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60회 제9차 주민도시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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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11월21일 2007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11월30일 제2차본회의에서 2007년 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하고 세출분야와 특별회계분야는 구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도시국 해당 간부께서는 나가셨다가 오후 2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국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세입부분을 오후에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오후에 따로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세입을 산출을 할 때 산출기초가 되는 건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책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을 보다보니까 산출기초를 만든다는 것이 이제 단가의 건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오는 건수 그래 가지고 금액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수라는 게 매년 크게 대동소이하게. 변동이 없습니까? 어떤 산출기초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전년도 이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될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세출을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 세입은 과거의 성향하고 지금의 행정여건 하고를 주관부서에서 과태료 변상금 이런 부분은 추정해서 하기 때문에 건수를 산정해 냅니다. 특이한 공식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 보조금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산정이 되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추정된 기초가 거의 보면 매년 대동소이합니까? 제가 예산 세입 쪽을 보다 보니까 그 때에 따라 저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이라는 기간동안에 그런 건수가 생겼다 그러면 그 건수가 많을 때도 있을 것이고 적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적정연도 3년이든 5년이든 어떤 평균치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의 재정여건이라 든지 아니면 경제적 여건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쪽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총무과라든지 다른 도시국 쪽도 그렇고 그 건수들이 작년하고 1단위까지 똑같아요 그런데도 있어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세입을 과다계산을 못하는 것이 우리 관청 회계는 균형예산이거든요 세입의 규모에 따라서 세출을 짜기 때문에 세입이 나중에 결손 되면 연말에 결산을 못합니다. 말 그대로 부도나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짜놨다는 것이 최소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기에 대한 최소를 잡는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이때까지 우리 보면 계속 실적들이 다 정해져 오지 않습니까? 세입을 할 때도 우리가 받은 세입이 눈에 확 보이지 않습니까? 각 과마다. 그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평균치를 내어 가지고 그때의 경제여건을 반영한 그런 어떤 변동이나 연구를 한다든지 분석을 하는 그런 세입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그대로 올리면 되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꼭 주민생활지원국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국이 예산을 짤 때 과태료를 받는다 그러면 과태료가 전년도에 과징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징수된 부분이 직전년도나 재작년도에 비해서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세입도 작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출이 세입의 평균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어느 정도 정확해져야지 세출도 최대한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다수의 세입 예산편성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세분석 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과거 선례 답습식으로 그냥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점은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세입을 할 때도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항상 어떤 산출기초가 근거가 보여 질 수 있는 그런 세입을 좀 잡아주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쪽 세입 잠깐 여쭈어 볼게요. 청소행정과에 올해 사업계획에서는 목표로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 하는 것 13대가 목표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11대 밖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나머지 2대는 아직 내시가 안 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행업체 13대 중에 우리 구 차량이 2대가 있고 여기서 세입은 대행업체에서 50% 납입하는...

정운

박정운위원

50% 납입하는 그 부분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2대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 시비로 받은 것으로 전액 다 하게 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제 우리구 차량도 시비50% 구비50%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저희 구비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구비도 잡혀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청소에 대해서요. 청소차량에 대해서요? 그것은 나중에 세출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세출 란에 나와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복지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매년 경로당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금삼경로당 기찰경로당 임대료 이것은 어디에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그 노인분들한테 받습니까? 3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38페이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매년 이 금액이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금액이 변동도 없고 이런데 실제로 임대료를 어르신들한테 받습니까? 어느 분한테 받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이용하는 노인 있지 않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노인에게 받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아야 되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르신들이 회비를 거둬가지고 받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아니, 경로당에서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가 월 12만원 나가지요. 그다음에 또 난방비가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하되 그 시설에 대한 임대비는 그 시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그러면 돈을 안주고 갈음한다 이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아니죠. 그것은 별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별개 난방비하고 운영비 돈은 주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주고 받는 것은 받고

기범

김기범위원

받는 것은 그러면 어느 분한테 받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경로당 대표에게 임대료를 받는 거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대표한테 받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결과적으로 경로당 전체에서 낸다는 이런 결론인데.

기범

김기범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불만이 없습니까? 경로당을 다니면서 임대료를 준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연간 금액이 이 만큼 되긴 되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옛날 가정복지과 근무할 때 처음 임대료 부과를 했는데 금삼경로당 임대료 이것은 금사동 복지관 가는 입구에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연쇄점 한 칸 있어요. 연쇄점을 냈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안에 연쇄점이 있다 그 말이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지가 마을 공동소유가 되어 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그 한 칸을 주민들에게 소득사업으로 임대를 주기로 해 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연쇄점 임대료다 이거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연쇄점 임대료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기찰경로당은 2층에 경로당을 청소해 주고 밥을 해 주면서 한 세대가 살고 있어요.

기범

김기범위원

어떻게 보면 월세비를 받는다 이런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방 한 칸을 쓰는데 그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금삼경로당은 연쇄점 임대료고 기찰경로당은 2층방 한 칸에 대한 임대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기 살고 있는데 임대료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현황 파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46페이지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작년대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똑같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은 조금 늘어난 추세 아닙니까? 단가도 조금 오르고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게 올해 비해서 600만원 감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종이류 같은 경우는 판매단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또 사수거업자 말하자면 고물상 같은 데서 재활용품을...

기범

김기범위원

많이 가져가 버립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수집해 가는 그런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량이 감소되지 않나 해서 감 편성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좀 줄겠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53페이지 가운데 보면 환경위생과의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53페이지 실제로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올랐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게 뭐냐 하면 배출가스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밀검사가 작년부터 부과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금액이 지금 미도래가 되어 가지고 아직 부과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정밀검사 과태료가 2006년도 예산에 보면 1건당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게 왜냐 하면 20만원이라고 못을 박는 게 아니고 그 차량 내지는 연도 수에 따라 가지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는요? 그 위에 보면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20만원에 70건 해 가지고 14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배출가스 있지 않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그 밑에 것이 운행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고 그 위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20만원에 70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400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10만원 받았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왜냐 하면 지금 가만히 우리 추세를 보아 가지고 세입을 잡은 이유가 앞으로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게 들어오는 것 보고 과태료가 그렇게 증가될 것이다 해 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건당 가격이 틀리다 이거죠. 옛날에는 10만원 했는데 위반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왜 올랐나 이 차이를 제가 묻는 겁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왜 그렇냐 하면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이것 말이죠?

기범

김기범위원

예.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게 1400만원 이야기입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거기서 보면 옛날에는 이게 한 건에 위반과태료가 1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0만원이 올랐나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오른 가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은 내가 확실하게 더 알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계장님 계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분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내가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간단하지가 않고 분류를 해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를 상세한 것을 뽑아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보충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53페이지 보시면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지금 세입 쪽에 과태료 부분에 건수가 나오는 이것이 부과기준이 아니고 징수기준이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납 기준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징수를 한 건수지요. 그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징수건수

일현

윤일현간사

부과를 하는 건수가 아니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도 6건 해 가지고 전년도가 10건이 되어 있고 지금 포장폐기물도 5건 해 가지고 전년도 10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환경관련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80건에서 70건으로 지금 이렇게 줄었고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역경제과에 8건에서 5건으로 줄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수납건수를 줄인다는 게 부과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이고 집행부에서 너무 징수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라든지 포장폐기물 기준위반과태료이런 경우는 한 3,4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수...

일현

윤일현간사

건수 자체가 줄은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해마다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포장폐기물도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포장폐기물도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요? 이게 그러면 예산대비 해가지고 전년도 실적을 비교를 해 보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지역경제과에 원산지 표시는 어떻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청소과처럼 우리도 갈수록 자꾸 건수가 줄어듭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책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환경과장님 환경관련법 이것은 건수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환경관련법 위반사례가 줄은 겁니까? 180건에서 70건으로.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게 아까 김기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데 분류를 우리가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그것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잡은 것이거든요. 과태료와 관련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뽑아서 지금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게 혹시 금액이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을 맞추려고 징수건수를 줄인 것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류를 한 것을 상세하게 뽑아서 지금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전년도에 180건을 징수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올해 70건으로 올라오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게 내가 생각하기로 작년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세입세출에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우리가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참 어떤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징수를 못하면 실적이 미비해 가지고 문제가 될 것이고 예산을 또 과소하게 잡아놓으면 이게 과태료를 거두어야겠다는 이런 의지가 또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예산부분에 책정을 제대로 하시고 또 징수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되는데 이게 편하게 건수만 줄여가지고 그냥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올해는 좀 과태료 징수를 편하게 가겠다 이런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지역경제과님에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경제과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용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옛날에 농지조성비라고 들었는데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어떤 겁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같은 용어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옛날에는 대체농지조성비 또 농지부담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세입절차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농지전용을 하면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을 우리가 하고 그것이 농업기반공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1년간 통계를 내어 가지고 전체 금액을 해서 연말에 우리구에...

기범

김기범위원

구에 내려 줍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배당을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그럼 매년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거의 이것은 저희들은 도시형이니까 크게 전용하는 범위가 없고 하기 때문에 큰 증감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농지보전분담금이나 농지조성비나 같은 뜻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증가된 부분들이 거의가 보면 한 200억 가까이가 예산이 증가됐는데 그게 사회개발비에 전부 증가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물론 국고보조금입니다마는 국시비보조금인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구비부담이 결국은 그쪽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설업체에서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정책 때문에 물론 그렇는데 어떤 구비요건만 갖추면 다 허가를 내줘야되죠? 우리로서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구 비용부담이 적은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복지시책이 개발이 되면 그 일정 부분은 국가와 광역시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의 의무부담 비율이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에 대한 부담금이 자꾸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떤 복지시설에서 시설을 갖추고 요건을 갖추고 정부에 허가 신청을 했을 때 다 내어 준다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구 부담만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우리 자체에서 규제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요건을 까다롭게 해 줘야 우리구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앞으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구 재정규모가 늘어난 것은 결국은 여기서 다 늘어난 것이거든요. 앞으로 국가정책이 물론 복지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서 우리구로서는 상당히 부담 가는 부분이거든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의 이념이 복지국가니까 복지비용은 갈수록 더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의 복지규모가 우리 소득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봐가지고 크게 그렇게 부담이 많은 비용도 아니거든요. 이번에 좌파에서 우파된 스웨덴 같은 경우에 세계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올해도 보면 시책이 노인수발보험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비용 부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되어 나가거든요. 이게 지금 정부가 복지시책 추진을 아니하고 그대로 견지를 하면 복지행정 비용부담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비용부담이 많다 해 가지고 복지의 시책을 자꾸 규제를 주고 제한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좀 딜레마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일 현안사항 1항을 지금 우리구 비용부담이 너무 증가된다고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규제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세민이라든지 노인세대 여성분들 이런데 복지시책으로 들어간 것이 사실은 시설에 나간 것은 저희 구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시책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혜층을 못주겠다는 말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충질의인데요. 38페이지에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 임대료를 금삼하고 기찰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구 소유 경로당이 파악된 게 여기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두 개는 지금 금삼경로당은 부지가 마을 공동재산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경로당을 지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제공한 마을주민회에서 자기들이 연쇄점을 이용하겠다 하고 썼고 기찰 여기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임의로 사람을 하나 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 두개 밖에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정책이주지에 우리 구 소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1동인가 그때 그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너무 그쪽으로는 혜택이 많이 가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각 경로당에 고루 혜택을 주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한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용하는 사람들의 저항에 의해 가지고 무산된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서1동에 노인복지관

성수

김성수위원

길가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물론 경로당에 큰 수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밑에 가게가 있거든요. 가게가 있는데 다른 경로당에는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아마 거기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1층에 임대를 놓고 있거든요. 임대를 놓고 있어 가지고 당신들만 그것을 쓸 게 아니고 그것을 십시일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혜택을 갖자고 해 가지고 동에서 한번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구청에 와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왜 가지고 가려 하느냐 이런 경우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제법 됐을 겁니다. 그때 통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구청에서 그렇게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넘어가자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혹시 거기 밖에 없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파악을 하고 계시면 그것도 물론 큰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관리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세원발굴에는 그것이 되고 또 복지도 골고루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서1동 그 부분은 지금은 영업을 안 하죠 그죠? 지금 영업 안합니다. 나가셨고

성수

김성수위원

점포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우리가 임대 주고 있는 것은 이 두 건인데 나머지는 임대료가 산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주무계장이 말씀하시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은 정부의 경로당관리지침에는 특수한 인과관계 아니면 대여를 지금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구 직제 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를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487페이지 예산서 보면 프린트기 토너 있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프린트기 토너구입비 해 가지고 토너구입에 프린트기 보면 29만7,000원에 4대에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29만7,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프린트기가 바뀌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바뀌다니요. 그 전에 우리

일현

윤일현간사

작년도 예산서 보면 프린트기 토너가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위당 금액이 그런데 이게 지금 세배나 인상이 됐는데 이게 똑같은 프린트기 같으면 이렇게 인상이 될 이유가 없는데.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금액을 일치를 시킨 것 보니까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아마 그것은 과장님 각 과별로 파악을 하시면 레이저프린터가 칼라가 있을 것이고 흑백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 토너 차이값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리고 이것은 세출분야하고 좀 틀린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85% 되어 있습니까? 80% 처리되어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85%.

기범

김기범위원

85% 되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예산 기법 상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하는 게 국장님 맞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이게 그렇다고 다음에 안 가져가실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우리가 충분한 세출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는데 지금 세계잉여금이 올 예산에서 집행을 하면 발생할 수 있고 또 국가의 재정보조금이 아직까지 명확한 내시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추정뿐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추경을 가지고 임금을 맞춰가지고 연말에 일치시키는 그런 스타일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기범

김기범위원

이게 솔직히 속된 말로 너무 생색내기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구 사업을 좀 그렇게 긴급한 사업 아니면 인건비 편성해 놓고 그다음 사업할 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역으로 우리가 인건비가 85% 되면 한 9,10월까지는 월급을 줄 수 있는 그것은 되겠죠. 그 사이에 내려오면 그것가지고 다시 또 11월 12월것까지 책정하면 됩니다. 이런 논리로 말씀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85% 책정해 놓고 우리 그만큼 어려우니까 예산을 좀 긴축편성했다 예산을 잘 통과해 달라 이런 식의 논리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표현이 그렇지만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실제로 인건비 그렇다고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에 안 되면 인건비 정말 안가지고 가실 건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쯤 물론 구 전체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됐지만 이것쯤은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들어가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제가 직접 예산편성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책임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488페이지 보면요. 먼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안내책자 발간 이것이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저희들 단위사업 설명서는 잘 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켜시고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2006년7월1일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모든 복지분야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자가 되겠는데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개편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용 복지 보건 주거문화 체육 평생교육 자원봉사 이 8개의 항목을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개편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홍보는 그러니까 각 동에 민원상담실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기관에 비치를 하겠다 이랬는데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나누어 주고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한 몇 페이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몇 페이지 정도를?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한 300페이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00페이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분야 이것을 겸해서 각종 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근데 동사무소라든지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방문하시는 분 정도 되면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아닐까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요자인 주민중심으로 편리하게 제도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합니다. 그 4대 중점과제는 지방행정조직개편이 어떻게 된다. 통합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된다.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어떻게 된다. 중앙부처와 서비스조정은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기관별서비스를 연계하여 중복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공공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보면 신정융 열사 추모행사비가 있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행사에 본인도 참석 해 봤지만 지금까지 그 행사 때 운영비는 누가 댔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우리과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총무과 업무추진비로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총무과에서도 과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라 해서 이번에는 우리 과에서 직접 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화환 같은 것은 2개를 할 예정입니까? 1개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1식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근데 화환이 보통 보면 10만원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이게 15만원 한다 해서 요새 15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조금 오를 것을 예상해서 20만원 1식이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미미하지만 하나 하는 것보다도 좀 합당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15만원은 이제 요구를 했는데 원래 기획예산실에서...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통상 관례상 꽃 화환이 보통 10만원했지 축의금이라든지 거의 결혼식이라든지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요새 10만원 가지고 잘 안 될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0만원에 다 됩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행사에 들어가는 조화 화환하고 각종...

