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년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 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억3,302만원 중에서 중요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3,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줄에... 184페이지 제일 밑줄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2,166만원 그 다음에 넷째불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트기 용품구입비 1,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88페이지 국내여비 1,882만5,000원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반송고지서 처리용 2dqkzhem 스태너 구입합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제일 밑줄에 공기관 증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 다음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1,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본청 공무원 기본급이 60억1,996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본청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5억9,771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휴일근무수당 2,494만1,000원, 직원 정액수당이 6억8,600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환경 장려수당이 2,18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줄에 정액급식비 본청 공무원정액급식비가 3억6,19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보조비... 206페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가 3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가 5억2,441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군립미술원장 공무원의 처우개선비하고 연봉이 총 3,92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에 중간 부분인데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12페이지는 관용차량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군수, 기획실장 업무용이 1,36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소형 승합차 3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나라장터 G2B이용 수수료가 800만원이 뎨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여비가 562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군수님, 부군수님 총해서 2,9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가 총 직급별로 해서 3억8,98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정업무활동비가 1억7,1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차량구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차량구입이 1,700만원, 대형버스 구입이 1억2,000만원, 덤프차량 구입이 9,000만원, 자연휴양림 업무차량 구입비가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일시인부사역이 총 1,1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청사 전기안전 대행수수료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및 관사 기타시설물 전기료가 1억3,951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청사 증기보일러 연료비가 8,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윗 줄입니다. 그 다음 청사유지비가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줄에 보험금 지방재정공제회비 보험금이 행정재산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1,17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국유재산 매각 및 매입 등 관리에 필요한 측량, 감정수수료 등 해서 7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해가지고 중요부분은 청사옥상 방수공사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군청사 주변 화단경계석 및 경계석 교체공사가 청사를 지은지 14년이 되었습니다. 부서진데도 있고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보수비가 5,000만원 그 외 제일 밑줄에 군청사 실과유리문 교체에 2층, 3층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에 중간 부분인데 건설과 2,3층 증축공사 7억 6,000만원 군청비상용 발전기체가 1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군청사 고효율 전등교체공사가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하실 식당정비가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3,130만원 중에서 밑에 복식부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4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는 복식부기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복신부기회계처리 결과 검증자문용역과 자산 및 부채실사 검토용역, 2006년도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용역해서 1,7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입니다. 일반운영비 5,004만원 중에서 하단부에 개별주택 가격검증 수수료 2,67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개별주택 가격업무용 행정장비구입에 해서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중요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예산안 184페이지부터 240페이지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재무과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각 부서 읍면별에 보면 자산취득을 여러 가지 많이 하다보니 그런데 군자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신규 취득 하는 것과 신규 취득하는데 부서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는거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구입하는 거 그걸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부서별로 또 컴퓨터 같으면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해가 하는데 또 읍면에서 구입신청 잡혀 올라가고 그럼 군자산 총괄 매입하고 또 폐기하고 이걸 관리를 어느선까지 하고 있는지 그거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을... 자산은 일반행정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일반물품이라든지 이런거는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물품은 거의가 다 컴퓨터하든지 이런거는 지금... 조달청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컴퓨터라든지 이런거는 가결이 차이나는 거는 성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각실과라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하고 나머지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관리카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물품을 구입하면 그러면 부서마다 다 좋은걸 살려고 하지 내부터 나쁜거 살라 하겠습니까? 그 통제를 군에서 재무과에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어느 선까지 하고 있냐가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 읍면에서 전산으로 소모성 말고 그거는 전산으로 다 관리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게 통제하기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의회에서 통제를 할 것이고 재무과에서 그거 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재산에 대해가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합니다만 일반장비라든지 사무용품에 대한 통제는 사실 우리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해야 됩니까?

그거는 무조건 폐기하는거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끝난거는 계속 유지를 해가 고쳐가 쓰고 합니다.

그런거를 그래 지금 무방비 상태로 그냥 부서별 쉽게 말해 가지고 힘있는 부서는 예산부서에 부탁해가 좋은거 사고 자주 교체하고 그러 예산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앞으로 각 실과장들 하고 협의를 해서 통제한는 부서를 만들던지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에 차량구입비 여기 계상되어 있는데...

예.

그게 읍면에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군에서 그 차가 필요합니까? 지금 군에 예산도 공원화사업은 삭감할려고 하는데요. 또 이중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중사업이 아니고 군에는 실지 별사업도 하지 않고 예산만 지금 매년 소모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차까지 지금 더 해 주겠다는건데 그거 필요합니까? 점검해 봤습니까?

