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이철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김승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1일 예천군수로부터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에 금일 의사일정 후반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개척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야 하나 시장개척단장이 해외출장중이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개척단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단 소관 예산안 511쪽부터 51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대복위원
시장개척단 총괄 예산액이 1억 3700만원 맞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포장비가 나와 있던데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3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장대복위원
시장개척단에서 포장비 3000만원인데 포장재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포장재는 거기에 제안된 대로 지역의 작목반에서 농·특산물을 소포장재로 제작해서 시장개척단과 같이 현지 시장에 판매활동을 합니다. 그런 작목반에 다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아울러 시장개척단장이 정해영씨인데 각 위원들을 찾아 뵙고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할테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그런 부분이 좀 성과적인 문제인 것 같고 해서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서에 한해서는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전체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좀 더 열성적으로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군수님 산하 기관으로서 역할과 틀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위원 김영규입니다. 512쪽인데요, 제일 하단에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실적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통계는 있습니다. 제가 그 실적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에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김영규위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효과가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상당한 도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보면 농산물도 신용에 의해서 인터넷 판매가 많이 발전되고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규위원
통계를 보면 개별적으로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도 선도농가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각 가정에서 우수한 농산물의 이력서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장개척단이 우리가 발족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발족한 지가 군수님께서 취임때부터 했으니까 9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제는 국내시장 개척을 8년간 했으면 어지간히 했지 않느냐, 국외로 한번 계획을 확대시켜 가지고 해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 농·특산물을 보면 종류는 다양하게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나 한 품종이 다량으로 생산이 되어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에 어떤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면 그런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현재는 지금 사과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만시장하고 일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과수출 관계는 조합이라든지 법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이외에 어떤 타 작물에 특용작물이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앞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실제 예산이 1억 3700만원 정도 실려 있는데 우리 농산물 손익 계산을 따진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것 가지고는.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손익 계산을 따진다고 하면 농사 짓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장개척단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 대도시 소비자에게 그만큼 어필 될 수 있는 이미지를 부각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처음 보다도 현지 직판활동 하는 사항들이 매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그야말로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또 우수한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장개척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하였듯이 읍면 예산을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517쪽부터 57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 5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영광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예산에 보면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것은 다른 사업하고 균형을 맞추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차이나는 것이 항목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업비 관계는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읍면 예산 자체에 보면 다소 읍면간의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본청에 4000만원 이상은 읍면에서 요구를 해도 읍면에 계상을 할 수 없고 본청에 계상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봐서는 다소 금액에 차이점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정영광위원
해마다 미묘한 문제입니다만 다음부터는 읍면에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예산을 좀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읍면에 부면장 직책업무 추진비를 올해 5만원씩 계상했는데 올해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준액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광위원
기준액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정영광위원
작년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제도 자체가 없어서 그러했고 올해는 지침시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영광위원
기준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5만원이 적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38쪽부터 55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읍면 예산 전체에 대해서 575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283쪽부터 31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3쪽부터 289쪽까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영광위원
선진 농업국 견학여비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이 있는데 올해는 시행을 안했었죠?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그것은 올해 시행을 못했습니다.
정영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촌총각 결혼 문제도 올해 시행을 못했죠?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올해 농촌총각 결혼문제는 베트남에서 현지 법이 강화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올해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정영광위원
올해 시행하지 못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에서 의회를 한 번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문제나 이런 것이 3, 4년전하고 굉장히 베트남 경제가 신장이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이제는 베트남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선정해야할 줄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예산에 잘 맞추어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정영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창위원
과장님, 294쪽에 제일 하단부에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까? 295쪽에 민간 자본적 보조 나오는 것. 개인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이재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4쪽 산물벼 건조저장 시스템은 규모화된 겸업농 등 대규모 쌀 농산농가에 우선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개인이죠?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전업농이나 대규모 쌀 생산농가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291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유천 찰수수 작목반 정미기가 1억 2600만원인데 찰수수 정미기가 어떤 것입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천 찰수수 정미기 지원은 유천면에 찰수수 작목반이 230명에 80㏊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찰수수 작목반 정미기 1억 2600만원을 지원해서 정미토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광위원
올해에도 유천 찰수수 작목반에 보관창고를 우리군에서 지어주었죠?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그것은 보관창고 지어준 것은 유천면 찰수수 작목반에 보관창고를 지어 주었고 여기 정미기 지원은 유천면 전체 찰수수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정영광위원
그런데 정미기 설치를 창고 지어준 곳에 합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대상지가 지금 확정은 안 되었는데 단지 회장이 유천 송정에 정의동씨라고 유천면 전체 찰수수 작목반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되었고 송정쯤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광위원
그럼 정미기 플러스 창고까지 공장까지 다입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이것이 정미기 세트인데 정미기는 현미기, 석발기, 개량기, 승강기, 도정공장 60평 해서 전체 1억 2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영광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되는데 정미기 지원 이렇게 하니까 1억 2600만원 이라고 하니까 정미기 값만 1억 2600만원으로, 여기에 표기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정과나 우리 산림축산, 농업기술센터에 올해 굉장히 민간자본보조가 이렇게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시행하면서 물론 과장님이 다 결정을 하고 결재를 하겠습니다만 종종 예를 들어보면 읍면에서 담당하는 직원이라든지 또한 면장이라든지 의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원칙은 제일 전방에 있는 공무원이 추진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재가 나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천군은 민간적 자본이 거꾸로 형태가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고 또한 선정이 되면 전체다 의원들 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누가 선정되었다는 것 까지는 읍면장님과 서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정영광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 자본적 보조를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참 행정에서 잘못이 되었다고 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읍면에 충분히 연락해서 아무리 사업지구는 읍면에서 선정했다고 치더라도 의원님들 한테는 사업대상 지구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농산물 축제행사를 우리 농정과에서 주관을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농산물 축제 행사를 하면서 제일 큰 문제점이 농산물을 가지고 읍면 대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대항을 하다 보니까 올해 뿐만 아니고 해마다 거듭되는 문제입니다. 자기 면의 우수 농산물을 출품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지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전시하는 것도 종종 제가 또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의회에서 곤충 박람회 예산을 승인한다면 8월달에 군 전체의 행사를 또 하고 두 달 후에 농산물 축제를 또 해야 하는 이런 굉장히 바쁜 일정이고 결과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행사에 매어 달리다 보면 군민들에게 막대한 불리한 시간도 허비하고 군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행사인 농산물 축제는 10월달에 하지말고 8월달에 곤충 박람회를 할때 같이 겸해서 행사를 한번 치르는 것이 안 좋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농산물 축제를 했는데 우리 농산물 축제는 예천군민제전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예천곤충 바이오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토록 연구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297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예천 풋고추 운영비가 매년 나가죠?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이영섭위원
그럼 이 작목반에서 운영되는 것은 여기 풋고추밖에 안 나갑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운영비는 농업경영인회 운영비하고 작목반으로는 여기 뿐입니다.