기범

김기범위원

코사지 라든지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용품이 다...

기범

김기범위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헌화꽃도 포함된 것이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봐야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향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491페이지 가운데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의 인건비라고 봐야 되겠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공익요원이 24명이나 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에 22명하고

기범

김기범위원

아, 동에 22명.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 1명 복지지원과에 1명 그래서 24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복지지원과에도 포함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명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복지지원과 예산에는 이것이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498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설에 공익요원 관리하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를 들어서 애광원이라든지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쪽에는 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6명.

기범

김기범위원

6명이 나가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시설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에 나가있는 사람하고 여기에 나가있는 사람하고 공익요원이라도 인건비 차이가 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나지는 않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급여가 있고요 계급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나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공익요원도 계급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부터 병장까지 다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1인당 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통비 있고 중식비 있고 급여가 있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다 포함해 가지고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보통 이번에 이병 정도는 18만3000원 정도

기범

김기범위원

병장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병장은 급여가 7만2000원이거든요 거기해서 조금 차이가 더 나지요 1인 식대가 1인당 4000원입니다. 1식이 4000원 그 다음에 교통비가 2000원입니다. 1일에.

기범

김기범위원

이게 491페이지나 498페이지를 봤을 때 1인당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데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가 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계급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지만 실제로 어제 제가 공익근무요원 두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하고 실제로 책정된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여기 498페이지 같은 경우는 평균 23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통 구청에 있는 공익요원들이 받아가는 게 18만원에서 19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계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계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식비라든가 교통비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1600만원은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느는 것은 아니고 순수 인건비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인원도 같이 느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보다는 2명이 늘었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두 명이 늘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명 늘고 인건비 좀 상승되고 그래서 1600만원 정도로 증액을 시켰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급여가 올랐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단위사업 중에 서비스 연계사업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보면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스티커제작하고 서식제작하고 홍보현수막 하는 그런 단가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견적들을 받아보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간다고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통 보면 스티커는 대충 비용이 만드는데 보면 정해 져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부 다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일반적으로.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춰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런 적은 금액은 다 수의계약을 하셨겠네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 125만원 이렇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관내업체 쪽으로 하셔 가지고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쉬웠던 게 이건 매번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 이 책자하고 세출예산의 요구설명서에 나와 있는 단위들하고 단위보다는 금액 자체가 틀리고 설명 자체가 틀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게 자료를 주실 때 한번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첫번째 저희 요구설명서쪽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저희가 수정을 다 했지만 분명히 지금 2007년도 세출예산 요구서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전부 다 2006년도 요구액이라고 해 놨어요. 2005년도 예산으로 해 놓고 2006년도는 벌써 지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스프린트 된 겁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도 있고 또 관내여비에 보면 여기는 13명이고 지금 세출요구설명서에는 또 17명으로 되어 있고 통합조사팀이 빠져 가지고 그것은 월액여비로 빼셨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여기도 분명히 13명이 되어야 될 거고 또 지금 뒤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쪽 보시면 분명히 지금 자녀학용품비하고 본인 의료비가 2007년 요구액이 뒤바뀌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교증감도 달라져있고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세출예산요구설명서에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낼 때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이 두 개가 뒤바뀌어 있어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저게 뒤바뀌어 있는데 여기서 그 관련해서 연달아서 같이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라는 게 있거든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은 4500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2500으로 거의 절반가량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구비 부담이 갑자기 생겨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원래 시비 5 구비가 5 이렇습니다. 5대5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얼마 못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적게 편성시킨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해서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시비 특별사업 중에 이 부분만 5대5비율로.

정운

박정운위원

알겠습니다. 서류의 어떤 정확성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639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653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 행감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민간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해 가지고 1000만원씩 20건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올해는 20건 다 못하셨지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건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결국 반 정도 밖에 못 했는데 지금 우선은 20건을 잡아놓고 계신데 잡아놓으신 만큼 실천이 꼭 달성이 되시기 바라고요. 전에도 부탁드렸지만 융자가 되고 난 뒤에 그분들이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금 현재 융자 나가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도 잘 숙지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실적도 이룰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칼라프린터가 레이저가 4대입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레이저가...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칼라프린터 레이저가 4대고요. 잉크젯트가 칼라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관리과 같은데 레이저칼라프린터 활용할 그런 필요가 많습니다. 많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유독 레이저칼라가 4대나 있고 그러다보니까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과에 있을 때 2개 과에서 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 두 대씩이니까 4대가 되는 거죠.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지원과로 이관시킨 것입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물품 정수가 우리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할 수 없냐고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복지지원과에는 지금 토너라든지 이런 게 전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우리 과에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프린트기가 29만7000원 작년하고 비교가 된다 하셨는데 단가가 올랐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토너 단가가 3배씩 올랐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단가를 우리가 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을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통일이 된 것은 알겠는데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단가가 올랐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것은 안 맞죠. 단가가 10만원에서 29만7000원으로 토너가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에 보면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29만7000원으로 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현

윤일현간사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3배나 오를 수 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프린트 토너를 구청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대중화되어 있는데 10만원짜리 토너가 29만7000원까지 오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마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자료상에는 단가 인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자료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93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주민서비스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행자부평가가 11시부터 있으므로 먼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소기의 목적대로 최선의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복지지원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497페이지에 보시면 시책홍보물제작 표창장제작 및 부상구입비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표창장 제작요?

일현

윤일현간사

예, 예산서 497페이지에 홍보물이 70만원짜리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게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보육시설 자활고용 등 사업시행 관련해서 연간 여러가지 지침서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안내책 이런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연간금액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책자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팸플릿 비슷하게 책자

일현

윤일현간사

책자하고 안내문 이런 겁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팸플릿 정도

일현

윤일현간사

이게 1식이 아니고 70만원인데 다수다 그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다수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표창장은 구청에서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표창장도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이런 고용 관련해서 행사 때나 또 ‘장애인의 날’이나 ‘노인의 날’이라든가 기타행사 때 주는 표창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지금 498페이지 보시면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해 가지고 나오는데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2006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1년동안 실적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무연고사망자요? 지금 위원님 숫자는 지금...

일현

윤일현간사

파악된 게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 장제비가 1인당 50만원씩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구 해 가지고 6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 지금 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줄었기 때문에 잡혔을 거라 예상은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으면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면 장제비 지출이 못 될 거잖아요 그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항목으로는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고 남는 경우에 추경에서 감액을 시키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이게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이런 사항은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가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만약에 지금 이게 200만원 같으면 4명인데 추경 반영 전에 4명이상 사망자가 일어나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때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봐가지고는 어떤 방안을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결국은 예산은 없는 것이고 다른 비용을 돌려가지고 쓰고 난 뒤에 편법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밖에는 아니면 아예 장제비 지출이 안 되든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게 예산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서로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한 구당 5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502 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 나오죠?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비 나오고 각종 운영수당이 나오는데 지금 운영수당에 보니까 보육위원회가 7만원씩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 관련해 가지고 아동급식위원회라는 것 지금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아동급식위원회요?

일현

윤일현간사

예.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예산을 안 잡았다는 것은 아동급식위원회는 안 열겠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아동급식위원회 지금 사실상 보육위원회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 보육정책위원회인데 11명 되어있고 아동급식위원회도 사실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그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해가지고 전례적으로 이게 회의를 안했던 경우가 많고 이렇습디다 실제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안 잡아 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예산에 안 잡아놨다는 것은 결국 급식위원회를 안 열거나 아니면 서면 심의로 대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주로 서면 심의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지금 일단 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자꾸 유명무실화 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만들었으면 운영을 하든가 운영을 하지 않으면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통폐합시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예산은 안올려놓고 물론 서면 심의방법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위원회들이 너무 좀 유명무실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495페이지요 지역봉사사업이 있는데 2006년도에 2회추경 때보면 한 231만3000원을 추경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그때 추경해 가지고 얼마인가 하면 1104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오히려 절반으로 예산을 줄여놨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봉사사업의 어떤 부분으로서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역봉사사업 이 자체가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는 기관은 세 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광하고 금정사회복지관하고 금정구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일반조건부라든가 건강상태가 연령상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5명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자체는 어떤 수요자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 자체에서 이 비용자체도 시비 90% 구비가 10% 되기 때문에 아까 했지만 시에서 책정한 자체가 90%로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 내시에 맞춰서.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매치펀드 즉 분담금 형식은 전부 다 그런 식이 되니까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요가 발생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하고 역현상으로 수요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또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시 예산 보조 받는 것 그 내시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짜여진다는 거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하게 추경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현실이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98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노숙자쉼터가 있고 성폭력시설이 있고 그다음 성매매시설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쭉 나누어져있는데 이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숙자쉼터는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노숙자쉼터는 서동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서동에.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이필숙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필숙씨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사실상 동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금사동입니다. 행정 지번으로 말하면 금사동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게 정확하게 어디냐 하면 도면을 설명을 드리려 하면

성수

김성수위원

대충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시설들을 물론 잘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지나는 길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개괄적인 위치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치 전체를...

성수

김성수위원

희망의 집이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 아닙니까? 금사동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치가 산림조합 어디 근방이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산림조합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금사시장 쪽입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은 석대 쪽에 있는데요. 금사시장 쪽에 분소 있는 거기입니까?

그 밑에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위치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은 몇 번 가 봤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정확한 위치를 제가....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죠?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희들 의회에서는 명절 때 되면 격려차 한번 씩 나갑니다. 그럼 같이 가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성폭력상담소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성폭력상담소요. 이것은 장명숙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성폭력상담소입니다. 성폭력이 있기 전에 상담하는 것 폭력이 있고 나서 상담하는 것 이것은 장전지하철역 건너편에 보면 운암주택이라고 새로 건축 지은 게 있습니다. 운암 건물 뒤에 있습니다. 장전지하철역 산 쪽으로 금정산 쪽으로 바로 도로변에 요새 재건축인가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건물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고로 그러면 성매매상담소는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성매매는

성수

김성수위원

성매매 시설이네요. 그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성매매시설입니다. 성폭력이 있고 성매매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매매는 청룡동에 있는 겁니다. 청룡동 326번지라 해 가지고 일반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1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개인주택을 사가지고 1층에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 시설 자체를 이 사업을 하는 시설장은 이숙재 라는 사람이고.

성수

김성수위원

누구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숙재 이것은 정원이 12명까지 큰 그룹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조그마하게 그룹홈이라고 해 가지고 이 피해자들은 바깥으로 노출을 싫어하고 이래서 또 분가해 가지고 하듯이 조그마하게 7인 이하는 따로 도서관 들어가는데 화신아파트 방을 하나 전세를 내어 가지고 거기 또 하고 있습니다. 그룹홈 식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몇 군데 있다 그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성매매시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성폭력시설이나 성매매시설은 바깥에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분이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극단적으로 꺼려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은밀한 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겠다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파악만 할 게 아니고 한번씩 지도 점검을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국.시비에서 다 되는데 우리 구비에서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사후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아시다시피 우리과 소관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한바퀴 돌려면 1년이 걸릴 정도로 일반사회시설이 37개 경로당이 116개 그다음에 보육시설이 127개 이게 굉장한 업무의 편중상태이기 때문에 이런데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가서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 차원에서도.

성수

김성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502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잡았다가 지금 300만원으로 올해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요. 그 세출예산 요구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502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감사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작년도에 보수도 하고 철거도 하고 많은 부분을 했었는데 그때 다 해서 그런 건지 예산을 전년도에 1000만원 잡았다가 3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됐는데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개보수가 잘 되어 가지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개소를 전부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위생검사 모래검사까지도 위생검사소하고 또 기타 위생 그것 때문에 축산물검사소까지도 의뢰를 해 가지고 환경위생 관계를 했습니다. 하고 부분적으로 보수관계는 여러 가지로 그네라든지 기타 다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해서 올해는 여러 가지로 예산사정도 또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최소의 경비로 일단 유지 보수를 해서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도 수시점검을 해 가지고 또 만약에 사안이 발생하면 어린이들이 놀기 때문에 일단 정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발생 안할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여겨집니다마는 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반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파손되고 그러는 것은 어린이들이 이용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책정이 좀 적게 됐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성폭력 상담소부터 해 가지고 몇 개 여쭈어 봤는데요. 제가 항목을 보니까 약18개 항목에 4억9900 약 5억 돈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라 해 가지고 6698만4000원을 우리 국.시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면 실제로 관리하고 정산서를 받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정산을 다 받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항목을 봤을 때는 성폭력상담소는 장전지하철역 주변에 있고 또 있어야 될 시설이 뭐냐 하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룡동에 있다고 그러셨죠? 또 성매매 피해자 시설은 아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성매매가 청룡동에 있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성폭력 피해자시설은 장전동 최경숙씨라고 사랑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장전동 금정성당 옆에 거기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정성당에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기범

김기범위원

성폭력 보호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성폭력 보호시설이 그거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성폭력보호시설이 피해자보호 시설이지요. 성매매는 성매매에 의한 것이고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인한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시설하고 성폭력 보호시설 하고 또 나누어져가지고 나가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분들 직원들이 몇 명 있는가 과장님다 알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종사자 수는 내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서 면담을...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을 너무 차려 가지고 괜히 그분들 의심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그런 데 지출이 많다 말이에요. 실제로 똑같은 명목으로 해 가지고 같이 빼나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돈만 국시비만 지출되고 과연 관리감독을 하느냐? 옛날에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자기 친인척을 올려놓고 친인척은 거기에 월급만 타가고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물론 여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봐지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돈을 주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가? 그분들이 ‘어디 잠시 출장 나갔습니다’ 하면 할 말 없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돈이 5억이나 나갔을 때 물론 우리 구비 지원은 안 됩니다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운영비만 주고 그 운영이 어디까지 물론 운영비란 것은 상담소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화비 같은 것도 포함은 되겠지만 실제로 이게 관리감독 하기도 참 어렵겠지만 어디까지 구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까? 관리 감독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말씀도 위원님 말씀처럼 구비와 국비를 떠나서 전체적인 운영상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현재 이 상태는 회계제도 상으로는 이게 민경보라 해서 주면 정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회계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운영의 묘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가 직접 개입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회계는 그렇지만 앞으로 말씀하신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인력관계 하는 사항은 신문지상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어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운영 자체가 똑바로 좀 투명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번 우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점검기간에 일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실질적으로 고용된 인원 현실에 있는 인원, 그것을 실사를 하는 방향하고 또 실제 운영 각종 기타 다른 사항도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이번 달에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실사 정도 할 수 있는 업무가 안 된다는 것보다 하나의 넘어선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회계제도상은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그것을 사람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그 단체에 주고 회계처리상 정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단체는 그러면 국가에 어떻게 감사도 받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게 현 제도상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흡한 점이랄까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국비든 시비든 간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도 점검을 해서 한번 경각심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운영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상태를.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02페이지 가운데 보면 민간, 가정 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80%만 지급하는 모양이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민간보육시설의 난방비죠?

