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곽동주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정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11월 20일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1일 대국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정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이성입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하여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곽동주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2억6,908만9,000원에 대비하여 약 0.6%인 798만4,000원이 감액된 12억6,11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의정백서 발간과 회의록 검색 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올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감축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에 6억5,951만5,000원에서 358만1,000원이 증액된 6억6,30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인 사무국장인 본인의 정확한 연봉액은 내년도 새로운 지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며, 예산 반영은 금년도 전 사무국장 연봉액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은 금년도 예산 8,832만3,000원에서 230만2,000원이 증액된 9,06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는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2,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준액은 1일당 13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보조금입니다. 교통보조비는 매월 직급별로 지급되는 경비로서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2,1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입니다. 설, 추석, 명절에 기본급의 60%를 지급하는 경비로 3,30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입니다.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5,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입니다. 직원의 연가 미사용 수에 대하여 연말에 금전으로 보상하는 비용으로서 10일을 기준으로 하여 1,02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부속실 직원의 인건비로 금년도 본예산 1,309만5,000원에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하여 34만6,000원이 증액된 1,34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6,029만9,000원에 대비 23.8%인 1,439만9,000원이 감액된 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 제4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예산에 1,560만원이 반영된 결과 내년도 예산액과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로 예산된 편성 항목은 의회 회의록 심의 제작 공CD 구입 경비 28만8,000원, 2007년도 의회 업무계획표 인쇄비 60만원, 의원실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 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113페이지에서 1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직원 관내 출장 및 의원님 관외 출장 시 동행하는 사무국 전 직원의 관내 출장비로서 금년도 본예산 2,008만원에서 920만원이 증액된 2,9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관내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 해외연수 시 필요한 사무국 직원 여비로서 2006년 본예산보다 14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유대강화를 위한 경비로서 금년도와 동결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지금까지 우리 구 예산 사정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가 금년도에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업무 추진비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국장님. 상세 설명을 좀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쟁점사안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차량인 캐피탈 교체에 따라 1,600만원, 전문위원실 복사기 교체 예산은 330만원으로 총 1,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우리 사무국에서 특히 금년도보다는 새로 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것은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120페이지 의원경비는 올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원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기획감사실에 처음에 예산안 올리는 거 있죠?

예.

올리면서 우리가 특별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에서 혹시라도 삭제한 사항이 있으면 큰 거 하나 이야기 해 주세요.

인터넷 방송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4,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구청 예산 사정상 다른 구하고 형평의 이유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동구에서는 벌써 수년 전부터 해오는 것이고 인터넷 방송 자체가 4,000 몇 백 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금액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 자체에 용량만 크면 우리 하는 것을 전부 CCTV로 촬영을 해 서 그냥 거기다가 기억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홈페이지에 해서 동영상을 녹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또 카메라 원격 조정 장치, 송출장치, 모니터장치, 영상저장 장치 이런 것 등을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해 준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없었습니까?

내년에 추경이 있으면 다시 올려 가지고 추경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알권리를 갖다가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단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 가지로 주민의 알권리를 갖다가 침해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음 추경 때라도 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하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진목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전영식간사님, 김동원위원님, 우청택위원님, 박찬목위원님, 김경희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은 세입예산 2억6,135만3,000원과 세출예산 16억6,967만6,000원으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 회계연도 세입예산부터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남구사랑지 광고수입이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수입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7,0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시, 도 보조금이 1억6,6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공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7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9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가 3,504만원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301 보상금이 3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남구사랑 201에 운영비가 8,112만원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문화체육 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1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01에 보상금이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입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덕전당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전당 시설물 개보수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덕축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민간이전으로 8,500만원 대덕축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으로 201에 일반운영비가 812만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5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75쪽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07 민간이전이 1억3,33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05 자산취득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팀 운영으로 일반보상금이 1억8,3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격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로 201 운영비로 3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81쪽에 301 보상금이 9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82쪽 307 민간이전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8,9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1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2,9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308 자치단체 이전으로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1 시설 및 부대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 및 부대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을 찾는 동안 실장님, 혹시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지침서라든지 이런 것이 시에서나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족에 대덕축제 행사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전석태계장님께서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굳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대덕축제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예. 대덕제 행사는 지난해까지는 거의 다가 구민체육대회 행사위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에는 주민들이 접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민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마는 주민들이 접하지 못한 문화 쪽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기회에 주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대덕제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같은 2006년도에 봤을 때는 저도 축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행사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지 않았나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을 1년에 한번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어떻게 사업을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지

예. 대덕제 행사는 금년도에 17회째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연1회 대덕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런 기회에 구민들이 함께 모여서 화합을 다지는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으며 구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어야 될 것이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없었던 그런 문화 분야에도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 가지고 우리 남구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으니까 과감히 어떤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방면으로 많이 과감하게 좀 바꾸어서 어떻게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금년도에 대덕제 행사를 전에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대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대덕제 행사는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 느꼈을 겁니다만 저희들도 분석해 본 결과 첫날 경축식 날은 경축식 시간대가 6시가 되어 가지고 일반 주민들로서는 저녁시간대고 직장인들로서는 퇴근시간대로 이래서 참석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 프로그램은 홍보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결정된 것이 9월 초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한 20일 간의 홍보기간 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홍보물을 보고 수시로 오셔서 관람을 하셨는데 관람하시고 난 소감은 과거에 접하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고 상당히 호응도가 저희들로서는 좋게 들었습니다.

