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20회 제11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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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정례회 제11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건축과 생활민원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및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5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수 위원님부터 질문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5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255페이지에 보훈행사차량임대 4대 돼 있죠? 이건 주로 어떤 행삽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보훈의 달에 보훈행사 관련해서 시에서 하는 행사 참석하는 보훈단체회원들이 이용하는 찹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훈의 날 행사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차량임차관계는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국립묘지참배나 저 행사는 아니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국립묘지 갈 때는 차가 한 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시에서 하는 대청공원에 갈 때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대청공원행사 갈 때라는 이야기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 행사하고 시단위행사할 때 보훈단체에서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수근

김수근위원

시 단위 행사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보훈의 달에 시에서 각 구·군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54페이지 보훈장애인관련 현수막 표지판 제작 이래 가지고 현수막 5개소 표지판 3개소 해 놨는데 이건 어디에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보훈의 달 현수막은 보훈의 달 되면 거는 게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훈의 행사 한번 하고 장애인 행사 한번 하고 2회로 보고, 그러면 5개라면 5개 읍·면에 한 개씩 부착하겠다 이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표지판은 또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하는 입간판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한해 후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여기 보면 후원금 영수증 인쇄 이래 돼 있어서, 이게 후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가 싶어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 후원금 영수증은 법인시설에서 후원금 들어온 걸 자기네들이 영수증 발급을, 세금혜택을 보려면 군수직인이 찍힌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후원금을 낸 사람들이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받은 걸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 영수증을 저희들이 인쇄해서 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발급해 주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주로 어느 시설에서 들어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인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에서 들어오는 거 다 해 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시설로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내면 그 시설명의로 발행이 되는 게 아니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시설명의로 하면 세금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서류 정리는 해 놓고 저희들한테 이래이래 들어왔으니까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44만원이 돼 있는데 그 유지보수라 해서 120만원×24대 맞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 0.05 그러면 금액이 이래 나오는 게 맞습니까? 전문위원, 계산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24대라는 것은 개인용 PC를 이야기하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지침상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숫자 곱하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24대는 개인용 PC죠, 전부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257페이지까지 질의·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256페이지 일반보상금 160만원 중 6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숙자귀향여비가 있는데 이거 2006년도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 속기 중단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인호 위원님. 속기 시작하세요.

10시 08분 기록중지

10시 09분 기록계속

인호

정인호위원

노숙자귀향여비에 6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 노숙자가 우리한테 여비 같은 거 요구하는 적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도 8명이 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4만원 지급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집이 강원도 쪽에 있으면, 거리에 따라 경남 쪽에 있는 거 하고 지급해 주는 금액이 틀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2006년도 올해는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실적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16만원.

인호

정인호위원

몇 명에?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8명.

인호

정인호위원

이 분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 군에 와서 차비 달라,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알고 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허름하게 배낭매고 그림처럼 옵니다. 집으로 가려는데 차비가 없다고 하면 조회를 일단 해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을 때도 이 분들이 2년 3년 단위로 똑같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대충 아는 사람들이 오는 걸 겪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차비가 없으면 준다더라 하는 걸 정보를 듣고 온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우리가 줄 때에는 그 사람이 깨끗하고 돈이 있어 보이는데도 차비를 달라고 한다.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무나 달라고 하면 줍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오는데 보면 대충, 정말 냄새가 나서 가까이 못 갈 정도로 그런 분들이, 깨끗하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일부러 오는 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장애인생계수당 1억 5700이 있죠. 이것은 장애인생계수당은 시비로 나오겠습니다마는 5개 읍·면에 장애인수당을 주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760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760명 지급하는 명단을 서면자료로 본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행사가 작년에는 한번 있었습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작년에는 200명에 1회를 줬는데 올해는 50명 해 가지고 4회가 잡혀 있어서 이게 행사가 늘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한번 행사 동원하기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모양입니다. 많은 숫자를 동원하다 보면 성한 사람들이 옆에 관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행사를, 그러니까 광안리에서 장애인축제를 하게 되면 일부 가고 또 다른 행사에도 또 가고 그렇게 조정하는 모양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소규모로 4회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이거 내용이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신규 사업인데 5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행정도우미로 장애인을 배치해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2007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5개 읍·면에 몇 명씩 배치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1명씩.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1명씩 배치돼서 장애인들이 도우미로 활동하시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5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259페이지에 시설보호자 월동용 김장비 및 춘계부식 이래 놨는데 이게 62만 5천원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군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실로암의 집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시설보호의 다른 단체에는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예산 말고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다른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데는 시설보호 쪽에는 안 하고? 안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는 시설보호 쪽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시설보호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것만 한다 이거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그러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설에 주는 게 아니고 영세주민들한테 읍·면별로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지원됩니다. 모·부자가정이라든지.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시설보호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 4개소가 있습니다. 실로암의 집, 노인시설 3군데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노인시설 3군데는 어딥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실버홈하고 효성, 백양원하고 3군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백양원이 일광에 어딨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칠암 쪽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등록 안 되고 하는 데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개인이 하는 건 저희들이 파악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버하고 효성하고 백양원은 월동용 김장비지원은 안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월동용 김장비를 주는 데가 실로암의 집 장애인 관련된 거기만 나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군 전체로 보면 김장비가 나가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농업경제과에서 2천포기, 그 다음에 총무과 소속인 새마을지회에서 5천포기,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또 일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실버하고 효성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가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백양원은? 백양원은 안 나가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버하고 효성은 나가는데 백양원은 예산지원이 시비든 국비든 군비든 지원이 전혀 안 되거든요. 전혀 안 되면 월동용장비나 김장비 정도는 지원이 돼야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인시설인데, 백양원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맞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실버나 효성 같은 경우는 국·시비·군비 다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월동용 김장이라든지 추계부식이라든지 지원이 안 가더라도 이런 노인시설에 백양원 같이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데 있으면 복지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백양원도 검토해서 추후 지원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나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김장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대략적으로 추계로 계산해도 만포기 정도 됩니다. 간단히 계산해서 새마을지회에서 5천포기, 농업경제과에서 2천포기를 사회단체에 줘 가지고 담게 하는데 그것만 해도 7천포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하고 약 만포기가 되는 거에서 그 많은 만포기를 독거노인들은 준다고 하는데 요양시설에 들어 있는 국·시비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노인시설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백양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5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운영 7억 7천만 원이 있는데, 이 장애인 시설이 어느, 어느 곳에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어딥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실로암의 집하고 시설은 한 군뎁니다. 이 금액은 전부 실로암의 집에 지원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맨 밑에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장애인생활시설직원복지수당 해 가지고 복지관 운영이 약 5억, 장애인생활시설직원복지수당이 6천만 원 있는데 이건 어디어딥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정관에 있는 기장군장애인복지관.

인호

정인호위원

한 군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직원복지수당하고 복지관운영비가 다 전체적으로 기장군장애인복지관에 지급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59페이지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이래 가지고 50만원×7구=350만원 해 놨는데 이거 2006년도에 지급된 실적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전에도 한번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건 어디서 연락이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경찰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도 7구 정도 될 것이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예상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5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생활시설직원복지수당이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되는 거라 그랬죠, 두 개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계획서 있겠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받아 논 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비 신청을 시로 바로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편성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편성하는데 신청해야만 편성해 줄 거 아닙니까. 그 운영신청을 시로 바로 합니까? 운영계획, 운영비라든가 이런 신청을 군으로 통하지 않고 시로 바로 해 가지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군으로 할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군을 거쳐 가지고 시로….

경수

강경수위원

시에 보내든지 하지, 바로 시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도 우리를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그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거기 운영계획서 있으면 한부 자료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259페이지 보훈회관진입계단설치 공사가 돼있는데 부지매입비가 5천만 원, 계단공사비가 5천만 원 이래 돼 있거든요. 이 계단을 할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램프식으로 돌아가는 계단을 만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층층계단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장애인이 올라 갈 수 있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휠체어가 올라갈 계단은 안 됩니다. 너무 협소해서. 계단을 폭을 좀 낮게 해서, 휠체어는 올라가기 곤란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휠체어는 못 올라가고 그냥 일반적으로 계단만 한다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계단을 하는데 바로 층계식으로 안 하고 좀 돌려서 경사를 완만하게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도 보훈회관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사업하기 전에 보훈회관 회원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의논해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26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26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6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정인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67페이지까지 김수근 위원님부터.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없습니까? 269페이지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27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271페이지, 결식아동 방학 중 결식아동 이게 관내에 결식이라고 하면 소년소녀가장을 말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요 결식아동은 소년소녀가장이 아니고 읍·면에서 점심을 못 먹고 있는 애들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그 애들에 대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부모가 없는 아동이란 말입니까, 부모는 있는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부모는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가정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낮에 부모가 돌보지를 못 하는 그런 아동들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 애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건 10세대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수강생 기능취미교실 재료비 있는데 이게 지금 2명밖에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기초수급자 중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리 관련 자격증 취득하는 2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인원수가 더 없이 2명밖에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취미교실에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정은

박정은위원

만약에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더 신청은 되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7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 반찬배달사업 부식구입 해 가지고 2400만원 있고, 저소득반찬배달 특별부식 구입 이래 가지고 300만원이 있는데 위에 거는 부식구입이고 밑에는 특별부식인데 특별부식하고 위에 주부식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특별부식이란 것은 분기마다 한번씩 특별하게 해서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인호

정인호위원

특별부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는 거 보다 반찬에 영양가가 있다든지 맛이 있다든지 좋은 걸 많이 해 준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50세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5개 읍·면 전체를 다 기준으로 해서 이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계속 시행을 하고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50세대 지금 현재 추진한 실적, 내역 있죠. 내역을 서면자료로 뽑아서 실적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저소득층 해서 50세대로 형성돼 있습니까? 세대수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반찬배달 대상사업이 50세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저소득층 전체 세대는 기장군 전체 몇 세대나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됐습니다. 그럼 그 전체 중에 반찬만 배달하는 게 몇%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5%에서 7% 정도 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10%도 안 되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나머지는 이런 부식을 구입 안 해줘도 괜찮습니까? 그 정도로 괜찮은 세댑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는 세대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 기초수급자로 생계비를 받는 거기서 충당하고 하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전문위원, 개별설명)우리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동불편자들 같습니다. 저소득층 중에 거동불편자들 반찬을 배달해 주는 모양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뭐….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좀 정확하게 하셔야….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전체에서 50세대 같으면 몇%안 될 텐데.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안 되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데, 아마 거동불편자들에게만 배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저소득자녀 방과 후 교실 간식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15명인데 저소득자녀 방과 후 교실 간식이라면 초·중·고 합해서 이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15명의 수치가 나왔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학교별 추천한 내역이 있겠네요. 그거 한부 자료를 부탁합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73페이지까지 질의·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여기서 나오는 독거노인이 저소득층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층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우유배달해 주는 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우유배달.

정은

박정은위원

저소득층 독거노인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279페이지에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선물이 4백 명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왜 백 명밖에 안 잡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자료 찾음) 전체 저희들 독거노인 수는 총 4백 명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 백 분에 대해서 우유배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면 다 어려운 분들인데 사실 우유값 크게 큰 돈 드는 것 아닌데 다 혜택이 갔으면 안 좋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 명절선물 그 쪽에도 보면 저소득층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은 드리고 어느 분은 안 드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 봐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그러면 백 명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백 명을 선정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백 명은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경수

강경수위원

아, 읍·면에서 추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읍·면에서도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 추천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독거노인이 4백 명인데 백 명만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 싶은데 만약 기준이 있으면 기준 한 부하고 자료를 같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유배달사업이 월 20일밖에 안 줍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안 준다는 이야기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배달사업 자체가….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집에서 시키면 매일 한 병씩 온다아닙니까. 매달 하면. 그게 배달 안 하면 전날 두 병 주고 가는데 왜 굳이 토요일, 일요일은 뺍니까? 주면 매일 한 병씩 주든지 해야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주고 우리가 주5일 근무제 한다고 먹는 것도 주5일 근무제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해 줄 것 같으면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우 저소득층 중에서도 선별해서 주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결식아동이 지금 20명 되어 있죠? 우유주는 것은. 그런데 앞에 방학 중 결식아동 10세대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앞에 10세대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10세대 그것하고 여기 20명하고 차이가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 10세대에 숫자가 20명이다 그런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 그러면 그 10세대가 이 20명이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것 우유주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토요일, 일요일도 받던 사람이 안 받으면 섭섭 안 하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될 수 있도록…. (생활보장담당, 사회복지과장에게 설명)

수근

김수근위원

뭐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죠? 한번 챙겨봐 주시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73페이지에 장난감 도서관물품구입해서 장난감 1200만원, 바코드인식장비 200만원 시비가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 만약에 장난감을 빌려줬다 빌려주기 위해서 바코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빌려줘서 파손되면 변상합니까? 애들이 가지고 놀다가 파손한 걸 그러면 우리가 시비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수리해 주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다 수리할 건지 안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빌려간 부모가 보수를 할 건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이 지금 일단 장난감만 백가지 종류를 세트로 된 걸 사겠다는 모양인데 바코드인식장비까지 해서 했는데 파손되었을 때의 대책이 지금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어떻게 할 건지 보류를 시킬 건지 시비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류시켰을 때 이 포괄예산이죠? 전체적으로 기장군 사회복지관 운영에 얼마 이래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항목별로 다 신청해서 받은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청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없애버리면 예산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400만원만큼.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포괄사업비에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포괄사업비에 포함해서 다른 데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7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75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자녀교복비 이것이 중고등학교에 나눠져 있는데 저소득층 지난 아까 270에 저소득층 자녀는 학교에서 신청한 것이고 이 저소득층자녀는 우리가 파악한 전체 이 중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입니까? 현재 재학 중인 학생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입학생들 파악한 것이 150명입니까, 현재?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저소득층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된다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파악은 되어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파악은 되어 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고 그러면 이 150명은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연령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뽑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대략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확인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질의를 좀 해 봅시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는 동·하복 두 벌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32만원인데 288페이지 가면 모·부자가정은 왜 31만 원짜리 해 줍니까? 15만원, 16만원해서 31만 원 짜리를 30만 원 짜리 32만 원 짜리 아닙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이것 평균치를 낸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교복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31만 원 짜리하고 32만 원 짜리하고 평균치를 내서 31만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30만 원 짜리하고 32만 원 짜리.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러니까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32만원인데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32만원은 다 고등학생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중고생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중고생이면 그러면 개략적으로 32만원을 계산해서 나중에 남으면 중학생 30만 원짜리 해 주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아니….