기범

김기범위원

예.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보육시설 중에서 인건비하고 다른 걸 받는 국공립은 제외하고 민간시설만 받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약 276만원이 틀리는데 저희들 세출예산요구설명서에 보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은 맥락이겠는데 실제로 계산법이 틀려요. 40만원 × 13개소 하면 실제로 5416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표기는 520으로 하니까 실제로 이것하고 안맞거든요. 저희들이 준 것 있죠? 이것 있습니까? 이 자료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복지지원과 이것 보면요 40인 이상 시설에 13개소 주고 20～39인은 50개소주고 20인이하 시설에 24개소 준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표기가 사실은 잘못 됐어요. 토탈금액은 맞는데 이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표기 자체가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주는 건데 20인 이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만원이고 그 내용은 맞으시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 내용은 맞는데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다음 21인～39인까지는 30만원이고 40인 이상은 31만원이고 그것은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여기 저희들 준 것을 보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요. 여기 잠깐만요. 계산을 여기서 0.8%만 지급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표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난방비를 0.8% 하는 그것은 좀 잘못 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지급 안 했습니까? 그렇게 책정이 안됐습니까? 아니, 뒤에 계장님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전체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아까 단위제로 등급 해 가지고 그렇게 줍니다. 주면서 2006년도에 신규로 한 아동시설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규정에 따라서 그것 제외하고 현재 사실상 아동은 현원 있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3군데고 그 다음에 휴직을 낸 보육시설이 3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한 95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준 게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입니다. 올해 2006년도 같으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산출기초 자체는 일단 기준을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이게 또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휴직하던 게 영업을 하고 쉽게 말해서 보육시설운영을 하고 또 다른 사항이 휴직하는 게 다시 재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총체적으로는 예산을 잡아놓기 위해서 아마 전체 민간보육시설 대상 중에서 80%를 계산해서 잡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 이게 우리 국.시비로 작년 대비 해 가지고 한 1억4400 정도 많이 받았죠? 503페이지입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기범

김기범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은 7200이었는데 올해는 1억4400이 증감되어 가지고 2억1600 물론 국.시비로 편성되었지만 실제로 지급대상은 그대로거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급대상이 늘었습니다. 200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소를 했습니다. 개소수가. 그래서 내년 2007년도는 9개소로 늘어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계획에 3개소 제출하겠다 냈잖아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게 올해 2006년도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올해 그렇게 했다 했는데 그것은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2006년도는 3개소 2007년도는 9개소로 6개소가 순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 3개소고 2007년도에 어떻게 쓰겠다는 그 내역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7년도에도 3개소 주겠다 하니까 실제로 2006년도 3개소고 2007년도 3개소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액이 저희들은 1억4400이 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의구심이?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07페이지에 평일 아동급식지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이것은 우리 구비가 매년 들어가던 것이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평일 지원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평일 아동급식지원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매년 들어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그런 아동이라 봐야 됩니까? 학교에 보면 애들이 지금 초.중학생들 급식비를 내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결식아동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결식아동

기범

김기범위원

그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청에서는 학교 다닐 때 쉽게 말하면 학교 수업받을 때는 점심만 줍니다. 그래서 그때도 평일에 아침 저녁을 못 먹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일은 그것을 주고 토.공휴일은 글자 그대로 토.공휴일날 주는 것이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방학기간에 주는 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공휴일에 주는 이 자체 예산이 교육청 예산으로서 시로 전도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

기범

김기범위원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기범

김기범위원

교육청 예산이고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이런 것은 우리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순수 우리 그것으로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학교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줍니까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게 교육청에 전부 다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애들 대상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먹어라 이래 가지고 쉽게 말해서 식당을 지정한다든가 위탁업소에다가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먹고 티켓을 발급해 가지고 돈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504페이지 맨 상단이 되겠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2006년도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부담인데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구비 부담율이 12.5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 선에서 끝내려고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산이 없어 그랬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추경에 할 예정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사안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범

김기범위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하고 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물론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노인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이런 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구 재정상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정책회의라든지 각종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 과정에서 갑론을박 하면서 모든 토론을 거쳐가지고 어느 것을 우선에 할지 경중완급을 따져가지고 좀 미루고 하느냐 이래서 130억 정도 펑크가 나기 때문에 우선에 50%만 얹자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정책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 구에서 꼭 인건비를 부담해야 된다 하면 이것은 사실은 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좀 뒤로 하든지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꼭 줘야 될 우리가 꼭 부담을 안해도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해야 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사실은 어떻게든 꼭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제가 그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7페이지 유치원 난방비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을 지금현재는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게 법규정을 어겨서 지급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줄 수 있는 근거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경비에 대한 지원조례 제3조2항에 봐도 우리 구 수입이 넘었을 때는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1980 몇 년도부터 관례화 되어 가지고 계속 넘어오는 부분인데 이것을 고치든가 이게 자꾸 법에 벗어나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여기 학교경비에 대한 지원조례에 근거가 되어 버리면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자꾸 지원해 달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유치원도 학교에 들어가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귀속을 받는데 왜 초.중은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자꾸 교육경비지원단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런 항의가 들어온다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수정하든지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삭감을 하시든지 이 부분은 구청도 입장이 좀 난처하고 저희 의원들도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거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는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아까 여기 보면 성매매 피해자는 12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성폭력피해자는 시설에 몇 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499페이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성매매 수용인원 말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는 몇 명 정도 수용하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은 10여명 정도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10여명?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한정 시설에 보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있다가 퇴소를 시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호할 수 없고 한 1년 정도 이 사람들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보니까 성매매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 분들은 보면 성매매나 성폭력이나 조금 정신적 그런 피해자겠네요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노숙자쉼터 여기는 몇 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노숙자쉼터에는 현재 실제로 왔다갔다 이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평균 50명 정도 실제 인원이...

호숙

김호숙위원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보통 몇 명 정도 올해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가됐네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좀 증가됐죠.

호숙

김호숙위원

좀 증가가 아니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3500만원 정도 증폭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올해 노숙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순수 시비인데 이게 거기서 종사하는 종사자가 지금 한 4명이 있습니다. 4명 인건비가 조금 인상이 됐고 급식단가가 전에 주는 것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노숙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숫자는 통상 그 숫자라고 보고 워낙 이게 1년 내내 지속이 되다보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종사자 인건비하고 급식비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급식비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514페이지에요. 제일 밑에 보면 영락공원 민간협의체 주민감시단 활동비 지원 이래 놨는데 3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이게 크게 보면 영락공원이 우리 금정구에 들어서는 것의 반대급부로서 그 당시에 옛날에 보면 1162억을 부산시에서 반대급부사업을 두고 하는데 일단 그게 어떤 지역의 혐오시설이랄까 이런 게 들어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의 감시를 철저히 해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즉 말하자면 선진국 시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그런 하나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상주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주로 남산동에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한달에 30일 꼬박 실제 근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당은 3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나가고 있고 거기에 주민감시단이 통상 16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이 한번씩 윤번제로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1년 예산 소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6명이 수시감시단이다 그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윤번제로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21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67명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67명이죠? 지금 532페이지 보시면 미화원 청소용품 구입해 가지고 두 번째 보시면 지금 인원이 70명 나오거든요. 지금 67명이 맞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수정을.. 자료가 올라올 때 검토를 하고 올리셔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533페이지 보시면 533도 그렇고 4도 그렇고 쓰레기처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0.5씩 다 잡아놨는데 이것도 다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할 거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잡았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서가 전부 0.5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사유가 본 예산 때 안 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가 됐지만 인건비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원래 본예산에서 나갈게 확실한 것은 잡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531페이지 보시면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개선비 나오는데 이것 지금 올해 이 예산 반영하면 끝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끝이 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올해가 마지막 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에 끝이 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이게 마지막 예산이다 그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지금 가로휴지통 설치 해 가지고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휴지통 길가에 설치해 놓은 것은 다 없애 버렸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과거에는 많았는데 쓰레기무단투기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없앴잖아요. 그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없앤 지는 아주 수년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그러다가 지금 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앴다가 설치했다가 앞으로 구청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과거에 없앤 쓰레기통은 지금 설치된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휴대용 예를 들어서 휴지조각을 집어넣는다든지 담배꽁초를 버리는 그 정도로 소규모 가로휴지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70% 우리 구비30% 반영해 가지고

일현

윤일현간사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까? 이것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우리구의 버스정류소가 134개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134개소를 버스정류소 주변에 한번 설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게 크기가 어떻게 되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 키높이는 우리 허리 정도 되고요. 크기가 작습니다. 소규모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반인들이 집에서 쓰레기같은 것을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을 넣을 수 없도록 입구를 아주 작게 해서 담배꽁초 들어 가고 손에 휴지 같은 것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2페이지 보시면 재활용마대 구입이 나오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재활용마대구입이 지금 60ℓ짜리를 5000매를 구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마대가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60ℓ라 해 가지고 무단투기 재활용품 수거하는 마대가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작년 예산서를 보면 1000ℓ하고 300ℓ하고 100ℓ를 각각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1000ℓ부터 300, 100ℓ짜리는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60ℓ만 올라와 있는데 지금 큰 마대는 지금 여유분이 남아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 지급용으로 1000ℓ 300ℓ 100ℓ 구분해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 대행업체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하면서 봉투값 포함시켜 가지고 지급을

일현

윤일현간사

지급을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필요 없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 것은 우리 무단투기 공공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가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작년 2006년도에는 공공재활용품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으로 수거를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2005년도에 제작한 것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2006년도 사용을 하고 지금현재 다 썼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 이런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가로휴지통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현재 지금 저희구 관내에 있는 20개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운

박정운위원

20개도 지금 교체를 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20개를 교체를 다한다고 하셨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교체하는 내용이 노후되어 가지고

정운

박정운위원

20개 전량 다 교체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받침대가 부러졌다든지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교체하려고

정운

박정운위원

똑같은 것으로?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신규 설치하는 것하고 교체 부분하고 똑같은 것으로 교체하려고

정운

박정운위원

똑같은 게 다 되면 가격차이가 교체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30만원 세배 차이 나는데 어차피 똑같은 것 다 설치한다 그러면 교체라 그래도 비슷한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전량수거 해 가지고 다시 놓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완전히 바꾸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정운

박정운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듣기로는 솔직히 조금 납득은 안갑니다. 신규 설치하는 것이나 교체하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것을 지금 다시 놓은 건데 전부 다 똑같은 걸 놓는다는 말씀이신데 20개에 대해서는 10만원이고 신규 설치하는 것은 30만원이다. 뭐 설치비가 따로 들어가는 건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평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손된 부분도 있고 완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좀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지 평균가격이라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똑같은 것이면 가격의 단가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기존 것 수리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수리라고 해야지 전량교체로 해 놨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 표현 부분에

정운

박정운위원

용어 표현상의 문제라고.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잡힌 게 유지 보수비용이 20개에 대해서 개당 연에 5만원씩 들어 가 있거든요. 유지 보수비용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지금 총 154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도 5만원씩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향후로도. 어차피 해 놓으면 유지 보수비용은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유지보수비용이 전혀 안 잡혀있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일단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비가 내려오기를

정운

박정운위원

신규설치에 대한 비용만 내려왔으니까 유지 보수는 저희 구비로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사정이... 추경에 생각해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5만원씩 봐가지고 인건비하고 그래도 적어도 한 700～800만원은 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가로수 해 가지고 유지 보수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아무리 시비 받아서 이렇게 다시 놓는다지만 그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비용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지금 없던 것을 굳이 또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당초에 버스정류소 주변에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한 게 보면 저도 간혹 차를 못 가져 와가지고 나올 때 버스를 타고 오는 수가 더러 있는데 꼭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소규모의 휴지가 몇 개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정류소에 안 버리고 휴지통에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설치해 볼까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설치해가지고 깨끗해진다 그러면 참,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휴지통을 놔두고 나면 휴지통을 깨끗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다면 좋겠지만 휴지통을 놔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주변이 더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던져서 버리고 그 주변만 더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설치하시게 된다 그러면 유지 관리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측면에서 한번 더 고려도 좀 해 봐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설비 해 가지고 지금 33만원 1회 하겠다 그랬는데 지난번 말씀하실 때 분기별로 이동설치 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올해 또 추가로 3대 더 설치하시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관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그럼 총12대가 되네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을 분기별로 아마 이동설치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횟수를 줄이게 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상 사정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시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이설 할 때도 어떤 전체적인 비율을 잘 확인해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에 이설되지 않도록 최소의 경비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당초는 분기별로 연4회 이동설치비용을 요구를 했었는데

정운

박정운위원

지난번 사업계획 하실 때도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잡혀있는 것 보면 9대에 1회만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은 없는데 부족한 예산으로 9대를 한번 하겠다 그러면 그 한번 할 때 최대한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행정과에 제일 긴급사항이 어찌 보면 재활용선별장을 구입하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올해 예산은 오히려 하나도 안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534페이지 누가 보면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지금 매입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현재 우리직원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이게 몇 회째 들어가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7회째

기범

김기범위원

7회째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게 다하고 나더라도 재활용선별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죠. 여기 국장님하고 교통과장님 계셨으면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찌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통과에서 그러면 주차장을 하나 마련한다 해 가지고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재활용선별장으로 가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이것을 누가 봤을 때는 재활용선별장 부지 매입하면 물론 시하고 계약할 때 그 용도로 그 당시에는 재활용선별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 누가 봤을 때는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 오면 내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왜냐 하면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33페이지 이것은 제가 추경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음식물류폐기류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에 보면 5ℓ와 20ℓ가 있는데 감면용은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된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면용을 일반 가정용 5ℓ를 대신 사용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수급자라든지 통장님에게 드리는 그런 감면용 ℓ규격이 5ℓ인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가정용 5ℓ를 대신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로 제작을 하려고 이번에...

기범

김기범위원

2006년도에도 감면 것만 만들었지 납부필증을 만들었습니까? 본예산 봤거든요. 추경예산은 못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 보면.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안 만들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감면 것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5ℓ를 납부필증 3000만원 이런 것을 아예 안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게 2005년도에 시행할 때

기범

김기범위원

양이 많았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많은 양을 제작해 가지고 2006년도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봐도 그런 식의 답변이 올 줄 알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공개입찰 할 때 저가입찰이 되어 가지고 좀 많이 제작이 되어 가지고 여분이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따로 안하고

기범

김기범위원

5ℓ하고 20ℓ 아예 안 만들다가 갑자기 만들었다 그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적사항 비슷하겠지만 5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소차량 고속도로통행로 라는 게 있죠? 이것은 우리 청소차량이 생곡을 가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도 여기 구서IC에서 대동으로 많이 다니실 줄 압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다니실 줄 아는데 실제로 통행료 인상된 지가 꽤 됐습니다. 승용차 하나도 1400원입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산책정을 하실 때 어떻게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산출을 하시는지 실제로 많이 다녀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예산책정하실 때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531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윤산 등반로변 2개소 간이공중화장실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건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규모가 10㎡입니다. 이 10㎡가 설치가 가능해 집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간이화장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간이화장실 같으면 10㎡ 하는데 소요 예산이 8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0㎡ 시설하는데 8000만원까지나 들어가지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간이화장실인데 한 개에 한 4000만원 잡아서 아마 그것은 규모가 조금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업체의 견본을 보고 대충 이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규모는 조금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532페이지에 우리 윤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미화원 청소용품구입에 인원이 3명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결국 예산요구액도 29만원이 삭감되어야 될 텐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 인원수는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인데 미화원 청소용품이라는 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인원수와 상관없이 이 정도로 계속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 미화원들이 청소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 싶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게 일반마트나 대형매장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일회용봉투 대신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의 인지도가 높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트에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매소 지정할 때 그 안내에다가 재사용봉투를 적극 권장하라는 내용을 삽입을 해서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홍보를 하고 계신데 현장확인을 한번씩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갈 때나 간혹 봉투를 배달을 할 때 한번씩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잘 활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중식식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13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며 535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538페이지 보시면 고지서 정기분 제작하고 수시분 제작이 있으시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80원하고 수시분에는 또 40원하고 양식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환경관련 서식 말이지요?