이영섭위원
매년 지원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우리 예천군에서 작목반 연합회는 예천 풋고추 작목반 연합회로서 12개 읍면을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무 여직원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 가지고 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수출업체 지원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수출 신선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물류비 지원인데 예를 들어서 사과를 농가나 생산자 단체에서 100만원을 수출했다, 이러면 수출물류비로서 도비로서 수출농가에는 6%를 지원해주고 100만원에 대한 6%, 또 수출업체는 수출 총 금액의 3%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매년 지원하는 것입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매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299쪽에 민간 자본보조에 하리 은풍골 사과작목반에 심야보일러가 필요합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하리 은풍골 사과작목반에 심야보일러, 이것이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집하장하고 관리사하고 이렇게 새로 짓기 때문에 관리사는 심야보일러로서 유류 절감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이영섭위원
관리상 사람이 주거해서 하기 때문에, 집하장 하나 때문에 주거 하고 있습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지금 이것이 올해 설치할 그런 사업입니다. 집하장하고 관리사.
이영섭위원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정영광 의원님께서 곤충 바이오 엑스포하고 농산물 품평회하고 같이 하자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해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이영섭위원
8월달쯤에 되어서 나오는 농산물이 있습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8월달에는 농산물이 아오리, 여름 사과가 나옵니다. 8월달에 농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영섭위원
가을철이 되어야 농산물이 많이 나오지, 어떻게 8월달에 나옵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가을철이 되어야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90쪽 하단에 보면요 향토특미 예천맥반쌀 자재지원해서 나오는데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 가지고 보통 100의 80%, 100의 70% 때에 따라서는 민간보조 사업이 80% 되기도 하고 자부담이, 전체적으로 봐서 이러한 사업들이 민간 자본보조에 기준치가 일정치가 않아요. 어떤 것은 100분의 50을 지원하는가 하면 어떤 것은 100분의 80%를 지원하고 이렇게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장대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지원율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데 군 자체사업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작목반에 과거에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충분히 자생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작목반에는 50%, 또 처음 조직해서 무엇인가 농가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 처음 조직한 신규 작목반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것은 80%이고, 조금 자생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70%, 이것은 작목반 운영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어서 그것은 군 자체적으로 정한 비율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다소 좀 불합리하다, 똑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은 지원금액이 80%나 되고 어떤 사람은 70%나 되고 이것이 무엇인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만약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을때에 군에서는 지원을 하고 지원해서 시설농가에서 자생력이 있는데는 그 작목반에서는 자활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고 새로운 작목반을 개척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지원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작목반 % 선정을 전체 100이라는 숫자를 80이다, 또는 50이고 70으로 선정을 지원을 해주었을때에 임의적으로 선을 긋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 좀 심도있게 구상해서 문제해결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장대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식량, 농산물 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해주고 일반 작목반에 대해서는70%를 지원해주는 그런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면 말이죠, 289쪽 민간경상보조금액인데 농약 안전 사용장비가 4만원에 733셋트이죠?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이 지금 도비 비율에 군비가 이렇게 많이 비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보조없이 무상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렇다면 전체 농가수의 비율에 이 수치가 다소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장대복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농약 안전 사용장비가 1900세트였는데 올해 733세트로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물량이 예천군으로 봐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 가지고 733세트는 도 계획에 의해서 공급하는 물량이어서 저희 군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물량 확대를 한다고 하면 군 자체 사업으로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장대복위원
예.
이철우위원장
다음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위원
과장님, 농정과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몇 가지를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286쪽에 중간 부분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금액도 상당히 많고 638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이재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급대상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인문계, 실업계해서 농지 소유면적의 제한없이 전액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창위원
군에서 반 정도 부담하는 사업이네요. 그리고 3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FTA 기금으로 과원 폐업지원금이 상당한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FTA 과원 폐업지원 사업은 대상품목이 복숭아하고 시설포도가 되겠습니다. 키위도 있는데 저희 군에는 키위가 없기 때문에 복숭아하고 시설포도만 되어서…
이재창위원
금년에 폐업지원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이재창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액수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10a당 지원액은 복숭아가 331만 6000원이고 포도가 10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295쪽에 민간 자본보조에 보니까 특수농법쌀 재배단지를 조성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800㏊를 했네요?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지난 해는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지난 해는 한 120㏊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 해 계획은 200㏊를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120㏊를 …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단가도 ㏊당 100만원 계상했었죠?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올해는 50만원을 해서 양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단가를 낮추었습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00만원으로 해서 80% 지원을 해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렁이, 종패, 쌀겨 이래가지고 비료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올해는 우렁이, 종패만 해가지고 친환경 농법으로 해주면 많은 면적에 대해서 50만원만 해도 종패로 하면 면적을 해소 우렁이 농법하고 잡초가 1차적으로 제거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12개 전 읍면을 상대로 해서 종패만 구입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작년에는 100만원이고.