수근

김수근위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가 전체적으로 32만원인데 모·부자가정에 가면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32만원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여기서 32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중고생비율이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32만원을 해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숫자가 또 한 두 명 정도 늘어날 수도 있고 이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교복 지원할 때 이것은 저거 합니까? 입찰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경리계에 저희들이 구매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 아마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시고요. 지금 이 교복을 저소득층 자녀들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여차 잘못하면 세대간에 격차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현재 기장에서도 메이커교복하고 비메이커교복하고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지원받는 자녀들이 상대적인 비교를 당하지 않게끔 그래서 내가 입찰하느냐 안 하느냐 여쭤보는 게 어떤 애들은 지원받았다고 해서 비메이커나 이런 걸 입고 가면 안 그래도 조금 위축되어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복마저도 그렇게 입고 갔을 때 상대적인 위화감을 느낀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끔 32만원 정도의 15만원 165만원 같으면 동·하복으로 해서 하면 입찰해서 품질이 다른 학생들하고 차이가 안 나게끔 각별히 경리계에다가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줄 때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가장 심하게 예민하게 받을 수 있는 시기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질의 교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방금 교복비 말입니다. 거기 아까 모·부자가정하고 차이나는 것 중학생, 고등학생 인원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중학생은 80명 고등학생은 70명이라고 파악되어 있다 아닙니까? 추계를 했다 아닙니까, 이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추계로 해 봤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해 놓고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 숫자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동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교복 맞춰줍니까? 돈을 지불해 줍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교복을 본인들이 가서 맞춰 입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돈을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김수근 위원은 혹시 과장님 입찰하느냐 물으니까 입찰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찰해서 구매해서 교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교복사에 가서 자기가 신청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경리계에 오면 경리계에서 정산해 주는 거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맞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확하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교복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정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원래 하복은 좀 싸고 동복은 비싸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긴지 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A인지 B인지 정확하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1200만원 예산 편성한 것 있죠. 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라고 하면 주로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1200만원 어떤 저소득층의 세대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발췌해 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그런.

인호

정인호위원

65세 이상 노인….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엄청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12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명단을 통보해 주는데 1200만원 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00만원에 딱 맞춰 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맞춰 오는 게 아니고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게 월 100만원 정도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해서 1200만원. 이게 지금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 협의 중에 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저가 한번 우리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거기에 대한 타구에는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떻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월 만원 미만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로 한다, 이래 가지고 건강보험료 만원 미만 되는 차상위계층의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타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의 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제가 대충 추정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 한 7천만 원 이내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본위원이 볼 때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1200만원 지원하면 아직까지 전체적인 수혜혜택이 미달되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이왕 해 주실 것 같으면 건강보험공단과 잘 협의를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로 해서 만 원 이하의 보험료 되시는 분들에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있죠. 이게 작년보다 한 20%가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당 돈 주는 액수가 늘었다는 겁니까? 인원수가 늘었다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지침상 지원금액이 조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사람이 인원수가 늘은 게 아니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상향조정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2천 세대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2천세대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기장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기는 185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아까 전에 자녀교육비 관계에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강경수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다 시피 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하시면 담당계장이라도 답변하도록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계장님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 갔다 오셔 가지고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공백이 있으면 담당계장님들이 옆에서 보좌를 하시든지 양해를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지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물품 구입하는 걸로 쭉 답변하시다가 뒤에 늦게 와서 담당계장이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이야기해서 교육비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동료위원들하고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들 우롱하는 짓 아닙니까. 이게 예산에 대한 답변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이 다 못하시면 담당 계장님들이 와서 답변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게 맞다고, 네 네 답변하시고 또 다른 쪽에 가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할 태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예산을 어떻게 질의합니까? 질의해서 답변 나올 게 하나도 없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면 파악한 걸로 질의하면 네 네 하다가 다른 위원이 떡 하면 잘못 되었습니다 변경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뭘 가지고 질의합니까? 질의 자체가 안 되는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시 속기 중단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기록중지

10시 54분 기록계속

277페이지가지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7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79페이지 보면 과장님, 소년소녀가장세대 생일선물 55명 그 다음 저소득 독거노인 명절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이것이 2006년도에는 몇 명 우리가 지급했습니까? 2006년도에 49명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55명인데 늘어난 것입니까?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인원이 올해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추계로 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추계로 대충 보고 49명에서 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49명에서 좀 몇 명이 늘어날 것 같아서.

경수

강경수위원

한 5, 6명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낸 거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지난해 49명 지원한 것은 확실하고 49명이고 그죠. 인원이. 올해는 인원이 몇 명 늘어나서 한 55명 될 것이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지난해도 55명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지난해 지원실적은 49명입니다. 예산에는 55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 49명에 109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278페이지에 기장읍 경로식당 전기요금 이랬는데 타 읍·면에는 경로식당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타 읍·면에는 운영비로 지원해 주면 거기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장읍만 별도로 떼서 경로식당 전기요금이라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인원수도 상당히 많고 거기는 시설 자체가 또 크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은 시설이 크고 한 부분은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이 기장읍 경로식당만 유독 표 나게끔 떼어서 이것도 운영비에 같이 포함하면 안 됩니까? 운영비 지원 쪽에다가? 이것은 전기요금은 우리 군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납부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81페이지까지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과장님, 작년보다 관내에서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더 늘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18개 정도 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183을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165개인데 올해 지금 180개 해 놨는데 18개 늘었으면 183을 잡아야 되는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현재 전체 개수가 180개소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안서당 운영 있죠. 이게 지금 좌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 안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자치센터에서 하고 동일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동일한 건데 거기도 지금 강사료가 지불되거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보조금이 나가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면 계장님이 답변토록 하세요.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김광우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서당 운영은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장안읍자치센터 안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7백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에 정산이 들어온 것을 보면 강사료가 2백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자재대나 그런 걸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센터에서 강사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 까지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정은

박정은위원

그것 한번 파악 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김광우 우리가 강사료 2백만 원 지급한 것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김광우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인호 위원 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281페이지 보면 노인교통비 12억 8천 책정한 것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대상에 몇 명에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대상자한테는 분기별로 4만 8천원 있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분기별로 4만 8천원.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인한테는 분기별로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아야죠. 천 명이든 만 명이든 알아야죠. 수량파악은 나중에 몇 명 되는지 알아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기초생활보호자는 4만 8천원 일반은 3만원 그러면 분기별로 주니까 석 달에 한번씩으로 나가는데 일반인들 만 원 가지고 차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왜 제가 이걸 한 번 더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산 지상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진구청에서는 지난번에 3만 7천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만 7천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했는데 거기서 10분의1로 확 줄여서 진짜로 줘야 될 사람 정말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려운 사람을 줘야 될 사람을 월 한 3만 원씩 지급하고 매월 만원 지급하던 것을 3만 원 지급하고 이래 하니까 그 분들도 좋아라하고 우리 자치구에도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던데 이것 65세만 되면 무조건 다 주는 것 보다는 진짜 어려운 65세라도 요새 전부 건강하고 생활력이 있단 말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되더라도 나이만 65세지 그 분들은 경제능력이라든지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여기는 65세만 되면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번 위에 건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군비가 6억 4천이 나가는데, 시비 반 군비 반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충당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군비가 여기 6억 4천이나 충당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결과를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확인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는 몇 명 되지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9천 500명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약 만 명 수준이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제가 참고로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 갔다 오셨는데, 지금 정인호 위원이 묻는 게 뭐냐 하면 빨리 캐치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지침대로는 줘야 되고 더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군비로 더 주라는 이런 취지 같거든. 국가에서 정해져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건 65세 이상 되면 다 줘야 되잖아요. 정인호 위원이 지금 부산진 걸 신문에 보고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주라는 취진데 그런 거는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이런 답변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올해 몇 개 지급했습니까, 몇 명입니까, 이거 자꾸 물으면요 회의만 오래 가고 안 나옵니다. 과장 다 모릅니다. 계장도 다 모릅니다. 실무진이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계해서 예산을 올려 논 거기 때문에 국비 얼마 내려오면 군비 얼마 보태고, 그래 안 하면 국비 시비가 전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몇 명 줬습니까?” 이런 거 물으면 자꾸 회의만 길어집니다. 그런 건 나중에 자료로 받으실 요량으로 하고 회의진행을 좀 빨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모르면 금방 금방 계장 불러 앉히세요. 이 많은 걸 언제 하겠어요. 계장이 지금 몇 명입니까, 복지과에. 그 정도로 많은데 그거 과장이 다 알리도 없고, 한 달간 교육 갔다 왔으니까.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회의진행을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냥 돌아가는 겁니까, 바로 신청하는 대로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해 주세요.

11시 07분 기록중지

11시 08분 기록계속

경수

강경수위원

280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노인게이트볼 친선대회가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2006년도 200만원이 지원되다가 올해 8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거 사유가 있습니까? 삭감된 사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도 8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6년도에 사업설명서에는 200만원이 지원….

2005년도?

2005년도는 200만원이고 그럼 2006년도는 500만원입니까?

200만원이 오탑니까? 이 설명서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설명서가 오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지급 됩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장안서당운영은 교육대상이 어딥니까?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청소년대상으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 방과 후 아이들이 내려오고 난 뒤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육한 교육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교육일지가 있든 업무일지가 있든 그 나중에 2006년도 사본을 한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8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85페이지까지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치매상담센터가 우리 기장군에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운영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전담할 내용입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는 거를 말하네요. 앞으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85페이지 민간자본에 보면 44억 자본보조 해 놨는데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기장실버홈 증축해 놨는데 실버홈을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 실버홈은 정관에 있는 실버홈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관 어디에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정관 매학리에.

인호

정인호위원

어딥니까, 형제원?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있습니다. 정관 쪽으로 내려가면.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실버벨노인전문센터 신축 이건 어딥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장안 명례리에 신축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좋은세상 재가지원센터 신축 이거는 어딥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기장 청강리 51-2번지.

인호

정인호위원

사업주가 어딥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사업주가 사회복지법인 좋은세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청강리 어느 쪽인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청강리 51-2번지에 있습니다. 고려병원 뒤쪽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실버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은 위치가 어딥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위에 맨 처음에 질문하신 기장실버홈 같은 건물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증축도 하고 신축도 하고 이럽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번에 전부다 신규로 신축하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신규가 3개 신축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87페이지 질의·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성교육 나오죠? 287페이지에. 이걸 성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양성교육이라고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다음부터 성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양성교육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8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해 가지고 4천만 원이 들어 있거든요. 이 8개소를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일광에 5개소, 장안에 2개소 있고 정관에 1개소 있습니다. 공원 안에 있지 않은 어린이놀이터.

경수

강경수위원

공원 안에 있지 않은 어린이놀이터라고 따로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공원 안에 있는 건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360페이지에 환경녹지에서 공원녹지시설정비공사라 해서 또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놀이터시설이 같이 포함돼 있다 그러던데, 이게 또 놀이터 개보수라 하니까 이건 또 따로 공원 내에 있지 않는 놀이터란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총 놀이터가 34개소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34개소가 공원 내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공원 내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공원 내에 34개소가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건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 이외의 놀이터는 몇 개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8개소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89페이지 질의·응답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89페이지 보면 밑에서 다섯줄에 보면 해송합창단 시·군 행사참가 연습 급식비하고 기타 등등, 어머니합창단 지휘자수당 이래 놨는데 어머니합창단이나 해송합창단이나 같은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요 밑에 해송합창단이나 어머니합창단이나 같은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다. 그러면 지금 해송합창단에 반주자하고 지휘자수당을 계속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에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급하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해송합창단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얼마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옷 한다고 천만 원 지원한 게 있는데? 그거는 보조금에서 안 하고 본예산에서 지급했습니까? 추경에?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메모 하나 해 보세요. 해송합창단에 우리가 2006년도에 지급한 지휘자수당 그 다음에 반주자수당 또 추경에서 나간 옷대, 여기서 보조되는 해송합창단으로 인해서 총 지급되는 내역 있죠? 기타 등등 급식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발췌해서 2006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쫙 빼서 자료를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하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288페이지에 여성아카데미 선진지 견학 버스 4대 120만원 돼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 해 가지고 1200만원 있고, 본위원이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기장아카데미교실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2007년도에도 총무과에서 매주 시행하는 군청에서 시행할 기장군아카데미하고 여성아카데미를 별도로 2개를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으로도 교육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군민 안에 여성도 안 들어갑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많이 할수록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교육은 많이 받으면 좋은데 실효성에 의문이 나기 때문에 여쭈어봅니다. 군에서 하는 거에 예산을 양쪽에, 총무과에도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그 부분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좀 안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교육 과목도 다를 수도 있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교육과목을 조정을 하면 안 됩니까. 일부 조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2개를 나누어 가지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섬세하게….