호숙

김호숙위원

예.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서식 이것이 왜냐 하면 단가가 말입니다. 처음에 80원에서 60원으로 되었는데 낮춰졌습니다. 단가가 줆으로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보면 위에 정기분은 80원이고 수시분은 40원되어 있거든요. 단가가 그 차이가 왜 그런지 싶어서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서식이 A4용지로 바뀌었다네요. 그래서 이 단가가 조금 높다네요 그 크기가

호숙

김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난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이 증액된 게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작년 예산하고요?

호숙

김호숙위원

예.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게 서식이 바뀌다보니까 그 차이점이 생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그 밑에 와서 배출가스 기간경과 안내문도 매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운행차 배출가스 말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지난해보다 한 50% 씩 증가됐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정밀검사 이것이 늘어난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계속 증가하는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세입에 대해서 김기범위원 윤일현 간사님 말씀하신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정밀검사 부과를 작년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연도수에 따라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방금 김호숙 위원님 질의한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OCR 고지서가 공통양식은 아니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공통양식이...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과하는 그것이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굳이 A4용지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게 전부 다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공통으로 그렇게 규정을 지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재창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게 고지서가 바뀌면서 수납 자체도 지방은행에서 하다가 한국은행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기분은 A4용지로 되고 수시분은 기존 쓰던 그것으로 하고 그렇게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나중에 수시분도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재창 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정부 정책상 전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이렇게 국고수납하기 위해서 바꾼 것이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전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국적으로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예전부터 봤을 때 OCR고지서 이게 전국적으로 전부 양식이 다 달랐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일원화시킨다고

정운

박정운위원

일원화시킨다 그것은 오히려 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연호

김연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만약에 답변이 부족하셔서 계장님이 대리 답변을 하시면 저한테 승낙을 받고 답변하게 하십시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계장님도 자기 성함하고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540페이지에 공중위생 교육 관련해 가지고 여쭈어 볼게요. 공중위생교육 관련 해 가지고 교재비가 있고 현수막제작이 있는데 공중위생 교육이란 게 강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사비 책정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강사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강사도 없이 교재하고 현수막만 가지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안 그래도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지금 강사 이 부분이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5개의 직능단체가 있는데 전기하고 후기에 교육이 두 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적마다 강사분 두 분을 우리가 원래 초빙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한 분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내지는 이런 것 슬라이드로 일단 4시간을 띄우게 되어 있는데 강사료가 있어서 한 분 하다가 이것마저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게 그러면 공중위생교육이라는 게 시간 떼우기 그러니까 보여 주는 진짜 그럼 전시행정 아닙니까? 필요한 위생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강사료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그냥 하는 금연클리닉 강사들을 ......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조금 그런 점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워낙 열악하니까 추경 때 한번 또 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도 지금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인원수대로 해 가지고 올렸는데 세 사람당 한명 꼴로 지금 책을 봐야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만약에 그런 준비가 안됐다 그러면 이 자체를 추경에 전체 다시 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맞춰져가지고 교재도 확실하게 필요한 매수만큼 권수만큼 하고 현수막 제작도 그때 맞춰 필요한 강사가 준비되고 다 했을 때 그 교육에 맞춰서 해야지 그냥 예산만 만들어 가지고 강사도 없는 교육을 하겠다고 교재하고 현수막 한다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사업성으로 봤을 때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것을 이때까지 해 온 거니까 올려놔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올려놓은 것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정운

박정운위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강사가 없으면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가네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반송우편료가 있는데 반송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반송우편물이 보내고 나서 그렇게 많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게 뭐냐 하면 저희들 정밀검사하고 또 자동차 관계하고 배출 관계해서 환경파트에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반송되어 가지고. 저게 어떻게 되냐 하면 폐차가 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차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러면 그 분들이 보통 경제적으로 흥한 사람들이 영업을 하다가 자동차 전부 다 폐차시켜 버리고 폐차 안 시키고 그냥 방치해 놓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송되는 게 굉장히 많이 돌아오는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반송우편물이 그만큼 있다 그러면 그것은 체크해 가지고 다음에는 안보내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무조건 다음에 그대로 또다시 다 보내 가지고 항상 30%를 이렇게 책정하시는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안보내면 공신력에 대해서 좀 뭔가 일반적으로 ...

정운

박정운위원

만약에 그런데 폐차가 되고 그랬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안 보낼 때는 그 다음부터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안 보냈다는 그런 통지서만 보내고 계속 보내서 반송우편물을 매번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관리가 불편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 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반송우편물이 있다면 반송우편물 관리라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크긴 그지요, 큽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일반회사에서도 우편물 보내 가지고 반송우편 되면 그 자체를 다 관리를 하거든요. 고객 자체의 주소가 잘못됐다 그런 관리를 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나 교통행정과나 보낸 우편물이 엄청 많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우편물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보내 가지고 만약에 반송됐다는 건 주소지가 잘못됐거나 못 받았으니까 다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향후로 이런 반송우편에 대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줄이는 그게 긴축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 쪽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반송우편물 관리하는. 그런 분이 따로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반송우편물도 관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지장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537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료조사 인부임 있고 3만3500씩 24일 4명 2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24일을 4명이서 하는 것으로 보면 약 100일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6명이 25일 작업을 했거든요. 6명이 25일 작업을 했던 것을 올해는 4명이 24일 작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건수가 줄은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게 처음에 예산을 올렸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이것도 억지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부과를 통보를 안 하면 이게 조사가 안 되면 부과를 못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올리는데 등재시키는데도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리는데 원래 8명이었는데 이게 50%로 줄었습니다. 원래 8명이 되어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전산인력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8명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6명으로 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6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또 2명이 더 줄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도 아주 어렵게 그렇게 올린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거기 지금 4명이 24일 작업 해가지고 가능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최대한 하는데까지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요원 인력부족으로 해서 공익요원 1명을 대학교 재학하는 좀 유능한 애를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은 예산이 이것밖에 안 잡혔으니까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542페이지 중간쯤에 한번 보시면 기타보상금 부분에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활동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말고 작년 예산에 보니까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보상금이라는게 있던데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 있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처를 하려고 식품관리니까 그 기금에서 하면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그것을 거기로 돌렸습니다. 예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일현

윤일현간사

예, 그리고 지금 541페이지 보면 초록삶터 금정21추진협의회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게 새파란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환경차원에서 세계적으로 파급이 되어 가지고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급이 되어서 시부터 시작해서 16개 구.군 전국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환경 분야를 지구환경 생활환경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라 이래서 4개 지를 의제를 해 가지고 부산시는 그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게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것이 2005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2005년도에는 수당 나간 것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수당이 1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1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539페이지 보시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인쇄비 해가지고 정밀검사 안내문이나 기간경과 안내문이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반드시 통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법정서식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고지서 같은 거야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니까 보내는 게 맞는데 이것을 제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만한 게 지금 전부 안내문이라든지 알려 주는 거잖아요. 그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이게 안내문도 인쇄를 해야 되고 우편료도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숫자는 많고 하니까 비용이 만만찮은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e-mail을 보낸다든지 휴대폰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게 뭐냐 하면 또 이렇습니다. 자동차 분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등재를 하고 검사하는 기간들이 제각각으로 날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숫자를 다하기는 우리가 행정적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 측면은 참 맞는데 행정적 측면으로 보면 이게 나중에 하나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민원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우편으로 해서 보내도 못 받았다 이러거든요. 가족 중에 받아도. 그래서 와가지고 왕왕 우리가 사무실에서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만 행정을 하기에 굉장히 이것은 까다로운 그런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안내문 같은 것 고지서 같은 경우야 지금 당장 우리가 가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하고 직결이 되니까 사실 휴대폰문자라든지 e-mail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받았다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e-mail 같은 경우에 그 사람 e-mail로 보내면 그 사람이 e-mail을 열어봤는지 안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을 하거나 이럴 때 휴대폰이라든지 e-mail주소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게 금정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그렇게 어떤 주민들 mail 주소라든지 휴대폰번호를 확보를 한다면 그리고 이 부분을 홍보를 하고 그러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대체하는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지서나 독촉장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각종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우편으로 보내도 반송도 많고 실제적으로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e-mail이라든지 휴대폰으로 보내는 게 그 사람이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밀검사를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안내문을 계속 받은 분들도 있고 홍보를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45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550페이지요. 매년 있지만 금구산 폭포 지하수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 금구산 폭포가 어디 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영락공원 안에 있습니다. 고개 넘어가는데 거기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를 금구산이라고 그럽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밑에 숲속어린이공원 전기요금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숲속어린이공원은 남산동에 있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남산동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2007년도 세출예산 요구설명서 있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설명서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것 있습니까? 금정국민체육센터 2007년 2월 준공 공원관리 공공요금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서동 국민지원센터 짓는 그것을?

기범

김기범위원

그 요금이 여기 어느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쪽에 남산동에 있는데 이게 숲속어린이 전기요금 120만원 해 놓은 것 이것이랍니다. 두개 표기상

기범

김기범위원

이게 서동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2006년도 올 예산에 보면 숲속어린이공원 전기요금 이것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게 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착공식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공원이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있는 것을....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도 체육센터를 만들고 나면 위에 다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밑에 청룡동 놀이마당 관리요금 있지 않습니까? 1698만원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작년 추경에 들어갔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게 건설과에서 겨울에 그때 준공을 안했습니까? 그 앞에 까지는 종전에 공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쭉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3월29일에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서어린이공원 전기요금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구서동 어린이공원 그 위치가 농협근처인데 위로

기범

김기범위원

남산동 꽃잎유치원 어린이공원 그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틀립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구서2동하고 남산동 경계에 있고 꽃잎어린이공원은 전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없다고요? 그럼 올 2006년 예산에 꽃잎어린이공원 전기수도 요금 72만원 불용처리 했습니까? 2006년도 올해 본예산에 꽃잎어린이공원 수도 전기요금 해 가지고 72만원 책정 되어 있거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이것도 교통과에서 꽃잎어린이공원 밑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작년 가을에 해 가지고 금년 초에 했기 때문에 그 앞에는 기존 공원이 있을 때에는 지출된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우리 3차 결산추경에 보면 이 건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되어 넘어오겠네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 나머지 잔액분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불용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51페이지 보면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228만1000원이 되어있는데요. 거기서 50% 삭감되어 가지고 114만1000원인가 되어 있는데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차량 몇 페이지 말입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55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녹지차량유지 관리비 부산 81라에 3376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0.5로 되어 있는 것 말이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0.5되어 있는 것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해야 되는데 앞에 타 과하고 마찬가지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반 밖에 못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구사항에 보면 81라 3376이라고 저희들한테 올렸는데 행정감사사무 할 때 보면 81라3376이라는 지역경제과의 차종이 없거든요. 지금 3376 차가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4대인데 조경계에 큰 트럭 2.5톤 차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2.5톤차가 3376이 있으면 그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3376 차는 표기를 안 합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차량 몇 대할 때 보면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총무과에 자료는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누락이 됐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차량 대수하고 안 맞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553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속도로 진입로변 화단조성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문화회관 안 있습니까? 그 언덕바지에 저희들이 꽃을 계속 심지 않습니까? 계절마다 꽃을 법면을 해 가지고 심는데 사실이게 고속도로 매연하고 여러 가지 제반 경사가 있고 이러니까 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회양목 같은 관목류를 심어가지고 그렇다 보면 영구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꽃을 안 바꿔도 그게 영구성이 있고 예산이 절감되고 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회양목도 잔디식재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입구에 계속 꽃을 사계절 심으면 더 정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회양목 심을 때도 사계절 꽃을 심고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태극무늬 아니면 우리 금정구 마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면서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정확한 위치가 만남의 광장 어디에?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만남의 광장 도로변에 매년 꽃을 심지 않습니까? 바로 도로변에 꽃 법면부위에 울타리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 울타리에 나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꽃을 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커브 돌면 문화회관 들어 가기 전에 쭉 법면에 있는 그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회양목 같은 것을 심겠다 그런 사업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회양목도 바로 심어놓으면 모양이 안 나니까 문양을 넣어서 그렇게 만들면 계속 우리가 꽃을 교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에서 예산이 없는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이곳은 그 자리에 꽃을 심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심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 드는 것이나 꽃을 계속 갈아 넣는 경비나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회양목을 한번 심어놓으면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도 사실 그곳이 차량이 바로 돌아가는 곳이 되다보니까 매연관계라든지 그러니까 꽃이 제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밑에 보면 중앙로 가로화단 수벽 조성해 가지고 이것은 보니까 금양초등학교 그 앞에 약 50m 정도를 꽃댕강 이라는 게 뭐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꽃댕강은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우리 이쪽으로 굽는 게 꽃댕강입니다. 건너편은 광나무고요. 또 저 앞에 부곡동 입구 들어가는 대우아파트 건너 거기는 피라칸사스 거기 조그마한 열매가 열리는 그런 세 가지인데 이 꽃댕강하고 피라칸사스는 우리 부산시 녹지공원과에서 시 공원 조성계획에 도로변 수벽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으려 하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꽃댕강을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심는다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당초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금양초등학교에서 GS마트 있는데 까지가 우리 중앙로변에서는 유일하게 수벽이 조성이 안 된 데거든요 다른 데는 다됐습니다. 저희 중앙로는 청룡동에서 동래 경계까지 되는데 이게 한 250m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문제가 있어서 우선 50m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본청 녹지공원과에 또 작년 예산은 우리 본청 녹지공원과에서 다 가지고 왔거든요.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본청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일단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청에서도 올해 예산이 많이 깎였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여의치 못하면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는 중앙로 변에서 이 부분이 조성이 안 되어 놓으니까 전체 이미지에서 상당히 흐려지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루백 사피니아 수도시설 설치를 네 군데 하는데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온천5호교에 저희들이 사피니아 심어놓은 것 있죠? 위에 난간에 꽃을 쭉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여기 구서동 지하에 양쪽으로. 거기 온천5호교에 양쪽으로 수도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도로가 관통을 못하니까 되고 또 여기 구서 지하도에 경찰서쪽하고 두 군데하고 총 세 군데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섯 군데를 수도시설을 150만원씩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수도시설 이것은 지하수로 합니까? 아니면 온천천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반 수도입니다. 수도를 해 가지고 지금은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차가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매일 물을 넣었는데 이제 수도시설 하면 자동과정에 우리 수도 옥상에 하듯이 부력을 넣어가지고 하면 물이 없으면 다시 수도로 들어가고 또 차면 스톱되고 그래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도시설 하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5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 가지고 추경은 못받았지만 2006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경비가 1억 정도 늘었거든요. 1억600정도 증감됐습니다. 이게 증감된 사유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산림보호강화요원 사회적 일자리 찾기 차원에서 이 사업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며, 지금 금액이 많이 들어간 사유가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거의 국비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비가 더 많이 안 들어 갑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부담비율에 의해서 매칭 그것이니까 하는데 사실 우리구가 이 전문진화대원이 여태까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이 가져온 그런 입장입니다. 욕심을 좀 부린 그런 입장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돈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1억1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인부임 하루에 4만1200원 일당을 주고 매년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인부를 진화대에 10명을 채용합니다. 10명을 채용해서 쓰고 또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그 기간에 총 드는 인부임입니다. 10명씩 저희들이 전문진화대원을 하고 운영은 낮에는 좀 대기가 많습니다. 밤에 야간에 불이 났을 때는 긴급히 먼저 출동을 해서 초동진화를 하는 그런 대원입니다. 소방서에 보면 소방대원 편성하듯이 우리도 그런 형태로 하고 또 낮에도 예를 들어 불이 나면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초동진화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뒷편에 보면 산림보호강화요원하고 이 분하고 산림전문예방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산림보호강화요원이라는 이것은 네 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신설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특별히 예산을 내려 줄 때 하루에 한3만5000원씩 일당을 주고 하는데 각 산에 다양하게 필요한 그런 무단경작지라든지 산지정화활동이라든지 또 산불을 진화할 때 필요한 장비운반이라든지 또 방화선을 구축한다든지 또 산불이 없을 때 비수요기 때는 각종 텅쿨 제거라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분을 주기 위해서 올해 책정이 되어 내려 온 그런 인부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보면 산림지리 정보시스템 구입이라고 600만원 2대 해서 1200만원 예산되어 있는 것 있죠?

