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장덕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의료원 소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설 명)
장덕중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87페이지 공공요금이 6천만원 있는데 보건소 전체 들어가는 겁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하고 지소 5개 진료소 15개 지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전기요금, 전화요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91페이지, 공공요금 3천2백이 또 있거든요. 6천만원은 의료원건만 있고 지소 진료소는 3천2백이 따로 있는거 아닙니까? 주로 6천만원이 소요되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주로 전기요금 전화요금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전기요금이 6천만원이 들어갑니까? 특별한 장비에 들어가는거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공공요금은 각종 전기 전료 수도 이런 각종 사업 그런것 들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수도 전기는 기본적으로 다 써야 되겠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각종 차량 유지비 보험료 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차량 유지비는 예산상에 따로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은 의료장비 쪽입니까? 특수한 전기를 많이 쓰는,... 전기요금을 보면은 한 2천만원돈 들어가거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전기요금은 많이 들어갑니다. X레이 장비라든가 기본 볼트가 15만 볼트 들어갑니다. 냉난방을 위한 전기 요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중앙집중식 이기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198페이지 에이즈 몇 명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에이즈 환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약을 투여해야 되는데 경북대까지 환자를 데리고 진료를 받고 약을 투여하고 합니다.
김완수위원
여기서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여기서는 안합니다.
김완수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백만원이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김완수위원
백만원 가지고 되요 이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주로 여비입니다. 교통비 이런겁니다.
김완수위원
한달에 7,8만원 밖에 안되는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두 달에 한번 입니다.
김완수위원
206쪽에 금연클리닉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206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270만원 서 있는 홍보기자재는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교육 자료입니다. 학생들 또는 초등학교라든가 일반 성인을 하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료 구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 209페이지 금연클리닉 운동은 금연클리닉 사업은 근무자 야간급식입니다. 직접 근무하는 사람 또는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거고 강사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가 나가서 교육하는 홍보효과 보다는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와서 전국적으로 금연에 대한 유명한 교수라든지 홍보효과가 크신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연 몇 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 보다는 그분 들이 유명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하면 홍보 효과가 크고 해서,...
김완수위원
페이지마다 따로 만들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국도비 지원 목별로 해서,
김완수위원
금연클리닉 책장은 뭐예요? 페이지 마다 금연클리닉이 나오니까 217쪽에 보세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운영하는 금연클리닉 거기에 사무실 집기 같은 겁니다.
김완수위원
페이지마다 금연클리닉,...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목이 다르게 국도비가 지원되니까요. 주로 보면 국도비가 20만원 30만원 이렇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내년부터는 죽변에 초등학교 보건실을 설치 계획되어 있네요? 양호실에 추가로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별도로 합니다.
장용훈위원
1년에 몇 번 순회해가지고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울진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거는 별도로 구강보건실에서 의료원 치과 설치해 놓은것과 똑같이 장비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씩 치과선생님이 가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무료로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관내 빨리 확대되도록.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한해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고요.
장용훈위원
울진도 좋지만 서면 같은데도.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국도비 기준은 학생수가 기준이 되는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
2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동목욕 인부임이 책정 되었는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공무원도 한 사람 따라가지만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 일정을 짠다든지 공무원을 보조할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겁니다.
장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
189페이지에 적출물처리용 소모품이 매월 4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적출물소모품 같은거는 업체에서 소모품을 대주는거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적출물 소모품 구입이 아니라 처리 비용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때 대주는것까지 계약할 수도 있고요. 처리비용하고 우리가 따로 필요할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현정위원
의약품 구입에 천만원이 있고 226페이지 보시면 진료비 1억2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두가지 내지 세가지로 구입하는데요. 여기 있는거는 이동진료비 의약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주현정위원
원내에서 처방되는게 이렇게 많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주사하고 주사외에 링게르라든지 한달에 천만원 구입하는데요 할머니들 영양제,...
주현정위원
1억2천이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그거외에,...