수근

김수근위원

군에서 하는 건 군민대상 아닙니까. 군민 안에 여성이 안 들어갑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가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들어가는데 군민 속에서 여성하고 군민하고 분리를 합니까? 여성은 기장군민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계속 그렇게 가면.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단체관리 및 지도육성 해 가지고 우리가 저걸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우수복지시설견학 및 문화탐방, 부산여성대회, 여성주간, 여성지도자 다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하나가 빠져있거든요. 몰라서 여쭤보는데 대한주부클럽 기장군지부는 왜 여성단체에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대한주부클럽연합회만 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불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부클럽에서 따로 별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여성단체도 별도 사업한다고 하면 다 줄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하는데요, 주부클럽에서는….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데도 그러면 다른 데도 줘야죠. 합쳐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대한주부클럽기장군지부가 여성단체협의회에 포함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만 별도 사업하겠다고 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 가는 거는 여성단체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각 단체마다 위에 상위단체가 있고 그 밑에 읍·면 단체가 있고 개별단체들이 별도로 예산지원 한다고 다 주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유독, 다른 건 없는데 굳이 여기만 주부클럽만 여성단체협의회에 안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들어가 있는데 왜 줍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조정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정리를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91페이지 김만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290페이지 여성아카데미위탁교육 내년에도 같이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원래 시발은 어째서 이 교육이 필요한 걸로 해 가지고, 더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학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여성교육을 받고 돈은 우리가 전부 해 줘 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결성은 어떻게 해서 이 학교에 위탁을 해서 가도록 여성들이 가게 된 겁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취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올리고. 누가 묻더라도 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다, 기장에 여성이 많으니까 교육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어머니를 잘 만들어 가지고 사회모범이 될 수 있는 어머니양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취지가 있을 건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법 32조에 근거를 두고 3개월 과정으로 기장군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능력발전의 계기마련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걸로.

김만선위원

이 교육은 그러면 공고는 하고 기장사람들 신문에 내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전체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나이는 몇 살부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플래카드하고 모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원래 취지가 연령에 제한이 없게끔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기장은 연령 제한 없이 하자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원래부터.

김만선위원

여성이라면요 할머니도 여성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연령제한이 없다면 80세 노인도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현재로서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가는가 싶은데,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 가지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나이 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김만선위원

얼마? 몇 살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50대 이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김만선위원

교육의 열의가 많으니까 가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일단 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은 인력이 부족해서 못 가는 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여성이면 아무라도 갈 수 있다는 건데, 과장님 추진을 잘 해서 앞으로 우리 기장 여성이 정말로 아카데미 여성다운 그런 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범어머니를 많이 배출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면 계속 사업이 된다니까 그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올해 4회쨉니다. 2003년도부터.

김만선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반이 졸업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12월 21일날 수료식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또 모집하겠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내년에 하반기 때.

김만선위원

위탁교육비 12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강사수당 쪽으로.

김만선위원

전액 다 그래 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대다수 강사수당으로 나갑니다.

김만선위원

이 분들 갈 때는 자유로 마음대로 가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개별적으로 하는데, 첫날에 카풀을 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연계시켜주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좋은 현상인데,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1200만원이 전부 강사빕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대다수가 강사빕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 사업 실적에 보면 제3기에 사업내용이 교육주제별 강의 및 국내외 선진지 탐방 해 가지고 천만 원이 있는데, 그럼 국내와 국외 선진지 탐방 갈 때 자체자금으로 갑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국내만 포함되고 국외는 자체 자기들 경비로 추진해서 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2005년도하고 2004년도 추진실적하고 결산 정산서를 본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일군위안부피해자간병비지원 국비 300만원인데, 우리 지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한명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느 부락에 계십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 --------.

인호

정인호위원

누군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

인호

정인호위원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 정인호 위원님! 속기 잠시 중단하세요. 진행하겠습니다.

11시 30분 기록중지

11시 31분 기록계속

인호

정인호위원

한 명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시네요. 우리 군에는 한 명이 계시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몇 명이나 계신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93페이지까지 질의·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293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보육시설인건비 69억 4600이 있는데, 이 보육시설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떠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42개 유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91페이지 보시면 복지관어린이집 주부식비 하고 간식비가 지급되죠? 이거 인원이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같은 어린이집인데? 부식비는 42명이 지원되고 간식비는 27명만 줍니까, 이거 선별해서 줍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학생들 전체다 간식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선별해서 지원해 줍니까? 간식비는 그럼 저소득층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만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 인원은 42명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복지관 어린이집에?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복지관어린이집 전체 인원이 42명인데 그럼 27명만 간식비를 저소득층 자녀기 때문에 27명만 주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질의를 한번 해 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어린이집 일반아동 간식비가 한달에 한번 줍니까? 27명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에 7500원씩. 7500원을 가지고 몇 회 살 수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간식은 매일 주고 있습니다. 이 7500원÷ 30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한달에 간식비가 7500원이란 얘기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20일 정도 보면 약 370원.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370원 가지고 27명줍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숫자 뒤에 따로 1인당.

수근

김수근위원

아, 1인당 370원?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7500원이 한달분이라고 하니까 30일로, 과장님 말씀대로 7500원을 20일만 한다고 봤을 때 하루에 370원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1인당 뒤에 또 곱하기 인원이 안 나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7500원이 한달 분량이라 이 말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국·시비는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29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이래 놨거든요. 순수한 우리 군비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군빈데, 이거 과장님 조금 산출근거를 남길 수 없어요? 한달에 인원수에 얼마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보고 얘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냥 지원 이래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과장님 그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95페이지까지 김수근 위원님부터 질의할 순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295페이지에 국공립보육시설확충 해서 14억 6천 되어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려다가 넘어갔는데 289페이지에 셋째이상 출생자녀양육비 4800만원 그렇죠. 두 개가 있는데 이 조례가 두 개가 다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국·시비는 어째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못 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셋째 자녀는 전체적인 군비니까 관계없고 조례가 제정 안 되었는데 이게 그대로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안 되면 예산계장이 답변을,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셋째이상 자녀출산 양육비는 우리가 1년으로 해서 수정가결 시켰는데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월 10만원으로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10만원 수정가결, 죄송합니다.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되었을 때 국·시비 군비 전체가 예를 들어서 만약 삭감되었다?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군비가 삭감되면 국·시비는 세입으로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 자체가 삭감되고 세출도 삭감되고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삭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음에 다시 어떤 저거 했을 때…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확보해서 추경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수근

김수근위원

국·시비 편성 받아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내시가 내려와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산할 때… (

사실

사실기획감

오미영 방청석에서 - 중앙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자금을 안 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시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금이 안 왔다 아닙니까. 이게 삭감이 되었을 때 하반기에 하반기를 예를 들어서 하반기나 1회 추경 때나 그 때 다시 내시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실질적으로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하는데 시비라든지 저런 것은 군비가 확보되면 거기서 자금이 내려오거든요. 지금 예산내시는 이미 내려와 있지만 자금은 배정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비 확보가 안 되면 자금 배정이 안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97페이지까지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29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경비에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리코더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우리 민간경상보조경비로 본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잘 있던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다보니까 금액이 들쭉날쭉하게 안정적으로 단체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어려움을 겪으면 민간경상보조경비로 주실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 단체는 저희들이 타구에도 이런 지역….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민간경상보조경비로 줄 것 같으면 뭐 상이군경회나 유족회나 이런 쪽에 운영이 어려운 쪽에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든지 경상보조경비로 해서 지원하고 모자라면 더 주고 하는 게 낫지 청소년오케스트라나 리코더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굳이 이 단체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단체를 나중에 천만 원 가지고 운영하시다가 모자라면 추경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 같으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어렵지 돈만 풍족하면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어느 시점에 쓰게 되면 청소년오케스트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쓰기가 애매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이 사람들도 1년 계획을 짜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기 위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천만 원씩 주고 있다 아닙니까? 합창단까지 똑같이 2006년도에도 그렇고 2005년도에도 계속 천만 원씩 주고 운영 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훈단체가 예를 들어서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떤 부분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잘 하고 있는 단체를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결과적으로 빠지는 돈이 사회복지과만 하더라도 3천만 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경상경비로 넘어오는 게 그 다음 뭡니까? 해 가지고 약 4,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경상보조경비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해서 주겠다는 어떤 뜻밖에 안 보이는데 본위원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3억 5천이죠,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있던 것을 떼서 민간경상보조경비로 넣었으면 사회복지과만 3천만 원 아닙니까. 세 개 단체에. 그것 내가 볼 때 기획감사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또 어딥니까. 거기하고 저거해서 정의하는 것 밖에 본 위원은 생각 안 되는데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관계는 청소년예술단체 예산지원관련 법령에 의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걸 법령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는 그렇다 그러면 리코더하고 합창단도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예술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있어서 그에 의해서 본예산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 법령을 하나 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가면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3천만 원 자동적으로 삭감이네요. 그렇잖아요? 그 법령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걸 사회복지과로 가져왔으면 그게 기획감사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야기가 안 됐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금액을 사회복지과도 예산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 중에 3천만 원 본예산에 편성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뤄져야 되는데 전혀 이야기가 안 이뤄진 것 아닙니까. 이 법령에 의해서 나오면 법령에 의해서 나오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자동적으로 줄어야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법령에 의해서 편성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자동적으로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다른 쪽으로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관계법령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업무소관을 벗어나는 답변은 책임성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할 때 답변할 내용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97페이지 보시면 경상보조인데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비 리코더 합주단 운영비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천만 원씩 지급이 되고 그 다음 리코더 경연대회 또 천만 원 지급되거든요. 리코더경연만. 그러면 오케스트라 경연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경연 운영비는 왜 안 넣습니까? 진흥법에 만약에 청소년활동진흥법 60조에 의해서 지원된다면 같이 다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리코더경연대회는 부산시 전체에서 해마다 해오는 경연대회가 있던 사항이고 다른 단체는 그런 경연대회가 현재로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리코더합주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난해까지는 5백만 원 받아서 운영되었다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또 여기에 들어왔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오케스트라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경연대회를 할 것 같으면 지원해 줘야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까지는 경연대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만 리코더경연대회처럼 수요가 많고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리코더 경연대회는 그러면 부산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해마다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해마다가 아니고 2006년도 처음으로 지원해 줬다 아닙니까? 천만 원을.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연대회 때문에 천만 원 또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 리코더 경연대회는 2005년도부터 저희 군에서 해마다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는 경연대회 할 때 지원을 안 해 줬다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천만 원 지원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5년도에 안 됐잖아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다가 2005년도에 처음해서 2006년도에 예산을 천만 원씩 배정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이게 경연대회를 할 때도 지원요청 오면 어쩔 거냐 이거죠. 이것 만약에 봤을 때 자꾸 동료위원도 질의했듯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만약 리코더만 경연대회를 하는데 지원해 준다, 그러면 오케스트라나 소년소녀합창단에서도 우리도 해 보니까 부산시 전체로 하자 그러면 운영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어쩔 거냐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이런 건 신중하게 해서 해야 안 되느냐. 만약에 아까 김수근 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부 가 버리고 하나만 리코더경연대회 한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검토해 봐야 할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고 따로 예산을 떼어 내서 세 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따로 또 경연대회 하는데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라도 혹시 차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좀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에 한 번 더 경연대회 이런 것들은 기 해오던 것들이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잘 심사숙고해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 다른 부서들도 요청했을 경우에 어떡할 것이냐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코더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군에서 주최를 해서 각 부산시 전체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우리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라도 다른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도 주최가 되어서 부산시 전체 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 기장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청소년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똑같이 다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취지가. 그런데 한 곳에만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하는 데 지원 많이 해 줘서 나쁠 것은 없겠죠. 애들이 문화활동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칫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나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잘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경비에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는데 이게 각 천만 원씩 주는 게 전부 다 인건비죠? 지휘자수당, 트레이너수당?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다 지휘자하고 트레이너 수당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각종 수당지급 하는데 원천징수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담당, 사회복지과장에게 설명)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원천징수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금까지 줘놓고 몇 년 동안 줘 놓고 왜 원천징수도 안 하는데 결산을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맞죠? 각 단체에서 지휘자 선생님 통장에 바로 무통장입금표만 올라오고 있잖아요. 정산서에. 월 70만원씩 월 70만원인데 월 70만원 다 줬는데 무슨 원천징수를 합니까? 안 했잖아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9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청소년공부방운영 3천만 원 있죠. 장안읍청소년공부방 칠암마을청소년 교리주공청소년공부방 세 군데 운영하는 거거든요. 천만 원씩. 거기 쭉 보면 우리 보충설명자료집에 보면 교리주공청소년공부방에 관리인원이 7명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수가 6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6명은 자원봉사자고 한 명만 지급하는 겁니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세 개소 다 지급되는 것은 1명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명에 한해서만 선생님 인건비 지급합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7명이 운영해도 6명은 자원봉사로 하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천만 원씩 매년 천만 원씩 지원하면 이 결산자료를 언제 받습니까? 매년 12월에 받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상·하반기에 나눠서 받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상·하반기에 나눠서 받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교리주공 청소년공부방 있죠. 그것은 2005년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반기 결산자료표 하나 하고 2006년도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한 결산자료표하고 그걸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또 상반기 하반기 하신다면서요. 결산을? 그래 하면 1년치는 계산이 나올 곳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교리 주공은 2005년도 9월에 개설이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5년도 9월에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도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12월 연말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왔다 아니니까. 그래 결산 된 것만 그러니까 2005년도 12월에 한번 했을 것이고 2006년도 6월에 한번 했을 것이고 상반기 하반기 하니까 결산된 것만 아직 안 된 것은 볼 필요 없고. 그걸 하려면 어렵고 하니까 괜히 이것 또 주공공부방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표를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제가 참고할 일이 있어서 보려고 하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본위원에게도 자료 하나 같이 주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면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예산서에 별첨 2에 보면 교통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책정이 되었는데 차로 이동하는 게 두 번 합니까? 1년에?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런데 리코더합주단이 뭐 어디 연주를 하러 간다든지 이동하는 게 1년에 두 번 잡혀 있거든요. 두 번 갑니까?