예, 그거는 저도 국토... 옛날 86년도에 국토미화계장을 해 봤었는데 그 당시부터 차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하는데 각 면에서 지금하고 있지만 사실 상 국토공원화 사업에도 필요하지만 세레스나 이런 일만 트럭이기 때문에 군에서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공원화사업하는데도 물론 읍면에도 하지만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군에 화물차 한대도 없습니까?

군에는 더블켑은 지금 없습니다. 공원화사업에 차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가 1억3,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32명이 12개월 하겠다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216쪽입니다. 지난해 대민활동 몇 명 했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예, 여기 이거는 기준 경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로...

예.

지난해 얼마였지요?

이거는 직급... 봉급에서 대민활동비가 1인당 5만원씩 해가지고 매월 주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해 자체시설 부대비가 작년보다는 큰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 작년에는 1억8,000만원인데 올해는 14억이... 그런데 과연 이게 검토를 다 해서 했는건지 한번 더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습니다.

예.

거기 236쪽부터 과표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과표업무 한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는걸로 아는데 여비도 1,100만원 가까이 책정되어 있고요. 매일 출장가도 다 못 쓸거 같은데 이게 계가 앞으로 생간다 보고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건지 예산을... 그걸 말씀해 주시고 237쪽에 부기 설명에는 국비가 50% 내려온다고 과표... 나와 있는데 여기 계산에는 그게 안 올라가 있네요. 국비도 상당히 많이 내려 오는데 이거를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40쪽에 디지털카메라 4대 구입하는 거 이게 주택현황 사진 작성에 쓰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재무과에서 다 쓰는지 안그러면 읍면에 다가 주는건지 이거 4대를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 236페이지에 하는 거는 앞으로 담당이 신설이 됩니다. 지금은 혼자서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담당이 3명이 보충이 되면 앞으로 이 경비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는 이거는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명 그팀이 4개팀 내지 5개팀이 구성이 됩니다.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약 만여호 되는 주택을 일일이 사진을 찍고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으로 합동으로 합니다. 해서 팀이 4내지 5개팀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필요해서 저들이 취득할 계획입니다.

과표계가 내년에 생긴다 예상하고 그럼 짰다 그지요.

예.

내년에 추경도 있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예산 세워 해야 됩니까?

예?

추경때 예산을 올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1월1일 기준으로 담당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잡아 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장비구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군청에 소유하고 있는게 포크레인 혹시 쓰레기매립장외에 1대 비치된게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예, 안그래도 포크레인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조그마한 일을 할 때도 여기 기사들이... 군에 기사들이 포크레인 정도 장비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일일이 조그마한 것도 다 일반장비를 구입해 쓰다보니까 굉장히 지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포크레인을 02라도 하나 준비해 주시고 또 사실은 급하게 우리가 무슨 도로작업이나 할 적에 일반... 이용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사실 하루 일거리가 아니고 한시간 끌쩍대도 하루것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쓰기위해서는 포크레인 장비를 하나 구입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군청에서 그런 얘기를... 공무원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응급복구라든지 또 조그마한 일에 임차해가 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구입이 1억2,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 같으면 지금 현재 버스 수준으로는 그렇게... 어느 수준으로 잡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1억2,000... 상중하로 나준다면...

저들이 어차피 구입하면 여러 다용도로 앞으로 쓰기위해 가지고는 최상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상 같으면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1억2,000만원 짜리만 사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 올렸습니다.

이왕이면... 이왕 구입하실 적에 조금 좋은 걸로 왜냐하면 가격 얼마 차이 안나는데 이게 10년 정도 써야 됩니다. 군에서...

예.

그런데 처음 구입할 적에 이왕이면 조금... 중간정도라도... 중간에서 상정도 되는 거라도 구입했으면 싶은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태경의원 질의하셨습니다만 그 답변은 제가 봤을 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표계가 내년 1월1일부터... 직원 몇 명 들어오고 1월1일부터 합니까? 그 다음에 지금 그 예산은 사업소 생기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생길거다 예상해 가지고 예산 짜 놓은거나 그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선 그때 가서 중간에 생기면 얼마든지 예산은 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청송군 예산이 많이 짜임새 있게 돌아왔다고 봅니다. 품목 비용 같은것도 어느 정도 통일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현수막 같은 거도 지난 2006년도만 해도 5만원에서 10만원 제각각이더니 이제 6만원대로 거의 통일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7만원짜리도 있기는 있더라만은... 하여튼 재무부서가 군예산을 절약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다 챙기지 못한다면 재무부서에서 어느 기준을 물품구입 같은 것도 기준을 내시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가 조의원님 질문에는 저가 복식부기팀으로 착각을 했는데 과표담당은 지금 부과계에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팀이 세사람이 있습니다. 있고 이거 예산과목은... 예산집행과목이고 또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몇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186쪽에 보면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 프린트기 용품구입 이래 가지고 1,549만원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가 구입을 하면 얼마나 가는지 궁금해서...