주현정위원
227페이지 골다공증은 타 보건소라든가 타 병원에 보면 사놓고 안하는 경우가 있던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험급여가 되는 골다공증 기계는 앞으로는 척추 또는 골다골증을 X레이빔으로 6천만원하는 초음파 식인데 정부에서 인증하지만 보험 적용이 안되어서, 하지만 되면 구입하고 안되면 구입 못하는 겁니다. 골다공증 기계는 보건사업을 위해서 필요하고 외래진료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주현정위원
201페이지 성병검사시약이 들어가 있는데 225페이지 보면 성병검사시약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왠만한 성병검사는 도에서 가져오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체내에서 201페이지 225페이지는 별도로 나와 있는 201페이지는 어떤 건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일반 외래에서 환자 진료상 필요한거고요. 201페이지 있는거는 예방의약분야를 무료로 검진할때 사용하는 겁니다.
주현정위원
단가가 27만원인데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증할때 성병매독, 에이즈 이런거 다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해주고 2천원 받는데요 그거는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시약가지고,...
주현정위원
1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예방접조등록센터운영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며칠을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한사람인데요. 예방접종실에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접종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등록을 혼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사람 보조가 있어야 됩니다.
주현정위원
몇 시간 일을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일용으로 같이 써야 됩니다.
주현정위원
그럼 일용직으로 써야 되는데 날짜 기준에 의해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일용직으로는 본청하고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주현정위원
알았습니다.
장덕중위원장
218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에 950만원 나왔는데 계산이 잘못 됐잖아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임상도서관련해서 5백만원, 태아CD 2백만원, 영유아 관련 2백50만원해서 950만원입니다.
장덕중위원장
5종류 해서 하는데 각 보건지소에 나눠주는 겁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나눠주기 보다는 임신한 산모들을 위해서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그때 임산부들이 의료원에 와서 필요한 도서라든지 음악CD를 빌려주고 본인이 필요하면 대여해가고.
장덕중위원장
책이 분량이 많은데 보관할때 있어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육아에 관련한 도서는 환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득
임영득보건사업과장
보건실을 별도로 만들어났습니다.
장덕중위원장
매년 이렇게 많은 책을 구입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매년 구입하는건 아니고요. 대여 품목이 있는데는 올해 사면 다음에는 안사도 되고 그런거고 산모들한테 일일이 육아수첩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들을 나눠줘야 하는 것들은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CD 같은 것들은 매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장덕중위원장
작년에 백만원 서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850만원이 플러스 됐어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인구정책팀이 신설되면서 사업을 확대하다보니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임산부를 위해서 교실을 운영하고 확대하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장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설 명)
장덕중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연호정 수초 작업하는 거 있지요? 매년 하고 있지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
수초 작업을 하는 이유는 연꽃 살릴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울진읍 청년회에서 자기네들이 아무리 연꽃 살릴려고 해도 안되니까 비가 왔다가 내려가면 오폐물이 끼여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추운데 들어가는걸 여러번 봤습니다. 단지 배수관문을 해가지고 비올때 흙탕물이 올라와서 역류되는데 그걸 막아주고 덤핑 시설해 달라는 제안을 한적이 있지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장용훈위원
연꽃 없는 연호정은 의미 없잖습니까? 청년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연꽃 살릴려고 고생을 하는데 시설비가 들어가기때문에 곤란한 것 같다. 주민들이 실망을 하고 지금 16억원을 들여서 연호정 주변 사업을 한다는데 개인 생각이고 우리 지역에서 연꽃 살리는 시설부터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나무심어 조경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공사 착공해가지고 했기때문에 그 돈은 올해 안에 꼭 안써도 되잖습니까? 명시이월하면 내년에 쓸수 있지요 과장님?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공원 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장용훈위원
공원 계획을 사업 계획 변경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안 있습니까? 체육관 옆으로, 각 종 회사마다 차를 그쪽으로 댑니다. 대지마라 해야 되는데 차 델 공간이 없다 하니, 학생들 토요일 하교때 보면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는데도 그렇고 차 오는데 사이사이 위험스럽게 다니는데 연호정 주변사업으로 해서 인도도 개설해 주고 학생들 등하교길에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고 게이트볼이 옆에 있으면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공간도 활용될 수 있도록, 나무만 심어가지고 앞에 있는 주차장을 다 없애버리고 내일 모레 신년교례회가 울진군 관내에서 다 찾아올건데 각종 대회 공사가 아마 사용일수가 얼마 됩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장용훈 위원님 지적하신거 받아들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1년에 20회 합니다. 체육관을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19회내지 20회 정도 밖에 안됩니다. 공원계획을 변경하는데는 간단하지는 않고 20회 정도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놔두면, 외람합니다마는 사실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화물차하고 관광버스하고 다 댑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때 효율성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는것이 안맞겠습니까?