캠프 가는 겁니까?

그러면 합주단 단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8, 9십 명요. 그러면 차량 두 대로 움직입니까?

여기 왜냐 하면 차량 임차비가 1년에 두 번 운행하는데 2백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차 빌리는 데 백만 원씩 든다는 꼴 아닙니까. 이것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면 합숙훈련을 한다는 말입니까?

리코더 연습하는데 합숙훈련까지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기는 인쇄가 잘못 되었거든요. 지금 차량임차비 2백만 원 잡혀 있고 밑에 보면 10만원 2회 이래 놨거든요. 오타 났습니까?

현지교통비 여기 보면 그 뒤에 보면 차량임차비 그 밑에 보면 10만원 곱하기 2회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오타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299페이지까지 넘어가버렸는데 질의하실 분 마저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질의 앞에 다 했는데 업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한테 보훈단체하고 장애인차량 운행관계 있죠. 그 부분을 2005, 2006년도 보훈의 날 행사 갔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고 내일까지 자료 되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본 것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각 보훈의 날 행사 해가지고 대전 국립묘지하고 현충탑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날짜하고 어떻게 다른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286페이지 보시면 관내 노후경로당 개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관내 노후경로당이 한 30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지금 해 주는 것은 2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30개소 노후 되었는데 20개만 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선정해서 20개소만 할 것이냐?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회 회장단하고 현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개략적인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숫자는 20개소했지만 4천만 원을 가지고 30개소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노인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같이 가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11시 59분 기록중지

12시 00분 기록계속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부분부터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305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90만원 있는데 전체 민간융자금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입에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그 자료를 하나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부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일괄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의료급여관리 업무보조 1명 있는데 이 직원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할 때 수시로 쓰고 14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필요할 때만 쓰고 그 나머지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안 쓰고.

인호

정인호위원

안 쓰고, 일당제다. 이 분이 늘 이렇게 매일 고정된 사람입니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계속 바뀝니까?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31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세입부분만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 민간융자금 회수원금수입 있죠. 2만원이죠? 아, 2천만 원 이 내역도 나중에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상환예정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로 2천만 원 정도….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융자금 내역이 융자금이 얼만데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역서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앞에 것하고 두 개를 같이 한번 좀 줘 보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319페이지 세출부분 전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32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 노인계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만 하고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고등학생 10명만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수근

김수근위원

2007년도에 그러면 대학생까지 확대 실시했는데 조금 기금에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좀 더 확대 실시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 이대로 지급해 보고 내년도에 이자….

수근

김수근위원

고유목적사업비가 지금 1500만원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어차피 저소득가정에 저걸 하면 그런데, 이게 지급기준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규칙에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성적은 관계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생활정도하고 성적하고 다 검토가 되어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 기준표를 나중에 본위원에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328페이지에 보면 장학계정있죠. 전입금 밑에서 세 번째 보면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2억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출연금을 안 했습니까? 2007년도에는 없는 이유가 뭡니까? 2006년도는 2억이었는데 2007년도는 하나도 수입 잡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이었습니다. 5억이 다 됐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최고 금액이 5억이 되니까 안 한다. 5억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5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20명에 1년에 1500만원이니까 이자수입으로 하면.

인호

정인호위원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도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사본 하나 부탁합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노인 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338페이지 물어도 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닙니다. 33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3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여성발전기금 매년 기금이 됐는데 한번도 지출이 안 됐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안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2005년도까지 해서 2억이 되었는데 지금 한 해가 완전히 비거든요. 비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겠다,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2008년도부터 사업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7년도도 아니고 2008년돕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쓸 만큼 되고 나면 그때 사업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운용할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짜진 건 없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여기 지금 기금으로 그대로 있죠? 일반회계에 전입돼 들어간 건 아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이것도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운용규칙이 있으면 하나 더 같이 부탁합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저한테도 하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왕이면 의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세부계획은 잡힌 게 없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설정이라든가 된 거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아직 여성기금은 없고 장학기금은 올해 계획서를 수립해서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방향이 잡혀야 여성발전기금 2억을 가지고 사업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2억은 그대로 두고 이자 수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무슨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603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관장님이 하실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제가 해도 괜찮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일단 관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만선위원

질의해 가지고 나중에 관장님 대답하고 그러면 되지 뭐….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하게 되면 다른 계장님은 특별히 여기서 질의·응답을 하실 내용은 없죠? 다른 계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장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603페이지 김만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04페이지, 605페이지 질의·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605페이지 밑에서 7번째 수련활동 도구구입 20만원×40세트=800만원 이거 내용이 뭘 어떤 걸 구입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 관장 정득문입니다. 저희 수련관에서는 찾아오는 수련학생을 위해서 수련프로그램을 매년 변경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민속프로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애들이 이런 활동적인 프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MTB, 산악자전거 장비를 내년에 40대를 구입해서 수련활동 하는데 도구로 쓰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40대를 가지고 뒷산에 있는 달음산을 산악자전거로 훈련을 한단 말입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보통 우리 수련관에는 초등학생들이 거의 비율이 6, 70%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운동장도 사용하고 그 수련관 주변 공간도 활용하고 그리고 수련관 뒷부분, 달음산 올라가는 부분도 300미터, 500미터 정도를 활용해서 MTB자전거 코스를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산악자전거 탈 코스가 있습니까? 그쪽에? 청소년수련관 뒤에?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재 수련관 뒤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고개 한 고개 올라가는 데까지 저희들이 보니까 400미터, 500미터 됩니다. 그 정도만 위치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예산은 관장님께서 생각해 본 바에 의해서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추계 계수로써 집어넣었습니까? 우리 집행부 군수님하고 상의를 한 겁니까? 이거 책정할 때 어떠한 생각에서 넣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수련, 프로그램개발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군수님께 업무보고는 했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거 있으면 의원협의회 때도 한번씩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는데, 차기에는. 이런 물자 같은 거 구입할 때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하시든지 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업무보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아무 것도 안 받아봤다고요. 한번씩 시간나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세요.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관장님, 604페이지에 수영장 안전보조인부 있죠? 이게 올해 이 항목이 새로 책정된 겁니까, 기존에 있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기존에 계속 있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작년에는 일반수용비 내에 있다가 올해 일용인부임으로 별도로 목을 구분을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수영장안전보조인부 여기 두 명이나 들어가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 뒤에 또 보면 작년보다 수영장보조강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이용객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실제적으로 늘은 게 아니고요, 이걸 저희들이 여름수영특강하고 보통 평상시 수영장 운영하고 그 두갠데 구분을 해 놓으니까 늘은 것 같지. 실제적으로는 일반평시하고 여름수영특강하고 두개 강사수당만 편성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그 페이지 가서 이야기하겠고, 하여튼 수영이용객들이 별로 안 늘었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수영이용인원은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2천 명 정도 됐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정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MTB산악자전거 있죠. 이게 자전거하고 헬멧하고 같이 구입해야 할 거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20만원 가지고 그 뒤에 400미터 정도 되는 코스를 탈 수 있는 장비가 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도 장전동에 있는 산악자전거 매장에도 가보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비를 좋은 거를 사려면 몇 백 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너무 비싼 거는 아니더라도.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최고로 헐은 경비로 해 가지고 40대 사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요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소모성이 많은 게 체인입니다. 체인이 잘 늘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유지보수비가 한번 살 때 헬멧포함해서 20만 원짜리를 구입했을 때 유지보수비가 만만찮다는 이야깁니다. 그 부분을 잘 간과를 하셔야 하는데, 40대를 사다 놓고 연차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지 않는 부분으로 가야지, 연차적으로 20대를 해 가지고 내년에 써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열 대 정도 더 한다든지 내년에 확보를 더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어쨌든 대수만 늘리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산악자전거라는 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자전거 같은 경우는 체인이 별로 그거 안 합니다마는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산악자전거에 가장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체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체인 값 하나가 만만찮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산악자전거에 일반적인 걸 갈아도 한개 4만원 정도 치일 겁니다. 내구성을 좀 주려고 하면. 더 좋은 걸 사려면 자전거 값이나 같이 가니까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하셔야 유지보수비 관계가, 나중에 예산을 하실 때 되면 체인이 늘어나게 되면 어차피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가격만 싼 것으로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안전문제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자체가. 체인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늘어납니다. 체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이 오랜 시간 사용을 못 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문제하고 유지보수비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나중에 뒤에 탈이 없을 겁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관장님, 605페이지 소모성 물품구입비라고 있죠. 이 소모성 물품구입 5종이 어떤 물품구입입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사무용품비를 제외한 제잡품빈데요, 정수기 필터 건전지, 샤워실 소모품, 식당 열 센서 이래서 올해는 이 경비로 썼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냥 이래 소모품 물품비로 합쳐서 다른 부서에는 보면 구입내역서가 딱딱 돼 있던데 그냥 소모성 이래 놓으니까 뭔지, 그렇다고 설명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나중에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보충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지하수 안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지금 현재 몇 공이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지하수 3공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3공이 있는데 이 지하수를 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다, 없다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지하수 수질 검사를, 지하수법에는 사후관리 기간을 2년으로 해 가지고 공공급수용은, 그래서 최 근래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받아서 3공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보면 부분적으로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년 단위로 지하수 여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하고 있는데 이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그리고 최 근래에도 지하수 안에 내부 청소를 깨끗이 한번 실시하고 그리고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 받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물은 식수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운동하는데 필요한 물 수영장 같은 데 그런데 넣는 겁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용도는 급수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식용하고 수영장 거기에 들어가는 물하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수영장 물은 아무 거라도 넣는가요?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지하수 3공에서 나오는 수량이 1일 13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1공 1공, 3공인데 1공의 깊이가 얼마쯤 됩니까, 지하수가?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1공이 제 기억으로는 150미터 정도 되고, 최 근래에 3공을 팠는데 3공은 237미턴가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많이 내려갑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만선위원

물이 많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최 근래에 판 3공에서 1일 90톤 정도 나옵니다.

김만선위원

나머지는 물이 잘 나오고요? 잘 안 나오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2호 공에는 10톤 정도 적게 나오고요.

김만선위원

근데 자꾸 판다는 이유는 뭡니까? 물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급수가 자꾸 많이 이용하니까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3호 공 팔 당시에는 수량이 부족해서 팠습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 또 부족하면 또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재로서는 수량이 부족한 단계는 아니니….

김만선위원

앞으로 날씨가 가물고 자꾸 수질이 이러고 한데, 왜 내가 묻는가 하면 금액은 놔두더라도 수련관 자체가 물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전에부터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샘을 3군데나 파 가지고 하게 돼서 만약에 또 모자라면 4군데 또 파야 되고 결국 계속해서 물을 파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 물도 아까 말씀과 같이 물도 먹는다, 이랬죠? 식수한다, 이랬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만선위원

식수 하기는 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실제적으로 식수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07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관장님, 제가 이번에 군정질의에 넣어 놨거든요. 알고 계시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사무적인 거는 그 연류로 해서 묻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 관계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건데, 수련관 방역은 어디서 와서 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방역은 외부 업체에 위탁을 줘서 월 1회 정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주로 방역하는 목적은 어떤데 방역하는 겁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벌레라든지 실제적으로 위생관련 해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전문적인, 보건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오히려 보건소에서 하면 수련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되고 같은 군안에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런 것도 있을까도 모르는데.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에 보니까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뱀도 근처에 나타나고요.

김만선위원

뱀 나타나면 보건소에 보고 안 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그리고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보건소에서 하절기 때 와서 방역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평수가 108평으로 나와 있는데.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1108평.

김만선위원

그거 전체 다 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연면적.