기계 말입니까?

예, 전산담당한테 물어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예, 4,000만원정도...

아니 우리가 구입했는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몇 년도 구입하셨지요?

3년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고속프린트 용품구입을 매년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계속했습니다.

하셨어요.

이걸 안하면 또 이게 토너라든지 이런 걸 안 넣고하면 충전기 라든지 이러게 없으면 또 기계가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거는 소모품이라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

메인보드 330만원 1개하는... 메인보드가 하는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 물어 보세요.

예, 프린트 부부의 부품입니다.

예, 부품은 부품인데 다른 거는 소모성이 있습니다. 소모성이 있는데 메인보드라 하는거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말 그대로 전체 프린트에 있는 전자기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저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나중에 마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알려 주시고요.

예.

그리고... 196쪽에 PDA체납자조회 프로그램 구입 이래가지고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조회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신규 구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지하는 거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고지... 그러니까 고지서 해가지고 인쇄하는... 아까 그거는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인쇄하는 기계이고...

아니요, 인쇄를 할려면 뭐를 인쇄를 하라는 명령을 줘야 인쇄를 할거 아닙니까? 함부로 인쇄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출력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수슨 세 얼마 이렇게 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고지를 했을 때 해가지고 납세자가 납부를 했을 때 어떻게 체크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오현 고지서는 납부를 하게되면 은행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고 이 PDA체납자조회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앞으로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에 의거해 가지고 자동을 체납자 현황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는 기계입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현장에서 바로...

이게 현장에서 하는데 PDA기기가 필요한거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야....

아니 프로그램은 전산... 뭡니까? 납세자가 납세를 했을 때 우리군에 체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크가 되면 그 체크에서 체크하는데서 그러면 PDA기기 이동... 휴대용 아닙니까? 이게요...

예.

휴대용으로 조회를 하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별도로 또 필요합니까?

보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외에 나가 가지고는 현지에서...

아니 현지에서 PDA로 체납조회를 합니까? 체납이 되면 다시 독촉고지를 보낼 것 아닙니까?

사실 현장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세 하나 같으면 우리가 출근해 가지고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체납자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세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거 필요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이 프로그램 사는 것 때문에 제가 하는게 아니고 어제 총무과에도 그렇고 보니까 유지비가 엄청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 유지가 문제... 여기보니까 PDA체납 프로그램보니까 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보니깐... 유지보수비가... 236쪽에 있네요.

예, 이거는 PDA프로그램에 대한... 그게 아닙니다. 236쪽입니까?

예, 236쪽에 보면 개별주택현황 프로그램 구입해가지고 175만원 1식, 개별주택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 100만원 1식, 주택가격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80만원 1식, 이래 되어 있는데 보면 유지보수비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묻겠습니다. 유지보수비에서 1식 내지는 몇 개월 이래 가지고 계상이 되었는데 유지보수는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이 있을 때 말 그대로 보수를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변할 때마다 보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 보완 지원을 받는데...

예.

그러니까 받을 수 잇도록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비용을 주고 보수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년간 계약이 주로 많습니다. 년간 우리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보완해 주는데 년간 얼마씩 이래...

그러면 총무과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래 가지고 뭡니까 몇% 전체 구입가에서 몇%... 1년에...

예.

그럼 그것도 계약하는 겁니까?

그거도 계약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나중에라도 그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내에... 군청 산하에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현황하고 또 유지보수비 계약현황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를 주시면 우리구에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없나 같이 한번 연구해 볼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빠짐없이 주시고 또 제가 왜 이렇게 했나 하면요, 제가 사업 하다 보니까 전산프로그램 종류를 몇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

,쓰고 있는데 이야기들이 그래요. 이거 너무 비싼데 깎자 이거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구조도 그리 복잡하게 되지 않고 그러는데 이러면 뭐라 하느냐하면 이거요, 관에 납품하면 얼마인지 압니까? 얼마라고 이야기까지는 않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많게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군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하더라도 물론 사업자도 물론 남아야 되겠지만 필요 이상의 폭리를 취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저들이...

