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제160회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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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

김재윤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1월21일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 7페이지부터 19페이지의 세입세출 총괄표 기능별세입예산 기능별세출예산 장세목별세출예산은 질의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기능별세입예산,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기능별세출예산,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장세목별세출예산, 35페이지부터 80페이지 세입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가지고 계신 분은 참고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첨부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른 분들이 안 가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제출하셨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침은 매뉴얼로 참고하시면 갈음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준하고 매뉴얼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기준이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가 있는데 이것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무부담행위설명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명시이월비 설명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는 제출되었습니다. 6번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 액의 추정액 연차별 상황계획에 관한 조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에 관한 조서는 제출되었습니다. 8번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년도이후의 예정액에 관한 조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홉번째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 당해 연도이후의 지출예정액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사항에 관한 조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열번째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는 제출되었습니다. 열한번째 지방재정계획서가 있는데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열두번째는 그 밖의 필요한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반드시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되는 서류 중에서 상당수가 지방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조서, 명시이월조서 이런 부분은 아마 그 내용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마다 내는 포괄적인 내용이고 명시이월조서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 시에 제출이 될 것이고요. 채무부담 같은 경우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채무부담행위가 없기 때문에 제출이 안됐고, 여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해당되는 부분은 제출은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행령 제45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항목을 열거하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은 다 제출되지 못함을 이해를 바라고 금후에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은 다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45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예산안을 제출해 주실 때는 이 시행령 제45조 규정을 지켜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위원들이 없으므로 제가 연이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서류 중에서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제일 위쪽에 보면 단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른쪽 위에 천원이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아래 있는 숫자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천원단위로 해서.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른쪽 위쪽에 있는 단위를 한번 봐주십시오. 단위가 틀려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잘못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연이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한번 살펴보면서 2005년하고 2006년도 총계표하고 순계표의 금액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총계표 금액하고 순계표 금액이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계표하고 순계표는 금액이 달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는 금정구지역발전기금 2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는 금정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5억이 또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금액들이 총계표에서는 양쪽에 다 잡히고 순계표에서는 한쪽에만 잡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계표에서는 금액이 35억이 늘어야 되고 순계표에서는 그 35억이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안 심사하라고 내주신 이 서류에 총계표하고 순계표의 금액이 똑같을 수 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납득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실제 내용은 순계액으로 지금 작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금의 20억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15억 오고 한 부분 한 35억에 대한 총계 순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 부분도 다음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이 다음 번에 시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면 상당히 돈 관계를 하는 이 자리에서 과연 그게 맞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숫자 자체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순계표 총계표 숫자가 똑같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이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항설명서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두꺼운 책입니다. 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예비비가 나와 있는데 세출부분에 예비비 등에서 예비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비비를 보면 27억5,782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한번 가봐 주시겠습니까? 11페이지인데 1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또 예비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도 여기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아우르는 총괄이라고 되어 있고요. 11페이지도 여기 보면 총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이라는 의미가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비비금액이 앞부분에 7페이지는 27억으로 되어 있고 11페이지는 예비비가 13억3,729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4억2,052만6,000원의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 부분이 있을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요.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총괄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부분이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총괄의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이기 때문에.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총괄이 27억 아닙니까? 일반회계가 13억이고...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뒷부분에 11페이지도 일반회계가 아니고 총괄이지 않습니까. 총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10페이지 위쪽에 보면. 총괄이기 때문에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 금액이 왜 다릅니까? 그런데 이것이 묘한 것이 각 장의 금액을 다 합하면 합계는 또 똑같습니다. 1,392억3,948만1,000원으로 합계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예비비금액이 특별회계금액이 빠진 금액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관에서 작업을 하면서 예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이 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총괄부분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비비 27억하고 기능별로 나와 있는 이 13억하고 한 14억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미영

