 차원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것은 존속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요양장비보강(범어사)과 노인그룹홈 신축 및 기능보강(예솔원) 했는데 이 2개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소규모요양장비보강 이것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연산5동 715-8번지인데 연산2동 옆에 과거에 연산5동 새마을금고 분소가 있었습니다. 분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위치가 있는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 예산으로 내시가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여기는 수용이 어떻게 됩니까? 노숙자들이 수용이 됩니까? 노인들이 수용이 됩니까?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숙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노인들이 소규모로 노인요양을 필요할 시에 입소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장비보강이라 해서 4,000만 원이 거금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요양시설이고 각종 복지시설이 대규모로 어디 한 군데 밀집되는 것을 예방하고 그래서 현재 거택보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집이 있는 그 곳에 가까이 시설을 지어서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단적으로 안 하고, 요즘은 개별적으로 개별보호, 거택보호 쪽으로 가다보니까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우리 같으면 옛날에 연산정신병원 지금의 원송병원 이와 같이 큰 시설을 해서 몇 백 명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10여 명, 20여 명 수용을 하고 거기에 가사봉사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거동불편한 사람 집에 가서 보호를 해주고 그렇게 되는 하나의 노인그룹홈인데 이것이 금년에 새로 생겼어요. 소규모요양시설은 108평 기준으로 하면 시비 1억 9,000, 국비 1억 9,000 해서 3억 8,000 정도 지원이 되고 노인그룹홈 기능보강사업비는 56평 기준으로 국비, 시비 합해서 2억 정도 지원이 되고 그것으로 시설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들 침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추경 때 새로 생겨서 지금 내려온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범어사 거기 재단에서 우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이 들어와서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여기에 방금 넣은 그것 가지고 재료를 사서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노인그룹홈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도 신축인데,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인 예솔원에서 연산6동에 삼장빌라라는 건물 3층에 리모델링해서 이곳에 치매나 중풍, 노인성질환자를 수용해서 완화시키는 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이것은 예산이 6억이 지원이 되는데 리모델링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기 때문에 6억원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치매라든지 중풍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도 되고 일반 필요한 장비 구입도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기능은 같은데 그 주체의 법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10시26분 회의중지
삼렬
이삼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8, 63, 65페이지, 세출부분은 289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515페이지에서 5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1페이지 약수터 유지관리 비품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승수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5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약수터 수질검사에서 음용수 합격이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간혹 하절기에 한 번 씩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대장균으로 부적합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연중 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는 분기 1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하절기는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만약에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된 약수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그 검사 결과를 약수터마다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게첨을 하고 끓여 드시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끓여드시도록 안내문을 붙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약수터에 가 보면 부착은 했지만 비바람에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마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부착물에 영구적으로 안에 넣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테이프로 해서 발라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바람에 많이 떨어지고 또 거기에 운동하러 나오는 분들이 약수터 수질이 불량하면 몇몇 사람들이 일부러 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특히 이것이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관에서 특히 더 애착을 가지고 주민의 건강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지하수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제구에 천공을 한 지하수가 총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현재 460공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 중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 수를 대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과 또 사용하지 않는 공은 몇 군데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폐공을 유도하고 있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계속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되는 곳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1992년부터 94년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지하수가 천공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지하수가 개발이 되면 지하수를 활용하면서 혹시나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나 싶어서 용도에 따라서는 2년에 1회, 3년에 1회씩 각각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폐공조치를 유도하고 적합 판정 받는 곳에 한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지하수법을 작년 12월 부로 개정을 했는데 개정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일부 조항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비해서 자치구별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지하수관리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바뀐 법에 따라서 지하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지하수법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것이 1항으로 되어 있고 다음, “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12조의3을 보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연제구에서 100t을 초과하거나 토출관 40㎜ 이상에 대해서 영향평가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적합할 때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100t 이상을 초과하고 또 100t 미만에 대한 지하수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30t에서 100t 사이는 신고 접수를 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100t 미만에 대한 허가사항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허가 나간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월 30일까지 관에서 각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마무리를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1월 30일까지의 실적이 있는지?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완료를 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완료 다 되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어제 대충 이야기 들었는데 아직까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되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준공 안 된 것 일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준공 안 된 일부가 있는데 사실상 물을 펌핑하는 과정에서 100t이 더 많이 올라올 수가 있는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만약에 지하수공에서 물이 200t이 나왔다, 그러면 펌핑용량을 가지고 40㎜ 이하로 토출구를 만들어서 해 올리면 결과적으로 밑에 지하수 나는 물은 200t인데 위에 퍼 올리는 물은 100t밖에 안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하수법에 5년 전에 사용한 지하수는 신고를 하면서 허가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한 공 수는 몇 공이나 됩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35개소 정도 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아직 다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온 것은 검토가 다 끝나서 완료를 했고,
재권
안재권위원
내년도도 아마 지하수가 허가 연장기간에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대상은 11윌 30일까지 시행토록 공문이 전부 발송이 되고 여기에 대한 실적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 몇 공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정 사항이 없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권
안재권위원
예.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아무튼 지하수법령에 의하면 1일 100t을 초과하지 않고 토출관이 40㎜ 미만인 경우는 신고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460공이 천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잘 관리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1, 62, 66, 85페이지, 세출부분은 299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와 같이 청소행정과장님은 연말에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각 담당 계장들을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각 담당 계장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간단한 멘트 한 마디 하십시오.