그래서 그런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현황을 빼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재무과장 제가 공히 각실과별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번 추경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를 첨부하라는 얘기를 추경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업별 사항설명서가 우리가 요구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보다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이고 드 다음에는 또 예산의 어떤 효율성 또 집행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 예산에 예산조서내에는 옆에 왼쪽에 있는 부기나 오른쪽에 사항설명서나 똑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부기르 갖다 옮겨놓은 그런 어떤 형태의 사항설명서 밖에 안된다. 그래서 좀 더 예산에 목적, 취지 또 예산 집행과정에서 기대효과 이런 것들 나타내어서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고 또 다른 어떤 부서에서 보던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이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명을 집어넣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혹 다른 부서에 어느 부서에 가시던지 이러한 예산은 꼭히 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 주시고 꼭 실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5분 후인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국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네 번째 행정장비 소모품 및 수리비가 84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문화화롱 행사 홍보물 제작비에 700만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립국악원, 도립국악원, 교향악단, 도내 각종 문화예술 공연단체 공연에 대한 각종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문화예술 행사관계자 보상금에 75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연단 급식비와 숙박비, 공연에 따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민간 경상보조금이 청송군 서예교실 운영보조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두 번째 유림회관 시설운영보조금 상·하반기해서 예산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보 유도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난방비, 시설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 분권교부세가 1,900만원, 군비 1,900만원해서 3,800만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주부독서회 책자발간이 200만원, 다도연구반 강사료 지원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도연구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문화제 개최예산이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교추향제 4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음악회와 공연, 영화 등 해서 연간 5,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민간 경상보조금에 국악강사풀제운영이 689만2,000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국악교실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운영에 예산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250, 군비 2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청송포교당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교당 요사체 개축하는데 국비가 5,700만원, 도비가 2,800만원, 군비가 2,850만원해서 총 1억1,4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김주영문학관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주영문학관 사업은 도혁신 전략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군에서는 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반드시 해야만이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용역비를 내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보농어촌공공도서관 조경 및 부대시설공사에 예산이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보문화체육센터 추가사업비가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시설 중에 귀빈실이 협소해 가지고 귀빈실 확장과 그리고 현재 조명시설에 보면 현재 수준은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가 조명시스템은 방송국 수준 정도로 최첨단의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기본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들 개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연활동을 해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명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추가 장비가 있어야 만이 활용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데 해서 전체 사업비가 2억을 추가로 하면 완전히 최종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청송문화학교 현서 도리에 있는 청송문화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색비하고 해서 1착적으로 내년에 3,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청송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2,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향사운영비에 제4회 청송주왕산빛빙벽등반대회 행사지원 및 시설비가 그면 1월달에... 내년 1월달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에 시설비가 2,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주왕산빙벽등반대회 행사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역시 내년 1월달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및 도유치 스포츠마케팅 운영경비가 예산을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과에서 특수사업으로서 각종 체육대회를 전국 단위나 도단위 대회를 저희군에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내년에 이런 도단위,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인들과 연합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업무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리비 포함해서 3,0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마찬가지로 인건비, 관리해서 이게 1,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기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남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부남고등학교에 씨름부가 있습니다. 씨름부가 항상 우리 도체에 가면 입상을 하기 때문에 효자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름부 선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특화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씨름부이기 때문에 좀 더 시설을 보완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저희들 제17회 상주도민체전입니다. 2박3일간 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도민체육대회입니다. 생체가 아니고 도민체육대회 이거는 제45회 상주도민체전에서 합니다. 4박5일간 합니다. 이거는 1억입니다. 그면도 예산을 1억을 지원했고 내년도도 1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5회 청송주왕산빙벽등반대회 지원이 3,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2008년도 1월달에 하는 빙벽대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이거는 미리 준비가 되어야 그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3,000만원을 계상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지사배 체육대회 개최가 2,000만원 예산서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1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축구외 10개 종목이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군수배 체육대회가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특성에 맞는 체육종목 육성보조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축구 외 8개 종목 출전선수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찬가지로 같이 지원되었습니다. 해당 학교장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청송여중고 배드민턴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송고등학교 육상, 안덕고등학교 농구, 부남고등학교 씨름, 현서고등학교 테니스, 진보고등학교 탁구해서 이거는 도민체전 출전하는 그런 학교에다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 특기생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에 나가는 선수 훈련비 보조를 예산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예산을 751만5,000원, 기금에서 225만5,000원, 도비 150만원, 군비 421만원 해서 751만5,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생체에 교실 운영하는데 저희들 보조는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게이트볼, 탁구 이래서 5개 종복에 150만원씩해서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2명입니다. 