장용훈위원
한번 할때마다 차를 가지고 오는 시대인데 기존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인근에 비싼 주차장을 개설하겠다는거는 맞지 않거든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그건 주차장은 아니지요.
장용훈위원
차 진입로도 마찬가지거든요. 큰 차든 소형차든 안에 한번 보십시오. 차가 돌아서 가고 하면 뒤 엉키고 후진하고,... 대책을 그쪽에서는 확보를 해놓고 직선도로로 진입하도록 해주고 체육관 청소년 옆으로 인도도로를 해서 학생들을 드나들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광장으로 16억 한다하고 연꽃 살리는데는 안 넣어주고, 아쉬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없으면 큰 차가 들어오기도 힘들고 여러가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능하다면 설계 변경해가지고 앞에 주차장도 확보해주시고 평소에 애들 인라인도 타게 하고 행사때는 음악광장을 만드니까 공연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나무만 심어서 활용하면 뜻은 좋은데 주변환경하고는 안맞다. 그걸 명시이월해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연꽃 살리기에 투자를 하고 주위에 보행시설도 하고 주차장도 해서,... 간곡히 과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327쪽을 봐주세요.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수립용역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 8억8천 올해 예산 7억 이래 났는데 군 관리계획 뜻이 뭡니까? 15억이란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용역비에 15억이 다 들어갑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법하고 토지이용에관한 법률이 따로 있었는데 국토 대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3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5년 이내에 법이 시행되고 5년 이내에 군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행위도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군관내 989평방키로미터의 전체를 토지 적성 조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총액 입찰을 올해 해서 8억가지고 하고 우리 관내에 수립할 수 있도록,...
김완수위원
용역비가 15억 든다 이런 얘깁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수위원
당초 예산에 내년도 전지훈련장 그 예산은 편성 안됐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그건 특별회계입니다.
김용수위원
씨름왕 예산이 5백인데 평해 단오제 할때 씨름왕이 나왔는데 다른데서는 못한다는 얘깁니다. 군비가 500만원 예산이면 너무 적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종목별로 전국단위 이외에 도단위 하는거 말고 우리군 단위에서 하는 경비 지원금이기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전국단위는 얼마 도단위는 얼마라는 상한선이 있어서.
김용수위원
다른 단체도 다 그렇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이것도 전국행사를 한다든지 특이한거 하면 전국단위 유치하는 금액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시설비에 성류굴 내부시설물 전기조명 교체공사 있잖아요? 군 소유 재산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가지고 색도라든가 광이라든가 굴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데 용역을 해가지고 굴을 얼마나 보존할 수 있을까,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에 맞는 거기에 전후한 예산이 되는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예산인지 말씀해 주세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전에 할때는 없이 설치를 했는데 동굴 확대라든지 학계 교수님들이 자문을 받아서 천5백만원 들여서 동물전문가를 초빙해서 조명 연출 되는 문제를 연구 검토한 결과 조명으로 바꿔야 녹색 곰팡이가 피지 않는다는,...
유성
황유성위원
왜 진작 안했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성류굴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문을 받아보니까 기존 열로 인해서,...
유성
황유성위원
서식하는 식물도 있겠지만 동물이나 어류 같은데 무리가 없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176쪽 인조잔듸깎는 기계가 나오는데 군에서 직영을 전제로 한 자산 물품 구입에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완공이 안됐기때문에 시설물에 대한걸 어떻게 관리한다든가 군 직영으로 하는, 천년 잔듸 보다도 해놓으면 우선 3년동안 못쓰기때문에 그 안에 행사를 못하기때문에 직영하는 체제로 해서 검토를.
유성
황유성위원
알았습니다.