철용
김철용청소행정과장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끝까지 답변을 하고 떠나야 됩니다만 배려를 해준 데 감사를 드리고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저번 주 목요일에 제가 공로연수를 하려고 하다가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313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수수료가 45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보다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 의무감량 사업장이 과거에는 영업면적 250㎡ 이상일 때부터 의무감량 사업장이 되고 올해부터는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125㎡ 이상부터 의무감량 사업장이 되어서 이 부분이 쓰레기를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하여 쓰레기를 수집해 주던 부분이 줄어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양도 감소한다면 아무래도 수거하는 업체가 조금 일손을 덜게 되는데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은 유류비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유류비는 작년도에 심하게 올라서 올해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고 한데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아마 민간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보고서를 볼 수 있을까요?
45억 편성되어 있는 것이 계약 금액이 될 것은 아니고 용역을 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러면 예산 사항도 빠듯한데 예산 편성을 전년도 수준으로 묶어놓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우리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지는데 예산 증액을 해놓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업체가 연성기업하고 진양기업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의무감량 사업장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을 위탁 용역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업체의 수지 분석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내용 분석을 하는 이유가 기업체가 최소한의 영업이익은 가져가야 되고 그렇다고 최대한의 욕심을 부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방지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용역 금액을 검토를 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회사 측에서 수익구조가 괜찮다고 하면 굳이 용역비를 올려 줄 필요가 있는지요?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처리하는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추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계상되는 것이고 업체 측에서는 일단 시설과 차량, 인원 등을 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구조를 보면 우리처럼 비용 구조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수익성이 자기들 대형폐기물도 괜찮고 의무감량 사업장의 쓰레기 처리 부분도 분석하는 바로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그렇게 안 올려줘도 이 회사들이 꾸려나가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구 예산이 상당히 빠듯하고 현재 사업 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자체 사업예산이 1%도 안 되게 편성이 되고 있는 우리 구 예산 구조에서 특별한 분석 사유없이 예산을 3억씩 증액을 해마다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 증가는 1억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
정경규위원
김홍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수료하고 다 포함해서 작년 예산 대비 현재 2억 222만 8,000원 증가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광역 쓰레기장 반입 수수료도 올해 보다 약 60t이 감소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생활쓰레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는 올해보다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사실이고 하니까 이것은 계약을 할 적에 계약 당시 담당자 자신의 복안 이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언제쯤 계약을 합니까?
4개월 남았네요. 그 안에 담당자께서는 인상을 하는 만큼 면밀한 조사를 하시고 가능하면 인상을 안 하고 작년 수준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 계약 당시에 계약 처리된 사항과 올해 쓰레기 처리 사항 그것을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정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 쓰레기 배출,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관련 홍보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대형폐기물 수거는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지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모 위원님의 질의 사항인데 그때 답변이 홍보물에 관련해서 50원×5만 매,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7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때 조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구에서 대형폐기물은 현재 민간업자에게 위탁 처리함으로써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구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회 보다는 2회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이 설, 추석 2회를 주로 하고 1회는 예비로 놔놓은 것입니까?
다른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73개 중에서 17개만 가동이 되고 나머지 남은 숫자는 가동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위장카메라다 이 말이죠? 가로등 번호가 117-6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주민들도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위에 계속적으로 쓰레기 투기가 되고 카메라를 의식해서 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리를 깨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 요지는 지금 17개는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나머지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투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관에서 지속적으로 한번씩 나와서 관리하는 흉내라도 내야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주민들이 생각해서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시용 행정이 좀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운영하시지 말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무단투기가 극성적으로 일어나는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 원성이 자자한데 구민들의 소리에 대한 내용을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쓰레기 봉투에서 칩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바뀐 제도에 대해서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칩 사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 방법을 개발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쓰레기 감량은 됐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쓰레기 봉투로 다시 환원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305페이지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수수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가 계산을 꼭 민간위탁해야 됩니까?
전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담당 청소 공무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안 주고 얼마든지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년도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이라 했는데 이 작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요즘 시내에 다니는 차량을 보니까 색상이 교체된 것 같지 않던데요?
금년도에 22대 분 약 4,000여만 원 내려왔는데 금년도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우리는 어떤 색상으로 바꾸었습니까?