에어로빅하고 배드민턴해서 이것도 기금에 1,998만원, 군비1,998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노인전담 지도자가 현재 1명이 저희 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도 마찬가지로 기금 군비해서 1,998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현서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예산을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및 등산로 정비보완사업에 3,000만원 예산 섰습니다. 이거는 8개면에 있는 각종 동네 체육시설 수리라든가 등산로 일부 수리라든가 전체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관련 시설비에 제5회 청송주왕산빙벽등반대회 행사 시설비가 3,000만원 입니다. 조금 전에 3,000만원은... 말슴 올렸는 것은 행사지원 전체 행사를 하는 지원이고 지금하는 말씀은 이거는 거기에 따른 빙벽을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고나리 및 주변정비인부임에 년간 74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송에 문화재 책자를 저희들 내년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송에 각종 유형, 무형문화재 국가지정, 도지정, 기타 등 해서 거기에 대한 안내서와 설명서를 발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처리 기준 마련 용역비가 7,200만원 해서 국비가 3,6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2,520만원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처리와 관련된 민원접수가 만약에 저희들 군에 왔을 때 지금까지는 도에 문화재위원회에 올려서 심사를 통해서 확인을... 승인을 얻어서 하던 그런 절차가 지침이 바뀌어서 우리군의 자체 기준을 용역을 줘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처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민원불편이 해소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보조사업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지원사업비가 3,840만원 됩니다. 이게 도비, 군비해서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기능보유자가 월 70만원 나갑니다. 저희 군에는 2명이 있습니다. 한지와 그 다음에 옹기... 옹기장 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월 20만원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장학생이 또 있습니다. 그러는 10만원해서 옹기 2명, 그 다음에 상여소리 2명해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조사업이 3,8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남 홍운리 개오동나무 보호공상[ 9,910만원, 병보재사 보수정비공사에 2억2.300만원, 만세루 보수공사에 2억9,700만원, 보광사 극락전 보수공사에 3억9,700만원, 수정사 대웅전 단청공사에 7,135만2,000원 진보향교 보수정비공사가 4,946만원 이거는 내산문과 서재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서 월정리 침류정 보수정비공사에 5,946만원, 현동 개일에 낙금당 보수정비공사에 1,978만4,000원, 안덕 신성에 있는 금대정사 보수정비공사에 3,1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재료비에 지정문화대 관리 및 정비사업에 800만원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에 청송한지장 전승지원사업으로서 현재 거기가 가장 시급한 게 지하수가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내년에 1공 개발해서 계속 유지가 되도록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주산지 화장실 청소 및 관리인부임에 555만원 서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관광아내 가이드북 및 지도제작에 예산을 5,000만원 세웁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송투어 1박2일 홍보용 기념품 구입이 9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투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박2일 코스로 해서 850명 정도 선으로 해서 1박2일 코스로 해서 투어를 한번 해볼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그마한 소품 기념품을 구입할 계획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비암인공폭포 전기요금이 1,300만원, 얼음골인공폭포가 1,000만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및 국제 관광 등 홍보행사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부스 일반수용비해서 이게 6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사계절 청송관광투어 참가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행사하고 했을 경우에 30% 정도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70%는 자부담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지고 관광투어 사업을 내년에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청송주왕산수달래축제가 예산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7,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용역비에 청송군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비에 5,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거는 업무 보고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역별 관광지 개발사업을 해서 장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군이 관광개발계획을 그냥 필요에 따라 저희들 나름대로 주왕산권역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광개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균형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관광개발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갖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이걸 추진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개 권역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산지 주차장 상수도 및 급수대 설치공사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음골 인공폭포 승압공사 모터교체에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 저희들 사업으로 3상전기를 저희들 이었습니다. 물을 끌어 올려서 빙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기가 기존에 것이 약해서 3상공사를 완료해서 거기에 따른 모터가 승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인근 시군과 경계되는 현서면 노귀재와 현동면 꼭두방재, 황장재, 가랫재 이런데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간판을 정비도 하고 새롭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천 민속마을 정비사업에 15억1,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찬경루, 운봉관 정비사업에 39억8,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전사 정비사업에 5억4,6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숙박휴양거점사업 문화재 발굴조사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덕천민속마을 유선지중화사업에 4,000만원 그리고 전번 추경할 때 저희 숙박휴양거점사업 부지매입비를 9억을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올 당초 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그래 감시켰고,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7억을 내년 예산에 다시 확보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사업이 내년부터는 저희 문화관광과에... 