김만선위원

꼭 용역 아니라도 다른데 의뢰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예비적으로 방역만 하고 어떤 거기서 설사병이 나거나 모기에 물리거나 이러는 것 같으면 그거는 전문적인 거기에 가서 의뢰를 하고, 예비방역 하는 데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돈을 들여서 하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잘 하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0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수영객 인원수는 해마다 크게 차이가 없는데 지금 수영강사 있죠. 강사가 왜 이래 많이 늘었는가.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강사 한명에 안전지도요원 한명, 또 여름에 하는 수영특강강사가 세 명 이런데 지금은 보면 여기만 해도 벌써 수영강사가 두 명이고 여름특강은 세 명 똑같다 치더라도 앞에 또 안전지도요원도 있고, 늘었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올해보다 내년에는 안전지도요원 한명이 더 늘려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영장운영관련 규정에 보면 안전지도요원을 두 명씩 확보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계속 한 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올해는 한 명 더 확보하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안전지도요원을 두 명으로 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아까 관장님이 이거는 아까 안전보조인부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돼 있던 거를 이번에 항목을 바꿔서 올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그게 기존에 작년에는 안전지도요원이 한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두 명 편성하고, 그거는 일용인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부임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일용인부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에다 예산편성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없던 항목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작년에는 그 인부임에는 없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강사료가 왜 이래 많이 올랐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강사가 2만 5천원 인데 지금은 일단 기본이 5만원으로, 5만원에다 초과가 2만원 들어있거든요. 그럼 2만 5천원에서 7만원으로 됐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은?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실제적으로 기존 수영장을 강사수당을 편성하면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2001년도부터 편성해 오던 대로 계속 편성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뭔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2001년도 단가가 계속 2006년도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수영강사수당을 그런 식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적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기준단가에 보면 강사수당 중에서도 기타강사로 해 가지고 요 규정을 적용을 해 가지고 기존에는 시간당 2만 5천 원씩 편성돼 있었는데, 최초 기본료 한 시간은 5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2만원씩 이 단가를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강사수당을 조금 인상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조금 인상이 아니고 많이 인상이 됐고, 여기다 보면 기본에는 두 명이 책정돼 있는데 초과에는 왜 한 명이 돼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기본에는 오전에는 수영인원이 많고 오후에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오후에는 강사를 한 명 쓰고요 오전에는 강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오후에는 두 명 쓰고요?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오전에는 두 명이고 오후에는 강사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초과가 한 명만 잡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여름방학 때 수영특강강사도 2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서 초과할 때 2만원 더 올라가고 엄청 비용이 많이 늘었거든요. 수영 이용객 수는 짜다리 많이 늘진 않았는데 강사료 이래 많이 늘어갖고, 안 그래도 수련관이 적잔데 좀 안 그렇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실제적으로 강사가 한 달간 계속 거기 종사를 하고요 이 사람이 받아가는 인건비 오전·오후 합해서 두 사람이 받아가는 인건비가 월18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단가가 전혀 안 오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준이 없어서 인상을 못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기준단가….

정은

박정은위원

산출근거가 있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여기에 적용을 해 가지고 인상을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산출근거 있으면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11페이지까지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611페이지에 셔틀버스임차료 나오죠. 해마다 두 대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여름방학 수영특강까지 합쳐서 4대네요?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612페이지 박정은 위원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지금 현재 두 대로 운행을 하다가 여름방학 때는 두 대가 운행 안 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여름방학 때는 실제적으로 애들 여름방학 할 때는 여름방학 수영특강 한다고 해서 100명부터 120명 정도 학생들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한달 수영특강 하는 기간 내만 차가 4대가 하루에 3번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차량선택은 어예 합니까? 차량회사에 임의적으로 A, B 계약을 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공개경쟁 입찰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수중자동청소기 대체구입인데 지금 현재도 이런 청소기가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수영장 밑에 찌꺼기 가라앉는 거요. 이거는 자동청소기로.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있는 건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2000년 11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 5년 썼네요?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만 6년 지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거 했을 때 보수유지비는 없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계속 수리를 해 오고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하다가 도저히 안 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이제 기계가 노후화 돼서 성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질관리도 좀 어렵고.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61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을 보면 시설비 3200만원 수련관 야외광장바닥보수 3200해 놨네요. 본위원이 수련관에 갔을 때 보니까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에 바닥에 크랙이 가 있고 그 위에 시멘트 바닥이 고르지 못하게 일어나 있는 그런 흔적이 많이 있습디다. 지금 그걸 보수하려고 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그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32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이 3200만원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업자견적을 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몇 군데 받았습니까? 3200만원이란 수치가 나오면 5천도 될 수 있고 2천도 될 수 있는데, 3200이란 이 수치가 어디서 견적을 어떻게 받았길래 3200이 나오는지?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그 야외바닥 광장이 대강당하고 수련관 사무실 그 사이 광장하고 그리고 수영장 앞에 있는 광장하고 합해 가지고 면적이 185평입니다. 2개소 185평에 대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견적 받은 게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일반 업자한테 받은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몇 군데 받았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알기로는 한 군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견적 받은 자료 복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관장님, 셔틀버스임차료 여기 보면 8개월로 적혀 있는데 그럼 나머지 4개월은 운행이 안 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동절기에는 수영장 운영을 안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 1일부터 수영장 운영해서 지금 12월 달은 안 하고 있거든요. 11월 말까지 올해는 9개월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리원전의 한수원에서 수영장을 새로 짓고 있는데 그게 3월 달 정도 돼서 수영장이 개장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 되면 저희들도 기간을 최소한도로 동절기간 내는 단축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용객 수는 주는데 작년에는….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이용객 수는 실제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는 한 대를 가지고 1년 열두 달 다 돌렸는데 지금 8개월 해서 2대를 하거든요.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기존에도 오전에는 두 대가 한번 돌고 오후에는 한 대가 돌고 그래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도 그런 식으로 운행할 겁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12페이지 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612페이지에 관장님, 야외용 스피커 구입 있는데 관장님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그 수련관 행사용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그러면 성능이 몇 킬로와트 정도 됩니까? 출력이? 자료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입 견적이나 있죠. 과장님 이것 산출근거가 어떤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이것 저희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인터넷 검색해서 그러면 출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성능을 나름대로 저희들은 좋은 걸로 하려고 해서 그래서 150만 원짜리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중급이상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자료 있는 것 있으면 하나 좀 참고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그 자료 제출을….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아닙니다. 총괄 질의 앞에 지나간 것 총괄해도 되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연간 집행되는 예산이 한 4억 천만 원 정도 집행됩니다. 그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국·시비, 우리 군비 다 포함해서 거의 대다수가 우리 군비로 지급되는데 지금 현재 경영분석을 해 본다면 우리 관장님이 해 보니까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지출이 4억 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수입이 연간 한 1억 6천에서 1억 8천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수입이 1억 6천에서….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한 6천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억 6천정도 됩니까. 1억 6천정도 되면 마이너스 폭이 2억 한 5천정도 마이너스다 그죠. 적자다, 그죠? 우리가 경영분석을 한다고 하면.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국·시비가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국·시비든 어쨌든 수입은 수입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안 나간다손 치더라도 정부 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2억 5천이 되는데 국·시비 합쳐도 4천만 원 4100만원인데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군비 아닙니까? 2억 5천이 적자난다 이것 어떻게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아니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김만선 위원님이 군정질문에 그런 자료 질문내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적자나는 폭은 그 정도가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수영장 운영이 연간 한 6천에서 8천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저게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는 수영장이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동절기에도 수영장을 운영해라는 식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 원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영장 운영기간을 줄이고 나머지 어디 전기세라든지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그리고 수지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서 우리가 돈을 수익을 올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손해 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손실 보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목적이. 그러니까 이 적자폭이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이용객을 좀 어차피 전기라든지 들어가는 것은 다 기본 다 들어가니까 고객을 많이 유치해서 기본 경비는 들어가니까 좀 많이 와서 사용함으로 해서 적자폭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문하니까 잘 연구하셔서 경영에 적자폭을 손실을 못 보라는 말은 할 수 없겠지만 폭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질의한 위탁경영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3억 8926만 2천원입니다. 올해가 4억 9798만 약 2536만 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일어났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 인건비입니다. 작년 2006년 추경이 발생된 것이 인건비가 거의 다 많이 포함됐습니다. 올해도 인건비가 79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정인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영분석을 해 보면 만약에 사기업 같으면 벌써 문을 닫고 말았겠죠. 그래서 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만 적자나더라도 계속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주민 복리차원에서라도 해 준다고 하지만 현재 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뭡니까? 어느 쪽에 많이 이용합니까, 여기에?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주로 초등학생들의 이용이 제일 많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숙박하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초등학교가 올해만 해도 한 60개 학교에서 만 한 2천 명 정도 초등학생들이 왔다 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수영장밖에 없다 아닙니까. 지금? 수영장이외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잘 없다 아닙니까? 그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이것도 지금 아까 관장님 말씀하기로는 고리원자력 주변에 수영장이 개소되면 이것도 이용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거기 아무것도 없고 일반 사람들이 와서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가면 갈수록 적자폭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관장님 생각에도 계속 이렇게 적자폭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한번 계장님이나 같이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이걸 위탁을 줘 버리면 차라리 그게 수익이 발생되는데 적자는 안 생길 것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 예산안을 다루다보니까 더욱 더 여기 위탁을 경영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들 의회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라도 한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제는 전환을 할 때도 안 됐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 들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나 관장님도 한번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및 청소년수련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47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447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수근

김수근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7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479페이지 철마체육시설 조성사업 말입니다. 이것 국비 확보 안 됐습니까? 내시만 내려온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국비 17억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배정된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이 사업설명서에서는 협의 중이다 이렇게 해 놨길래.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것은 작년에 올해 예산이 시에서 우리한테 17억을 주려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사업이 안 된다,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애매하게도 건교부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하고 지구사업 철마체육시설 지원사업 하고 똑같은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관리계획을 심의를 빨리 안 시켜 줘 놓고 사업이 늦다고 이래서 올해 내년에 17억 확보를 했는데 그걸 못 했다 그 이야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17억은 되는 거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내년에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17억은 확보되어 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2007년도….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2008년도….

경수

강경수위원

2008년도 쓸 예산은 17억이 또 필요하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확보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쓸 17억은 확보되었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008년도에 쓸 17억이 확보 안 됐다 이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건 앞으로 준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런데 체육시설을 왜 건축과에서 합니까? GB지역이라고 그렇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국비거든요. 그게 국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한다. 다른 것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나 기타 등등 뭐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필이면 체육시설을 건축과에서 하는지 대충 감은 잡힙니다마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GB구역 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GB지원부서가 건교부 그린벨트부서에서 해 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48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예. 과장님 우리 480페이지 보면 위원회참석수당 있죠. 거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졌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법이 바뀌어서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구·군에 있던 것은 군에 있던 것은 시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방금 박정은 위원이 질의한 것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그걸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건축민원분쟁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 이야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지난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대주택분양에 대한 조정에 대한 위원회를 자치구·군내에 하도록 법으로 시행되는 것 알고 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어째 되느냐고 한번 물어보니까 그걸 한번 입법예고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초안 된 것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480페이지 하는 것 맞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481페이지까지.

경수

강경수위원

480페이지 장안소득육성사업 말입니다. 거기 투자설명서 이게 자료 설명서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 보면 2007년도 소계 해서 5억이 기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타 투자금액 이것은 5억은 무슨 금액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군비 시비 교부세 이래 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기타 이래 가지고. (건축계획담당, 강경수 위원에게 설명)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50억 50억이 민자유치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번에 감사할 때 한번 답변을 드렸다시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자를 갖다가 그 당시 따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자를 넣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민자를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을 민자로 유치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장안소득육성사업에 우리가 지정되기 위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민자유치 하겠다고 5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어째 됩니까? 그러면 예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안 되면 사업 변경을 해야죠.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을 그러면 못 받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민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민자를 그러면 누가 이걸 유치할 사람이 없으면 50억을 우리 군에서 부담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업을 안 하도록 변경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민간사업을 안 하도록?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사업변경을 다시 해야 되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시점에 가서 그 때 가서 하든 안 하든 그 때 결정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84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이것 이야기하나 안 하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공동주택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 이 돈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 돈을 그러면 그 안에 조례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되도록 노력해야죠.

김만선위원

내일 모레 회의조정할 건데 그 안에 올라오겠어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 안에는 안 되고 내년 2월에 준비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2월에 그러면 2월까지 놔둬야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내년 예산이 2억이 있는데….

김만선위원

다시 추경에 올려야 되겠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놔두고 그대로 해도 내년에 쓸 수 있다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우리가 통과를 할 수 없는데 여건상 안 맞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측을 해서 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483페이지에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있죠. 지금까지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을 지원해 준 게 얼마나 됩니까? 융자금액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16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6억 7700 이것 융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이율은 3.2%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5년 거치….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15년 분할상환.

수근

김수근위원

15년 분할요. 이자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게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3.9%에서 지금은 3.2%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2%요. 지금 1억 8천정도 가지면 수요에 만족이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15개동에 6억 있는데 그래서 군비가 30%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이 아니고 6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해 보면 1년에 10개에서 12개 하고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세대당 최고금액은 얼마입니까? 상한선 안 나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4천만 원.

수근

김수근위원

4천만 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484페이지까지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485페이지 주택사업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 전체를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49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부분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님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정인호 위원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군유지 변상수입 있죠.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군유지를 사용하는데 대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부 계약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 그런 걸 변상금을.