정미영위원

특별회계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찾아 가지고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실장님 묘한 것이요. 저는 금액을 찾는다는 부분이... 찾으시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묘한 것이 어떻게 합계는 같은데 예비비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딘가에서 이 14억이라는 부분이 펑크가 나야 되는데 펑크가 안 났다는 거예요. 다른 각 장의 합이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확인하셔 가지고 죄송하지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2007년도에 예산총액이 1,392억원으로 나타나 있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7년도 구청 전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총예산 규모가 어디든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 1년 동안에 들어갈 살림총액 그래서 물론 재원부족으로 여기 예산 설정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 합쳐 가지고 1년에 과연 구청에서 써야 될 총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물론 저희들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주민복리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은 사실 한정이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안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꼭 들어가야 될 필수예산 그 부분이 한 130억 정도가 지금 미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괄되어 있는 7페이지에 1,392억에서 한 130 정확하게는 128억이 됩니다. 128억을 보태면 그것이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작년 규모로 볼 때 작년에 추경 2차까지 합치면 1,480억인가 나옵니다. 올해는 복지사업 쪽으로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00～1600으로 지금 짐작이 되는데요. 그 정도 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구 자체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는 했던 사업이 내년에는 예산사정상 빠지고 이래서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의 규모로 해 가지고 작년 대비 금년 대비해서 총규모를 가지고 논하기에는 사업내용 하고는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본예산 심의하고 좀 어긋난 것 같은 질의가 됩니다마는 금정구 전체의 살림을 사시면서 1년 동안 과연 얼마 들어간다는 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규모가 얼마 정해지고 이번에 예산안이 얼마고 부족액은 무엇무엇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부족액이고 미루어 온 것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전체 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분석을 해가면서 보니까 전례에 따라서 전년도본예산하고 올해의 예산하고 비교가 되어 있죠. 비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 자체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고 세항목별로 볼 때는 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준이 많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렇죠? 본예산이 많이 바뀐 것 아닙니까? 올해 와서는 바뀌어 있는데, 그런데 현재까지 추경이나 그런 것들 반영되지 않고 나타난 본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한다는 뜻이 어떤 합치된 기준이 안 맞잖아요. 서로 기준이 다 틀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작년 본예산하고 올해 예산안하고 기준이 틀립니다. 그렇죠? 틀린 상태에서 비교를 해서 얼마 늘었다 줄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자체도 뭐가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작년 본예산이라는 것을 갖다가 최소한 우리가 짐작을 해서 아까 말한 우리 총예산규모라든지 그런 쪽을 감안을 해 가지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증가된다 하는 것이 분석되어져야 실제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이 예산안 서식이요. 저희들이 내년도 2007년도 예산안 자료를 쳐 넣으면 프로그램이 2006년도 본예산액이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것은 균일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2006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 규모하고 지금 당장 2006년도 본예산 이 수치를 가지고 대비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산안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서 이 책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전례가 그렇게 내려온 거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총체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이라 이래 가지고 130억을 뒤로 유예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만만한 게 급여 기본급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세부적인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얼마를 세이브 했다는 것은 사실 숫자로 거의 나타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급 85% 거기다가 0.5% 해 가지고 얼마얼마 해 가지고 앞뒤로 좌측우측 맞춰놓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표현도 월급에 대해서 기본급에 대해서는 85%라는 표현을 붙여 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억지 같은 이야기지만 우긴다면 1월달부터 85%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뜻은.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어차피 85%나 12달분의 10이나 숫자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12달 중에 10개월분만 설정을 했다가 나중에 두 달분은 추경이 생기면 준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85%를 설정한다는 것은 1월달부터 월급을 기본급을 85%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좀 억지 같은 이야기인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 1년간 우리 구정을 펼쳐 나가면서 세출부분에 나와 있는 돈의 풀림이 시기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연초에 나가야 될 돈, 연말이면 집행해야 될 돈 또 중간중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 미 편성 다른 몇몇 항목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의 흐름의 편성 기법 상 추경예산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일정부분을 편성을 해 놓고 또 추후 재원이 마련이 되면 부족분 메워 나가는 예산절차상의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결과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같은 이야기인데 표현이 뭐 어떻게 보면 15% 절감된 것인냥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다 이것이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실제 절감은 아닙니다. 추후에 확보를 해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물론 예산기법 상 그렇지만 2006년도 본예산만 여기에 표기를 하고 올해 또 본예산을 갖다가 표기를 해 가지고 감소된 금액이 표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의미가 없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만큼 절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 내용이.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이 금년 예산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통상적인 예산안 할 때는 이러한 부족분 없이 예비비가 어느 정도 충분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우리구 예산사정이 지난해부터 금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이 시점에는 그와 같은 이 도표로 보면 감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왜 감이냐 하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의구심인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시간관계상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31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예산에 관해서 숫자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2006년도 예산에서 포상금은 1,160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 포상금 지금 예산이 계상된 숫자가 얼마냐 하면 6억1,99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봐도 6억이 포상금이 늘었습니다. 6억이 포상금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포상금이 10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포상금이 6억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2007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기타 금액들은 50%가 잡혀 있고 나머지는 뭐 월급도 사실은 다 준비해야 될 부분인데 기본급의 85%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총무과 선택적 복지제도 부분에서 2억8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하면 성과상여금 부분에서 3억9,79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여기 포상금에다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넣어 놨는지 그리고 성과상여금도 왜 포상금에 넣어 놨는지 이 포괄적인 포상금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포상금 금액이 6억으로 확보가 된 이유...