기획실에 있던 사업 전체가 문화관광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어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5,944만8,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수용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세부설명서 2권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예산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으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밑에 하단부에서 세 번째 문화예술 교양강좌 강사수당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요가 및 기체조, 문인화, 한국화, 서예 등에 대한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일반 인건비 수용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설치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4,300만원을 저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소 신설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두 번째 청송문화예술회관 운영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3,512만5,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군립미술관이 개관되고 부터해서 각종 작가들이 기획전하고 난 뒤에 기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에 대해서 저들이 표구를 해서 도록도 만들고 해서 이거를 보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진보문화체육센터에 현재 저희들과에서 직원들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위해서 당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당직비가 1,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다섯 번째 진보문화체육센터 난방연료비가 1년에 576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에 진보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년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보농어촌공공도서관 전기요금이 년간 1,400만원 그 다음에 민속발물과 안내간판 제작에 5동해서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기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이용권 등 안내문 제작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진보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분권교부세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박물관 야외전시물 정비 매년 초가집도 새로 짓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보문화체육센터에 청송군 군정목표 싸인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보문화체육센터 행사안내 및 홍보물 전광판 제작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보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라서 컴퓨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산물품 취득비에 7,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운동장 관리 인부임에 이거는 일시사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동안 925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운동장 전기요금이 년간 96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군민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군민체전을 행사하면서 드때 저희들 의견이 있어서 군민운동장 관람석 계단 및 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운동장으로 바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휀스가 설치된 거를 지난 체육대회때는 그거를 읍면별로 이렇게 잘라서 바로 내려오도록 계단을 임시로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천막을 가지고 이렇게 쳐서 하나까 보기도 그렇고 불편하고 또 그래해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다가 천막... FRP로 해서 그늘하고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보기 좋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체 예싼을 2억원 전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방송시설공사를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44페이지부터 288페이지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문화관광과장님 사업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각종 문화예술행사로 해가지고 음악공연, 영화상영 등 해가지고 경비가 5,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주로 여기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하고 어디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민간보조 위탁사업으로 청송주왕산빙벽대회 지원금이 3,000만원인데 이돈은 단지 산악회 위탁하여 준비행사로만 쓰이는게 3,000만원인데 주로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지원된 금액에 대한 결산보고는 있는지 그것 부탁드리고요. 사계절 관광문화투어 참가자 H조금 1,920만원인데 이거는 사계절 관광문화투어 참가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참가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4페이지 주왕산 수달래제 축제 개최가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사실 청송문화제 행사비가 8,000만원입니다. 청송문화제를 8,000만원 들여가 행사를 개최하므로서 보면 지역에 서로의 어떤 정도 나눌수 있는 좋은 계기나 그런 좋은 자리가 마련되고 또 청송에서 축제로서는 전 군민이 떠들썩합니다만 사실 거기에 비해가지고 수달래제 축제행사는 7,000만원에 대해서 사실 청송군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도 하지 않을뿐더러 또 일회성 행사로 해가지고 외부인들이 매년 오시는 분들이 그날 맞춰 오시는 것도 아니고 청송주왕산 관광차 들렸다가 그 행사를 잠시 보고 갈 뿐인데 꼭 이 행사가 7,000만우너 들여가지고 행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지원비 5,000만원하는 이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름에 야외 영화상영이라든가 저들 예를 들어서 5일간 야외에서 주왕썸머 페스티벌해서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군이 필요해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노력해 가지고 돈을 군비를 안들고 많은 문화공연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 교향악단이라든가 또는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이런데서 저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그런 공연행사 문화행사를 나름대로 합니다만 그거른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런 문화행사를 예산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그게 있어야만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수요에 대해서 원하는... 우리 지역에 그런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문화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쓰여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빙벽대회 3,000만원 행사비 이거는 뭐냐하면 각종 전체 선수들이오면 식사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상금이라든가 행사를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회 빙벽대회는 작년까지는 저희들 군내에 솔뫼산악회에서 주관을 해가 했습니다. 정산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잇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군 자체에 어떤 행사였고 작년 행사부터 이 행사가 완전히 전국행사로 규모가 확대 되다 보니까 우리 솔뫼산악회가 능력을 감당하기는... 감당을 못 할 정도의 큰 행사가 되다보니까 4회대회 때는 경북사악연맹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각종 국제... 전국 단위 선수권대회다 보니까 심판진도 완전히 공인된 산악연맹의 그런 심판진들이 와서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경북산악연맹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줘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정산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관광투어 대상은 주로 서울 쪽입니다. 저들 서울에 있는 유명한 여행사하고 저희들 계약을 해서 서울에 있는 분들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계절별, 테마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1박2일 코스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달래축제는 사실은 지금까지... 23회까지 저희들 수달래축제를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저희들이 아까 지적을 참 잘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23회 이상을 이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밖에 있는 분들이 축제하면 누구나 다 주왕산 수달래제를 다 떠올립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시는대로 이런 예산을 단순 일회용 예산으로 썩힐 그런게 아니고... 행사가 될게 아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이 축제를 진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수달래 축제가 단순한 하루의 행사로 그치는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이 수달래축제를 알차게 해서 우리군 행사가 아니고 사과축제, 수달래 축제는 적어도 경상북도에서 지정된 축제로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보면 영화나 공연도 난타공연 같으면 굉장히 호응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했는 걸 보니...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호응도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세부적으로 음악제에 얼마, 공연에 얼마, 영화에 얼마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알찬 행삭 될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요. 사실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게 올해는 많네요. 보니까 그지요? 많은데 이 정산부분은 사실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만 이거 나중에 내용을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사계절 관광문화투어 같은 경우도 1,920만원이 청송사람들 하는게 아니고 관광... 그러니까 거기서 서울사람들 위주로 청송을 관광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를 가는...