김영규위원
상당히 많은 양을 늘려가지고 대다수 많은 농민에게 이런 기법을 또 홍보하고 보급하는데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당 100만원씩 지급해서 목표를 200㏊를 세웠는데도 120㏊밖에 못했는데 과연 올해 50만원씩 주고 800㏊를 계상해서 이 목표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계획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가가 2분의 1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그 관계는 현재 지금 종패만 구입을 해주어도 면적을 우리가 800㏊이것은 우리가 읍면에 종패만 해서 우렁이 농법으로 할 수 있는 농가를 사전에 조사 파악을 해서 보고를 받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벌써 보고를 받아 놓았습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농정 예산이 전년도 대비하면 한 20억 정도 늘었네요?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늘 우리가 예천군을 농정군이다, 농업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 금액을 보면 약 90억 정도, 작년도에 60 몇 억, 올해 몇 십억 불어가지고 90억 확보를 했는데 주로 민간자본보조, 다음에 자본이전금, 경상보조금 이렇게 해서 대다수 자금이 보조쪽으로 많이 나가네요?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보조부분이 농정업무에 많은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돈이 많으면 예산이 몇 백억 되면 희망하는 대로 다 주면 좋은데, 엄청나게 보조금을 선호하는 농가도 있고 해서 또 농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도 해야 되고, 유통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약 한 9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형평성있게 읍면으로 고르게 배분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일일이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만 형평성에 우선을 두었습니까? 사업성에 두었습니까? 예산 분배에 대해서.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산 분배에 대해서는 읍면 희망 대상지 선정 보고와 또 각 읍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조기 지원이라든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보면 각 읍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공급이 되었던 곳은 배제를 하고 공급이 덜 되었던 읍면에 균형을 맞추어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기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각종 사업을 다 신청에 의한 읍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위원
제가 290쪽하고 291쪽만 대충 이렇게 봐도 12개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 페이지를 이렇게 안보더라도 여기만 봐도 이것이 형평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12개 선정을 했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재배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일부 읍면에 편중된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상당히 희망하는 농가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망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는 것은 예산부족이기 때문에 그렇고, 과장님께서 중점을 두셔서 할 것은 예천군 전체 읍면의 농법이 비슷합니다. 조금 상·하리 지역에는 사과쪽으로 치우쳐 있고 나머지는 근 50%이상이 쌀농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고르게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연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희망에 따라서 읍면별로 예산을 분배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3년간의 계획서를 제가 받아보면 읍면별로 어느정도 예산이 형평성있게 바로 나오는 것이니까, 제가 사후에 의회에서 답변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쪽에 사업 배분이 많이 된 읍면은 친환경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한다고 해서 다 줄 수가 없고 친환경재배 인증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각 몇 개 읍면에서…
김영규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친환경을 많이 선호하고 기술적으로 많이 된 지역은 친환경을 지원해주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런 곳은 다른 곳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예산이 가면 그것이 바로 예산 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위원
290쪽에 중간에 재료비에 농기계 구입비해서 4000원씩,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4000원입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군에서 일손돕기할 때 주로 낫하고 삽이 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농정과 마지막 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하리 은풍골 사과작목반, 지금 기존에 집하장하고 관리사하고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죠?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영광위원
그것 해주면 두 군데 서로 싸움 붙이는 것 아닙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하리 은풍골 사과작목반은 현재 과거에는 2개의 사과작목반이 있었던 것을 통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던 사과작목반 집하장 그곳은 거리가 멀어서 운송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불편이 있어 가지고 통합작목반에 대해서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광위원
상리 가제봉 사과작목반도 올해 지게차도 사주었고 하리에는 기존에 있는 작목반 있는데, 또 이렇게 한 군데 다 지어주면 너무 많이 투자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 꼭 해주어야 합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줄 경우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지구는 재배농가라든지 모든 여건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불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새로 설치하는 지구에 사업을 시행하므로 해서 2개 합병된 작목반원에 편리와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309쪽에 보면 새로 신설된 곳이 양곡명예감시원 실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양곡명예감시원 관계는 현재 정부 양곡창고를 과거에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다 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했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넘어 오다 보니까 각 창구에 점검이라든지 모든 관리상태, 관리하는 그런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2명으로 예천군 전체를 다 한다 이것입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양곡 창고에 재고파악이라든지, 창고별로 시료채취라든지, 도에서 1년에 한번씩 춘계, 추계로 공시료 채취가 나옵니다. 이러면 인부가 또 필요합니다. 따라다니면서 공시료 채취도 해야 하고 양곡 보관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2명을 두었습니다.
이영섭위원
도에서 나온 사람들 보조역할을 하는…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보조역할도 하고 보관창고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전반적인 예천군정 제1 과제가 농업에 목적을 두고 있고 전체적인 보조사업이라든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이러한 보조사업에만 의존하고 자력으로 기반구축해서 할 수 있는 조기의 목적달성이 지금쯤은 되어야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갖고요, 이러한 시설비 또는 보조사업에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모든 장비, 여건 관계되는 것을 지원을 했는데 농민들이 바라보는 군정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호응도는 과장님께서 그러한 농가가 지원해주는 업소에 다니면서 농민들이 바라보는 군정에 대한 활용도는 어떤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장대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천군에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군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이고 우리 예천군에 농업인들은 그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FTA라든지, WTO체제하에서 농업인의 생명을 불러 일으켜 주었다고 할 정도로 반기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충분한 보조지원을 해주었는데 앞으로 군 방침은 무한정량의 보조지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이라든지 농가에서 홀로서기,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대한도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지금 농업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고무적이고 고맙게 여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대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313쪽부터 31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7쪽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산림조합 운영비 경상보조가 있는데 국비 230만원인데 이것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정영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이 지금까지는 영세성을 거의 다 면치 못했기 때문에 국고에서 운영비로 지금까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연차적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작년보다 금년에 9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정영광위원
왜 묻는가 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외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318쪽 민간자본보조가 쭉 나오는데 2006년도에 금년도에 송이환경 개선사업에 2900만원, 산약초 산채류에 60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에 610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2006년도 올해에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내년도에도 보니까 계속 지원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송이산 가꾸기는 정부에서 현재 해가 갈수록 송이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송이증산을 목적으로 해서 국비로 매년 일정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은 저희들 관내 같으면 표고버섯 저온창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농림산업으로 저희들이 1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비요청을 하는 그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광위원
산약초 이 사업은…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산약초 이 사업은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감천 천향에 어인마니 영농조합법인에서 18만 6000평에 장뇌삼을 현재 `97년도부터 지금 한 10년간을 재배를 했는데 금년에 이 지원사업은 18만 6000평이 62㏊정도 됩니다.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10년동안 장뇌삼을 식재해 놓았는데 이것이 수확시기가 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외부로부터 도난을 상당히 많이 받고 이래서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을 농림산업으로 신청을 해서 여기다가 방범책 철망을 치고 철망을 치면서 순찰을 돌 수 있게끔 임도를 5㎞개설을 하고 방범책 5㎞를 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영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3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송이가꾸기에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보문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보문도 되고 용문도 되고 생산지는 다 됩니다.
이영섭위원
해마다 이것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무용지물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디다.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그래도 신청을 저희들한테는 많이 할려고 들어옵니다.
이영섭위원
스프링클러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예산이 서 있지만 내후년부터는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지원농가를 실태조사를 해봐서 이것이 다시 농가에 득이 되는지, 손실이 되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3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329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가 있는데요, 작년도 연말까지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피해농가가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한 200농가 이상 피해를 보고 있지요?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그렇게 봤습니다.
김영규위원
금액으로 추산해 보면 2∼3억정도, 농산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이고요, 신고한 사람도 있을테고, 신고 안한 사람도 있을테고 우리가 추상해 보면 농가에 농산물 피해가 예상이 되지요?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때 한 1억 2000만원정도…
김영규위원
8월말이었죠?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실질적으로 피해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8월, 9월, 10월까지 농산물이 완전히 수확될때까지 우리가 피해를 한번 추상해 보면 적어도 200농가에서 한 3억 이상의 농산물이 피해를 보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차례 보고에도 얘기를 했고 한데, 일시적으로 해서 표본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지난 번에 멧돼지 방지책이 있다고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이것이 전기울타리 시설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전기울타리 시설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 지역에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1식이라고 하면 여기에 표기가 1식이라고 해서 60% 지원하는데 1식에 667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총 사업비가. 여기에서 자부담이 40%가 들어갑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인삼농가에 철책해 주는 것하고 비슷한 비용인데, 산하고 밭하고 경지에 하다보니 많은 양이 소요가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농정과에 시설이 저희들 야생조수 피해대책하고 연계가 됩니다.