미영

정미영위원

예.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금년 예산에는 성과상여금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전에 정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3억 규모하고, 내년에는 저희들 직원복지후생을 위해서 선택적 복지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택적 복지를 직원들을 위해서 이 부분도 아마 타구와 형평을 맞춘다고 했습니다만 당초계획은 한 60만원 범위입니다. 저희들 구는 또 어려운 예산사정 때문에 반 정도를 반영을 해서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한 2억 얼마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번 포상항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 천단위하고 억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선택적 복지제도가 생겨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나 성과상여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게 뭐 어떻게 되었다 라든지 드리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왜 그것을 포상금에다 넣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 주로 이 매뉴얼을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아마 편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과상여금이 139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포상금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왜 포상금에다가 갖다 넣어 놓으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책자 3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좌측 말미에 보면 303 목 번호 포상금에 보면 저희들 성과상여금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 이런 부분이 그 포상금 목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성과상여금은 몇 번째 줄에 있습니까? 선택적 복지제도는 8번에 나와 있는데 성과상여금은 지금...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5번에...

미영

정미영위원

5번에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 포상금이라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 금액 중에서 결국은 6억 가까운 금액은 포상금의 형태가 아니라 결국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 살펴보면 세무과에서 한 200만원 정도 늘었습디다. 뭐 징수를 하게 되면 진짜 포상금형태로 나가는 것이,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1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디다. 결국은 포상금이라고 나가면서 인건비성 형태로 나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제가 처음에 이 숫자를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상했으면 우리 이번에 징수실적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당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인건비성 형태로 나가서 잠깐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인 10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1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급되는데 사후에 정산서를 받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됐다 해서 그 금액을 100% 지급하는 것보다 한 1～20%나 예수금 같이 떼어놨다가 옛날 같으면 보증금 같이 좀 떼어놨다가 그 단체에서 하는 실적을 보고 실적이 좀 좋아지면 더 주고 떼어놨던 것을 다른 데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 관리를 하면 그 조직의 활성화나 효과 면에서는 더욱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시고 해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2004년도 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도 그렇게는 했습니다만 좀더 단체별 업무성과라든지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우리 방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될 때 그와 같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전달이 되고 각 부서에서도 예년과 달리 지급의 근거라든지 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씀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단체별 보조금금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115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6,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전년도에 2600 내지 2,700정도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3400이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계조사는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통계업무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광공업조사 그 다음에 시에서 조사하는 사회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인건비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한 3,6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우리 구비 한 2,400만원을 보태 가지고 내년에 3개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인부임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 금정브랜드슬로건 디자인 용역비 라고 2,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물론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금정의 브랜드를 지난 10월달에 우리 주민들의 공모와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들의 3차례에 걸친 심의를 마쳐 가지고 ‘스마일금정’이라고 구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구호를 예산이 충분했으면 연말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바로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어려운 사정 때문에 내년에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2,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디자인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디자인 개발을 해서 저희들 구상은 5월25일 구민의 날이나 안 그러면 민선 1주년이 되는 7월1일 날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공포하는 방안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124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반운영비에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비 건당 7,500만원에서 올해는 두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여기 2회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시하고 중앙하고 전국 단위로 해서 인사 행정 등 우리 전산과 관련되어 있는 구축시스템을 지금 리스를 해 가지고 5개년계획으로 지금 설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분 1회분은 납부가 됐고 내년에는 상·하반기 해서 2회분 이래 가지고 5년간 이 돈이 총액이 약 7억5,200만원입니다. 이것을 5개년간 국비 40%, 구비 60%, 부담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박도현위원님에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아까 금정구브랜드슬로건 디자인 용역비라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디자인을 하기 위한 용역비 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900만원이나 투자를 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규모도 지금 타 자치단체 개발한 디자인예산을 보면 사실 좀 적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좀 상당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갖다가 각 대학 산업디자인학과나 디자인학과에 의뢰를 하면 상금을 얼마를 주겠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도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좋은 디자인을... 