서울사람을 청송을 관광시키는 겁니다.

청송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사업이다 그지요?

예.

예, 하여튼 서울 뿐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신경써 주십시요. 수달래 행사는 광범위하게 늘리기 보다는 이 행사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가 주위에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확대하기 보다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총체적으로 일단 질의를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어떻게 돈벌이로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문화 우리 청송에 많은 일도 하셨고 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돈되는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의식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광으로 돈벌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껏 투자만 했고 보여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도 아까 강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달래제 같은 거는 돈 안되면 제사는 제사로 끝납니다. 앞으로 예산 줄일거고 그것도 군수님도 말했습니다. 수달래제, 빙병대회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돈 안되면 앞으로 무조건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하더라도 우리 청송이 살려면... 그게 자치경영입니다. 돈되는 사업으로 연관시키자 조금만 머리더 쓰면 관광하면서도 돈 되는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분야도 해야지요. 체육분야 건강과 또 문화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도대회 같으면 1억이 지출되는데 자체적으로 역시 정산하겠습니다만 그 내역을 예산 21일 전에 지출내역을 한번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 내역, 대충 서류 꾸며와도 감 다 잡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체에 체육회를 움직일려하면 또 비용도 필요하면 감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기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관광문화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청송 중장기발전계획에 1억 얼마가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게 중장기 계획할 때 이런 분야를 꼼꼼히 챙기면 이중용역 안들어가고 부서별로 우리 청송군이 다 그래요. 또 농업파트도 보면 사과밭 용역비를 9,000만원식 세워 놓았는데 농업 통계조사 지금 또 돈 들여 하고 있잖아요. 다 이중이거든요. 부서별로 서로 할 때 관심있게 서로... 간부회의 할 때 그런 거 점검하면 예산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데 아무리 부서별 사업을 한다 하지만 우리청송군에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거 보니... 낭비한다기 보다는 절약할 수 있는데도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소 신설하는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신설해서 일 분장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청송군 같이 예산이 부족한 군에 공무원 한명 증원하는데 부대비용 다 들어가는 거 계산하면 4,000만원 들어갑니다. 신규 들어가면 얼마 안들어 간다하지만 우리 청송군에 평균 그래 들어가요. 그러면 사업소 하나 신설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데 문화관광과 힘들지만 한 계에서 힘들겁니다. 힘들지만 그걸 감당해 주신다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도 아직 신설도 확정지지도 안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올라오는 예산서는 내가 청송군에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명섭의원님 말슴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중에 정말로 감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각종 축제나 체육행사는 소비성 행사로 그쳤는거는 현실이랬습니다. 그래서 발향의 의식을 전환하라 하는 말씀이 맞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금년부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쪽으로 모든 생각을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말씀대로 앞으로 행사는 분명히... 물론 행사 중에도 돈하고 너무 결부시켜 안되는 행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가고 나머지 모든 행사는 적어도 우리가 투자했는데 대한 최소한 똑같이 되는 행사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게 저희들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컨셉을 맞춰 가지고 기획을 하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했는데 보니까 각종 대회 유치를 하니까 지역에 눈에 보이도록 경기가 좋아지고 해서 그런 쪽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 체전 내역서는 금년도 도민체전 갔다왔는 결산서가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결산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서 게이트볼장 7,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게 현서에 민원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안은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장래 체육시설 공원 하기에 적합한데 지리적으로 너무 한적한 곳에 있어서 노인들이 못 간다고 그러한 여론이 많아서 지금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그저께 진정서 넣은 신성길씨 거기는 땅 값이 너무 비싸서 문제점이였는데 그게 공시지가가 30만원 나왔다던가 그렇게 비싼 것은 저도 거기는 시설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면에 주민들 의견을 대충 들어 보니까 경쟁이 붙었는지 감정 싸움인지 몰라도 감정가 상관없이 반값이라도 되면은 할 의향이 있다고 그러한 여론도 있는데 아직 현서면에 결정난는대로 면장이 결정나는대로 장소는 좀 변경 되어야 되지 않겠나... 