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전년도나 지나온 몇 년을 볼 때는 대덕전당에 위탁을 해서 또 행사를 치루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전당에 또 위탁을 해서 할 것인지 아마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나오면,

2007년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대덕제 행사에 경축식 때는 실질적으로 문제점에 시간적인 그런 부분, 또 주부들의 저녁 준비로 인해서 참여가 저조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을 하다마는 패션쇼에 그런 부분은 돈이 얼마 들었죠? 1,330만원 들었는데요. 행사운영비가,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점 내지는 개선으로 나온 것이 쌀쌀한 저녁 날씨로 인해서 공연의 집중도를 떨어뜨렸다. 주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해 관람 인원이 적었다. 또 오페라 콘서트가 다소 길게 진행되어 관람객들의 흥미도가 저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한번 보고 내년도에 패션쇼 한번 보면 그것이 한번 본 것으로 인해 가지고 머리에 싹 들어올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음에 만약에 또 추진위를 구성해서 패션쇼를 하게 될는지 안 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패션쇼를 하게 되면 중간에 브릿지 시간에는 주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오페라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대중가수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패션쇼를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인원이 한 10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패션쇼에요?

예.

안 그래도 디카로 내가 찍어 놓았는데

날씨 탓을 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날 저녁에 날씨가 좀 쌀쌀해서 처음에

날씨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인데 날씨를 갖다가 문제점에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날씨도 있고 이제,

내년에 또 날씨가 좋다고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날씨도 있지마는 주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었다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예. 부연해서 다시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김상일추진위원장님께서 제가 행사 끝나고 추진위원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문의를 해 보니까 사실 오페라 가수하고 패션쇼 관계는 자기가 하는데서 실수가 많이 있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부분 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본인이 추진위원장으로서 봤을 때는 좀 그런대로 위상이 높았다. 이러는데 첫날 했을 때 패션쇼하고 성악가 했을 때하고 그 부분은 추진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시기를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씨 관계가 아니고 자기가 추진하는 과정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오페라 가수 왔다든지 이런 것이 다수 관객들의 흥미를 못 느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게 프로그램이 잘못 짜여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홍보 관계에서도 많이 잘못된 것 같던데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대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희 동료위원과 우리 김동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실제로 본 위원도 많이 느꼈는데 그날 실제로 패션쇼에는 제가 그날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놓고 봤는데 인원이 한 50명은 넘지마는 한 200명 정도 참석률이 너무 적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패션쇼 1,330만원보다는 차라리 퓨전콘서트라든지 예산은 적었지만 남사당줄타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인기가 더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프로그램에는 대체로 당초에 유도했던 바를 목적달성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는 패션쇼를 하지 말고 패션쇼에는 사실 어떤 우리 구민들이 패션쇼에 관심이 많은 분도 계시겠지마는 실제로 이쪽에는 아무래도 관심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좀 즐기는 흥미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본 위원도 이쪽에는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마는 실지 봐도 이게 뭐하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어떤 흥미를 붙이기가 힘들어서 좀 관람하는 주민들의 참여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패션쇼는 올해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예. 내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준비단계에서 패션쇼 프로그램 문제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거기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체육대회 때 1,000만원 드는 것은 주로 어떤 데 사용이 됩니까?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 내역서에 보니까

예. 1,000만원은 당일 이벤트사가 와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용품구입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벤트 용품, 이벤트는 얼마 줍니까?

당일 행사한 거 사전에 준비하는 것 전부다 해 가지고 1,000만원입니다.

계약을 그렇게 합니까?

예.

업체에다가?

예.

그 밑에 참여단체 보상이 동 참가선수 보상,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참여단체 보상은 농악이라든지 합창, 벨리댄스 이런 사람들이 경축식 때 한 것이고

예. 사전에 식전행사 뭐 이런 것입니까?

예.

이런 것은 그러면 1,000만원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예. 그것은 경축식 할 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 참가선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 동별로 15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550만원은 남구사랑 상품권을 사 주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기 남구사랑 상품권 650만원 하고 1,950만원이 각 동별 150만원, 13개 동

상품권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고?

예.

그런데 각 동에 현재 150만원 지급을 하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좀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안 그럽니까?

예. 돈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도 예산이 되면 당일 날 들어가는 비용을 좀 넉넉하게 드리면 좋은데 지금 예산 사정으로 그렇게 확보를 못 해 가지고 행사 치룰 때 각 동에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 운영비, 이것은 100만원 뭡니까?

준비위원회는 대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준비위원회라고 총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덕제 총괄 준비위원회?

예.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예. 여기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면 본인 혼자 못 하면 몇몇 보조 인력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진행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455만원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입안단계에서부터 총괄 감독이 있고 그 밑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실장님,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괄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총괄 감독을 보조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고 진행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몇 사람이 도와주는데 돈이 많이 나가는데요? 예산이 455만원 정도면 몇 분이 와서 진행을 합니까?

총괄 감독 제외하고 한 6～7명 정도가 보조 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체육대회 행사 하고 이 행사 돕는 겁니까?

전체,

전체?

예. 사전에 준비부터 해서 홍보하는데 그런 데 전부다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덕제가 굉장히 이번에 예산 문제에서도 좀 공보실에서는 많이 대두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많이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우리 특위에서도 다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른 위원들도 심도 있게 한번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한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나게 이것은 좀 안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참고를 좀 하도록,

163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일반수용비 중에 10%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서운영비랑 공보 제작하는 거라든지 신문값이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우리 남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고장 남구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깎아버리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구정체험학교 운영을 위한 버스임차인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남구 관내는 기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 차량을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단체라든지 기관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임차를 해서 일정대로 초등학생들을 안전하게 학교에서 구청까지 소송을 하고 또 구정체험 학교를 운영을 하고 갈 때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야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5쪽, 166쪽에 업무추진비, 문화예술진흥 평생학습 이 부분은 청장님 업무추진비로서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 공보실로 자치행정과에서 공보실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대로 800만원을 반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남구사랑 제작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까지는 예산사정 때문에 우리 전체 세대에 한부씩 돌아가도록 제작은 못하고 월 5만부 정도씩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남구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전 세대가 한부씩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반영을 해 주셔야 전 세대에 한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세대입니까?