왜냐 하면 나이키 같이 저렇게 유명한 메이커도 옛날에 각 대학에다가 보내 가지고 그중에서 하나 발굴한 게 지금 나이키 브랜드거든요. 브랜드 하나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900만원 준다는 이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검토안에 그 부분을 해 가지고 많은 지역주민과 요즘 대학교 학생들이 또 이 부분에 종사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다는 그러한 취지로 해서 학생들을 위주로 물론 전문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모 위주로 해 가지고 하면 거기다가 시상금을 걸어가지고 하면 물론 저희들이 큰 개발비를 주는 것보다는 적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은 가능한데 그 디자인을 가지고 채택을 했다 하더라도 채택된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한 안을 만들고 하려고 하면 또 별도의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은...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런 것 까지 같이 해 가지고 공모를 해야죠. 제가 보기에 기획실장님 답변은 그것은 안되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지난 번 최종 심의할 때 전문 심의위원님께서도 그와 같은 아이디어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용역비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재윤

김재윤위원장

됐습니다.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금정구의 용역비가 상당히 지금... 옛날에 태권도 공원 조성하고 뭐 이런... 그것은 물론 용역비가 안 나갔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금정구가 좀 용역비가 과다하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보시면 업무보고해서 100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파워포인트 녹화비 포함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은 내년 초가 되면 각 동을 순방하면서 구청장님과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동 순방시에 주민들에게 우리구정에 대한 계획을 설명 드리는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하고 그에 따른 녹화비가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1식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시던데 1식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경우에 1식이라고 합니까? 한번이라는 말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1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위 몇몇 항목을 묶어서 1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에 1식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500만원에 2식 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표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파워포인트 제작금액이 올랐다는 뜻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금액이 오른 건... 파워포인트 제작하고 하는 이 부분은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금액에 따라 작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 예년에도 보면 7～800만원 1000정도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1000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동순방용 구정현황 파워포인트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에 2식이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작년에 없어서 그 부분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안에는 5.31선거와 관련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좀 내용이 달라질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2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500만원에 2식 해서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에 1식이니까 작년보다 두 배의 비용을 들여서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작년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일일이 다 읽었습니다. 녹화를 못해 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는 돈이 많아서 지금 1000만원 올려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다니면서 그것을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방법의 장단점도 있고 또 전문 멘트에 의해서 녹화되어 가지고 바로 방영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1000의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목소리로 우리 구정의 설계를 깨끗하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민들께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잘 보고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실장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실장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읽어 주시고 했는데 저는 그게 과연 큰 문제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돈이 없어서 500만원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숫자를 한번으로 줄이셨다면 저는 500만원 그대로 1식 해서 예산을 500만원 절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도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최소 20%에서 30% 이상 다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치가 나타나는지 해명을 좀 해 주세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부분이 매년 예산 때문에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미반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 시에 저희들 구가 시책업무추진비의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맥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수준에 어느 정도 맞게끔 추경 때 반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당초 본예산에서 증액이 되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시책추진비는 한 22% 미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 줄 계획으로 미반영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절약 하겠다 해서 한 80%를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구청장님도 그러면 덤으로 한 15% 이렇게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되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일을 많이 하겠다는 측면에서는 동감이 갑니다. 가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것 다 절감한다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최고 제가 볼 때 한 30% 이상 느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 보기 좋지 않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본예산 대비로서는 단순비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전체 작년에 본예산에서 했던 부분은 추경 때 그것이 반영이 되었고 금년도...