지원이 된 사항이니까 시기를 잃지 마시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수
주석수위원
주석수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연제구 큰 대형업소는 연성과 진양 두 군데에서 운반처리 과정까지 다 계약이 되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업체에 음식대형업소에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개인 주택 음식물은 운반과 처리하는 과정에 무게를 단다면 처리할 때마다 보고가 들어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원들이 현장체험 식으로 해서 청소하는 밤 12시부터 해서 마지막 처리과정까지 한번 가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는 대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이미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편법을 써서 주택과 혼합해서 버리는 무게를 보고하는 구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측면에서 꼭 관리 측면에 버릴 때 주택과 대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운반비를 다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혼합해서 보고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재활용품수집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10종에 대한 재활용을 하는데 약 2,040만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 10종을 수거하는데 대한 예산이다 말이지요?
아파트에 대한 장려금이다?
일반주택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제구민들이 재활용품에 대한 애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까지 예산을 지원하면서 굳이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을 주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분간은 그대로 지속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녀회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행정의 불편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309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지만 우리구에 하이카가 2대가 있다고 그때 답변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민간에 위탁 처리한다는데 2대를 다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요?
계장님, 그 말씀은 지난 번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이카가 궁극적인 목표는 지난번 답변에 재해 때 사용을 한 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10일에 집중호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말고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하이카 내구연한은 6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용처도 없는데다가 가만히 세워놓고 또 관리비 들어가고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 그냥 폐차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까?
다른 인접 구에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김장할 때 한번 유용하게 썼다는 그 부분은 저도 듣기가 좀 민망합니다. 1대에 약 1억 원 정도 하는데 이 1대를 올해 안에 매각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이카 문제는 지난번에 차를 4대 처분하면서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있어 보자 했는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이카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김태규 국장님께서 결론을 낸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8, 66, 72, 73, 85, 86페이지까지이고 세출부분은 317페이지에서 3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1페이지 온천천시민공원 시설물유지 예산 500만 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온천천시민공원에 시설물이 추가로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삼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안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천시민공원에 추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추가시설물은 설치한 내용이 별로 없고 지난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있는 시설물들을 보수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 밑에 보면 온천천 지하수시설 원상복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온천천 지하수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법이 지난 해 12월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있는데 그 동안에 수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도에 5개를 전부 원상 보수하여 결과적으로 폐공하는 것으로 엊그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 모두를 예산에 의해서 폐공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시 어떤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염소이온이 과다 하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염소이온이 몇 ppm까지 나왔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염소이온이 결과가 2,130에서 6,900 정도 그 사이에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50ppm 이하가 음용수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염소이온이라고 하면 일단은 짠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여름에 온천천 수돗물이 2,460만 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여름에 우리가 바닷물에 해수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해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에 따른 해수에 관한 시설도 추가로 해야 되고 인체에 해는 없습니다마는 결부되는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역삼투압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 단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관계 부서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일단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폐공하는 것으로서 현재 결정이 된 실정에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하수 한 공에 보통 천공을 하려면 적게 들어도 한 2,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그 1억을 그냥 땅에 묻어버린다는 방법보다는 복구를 해서 살리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3, 4일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미흡하고 부족하다 이래서 폐공하는 것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각 공별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대장균이라든지 염소이온이라든지 쭉 나온 수질검사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시험성적표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질검사 내용은 30, 40개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수치가 기본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된 항목이 중대한 사항이면 폐공 조치를 하고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조금 나온다는 경미한 사항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로칼키라는 약품을 넣어서 우물을 복구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의 세금으로 천공이 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접근을 해서 잘 검토해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 편성 내용을 대충 보면 가로수 정비하고 온천천관리에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가서 느낌이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온천천관리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경제과가 업무를 맡아 주어야 될 재래시장활성화라든지 우리 관내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기타 등등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지나치게 온천천관리나 온천천시설물 작동 이런 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내후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인 지역경제과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 편성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김홍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인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그런 분야가 너무나 미약한 것을 역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 이런 관계는 국비 문제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의 힘으로서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상당히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업무 내지는 권한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최대한 해서 나름대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정말 저희들 힘이 모자라고 또 그 부분에 미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역경제에서 해야 될 많은 업무 중에서 예산이라든지 혹은 업무의 집중이 온천천으로만 몰려있는 것 같아서 온천천이 우리 지역경제에서 수반하는 부분이, 하나의 소규모 공원인데 너무 많은 예산과 시설과 신경이 온천천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기타 업무들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예산에서 크게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부산여성정책연구소 의정참여단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방청하러 오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59, 63, 67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347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457페이지, 458페이지 그리고 세출부분은 461페이지에서 4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458페이지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소규모공동주차장이 몇 군데나 건설되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방금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차장은 올해부터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구청에서는 