장용훈위원
327페이지 덕구계곡내 취수시설 정비 있잖습니까? 덕구온천 목욕탕 그쪽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덕중위원장
원탕 입구에 보면 보가 높아가지고 모래가 퇴적되어 있고 옛날 콘크리트 되어 있는 그걸 정비하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장
158페이지요. 후포노래교실 대형 LCD 모니터 구입이 뭡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악보 나오는 겁니다. 울진 합창단은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은 두군데 입니다.
장덕중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은 뭡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장덕중위원장
163페이지, 표산봉수대 발굴조사 학술용역이라고 했는데 전에 용역한 사실 없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조사 해보니까 없습니다.
장덕중위원장
민선2기때 아마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우리군 관내 용역비 과목 다 찾아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장덕중위원장
나중에 나오면 안됩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안됩니다. 179페이지 군민건강 걷기대회 이거는 매년 후포에서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올해 16회를 했습니다. 최근 후포에서 2번 했는데 나가보니까 군민건강걷기대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후포라고 단정 지어놓은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봐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남쪽과 북쪽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6회를 지금까지 했는데 북쪽에서만 개최를 해서 요번에 나가니까 울진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16번 하는동안에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경기는 북쪽에서 치우쳤는건 틀림없는 줄 압니다.
장덕중위원장
알겠습니다. 436페이지 축제에 대해서 백암온천축제도 2천만원 증액됐고 평해 단오제도 4천만원 증액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때도 얘기가 됐지만 어떤 생각으로 관광과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축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군민의 합의에 의해서 축제를 몇 가지만 선정해서 하자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평해 단오제는 증액된게 없고요. 년 5천만원 그대로고 온천 축제는 1억가지고 했는데 2천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장덕중위원장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사람을 모으는 이벤트 행사를 할려면 초청 공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억이라든지 해놓으면 돈이 모자라서 다른 실과의 돈을 빌려서 쓰는 영향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고 이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장덕중위원장
알았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다른데 축제하던 것을 죽여놓고 증액시켜서 하고 이것은 군민의 뜻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소관
진극
김진극재무과장
(설 명)
장덕중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44페이지 공공요금은 주로 어떤 겁니까?
진극
김진극재무과장
전기요금 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전액 전기요금 아니지요?
진극
김진극재무과장
청사관리 상수도라든가 재세공과금 들어가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28페이지 덕구온천사용료 년간 4천8백만원인데.
진극
김진극재무과장
2011년까지 전체 양에 2분의1씩 부과하도록끔 계약 됐습니다.
장용훈위원
계약은 언제부터 해서 그렇습니까?
진극
김진극재무과장
20년이니까,...
장용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147쪽에 보면 청사유지보수에 월 5백만원씩 인데 민간인한테 줬는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매달 5백만원 들여서 하는 겁니까?
진극
김진극재무과장
군 자체에서 청사유지보수 규모에 따라가지고 설치 예산 기준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예산에 설계를 해가지고 고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그 밑에 보면 3천5백만원 군청사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3천5백만원 정밀안전진단을 바로 하는 겁니까? 3천5백만원 가지고 용역줘서 하는 겁니까?
진극
김진극재무과장
전문기관에 줘야 됩니다. 법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정밀점검을 2년에 1회 이상.
김완수위원
하는건 맞는데 전문기관에 3천5백만원 줘가지고 안전진단을 바로 하는 겁니까?
진극
김진극재무과장
예,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밀도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3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고지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진극
김진극재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번에 설문조사도 한번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바꾼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재무과장
고지는 배분이 잘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부하고 한번 가서 배부가 되는게 아니고 두세번 가고 이러니까 이장을 통해서 하는 거는 거부감도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 돌아가고 다른 방법은 없고 우편으로 대체해서 송달하는 그 부분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700원 같으면 등기 우편은 아니지요?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이 나올때 어떻게 대처를 할겁니까?