도현

박도현위원

추경으로 붙이면 3,200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고 있는데 다른 예산은 전부 본예산 가지고 비교하고 왜 업무추진비만은 그러면 변경된 추경하고 비교하느냐 할 때 그 논리는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박도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보면 산성정보화마을과 서금정보화센터운영에 대한 부분, 우리 서금정보화센터 운영비가 총 얼마 정도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수치 말씀입니까?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지금...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 전체적으로요?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금정보화센터 운영비가 2,471만3,000원이고 산성정보화마을 운영비가 636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서금정보화센터를 1년에 거의 3,0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 두개를 갖다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지난 번 사무감사 때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역정보 격차해소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머 지 않아... 사실 당초 설립될 때는 금사지역의 공단과의 매칭 이러한 부분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설치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이용료를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컴퓨터라는 기계가 몇 년 되면 고물 다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기계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긴 해야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교환하면... 그러면 다음에 교환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아니고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국비든 시비든 제가 볼 때 이것이 국비 시비를 준다 해 가지고 덜렁 받아와 가지고 두고두고 정말 우리가 골치 아픈 그런... 앞으로 국비라도 우리구의 실정에 안 맞으면 국비를 안 받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120페이지에 있는 산성정보화마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 실에서 인건비 반영을 안 하고 반납할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앞으로 국비도 무조건 받지 말고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우리구의 실정에 안 맞으면 국비도 과감하게 안 받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10시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실 소관이지만 26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정미영위원입니다. 2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도서구입비에 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서구입비 계상방법을 보면 일반도서 2만원 곱하기 900권을 해서 계산을 올려놓으셨는데요. 금정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많이 대출되는 도서가 십진분류법에 따라서 몇 백대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문학 800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800대죠. 제가 알기로는 800대 평균 책 가격이 2만원을 넘는 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아마 전체 금액에서 75%나 87% 정도로 해 가지고 경쟁 입찰을 하셔서 낙찰 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만원짜리 책이라도 8,700원이나 많아 봐야 9,000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권에 2만원짜리가 나올 수가 있는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미영위원님이 물론 말씀하신 그 문학위주로 대출은 많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할 때 대출이 많이 되는 물론 문학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하는 것은 사실입입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이라든지 순수과학 같은 도서는 3만원, 4만원 어떤 때는 5만원대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학 그런 부분 하고 평균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2만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평균을 잡는다고 해도 저도 실제로 조그마한 쌈지도서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1년에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정도의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런 자연과학 쪽이나 사진이 들어가는 도서가 비싸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평균을 내도 공공도서관 입장에서 책을 구입한다면 이렇게 평균 2만원대가 나오는가 싶어서 산정의 근거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잡아놨지만 저희들이 구입하는 단계는 뭐 꼭 2만원어치 해서 900권을 구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평균 잡아서 2만원을 잡아놨지만 도서를 수서하든지 구입을 할 때 당시 상황을 봐가지고 그 가격에 맞춰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만 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예산서는 다른 위원들도 보시고 다른 직원들도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료만 근거로 해서 본다면 ‘한 권에 2만원짜리 책을 900권을 구입하구나’하고 이해를 하실 거기 때문에 매년 아마 2006년도 평균 권당 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만5000원이면 1만5000원, 1만2000원이면 1만2000원 그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의 그 평균가격에 가까운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2만원이라든지 조금 현실과는 동떨어진 숫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추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점은 비도서부분에도 80점을 사는데 2만5000원으로 점당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2만5000원이라는 근거가 나왔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DVD라든지 전자책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5000원 잡아 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평소에 2006년도에 그런 비도서 DVD 같은 것을 구입했을 때 평균가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거의 전자책이라든지 DVD 같은 가격이 보통 2만원대부터 3만원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 평균가격해서 2만5000원 잡아 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에서 몇 점정도 구입하셨나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제가 지금 작년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까 도서랑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다음번에는 부수 설명 자료를 첨부를 해 주시구요. 