이게 GPS?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GPS 구입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기계를 구입한다 말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우리 자동차 GPS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그 GPS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그런 방법 또 저희들이 재선충 방재를 할 때 저희 조사요원 예찰요원이 있는데 그 예찰요원이 GPS를 가지고 활용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는 곳을 사전에 좀 찍어놓으면 뒤에 찾아갈 때 그 작업을 하러 들어갈 때 아주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건 네비게이션 개념하고 틀릴 것 같은데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기능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점을 찍어놨을 때는 거의 기능은 같은 그것인데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전문적인 계장님 있을 건데 위원장님,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산림관

안수갑 산림관리계장 안수갑입니다. 우리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은 일명 GPS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산에 가면 등산로가 안 있습니까? 등산로로 올라가다보면 어느 지점에 산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다가 입력을 합니다. 등산로를 가면서 장비를 가지고 입력하면 사무실 와가지고 그것을 도면에 전산화시켜가지고 어느 지점으로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도 측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선충이 발생했다 산에 가서 그 지점에 가가지고 재선충 표시를 해 가지고 사무실 오면 재선충 표시가 도면에도 어느 부분이 집단적으로 많이 있다든지 전산 작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굳이 두 대까지 필요합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안수갑 예, 두 대 필요합니다. 현장에 하나 나가고 산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개 고장이 났을 때 필요해 가지고 또 쓸 수 있을 것이고 도시안전과 재난 관계 할 때 필요해서 그래 가지고 두 대를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용도로 사용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552페이지에 각종 자재비가 나오는데 청사조경관리 자재비가 큰 돈은 아닌데 반으로 줄었거든요. 나중에 추가로 반영을 시킬 계획이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계속 예산타령이 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올렸는데 거의 삭감이 다 됐습니다. 이것도 추경에서 우리 재원이 확보된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원래 필요한 것은 이것보다 두 배로 많은데 반만 해 놓은 것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5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유지비의 단가들이 다 평균비용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동력톱이니 동력예취기니 고압동력분무기 같은 게 표준단가 입니까. 평균단가 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사실 공식적으로 전부 표준단가에서 예산이 깎여버리고 나니까 일률적으로 5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 산정을 할 때는 조달청 물가지하고 일반 그것하고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동력톱 같은 경우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반이 뚝 내렸고 예취기 같은 경우는 작년도 5만원에서 이번에 10만원으로 올라갔더라구요. 동력분무기 같은 경우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떨어지고 그런 산정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되는지 같은 동력톱이면 10만원이면 계속 10만원이고 유지 하는데 갑자기 많이 들어갔다 갑자기 적게 들어가고 10만원에서 5만원, 5만원에서 10만원씩 두 배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만원 짜리도 그대로 있는 것은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또 절감이 되고 삭감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올라간 것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지금 곤란 하니까 어느 특정하게 우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는 우선 이렇게 책정을 해 놨지만 나중에 탄력성 있게 예를 들어서 동력예취기 유지비가 10만원 드는데 12만원 든다 그러면 다른 것을 당겨쓰고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한 유지비 안이기 때문에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명부는 책정을 해 놓은 것이고 전체 예산은 사실 많이 깎인 그런 입장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평균단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쓴다 그러면 이것 유지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3년 동안 이만큼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 하겠다 그런 식으로 계산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통으로 해 가지고 금액만 잘라놨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사실 우리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금형산업 육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년짜리 계획이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2,260만원

정운

박정운위원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운

박정운위원

1년 단기 계획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단기로 저희들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맡겨가지고 저희들 4개 업체를 안했습니까? 했을 때 기술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줬는데 상당한 성과를 냈고 그런 일시적인 어떤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향후로 특수사업으로 더 지원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용역결과도 잘 나왔습니다. 나오고 실제적인 효과도 거두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금형은 기계의 기초고 더 나아가서는 기계분야까지 내년도 좀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단기계획이었다 그러면 잘 된 계획이면 어떻게 좀더 반영이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금사동 공단 살리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육성산업이 그냥 1년 단기 해 버리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빠져버렸다 해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효율성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그냥 기업 예우 차원에서 창립일 카드 보내 주고 그게 얼마나 예우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런데 쓰는 것이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쓰는 것으로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재원이 많다면 실질적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 관련 정책을 펴나가면서 조그만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업의 큰 윤리를 보면 자기 자본으로서 자기가 생산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부지 매입이라든지 정책이주를 할 때 기업유치 할 때 도와주는 거지. 평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어떤 도와주는 것보다는 조그만한 이런 것을 줘서 그분들이 창립기념일이라든지 어떤 행사 때 표창을 준다든지 축하카드를 보내줌으로 해서 정말 진짜 금정구가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구나 하는 그 고마움이 저희들이 쭉 대화를 해 보면 크게 나타납니다. 기업체는 자금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부분을 저희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더 저희 행정에 고마움을 생각하고 더 좋아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내일 모레면 2년인데 사실 기업체하고 많이 대화를 해 보고 또 우리 기업발전협의회를 쭉 운영하다보니까 조그마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착안을 해서 한 겁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기업 세미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깎여서 지금 저희들이 기업발전협의회 하는 데도 난감한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중에 재원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금정구가 기업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정책이 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분이 있으면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예산 전에 조례 제정 되고 나면 바로 집행이 되는데 조례 제정 되고 나서 하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게 내년 1월1일부터 기업인예우 및 기업지원조례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크게 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시나 이런데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축하꽃을 준다든지 문화회관공연장 티켓을 준다든지 공영주차장에 무료 주차를 한다든지 또 각종 행사 때 우수모범기업인들은 예우차원에서 좌석을 앞에좀 앉혀준다든지 주로 기업인 예우차원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같이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들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조금 있으면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할 테니까요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아까 김기범 위원 질의한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구성요?

일현

윤일현간사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도 했고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1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이 분들이 산불과 관련 해 가지고 예방도 하고 진화도 하고 하는데 불이 나면 일단 투입되는 것은 알겠는데 불 안 났을 때 평소에는 어떤 활동을 하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평소에는 산에 가면 각종 장애물 제거라든지 산불이 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는 곳에 방화선 설치도 하고 다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할 때는 한번 씩 가서 저희들이 정비도 하고 또 이 진화대원들이 보면 각종 산불에 대한 홍보도 하고 10명이니까 전체 금정산을 전부 다 하려면 한 2명씩 조를 짜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무전기 휴대폰이 있으니까 불이 나면 긴급히 어디에 집결하라면 신속하게 다 할 수 있는 것 또 주로 우리 행정에 산불 관련 해 가지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불이 날 때는 초동진화하고 주로 두가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 사람들 바뀝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주로 한번 채용하면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하거든요 3개월이 넘으면 각종 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나오기 때문에 3개월씩 해서 연속은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산불기한이 1월1일부터 5월말까지거든요. 그다음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니까 주로 한번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아마 계속 연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주로 어떤 분이 위촉이 되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 산불진화 대원들은 50세 이하를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50세 이하 그래야 어느 정도 기동력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일부는 산림청의 산불진화대원 교육이 있습니다. 4일간 가서 받은 그런 사람들을 주로 위주로 하고 그 외에는 건장한 사람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명을 쓰니까 거의 산불에 대해서는 상당히 몇 년간 계속 취업을 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적 구성에서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거의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50세 이하 같으면 30대 40대 뭐 20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이 연령층인데 이 연령층이 지금 1년 내 고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고용이 되어 가지고 생계유지가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사실 이 사람들이 한 달에 8～90만원 정도 밖에 못가지고 가거든요. 또 비가 오면 못하고 그런데 자기들이 그것도 못해 가지고 서로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초생계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산림청에서 단가라든지 모든 게 책정이 되어 나오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쓰고 또 응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자기한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서비스 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계속 시행이 되어 오는 사업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신설된 사업입니다. 신설된 건데 농림부에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농가의 경영혁신이라든가 어떤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가 경영개선을 하겠다든지 컨설팅 한마디로 그런 것인데 이게 한 집에 1500만원 이하로 지원이 되어있고 우리가 농림부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112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1500만원 이하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재량에 의해서 두 농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금정구 관내에 일반농가 말고 기업농이라 할 수 있는 규모의 농가들이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영세농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이게 뭐 경영컨설팅이라 하는 게 좋은 방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 자료유인물을 참조하라고 하나 주신 것 보니까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외부전문가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촌진흥청 사이트에서도 보면 농업에 대한 영농설계라든지 농업인 후계자 한번 들어보셨죠? 영농후계자.

일현

윤일현간사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런 사람들은 연간 4000만원에서 1억정도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영농후계자로 만들려면 올바른 농사를 지어야 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 해 주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컨설팅 관련 전문기관이 사단체입니다마는 삼성에도 있고 여러 가지 상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외부단체가 있네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지원을 한다 이거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본인 부담 부분은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해 주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보니까 국비가 800 시비가 160 구비가 160 되어 있는데 이게 8대1대1도 아니고 비율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확정된 거지요? 추가로 이런 것은 더 없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농림부 예산사정에 의해서 시에서 그렇게 내시가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효율적으로 1500만원이하라 하는 것은 우리 재량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559페이지요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윤산 생태숲 조성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작년 예산 대비해 가지고 많이 9억 정도가 늘었는데 실제로 국비 시비 구비 분담율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정해진 룰이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생태숲 말이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생태숲하고 전부 다 산림병해충 방제, 숲 가꾸기, 큰나무 공익조림 똑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모두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전부 매칭사업입니다.그래서 이제 보조비율에 따라서.

기범

김기범위원

비율이 다 틀리더라구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틀립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이게 시하고 국비 담당자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이나 산림이나 수산 분야 사업에는 농림수산업 투융자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보면 각 보조비율이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고 여기서 명시된 이 사업의 비율은 이미 국비가 수반되는 데서 시에서 다 내시되어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 부담금까지도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다 내시되어서 내려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산림병해충 방제라든지 윤산 생태숲 조성하는데 구비 부담이 시에 비하면 시예산은 9000만원인데 저희들 같으면 2억1000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구비 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 구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면 시하고 국비가 깎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자동적으로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은 항상 보조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구비가 깎이면 시비하고 국비가 다 반납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라는 이 뜻은 보니까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자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조그마한 저수지 소류지 있지 않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근데 이게 개보수할 정도로 우리 금정구내에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장 쉬운 예가 우리 선.두구동 뒤에 연꽃소류지 석지소류지 안 있습니까? 이만한 소류지가 골짜기마다 다 있는데 이게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좀 유실된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또 매년 봄에 본청 농업행정과에서 토목기술자가 와서 각 저수지마다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해서 거기서 좀 문제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유지 보수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금정구내 저수지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3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3개 거의 선.두구동에 집중되어 있겠네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주로 청룡․노포동하고 선․두구동 쪽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 수리시설 개보수비용이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4000만원 내려 온 것은 4곳입니다. 석지소류지하고 물통소류지 우리가 팔송 검문소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옆에 그것은 지금 에위니아 때 상당히 크게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청소류지 남산소류지 그렇게 있습니다. 남산소류지는 외대구장 있는데 올라가면 옆에 조그만한 소류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네 곳을 이미 저희들 보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상단에 보면 글자를 보면 조기재배 당근 보온자재 지원 사업 당근을 조기 재배한 사람에게 보온자재 지원하는 그 뜻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구입비입니다. 이게 그것하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밑에 있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게 표기가 두개 잘못된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축산물위생

기범

김기범위원

축산물 위생검사 저한테 나누어 준 것은 두 개를...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서 만든 게 하나 잘못 맞췄는 모양이네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별개 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별개 건이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게 선.두구동에 당근을 조기 재배하는 사람한테 보온자재를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봄에 원래 기온이 낮고 그렇다면 빨리 싹이 안 나고 할 때 그런 것 필요할 때 쓰고 또 저희들 금정구와 기장 관할은 해안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산성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기장쪽에는 보면 채소를 심으면 노란진잎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산성비에 원인이 있거든요. 해풍하고.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당근을 초기에 파종을 해서 비닐보온을 하면 이랑에다가 쭉 비닐을 씌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거고 이 보온자재를 쓰므로 해서 상당히 초기의 생명이 강하면 수확량이 끝까지 유지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닐 그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농가 것을 몇 세대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는 38 농가를 줬습니다. 줬고 내년도는 우리가 1000만원 있는 것은 45농가 농가당 26만원 정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그렇게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비닐을 사주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66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국시비가 1억8000 내려왔는데 지금 2007년도에는 어디에 현대화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부곡시장을 할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부곡시장을?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하수구하고 바닥재 또 각종 그 외에도 조그마한 부대시설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것 큰 것은 바닥재하고 하수구하고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유압식도끼하고 파쇄기는 들어 왔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15일날 다 됐습니다. 이제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납품하기로.

기범

김기범위원

파쇄기는 이게 운영을 전기로 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동력모터로.

기범

김기범위원

동력모터로 하죠? 그럼 파쇄기 운영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 가 있는데 무엇으로 운영할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재선충 관련안에 보면 각종 자재비가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재선충 나무를 벌목을 할 때도 기계톱으로 하면 휘발유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전부 다 같이 하면 그 운영비는 충분히 안에서 탄력있게 쓸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재선충 운영비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몇 페이지?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운영비하고 각종 우리 예산서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데서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각종 예산 여기 보면 2006년도라든지 5년도 예산에 보면 아주 그러면 풍족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파쇄기 정도 하려면 파쇄기가 기름을 좀 많이 먹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운영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유류비는 많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예산 사정이 있는데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예산을 기본 유류비 그것을 하면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운영을 하다보면 조금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산을 짜실 때 내년에 뭘 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것이 이미 추경할 때 아닙니까.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이 내려오니까 미처 반영이 못된 것도

기범

김기범위원

추경을 하고 나서 물건을 사니까 미처 예산을 편성 못했다 이런 뜻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56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쌀소득등 보전직불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전을 해 줘야 될 농가가 몇가나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222 농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농업관련법에서 보면 우리 금정구에서 쌀농사 짓는 게 위원님 보시다시피 거의 없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없는데 지금은 제가 양산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내 주민등록지가 금정에 있는 같으면 금정의 농민으로 봐줘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거주지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산에 농사짓는 사람이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보전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보전을 해 드려야지.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위원님 보시다시피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성수

김성수위원

국비라도 사실상 자기가 여기 금정구에 거주하더라도 다른 타 시도에 있으면 자기가 농사를 못 짓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자기가 경작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것은 그냥 놔둬도 놀릴 건데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에요. 그게 아무리 국비지만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령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도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문제인데 제가 시에 있을 때는 이게 안 그랬거든요. 실제 농사짓는 곳에서 보전을 하고 했습니다. 재해 같은 것은 재해를 입은 그 지역에서 나옵니다. 대신에 생계비 같은 것은 또 거주지별로 우리 금정에 있으면 주고 그런 방향이 됐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볼 때 이제는 물론 서울에서 와서 농사를 짓는다 그것은 사실 현실상 어려운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개 인근에 다 있거든요. 저희들도 보면 거의 양산, 기장, 김해입니다. 요즘 교통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의 일원화를 시키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제도적으로 고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른 부분에서 보면 우리 토지관리과에 해당하는 것 보면 사실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배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작을 하겠다고 경작비를 취득을 해 놓고 지금 안한다고 우리는 또 보전을 해 주고 상당히 제도 자체가...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들 아무리 국비지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보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고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보험금에 어린이공원 손해배상 책임보험 자체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552페이지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55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보험금에 어린이공원 손해배상책임보험 자체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여기 어린이공원이 뭘 뜻하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어린이공원이 총 26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복지지원과에서도 우리 공원 안에 놀이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공원관리 차원에서 불의의 사고가 날 때는 그 사람 보전을 좀 해야 되겠다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험을 넣는 거고요.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 19개 관리하는 것은 자기들이 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꽃잎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바로 직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각종 시설을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 그때 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서 5개소를 저희들이 합니다. 5개소라도 어느어느 이것을 목격하는 게 아니고 총 26개의 공원 안에 복지지원과와 중복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26개 안에서 한 5개 정도 넣어놓으면 어느 곳이라도 보험 받을 수 있는 게 1년에 그 이상 크게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보험의 약관을 준용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보험을 넣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면 보상한도액은 대인은 5000만원이고요. 대물은 2억또 치료비는 1인당 100만원, 사고 1건당 300만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각 보험의 요건을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통상 여기 금년 12월30일까지 했기 때문에 또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보험을 넣어가지고 하므로 해서 우리가 공원 관리하는데 나중에 이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넣어야 되겠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보험을 넣자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놀이터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이 우리 금정구에서 총 26개 있거든요. 26개안에 보면 복지지원과에서 설치한 놀이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설치한 놀이기구도 있고 통합이 되어 있는...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장 넘겨서 553페이지 하단부에 좀 봐주십시오.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1일 일당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4만1200원 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4만1200원이고, 하루에 10명이고 1월부터 5월말까지 또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그러니까 210일정도 되겠네요. 그죠? 7개월이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비가 오고 통상 금년도 10명이고 내년 20명인데 정정하겠습니다. 20명이고...