인호

정인호위원

불법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변상금으로 추징해서 받아내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4100만원이나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올해 2천만 원 좀 더 들어왔거든요. 내년에 한 2천만 원 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하면 안 되죠. 올해 것은 올해 거고 이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는 2천만 원 해야죠. 올해가 2천만 원 2007년도 2천만 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추정을 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예?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추정을 해서 이 정도 들어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정도 들어와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맨 위에 그러면 국유재산 대부료는 2500만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군유지가 이렇게 추정이 들어온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은 길천마을회관 대부료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2200만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200만원 그것 아직?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곧,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곧 납부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청취불능)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만약에 안 들어오면 법적인 지방세징수법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채권 보존은 다 되어 있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안내면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군유지 매각이 지금 몇 필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 군유지매각수입이 있는데 한 몇 필지 정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재 계획은 없고요. 거기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추계예산으로 해 놨네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몇 필지 매각하겠다는 그런 건 없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부분 전체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질의·응답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52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물어봅시다. 동복 하복은 지금 시기적으로 넘어갔는데 과장님?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김만선위원

내년도요. 내년도 하려면 아직 햇수가 까만데 동복도 내년도 것이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하복은 내년도 훨씬 넘어가도 될 건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내년도 하복하고 동복도 이제 1월부터 사역하니까.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31페이지까지 정인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53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직원명패제작 이래 놨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작년에는 7천원인데 올해는 왜 만 5천원 이렇게 배 이상 올랐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뭔가 하면 직원 앞에 딱 들어가면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해서 책상 넣어놓은 그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 비해서 거의 200% 넘게 올랐는데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것 단가는 그때, 그때 바뀌고 인상도 좀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531페이지에 밑에 보면 민원실 환경정비 이랬는데 이게 대충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주로 꽃 사는 겁니다. 화분요. 화분 교체하는 것.

정은

박정은위원

화분을 몇 본 정도?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화분은 그때, 그때 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민원실에 있는 화분 전체를 보면 됩니다. 전체를 교체하고 바꾸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531페이지 보시면 밑에 민원실 정수기 소모품 구입 이래가지고 필터교환이 있거든요. 이것 필터교환을 하나 하는 게 한 13만원 소요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래 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각 읍·면에 보면 정수기 필터 보면 3만원 되어 있던데 각 읍·면에 보면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것하고 좀 다른 겁니까? 정수기가 달라서 그런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건 정수기별로 아마 필터가 틀릴 겁니다. 크기라든지 모든 게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는 필터교환해서 3만원 정도 되던데 이게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나 싶어서 아무 우리 민원실에 있는 정수기하고 그러면 예산계장님 혹시 읍·면의 정수기하고 차이가 납니까? 민원실 정수기하고?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 확인 안 해 봤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작년도하고 똑같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작년도하고 똑같이.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33페이지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532페이지에 민원모니터 운영 업무추진 해 놨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부기만 사실상 민원모니터 운영해 놨지 이건 사실상 민원계 시책추진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 시책추진업무비.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나는 민원모니터 운영이라고 해 놨길래 사회단체보조금에 민원모니터가 있는데 그 쪽하고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부 연관도 있고 민원계에서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업무추진비 쪽. 그 다음 533페이지에 민원실 환경조성 있죠. 이게 지금 인공수조하고 그 다음에 인공조경하고 부대시설 확충인데 이것 공간이 됩니까? 소파 20개 정도 하고 하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청사로비에 보면 작년도 예산 일부 들여서 해 놨는데 사실상 각 구·군을 다녀보면 청사만 번듯하게 지어놨지 실제 민원실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계속 평가를 받아보면 아주 부진한 쪽으로 갑니다. 환경이. 그래서 조금 색다르게 꾸며볼까 싶어서.

수근

김수근위원

어디다가 꾸미려고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어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민원 로비에 보면 조그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주변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청사관리계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될 건데 안 하니까 저희들이 답답해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에 공간이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나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소파 몇 개 하고 지금 컴퓨터하고 넣어놨는데 그래서 확충할 데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밖으로 나옵니다. 수족관 남보기 위해서 지금 대충 6m 한 1m 이런 정도로 크게.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무원 친절운동 우수부서 인센티브부여 이래 가지고 작년에는 어느 부서가 최우수를 받았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개를 평가하다 보니까 연말 표창에 그때 작년에요?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 올해는 말고 그러면….

「올해, 올해」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5년도는 어디였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2005년도가 그때 농업기술센터가 1등이고 2등이 그때 수산관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걸 우수부서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기준안이 다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밑에 전화친절도 현황 안 있습니까. 이것하고 전체를 뭉쳐서 하는 내용인데 친절도 평가는 별도로 하고 친절운동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채점하는 것이 민원이 방문해서 와서 설문하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전화친절도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기장군청에 전화를 하면 불친절하다고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여자들이 제가 여성의원이 되다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조금 강화를 시켜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 사실상 전화친절도 때문에 점검을 계속 합니다. 하고, 할 때는 좀 나아졌다가 안 하면 느슨해져버리고 주로 저희들 전화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전화를 하면 딴 사람에게 넘겨줄 때 확인을 하고 ‘누구를 바꿔주겠습니다’하고 넘겨주면 되는데 그냥 돌려줘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통화를 하고 있으면 딴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둘이 서이 넘어가다 보니까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별도로 공문도 보내고 확인을 해서 넘겨줘라 계속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다 바쁜 줄은 알지만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민원들이 좋지 않겠나.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평가를 계속 하니까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뜨거든요. 자기 이름이. 그런 병폐들이 나옵니다. 계속 해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 계속 교육시키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5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원친절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이네요. 한 시간에 20만원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기본 한 시간하고 초과 한 시간 하고 보통 두 시간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두 시간을 하면 30만원 줍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기본이 30만원. 이거는 일반 강사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초빙해서 하는데 민원응대기법이라고 해서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서울에서 내려오면 여기에 거마비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방금 박정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불친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행정업무가 원-스톱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무슨 업무를 하나 가지면, 예를 들면 건축과 업무를 왔는데 모르고 건설과에 갔다. 그러면 그 담당 문의를 한 직원이 데리고 가서 건축과로 모셔다 드리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과로 가시오’ 하고 그냥 손짓만 하고 보내더라 이거죠. 그럼 건축과도 어딘지 찾아보고, 또 거기 가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다, 또 어디로 보내고. 말로만 행동하는 예가 많더라. 이왕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좀 들더라도 손을 잡고 가든지 모시고 가든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까지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누누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업무가 민원인들은 잘 모릅니다. 뭐 서류를 들고 오면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아무래도 물어보면 그런 걸 우리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그 실무자에게 직접 그 민원이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사무실 구조가 좀 그렇고, 창구에 앉은 사람들이 공익들이 앉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 실·과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시켜라, 공익은 확실히 공익복장을 입혀라 지적을 합니다. 사실상 신규직원도 많고, 신규직원이 많다는 것은 업무를 모른다는 결론인데 무조건 어느 과로 가라, 자기 생각만 합니다. 우리 군만이 특이한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민원과하면 생활민원과 뭐 하는지 모릅니다. 생활민원과 안에 청소를 하는지 광고물을 하는지 모르는 게 천집니다. 그런 거 때문에 혼선이 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직원 교육을 시킬 때는 이 민원이 뭐를 요구하는 것인지, 딱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을 직접 실무자까지 안내를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그냥 말로만 무슨 과로 가시오, 무슨 과로 가시오, 하지 말고 직접 안내를 해서 실무자하고 면담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 줄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533페이지 최우수친절부서하고 공무원 있죠. 여기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주는데 그럼 최하위는 어쩝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현재로서는 최하위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질타를 받죠.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이것도 안 맞다 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상위만 등급을 매기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4등이면 4등, 5등이면 5등을 매깁니다. 이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면 평가 방법에 따라서 하늘과 땅으로 바뀝니다. 순식간에. 저도 평가표를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 평가표에 어째 돼 있나 하면 ‘아주 잘한다’ ‘그저 그렇다’ 이런 식이거든요. 보통 체크를 할 때 ‘그저 그렇다’ 체크를 하면 70점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평가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시에서도 밑에 5등 미만은 등수를 안 매깁니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5등하면 꼴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수, 최우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생각나는 게 최하위를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벌점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나와져야 그런 부분들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실·과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시켜라, 공문이 나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최하위의 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부터 복지카드를 쓰잖아요. 복지카드를 쓰는데 역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나와져야지.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면 그게 박정은 위원이나 정인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의미가 없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가 안 되면, 그렇다고 꼭 차별화를 두자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고가나 이런 부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정 부분의 책임의식을 지울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져야 되지 않느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잣대를 재보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건축과 건설과 이런데 가면 점수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보건소도 해 보면 점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개성이 뚜렷하고 또 업무를 보면 보건소 같은 데 가보면 어디에 뭘 하는지 확실하게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체크 들어가면 70점 나오면 잘 나오면 잘 나오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수산과라든지 인원 적은데 이거는 점수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화측정 해 보면 전화 당번을 정해 놔 버립니다. 둘이서 당겨 받으면 100% 100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그 잣대는 못 지고 업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꼴등해도 벌은 못 주고 교육을 시켜라 이래 합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질책을 하죠. 교육을 시켜라, 별도 그 과장에게. 그 이상은 사실상 제도 자체가 직원이 많은 복잡한 부서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근데 친절이 있으면 불친절도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옐로우(카드)는 쓰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쓰고 있습니다. 옐로우카드보다는 요새 인터넷에 바로 들어옵니다. 인터넷에 불친절 공무원 바로 신고해 버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과장님, 친절이 있으면 불친절이 있으면 안 되죠. 다 친절해야죠.

장내웃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인간이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불친절이 있으면 안 되도록 해야죠. 그렇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최대한 그것은 우리가 불친절 신고 들어오면 조사를 해 봅니다. 뭐 때문에 그런 불친절 했느냐 그래서 담당 과장 불러서 교육을 시켜라 하기도 하고 모함성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무원 친절이나 전화친절은 인센티브주고 포상을 해 주는 거는 그런 걸 보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신상필벌의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인센티브를 더 줘서 아까 모양으로 안 되는 데는 업무추진비를 깎아버린다거나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서, 그야 말로 잘 하니까 인센티브가 되고 안 되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런 형태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안 있느냐.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우리가 해 가지고 어쨌든 본받고 좋은 쪽으로 하자는 취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해도 그만 한 해도 그만인 것 같으면 고려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하더라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왕 이런 취지를 살려서 할 것 같으면 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인식을 갖게끔 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친절도 있고 불친절도 있다고 하는데 불친절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강화를 시키든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보면 혁신워크숍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해 가지고 교육을 강화를 시키든지 그런 형태로 많이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문제는 사람 인간성입니다. 저희들 해 보면 교육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암만 교육을 시키고 돌아서면 표현자체가 틀리니까 이건 자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친절, 불친절이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자기 이유와 남의 이유를 교육을 시키거든요. 내도 좋지만 상대방을 보고 답해야 되는데, 상대방 유형이 A인데 B라는 답을 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도 시켜보고 별 짓을 다 해봅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35페이지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57페이지까지 강경수 위원님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356페이지 인감본인확인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본인인감확인시스템이라는 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올해 첫 구입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본인인감확인시스템이게 우리 민원실에 설치하는 거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민원실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 두 대만 가지고 확인이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단 올해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신다는 데 2006년도 540만원은 뭡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 올해.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첫 도입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6년도에 몇 댑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2006년도 두 대.

수근

김수근위원

6댑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읍·면하고 여기하고 해 가지고 총 6댑니다. 이거는 내년도. 왜 그러냐 하면 통합발급시스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39페이지 김만선 위원님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금년에 미화원 퇴직하는 사람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내년도 한 명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누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철마 백종근씨.

김만선위원

경비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사협의에 의해서 주는 경빕니다.

김만선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세웠어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작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노사협의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피복비 안 있습니까. 작업복 1년에 두 벌 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1년에 두벌 가지고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물론 방한복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1년에 2벌이고 방한복은 한 벌인데, 한 벌 가지고 방한복을 입는 시기가 몇 월부터 몇 월 달까지 잡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겨울에 방한복을 입고 작업복 두 벌 하면 물론 좀 많이 일하는 사람은 부족하겠죠. 일단 기준은 두 벌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의도 1년에 한 벌이고 안전화도 1년 동안 신어야 하고, 이 부분들이 방한모하고 장갑하고 방한복을 한 벌 밖에 안 사주니까 방한모 장갑도 한 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작업복 같은 경우에 약 두 벌 가지고 하면 최소한 8개월 이상은 입을 거 아닙니까. 방한복 하나 겨울에 3개월 내지 4개월 보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요새 옷은 떨어져 못 입는 건 아니거든요. 대충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해 보면. 지금 옷을 좀 좋은 것을 사 달라고 요구는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옷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내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예산편성 해 놓고 나서 노조위원장 김성렬씨가 건의를 합디다. 이거 조금 상향조정해서 조금 좋은 옷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은 당초예산에 기이 편성됐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특히 작업복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방한복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쉬운 말로 무늬만 방한복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걸 검토를 잘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자녀학비수당에 정해진 숫잡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예산편성상 36×0.2×4회 해 놨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인원이 중학교 31명 고등학교 31명 돼 있으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산편성상 이거는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틀리죠. 대상자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편성기준입니다. 일반 봉급편성 하듯이.