이 2만5000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2만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수 설명 자료를 첨부해서 예산서를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실질적인 평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마찬가지 그 위쪽에 보면 1층 쉼터 파고라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겸해서 금정도서관을 한번 방문을 한 적도 있고 그전에도 주민의 입장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관장님이 여러 모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금정도서관 환경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층에 뒷부분에 뒤뜰에 가보면 의자도 다 마련되어 있고 상당히 구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으로 파고라를 설치한다고 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층 식당 바깥에 거기 나무로 되어 있던 파고라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거기의 파고라가 나무가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안전을 위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그 벤치에 앉아 있다가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 그대로 파고라를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비가 오거나 할 때 밖에 나가서 흡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나무의자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으시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세부내역을 첨부를 하셨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세부내역은 첨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나무보다는 스텐으로 해 가지고 녹이 슬지 않거나 부식이 되지 않아서 영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 수립된 자료를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2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아래 하단에 인터넷전용회선(온세통신:E1) 사용료 나와 있는데 작년에 단가가 7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급작스럽게 12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사용하고요. PC 전체하고 합한 겁니다. 전에는 분리시켜서 그렇게 된 건데 이번에는 그 둘을 합쳐 가지고 한 사용금액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에 제목이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밖에 오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작년에 상하수도요금이 연중에 59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또 1,44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상하수도 요금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만약에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 올린 돈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더 첨부했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첨부하지 않고 올해는 아마 추경첨부한 그것을 합해 가지고 본예산에 넣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았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27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행정혁신실 소관인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사실은 아까 기획예산실 할 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금정구의 재정자립도가 연간 계속 하락해서 올해는 19%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하락했고 구의 살림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구차원에서 우리구의 재정을 다시 회복하는 방안을 적절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저는 우리구의 조직에 대한 부분이나 기구의 재개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적정인력이 얼마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단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금정구브랜드슬로건 디자인에 2,6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금정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브랜드슬로건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의 조직을 적절하게 진단하는 그런 용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박인영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마 2007년도에 조직 관련해 가지고 진단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내년에 조직관련 이 비용을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총액인건비제가 확실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행자부에 문의한 결과 지금 12월말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 신문에 내년도 총액인건비제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또 나고 있습니다. 그 행자부지침 안에 보면 일부 총액인건비제를 낼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표준모델안을 갖다가 제시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모델안 제시를 저희들이 보고 그것을 우리구에 얼마만큼 적합성이 있는지 그것부터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그게 저희들한테 맞지 않을 때에는 다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빼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실장님 말씀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조직구조가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지만 그 이후에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에서 용역사업을 결정을 할 때 시급한 게 뭔가, 우리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뭔가, 이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라고 저는 그게 가장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데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 부분이 과연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는 부분과 우리 조직을 제대로 진단을 해서 우리 조직의 규모가 적정한지 이 조직을 다시 재편함으로 해서 어려운 구의 재정을 타계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 예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급의 완급성의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매사는 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혁신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그 일정하고 감안해 가지고 조직의 외부 진단이 꼭 필요한지 안 그러면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모델 안에 그것으로서도 우리 조직의 진단을 자체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한번 판단하고 난 이후에 외부용역의 조직진단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슬로건은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우리구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높이는 그러한 하나의 상품가치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두 분 실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구의 사업을 결정할 때 ‘이 사업이 지금 시급한가?’ 라는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도현위원 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135페이지 봐주세요. 제일 상단에 운영수당에 편집위원 기획취재수당 나오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2일 운영을 하다가 지금 19일로 올렸죠. 일주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일주일 올릴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저희들 금정소식지 편집위원이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정소식지는 구정소식을 알리기 위한 홍보지지만 사실은 소식지를 편집하는 데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직원 한 명이 전문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편집위원을 위촉한 상태고 지금 저희들 외에 다른 구에도 편집위원을 갖다가 전부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실은 작년에 아마 이것보다 편집수당을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며칠 삭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편집위원 수당들이 동래구에 130만원부터 남구하고 사상구 같은 데는 약 291만원까지 상당히 평균적으로 보면 2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편집위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떠한 사기진작도 되고 또 편집을 제대로 수당을 줘야 더 좋은 구정홍보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해서 지난 번 보다 며칠 더 올렸습니다. 