장덕중위원장
14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전부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게 있어요. 그거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진극
김진극재무과장
그거는 특수시책 사업비이고 각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책예산을 갈라서 주는거고 이거는 특정업무 보는 사업을 예산편성 기준에 월 얼마씩 주도록끔 편성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장덕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설 명)
장덕중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64쪽에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지금 예산이 서져 있는데 여태까지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 실시 설계비가 당초에 2천3백만원 내려왔는데 설계비가 부족해서 군비 확보를 올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과내시 된게 2억6천8백만원인데 올해 내년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나머지 18억에 대한 국비가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현재까지 슬러치처리시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애로사항이 많았잖습니까? 내년에는 불편이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완전히 해결 된다고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친환경농정과 소관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설 명)
장덕중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68페이지요. 한우경진대회 행사지원은 얼마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도 단위도 하고 전국대회도 하는데 출품에 따르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출품 지원한다는거는 어떤식으로?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한우경진대회에 우리 관내 있는 우량한 소를 출품시키면 그 소를 행사장에 가져가야 되고 행사를 마치면 가져와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뿐만 아니고 각종 가축에 대한 경진대회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70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국도비가 너무 들쭉날쭉하는데 도에서 한우등록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글자 그대로 이름만 붙여 보냈거든요. 30 몇 만원,... 예산에 올라왔는데 보조내시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두수만큼 인공수정을 할 수 없으니까 관내에 1년에 소요되는 물량을 5천두를 잡아서, 특히 인공수정 사업은 인공 지원은 수정 자체가 안되기때문에 1등급의 정액을 사용해야만 우량한 한우가 탄생할 수 있기때문에 도에서 보내는 두수 보다는 많이 늘렸기때문에 도비 부담이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도가 우리군의 자본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노력을 이것만큼 못한다는 겁니까? 보조내시가 적은것 같은데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도비 예산이 상당히 저렇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도 우리는 5천두 필요한데 도에는 100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주기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너무 많잖아요. 한우 등록비라든가, 이거는 놔둬버리지 뭐하러 받습니까 우리돈 가지고 하는데. 372페이지요. 자동 냉온수기 설치는 뭡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겨울되면 물이 따뜻하게 나오고 여름되면 시원한 물이 나오고 냉온수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사에 들어갑니까, 돈사에 들어갑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우사에 들어갑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사 큰데 한군데만 끝나는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매년 계속 사업을 하기때문에요.
재원
송재원위원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76페이지요. 친환경농산물은 우리군만 합니까, 다른데도 하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자치단체에 있는거는 양평하고 울진군하고 두군데 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앞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으로 가줘야 될것으로 보는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해봤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민간임용기관 지원을 해달라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걸로.
재원
송재원위원
문서로 주고 받은거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공문은 주고 받은거 없고 회의때 가서 민간인증기관 운영에 따르는.
재원
송재원위원
그거는 사단이잖아요? 공식적으로 문서화 시켜가지고 농림부나 도에 지역적으로 우리 전체가 농민들이 가야될 길이 이 길이라면 여기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근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상부 지침에 따랐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인증 업무 자체가 말입니다. 민간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을 못해준다고 공문을 받아버리면 그 다음 두번 다시 지원 요청할 수 없기때문에 각종 교육이나 회의때 가서 수차례 제기를 했기때문에 도에서도 내년도에도 검토 해보자는 거기까지 왔기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개인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쪽에서 하는 사업이 옳다 싶으면 국가도 끌려가야 됩니다. 우리군이 먼저 메카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국가기 인증하자. 당당하게 연구를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안될때 안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생토미 먹어보니 질도 좋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생토미 홍보는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적인 홍보를 위해가지고 생토벼를 가지고 가는 그냥 RPC 에 생토미 홍보비를 지원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국 48개 이마트에 입점되어 있기때문에 1년에 몇번씩 이마트에서 입점해 있는 이마트에서 홍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다수인이 있는 곳에 홍보를 할려고 건의를 했었는데 자체 예산 조정에서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생토벼를 가져가고 있는 그냥 RPC에 홍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장용훈위원
얼마 지원해 줍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에 1억이고 내년에 1억5천만원 입니다.
장용훈위원
포장지에 하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홍보 방법은 생토미에 정정도 하고 자기들이 신문에도 내고 TV에도 가끔 내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워서 군에서는 내년도에 연속적 지속적으로 할려고 계획했는데 예산 자체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생토미는 내년도에 도 경상북도에서 도단위 브랜드화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면 싶어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매년 계약되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년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끊어버리면 당장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거 아닙니까? 홍보를 사전에 상표 브랜드를 계속 알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완수위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몇 천만원 해야 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면적이 27% 되고 77%는 관행으로.