총 4군데에 10억 8,000만 원 정도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3군데는 발주를 해서 내년 1월 14일에 준공할 예정에 있고 한 곳은 전입자가 늦게 퇴거하는 바람에 별도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도 조금 모자라서 2차 추경을 거치면 바로 내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3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구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매입을 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 동안 부지 마련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동안 신문이나 각 동사무소, 인터넷 등 여러 각도로 부지 매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없을 뿐더러 간혹 있더라도 부지 판매 가격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매하려는 가격이 우리가 구입하려는 감정가보다도 월등히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규모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마침 감정가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그 정도만 해도 되겠다 해서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데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시중에서 거래되는 내용들을 보면 감정가에서 많이 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공동주차장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주를 하고 건설을 할 것 같으면 사회에서 반영되는 금액으로 반영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감정가격으로 2개 감정원에서 평균한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가 많아서 좀더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단독 주택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데 안 팔리는 경우에 이런 땅을 저희가 살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시중가가 거의 감정가 하고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지가 있으면 구청에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매도자하고 절충을 잘 해서 다음에 소규모주차장 개설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때 즉 주위 환경이나 차량들이 주차장 이용에 편리한 장소 선정과 매입 부지를 너무 싸게 구입하려고 하면 주택가에서 멀어진 뜸한 곳에 쉽게 말하면 사람, 차량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은 어떠신지?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참 좋은 의견입니다. 이번에 구입한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6m 이상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진․출입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택지 안에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참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제구 전체에서 감정가로 지금 땅을 살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 주택가 깊숙한 곳에 땅이 있는 그런 것은 아마 구입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꼭 그런 데만 감정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장소에 좋게 지어 가지고, 우리가 위탁 관리해서 운영하지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렇다면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동하는 장소에 소규모주차장 건립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좋은 장소에 좋은 가격으로 차량을 많이 댈 수 있는 넓은 장소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팔려는 사람들이 그 만큼 많이 없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장소는 팔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아까 구입한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에 접해 있고 주민들이 사용에 편리한 그런 곳으로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기금은 우리 구에서 지금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약 60억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58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 기금을 다른 데 전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 주차장 할 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할 때 그 주위의 시세에 따라 매입하고 좋은 장소를 골라서 해야 되는데 부동산 매매가격이 올라가니까 안 되는 것 같고요, 감정가로 또 살려니까 사실상 땅이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입지조건이 좋은 장소에 건설한다면 종합적인 투자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런 장소에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장소를 구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우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아무 곳에나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주차장 건설이 원만하게 내년도에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수
주석수위원
주석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국 차현철 도시국장님 이하 도시국 과장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9페이지 교통안전시설설치 정비 및 미끄럼방지 1식에 7,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주민들의 안정성을 고려해 볼 때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작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에 차량이 다니기 좋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보행인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을 위주로 합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표지판을 한다든지 인도에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볼라드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합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은 말 그대로 차 미끄럼을 방지하는 시설물입니다. 내년에는 주민들이 요청한 미끄럼방지시설 1개소 하고 방금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파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선․수리를 하도록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은 5,0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7,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주민들이 해달라는 곳이 있었는데 못해 준 곳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일차적으로 조기 발주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생각에 있고 내년도에도 충분하게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증액된 5,000만 원 만큼 우리 주민들이 안전지대에서 사고 나는 지역을 잘 파악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457페이지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구비 7억, 시 지원금이 3억으로서 10억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까? 457페이지에 보면 작년 대비 약 1억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어떤 면에서 1억 100만 원이 감소되었는지 지금 어떻게 주거지를 활용하고 있는지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약 1억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작년에 12월 기준으로 17개소에 770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료 수입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7개소에 654면이 있습니다. 2개소에 116면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1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난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단체는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청년회, 통장협의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단체 수는 약 29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여기서 면별로 구청에 들어오는 수입 퍼센티지가 틀리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한 면에 2만 2,000원이고, 장애자, 국가유공자는 한 면당 50% 감을 해서 1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받는 금액에 단체별로 가져가는 이익금과 구청에 들어오는 이익금이 있다 아닙니까. 그 금액이 다 틀리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다 틀립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대충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기준은 50면 이하는 60%, 50면에서 55면까지는 55%, 55면 이상은 60%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관계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단체의 이익과 또 구청의 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난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우리 지역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도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또 구비 예산 증식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주로 쓰여지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의 기금 구성이 내년 세입부분은 3억 1,000만 원이 줄어들고 세출은 2억 9,000만 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구성인데 기금은 어쨌든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좀 맞추어야 되지 않나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세입․세출이 균형이 맞으면 균형재정이고 건전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소규모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관계로 또 이것이 2011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잘 아시다시피 시 지원금 50%를 보태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안 하면 우리는 시로부터 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하는 사업인데 돈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7억 5,000만 원이 드는데 우리 돈이 3억 7,500만 원이 포함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실태조사를 전 구청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1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돈을 좀더 많이 쓰는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가 올해는 2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4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개소당 보통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이 구비가 25%가 들어갑니다. 