김영규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주면 해주는 농가에서야 야생조수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산간지역이고 오지가 많은데 어느 농가에는 해주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과장님, 321쪽입니다. 시설비 중간에 보면 남산공원 주변정비 사업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남산공원쪽에 주변으로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장대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공원에 일부가 금년도에 원체 가물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관목류가 상당히 고사된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에 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곤충 바이오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남산을 들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금년도에 일반 고사된 나무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또 새로운 나무를 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주변정비는 비단 바이오 엑스포가 개최된다고 해서 그러한 조경을 임의적으로 심는 것에 비하면 더군다나 푸른숲 가꾸기 등은 평소에도 이런 사업은 꾸준히 해야할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남산공원에 점적관수시설은 스프링클러를 말합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너무 가물어서 저희들이 애를 먹어서 이번에 남산공원에다가 물탱크를 설치를 해서 점적관수시설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럼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압에서 나오는 스크링클러 식으로 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에 800만원이 소요된다, 이 말이죠?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 다음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관정이 있는데 이 관정은 지금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예천 목화표고 작목반에 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렇습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럼 건설과쪽에서 요구하는 중관정은 보통 500만원 산정되어 있던데 이것은 보통 시공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목반에 단가 600만원 해놓은 것은 관정을 해가지고 표고사에 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시설까지 포함됩니다.
장대복위원
알겠고요. 다음 332쪽,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로 해서 전년도까지는 JC에서 주관했는데 올해는 군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보다도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에 대해서 많은 경험도 있고 한데 올해는 색다르게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예산범위내에 출향인 또는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내년도에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곤충엑스포 기간안에 별도로 날을 잡아 가지고 일반 출향인들과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다음에 보면 여기에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 출연자 사례금으로 해서 40만원씩 6개 단체해서 240만원을, 이 돈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이 돈은 이벤트 행사자들을 위해서 각설이 행사라든지, 페이스 페인팅이라든지, 풍물패 이런 것을 초청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례금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장대복위원
이런 것은 행사와 곁들여서 좀 더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로 이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는 행사가 끝난 뒤에 JC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군에서 주관하니까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볼거리를 만족할 수 있게끔 이런 대안이 있어야하지, 이런 각설이 하는데 60만원주고 나머지 돈을 빼버리면 한 200만원 소요되는데 이것 가지고 정말로 운영이 잘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장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알찬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잡이 행사에 대해서 명년도는 군에서 주최가 되어서 행사를 치른다고 하셨는데 JC에서 하는 것 보다는 군에서 치르었을 때 23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JC에서 했을 때하고 저희들이 할때는 사실 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준비과정에서부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섭위원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외부에서 초청한 사람들, 출향인이라든지, 읍면의 식대를 저희가 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영섭위원
식대는 별도로 읍면예산에 체험행사 준비비에 있지 않습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예, 이것이 전에는 민간행사 보조위탁 과목하고 행사운영비하고 합산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800만원 되었던 것이 이번에 2300만원이 증가되는 요인이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민간행사 보조금 위탁과목에 있었던 것이 일반운영비하고 같이 합산이 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행사비용 자체는 안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영섭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읍면예산에서 예천읍은 100만원 책정하고 면단위는 7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여기에서 하는 행사는 기관단체는 예천읍에서 손님을 접대하도록, 읍면에서 준비를 해서 오려고 하면 거리도 있고 번거롭기 때문에 단체장의 식권을 예천읍으로 배부를 합니다.
이영섭위원
식권을 주면 식권에 대한 식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읍면 준비비 이것 가지고 합니다.
이영섭위원
아니, 준비비인데, 식권을 기관단체장이 예천읍으로 주면 예천읍에서 그 식권 가지고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예.
이영섭위원
그것하고 이 준비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이 준비비가 읍면에서 사전에 준비하려고 하면 주변에 정비를 다 해야합니다. 읍에서 바닥이 울퉁불퉁하면 장비 가지고 밀기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가 면보다는 예천읍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갑니다.
이영섭위원
말씀은 좋습니다만 늘 이렇게 보면 읍면에 대한 공정한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실 실질적으로 멀리서 옵니다. 자동차를 다 끌고 오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그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다만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안됩니다. 균등하게 똑같이 해주어야 하지, 사실 체험행사 준비비에 70만원 가지고 힘듭니다. 그런 것을 좀 아시고, 알겠습니다.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다음부터는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328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고 329쪽에 보호수 외과수술비 해서 세워 놓았는데 중요성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인식을 안하셨는지, 지금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국가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오죠?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그것이 보호수 외과수술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호수로 지정 안된 나무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나무, 문화재 보호수 그런 것 아닙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전번에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331쪽에 보면 노거수 외과수술 해서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보호수가 아닌 고목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보호수가 아닌 고목에 대한 정비예산.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329페이지에 있는 보호수 외과수술로 정비가 되고 보호수로 지정이 안된 나무는 노거수 외과수술로 정비가 됩니다.
김영규위원
적어도 보호수라고 하면 적어도 수령이 수백년 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실제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나무가 많이 있죠?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조사를 더 해보셔 가지고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라도, 그것이 바로 자연보전이고 우리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자연을 보전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335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우사에 가축 분뇨처리시설 5개소를 한 곳에 1000만원씩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몇 농가이죠?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4150호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4000 넘는 농가에서 약 3만두 이상을 우리 예천군에서 사육하고 있죠?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실질적으로 벌써 몇 년 동안 해서 기반구축 한 농가는 새로 이렇게 축사를 짓는 농가는 거의 완벽하게 퇴비사나 이러한 분뇨처리 시설을 해야만 인·허가를 해주고 있죠?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것은 문제점이 없는데 실제로 소규모 축산농가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가보면 마을마다 오·폐수 때문에 환경을 버리고 심각한 문제인데, 예산이 1000만원 5곳, 이것 사전에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을 받아볼 예정입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농림산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는 농가한테 47호에 13억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신청한 결과 예산안이 나온 것이 5000만원 밖에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축산 분뇨 처리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업중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국비는 3000만원이고 도비·군비 14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 5개, 1000만원 짜리 한다는 계획인데 심각성을 인식해서 꼭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좀 신청하세요.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41쪽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부루세라병 방제 장비 마련하는데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그죠?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아니, 축산이 그래도 3만두를 자랑하는 군에서 부루세라병이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고 부루세라병 때문에 축산이 존립하느냐, 망치느냐 그런 기로에 서있는 시점 아닙니까? 2006년도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가고요, 올해도 증액 한다고 했습니다만 2260만원 가지고 부루세라병 보상이야 국가에서 해주지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대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저희도 부루세라 관련 예산이 각 과목별로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최소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약재값하고 확보가 되었습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위원