김완수위원
이런걸 지원해 줘야 친환경으로 돌아올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천3백 헥타르 되는데 내년도에는 친환경오리농법을 내실화 해서 1000헥타르 정도 하고 그대신 무농약에서 유기 재배로 가서.
김완수위원
그 밑에 배육묘공장설치라고 해났는데 신중을 기해줘야 되지 싶어요. 사람 선정 과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366쪽에 보면 양잠이 나옵니다. 울진군에 몇개소가 됩니까? 하는 곳이 있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근남 산포2리가 제일 많이 하고.
김완수위원
연간 총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작목반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시율로 따진다고 하면 2, 3억 정도.
김완수위원
과다한거 아닙니까? 2, 3억 번다고 1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거는 차라리 농사 짓지 말고 집에 가만히 앉혀놓는게 더 안낳아요? 너무 많이 주는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은 자기 일한 노력만큼은 계산이 안되는 사업이기때문에 제가 말하는 공시이율 이란 것은,...
김완수위원
369쪽에 보면 송아지설사병이 나오는데 우리군은 부루세라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지금 369페이지 보면 내년도 예산에 부루세라가 있습니다. 10두 이상 사육 농가에 대해가지고는 임의적으로 피를 뽑아서, 위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8천만원 계상해났습니다. AI 라든가 부루셀라라든가 질병을 발생했을때는 통제도 시키고 공동운영,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공동 방제단 보다는 기동 방역단을 운영해볼까 하는 계획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347쪽에 농촌총각결혼지원에 올해 1회 추경때 자부담 없이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당초 예산 요구는 10명에 자부담 없이 돈 1억을 요구했는데 도에 부담분이 3명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당초 예산 편성해서 하고 추경때 조정을 하자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 추경때 위원님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10명 정도는, 지금 6명이 혼인신고가 다 되고 베트남 정부가 그 전에는 갔다오면 두달 안걸려서 신부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신부 숫자가 많다보니까 늦어서 12월 중순에 우리나라에 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어진걸로,... 지금 6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산 요구를 보면 내년도 자부담을 본인들이 해야 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내년도 사업도 전액 지원을 해서 우리가 천만원을 지원해줘도 전체 드는 경비가 천5백만원에서 천7백만원 정도 듭니다. 본인 부담이 5백만원에서 7백만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왜 사업 설명할때 그런 얘기 안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지난번에 장덕중 위원님 질문할때 제가 천만원 넘게 든다고,...
유성
황유성위원
알겠습니다. 349쪽 말이지요. 육묘장설치라든가 토종곡물이라든가 보면 1차 산업인 다른데 비해 자부담을 계속 달게 되잖아요? 물론 지침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촌의 어려운 현실로 봐가지고는 100%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예산에 대한 재원의 한계도 있고 부담 능력도 있기때문에 육묘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20% 하고 토종 곡물 같은 경우에는 50% 장려금 정도 지불해줬으면 하고 있는데 토종곡물 재배단지도 지원 프로테지가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친환경생산 지원에 돈이 부족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350페이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맞춤비료 공급 건입니다. 관행농법이 2100헥타르 되고 무농약이 800헥타르 되는데 관행농법은 헥타르당 30% 지원해 주고 무농약 특수농법 단지에는 100% 지원해주는데 당초 예산 요구를 5억7천만원 했는데 5억2천만원 밖에 안되어서 5천백만원을 부담이 적게 되어서 아마 내년도 BB 맞춤 비료를 공급을 헥타르당 30%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유성
황유성위원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100% 지원을 해왔는데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내년에는 70%이고 자부담이 30% 다 이거잖아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헥타르당 30% 들어가야만.
유성
황유성위원
관행은 계속 해오면서 100% 됐는데 예산이 깎이므로써 70%는 지원을 해주고 30% 부족분은 자부담 해야되는 상황에 왔다 이말이잖아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뒤집어 말하면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그다음 351쪽에 보면 친환경보리재배 단지 조성에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동료위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적기에 들어가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살포가 안된데 있는데 지금 또 내놔라.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거는 논 필지별로 가 있는 것이고 보리재배에 관한거가 동회관에 나가 있잖습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적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살포 안됐는거는 벼 재배용이고 보리 재배용은,...