그 돈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 9,000만 원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3억 7,000만 원, 1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약 2억 정도 해서 돈이 약 7억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요. 그러니까 전에는 거의 2, 3억 정도가 항상 잉여금으로 남아서 그 이자를 받고 은행에 예치하고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돈이 더 많이 나가서 경상비 쪽으로 좀 줄여보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쓰면서도 예산이 될 수 있으면 경상적경비는 좀 줄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서 472페이지에 있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비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 지원 사업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한번 우리 관내에 해보는 것은 타당하다 생각 합니다마는 용역비 1억이면 너무 많지 않나요?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산출된 근거가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 조항이 5조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5조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년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시 지침이 각 구청에 시달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괄적으로 조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7억 100만 원, 경비가 1,600만 원, 기타 1,300만 원 해서 총 1억으로 각 구청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서 구청장협의회 때 ‘이것을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용역을 주겠습니다마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이야기된 사항이니까 그 전에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촉구하도록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64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 없던 올해부터 실시하는 무인카메라단속 관련 해서 일용인부 4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명의 보조인원이 하는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게 채용을 하게 되면 감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인건비가 신설되는 부분은 신경이 쓰이거든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무인카메라 보조인력은 올해 2006년도 6월부터 상근인력관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연제구 상근인력관리규정이 개정되어서 4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상용직이지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지금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고용해서 7월 1일부터는 제1회 추경을 해서 6개월 분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명 중에 두 분은 현장 단속 보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권한은 상용직한테는 없습니다. 단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스티커에 쓴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지 직접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원들이'네가 사직 찍어라'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활동이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4명이 전부 다 단속을 하고, 무인카메라에 두 사람이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2명은 단속 보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무인카메라 단속보조인데 무인카메라 단속보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카메라는 카메라를 보고 컴퓨터상으로 바로 자기가 앉아서 일단 사진을 찍습니다.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사진을 찍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단속 당하는 분의 입장을 생각해서 8분 내지 10분 후에 단속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그 분들의 주소지로 보냅니다. '10일 안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라'해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고지서가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상용직 2명이 보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2명은 단속보조요원이고 나머지 2명은 무인단속카메라의 전산요원이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보조요원이죠.
홍재
김홍재위원
전산보조요원이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전산보조요원이 아니고 보조요원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예산서 465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정비에 837만 5,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장정보시스템이 작년에는 782만 8,000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기본급이 3만 1,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주거지정보시스템이 뭐냐 하면 주차장정보시스템이라고 시청에서 인터넷을 전부 다 개발한 것이지요. 개발해서 그 안에 각 구역별로 동별로 전부 다 공영주차장 그 내용도 들어가고 주거지주차장도 들어가고 내집마당주차장도 들어가고 자료가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우리 구청하고 영도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영도구청은 거의 실패에 가깝고 우리 구청에서 제일 선두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은 안 되는 편입니다. 운영은 안 되는데 안에 자료를 넣고 자료를 빼고 또 보고를 하고 이런 내용은 전부다 이 체납 정비 사역인부를 써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도저히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명을 일용인부를 써서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정비라는 이 사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의 현황 이런 것이 파악되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완벽하게 된다면 우리 관내 사람들도 다른 구의 어느 장소에 가서 주차하고 싶은데 주차가 가능한 지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주차장 관련 수급실태조사 용역 1억을 주고 하는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조사가 끝나면 주차개선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된다면 그 지구 안에 있는 주차는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시나 국비로 좀 내려주면 그 주차장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겠지요.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 및 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업무적으로 조금 틀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주차장수급실태조사는 국․시비 지원이 되는 주차장 확보사업을 하는데 대한 용역비로서 준비된 것이고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관내에 있는 가까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차이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아직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은 현재 구축이 안 된 상태,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작년도 예산이 780만 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가지고는 안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1명이 78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는 다 썼고 내년도에는 837만 5,000원을 편성해서 하는데 그 차이는 인건비가 3만 1,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이 컴퓨터 개발 자체가 시청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있는 자료는 계속적으로 넣고 하는 것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대단히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작년부터 거의 2년째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2년째 작동을 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사용을 하지 않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언제 구축이 완료될 지도 좀 애매한 상황에서 예산만 자꾸 편성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시청에서도 이것을 사용하려면 내년에 하는 조사하고 거의 맞물려 가지고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주차정보시스템 정비라 했는데 이 업무만 일용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주차에 대한 담당 직원이 지금 1명밖에 없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42개소에 1,840면이 있는데 타 구에는 신청을 받고 배정하고 난 업무를 전부 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 지금 담당자가 신청, 배정, 관리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내용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 업무에 있는 일용직원을 같이 맞물려서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요원이 아니고 주거지주차장을 관리하는 보조요원적인 성격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시 단위에서 교통행정 평가가 없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작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등수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금년에는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점수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주차장을 4곳이나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와서 교통행정과 세입에 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특히, 1년 내내 노고가 많은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에서 잘 준비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 그리고 현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도 작년과 같이 똑같습니다. 