과장님, 340쪽 봐주시기 바라니다. 부루세라 채혈비가 두당 5000원이죠?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5000원 받고 예천에서 먼 거리에 금방금방 가겠습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이재창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지금 이 채혈비가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두당 5000원 일괄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이것을 더 줄 수가 없는 근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의사들 한테 부탁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좀 참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이것이 현실화가 안되면 부루세라 예방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농가에서 필요로 할때 채혈을 한다는 얘기는 유통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유통이라는 것이 농가로 봐서는 시기가 있는 것인데, 미처 이것이 검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불법 유통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예방차원에서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저희들 가장 당면한 사항을 꼬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도하고 인근 시하고 어느정도 밸런스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끝나고 나서 행사평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제가 행사를 치른 것이 아니어서 평가하기는 무엇합니다만 제가 행사 끝나고 8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사실 전번에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군하고 JC하고 주관이 어정쩡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 장마끝이 되어 가지고 물도 많고 다소 문제점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금년도 문제점을 저희들이 현재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다 감안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예산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예천군에 많은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른 과에는 그대로 집행을 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일반 민간에게 경상보조를 주는, 행사보조를 주는 항목이 행정을 하면서 민간인들이 군정에 자꾸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참 의미가 사실은 있는데 회계분야 집행관계 때문에 이것이 올해 사실 갑자기 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다른 과에서는 그것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과는. 그래서 회계교육을 할때 5월달인가 4월달부터 그런 교육을 해서 하달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과에는 그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산림축산과의 민물고기 행사는 그때 당시에 그 문제를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군에서 해야 한다, 결과는 군에서 하고 물론 기후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날씨의 영향도 받았습니다만 행사평을 전반적으로 한다고 하면 갈수록 못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 소관은 아니였습니다만 그런 평을 받았을 때 좀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행사 지출 절차상에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문제 가지고도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해맞이 행사라든지 지출할 때 군에서 특이한 기술이 필요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다른 것도 보면 다 똑같다는 소리거든요. 군민건강걷기대회 이런 행사도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못 짓겠습니다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 안하시도록 예산부서에서 확실한 답을 얻어 가지고 행사주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래서 이것 문제는 산림축산과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 전체의 일반행사, 민간인 한테 주는 행사 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된다는 식으로, 어느 과는 되고 어느 과는 안되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속된말로 표현해서 잘 보인 곳은 준다, 못보인 곳은 안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얘기가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군에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학
전상학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45쪽부터 361쪽까지 일반회계와 695쪽부터 704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안 345쪽부터 361쪽까지 건설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순희위원
349페이지에 예천초등앞에 보도블럭 설치 70m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찰서에서 어린이 통학로 보호구역으로 경찰서에서 보도블럭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 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용문 제곡교 개체공사에 대해서 11억 예산이 있죠?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예.
이순희위원
그것이 교폭이 협소하다든지 노후로 인해서 개체공사가 필요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용문 제곡교는 저희들 군도상에 교량으로서 한 4, 5년전부터 위험교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사업은 2004년도에 마쳐야 하는데 양여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보조를 받아 가지고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희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8억 500만원입니다.
이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수고하십니다. 350쪽입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 100만원 해가지고 100등해서 1억을 실어 놓았는데 지금도 가로등이 이렇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2006년도에 50등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다 쓰고 추가로 요구된 것이 95동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지금 현재요?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등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만 그대로 저희들 전 지역에 다 풍족하게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대복위원
농촌지역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방범등이라고 해서 길거리를 환하게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그런데 담당 과장으로서 일단 면에도 근무해 보았습니다만 실제 농촌의 독가촌 같은데 혼자 살지만 꼭 해주어야할 그런 성질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장대복위원
잘 알겠고요. 353쪽 중형관정은 20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00만원 소요되지요?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 밑에 것은 작목반별로 관정개발을 10공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기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500만원짜리 중형관정은 다시 말하면 규격이 큽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500만원짜리는 논에 답 면적이 용수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대한도로 나오도록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공이 큰 것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작목반에 비닐하우스에는 동당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작은 관정, 소형관정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대복위원
여기 중형관정을 업자로부터 시공받아 시공을 하면 1시간당 지하수에서 뿜어 올리는 양이 얼마정도 되어야 합격선이 됩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중형관정은 1일 100톤입니다.
장대복위원
100톤이상 되어야 합격을 받고 95톤 되면 안됩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95톤도 지역에 따라서는 실제 지하수가 지역마다 다 날 것 같아도 안 나거든요. 기준이 100톤 정도이지 95톤도 됩니다.
장대복위원
사업선정은 어느 곳에 어떠한 위치에 관정 한다고 건설과내에서는 신청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받아놓은 것도 못해준 지구가 많거든요.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관정이 필요한 곳에 물을 대주고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관정이 좋은 관정이라고 생각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관정을 박는 그런 것도 가끔 있습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절대 없습니다.
장대복위원
없다고 하시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문제도 대조적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네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도, 소형관정을 박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형관정을 받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이 다소 예산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지금 그런 지구는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지구는 없을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과장님께서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동안에는 예산집행을 하시는 가운데 그러한 무리수가 없도록 농민들에게 정말 적기 적소에 그러한 위치 선정을 잘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349쪽입니다. 올해 우리 예천군의 건설은 중단없이 끊임없이 건설이 되어야 하는데 건설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예.
김영규위원
건설을 할 만큼 했습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지금 2006년도 같으면 저희들 시설비가 한 251억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202억 9800만원 정도로 줄어든 것을 분석해 보면 금년도에는 용궁면에 재경지 사업이 한 35억 이런 사업들이 내년 가을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 줄어들었지, 일반도로사업이라든가 나머지 사업들은 비슷비슷하고 ○위원 김영규 특히 349쪽에 보니까 시설비 도시개발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도시개발사업이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금년 같으면 한 11억인데 내년도에는 6억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도에도 알아보니까 도에 각 시군마다 예년보다는 적게 배정되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지금 당장 어쩔 수는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도에도 긴축재정이라서…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예.
김영규위원
다음 36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비에 예천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개설사업에 목록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길이에 m 표시가 여기 안되어 가지고 4m인지 6m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m 수는 다 올라있는데 똑같은 m에 공사금액이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구거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이것은 농촌도로하고 지방도 이상은 사업비 자체가 군도나 지방도는 ㎞당 10억 내지 11억 들거든요. 그리고 농촌도로는 3억에서 5억 들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방도, 농촌도로는 폭의 차이가 있다 그것이죠?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폭도 차이가 있고 실제 농촌도로는 시멘트 포장을 주로 하지만…
김영규위원
이것은 아스콘을 하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아스콘을 하고 사업비 자체가…
김영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95쪽부터 705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365쪽부터 385쪽까지 일반회계와 665쪽부터 678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365쪽부터 385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규위원
375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 말입니다. 주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면에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사금액을 이렇게 정확하게 읍면에 담당 토목기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올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례에 보면. 건설과장님도 오래 하셨고, 특히 건축에 대해서.