면의 공청회에서 현안이 좋다면은 현재 계획하는대로 갈 것이고 또 면민들이 반값에라도 구입해서 가까운데 하겠다면은 그리로 해 주는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예산은 1~2.000만원 더 들지 몰라도 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편재 현서면 뿐이 거든요. 마지박 남은 면인데 그리고 군에서 생활체육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게 마침 현서가 우리가 지원을 못 했어요. 못한 이유가 뭐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모든 땅은 면에서 동네 땅이나 또는 농협 땅이나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요청을 하면 그 시설해 주는건 저희들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사실 했습니다.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해 준적은 없거든요. 그러나 7,000만원 예산 세웠는 것은 일부 조금 매입하더라도 게이트볼장은 현서면이 마지막이고 또 가장 한번도 지원해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할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7,000만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거든요. 현서면이 단순히 게이트볼장 하나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어른들 뿐만아니라 젊은 사람들 테니스장도 하나 옳은게 없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생활체육공원이라고 규모가 적더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첫째 적당한 부지가 면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으로 등기된 면적이 있다면 기금같은 몇 억 정도는 우리가 순수하게 얻어 올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좀 노력하면요. 그래서 생각했는게 지금까지 논의 되었던 그 부지, 그 부지는 경상북도 땅이 상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방서가 건물을 도 것이고 땅은 우리군에서 매입해서 주었거든요 그런 실제적으로 소유권이 우리군에 대해서도 그 땅 활요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그냥 서로 교환을 하면 우리 돈 10원도 안들이고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에 논의 되었던 천천리 있는 그 부지를 우리가 경상북도 따을 우릭 교환을 받고 일부있는 주민들 몇필지 적은 것 그건 보상금도 얼마 안됩니다. 매입해 버리면 생활체육공원 규모의 면적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사실 시행부분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지역에서 원하는 곳으로 결정이 나면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현재 그 위치가 하던 안하던 도의 땅은 교환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단 보류시켜 놨습니다.

보류시켜 놨어요?

예.

어쨌던 교환하면 우리군의 소득이 아닙니까?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요,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류된 상태...

지역이 시끄러워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시간이 맣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섭의원이 방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가 8개읍면에 다녀봐도 체육시설이 제일 미비한 곳이 현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서에 위치가 안좋다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거기 위치가 좀 타당한 것 같은데 그 주위 같으면 충분히 체육시설이 가능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쓰셔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어르신이나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춰 주는게 맞지 않겠나... 군에서도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잘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06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 공히 각실과별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추경 때 예산조서를 사항별설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2007년도 예산안 조서에 장별 설명이 부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조서를 보면 왼쪽에 설명을 달아 놨습니다만 오른쪽에 사실은 부기를 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비 하다는 것,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조서를 보시기에 좀더 용이하게 보시고 또한 예산의 투명성 확보 등 예산의 적절한 예산규모를 보기 위해서 설명서를 달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미진 합니다. 취지나 목적 또한 예산의 집행 했을때의 기대 효과 이러한 것들 모두가 투명하게 확보하기 위함인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부서에 가시던 어느실과에 가시던 간에 또한 우리 후배 공직자를 위해서라도 개선할 점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부터는 좀 더 상세히 취지나 목적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