9억이고 7억이고 같은데 46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작년도보다도 2,300만 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세입은 이렇게 같으면서 운영비는 어떻게 2,300여만 원이 늘어났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현년도 수입은 사실상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라 하면 잘 안 냅니다. 요즘은 또 더더욱이 오래된 8년, 9년 된 차량이 전에는 과태료를 다 내야 폐차를 시켜 주는데 요즘은 폐차도 가능합니다. 여러모로 저희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추적해서 또 다른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면 그 차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츰 갈수록 징수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체납세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떨어집니다. 내시는 분들은 사실상 잘 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납분 같은 경우에는 약 17%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사실상 고지서 딱지만 올려놔도 바로 돈을 은행에 가서 냅니다. 그런데 좀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안 내는 경향이 많고 가면 갈수록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지금 체납자 징수기간이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징수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체납세를 받겠습니다. 또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제가 아까 김홍재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조금씩 많이 하다보니까 또 욕심에, 우리 구민들의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돈을 조금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세입부분에 과태료 징수는 적고 작년과 목표치가 같으면서 세출부분에 일반운영비는 2,300여만 원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적의 조정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6, 59, 63, 65, 86페이지에 있고 세출부분은 353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에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세입부분은 22페이지, 세출부분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송방환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7페이지 일반운영비, 355페이지와 357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5억 8,379만 9,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고 올해는 5억 8,012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 367만 1,000원이 감소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이 사항은 전반적인 것도 있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도에 비해 건축경기 부진으로 각종 인허가 처리 수수료, 인지대 이런 데서 감액 요인이 발생된 것을 고려한 그런 사항이 반영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57페이지 가로등 시설유지비 예산이 6,669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지금 가로등은 몇 개나 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가로등이 약 3,600등이고 보안등이 약 2,900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개략적으로 연간 고장이 몇 대나 나고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전반적으로 기기 고장 보다는 램프입니다. 수명을 약 3년 주기로 교체를 1/3 정도 한다고 보고 계속 수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 밑에 자동점멸기 교체 15만 원×200개에 예산이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점멸기와 가로등 간에 서로 호환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호환 사용은 안 됩니다. 각종 기준이라든지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전부다 용량이 다르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보면 밑에서 1m 정도의 전선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연제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특히 하절기에 감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가로등 1년, 보안등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 시설이 나오면 확보된 예산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부터 개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몇 년 통계치를 보면 당초에는 30%의 부적합률이 나오던 것이 최고 10% 이하로 떨어졌다 하는 것을 추세로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검 결과에 따라서도 우리가 수시로 보완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아무튼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에 신경을 더 쓰시고 또 밤길 요소 요소에 가로등이 항시 점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건설과 자체사업 예산이 정말 이렇게 형편없이 줄어들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도로 건설 관련해서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9억 3,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비 지원이 줄어들어서 아마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도로건설 사업 부분의 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최종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굉장히 재정이 열악해서 큰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했고 올해 확보되는 예산도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겠지만 그것을 포함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받던 도로굴착 사업비하고 하면 올해하고 내년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가 2건에 10억 원이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고 별도로 시 재배정 예산이 10억 원 정도 우리구로 내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 20억 원이 추가로 연말까지 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도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정예산안에 추가로 시비 보조금 등이 있어서 전년도 수준의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예산 편성된 부분들은 관내 어느 도로 개설 계획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자본 보조는 시청사 주변, 시청사 거제성당 쪽에 거기 한 곳 하고 지금 시작된 중앙로에서 거제로간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선 끝을 내려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재배정 사업은 교대앞 중앙로 확장 공사에 10억 원이 투자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올해는 중앙로에서 거제로로 연결되는 도로사업이 완공이 되는가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40m 정도는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 내년도는 5억을 포함해서 특별교부세가 3억 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되 조건이 양호한 것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대지가 몇 필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상 외로 60m 정도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올해도 도로가 완공은,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완공이 되어서 중간 골목까지는 차량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59, 66페이지 그리고 세출부분은 365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 479페이지, 세출부분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정덕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주민설명회 리후렛 제작에 있어서 주민설명회 리후렛 제작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주민설명회 리후렛 제작은 재개발과 관련된 주민설명회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재개발소식지 발간이 예산 편성에 보니까 1,500×2회, 1,000부가 되어 있는데 1,000부를 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되어 집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재개발소식지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발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1,000부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예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재개발 재건축 설명회에 참여를 하다보면 많게는 1회에 400명 정도, 적게는 1회에 7, 8십 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이 1,000부가 본 위원은 좀 적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운영하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추경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우리 구가 지금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본 위원은 재개발 재건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동감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아무튼 재개발 재건축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므로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하시고 재개발 재건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수
주석수위원