지금 7만 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넘지요? 그러면 7만부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에 7만부 해 놓았는데 그것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구사랑지 이것은 우리 행정감사 할 때 지적을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이 지적해 주셨던 대덕제 행사운영비가 당초예산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좀 더 알차고 남구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이 되겠습니다. 사격팀 운영비입니다. 사격팀 운영이 2002년도부터 과거에 육상을 하다가 2002년도부터 사격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격팀들의 보수가 일반 기업체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우수한 선수들이 있다가 자꾸 기업체로 빠져 나가 버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성적이 저조합니다. 2002년도에 사격팀이 구성이 되어서 2003년도, 2004년도는 전국대회 상위 입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는 1, 2, 3위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에 선수가 전국체전에 대회 참석하는데 40명씩 이렇게 참석하는데 10위 안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에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사격팀 감독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 가지고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실적이 내세울만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이런 실적 같으면 팀을 해체를 하고 다른 팀을 구성을 하다든지 해야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 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기회를 주어 가지고 2007년도에 성적을 보고 2007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성적이 저조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장님, 사격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격팀이 운영 된지가 한 5년 되었는데 실제 이때까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4대 때고, 3대 때고, 4대 때 주로 거론이 많이 안 되었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때 공보실장님을 연임하셨던 분들도 성적이 나쁜데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금 우리 이진목 실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안 하셨겠나, 본 위원의 추리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는 누구라도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또 똑같은 실력이, 성적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해서 과감하게 다른 팀을 바꾸든지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다 하셨지마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격팀은 정말로 바꾸고 다른 팀으로 하든지 예산이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또 구청에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우리 남구를 빛내주고 이름이라도 알려주는 어떤 역할이라도 되어야 하지, 아무 쓸모없는데 우리 예산을 1억8,000을 이렇게 날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2006년도, 2005년도에는 1, 2, 3위 안에는 입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금년도에도 전국체전 가면 28명이 출전을 했는데 7위를 했습니다. 이 분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기회를 주어 가지고

없지요.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가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경기도 어디에 계시죠?

지금 저희들은 예산 사정으로 합숙소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소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합숙소에서 같이 훈련을 하는데 합숙소를 제공을 못 해 주기 때문에 네 사람 중에 대구에 한 사람, 포항에 한 사람, 부산에 한 사람, 서울에 한 사람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 대구에는 사격장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어봐야 연습할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선수는 경화여고에 가서 하고 포항에 있는 선수는 포항에서, 그렇게 각 지역별로 흩어져 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의 요구는 합숙소를 마련해 달라.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예산 사정으로 지금 합숙소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대구에 사격연맹이 있지요?

예. 연맹은 있습니다.

우리 구청 말고 사격팀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실업팀이 지금 대백에 실업팀이 있고 대구은행에 실업팀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격연맹에 우리 보조를 좀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연맹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전도 해 주고 있습니까?

금액은 연맹에서 한 400정도

연간 400만원?

예.

아니, 우리 구비 나가는 데서는 지원받는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우리 구비 나가는 데서 지원금이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구비에는 없고 운영하는데 사격팀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게 그 금액입니다.

지금 1억8,300만원 정도가 순수 구비지 않습니까? 시비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연맹에서 우리 사격팀에게 개별적으로 연간 한 400만원씩 지원한다. 그 이야기지요?

예.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출전할 때 출전경비 격려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연습할 때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실장님, 사격팀이라든지 체육팀을 두는 최고의 이유가 뭡니까? 구 홍보죠?

홍보가 아니고 국민체육 발전을 위해서 국민진흥체육법에 한 팀씩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은 또 관내에 기관단체에 체육팀을 운영하도록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달성군에 휠체어 테니스팀 생긴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까? 혹시,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생겼습니다. 생겨서 지금 예산이 통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성적을 많이 못 내는 팀이라면 장애인 팀으로 혹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이 예산의 반 정도 하면 1년을 운영하지 싶거든요. 예를 들면 양궁팀 요즘은 장애인 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모두 체육인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도 정부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이런 지침서 내려왔는가 한번 여쭈어 봤던 내용인데 예를 들면 지금 남구에 보면 수성구 파동 장애인종합복지관 옆에 보면 양궁장이 있는 것은 혹시 압니까? 장애인 양궁 팀들이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실장님, 잘 모르시죠?

예.

한 20년 되었답니다. 특히, 남구 땅입니다. 양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급 선수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국 대회에 나가면 상위 입상 확실한 선수들이니까 차라리 홍보 효과는 이런 쪽이 더 안 낫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물론 자치구에서 한개 팀 정도는 특히 활성화 시킬 종목들은 한 종목 맡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쪽 방면으로도 앞으로는 점점 장애인 체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도 실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아무리 정부시책 사업이라고 하지마는 사격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꼭 사격팀을 하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구에는 남자 양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선수 4명이 있는데 여기는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3억1,000만원입니다. 동구는 카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도자 1명, 선수 7명인데 여기는 3억8,000, 서구에 여자 양궁 여기도 지도자 1명, 선수 4명인데 2억6,000, 북구도 볼링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 1명, 선수 6명 3억4,000, 수성구는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 2명, 선수 8명 5억6,000, 달서구도 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도자 1명, 선수 9명 해서 3억4,000, 달성군 연식 정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도자 1명, 선수 8명 해서 4억3,000. 각 구별로 지금 대구 시내에 자치단체별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남구가 예산이 가장 적게 투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예산이 적은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선수 팀 하나 관리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구의 홍보효과도 있어야 됩니다. 사격대회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사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달성군 휠체어 테니스 팀 같은 경우는 2억5,000만원인가 휠체어 테니스 팀만 아마 2007년도 예산이 2억5,000으로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 체육 쪽에서도 실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야 차라리 홍보 효과가 더 나지 않겠나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대구시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에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면 그때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현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구성할 수 없다. 그렇게 사전 양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저희들이 직장체육팀을 운영을 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근본 목적은 국민생활체육 육성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성적은 안 좋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더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처음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성적을 보고 용단을 내릴 부분이 있으면 내리자고 하는 그 이야기 맞습니까?