중배
황중배재난관리과장
지금 각 읍면에 배치된 토목직 기술직들이 거의 신규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사업비를 올린 것이 대충 보면 우리군에 묻습니다만 대충은 산정자료나 여기는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군에다가 묻고 하는데요, 지금 375쪽에 계획된 1억 8000만원, 5000만원 이런 정도의 3건 정도는 수계천 공사나 문래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400m, 200m 이외에도 일거리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소 신축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400m 한다고 이렇게 맞추고 200m 한다고 8000만원 맞출 수 없습니다. 설계를 해보면 그 당시의 물가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덕율 1리 소하천 복개나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일단 150m가 거의 m수가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가지고 해보고 모자라면 지금 1억 8000만원 있는 사업비 중에서 조금만 당겨쓰고 나머지는 계속 사업으로 미룰 수도 있고 그렇게 신축성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제가 토목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기술이 없습니다. 150m를 복개를 한다고 해놓았거든요, 누가 봐서도 150m 복개하는 것을 5000만원 가지고는 주먹구구로 해도 안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올리셨는지 그렇게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65쪽부터 678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665쪽입니다. 다음에 740쪽부터 746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 389쪽부터 396쪽 일반회계와 651쪽부터 652쪽까지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해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 전체 일반예산안 39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위원
제가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390쪽, 혁신외래강사 초빙에 1인당 370만원 되는 것입니까? 20만원, 초과료하고 여비하고. 1년에 6회인데 이것을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정말 우리 공무원의 의식이나 군민의 의식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어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실제 여기는 예산도 별로 안되고 돈도 큰 돈도 안드는데 다른 어떤 기반시설에 비하면 사실 예산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공무원 역량배양도 시킬겸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동윤
조동윤혁신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제2고향정착마을 부지조성 공사비가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2고향정착마을을 위해서 2006년도에 예산이 1억 이상이 소요가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윤
조동윤혁신정책기획단장
지구단위 용역계획은 수립을 안 했고요, 올 1월부터 6월까지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부지매입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동윤
조동윤혁신정책기획단장
2억 3000만원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지구단위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까?
동윤
조동윤혁신정책기획단장
그것은 하반기로 보류를 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럼 현재 돈 드는 것은 땅값만 들었습니까?
동윤
조동윤혁신정책기획단장
거기다가 문화재 시굴도 마쳤거든요.
이철우위원장
그것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윤
조동윤혁신정책기획단장
한 2000만원 들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5억 들여 가지고 했을 때 몇 가구 분양할 수 있습니까?
동윤
조동윤혁신정책기획단장
지금 전체부지가 4445평인데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한 14가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럼 분양가는 1정착마을 했을 때 얼마였죠?
동윤
조동윤혁신정책기획단장
1정착마을은 양수발전소 이주마을로 해서 4만 5000원에서 5만원 사이에 분양되었습니다. 이것은 1정착마을과는 성질이 달라서 분양할때는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럼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동윤
조동윤혁신정책기획단장
당초에 사업비를 기술직들 한테 자문을 받아서 빼보니까 8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택지조성하는데. 그래서 사업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 할때는 양수발전소에다가 협력을 얻어가지고 택지를 토공하고 이런 것은 협력을 얻어서 할 그런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단장님, 어차피 부지를 매입을 했고 문화재 시굴조사도 했고 사업을 시행 안 한다는 것은 문제도 있고, 공사비가 그만큼 들여서 14가구를 했을 때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고 또 전에 봉화나 인근하고도 고향정착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은 주부들이 생활권하고 생필품을 사기 위해 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럼 부분이 불편해서 안되겠다, 다시 도시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조동윤혁신정책기획단장
앞으로 분양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높으면 잘못하면 애를 먹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잘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1쪽부터 662쪽까지 양수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399쪽부터 43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쪽부터 4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4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435쪽부터 44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1쪽에 농촌사랑 환경사랑 실천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행사입니까? 민간경상보조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행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군단위의 행사.
이철우위원장
군단위 행사비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장
생활개선회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위원
소장님, 448쪽에 농촌체험활동 관광대학운영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 농촌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2억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험농가 4농가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은 보조 1500만원씩 자부담 1700만원해서 3200만원씩 해가지고 1억 정도는 4군데에 체험농가를 육성하고 나머지 1억은 이렇게 관광대학을 운영하는 위탁비,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교육 이런 식으로 진흥청에서 패키지된 사업입니다.
이재창위원
금년에 처음이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재창위원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전에 교육을 보내라고 해서 교육까지는 보냈는데 아직도 대상자는 추후에 심사규정이 내려와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심사규정이나 지침은 내년 2월이나 3월중에 내려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471쪽까지 기술센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대복위원
소장님 461쪽 제일 상단에 생균제 활용을 위한 친환경 예천한우 브랜드 육성 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2억인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역특화사업 5억인데 지원금이 2억이고 융자가 2억이고 자부담이 1억이고 이것은 자체 특화사업에 보조금만 명시를 한 2억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럼 여기 나열된 것만 보면 국비가 1억이고 군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금액은 2억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대복위원
한우에 있어서 사료하고 대용을 섞어서 소를 사육을 하면 생균제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소화기능, 질병 이러한 것을 대조적으로 입증한 자료는 아직 실증된 것은 없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용역비로 전문적인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러한 품종들이 시중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류별로 다양하게 소에게 먹여서 그러한 자료들이 참 많은데 돈을 군에서 지원을 해서 생균제에다가 투자를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않고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생균제 생산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생균제를 생산해 가지고 정확한 사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해볼 계획이고요, 우리 생균제 공장이나 생균제를 활용한 소 사육방법으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최우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요구를 했더니 우리가 생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과 유통과 연계된 패키지 사업으로 기술사업이 발달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유통을 위한 사업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생균제를 활용한 소를 도축을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을 개설하는데 5억을 특화사업을 내려준 것입니다. 전국에 하나뿐인 그런 사업입니다.
장대복위원
전체예산은 5억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생균제를 만드는 공장을 신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여기에서 453페이지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주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해 놓았고 다음에는 461쪽에 보면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판장을 개설한다, 그럼 그 직판장을 어디에…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장소와 대상은 미정입니다.
김영규위원
미정인데 우리 예천지역에 할 것인지…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천지역에 합니다. 이 사례가 지금 강원도 횡성한우가 전국적으로 고가품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것이 횡성군에서 직판장 전국 1호를 개설해 가지고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천참우, 다음에 생균제를 활용한 전국의 우수사례니까 이러한 사업을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판장을 생균제를 활용한 소를 출하하기 위한 직판장을 운영하기 위한 유통까지도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서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유통까지도 해라, 그래서 이것이 잘만되면 생균제를 먹여서 예천한우는 전부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일 것이다, 그러한 견지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생균제를 먹인 소라고는 분류가 안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지보에서 이러한 직판장을 개인이 운영하기 위해서 개설을 한 것 알고 계시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곳은 자기 부담으로 한 것이죠? 우리가 지원한 것은 없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규위원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 장소를 꼭 예천읍에 제한하지 말고 뚝 떨어진데 해도 고기를 사러 갈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횡성의 예도 있고 경남 언양인가도 있고 전국에 몇 군데가 성황리에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천군 한우가 상당히 많이 사육되는 지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천한우, 우리 참우라는 브랜드도 있고 하니까 살려 주시고 또 시내에서 지금 가격도 낮출 수 있도록 해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네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게 지원을 한다 이것이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정확한 지침서가 내려와야겠지만 보통 지역특화사업은 몇 명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내려옵니다. 또 자본도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지원사업에서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융자도 안되고 하니까 자부담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개인에게.