주석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과에는 대부분 예산이 내년에 거의 다 삭감된 상황에서 우리 연제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좋은 아이템으로 재개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박람회는 장소와 부스 설치는 계획되어 있는지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부스는 우리 관내 구역에 8개 구역의 부스와 타 구 우수사례 2개 구역해서 10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내년 7월경에 박람회를 개최해서 사업장별로 특화된 개발 모델의 제안과 비교 분석으로 인해서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기대효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관련된 박람회 개최의 내용은 구․군에서는 아마 최초로 우리구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건축과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연제구민들의 민원과 구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9, 60, 67, 86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371페이지에서 3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6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도로명판 추가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에 도로명판이 10개가 설치돼 있다 했는데 어디 어디에 부착되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0개는 2007년도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도로명판은 2004년도에 도로명사업에 의해 완료해서 기이 설치 돼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도로가 난다든지 훼손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재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전년도 예산 650만 원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도로명판 추가 설치를 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2006년도에는 건물번호판 221개와 도로명판 26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것을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상․하반기를 나눠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불시에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현장 점검시 노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소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하니까 신축한 건물이 보통 보면 노후된 건물을 뜯고 신축을 하는 자리에서 연제 몇 로, 가야 무슨 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것을 건축주들이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기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건축을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허가를 득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완료되고 나면 건물번호판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때 붙어있는 것을 회수해서 다시 붙입니까, 아니면 다시 제작을 해서 붙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아무튼 아직까지 도로 개명이 확실하게 안 된 상태에서 관리를 좀 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도로명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생 재난안전과장이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대한 것은 해당 6급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6급 담당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부분은 73, 86페이지 그리고 세출부분은 381페이지에서 390페이지 수정예산 세입부분은 22페이지에 있고 세출부분은 3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527페이지에서 5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수
주석수위원
사항별설명서 382페이지에 침수흔적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 침수흔적도를 제작해서 설치함으로써 효과가 뭔지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도 7월 10일 장마 때 거제천이라든지 피해를 본 업소가 많고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침수흔적도 제작을 해서 장마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4페이지, 거제천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에 전년도에는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 편성에 5,000만 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재난안전과 복구지원담당 박윤화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월드컵로 옹벽하고 연산교회에 대한 점검 용역이고 이번에 5,000만 원 한 것은 제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용역을 하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난 2005년도 하반기에 정밀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2년이 완료되는 2007년도 하반기에 다시 정밀 점검을 시행코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 예산 편성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말이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예,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 외에 또 1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쌍미천하고 거제천이 폭 6m 이상, 500m 이상으로 제1종 시설물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거제천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인데,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거제천 복개구조물과 쌍미천 복개구조물이 해당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거제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밀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안에 들어가서 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들어가서 체인별로 전선을 쫙 설치해서 20m 구간별 철근은 어떻게 부식되었으며 천장은 어떤 식으로 마모가 되었는지 퇴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간별로 해서 도면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정기적으로 한다면 2년 전에 실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거제천 내부 상태는 어땠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그 당시에 거제천은 B급으로 보수의 필요성이 있었고 쌍미천 복개구조물은 C급으로서 거제천보다는 조금 더 노후화돼 가지고 쌍미천은 올해 약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 상태이고 거제천 복개물은 길이가 약 2.7Km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하여야 할 상태이고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난번 7월 10일 태풍이 왔을 때 집중호우로 해서 거제천에서 물이 못 빠져 나와서 역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거제천 내부에 들어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10월 중순에 직원 2명하고 거제천 상류부에 들어갔고 하류부에는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려 했으나 수심이 너무 깊고 위험해서 철수한 바가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상류부에 그런 깊은 곳이 있었다 말이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하류부에. 하류부는 연산교차로 부분, 그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수심이 약 4, 5m 되어 가지고 들어가려 하다가 나왔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어느 시기에 점검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를 내년 4, 5월 중에 하고 발주를 4월에 해가지고, 7, 8월 우수기에는 이게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 5 그 다음 9, 10 이런 식으로 봄, 가을에 걸쳐서 5, 6개월에 걸쳐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시간은 많이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지하고 어두침침하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만약에 거제천 안에 퇴적물이많이 쌓여 있으면 그 예산도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시 본청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82페이지, 양수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 때 사실상 양수기가 작동을 잘 안 해서 우리 구에 침수된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양수기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잘 돌아갑니까?
지금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총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계는 구조 특성상 가끔 작동을 시켜야 잘 돌아갑니다. 왜냐 하면 급할 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 마음도 급하고 또 몸도 급하니까 제대로 기계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려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시동을 확인해서 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재난관리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좀더 양수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안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384페이지의 거제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이 예산 편성이 되면 발주를 빨리 해서 7, 8월에 우기가 닥치기 전에 점검 용역을 완료할 수는 없을까요? 왜냐 하면 작년에도 반드시 그런 사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비가 왔을 때 거제천하고 쌍미천 하류부분 범람으로 침수 피해 입은 지역도 있고 해서 용역 결과를 우기 이전에 볼 수 없을까 합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이것이 본청에서 예산을 2월이나 3월이나 배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빨리 하는데 보통 4월에 해주기 때문에 현장조사하고 설계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발주하게 되면 약 2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1/4분기에 떨어지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늦게 떨어지면 시기상 조기 발주는 힘들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법에 2년에 한번씩 점검하게 돼 있는 규정사항이기도 하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조기 발주를 해서 올 여름 우기시즌에는 조금이나마 미리 방어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강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산서 38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 1,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누가 다쳐서 현재 지불해야 될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다칠 가능성에 대해 재해보상금을 미리 편성해 놓으신 거네요?