예.

그때 되어서 실장님 또 딴 소리 하면 어쩝니까?

이런 문제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다 해고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해고 통지를 해 줍니다. 현재는 그런 단계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독보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일종의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합시다. 아마 내년에 경기 일정이 어떻게 나와 있고 또 올해에 얼마만큼 출전을 해 가지고 어느 만큼 성적이 나왔는지 그것부터 먼저 봐야 되고요. 또 내년에는 전반기 언제까지 안 그러면 전국체전이 언제인데 전국체전 몇 위면 몇 위,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통보 낼 것은 통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전국체전이 매년 보면 하반기에 있는데 전국체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성적이 금년도 약속한 것이랑 안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장님, 제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세 수입 면에서 아까 타구를 운동선수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중구는 보면 우리 남구보다 인원도 훨씬 적고 지방세 수입이 얼마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중구에 지방세 수입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 중구는 이렇게 운동선수에 얼마가 들어간다. 달서구에는 수입 면에서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하시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 정확한 것 같고요. 사실 중구는 저희들보다 인원이 반도 안 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거기는 13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저희들은 6억 밖에 안돼요.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타구를 자꾸 비교를 하십니까? 우리 남구는 남구 살림살이 안에서 어떤 운동선수를 육성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몰론 타구에 좋습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타구보다 오히려 더 주면 선수들도 더 좋아하죠. 그런데 타구는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 구에 재정 상황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자꾸 타구에만 비교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감히 한번쯤 정리를 하는 것도 옳지 않나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타구를 말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재정으로 봤을 때는 1억8,000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타구에 비하면 그 분들한테 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듭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내년도에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185쪽에 영어체험마을, 이것은 저희들이 남구에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용이한 것은 거기 8군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원봉사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자원봉사자를 도움 받으면 첫째,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이보다 더 많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 재정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는 관내에 학교를 좀 활용을 받아 가지고 그 교실에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학원 같은 데 가면 그냥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런 쪽에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생활하는데 접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을 만들면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사면서 대화를 하는 우체국에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적립하면서 하는 그런 실생활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미8군에 인건비를 확실하게 약속을 받았습니까? 봉사를 하겠다는,

지금 저희들이 한미친선협의회 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자원봉사를 할 분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소개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저희들이 구 직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영어교육을 할 때 8군에 근무하는 분들을 자원봉사 받아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받을 때지 싶습니다. 자원봉사를 구청에서 부탁을 해서 해주면 좋은데 일단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진전이 된 사항인가 보지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한미친선협의회 때 당초에는 두 가지를 협조를 구했습니다. 부대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자원봉사 선생님을 지원해 주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를 한미친선협의회 때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예. 강남구에 어제 비교를 하시던데 강남구에는 운영하는 실태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익사업을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강남구에 운영을 하는 것은 수익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지금 현재 저소득층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될지, 저소득층을 도와준다는 것이 오히려 해를 입히지는 않을까 본 위원으로서는 참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층한테 해가 되는 것은 크게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는 것은 남구에 저소득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 할 때는 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 40명 정도를 하게 되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렇게 불편한 점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또 부스가 설치되면 해당 학교에서도 요즘 거의 다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할 때 본관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영어 교육을 할 때 거기 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 꼭 저소득층 몇 명이 아니고 부스가 설치되면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보면 전체적으로 교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지금 부족해서 먼저 설명 들었다시피 교실이 부족해서 급식소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 교실 배식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올리실 때는 우리 남구에 초등학교에 조사를 해서 정말 교실이 남는 교실이 있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무작정 뭐 그냥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부대 안에서 또 수업을 받도록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상세하게 학교 교실에, 우리 남구에 초등학교에, 어느 학교에 몇 개 남는데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겠다든가 아니면 부대 안에 사용이 불가하니까 아니면 다른 데를 빌려서 운영을 하겠다든가 상세한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근거가 없이 그냥 학교 교실 이러는데 지금 사실 실태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방금 자료 주신 거요. 이것을 그 날 상임위원회 할 적에 주시지

저희들도 8월 10일날 평생교육팀이 저희 실에 처음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시간 나는 대로 타 지역에, 잘 된 지역에 몇 군데 가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도 보고 분석도 하고 해서 내린 결론이 우리 남구에는 우선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예산서를 본예산에 올릴 때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올렸는데 이렇게 5,000만원 가지고 시설비 하고 이렇게 과연 되는지,