연호

김연호위원장

내년에는 20명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통상 월 25일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1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다보면 계산 착오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10명씩 한 달 꼬박한다고 그래도 한 2653만원이 착오가 납니다. 내년에는 20명이 활동을 하실 거네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근무를 하실 거네요. 그렇게 설명에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시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에 56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란에 공수의 수당 지급 있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공수의 수당이 연간 600인데 이게 1년 계약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1년치 우리가 연초에 한 명을 위촉을 해서 매월 50만원씩 그렇게 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가축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위촉되어 있다 그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동물병원의 수의사.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요즘 조류독감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럴 때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평소에도 가축에 대한 질병은 연중 발생이 됩니다. 계절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의로 지정된 사람이 산성하고 주로 선.두구동에 가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찰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더 열심히 자기가 나가서 예찰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한 분이겠네요. 그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한 분이서 그렇게 활동이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금성동 하고 전체 소가 150마리 정도 되고 그 외에는 거의 이번에 닭이 450수 5농가 그 외에는 크게 저희들 가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특히 이 공수의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광견병 예방을 안 합니까? 광견병 예방할 때 이 공수의가 나가서 각동에 직접 돌아가면서 예방접종을 하고 그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혹시 가축들이 폐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근무를 하면서 발견한 점이 있으면 보고를 받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럼 이것은 예산 문제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금성동에 고속도로 터널공사 관계로 가축들이 폐사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폐사를 한다하고 젖소는 젖이 적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정식적으로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과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들어온 것은 없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현재 환경 쪽하고 이쪽에서 거론이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까지의 입장은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혹시 그럼 공수의 그분한테다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공수의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월 수당을 주니까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공수의는 저희들이 예찰 위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금성동 산성 같은데는 나중에 보상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임무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단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보상을 청구한다든지 어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전문가이니까 저희들 참고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 협조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하나의 참고는 될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 법적인 것까지는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15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국 소관 2007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중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5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것은 세입부분 하면서 계속 여쭈어야 될 부분 같은데 산출기초 관련해가지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든 교통행정과 소관이든 저희가 과태료 범칙금 수립할 때 산출기초를 잡는 건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할 때마다 변동이 거의 없습니까? 매년 산출기초를 봤을 때.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으십니까? 보통 과태료 400건이다. 45건이다. 그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니...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보험과태료라든가 정기검사과태료가 위반일수에 대해서 금액이 전부 다 틀립니다. 최하 6000원에서부터 최고는 100만원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 전년도 세입 징수액을 보고 평균치로 해서 사실상 예산액에다가 건수를 맞춰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평균이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작년보다는

정운

박정운위원

좀 많이 늘었네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좀 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책임보험 과태료도 좀 많이 늘었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거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대인에 한해서만 적용이 됐는데 2006년부터 대물까지 확대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과태료가 조금 늘어나서 세입이 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고 나머지는 예년과 징수율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거의 한두 건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그런 평균치를 구해 가지고 다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연도가 다르고 걸리는 적발 건수가 다 다르고 그럴 텐데 어떻게 2005년 2006년 2007년 항상 똑같이 5만원에 270건 10만원에 45건씩 이렇게 금액에 맞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은.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0만원은 그 자체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3만원짜리가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예년에 들어오는 세입으로 볼 때는 평균적으로 하면 10만원선에서 그렇게 건수가...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잘못 생각이 되는 것은 제 생각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평균치를 내고 평균 건수를 낸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과에서는 산출기초 없이 한 게 아니고 기초를 봤을 때 전체 평균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나오니까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38페이지 보면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은 매년 임대를 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입찰은 공개입찰을 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공개입찰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3월까지 연장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이후에 공개경쟁입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대충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내려가는 추세 예산보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내려 간 이유는 지금현재 연장을 해 가지고 내년도 3월31일까지 연장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을 잡을 때는 3개월은 빠진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빠진 겁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3개월이 빠졌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세입이 좀 적게 받아진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 밑에 보면 39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설과 소관 도로사용료 같은 게 있죠?

해서 전주 같은 경우는 9260개에 이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더라 고요. 1000개 가까이 줄었던데 도로를 신설하다보니까 전주를 뽑아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절반으로 책정하는 게 왜 2분의1만 책정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도로사용료 감면규정이 유관기관일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감면하도록 법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전기통신관이 작년 같은 경우는 2억9000정도 약 3억가까이 세입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으면 1억5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m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많이 받는 겁니까? m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전기통신관 같은 경우에는 간격의 규격에 따라 하고 m 단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크면 같은 m라 하더라도 금액이 많게 되고 그 다음에 간격이 적으면 금액이 적고 간격에 따라 가지고 m 단위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작년 같으면 2만7288m에 한 2억9000 3억 가까이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만9000m에 1억5000 작년보다 그러니까 m수는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우리가 16만9000m 있다가 작년에는 2만7000밖에 안됐는데 3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16만9000이나 되는데 1억5000밖에 안 된다. 이게 좀 작년 대비해서 제가 추경 것은 보지는 못했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혹시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m는 많이 늘었는데 금액은 또 약 한 절반 가까이 줄어버렸거든요. 이것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건설과 소관에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보차도 점용허가 수수료 이런 것은 평균치라 봐야 됩니까? 별 변함이 없던데.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법률적인 것입니다. 법에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51페이지에 건설과 소관 아스팔트 굴착 복구비, 콘크리트 굴착복구비 그 다음에 소형고압블럭 굴착 복구비가 있는데 다른 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소형고압블럭 굴착복구비가 면적이 좀 많이 줄었더라구요. 작년도 세입부분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관리청 복구로 할 경우에 유관기관에서 공사하는 부분을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세입 잡았다가 세출로 바로 나가는 부분이고 이제 도로 강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공사가 되어 있고 또는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 부분이 굴착이 좀 줄어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소형고압블럭 굴착복구비, 이 표현이 참...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게 보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도 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보도 부분에 굴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도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도로부분인데 보도블럭 굴착복구비 세입 들어온 부분이 작년보다 그러면 올해 같으면?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기범

김기범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한 절반밖에 안 되더라 구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이것은 꼭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입 부분을 아스팔트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소형고압블럭이든지 간에 얼마든지 달리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자기네들이 복구를 굴착을 할 때 우리한테 예입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산해 가지고 나중에 내주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금액을 산정할 때는 허가 당시의 금액이 다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도로굴착에 관련해 가지고 복구비용이 산정된 게 있습니다. 그 비용대로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복구비로 그대로 또 사용하고 있단...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어야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아주 사소한 겁니다마는 세출부분에 보면 말이죠. 소형고압블럭굴착복구비가 5000만원 되어 있고 세입에는 5010만원 되어 있고 10만원 차이가 나는 데요. 세출부분에 한 번 보세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회계기법상 이렇게 단위를 간략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여기 보니까 아마 점 단위에서 계산을 하니까 1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런데 이쪽에 계산이 올라갈 때는 10만원이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일단 확인하셨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아까 김기범 위원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전기통신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위에 도로사용료 있죠? 산출기초를 보니까 53만원×1900㎡×25/1000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거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다시 한번...

일현

윤일현간사

39페이지 도로사용료 부분 건설과 소관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산출기초 쭉 적어놓은 게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겁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면적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다 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 요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산정을 한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25/1000 이것은 뭡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러니까 25/1000는 인근 개별공시지가의 사용료 요율입니다. 요율을 곱해 가지고 사용료를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게 사용요율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앞에 53만원은 뭐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53만원이라는 것은 도로가 각각 공시지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헤배당 53만원...

일현

윤일현간사

평균공시지가다 그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평균공시지가에다가 면적에다가 요율을 곱한 거다 그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평균공시지가가 8만5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3만원 같으면 금액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작년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작년 예산서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액이 8만5800원에다가 3680㎡×25/1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도 평균공시지가가 8만5800원에서 53만원까지 이렇게 인상이 될 수 있느냐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이 부분 아까 전기통신관 그것 관련 해 가지고 같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를 병행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5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에 보시면 특수차에 환경개선부담금 나오거든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게 어떤 거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우리 전기 보안등 수리차입니다. 가로등 수리차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그 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대 당 1년에 2회씩 ...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2회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보면 작년에는 대당 7만4620원을 납부했는데 이게 금액이 올랐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하고 과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산이 됐을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 그렇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7만4000원에서 17만원까지 이렇게 인상이 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추경을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이게 작년 예산서가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올해 이 금액이 과다 책정 됐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578페이지 보시면 제일 처음에 산출기초 해서 쭉 보시면 보수용 전선 나오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보수용 전선도 보면 이게 지금 m당 단가가 1822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보면 958원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전선단가가 배로 뛰었는데 이것도 금액이 보통우리가 전선단가 같은 게 인상이 되어도 10% 20% 많이 되어도 그 정도 인상이 되지 예를 들어서 특수용 전선으로 용도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 아니고는 이 단가 자체가 배로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 다음에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 해가지고 FRP 가로등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가로등 중에서 철재는 저희들이 연말에 양을 매각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마는 FRP는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치워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치우려고 계산을 한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도 작년 단가가 6만원인데 올해 지금 8만원으로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가격이 인상된 겁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인상폭이 상당히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둘째줄 보시면 관내 보안등 보수해 가지고 2500등에 대해서 등당 36만원이고 곱하기 1000분의56은 뭡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전체 등의 56%를 잡은 그런 계산입니다. 지금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장율을 잡은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럼 전체등이 지금 2500등인데 거기다 56%를 곱해 가지고 그러니까 56%가 아니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5.6%

일현

윤일현간사

5.6%를 곱해 가지고 거기에 36만원이라는 거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게 지금 작년 예산서 보면 전체 등이 4700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3.5%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안등 등수가 줄은 겁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예산 사정 과정에서 예산계에 돈이 없다 보니까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원래는...

일현

윤일현간사

삭감이 되어도 산출기초는 맞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2500등이 관내에 있는 전체 보안등이고 거기다 5.6%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면 2500등 보안등 수는 정확하고 뒤에 퍼센트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산계에 자료낼 때는 4700등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사정과정에서 임의로 등을 조정한 숫자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임의로 조정해서 예산 삭감을 한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 산출기초 자체가 잘못됐다 그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현

윤일현간사

4700등에다가 5.6%가 아니고 퍼센트가 줄어야지 지금 2500등이 전체 보안등 숫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으면 삭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줬을 건데 예산계에서 아마 임의로 등을 조정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이게 저희들이 예산서를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산출기초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되었든 공식으로 남는 자료인데 너무 엉터리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물론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겠지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삭감할 게 있으면 어느 부분을 조정할 건지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8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새로운 시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와 시비가 50대50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재해취약계층이 한 4500세대가 파악됐습니다. 그 중에서 더욱 어려운 100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그 집을 저희들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거기 안전시설이 문제가 있으면 부품을 교체를 해 가지고 화재라든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특수한 사업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국․과장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꼭 이렇게 예산을 삭감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꼭 증액을 시킨다는 확정은 못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비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581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재난안전 교육훈련 홍보비 해 가지고 재난교육훈련용 및 배부 등 관련 홍보물 해 가지고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난은 복구보다 예방에 더 신경을 쓰고 중요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복구가 되면 돈이 없더라도 한 10억 정도가 구비라든지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돈이 좀 적지만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캠페인이라 든지 안전체험교실운영이라든지 구민재난교육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책자라든지 전단 다양한 표지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작년보다 한 100만원 더 많게 올렸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배부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동을 통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배부는 구동 민원실도 하고 유관기관에도 보내고 소방방재청 관련기관에 전부 다 보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재난안전 이것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일단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난관리 부서에서는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뭔가 복구보다 예방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584페이지에 금정구가 2005년도인가 자율방재단을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재단 보험 가입해 가지고 2000원에 280명 되어 있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방재를 활동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험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이 분들이 2000원이 어디까지 보장이 됩니까? 사망사고시라든지 재해시라든지 이런 것은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일단 보험을 구체적인 산출내역까지는 못 빼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1인당 2000원만 되면 1년간 한시적인 보장이기 때문에 1년간에 대해서 부상이라든지 사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 관련 예산 근거는 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여비라든지 식대라든지 피복비 출입증이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2000원 가지고 어떻게 보험가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그것도 의문스럽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1인당 2000원만 되면 어느 정도의 보험의 혜택은 받도록 된다는 식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581페이지에 재난안전 관련에 대한 것을 조금 묻겠습니다. 방재당직비 중간에 보면 숙직이 있고 일직이 있습니다. 숙직이 154회고 일직이 51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간 205회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방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금정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에 의해서 매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운영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5일부터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어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우리 6층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난상황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거기서 24시간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누가 여기 근무를 합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건설과 도시국 직원중에서 여직원들 일직을 시키고 두 개 부서에 남자직원은 숙직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 그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573페이지 보면 도로관리원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비가 2006년도에는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구입비가 없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있는데 예산사정상 계산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빠졌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572페이지에 보면 연차유급 휴가수당에 보면 전년도 2006년도에 10일로 되어 있는데 연차유급수당이 올해는 15일로 계상되어져 있네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위에 예산 편성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아까 573페이지에 올해 퇴직자가 있는데 산정이 안됐다는 거네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퇴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명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마...

