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동구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구의회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6. 1. 11일 제정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 7.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특별회계의 세입은 교부금, 국가의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특별회계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과 결산잉여금으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 및 집행, 대체 및 개량 그리고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매입,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안의 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 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만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인자ㆍ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함이고 안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교부금, 국가의 출연ㆍ보조ㆍ융자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으로 함입니다.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의 확보,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된「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ㆍ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함은 물론, 이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교부된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광역시로 납부합니까? 자치구가 받아가지고 광역시로 납부하죠?

저희들이 고지서를 국고 균특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개인한테,

수납을 여기에서 안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만 발행을 하고 균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균특에서 이제 30%놔두고 전산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시가 100분의 30을 자치구로 보낼 때에 원인행위가 있을 때 마다 보내는 거에요? 아니면 연에 이렇게 보내는 거에요?

그것은 아직 정립이 시에서 안 되어 가지고 초창기 단계여서 지금 확정된 것이 금년까지 해서 약 380만원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21% 입니다. 총액해서, 균특에 30%, 지자체에서 70%를 주면 70%중에서 30%를 저희들한테 주면 총체적인 금액 중에서 21%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줄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할건지 연차적으로 정산을 할건지 그것은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침이 와야 되겠네요?

네.

지금 부담금이라는 것이 건축행위만 되는 거에요? 아니면 도로라든가...

건축행위만 됩니다. 건축행위가 200평방 이상 면적에 대해서 신축이나 건축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를 하면 운영에 관해서 보면 전라남도 단위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조성금을 물리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만 물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상위법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시행한 지자체에서 위로 건의를 해서 평등이 되어야지, 모든 국민은 도시에 살거나 시골에 살거나 평등해야 되는데 왜 대도시에만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데 기반조성금을 물게 하고 농촌이나 소도시는 안 물게 하냐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건의를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도시에서 하고 시골에서는 조그마한 움막을 지으려고 해도 건축행위가 되면 건축비보다 부담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 놓고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와 똑같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좀 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중에 있고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도 건의를 해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시원스럽게 설명해 주니까 편합니다마는 똑같이 국민에게 적용하는 법을 사는 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약자층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 그런데는 농촌은 안 물고 대도시만 물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은 것 같으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건의도 해주셔 가지고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편익을 줘야 하지 않냐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이 말입니다.

건교부에서 하는 법 제정들이 응급처치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주 또 개정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신설되어 가지고 한 2, 3년이 되어야 완전히 정립이 되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