그렇게 되면 당초에는 부스를 여러 개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당초에는 우리 시설비를 5,000만원을 했는데 지금 3,000만원 밖에 안 되면 부스 수를 줄이더라도 그런 쪽으로는 추진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부스 수를 늘리냐, 줄이냐 그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좀 더 용역비를 드린다든지 어떻게 사업을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특위에서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가지 설명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마을로 해 가지고 특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5,000만원 들여서 학원도 제대로 한개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타구하고 비교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내년 되면 더 좋아지고 한다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목전에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저 멀리 봐야 되는데 이것은 진짜 바로 앞에만 보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 가지고 시도를 하면서 매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부스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인원도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성인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것 하나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하면서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와서 이용을 하고 그런데 저희들도 파주에 영어마을 하는 데도 가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800억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장님,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로 계속 해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질문 하실 내용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정말로 영어체험마을 우리 청소년들의 장래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고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같이 예산 원안대로 해 줄 것을 사실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도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9,04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5,000만원 밖에 지금 반영을 안 해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직까지 아까 김동원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했듯이 그 부분이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도 삭감이 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자료를 좀 더 처음 하는 건데 또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한번 처음 할 때 우리 남구 구민들로부터 욕을 안 먹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심도 있게 한번 더 점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심도 있게 짚어 주셨고 일반운영비 실장님,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 10% 가까이 되는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일반운영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도 괜찮고 그렇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목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동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원위원님, 우청택위원님, 전영식위원님, 박찬목위원님, 김경희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총무과 소관 계수조정 대상 예산안을 내역별로 차례대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입니다. 수용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855만2,000원이 감소된 1억1,24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17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2007년 12월 19일 셋째 수요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일반사무용품 구입비, 각종 명부 등 출력용지 등을 쓰게 되는 제반 시설에 대한 내용을 전부 상정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0%, 92만2,000원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대로 상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예산안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여기도 아래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감을 해 놓았는데 주로 우리 구에 필요한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우리 행정재산 사용 허가 용역의뢰 여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뺏지가 내년도에 구 로고를 작성하고 나면 우리 직원들과 새로 전입하는, 전출하는 직원들의 뺏지를 제작,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단가를 계산했을 때 1,000개 하나 2,000개 하나 원래 제작할 때가 돈이 많이 들어서 한번 제작을 해 놓으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2,000개를 제작과 동시에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대구은행 임대로 산정 용역 수수료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 평가 의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 침구 및 세탁비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해야 될 주 내용이 되겠고 충무계획 유인물은 저희 을지연습과 연관되어 가지고 충무계획에 의한 유인물을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경비 수용, 용역 수수료 이것은 무인시스템 에스원과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감사패 및 상패 제작 등은 표창장은 구정발전 유공자 및 민간인 표창이 되겠고 태극기 등 각종 가로기 구입은 저희들이 주로 태극기 구입은 주로 구청 광장에 있는 연간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가로기는 지금 현재 400장 정도 태극기를 해마다 새로 가로기를, 너무 낡아 가지고 바람에 찢어지는 것이 있어서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것이고 구기 제작 및 구기 구입은 로고가 제작되면 따로 신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실, 과,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고 휴게실은 당직실 정수기 관리비 등이 140만1,000원입니다.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방향제 월 1회 교체를 하고 교체 유지보수비가 1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청소 쓰레기 구입비는 15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9페이지 각종 회의자료 유인 등 확대간부회의 등에 필요한 2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203 기타 사기진작에 나오는 885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대우공무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퇴직공무원 행운의 열쇠가 지금까지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행운의 열쇠를 지급한 내용이 되는데 여기는 올해는 10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 각 50만원 정도의 행운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정년퇴직이 9명이고 적어도 명예퇴직이 1명이 안 되겠나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추석과 설 때 100만원씩 해서 10명이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저희 기능직 공무원 하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 국별 송년 다과회 등이 전체 과에 10만원씩 이상 200만원 이렇게 주고 900만원 정도 되는데 885만원으로 지금 현재 사기진작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부분도 편성해서 저희 구의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 밑에 부분은 구정역점시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03 1,600만원 그 다음에 구정주요행사업무추진비 5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역점시책추진사업은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에 대한 역점시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살기 좋은 마을 조성, 음식문화정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고 구정주요정책업무추진비는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직능단체 행사에 지원하는 청장님께서 각종 행사에 나가시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각 구에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의 행정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내용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수조정 대상 내역에 대해서 설명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3페이지 중간에 207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존기록물, 보존서류가 되겠습니다. 영구보존물 하고 일반 장기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주요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1차, 2차, 3차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구보존기록물은 지금까지 문서로 서류철로 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언제든지 열람을 할 수 있고 또 영구보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000만원 삭감액으로 조정이 되어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각 구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영구보존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부족한 만큼 밖에 기록보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하는 것이 1차 년도에 약 8,500만원, 작년도 8,600만원, 올해 8,600만원으로 용역을 주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하여튼 내년에 3차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구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밑에 307에 가로기 게양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41만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주요 국경일 행사나 그 다음에 민방위기 이런 부분을 전체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가로기를 전부 꼽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가지 그렇게 해 오면서도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일반 트럭에 뒤에 타고 다니면서 구역별로 하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많고 이래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구청에도 전부 용역을 주어서 지금 현재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봉사단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통우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로기가 게양하는 걸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206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서식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수용비를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되도록이면 행정이 효율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운영수당 해서 공무원 교육 외래 강사료 되어 있습니다. 