호숙

김호숙위원

대상자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없을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93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598페이지에 교통명예경찰소년단 지원을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모양인데 경찰소년단이 꾸려져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올 추경에. 사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올 추경에 2차에 되어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하고 있네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경찰서 소년계장을 단장으로 해서 각 관내 초등학교 65명을 단원으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특별히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고 저희들 구에서도 지원해 주기로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경찰서에서는 예산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순수 우리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65명을 연간 150만원 가지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주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게 캠프활동비 정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캠프활동비 정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11억2400이 국.시.구비가 이렇게 골고루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학교가 어디 어디 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6개교입니다. 내년도에는 동현 공덕 동래 금양 금샘

기범

김기범위원

동현 공덕...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동래 금양 금샘 장전 이렇게 6개 학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샘이나 금양은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할 곳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학교 부근이 아니고 학생들의 통학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거리가 반경으로 치면 상당히 먼 거리 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버스운수업계 보조금이 부산시에도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 운수회사가 하나의 프리미엄을 받는다 이거죠. 특히 저희 같으면 마을버스니까 별 문제가 아니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백억을 시내버스에 주다보니까 실제로 시내버스 가지고 이익보다 보조금 받아가지고 버스회사의 전체적인 회사가치 평균까지 더 올라간다 그런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는 어느 마을버스에 주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이 버스는 3번 버스 노선입니다. 태승여객이라고 장전지하철역에서 브니엘학교를 거쳐서 선동 상현마을 그 다음에 선동 하현마을 범어사지하철역 재활용사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금정에 지금 6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는 하나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각각 다 틀립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6개가 다 틀립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다 틀립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몇 군데는 3개는 같은 것으로 봤는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다 틀립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 회사만 지원해 주면 다른 5개 회사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적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적자에 대한 보전 민원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3번 버스는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적자가 나서 저희 구청에 적자보전을 요청한 상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번 버스만 해당된다 이거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나머지 버스는 괜찮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을버스 운행손실액 지원 보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이번 달 중으로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료됐습니까. 진행중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용역기간을 올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지금 현재 약 2개월로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용역비는 얼마나 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550만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550만원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럼 용역비 550만원에 손실보조금은 1600만원이네요 그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럼 용역은 마을버스 아까 몇 개 회사라고 하셨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6개 회사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6개 회사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노선도 6개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용역은 현재 적자보전을 신청한 3번 태승여객하고 금정버스 금정 5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전역에서 카톨릭대학을 거쳐 가지고 지금 오륜대 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 두 개 노선이 적자를 보전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개 노선에 한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2개 노선에 한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문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까? 학술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승객의 탑승 시간대별로 승객수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승차와 카드승차 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일하고 공휴일 그다음 학생들의 방학 때와 개학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게 매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직원들의 과다한 업무 때문에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직원들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결국 마을버스 수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버스마다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다녀야만이 수익금을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만이 이 버스의 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을 동원해서 조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각 과에서 가능한 용역은 직접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제도 개선했으면 싶은데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을 했을 경우에 버스회사 측에서 불복을 할 경우에 서로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다 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므로 인해서 서로 그 부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교통행정과에도 아주 능력이 출중하신 직원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 말씀 드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665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71페이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 입찰계약 전액하고 또 수익금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입찰계약금 있죠.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운영해 가지고 들어온 수입하고 비교가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자수입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탁자가 상당한 손실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해약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약신청이 안들어 올 때는 일단 수익이 나는 것으로 우리 입찰금액보다는 더 수익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혹시 그러면 민간위탁자들이 운영자들이 세금관리는 정확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은 지금 두 군데빼놓고는 사업자등록이 다 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12월중에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현재 권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보도 자료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세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런 게 보도가 있더라구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672페이지 하단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1104만원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 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여기는 구서2동에 약 549㎡ 이것은 올해 완공한 소규모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서2동에 약 330㎡해서 한 12면 이것도 올해 전부 다 시비 50%의 지원을 받아서 완공한 두 군데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두 군데네요. 그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6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보조금을 시에서 5250하고 우리 구비 5250인데 2006년도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올해 실적은 현재 10월말기준입니다. 10월말 기준에 22가구에 35면을 지금 해서 약 6000만원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됐고 작년 2005년도에는 32가구에 52면을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가 있는데요. 용역비가 1억5000 잡혀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조사구역을 약 145개 블록으로 지정을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 조사내역이 지역별 용도별로 특성을 파악해서 주간 야간에 현재 거기에 소유한 자동차 외에도 외지차량도 주차실태를 조사해야 되고 주차장에 주차했든 불법주차를 했든 그 지역안의 모든 주차 차량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시에서도 이것은 각 구․군이 동일하게 4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월부터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사실 주차장의 효과적인 관리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파악이 됐을 때 주차장 확보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 같은데 우리 구에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따라가는 사업도 그만한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1억5000을 넣었을 때는 최소한도 이것의 10배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만한 예산 수반이 될 것 같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를 분석을 해서 주차장 확보률이 일정 이하인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시에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주차환경개선 지구내에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주차장 건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684페이지 보면 국외여비 부분에 교통행정 시책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 잡힌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교통시설 비교시찰 국외여비를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올렸는데요.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현장에 주차단속을 하러 가보면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도 많고 또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의 환경이 외부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 하는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통 문화의 후진성에 대한 원인을 살펴 보고 선진국의 교통문화 선진화를 비교시찰 해 가지고 이것을 접목시켜서 앞으로 주차교통소통의 원활과 주차단속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올해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 자치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에다가 이것을 권장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청 다른 시.도에서도 이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통합해서 아마 선진지 시찰을 해서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 나라는 대충?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것을 지금 현재 대충 독일하고 스위스, 이탈리아로 잡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같이 가는 겁니까? 이 중에 선택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같이.

일현

윤일현간사

한꺼번에 다 도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며칠 정도 예상하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게 7박8일 정도 예상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7박8일이고 가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대상은 우리 직원들

일현

윤일현간사

직원들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교통특별회계를 보는 직원들 이 돈도 교통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83페이지 보면 명절연휴 등 임시주차장 간이화장실 임차해서 30만원씩 2조 2개소 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 어디 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게 청룡초등학교하고 금정중학교 설.추석 명절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합니다. 그게 임시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간이화장실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이 두 군데만 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다른 데는 해 달라는 데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두 군데가 학교시설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빌려 써도 사후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군데만 특별히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사실 명절때 되면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학교를 개방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다른데도 이런 경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는 민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다음에 681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영주차장을 운영 홍보를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현수막 다는 거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공영주차장 전체에 다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해가지고 개시할 때는 한 군데만 하는것이 아니고 그 관할동 군데군데 몇 군데씩 현수막을 붙여서 개소 사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공영주차장 개소 사실을 알리는 게 현수막 형태로 알린다 이거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설도 마찬가지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현수막 걸고 안내간판 내걸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전자입찰수수료 이것은 뭐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위탁입찰을 ‘옴비드’라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입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하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 수수료를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 수수료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입찰에 참가해 가지고 낙찰되는 사람한테 비용 부담을 시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안 시킵니다. 그것은 저희들 부담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회계에 인건비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내용에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내년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중 일부분이라도 주정차단속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만이라도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특별회계에다가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680페이지 그 중간쯤에 보면 무인단속시스템용 칼라프린터 토너 해 가지고 실제로 칼라프린j 토너가 타 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쌉니다. 8만8000원에 4도짜리인데 그런데 횟수가 물론 출력을 하다보니까 많은 고지서 출력을 한다든지 토너가 좀 많은 비용이 되겠지만 실제로 과도한 금액 아닙니까? 1,000만원이 넘게 잡힌 것 같은데 실제로 토너값이 1000만원 든다는 것은 무인단속시스템에 칼라프린트 토너.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무인 단속될 경우에 바로 단속된 화면을 고지서에 같이 출력을 해서 단속자들한테 송부하는.

기범

김기범위원

칼라로 출력할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칼라로 출력해 가지고 우리가 용지도 일반용지하고 틀리게 칼라용지를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30회면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30회라 말입니다. 보통 토너가 이만한 양 가지고 굉장히 쓸 수 있거든요. 아무리 실제로 무인단속시스템 해 가지고 실적 대비 했을 때 이것을 했을 때는 토너값이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을 꼭 하셔야 됩니까? 여기 보면 686페이지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설명서는 받았지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현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지난달에 우리시에다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시비를 어떻게 반영을 해 주고 구에서는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건의된 사항인데 실제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내년도 예비비가 15억8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각 구에 지원해 주기는 사실상 힘들고 또 특히 저희들이 서2동 ‘송로’주차장 건설 때문에 시비를 10억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설명서의 목적에 보면요. 주차장 실태수급조사에 대한 1억5000의 용역을 들여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인 그런 안은 아니란 말입니다. 목적 지역별 용도별 특성을 고려한 주차실태를 파악하고 구역별로 적합한 주차시설을 추진함으로써 종합적인 주차문제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주차관련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주차정책 수립 판단자료로 활용하겠다 아주 포괄적인 내용인데 실제로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용역이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법적으로 2년마다 하도록 주차장법에다가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4월부터 전 구․군에서 같이 하도록

기범

김기범위원

기존의 주차실태를 그냥 파악하기 위해서 2년마다 한번 씩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밖에 안 되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차정책을 수립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덜 설치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그 지역을 특별히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타 시.군.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타 시.군.구는 저희들이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687페이지 주거지주차장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전체가 전산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모든 프로그램 개발이 시에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 이용료를 저희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주거지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주거지 전용주차장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주거지주차장 거기서 정보시스템이 뭐가 필요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주거지 하는 것도 전부 다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거기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 주차장이 계약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부분도 전부 거기에 정보를 입력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비용은 저는 상당히 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굳이 시스템에 그런 입력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은 어찌 보면 각 동에서 우리 자생단체에서라든지 그런데서 관리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현장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나머지 관리는 주차정보시스템에서 전부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가 전산화도 안 되어 있는데 주차정보시스템이 과연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그 내용을 전부 다 통보를 전부 다 받습니다. 납부하는 그것만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이 시스템에다가 연결을 해서 입력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어느 동 주거지전용주차장에 한 달에 4만원 계약해 가지고 그 분이 4만원 돈을 안냈다 그러면 독촉장은 누가 날려 보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런데 4만원 이것은 선납입니다. 선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 했을 때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부담금 300만원 있는 게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하는데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느냐. 과장님은 지금 꼭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무 필요성이 매치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게 어떤 그것이...

기범

김기범위원

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한 몇 년 정도 됐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인가 3년도에 우리구 관내 전역의 주거지주차장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주거지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또 협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각구 동일하게 이것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률적으로 분담을 해서 부담하도록 내려오는 그런 부담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87페이지에 시설비 보면 전년도 대비 2억3200이라는 게 증가됐는데 실제로 이면 도로정비 물론 이게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좀 벗어나는 예산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시설비는 주로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교체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면도로 정비는 건설과 예산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 규제봉을 설치한다든가 주로 교통시설물 관계 우리구 전체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유지보수 200만원 해 가지고 21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개인한테 입찰주지 않았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런데 보면 보통 시설물에 정비하는 게 보수해 주는 게 주로 뭐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서1동 공영주차장 옹벽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0만원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시설공사 후에 하자로 인한 그런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설마다 200만원씩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예견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공영주차장 CCTV는 어느 공영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대형 공영주차장에 4개를 설치요구 했는데 우리 예산관리부서에서 1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공영주차장 중에 한 개를 선별로 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아직 미 선정 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온천장 북측 공영주차장 카드요금 계산서 설치는 이것은 지하철온천장 그것 말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북측에 있는 게 저희들 주차장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남측은?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남측은 시설관리공단 소유고 그래서 지금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주차장은 전부 다 자동요금계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이 역에는 현재 현금을 주고 받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 결국 임대 줄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임대업자한테 편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설물 설치는 저희들 소관이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죠. 물론 소관인데 그러면 임대업하시는 분은 자기가 관리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현금을 주고받는 것보다 이용자들이 카드를 대고 나가기 때문에 조금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카드를 했을 때 정산해 가지고 내려오면 돈은 어디로 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기 수입입니다. 저희들 입찰을 봐서 위탁금을 미리 받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위탁자 수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탁자 수입인데 카드계산기 할 때 위탁자에게 돈이 안 올 것이란 말이죠. 제가 카드를 넣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금정구에 위탁계약 했다 해서 카드사용한 내역이 내용 금액이 그 사람한테 바로 안 간다 이거죠. 우리 구청에 거쳤다 가느냐 이거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결국 어떤 시스템상의 연결만 되면 위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입찰금액이 그만큼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온천장 주차장이 연 2억2000만원 정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로 저희들 주차장수입 중에서는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이 부분은 역세권주차장 전체로 전부 카드를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카드를 하시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자기가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개인업자로 봐서는 인건비가 아무래도 적게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넣어 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가 찍고 빠지고 다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인건비 측면 정도는 구에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결국은 다음 계약기간이 끝나고 추가 입찰공고를 할 때는 이런 시설이 반영이 되어 있으면 응찰자의 응찰가격이 조금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설치 이것은 우리가 흔히 그때 말하는 교통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무인단속카메라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무인단속카메라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장소는 정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경찰하고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한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시기와 장소는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우리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정직원이 4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단속하시는 분이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공익이 지금현재 6명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공익이 6명 그러면 정직원하고 공익이 같이 다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같이 다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같이 다니게 되어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공익끼리만 못 다니게 되어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굳이 밑에 보면 주정차위반단속용 PDA구입을 4대 하신다 했는데 지금 기존에 4대가 있다 말입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PDA는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PDA를 사서

기범

김기범위원

PDA 통신비를 내는 것을 제가...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이것이 사지면 저희들이 PDA로 해서 현장 위치와 시간, 장소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발생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4대를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까 우리 윤일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것이 교통행정 시책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구가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교통행정과가 타 과에 비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부서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들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서인지 알겠는데 실제로 국외여비가 지금 삭감되는 추세인데 과연 이게 올라갔을 때 구민이나 다른 과 직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건비도 기존에 계속일반회계 했다가 특별회계 돌린 부분도 좀 회계법상... 과장님, 이렇게 주차장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랬는데 실제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되지 않나...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조례 3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회계 세출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스타렉스 산다는 그것은 혹시 여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번에 어느 과에서?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 계수조정 할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16시3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99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604페이지요. 건축과도 보니까 지금 뉴타운건설 테스크포스팀이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업무수행 해 가지고 국외여비가 3명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시와 서구와 금정하고 용역업체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럽이 되겠습니다. 나라는 프랑스하고 영국, 네덜란드, 독일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을 그러면 3명이나 갈 이유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계획은 과장, 계장, 담당자 세 사람 해 가지고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시하고 서구하고 저희구하고 용역업체하고 그렇게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용역업체하고 서구하고 부산시하고 금정하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생각은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가가지고 폭넓은 건축을 보고 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가시면 도움이 된다. 그 외에는 특별한... 607페이지에 임차료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해서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물 철거 할 때 포크레인 같은 것 임차하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포크레인 하루 빌리는데 30만원 대여료가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하루만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거의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극소수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극소수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608페이지 월액여비 보면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좀 틀리게 국비가 좀 내려오는 부분이 있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국비가 급양비 해 가지고 200만원하고 직원여비해서 850만원 해 가지고 총 1050만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050만원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장비 임차료는 무허가 내 자진철거를 하고 그래서 극소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에 급식비는 지금 200만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극소수라는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우리 국비에 200만원 그것이 급양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급양비는 과장 계장 직원 다섯 사람 합쳐 가지고 총 7명에 대한 급양비입니다. 200만원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철거 때 나가서 하는 급양비가 아니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철거 때 쓰는 것도 있고 평소 때 쓰는 급양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고하신다고 급양비를 보조를 하는 거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김기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뉴타운 건설 관련 외국 업무수행을 위해서 나가신다고 900만원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좋은 건설계획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 시책이라고 봐집니다. 직원들이 가가지고 현장업무가 중요하겠습니다만 혹시 의원들 같이 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예산만 된다면 의원님들도 가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관내 뉴타운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구로서는 물론 시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엄청난 큰 사업인데 직원 몇 사람의 어떤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 쪽에서도 가서 견문을 넓혀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해 가지고 2회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회 할 때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무허가나 그냥 개발제한지역내 무허가건축물 철거할 때 장비를 한번 쓸 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병행해도 되지만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철거장비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그리 없을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2006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내 5회를 실시를 했네요? 올해는 1회라서 혹시 단속을 많이 해서 줄어들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가급적이면 무허가를 발생을 안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철거를 위주로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호숙

김호숙위원

병행이 같이 안 된다는 거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병행을 할 수가 없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할 수는 있지만 철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605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확산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웹디스크 소프트웨어(web disk s/w)하고 SMS 이메일 소프트웨어(sms e-mail s/w)라는 건 이것은 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 16개 구청에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민들이 오지 않고 디스켓을 전송하면 받아가지고 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도입하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것을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한다는 거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웹디스크(web disk) SMS 이메일(sms e-mail) 되어 있는데 SMS 이메일(sms e-mail)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 준다든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단순 문자서비스.