김영규위원
이러한 좋은 사업을 군에서 시행하니까 참여 의사가 있는 분 한테 공문이 나가서 참여를 유도해서 정말 엄격한 심사를 해서 정말로 장래에 장기적으로 예천한우 이렇게 좀 실현시키고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선정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장래성 있는 분을 선정할 때 아주 정말로 치밀하게 배점표를 작성하든지 해서 공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생균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생균제를 소에게 투입해서 일정기간 동안 먹이면 보통 도축할 수 있는 ㎏수는 약 600㎏ 정도 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생균제를 먹이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무슨 효과다, 무슨 효과다 이렇게 그런 검증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를 세웠고요, 실제로 우리 지역이나 타 지역에 해보니까 생균제를 먹이니까 소화기성 질병이 없어지고 위의 기능이 강화되니까 보통 도축할 수 있는 사료를 먹였을 때 한 600에서 650㎏ 이렇게 되는데 생균제를 먹이니까 800㎏, 900㎏까지도 정상적으로 비육이 가능하고 위장이 안 망가지고 살도 찌고 하니까 아주 장기간 비육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00㎏, 1000㎏ 이렇게 나오니까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생균제를 활용해서 소에게 먹였을 경우에 체중이 증가되고 도축했을 적에 A1이 %가 고급육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간 비육이 가능하니까 확률이 높습니다.
장대복위원
소장님, 장기간 소를 사육을 한다고 해서 고품질의 육질이 생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래서 장기간 소에게 사육을 해가지고 먹인다고 해서 우리가 도축해서 A1이나 이러한 고품질의 육질을 생산하는 것은 결코 아닌데, 생균제를 많이 투여를 해서 먹였을 때 생균제로 인해서 정체량은 보통 사료효율에 비해서 정체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늘어나는 그 시점이 생균제를 장기간 투여했을 적에 정체량이 늘어나는 개체수가 얼마나 되며 이러한 체계적인 어떤 실증에 의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사전에 검토되고 결과적으로 검증이 나야만 그러한 것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생균제를 먹인다고 해서 600㎏나가던 것이 900㎏, 1000㎏ 나간다, 또 고급육의 질이 나간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문가 한테 용역 의뢰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장대복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우리 예천참우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날리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타 지역에도 한우에 대한 육질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에게 투여하고 해서 앞서 방금 말했다시피 그러한 시와 군에서는 이러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실패도 무릅쓰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과가 나서 알려진 곳이 바로 횡성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하나하나 투입이 되더라도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확한 선전을 하고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되 이러이러한 것이 참 좋더라 라고 검증받을 수 있는 요체가 되었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위원
462쪽에 소장님, 민간자본적 보조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는데 상리 백석지구에 친환경 고품질 사과생산시범, 이것은 FTA 기금과 중복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FTA 기금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도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해서요, 도에서 이것은 분권예산 가지고 하는데 3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이것은 배 대체 전작물 안전농산물 생산, 그것이고 다음에 상리백석지구 친환경 고품질 사과 이것이고, 그 밑에 시설연작지 왕겨, 황토를 이용한 거베라 재배시범, 이 3가지가 도 기술원에서 하는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상리백석지구는 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왔습니다.
이재창위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창위원
이쪽에 423쪽에 우량인삼생산 해가림 시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우량인삼 이것이 해마다 폭설같은 자연재해가 있으니까 기존에 나무로 만든 해가림 시설이 많이 내려앉고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재 해가림 시설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을 돈이 좀 들고 하니까 많이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인삼 많이 재배하는 시군에 그냥 국비를 보조해 주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주 같은데는 몇 분에게 많이 들어갔지만 저희들은 작년부터…
이재창위원
개인에게 가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나 1면적 등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100명이상,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다.
이재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소장님. 458쪽.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비 재료비해서 이것이 700만원이죠? 군비, 국비 합해서 700만원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대복위원
여기 재료비 실증시험을 보면 연구활동 해가지고 퇴비외 6종외 비료등 해가지고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또 459쪽에 보면 실증포 연구활동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2회에 100만원 되어 있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63쪽에 보면 연구활동 및 장비구입 해가지고 산소발생기 여기에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실증포에 대한 예산확보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이것은 충분하고요, 이것은 실증포가 아니고요, 이 사업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지도사 한테 자기가 내년도에 연구할 수 있는 제목을 어떠한 테마로 어떻게 연구하겠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경상북도에 국비가 25개를 내려주었는데 1000만원씩 25개입니다. 내려주면 다른 곳은 1개씩 없는 시군도 있고 예천에는 우리 신청한 것이 새기술 실증시범 연구활동으로 사과묘목 같은 것 키울 때, 묘목에 관수시에 물속에 용존산소량을 강제로 투입을 해가지고 산도를 20%이상 주입했을 때 다음에 물의 활력을 신장시키고 우량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예비시험을 거친 것입니다. 이 사업에다가 돈을 주시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최효열 지도사가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최효열 지도사 한테 예산편성을 당신 이 연구사업에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 그러면 용존산소 발생기에 300만원 예를 들면 묘목 사는데 얼마얼마,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새기술 실증시범 연구활동 1 하는 것은 우리 권택기 지도사 작물위원장이 예천에 맥반석 쌀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맥반석을 시료를 해서 쌀재배를 해도 쌀소비는 맥반석이 검출이 안되더라도 결국에는 맥반석을 얼마큼 넣었을 때 대조구별로 우리가 구획을 정해 가지고 했을 때 간혹 맥반석이 많은데하고 적은데하고 밥맛의 차이가 있느냐, 수량의 차이가 있느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이러한 것을 검사하기 위한 별도의 시험사업입니다. 실증시범포에 할 수도 있고 별도로 자기가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소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얘기가 나온 김에 464쪽에 복분자 재배육성단지가 있는데 복분자 재배육성하는 데가 어디쯤 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용문 상리지구에 많이 합니다. 복분자 이것은 계속 농정과로 계상이 되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쪽은 우리 센터에서 다 해가지고 올해는 이곳에 실렸고 단순지원사업 이런 것은 농정과로 실렸고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지금 용문이나 상리에 복분자 재배단지가 있는데 이것이 민간보조금인데요, 이것을 1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2000만원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1㏊이상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은 예산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할수도 있고 면적을 1㏊이상으로 해서 자본보조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좀 복분자 재배단지가 가구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소장님께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재배단지에 설명을 또 잘 해주시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군정의 제1과제가 농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착오없이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선정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소장님께서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2쪽에 보시면 지역농특산물 가공소득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특산물 가공소득사업 이것은 전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신 개포에 발아청국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농특산물을 가공하는 것인데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주로 신청하는 데가 된장류, 메주같은 된장류 이런 것이고 기타 장아찌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참죽이라든가 엄나무 보급한 것 안 있습니까?