이것을 보상금 편성을 하지 말고 공익요원은 산재보험 같은 게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보험 같은 것을 가입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6, 60,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그리고 세출부분은 393페이지에서 4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7페이지, 거제2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제1, 2라 하면 어디를 말씀을 하십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백대영입니다. 거제1 철도건널목은 거제로에서 거성로, 거제교회 가는 쪽 철도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거제교회가 그러면 1입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거기가 1이고 쭉 나오시다 보면 법원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거제2 철도건널목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저 밑에 거제3동에 거기는 정류장이 하나 있지요?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거제3동 말입니까?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원래 철도 건널목은 철도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원래 철도 시설이 먼저 되면서 철도건널목으로 한 데는 철도청에서 하고 그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필요에 의해서 건널목을 추가로 할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거제1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거제교회 앞에.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관내에 철도건널목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4개는 철도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유인 관리를 하고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4개 중에서 유인 관리가 2개 있고 무인 관리가 2개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위탁관리비에 1억 2,000만 원이 포함됐다 이 말입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거제2에?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03페이지, 거제1, 2철도건널목 영업배상 책임보험료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철도건널목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서 최고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20억까지의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다시 보험을 드는 보험료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이것 보험료 납부는 연간으로 합니까, 아니면 월로 합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지난 예산에서도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제2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가 연간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지역에 거제1 철도건널목은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철도건널목의 청원경찰 봉급만 1억 8,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청원경찰, 그러니까 거제1지역도 마찬가지로 외주를 주게 되면 인건비 부분만 해도 연간 6,000만 원이 절약이 되고 그 인건비에 따르는 기타 비용들까지 친다면 상당한 금액이 더 절약이 될 텐데 청원경찰을 우리 구청사 내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여타 쪽으로 돌리면서 이 부분을 외주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현재 거제1 철도건널목은 80년대부터 쭉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2 철도건널목은 2002년 1월 3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청원경찰법 상에 보면 청원 시설 그러니까 철도건널목이 없어지거나 폐쇄할 경우는 청경을 축소․폐지할 수 있지만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원을 축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좀 더 들어가지만 계속 거제1 철도건널목에 대해서는 청경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부분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인원을 줄이기는 곤란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청원경찰을 이동 배치, 그러니까 우리 청사 내에도 청원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 분들 퇴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타 부서 예산에서 보면 지금 청사방호를 위해서 CCTV라든지 이런 것 추가 설치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CCTV를 추가 확보하는 것보다 청원경찰분들을 우리 청사 내의 다른 보직으로 좀 이동 배치하면서 철도건널목을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연간 인건비 부분에서만 6,000만 원 기타비용을 치면 제가 볼 때는 8, 9천에서 1억 원 정도의 예산 절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부서와의 어떤 협력으로서 예산 절감 방법은 없겠습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현재는 곤란합니다. 거제1 철도건널목에는 청경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가 돼 있기 때문에 24시간 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따로 활용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또 청사 청경하고 다르게 철도청하고 서로 유지 관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청경을 다른 인원으로 대체하기에는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는 방법이 사실은 불가하다?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백대영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6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보수유지비 30조는 각 동마다 게시판이 맞죠?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각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로, 연산로 가로변에 보시면 전주나 통신주 밑에 동그랗게 감싸 안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광고물 게시시설 등 보수 유지비는요?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위에 광고물 게시시설 등 보수유지비는 각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150만 원 증액된 부분은 한 대 더 늘어난다 말입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유지를 하는데 연 15만 원 든다 이 말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적은 돈으로 각 과 계장들 보면 현장에서 연제구에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허가관계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루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시한번 연제구에 광고물이나 등등 여러 가지 업체의 간판이나 정말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더 관심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종합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제반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TOP 출석 위원( 5 명) 이삼렬 김홍재 안재권 주석수 정경규 결석 의원( 1 명) 송희준 결석 감사위원( 16 명) 사회산업국장 김태규 도시국장 차현철 사회복지과장 이한용 환경위생과장 설승수 청소행정과장 김철용 지역경제과장 김경석 교통행정과장 최일주 건설과장 송방환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조현대 도시관리과장 백대영 청소행정담당 이해증 재활용담당 원영식 재난안전담당 이선호 민방위담당 백기현 복구지원담당 박윤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