일현

윤일현간사

문자서비스 개념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것을 하는 것은 건축민원 신청도면 등록관리상담 등 건축민원 과정을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건데 이것은 지포씨(G4C)) 부동산정보시스템에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게 지금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 시 전체 공통으로 이것을 같이 다 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공통으로 그것을 할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결국 앞으로는 행정이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꼭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시스템을 건축과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건축과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떤 토탈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것은 예산은 여기 되어 있지만 총무과 통신계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할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데 결국은 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건축 관련 민원만 처리할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은 전산을 하시는 분한테 질의를 해야겠지만 이것을 확산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시스템을 같이 도입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민원처리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구민들이 관청에 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좀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저도 다음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뉴타운 국외여비가 유럽 어떤 나라에 간다고 그랬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유럽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일현

윤일현간사

그 4개국 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4개국을 갈 계획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런 나라들이 지금 뉴타운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거기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물론 우리가 뉴타운 건설된 선진지를 견학을 해 가지고 업무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서울을 그때 갔다 왔었는데 서울하고 부산하고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서울의 어떤 뉴타운시책이 부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나라에 있는 서울 부산도 지금 맞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유럽하고 부산이 맞을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유럽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부산에 접목이 가능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602페이지～3페이지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업무에 따른 각종 홍보물이나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현수막제작, 설명회 자료 및 진행비 이런 것 그 다음에 서금사지역에 뉴타운 건설과 관련 된 홍보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뉴타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게 물론 득도 있겠지만 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로서는 경기가 없어 가지고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흉물화 되어 있는 사업장도 있고 하지만 경기가 좋으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우리 재개발사업도 그렇고 뉴타운도 본격화되면 아마 그렇게 될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니까 뉴타운이나 재개발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 그러면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 결국은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과연 홍보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재개발도 그렇지만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굉장히 열악한 서금지역에 주택가격이 굉장히 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과거 대비해 가지고 주택가격이 거의 반 이상 하락한 이런 지역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뉴타운을 한다고 지금 뉴타운이 언제 될지 사실 기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정은 나와 있지만 변수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뉴타운을 한다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뉴타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뉴타운이고 재개발이고 재건축에 대해서 절차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면 조합 구성을 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고 조합을 설립해야 되고 추진위원회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무조건 조합이라면 빨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어떤 절차로 해서 진행이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지금 뉴타운 같은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일간지에 게재하는 예산도 올라와있고 어떤 정보의 공개 측면에서는 그런데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런 홍보가 주민들한테 지나친 기대심리를 심어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689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700페이지에 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공사비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공사비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서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반시설공사금인데요. 하수매설이 400m

기범

김기범위원

하수도 매설이 400m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집수정설치가 50개 콘크리트 포장이 3R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지역은 뉴타운지역에 포함되는 지구는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포함되어 있는 지구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긴급을 요합니까? 어떤 기반시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뉴타운을 하더라도 바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죠. 6,7년 최소 몇 년 걸리겠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꼭 필요한 부분을

기범

김기범위원

하수도하고 집수정 우기 때라든지 대비해서 평소 때 정비를 하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09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617페이지 여기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만남의 광장 정화조 청소비, 만남의 광장 화장실 내․외 정비 또 편의점 및 식당 휴게실등 정비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화조 청소비 정도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남의 광장 휴게실을 임차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한 8000여만원 정도 연간 소득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1300만원 정도 지출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 부분에 편의점 및 식당 휴게실등 정비보수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들이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편의점 및 식당 휴게실 등 정비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 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운영권을 갖다가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총수입비가 한 8000만원 넘는데 실제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위원님들도 많이 보실 겁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저희들도 이 예산을 50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그런 시설과 유사하게 정말 금정구의 바로 관문이기 때문에 좀 깨끗이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실제로 거기서 수입이 되는 것은 거기에 모두 다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그게 당초부터 수입 사업으로 간 게 아니고 관리의 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관리는 지금 임대업자한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권을 다 준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은 저희들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정비보수를 잘했다 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아무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시설이 깨끗하면 사용자도 좀더 깨끗하게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보면 문이 떨어진 부분 일부 보수를 했고 또 저희들도 임대업자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청소상태 이런 것을 점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관리청에서 임대업자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가 요즘 고속도로라든지 휴게실 같으면 화장실에 화장지가 항상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편의점을 하다보니까 자기들 화장지를 쓰게끔 사실 화장지 배치를 안 해 놓아요. 그런 문제도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우리 부산시민이 이렇게 만남의 광장을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면 물론 깨끗하고 주위 환경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부수적으로 부대시설도 갖출 것은 갖춰놔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것을 보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그런 측면도 임차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 부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618페이지 이것은 사실 전문용어라서 로드퀵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도로에 가게 될 것 같으면 도로에 홈이 파진 데가 있을 겁니다. 홈이 파진데 아스팔트를 때워야 되는데 아스팔트는 고온에 의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조그마한 양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때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대에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 다짐기를 이용하게 될 것 같으면 구멍 난 부분을 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우는 것을 로드퀵이라고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게 아스팔트를 때우는 하나의 그런 자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를 들어서 1포 정도면 한 평 정도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넓은 공간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구멍이 난부분을 메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평 정도 넘어갈 것 같으면 로드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통 그 정도는 아스팔트 해 가지고 아주 미세한 구멍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하단에 보면 농촌정주 기반확충 있죠? 우리 구비는 2억9000만원 밖에 투입이 안 되는데 실제로 정주라는 뜻은 거기 농촌에서 머물 수 있게 우리가 농촌시설을 좀 기반확충하는 것인데 이 2억9000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을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농촌정주 기반확충을 위한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이 된 것을 가지고 연차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개발계획수립에 보면 총사업비가 35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한 14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21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2억9000을 가지고 농정심의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개최하게 되어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장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우리 준 농촌지역 선두구동 노포동 오륜동 그런 데 되겠지만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사업은 마을기반 정비로서는 마을내 도로라든가 하수도가 있겠고요. 그다음 농촌도로 정비로서는 연결도로라든가 단독 교량 그다음에 공동주차장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복지시설에서는 마을회관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관창고라든가 농로정비 그 다음 지역배수시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하여튼 포괄적이네요. 실제로 농촌에 좀 머물 수 있는 기반을 해 놓자는 그런 예산이라고 봐지겠습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다음 시설비 중에서 보면 제가 다른 것은 알겠습니다만 하수처리시설 등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0억이 되어 있죠. 이 예산은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께서 동 순방을 해 가지고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가 검토해 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0억이 건설과 예산으로 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내년에도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12월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금성동 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운영비가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이 수수료가 오른 겁니까? 위탁운영비가 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작년도 보다 지금 2006년도에 운영비는 한 1억2000 들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는 한 1억50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운영비가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위탁업자한테 앞에 좀 구걸하다시피 했었습니다. 해서 그 뒤에 예산이 좀 확보되어 가지고 경쟁 입찰로서 했고 내년에도 실제적으로 12월정도 할 것같으면 1억5000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금성동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말이죠. 이것이 꼭 예산이 없어서 하는 이런 측면보다도 저희들 구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것을 시에다가 부담을 시켰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 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시에다가 여기 부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런데 금성동 마을하수처리장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건설이 되어 가지고 2005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처리는 하수도법에 볼 것 같으면 유지 관리하는 구가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지관리비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다시 수입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상수도가 보급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하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 금성동 같은 경우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라든가 기장 같은 경우에도 마을하수도를 조례로 실제로 만들어 놨지만 징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빨리 상수도를 보급하든지 아니면 마을 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양에 따라서 책정이 안 되니까 가구별로 따져서라도 일부 앞으로 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금성동 주민들이 식수 고갈 우려로 굉장히 흥분해 계신 것을 아시고 계시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고속철 공사관계로 식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보급을 아마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받으신 적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 쪽으로

연호

김연호위원장

환경위생과 쪽으로요? 상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수도 부담액이 징수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수입이 창출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61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지명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등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를 갖다가 성격상 전체적으로 통합해도 무관한 위원회는 통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여기서 지금현재 네 가지 위원회는 모두 다 각각의 법령상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명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하고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여기서 공동위원회라는 것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건축위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 든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건축계획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이 동시에 수반될 경우에는 그다음에 건축도시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수당이라고 예산책정을 해 두셨는데 올해 수당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주민참여 감독수당은 올해 법이 조례로서 2006년도 6월달에 신설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06년도?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신설되어 가지고 2006년도6월 맞습니다. 3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2억 이하의 공사일 경우에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하도록 법률적으로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내년부터 넣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 감독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감독자 선정기준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민원의 발생에 따른 이해설득의 문제 그 정도인데 그렇다면 아마 지역에 살고 계시면서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임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라 하는 게 사실 다들 설계에 의해서 철두철미 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안 볼 때 바로 진행되어 버리면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저는 이것이 3000만원에서 2억 같으면 빠뜨림 없이 주민참여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도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횟수가 좀 적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619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온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여기에는 국시비로 해 가지고 26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수영강 정비사업은 우리가 올 예산에는 책정이 안됐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지금 수영강 하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억6000만원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억3000이 시비고 5억3000이 국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올해 5억3000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5억3000이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됐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래서 동대교까지 산책로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621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626페이지 중간쯤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응용소프트웨어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구입해 놓으면 계속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데이트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구입사항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PC 한 대에 소프트웨어가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요구를 해서도 계속 깎이고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요되는 본은 5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새주소에 한 본 직원이 3명이면 3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KLIS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석 지도 편집하고 우리가 이동기를 정리하고 하면 사실상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괄 구입이 안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한 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오토캐드(Auto CAD)를 컴퓨터 한대 당 하나씩?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PC 한 대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5대중에서 2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3대째 구입한다 이거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지금 3개가 확보되어 있고

기범

김기범위원

4대째 구입한다 이겁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4대째 구입하고 아직도 1대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위에 보면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 105만7600원에 3건 해 가지고 317만원인데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 이게 뭡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는 우리가 개발부담금에 대한 개발비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에 개발비용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착수시점하고 종료시점하고의 그 차액 부분을 개발비를 저희 일반직원이 그 부분을 공개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용역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과에서 발생이 된다고 예상이 5건인데 그 5건 용역을 다 잡지는 못하고 예산형편상 지금 3건으로 했는데 3건에 약 105만7000원으로 잡은 것은 재정경제부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는 것을 원가계산 용역기관 또는 건교부장관이 인정한 적합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명판 유지관리와 건물번호판 제작 있지요? 건물번호판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예산에 보면 5000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그때 반영을 해 가지고 제가 1만원에 300매 해 가지고 300만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명판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금액은 맞는데 금액은 뒤에 전체 금액을 맞춰온다 이거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도로명판 관리를 하는데 10만원밖에 안했거든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작년에 도로명판 유지관리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달가격도 다시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최하 2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그 단가는 지금현재 1200에 950으로 했을 경우는 약 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 35개 어떻게 유지 관리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개수는 줄어들었지요. 개수가 줄어들었고 단가는 이번에 산성터널로 설치하면서도 20만4000원 정도가 조달가격으로 그래서 최소한 그것은 단가 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을 했는데 약 20만원 정도는 개당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면 35개를 못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35개를 전체 다 유지 보수한 것은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년 예산에는 그때 과장님 어떻게 잡았다고 말씀했냐 하면 이렇게 10만원 해서 35개 해가지고 350만원 하겠다 그러니까 35개를 하겠다 하셨거든요. 10만원에 35개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올라가니까 몰라도 개수를 줄였다 이거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단가는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산시 전체의 단가를 봐도 도로명판 한 개 단가가 18만원에서 20만원 그 크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단가가 들어가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 2006년도 본 예산할 때 단가 계산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때 10만원 잡았는데.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10만원은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1,2차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당초 단가를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방금 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단가를 낮게 잡은 이것이 단가를 낮게 잡았다기 보다도 금액을 산정해 놓고 단가하고 숫자를 그냥 맞춘 거지요? 그런데 올해 실제적으로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이 단가가 터무니없는 단가였던 거고 그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아니, 우리 도로명판 자체를 10만원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주 간선도로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상을 했다고 보고요. 여기에 20만원은 지금 주 간선도로에 발생된 게 지금 그 크기가 1m20에 0.95m 니까 그 크기에 따라서 아마 단가 적용에서 차이가 난다고 저는 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건물번호판은요? 5000원에서 지금 1만원으로 올랐던데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건물번호판은 5000원에서 1만원 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붙였습니다. 직접 붙였는데 지금은 인건비하고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적으로 1만원

일현

윤일현간사

2006년도에 그러면 5000원에 다 제작을 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원가계산은 약 5000원 정도 제작을 하고 저희들이 다 직접 붙였는데 인건비를 보통 보니까 한 3000원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3000원이 너무 비싸다 해서 한 20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게 보니까 산출근거가 금액을 맞추면서 수량하고 단가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단가를 조정해 버린 경우들이 많다보니까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단가 차이 나는 경우가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거든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이것을 조정하다보니까 그게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에 금액이 7% 되어 있는데 이 7%가 뭐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도 원 8%를 지금 유지 보수계약이 되도록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시달이 된 건데 실제 이것은 유지보수 회사가 독점입니다. 독점이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토지종합정보망 관리규정에 의하면 8%를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구 형편상 일단 7%로 다운시켜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결국 산출근거가 지금 잘못된 거다 그죠? 8%가 맞는데.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추경에 1%를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예, 그리고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산출이 어려워 가지고 용역을 준다 그랬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산출이 어려운 것보다도 그 개발비용을 개발자들이 산출해서 왔을 때 그것이 적정하느냐 안하느냐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 필요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가 공제를 되도록이면 덜 해 주기 위해서 사실상 하는 거죠.

일현

윤일현간사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전에도 기존 시행하던 것이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이전에는 이것을 용역을 줬습니까? 자체로 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줬는데 그때 단가는 아마 약 건당 2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재시행하면서 조금 세부기준을 두어서 그게 전체적인 단가금액은 금액에 따라 가지고 세분화가 된 그래서 저희들은 3억 기준했을 때 한 100만원정도 용역비가 든다고 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운영수당 해 가지고 나오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운영수당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 관리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지금 위원회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종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한시법으로 해서 올 연말이면 폐지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 하나만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법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새주소자문위원회 그것은 운영세칙에 의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고 기존 위원회는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하나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럼 이 위원회만 예산을 잡아주면 문제가 없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지금현재 3회로 잡았는데 사실상 추진하는 것은 1월1일자 7월1일자 횟수는 지금 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1년에 몇 회 합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1년에 최소한 4회 내지 5회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4～5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이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건수에 따라 횟수는 조정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18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사항이 없었으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