이철우위원장
아니, 소장님 안 정해졌는데 2개소 해서 그냥 8000만원만 계상해 놓았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은 5000만원이고 작년부터 이제 군비보조사업은 4000만원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자꾸 신청자가 많으니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신청자가 많으면 내년도에는 어떤 작목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심의 보다도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농가를 예산이 선뒤에 거기에서 이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아니, 2개소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400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했으면 지금쯤은 어디어디를 해주겠다고 내년도 계획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좋고요. 그 뒤에 생활개선회 농산물 가공생산 복분자 300만원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이 생활개선회 복분자 가공사업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 가공사업을 생활개선회에 자본보조를 합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복분자술을 담고 가공하고 합니다.
이철우위원장
판매도 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안하고 담은 술 같은 것이 있으면 군 행사에 쓰고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군민의 날 때 서울 손님 초청하고 했을 때 복분자 대병으로 50병 정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행사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알겠고요.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복숭아 재배 환경개선사업 50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복숭아 작목반에 지원하는 단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실을 성격이 아닌데 농정과에 안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작목반 사과나 배, 이런 사람들 작목반이나 농가들은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친환경 복숭아 작목반은 지금까지 군의 지원을 한 개도 못받았다, 그러니까 좀 해달라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단순지원적인 성격이지만 이런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권장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농정과에서 안 실리니까 이것을 실었다는 똑같은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럼 이것은 필요없는 사업도 되겠네요? 기술센터에서는. 왜 그런가하면 농정과에 못 실은 이유가 있어요. 있는 것이 농정과에 FTA 기금으로 과원폐원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작목에 복숭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도하고. 그런데 이것이 시범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FTA 기금으로 해서 과원을 폐원했을 때 지원을 합니다. 폐원하는 곳에. 그런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농정과에서 안되는 것을 갖다가 센터에서 실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이 시범이지 작목반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 폐원하는 것은 가공용 복숭아라든지…
이철우위원장
아니 복숭아를 갖다가 과원폐원했을 때 FTA 기금으로 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지원해가지고 폐업하도록 FTA 때문에 권장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복숭아 환경재배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친환경 복숭아 이런 것은 우리가 권장하고 하여튼 그런 항목입니다. 폐원하는 것은 가공용 복숭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좋습니다. 좋고, 465쪽에 보면 지역소득 밭작물개발시범해서 1000만원, 친환경 밭작물 시범 이것은 어떤 작목입니까? 다른 것은 다 작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목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소득 밭작물 이것은 율무라든지 약초라든지 이런 것을 10㏊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밭이 유휴화되니까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돈이 될만한 것, 그런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이고요.
이철우위원장
아니 그럼 정확한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계획은 없으면서 예산만 이렇게 자꾸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소장님 답변이 계획이 없다는데 계획이 없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그냥 무조건 예산확보하고 보자는 얘기입니까? 답변하시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도 보니까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계획없이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확보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하려고 하면 읍면에 신청을 먼저 받아서 읍면에 누구누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호명면에 누가 어떻게 무슨 작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결국은 이제 아주 고소득 작물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것 조사기간도 있고 그전에 가격동향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밑에 친환경 밭작물 시범 이것은 용문에 무농약 콩재배, 작년도에 계속사업인데 10㏊입니다. 반당 4만 5000원 치는데 무농약 고품질 친환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용문 어디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용문 사부에 작년도에 시범사업인데 올해 계속적으로 무농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철우위원장
그 밑에 정밀토양검정기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장비인데 1억 5000만원씩 받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ICP 태양검정기는 지금은 우리가 태양검정을 할때 수작업으로 말려가지고 다음에 채로 쳐가지고 정설해가지고 검정할 수 있는 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ICP는 말리는 것도 생략해도 되고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도 3분의 2 정도 보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기 위해서 밭면적이 경북에서 4번째 되는데 3년째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 계상이 안되다가 올해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룡포에 군유지 산 것은 산 부서에 얘기하면 센터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관리가 올바르게 되고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이동하는데 차로 이동해도 40분 걸립니다. 그런데 트랙터를 몰고 가면 거의 1시간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애로점이고요, 남들한테 보일 수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겨울에 할 수 있는 삼동추거든요, 봄에 가장 노랗게 보이는 것이 삼동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봄에 심기 위해서 가을에 빨리 수확한 벼를 안하고 수수를 하고 9월 15일쯤에 삼동추를 파종했습니다. 올해는 성적이 좋은데 작년에 그러니까 첫해 우리가 할때 벼를 재배했더니 10월 6일날 아주 벼를 빨리 베고도 삼동추를 파종하니까 월동으로 안됩니다. 많이 동사하고 그래서 주로 경관작물 위주로 수수, 다음에 삼동추, 만약에 나중에 축제를 하게 되면 감자를 하고 수수를 하고 이렇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상세한 설명은 되었고요,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회룡포 관리하는데, 대충 얼마나 듭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5000평 되었거든요. 작년까지는 1400∼1500평 되었습니다. 제방이라든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는데 원래 2400평에서 제방으로 올해 편입이 되어 가지고 5000 평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500만원 이상은 들지 싶습니다.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현지인들을 사야 되거든요. 사람이 여기서 이동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500만원이상 더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5000평 정도.
이철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477쪽부터 49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7쪽부터 4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대복위원
482쪽입니다. 양궁장 수전설비 결상보호장비 설치인데 이것이 건물짓고 이 사업은 이것이 다시 말하면 설비내용에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하는 필요한 돈이 500만원 아닙니까?
규문
여규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까?
규문
여규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식당옆에, 화장실옆에 수전설비가 설치 되어 있는데 이것이 큰 행사를 하거나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쓸때는 과부화가 걸려서 올해에도 큰 행사를 앞두고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산보호장치도 하면서 수전설비를 수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럼 이것이 수전설비면 전기용량을 올린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규문
여규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용량은 그대로인데요,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사용이 일시적으로 몰릴 때 그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보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대복위원
소장님, 수전설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20㎾에서 25㎾ 증설시켜서 한전에 의뢰해서 전기용량을 키우는 것을 수전설비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소장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돈 5억이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양궁인의 집이 얼마전에 오픈했죠?
규문
여규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대복위원
양궁 선수들 숙소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규문
여규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양궁인의 집을 짓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규문
여규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은…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비용이 1500만원 소요된다 이 말이죠?
규문
여규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499쪽부터 50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적기 때문에 일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출장중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출장중이기 때문에 예산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수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안 45쪽부터 4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49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 71쪽, 72쪽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75쪽부터 7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대복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친환경 들판조성 145㏊ 4500만원입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예,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 어디에 사업하는 것입니까?
홍승
이홍승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12개 읍면에 대해서 고품질 친환경 들판조성 비료라든지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79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83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95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99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87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 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57쪽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수정예산안 103쪽부터 10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