수근

김수근위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환경미화원이 31명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보수가 어째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먼저 들어오나 늦게 들어오나 똑같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틀립니다. 편성기준이 이래 편성하면 연말에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편성기준이 이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일찍 들어온 사람, 늦게 들어온 사람 보수 책정 단가가 틀리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제일 오래된 환경미화원이 우리 군에 근무하는 분이 몇 년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복군 하고 쳐야 되니까 95년도부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4년된 환경미화원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한 명인가 그런데 정확한 근속연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환경미화원이 제가 그냥 계산을 해 봐도 11억 5600같으면 30명을 나누면 연봉이 3500정도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평균연봉은 그쯤 됩니다. 지금 7급 고참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연봉은 삼천 오 육백 정도 되겠는데,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취업할 자리도 없는데 이 정도 같으면 미화원들이 생활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겠다, 그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은 미화원 시켜주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아까 김수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녀학비수당에 이때까지는 고등학교는 있었는데 대학교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도 노사협의로 중·고등학교는 실지 얼마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대학교는 이번에 신설됐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공무원들은 대학생줍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 책정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41페이지까지 정인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노인환경도우미 인부임 20명해서 6천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 노인환경도우미는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채용은 노인회 사무국에 협조 요청합니다. 지역안배를 해서 어느 위치로 사역하고자 하니까 그 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서 성실하신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고, 거기서 제대로 안 되면 읍·면장에게 협조해서 받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주로 해안가나 유원지 쪽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당초에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작년도부터 의회 의원님들께서 노인취업도 하고 환경도 지키려면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2005년도 하반기에 조금 하고 작년도부터 했는데, 올해는 주로 장안사에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시도를 해 보자고 여름 한철 집중적으로 투입했고, 나머지 계절에는 대변 강계하고 달음산 입구 이런 식으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6천만 원은 올해 2006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집행이 거의 끝났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는 얼마 책정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밑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관리비 200만원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197만 5천원.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수입금은 얼마나 됩디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올해 180만원 수입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손익분기점으로 따지면 마이너스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수익을 보고 지정한 게 아니고 관리차원에서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관리차원도 좋은데 그 이상은 안 된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돈은 더 들어오는데 우리 군 수입이 10%만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자연발생유원지를 몇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5군데.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밑에 5군데 돼 있네. 근무복 5벌, 모자 5개 이게 5군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541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무인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있죠. 이게 2006년도에도 나갔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있습니다. 5대 설치해서 먼저 하고 올해 설치하고 이래서 전체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앞으로 2007년도에 설치할 거까지 해서 17대란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2007년도는 계획이 없고요. 올해까지 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17댑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17대가 아니고 12대.

정은

박정은위원

여긴 17대가 올라왔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당초에 17대라고 했는데 올해 설치할 걸 저희들이 예산을 짜서 해 보니까 10개 한다고 하는데 7개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대가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12대라고 고쳐야 되겠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예산도 조정이 돼야 되겠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추산이기 때문에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정인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40페이지에 노인환경도우미에 관련돼서 임금이 만6660원, 하루 몇 시간 일하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한나절. 4시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4시간 근무하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보통 일반 3만 천 얼마 하는 절반 수준입니다. 지금 교통도우미하고 환경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43페이지 김수근 위원님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효암집하장천막시설 돼 있는데 천막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효암쓰레기 집하장을 우리가 군에서 운영합니까? 민간위탁 준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민간위탁을 줘도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그냥 바로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갈 수 있는 거 말고 분리하는 거, 그래서 천막을 쳐줘야 됩니다. 전에 쳐줬는데 노후해서 절단 났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천막설치도 그렇고 전기료나 그 부분도 우리가 다 부담한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전기료는 안 들어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재활용선별장 하고는 다르다 그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틀립니다. 중간에 한번 재활용을 한 번 더 거르는….

수근

김수근위원

효암집하장은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는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거기는 전기시설이 필요 없죠. 낮에만 근무를 하니까, 두 개 용역회사가 같이 씁니다. 같이 거기서 작업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비가 오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으로서 문제는 없습니다. 기이 설치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쓰레기 수거 하고 저거 하는 부분을 용역을 줬는데 시설은 우리가 한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땅은 자기들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땅은 자기들 거고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수집해서 분리해서 어디까지 가라고 돼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천막설치 뿐만 아니고 분리하는 인부들이 저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부들에 대한 복지후생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하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자기들이 해야죠. 우리가 그 수집 장소에 비 안 맞게 장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던데. 여름에는 선풍기도 한 대 없고 겨울에는 보니까 난로도 한대 없고, 컨테이너 안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까지 우리가 해 주기는 뭐 하고 천막만 쳐 주는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을 생활민원과에서 관여할 일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해 주기보다는 업체에 권고를 해 가지고. 여름에 선풍기도 한대 없이 해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선풍기하고 냉난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권고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543페이지 노면청소차량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 정돕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 대가 있는데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노후도 노후고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나왔는데 너무 작은 걸 사서 작업이 안 됩니다. 그거는 관리전환해서 시로 보내버리고 새로 사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환경미화원 작업용 물품은 주로 청소하는데 필요한 것을 삽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밑에 용역비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용역산출수수료다 이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매년 수수료를 주기 위한 용역을 하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용역비는 매년 똑같이, 2004년도에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전에는 500만원 주다가 너무 작다 해서 천만 원 하면, 여기서 조금 감가상각 서로 합니다. 계약하면서 조금 조정 가능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올 때는 배로 뛰었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때는 뛰었죠. 왜 그러나 하면 그 앞에는 대학교 부설에 줬습니다. 그러다 감사에 걸려 가지고 식겁을 했거든요. 교수가 해도 학생들이 작성해 놓으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 해요. 감사원 감사관한테. 그래 가지고 감사관이 잘못된 거다. 이거는 돈을 더 주더라도 전문용역기관에 줘야 된다, 그래서 지적이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용역을 주는 기관을 선정을 우리가 합니까, 일방적으로 여기에 한 군데 해 달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입찰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용역은 입찰하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은 입찰사항인데 앞에는 천만 원까지는 입찰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2007년도부터는 입찰할 수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산출 하는 거 봐 가면서 입찰을 가든지 수의계약가든지 그때 결정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 산출 수수료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돈이 결정되는 거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결정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회사가 한 몇 군데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두 군데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두 군데. 이게 두 군데가 되다보니까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산출된 회사에서는 이 용역 주는 걸 알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결국은 알겠죠.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 주는 회사는 어디라는 것을 이 회사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결국은 알아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결국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한 곳에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지금 용역 주는 회사를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어떤 폐단이 생긴다는 걸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전에 대학교를 해 보니까 그런 점이 눈에 보입디다. 보여서 전문용역업체에 준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부산지역에는 여기가 제일 그래도 완벽하게 자료도 설명해 줄 수 있고 완벽하게 해 주더라 해 줘서 여기 하거든요. 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노파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용역회사가 어느 한 회사에 오랫동안 같이 해 오다 보면 그 이것 생활폐기물수거회사에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알고 있으면 그 용역회사에다가 우리가 봤을 때 자기네들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한 로비나 개연성이 있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물론 개연성은 저희들이 부정은 못 합니다. 그건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산정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제가 남의 과를 들먹거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지금 강서구가 업체 하나밖에 없는데 물량이 얼만가 하면 6745톤 용역비 19억 5700만원입니다. 강서는 현장이거든요. 매립장이 거기 아닙니까. 거긴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동래위생만 칩시다. 물량이 만439톤에 11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물론 강위원님 지적도 좋습니다. 좋은데 한번 저희들이 딱 용역을 해 보면 이것 절대 장난 못 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물량 증가분이라든지 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편차가 생기는 겁니다. 구청별로. 그래서 이런 건 없애자고 해서 시에서 해 달라 시에서 똑 같이 하면 이것 왔다 갔다 할 것도 없고 우리도 괴로움도 없고 얼마나 편하나 하니까 시에서 손을 못 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생활폐기물 수거용역비가 계속 점차적으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올라가고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올라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올라가겠죠. 수거량이 는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하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쓰레기위탁 민간위탁용역산출수수료 이걸 갖다가 입찰해 보자는 이유가 이런 것을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도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무조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알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옵니다. 나오면 거리하고 다 잽니다. 다 재기 때문에 대번에 압니다. 업체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비밀로 해 놔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알아도 우리가 기존 금액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난 못 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장난친다는 걸 전제로 해 버리면 장난친다는 전제를 하면 못 믿고 하는 거죠.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데 최대한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방편은 우리가 마련해 놓는 게 안 좋나 그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사실상 저는 타구의 것을 물량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뽑아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눌러놔서 업체에서 자꾸 죽겠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소리 하지마라 우리는 다짐을 해 봤는데 그게 아닙디다. 자료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대비가 안 되는 거라….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것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우리가 잘 하는 데만 비교할 게 아니고 우리보다 못 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비교를 해야지 강서구도 잘 한다고 해서 너무 그런 것만 비교하지 마시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물론 안에 여건 따라 틀립니다. 틀리긴 틀려도 우리가 제일 대비하기 수월한 것이 강서 아닙니까. 강서가 최고 수월하거든요. 여건도 비슷하고 그런 데서 차이가 나버리니까 업체에서는 달려듭니다. 달려드는데 우리는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조정하자 그러니까 누가 용역해도 마찬가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째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혹도 가지고 있고 여기 자꾸만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과장님도 실제 잘 알고 있다 아닙니까. 알고 계시니까 그런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끔 그런 장치도 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걸 보여 줄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방금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54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545페이지까지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인호 위원 순서입니까? 순서가 강경수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545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이 개선사업은 어느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일반 추계로 해 놓은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장안사에 한 개 계획하고 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장안사 두 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한 개 교체하고 있고 동백에 하나, 온정마을 하나 안적사 입구 하나 그래 4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개선하는 사업들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있는 걸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신설도 있고 그러면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음 질의해도 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545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2억 4백 해 놨는데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반입하면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생곡에. 평균 이게 한 달에 한 1700만원 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쓰레기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별개로 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별개로 냅니다. 용역업체는 순수한 수집 운반이고 반입수수료라든지 이것하고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음식물 반입하는 수수료도 또 우리가 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반입수수료는 별개다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54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장안사 외 8개소 이래서 전기료 해 놨거든요. 장안사 외라면 8개소는 어디 그 주변을 말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건 사용이 많이 밤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전기료를 저희들이 내고 나머지는 전기료를 안 넣어놨습니다.

김만선위원

8개소라고 해 놨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정확한 지금 이것은 지역이 흩어져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이 분뇨가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50개소고 내년도는 8개가 더 붙어서 58개.

김만선위원

그러면 8개만 전기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기를 사용 안 한다 이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나머지는 전기사용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특별한 지역인갑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니죠. 이건 주민들이 야간에도 사용하는 지역 야간에도 사용해야 될 지역에는 전기를….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가서 화장지 구입이라고 있죠. 이건 어디 어디 화장지를 구입해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행락철에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저희들이….

김만선위원

테마철에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행락철.

김만선위원

행락철에. 그런데 이것은 지정된 것도 없고 그러면 이것 해 봐야 사용하는 사람들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 화장실 설치해 놨는데 행락철이 여름이나 가을에 많이 올 때 그 때는 화장지 비치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 들여서 하기는 하는 건 좋은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요새는 안 해 놓으면 민원이 들어와서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여럿이 사용해야 되는데 갖다놓으면 과장님 알다시피 한 두 사람이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옛날에 작은 것은 가져갔는데 요즘은 큰 걸 해서 그런 건 많이 줄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어디 못 가져가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장치까지 이야기하다가 장치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못 하고 있어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또 돈이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진거라. 오늘 저쪽에 갑 지역에 하나 갖다 놓으면 뒤에 사용하는 사람이 휴지 없으면 군청에다 전화 걸어서 휴지 갖다 놓으세요, 이것 할 짓이 아니거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있으니까 순찰 다니면서 조치해 줍니다.

김만선위원

이걸 예산절감이라는 그 말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행락이라는 것은 우리 기장을 찾아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좋아야 되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용역업체에서 순찰하면서 다….

김만선위원

불러다가 이야기해서 경미한 사항이지만 그 좀 잘 그래 부탁을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여기서 50개소인데 이게 지금 2006년도에 50개소에서 2007년도는 지금 아까 4갠가 8갠가 는다고 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늦게 협의가 넘어와서 문화관광과 8개를 통합관리를 좀 해 달라 넘어와서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50개소에서 8개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58개.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관내 공중화장실이 늘었습니까, 올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교체도 되고 늘고 했죠.

정은

박정은위원

몇 개 정도가 늘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48개에서 2개 늘었습니다. 2개는 교체를 하고 그래서 50개소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보면 분뇨수거료가 40개소 잡혀 있는데 올해는 50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우리 생활민원과에서 만든 것 말고도 타 과에서 만들어서 이관해서 넘어옵니다, 관리를. 그러다보니 이것 50개소가 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47페이지 김만선 위원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이것은 이번에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제일 위에 음식물쓰레기 있죠. 이것 처리비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해서 적발하는 것이 많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잡으려고 저희들이 무척 노력하는데 잘 안 잡힙니다.

김만선위원

잘 안 잡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 아까 무인카메라 뭐 해 놓은 그런 것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하는데 이것은 차에 딱 통에 싣고 와서 부어버리고 가버립니다.