일반강사로 해 가지고 80만원 해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을 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360만원을 조정안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의 자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공무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정도 외래 강사를 불러서 직원들의 교양함량이라든지 또 대민업무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대민업무에 필요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6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밑에 부분에 중앙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0만원 해 가지고 60명에게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의 임의대로 실질적으로 하는 계획을 잡기가 정말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어떤 시책이 변경이 된다든지 특히 기술직 분야에서 이런 중앙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행정직과 직원들이 거의 다 중앙교육을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60명 부분에 저희들이 여기서 50명으로 가감을 시켰는데 확실한 60명이다, 50명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내년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잡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50명까지 수용해서 위원님들의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맞추어 나가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견관리자양성과정 해외연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교육에 중간관리자 양성과정에 교육을 보내고 나면 그 자체 교육과정에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앙연수원에서 저희들에게 해외연수 일정을 통보해 가지고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중앙교육원으로 보내주는 그런 연수비가 되겠습니다마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해 놓은 이유는 지금까지는 해외연수에 같은 맥락의 금강산까지 포함이 쭉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금강산을 가지 아니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안으로 400만원으로 해서 1,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들도 금강산 관광은 현재 중앙연수원에서 안 가는 걸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데 400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맞추어서 예산을 맞게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낭여행인데 16명 해 가지고 150명,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이 해외여행 가는 직원들에게 배낭여행 하는 데 이 부분은 거의 반도 안 되게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배낭여행 가는 우리 직원들이 본인 부담이 거의 한 200만원 정도 본인부담을 갖고 배낭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주로 가는 데가 유럽, 오세아니아주, 구미주, 이렇게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이 부분은 해외에 가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교양 확보를 위해서라도 꼭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계수조정 대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에 규칙에 의해 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규정 [제6조 2항]에 의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이 다 성과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임금과 같은 맥락에서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밑에 부분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10명 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부동반이라고 해서 5명으로 해 놓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올해 퇴직예정자 9명입니다. 적어도 명예퇴직 1명 신청하면 10명이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30 몇 년을 공직생활 하면서 퇴직하는 분들에게 100만원 정도의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지원하는 것이 타 구에 비교해서 맞는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연금 지급 부분에 공무원 재해부조금 사망보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 연금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재해부조금 240만원 1명 정도 이렇게 하고 사망조의금 240만원 해서 15명 정도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40만원은 평균 봉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평균 봉급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240만원 했습니다. 재해부조금은 실제로 올해는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화재라든지 이렇게 전소가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재해부조금은 없었고 사망조의금은 올해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해서 22명에게 지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5명을 최소한으로서 잡아놓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등록증 발급과 통, 반장 관리, 해피메일제 운영, 자랑스러운 구민상과 관련해서 편성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도 해피메일제 운영이나 통․반장 관리, 자랑스러운 구민상 관련해서는 최소한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랑스러운 구민상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자랑스러운 구민상으로 뽑아 놓아놓고 상패 10만원 짜리 한 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로 봐서도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 자랑스러운 구민상 관련해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으신 분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밑에 충무계획유인 안전관리계획서유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방침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통․반장 교육 외래강사료 30만원 4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반장 교육을 지금까지 주로 통․ 반장 교육을 불러놓아 놓고 구정시책이라든지 이렇게 설명만 드리고 했는데 통․반장 교육은 지금 현재 계속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올해 주요업무추진이라든지 국정 전반에 대한 내용, 수고하시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행정업무를 보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 되는데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직원들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통․반장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실질적인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4회로 해 놓았습니다만 1회에 끝나는데 통․반장으로서는 1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한번에 모아놓고 하기가 어려워서 권역별로 네 권역별로 모아놓고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4회로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통, 반장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한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통․반장들께서 교육을 하고 나서 몇 번 저희들 구에 건의한 내용이고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요행정관리 시책추진과 시민운동활성화추진,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구정에 필요한 내용을 추진하는데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요행정관리 시책추진비는 중앙이나 시와 협조하고 구정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부구청장님께서 구에 주요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시민운동활성화 추진은 여기는 조직단체, 시민단체 특히 참여단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저희 구와 같이 공조하면서 행정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구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산업시찰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120명, 6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타 구에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우리 구에 차 2대를 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는데 이 부분은 갔다 오고 나서 정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갔다 오신 통장들이나 또 같이 간 우리 직원, 공무원들과 같이 이렇게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예산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으로서 사용을 했고,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타 구에 보니까 중구가 지금 현재 100명 보내고 있고 북구가 200명, 달서구가 160명 이런 형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120명 해 놓았는데 통장님들께서 되도록이면 저희 지역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이니까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200만원을 감액해서 넣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정 그런 것 같으면 500만원으로 조정해서 통장님들 사기진작에는 큰 지장이 없고 그 분들 사기를 높여서 정말 동과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구정종합행정추진은 중앙 실무진과의 협조사항과 실, 과 미진한 업무에 대한 협력관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800만원 됩니다. 주요행정관리시책은 행정정업무추진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활성화 추진은 각종 13개 조직단체의 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간 300만원, 13개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0% 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구에 한 해 살림살이를 하고 결산서 유인, 결산서 부속서류, 공통회계 서식 등 행정업무에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그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 토너구입이라든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이것은 각종 입찰이용 시스템 사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합재정보고서는 각 실, 과, 동, 의회 등의 복식부기 보고서식을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밑에 부분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관련 공인회계사 검토의견 및 자문에 저희들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1,000만원을 상정했는데 500만원을 감하고 5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타 구하고 전체 비교를 하고 이 부분은 2007년도부터 우리 복식부기 재무회계 제도의 법적 시행에 따라서 재무회계 규칙 재무회계결산에 따른 공인회계사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타구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성구 1,280만원, 달서구 1,300만원, 달성군 1,350만원, 동구 900만원, 서구 1,340만원, 북구 1,350만원, 남구가 1,000만원 해 놓고 중구가 지금 현재 300만원 내용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구에서도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추경에 복식부기 이것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꼭 보고서를 작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추경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10%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수용비입니다만 물품관리 서식유인, 그 다음 물가정보구독료 이것은 물가정보유통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사용되는 내용이고, 표준 품샘 외 3종 구입은 법령집 등 제서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처리비가 60만원이 잡혔습니다만 불용품 폐기물 처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평가 수수료를 합해 가지고 60만원 잡은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들 각종 폐기물 처리라든지 불용품 매각에 따른 감정 수수료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22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8만2,000원을 삭감한 계수조정인데 저희들이 차량관리 하는 서식과 차량 감정평가수수료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일반수용비 예산은 그대로 원안가결 시켜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계수조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동사무소 계수조정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좀 흘렀으므로 혹시 상이한 내용이나 특수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봉덕3동에 페이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덕3동에서 요구한 580만원, 가요교실 빔 프로젝트 구입 이것이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가요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과 교육을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과 이런 부분이 같이 겸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가 낙후하고 이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봉덕3동에 빔 프로젝트가 설치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도시복지 쪽하고 한번 수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다 하시고 나니 전부 다 주어야 되는 것이고 안 줄 것은 없네요. 그러니까, 201페이지에 기타 사기진작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영식 동료위원께서 그때 상임위원회 할 적에 전년도에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십니까?