이것은 편집위원을 생각해서 저희 구정홍보지인 만큼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금정소식지 3만부죠. 지금 발행되는 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숫자가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지금 저희들 금정소식지가 사실은 작년까지 5만부를 발행하다가 이것도 아마 올해 2006년도 예산부족 때문에 3만부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금정소식지 이 관계를 타구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비교되는 인근 동래구라든지 제가 이야기하는 곳은 인구가 비슷한 쪽이 되겠습니다. 수영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연제구를 보면 평균 10만5,000부에서 5만부이상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 전체로 보면 신문 발행하는 게 약 6.1명당 한 부가 되는데 저희 금정구는 8.8명 실제 타구보다 현재 발행 부수는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에 실제 PC를 이용하는 그런 세대보다는 50대이상 노년인구가 우리구 26만에 6만9000정도 됩니다. 26%가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는 소식지가 조금 적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필요하다면 꼭 써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럼 3만부 이상 될 때는 그 단가가 별로 안 올라갈 겁니다. 더 올려봐야. 그러면 필요한 대로 더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저희들이 3만부를 올해 하고 나서 부수적으로 그 보완책으로 지금 현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PC로 해 가지고 인터넷신문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숫자가 지금 3,700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일부 50대 이상을 겨냥해서는 지면으로 홍보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도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13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5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제일 아래쪽에 직원사기진작 추진에 135만원 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무원단체 및 직원사기 진작의 원활한 추진 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내부 구성원에게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시책사업,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에 쓰는 경비입니다. 업무분야 별로 직원에 쓰라는 분야가 아니고 업무분야별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드리는 말씀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에 대해 쓰는 부분이 아니고 업무분야별로 그 시책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직원사기진작의 원활한 추진’ 이 표현이 업무분야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물론 대단위사업이나 규정은 그렇습니다마는 노조업무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151페이지에 직원사기진작 추진도 노조관련이라고 지금 해명하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여기서 말하는 직원사기진작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쓰시는 부분이 아니고 각 과에서 예를 들면 총무과장이 과에서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별로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 그 내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별로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내부직원에 대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과에서 운영하면서 표현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쓰는 경비를 여기 다가 표시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각 과별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입니다. 보면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는 일체 집행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실제로는 과 운영비로 쓰이는 것을 명목만 시책업무추진비로 지금...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과 운영비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과장이 시책업무를 할 때 쓰는 경비를 표현한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시책업무를 할 때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표현하신 부분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우리 노조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151페이지 166페이지 공히 직원사기진작의 원활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노조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몇 페이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151페이지와 166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직원사기진작으로 나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원사기진작이라고 하면 내부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한다는 용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업무추진에 사용된다라고 흔히 해석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표현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표현의 착오라고...

인영

박인영위원

표현의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표현은 일단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쭉 살펴봤을 때 민원실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민원업무 추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세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세정업무 활성화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에는 문예진흥 업무를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혁신실에는 구정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 업무는 이 과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 해의 주요한 투자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과장님이 해명하셨듯이 이런 표현들이 법상으로 이렇게 쓸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의 범위 내에서 노조를 그냥 직원이라고 볼 거냐에 대한 부분도 단위사업하고 관련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조업무에 대한 시책업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노조직원이 부서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른 부분이 되겠고, 노조가 조금 전에 예시를 든 그런 부분에 대한 같은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소속직원이 아니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직원이라고 하면 구청내의 공무원을 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조관련 업무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표현을 정확하게 공무원노조 관련이라고 표현하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재호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