김만선위원

30통인데 이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통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산 잡기 위해서 낸 건데 이것은 수시로 발생되고 어떤 때는 한 차씩 부어버리고 가 버립니다. 야간에.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다니면서 감시하는 것도 있고 쓰레기 불법으로 버리고 하는 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 심한 지역에는 야간에 보초서고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그래도 안 잡아지는 물량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도 예산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도 여름철 되어 가니까 군데군데 읍소재지 저런 데 가 보면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텔레비전 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갖다 놓으면 저게 바로 바로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악취가 나고 이래 가지고 읍에는 읍대로 전화를 걸고 이래서 하는데 무단투기 하는 그 쓰레기가 모여서 그런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배출일시를 안 지키고 갖다 놓은 사람에 한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도로변이라든지 산에 갖다 부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쓰레기분리도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비닐봉지에 갖다 만약에 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은 안 가지고 가면 누가 가지고 갑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결국은 저희들이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되는데 그것은 안에 확인해서 물량이 나오면 바로 과태료 부과합니다.

김만선위원

안에 뭣이 증거물이 나오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확인이 안 되면 도리 없이 치워야 되니까 그것은 유원지 쓰레기로 해서 합니다.

김만선위원

어쨌든 쓰레기 때문에 과장님 전투한다고 욕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재활용선별장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직원이 몇 명 투입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기능직 1명하고 환경미화원 5명.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총 6명이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 사람들이 대형폐기물 수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분리도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6명. 6명이서 전부 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같은 것 거기서 전화하면 그 분들이 가지러 나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공공시설물 시찰할 때 한번 가보니까 톱밥하고 뭡니까?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해서 하는 발효 만드는 기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계속 아파트라든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공급할 수도 있고 계획 잡아서 할 수도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 전에는 한번 가보니까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사용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때 산지 얼마 안 됩니다.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서 연차적으로 공급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난번에 일체 사용 안 하고 이걸 흉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 그것은 기계는 지금 폐기처분시켜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폐기처분시켰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직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그 기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아예 그 때는 사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당초에 설계가 잘못 된 게 있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서 없애든지 해야지 자리만 비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무단투기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 했으니까 금액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바닷가에 횟집이 참 많지 않습니까. 횟집에서 나오는 생선폐기물 있죠. 생선회를 하고 남은 껍질이나 뼈나 매운탕거리를 못 썼다든지 하는 부분을 그 무단투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게 업소가 큰 데는 자가처리를 할 의무가 있는 종량제 감량의무가 사업장에 있고 일부 제가 볼 때는 적정처리 안 하는 곳도 있지 싶은데 저희들 사실상 직원들 풀어서 잡기는 역부족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이 직원들 풀어서 잡기가 역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산과하고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횟집 앞에 지금 축양장 매립을 해서 다 만들어놨죠. 그 앞에 가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 배를 타고 멀리 못 버리니까 야밤에 그냥 있던 걸 그냥 버리니까 누구 건지는 표는 안 납니다. 어느 집에서 버렸는지. 그러니까 그 주위에 일정 부분을 정해서 홍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솔직하게 우리가 해수욕장이 아닌 바닷가 쪽을 가면 그게 엄청 많습니다. 그게 금방 썩는 물건도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이게 무단투기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자체가. 그게 평상시 낮에 한번 나가보시면 동암에서부터 해서 깊은 데는 모르는데 해서 칠암으로 해서 쭉 가보시면 가장 심한 데가 어디냐 횟집과 바다가 가까운 쪽입니다. 칠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횟집에서 바다까지 가기가 거리가 멉니다. 그걸 밤에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남한테 띄기 때문에 잘 못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매립을 좀 적게 해서 있는 부분이. 내가 여기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 가까운 데는 들고 나가기가 저희들이 밤에 한번씩 바닷가 쪽으로 한번 가보면 거의 야밤에 양동이 들고 가는 사람은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깁니다. 바닷가에. 그 부분을 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게 꼭 수산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직원들이 좀 이래 저걸 해서 확인을 좀 강화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변리 같은 경우에 그 어항 시기가 오면 멸치 터는 것 굉장 안 합니까. 그 밑에 나오는 부산물이 엄청나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런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로 취급을 안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단 수산과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김만선위원

그게 악취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 물 조류에 따라서 간조 만조가 되어서 물이 속칭 여기 하는 말로 샛바람이 불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 아직까지 수거한 역사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저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이 바닷가에는 주로 보면 횟집에 회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매운탕을 다 자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횟집에 있는 사람들이 매운탕 다 해 주거든요. 머리하고 뼈하고 이래서 전부 다 해 주는데 남는 거라야 불과 얼마 안 남습니다. 그 남는 것은 내가 사례를 들어 말을 하자면 가축 사육하는 사람들 있죠. 개 키우는 사람들 전부 다 수거해 갑니다. 자기들이 해 가서 거기서 걸러서 지남철을 끝까지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뼈는 뼈대로 추리고 그래서 개를 먹이고 주로 많이 하는 것을 하는데 그 다 하지는 안 하죠. 안 하는데 일단 바닷가에는 조금 그런 심각한 일이 없잖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쓰레기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리는 것도 잘 버리고 또 버리는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가서 잘 버리는 그런 제도를 계몽을 잘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이 그게 안 좋겠나 하는 그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봉투 제일 안 팔리는 데가 바닷가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다수는 투기가 되는데 적발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그렇지 솔직히 어민이 지금 어민이나 횟집 하는 사람들이 바다 다 버리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대책이 나오는데 상당히 최고 어려운 것이 음식물입니다. 딴 데는 가면 ….

김만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줄어드는데 우리 과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김만선위원

과장님, 고기해서 버리는 것 바닷가에 잘 안 버립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버립니다. 일부 버립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은 육지에서 어째 그리 잘 아십니까. 그걸 갖다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버리고 봉투도 안 사고 그럽니다.

김만선위원

저는 바닷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말 안했습니까. 나오는 것은 개집에서 계약을 해서 많이 가져간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도 지금 안 하면 안 되게끔 제도화 되어 있거든요.

김만선위원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씀해야 됩니다. 그것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음식물 관련되는 조례도 저희들이 상정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저희들 지역생활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546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용역관리를 우리가 주고 있죠. 현재, 그죠? 2006년도에는 미창산업에다가 우리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8개소에 금액이 8600만원이 위탁료를 주는데 올해는 50개소죠. 거기에 9500만원 같으면 한 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2곳 했다고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8개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8개 총?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그래서 2007년도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 50개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온 것 8개 58개를 하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58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늘었다. 그 다음 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안 있습니까. 그것이 앞에 545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하고 이것은 또 차이가 있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8개를 관리하려면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 파손이 많이 됩니다. 보수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따른 보수비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처리라고 해서 안 있습니까. 이 업체는 계약을 합니까? 이건 뭐….

이건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 놓고 싣고 간 물량만큼 돈을 지급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업체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 업체를 단가계약을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단가로, 입찰해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 어떻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1년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1년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선별장에 관련된, 위원장님 같은 건데 548페이지 위에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에 물품구입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547페이지 거기 보면 재활용품 선별작업용 물품 이래 놨거든요. 물품 내역은 없고 그냥 4백만 원 해 놨는데 그 구입내역서를 나중에 하나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부탁드리고, 그 다음 재활용선별장에 548페이지 보면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54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게 아까 동료위원 정인호 위원이 한 그 기계 유지비입니까?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 아닙니다. 전체 선별장에 있는 전체 시설물에 대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 시설입니까. 재활용 그러면 선별장에 있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전체 안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겁니다. 관리동하고 전체에 대한 것.

경수

강경수위원

건물하고 안에 기계하고 전부 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0.08은 뭡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건 산출하는 기초표준. 건물연식에 따라서.

경수

강경수위원

건물에만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계까지도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순수한 건물로써 건물연식에 따라서 적용하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건물에 그러면 시설장비….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시설장비 유지라고 해 놨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위에 항목이 그렇고 밑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라면 그냥 건물만 이야기하는 거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안의 기계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기계는 별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디 있습니까? 그 항목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기계는 저희들이 청사관리계하고 재활용선별장 게 아니고 전체 청사관리계 차량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전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선별장 안에 있는 기계?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안에 있는 기계도 기계장비 전체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어디 이게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선별장에 들어가는 장비 빼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건물만 두 동?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도색이라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수시로 파손이 된다든지 그 때 주는 이것은 기준이 건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9백만 원 들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9백만 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준 산출하는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된 건물은 몇 퍼센트를 어떻게 적용하라 과표에 의해서 우리 청사 같으면 청사 면적 곱하기 몇 년 식이면 몇 퍼센트 할 건지 계산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표 기준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공식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어느 기준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공식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나중에 공식이 있으면 자료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꾸 연계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그렇습니다. 어디냐 하면 550페이지 재활용선별장 건축물보강공사비가 또 있습니다. 거기 천만 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건물유지 같으면 이 9백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고 여기 재활용선별장 건축물 보강공사비 해서 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 천만 원 이것은 지난 태풍 때 지붕이 파손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이것은 지붕이 파손되어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내용이고 이 앞에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 경비입니다. 이것은 9백만 원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 놓은 기초산출표라고 보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49페이지까지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이것 시상한 내역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세 건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학생들.

정은

박정은위원

학생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1회용품에 대해서 우리가 비닐 못 받는 것 안 그러면 가게에 적정규모 이상의 가게에 비닐 무상으로 주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7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왜 올해는 5만원이 책정되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틀립니다. 기준이 3만원부터 시작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부과하는 기준에 따라서 틀립니다. 부과하는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매각대금에 보면 작년보다 킬로수는 상당히 많이 늘고 좀 준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단가도 많이 차이나고 이런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판매대금 지금 주고 있는 그 단가를 지금 적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집해서 아파트 같은 데 수집해서 그 양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캔 같은 경우는 킬로에 120원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80원이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단가가 계속 바뀝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많이 내려갔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유형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 단가는 생곡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이 금액 그대로 받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551페이지 김수근 위원님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과장님, 여기 그물망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담는 기굽니다.

김만선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장소가 어딥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내나 재활용선별장입니다. 거기도 하고 아파트 같은 데 공급해 주고 그럽니다.

김만선위원

2천매 같으면 조그만 이런 거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보통 자루만 한 거.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553페이지까지 질의·응답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55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광고물 집중게시대 설치 1개소 750만원, 광고물 집중게시대 보수 5개 어디어딥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집중게시대는 지정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광고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해 한 두 개씩은 필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잡은 거고, 보수는 관리를 해 보니까 바람이 불고 하니까 찌그러진다든지 그런 거 때문에 수시로 정비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5군데 광고물 집중게시대가 어디어디 5군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전체 게시대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요 정도 편성해 놓고 수시로 보수할 때, 안 그러면 이전을 요구할 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광고물 집중게시대가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21개 설치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중에서 5개를 보수를 하겠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건 왜 이러나 하면 당초에 설치할 때는 주민하고 별 피해가 없다가 이전 요구하는 게 나옵니다. 설치해 놓은 것을. 그럴 때 이전해 주고 보수하는 그런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집중게시대 설치하는 한 개소는 신규다 그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 하나는 신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신균데 어디 할 장소도 안 하고 그냥 추계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기장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해서 정관 쪽을 가든지 장안을 가든지 필요한 데를 찾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안 해도 그만이다 그죠?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2007년도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래도 자꾸 불법이 생기는데 이거까지 안 해 놓으면 도망갈 데 놔두고 쫓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게시대 설치하고 난 뒤에 광고물 부착하면 요금을 받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한 장당 얼마씩 받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15일 다는데 만7500원 기본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 게시대에 몇 면 정도 붙일 수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7개 정도. 설치만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은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돈 벌이는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맨 밑에 보면 벽보부착방지시설이 전봇대에 벽보 그거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 하나 시설하는데 7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럼 생활민원과를 마치겠는데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54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있죠. 4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온정이 어딥니까? 온정부락 이란 게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온정.

수근

김수근위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우리가 지역을 하면서 동백 1·2하기가 곤란하니까 표현상 보고할 때 온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동네하고 동백하고 상당한 분쟁이 생겨 가지고 공문이 일광면으로 왔다갔다하고 야단이 나는데, 회의에서조차 장안사 동백 온정 안적사 이러면 뒤에 쉽게 말해서 동백 2부락 쪽에서 이걸 보게 되면 나중에 사업계획서도 만약에 그래 되면 상위 기관인 군에서 인정을 해 주는 동네라고 자꾸 우긴단 말입니다. 법정 부락이 아닌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건 통상적으로 쓰는 지명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명칭을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온정이라는 말을 검토가 아니라 쓰면 안 됩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단 이거는 시에 보고가 온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칭변경을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실시계획서를 본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기 바라고, 온정이라는 그걸 다음에라도 하실 때에 군에서 싸움을 부치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마을회관까지 지어줘 놨다아닙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까지 지워줘 놓으니까 자기들은 독립부락이라고 그러고 동백에서는 독립부락이 아니고 그게 상당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해안1종공동어장의 지선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젠데 그게 거의 300년째 싸우고 있는 겁니다.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이주해 온 지가 30년이 넘는데 3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부분을 자꾸 군에서 정리는 못 해 주고 마을회관 경로당까지 지어줘 놓고 사업계획서에 부산시에 넣을 때 온정부락 이래서 넣어 놓게 되면 자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명칭 변경을 해서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는 민원인들한테 나가는 서류는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세요.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 오늘 심의하기로 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12월 13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2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37분 기록중지

16시 38분 기록계속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