내역을 뽑아서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퇴직공무원 하고 어려운 공무원 지원 내용하고 각 실, 국별 송년 다과회 경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하필 예산서에 써 놓기는 퇴직공무원 행운의 열쇠를 갖다가 10분한테 해 주면 그것만 해도 한 500만원 나가는데 불우 공무원 지원 이것은 추석, 설날 해서 얼마 나갑니까?

10만원씩 해서 200만원 나갑니다.

200만원 나갑니까?

예.

200만원 밖에 안 가는 것은 크게 써 놓아 놓고 좀 크게 나가는 것을 크게 써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만원 중에 1인당 10만원 나가는데 줄려고 하면 좀 많이 보태서 주든지 1일당에 10만원, 200만원 책정해 놓았어도 1인당에 10만원 밖에 안 준다면서요?

이 부분은 사실 1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20만원 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많은 직원들에게 줄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고 10명을 5명으로 줄이면 20만원씩

저는 전년도에 쓴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용역비, 이게 지금 2차 사업이라고요?

예. 내년도에는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는 작년에 했습니까?

예. 올해 했습니다.

2차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8,5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8,540만원 이것은 어느 쪽에 잡혀 있습니까? 연구개발비에 없네요. 이것은 그러면 작년도 예산안에는?

작년도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로 잡혀 있습니까? 1차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8,336만7,000원 들어갔습니다. 용역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300만원 들어가고 2차에는 8,500만원 들어가고 3차에는 이제 1억 잡아 놓았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예산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때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양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도 한 9,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서 구축하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축사업이 점차적으로 나가는 사업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어서 저희들 구에 다른 구보다 좀 빨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존기록물들을 빨리 데이터베이스 하고 싶어서 1억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차 용역을 줄 적에도 총무과 소관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500만원은 작년예산이라고 어디에 잡아 놓았습니까? 그러면, 목이 달라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예.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가로기게양, 이번에 청장님 공직에 계셨던 분 오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공무원들 전부다 사기앙양 내지는 또 전부 다 좋게 다 해줬어야 하던 거 좀 하시면 되지, 꼭 이거 좀 줘서 해야 됩니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맙게도 계속 근무하시다가 또 불러내고 차출을 시키면 나와서 직원들이 3명씩 올라타고 기를 들고 이렇게 가로를 달립니다.

한번씩 바람 쐬는 것도 괜찮은데

이 부분이 아주 위험한 내용이고 실지로 사고가 났을 때는 트럭 뒤에 타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이 안 된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하는 구도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가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달 민방위훈련 때 앞에 기를 달고 또 철수시켜야 되고 모든 국경일 때 또 달아 가지고 또 철수시켜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직원들이 물론 여태까지 고생하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대로 보아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하도록 그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실 적에 통장이나 통우회 쪽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을 주는 부분에는 각 봉사 조직단체에 주어서 그것을 좀 더 그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통장님들하고 통우회 쪽하고 이만큼 안 들여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 구하고 일단 맞추어 놓은 내용이 되겠는데

아니, 타 구하고 맞춘다고 하는 것은 길이 다르고 개수가 다르고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남구는 지금 현재 1,100개 정도 달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무를 민간위탁하면 민간인인데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트럭 뒤에 타고 가면 공무원은 위험하고 민간인은 다쳐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같이 여기에 맞추어서 자기네들이 가로기를 다는데 안전하게 장비를 구입해서 그렇게 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서 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거기 위탁을 하면 거기서 안전성을 확보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민간위탁 주었을 때는 다쳐도 괜찮고 우리 공무원들은 다치면 안 된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민간위탁 주었을 때는 보험 처리 됩니다. 하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서 타구하고 동급 대상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계산은 못 했지마는 우리 나름대로 타구하고 비교해서 원가가 한개 하는데 얼마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것은 타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741만2,000원 정도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통우회에 할 생각이 있느냐 예산이 이정도인데 하실려고 하면 하고 다른 단체가 우리가 좀 더 적게 해 보겠습니다 하면 타 단체에 주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사고가 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바르게나 통우회나 주면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바르게에서 좀 더 적게 우리는 이렇게라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민 간에 싸움을 시키는 것 밖에 안 되겠고요. 잠깐 생각에 올해는 만약에 바르게를 주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통우회를 주든지 예산을 세워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금 현재 바르게나 통우회나 우리 구에 정말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거든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단체에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민간위탁을 주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될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무과장님, 행정관리국장이 새마을 줘 버리고 통우회 줘 버리면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형평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다가 주었나. 우리 안 주고, 우리 남구에 있는 단체끼리 싸움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만약에 이번 단체에 주고 나면 다른 단체에 또 준다든가 그것은 총무과에서 머리를 써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태극기 집 앞에서 가로대에 있는데 거기 걸면서 보험 운운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구청에서 할 적에는 큰 차에다가 태극기를 뒤에 한 차 싣고 가면서 쭉 꽂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사업자한테 준다면 그게 사실상 보험도 들어가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통장님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십시일반 나누어 가지고 자기 집 앞에 가서 걸면 되거든요.

그런데 김위원장님,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게 사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탑차 뒤에 타서 달리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민간에 주었을 경우에는 사다리를 놓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에 많이 하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처럼 차로 한다든지 차로 이동해 가면서 쭉 해야 되거든요. 만일 차로 이동해 가면서 한 사람이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차로 이동하면서 기를 꽂고 내리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위험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는 것은 자주 보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안 하시더라고요. 쭉 가면서 그냥 꽂고 가시고 꼭 큰 차 말고도 우리 청소차도 그 위에 실어서 가면서 하고 재활용차로 꽂고 가면서 다 꽂고 가시고 또 한목에 다 걷어가고

그게 운전수하고 꽂는 사람하고 사인이 잘 맞고 하면 괜찮은데 덜 꽂았는데 차로 가 버리면 넘어지거나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계수조정 부분을 떠나서 199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저희들 저번에 행감 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일숙직비, 여기에 제가 전국에 제가 데이터를 잘못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구가 당직비가 3만원, 전국에서 제일 적은 거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적은 데다 35,000원, 이렇게 제가 오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감 때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4만원으로 전 직원들한테 인상을 해 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나십니까?