유성
황유성위원
내년도에는 친환경 보리재배는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369쪽에 1억정도 부루셀라나 조류독감의 안전지대인지 의문이 가고요. 지난번 기성에서도 두마리 살포 했지만 외부 소 유입할때 어디에서 몇마리 들어왔다는 것이 정확하게 체크가 안되고 있지요? 그게 체크 안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부루세라의 판정을 받은 어미소인지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소를 사들여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시장에서 사오다보니까 친환경이 무너져 가고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친환경 축사를 유지할수 있겠어요? 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소를 못 들어오게끔 처리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명시되어 있는데 안지키는 농민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제도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거는 파악이 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다음 370쪽에 보세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정해진건 없고요. 소하고 돼지하고 소는 퇴비사 돼지는 액비 저장용을 농가에 필요로 하는 양을 받아서 우선 순위로 해서.
유성
황유성위원
몇 두 정도 되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사육 두수에 따라서 달라지기때문에 정확하게 몇 두라고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번에 확대해오던걸 조금 확대보급 하겠다 이말이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매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376쪽에 전국 메뚜기잡기 대회를 어떻게 한다고 천만원 예산을 해났어요? 몇사람씩 자축을 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
유성
황유성위원
제목을 그래 달면 안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체험위주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많이 끌여들인다는,...
유성
황유성위원
천만원 쓰지만 부대적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지적해뒀는데 홍보비가 없어가지고 계약을 못해서 쌀 못 팔잖아요? 거기에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못 팔았을때 어떻게 할거다, 예산을 꼭 필요한거는 넣어가지고 거기 예산이 깎이게 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설득을 하든가 해서 농업이 제대로 갈수 있게끔 하도록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345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운영은 특조법하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197개리에 이장님들이 그 마을에 농지관리위원으로 겸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하고 각종 회의가 있으면 교육을 바뀌면 보내고 하는.
장덕중위원장
수당은 얼마씩 나갑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회의 수당은 2만원입니다.
장덕중위원장
1년에 회의를 몇 번씩 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거에 따라가지고 읍면마다 다 틀립니다.
장덕중위원장
현재 특조법하고는 농지위원회하고는 틀립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틀립니다.
장덕중위원장
그리고 349페이지요.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은 뭡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방제복하고 마스크하고.
장덕중위원장
친환경농업하는데 그게 필요있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관행 농법도 77%이고 친환경이라 해도 마스크쓰고 해야 됩니다.
장덕중위원장
보리비료 이거는 다 시용했다고 했는데 사진도 찍어놓은것도 있고 집집마다 10부씩 재어놓고 동네 가운데 재어놓은게 터져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났는데 이게 예산 낭비입니다. 비료가 터져가지고 못 볼 정도예요. 석회 비슷한,... 안써요. 채소밭에 얼마씩 뿌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365페이지 블루베리 이거는 외국 품종이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원산지는 외국입니다. 블루베리가 올해 심은게 내년도에는 수확이 됩니다. 기호성이 좋은 과일이어서 지난번 도에 확인도 받고 했는데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장덕중위원장
372페이지 가축질병 예상약품이 3천만원, 원래 3천키로 이건 뭔 얘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가축질병 예방약은 소독약입니다.
장덕중위원장
368페이지에 가축방역약품구입비은 구제역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368페이지 가축방역약품은 백신이라든가 기생충 예방약 이고 372페이지 예방약품은 방제하기 위해가지고 소독도 하는.
장덕중위원장
돼지라든가 이런데 쓰는 약품을 구입하는건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까 가축방역약품은 전 축분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장덕중위원장
376페이지요. 농가형친환경퇴비 제조시설 설치는 뭡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퇴비사를 공동퇴비사인데 40평 정도의 마을단위 아니면 들판 단지 단위 퇴비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2천만원 입니다.
장덕중위원장
실용성 있겠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유기재비로 가게 되면은 퇴비사가 꼭 필요합니다.
장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