예.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몇 시간입니까? 한 달에, 30시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30시간을 5시간 보충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열악한 우리 재정이지만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7년도에 예산을 보면 혁신 관련이라든가 용역, 혁신 관련 교육이라든가 여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돈에서 한 4억 이상이 돈이 나갑니다. 일부 직원에 한해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시간외라든가 일숙직비에서 오히려 보충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이름을 붙여서 굳이 직원 전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에 한해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해서 전체 쪽으로 시간외라든가 이렇게 맞추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때 행감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솔직하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소리가 났으면 그게 수정이 되지 않고 전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모처럼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분명하게 오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말씀하신, 저희 또 집행부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내용을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하고 그래서 위원님 의견에 존중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일숙직비, 당직 보강비에 대한 애용을 타시도에 대해서 비교를 해 가면서 예산안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다른 우리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대로 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서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행감에서 이런 이야기를 건의사항을 했었는데 한번쯤 전체 간부회의라든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숙직비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을 때는 저희들로 봐서는 전체 회의라기보다 예산안을 올리면서 의회의 내용을 충분히 의견을 달아서 올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저희 구 전체적인 예산 운영 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금 현재 올린 지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우선 일숙직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저희 집행부로 낸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달아서 올렸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운영의 면에서 조금 그런 점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행감 때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의회에 있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하나도 이게 고쳐진 것이 없고 보완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잘못 살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라도 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예결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4대 끝나고 지금 5대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에 들어와서 현재 우리 5대에서 보면 집행부에서는 의회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맺어서 모든 면에서 참고를 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까지 봤을 때는 단 한 건도 없는 것 같고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는 전혀 우리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전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직원들이 봤을 때는 의회 오는 것을 구청 전체 직원들과 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을 때는 의회에 오는 것을 한 사람도 꺼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 의원들을 정말 보좌할 수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화해서 추진할 것은 문서화해서 추진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구두로 건의나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도 할 뿐더러 당연히 또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다든지 평소에 지적한 것이 왜 당장 시행이 안 되느냐. 시행된 것을 예를 들어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외수당하고 당직수, 당직수당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3만원으로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아마 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위원님이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셔서 3만5,000원 정도로 올리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고요. 당직비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보다는 당직비가 1만원씩 하다가 3만원씩 올라오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옛날에는 사람만 건물을 지키고 당직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세콤 시스템이라고 해서 동사무소 같은 데는 기계로 해 놓았습니다. 거기도 사실 관리비라든지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직비는 올리는 문제는 첫 번째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직수당을 올리는 규칙인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을 해야 올릴 수가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간외수당이 왜 30시간이냐, 좀 더 올리지, 이런 우리 직원들을 아주 많이 생각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되면 한 70시간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김위원님이 우리 직원을 생각하셔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마는 아마 각 구 형평이라든지 우리의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올해 하고 같이 내년도에도 30시간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말씀을 소홀히 해서 내가 건의한 것은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건의한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행정감사 때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지금 현재 2007년도 예산편성에 전혀 반영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은 기획실에서 편성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 관계는 우리가 총무과에 물을 때 전에 동사무소에서 물을 때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편성을 할 때는 기획실하고 했기 때문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계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발령 나는 것을 전부다 싫어한다고요. 다 싫어하는데 인사라든가 모든 면에서 보면 의회에 오면 무조건 진급을 못 하니까 오는 것을 다 꺼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첫 번째 말씀하시던 것은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무소 지도 감독 내지는 이런 것을 총괄하는 문제는 업무 분장 상으로는 당연히 종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8월 달인가 업무 조정이 되면서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총무과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도 물론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총괄합니다만 동사무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사실 총무과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동사무소에서 기획실로 다이렉트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김위원님 지적 같이 총무과 하고 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과정을 앞으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태까지는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동사무소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도 못하고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기획실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업무 분장 상은 동 행정 지도 감독이 지금 현재 총무과 업무로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만은 유독 동사무소하고 막바로 다이렉트로 해 버리기 때문에 충무과장이 잘 몰랐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비켜나가 있습니다마는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의회 근무하시고 싶은 분도 있고 의회에 가면 다른 구청 실, 과에 근무하는 것보다도 자기 기호에 안 맞거나 승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해서 근무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왜 의회는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행정시스템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회에 근무하는 7급 이하 직원들 평정은 의회는 의회 국장이 평정을 해서 확인을 누가 하느냐, 7급 이하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그러면 어디 하느냐,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관리국에 근무하는 7급 이하 직원 전부 다 하고 기획실 하고 문화공보실 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평정을 불리하게 안 받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안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 외에 다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분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렇게 짧게 설명을 해 드리고 나중에 사석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5대의원으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들어오기 전하고 들어오고 난 후하고 정말 실제로 그렇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를 좀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하는 거야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의원 개인이 하시는 말씀도 존중해야 되는데 더구나 공식 회의 때 결정된 사항은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석이나 기회가 되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전영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존경까지는 저희들이 바라지도 않고요. 업무에 있어서 서로 의회하고 상의를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

자원봉사센터

예. 자원봉사센터 거기 불교사회복지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요. 위탁 혼합 경영을 하겠다는, 예산에는 안에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도 없는데 총무과 하는 거고 지금 국장님 하셔야 되는 것은 다음 시간 자치행정과에서 의당히 국장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렇고 저렇고 하는 운영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직영으로 가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중간 과정에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첫째는 제 불찰입니다마는 지금 시스템에 회의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일을 브리핑 시간이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명을 하시도록,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아마 바빠서 그랬는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 민간위탁 하다가 직영 쪽으로 왔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못 드렸으니까 좀 늦었지마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큰 거 성과상여금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 [제6조 2항]에 의거해서 지금 우리 남구청 산하 공무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상여금은 우리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성과상여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제6조 2항]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언제 줍니까? 올해에 2006년도에 지급 언제 하셨습니까?

2006년도 1차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월 30일에 얼마, 몇 명이 얼마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예.

57%를 주고 23% 주고 상반기에 6월 30일날 지급했습니까?

예. 기준이 6월 30일입니다. 지급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봐야 되는데

금액은 얼마 나갔습니까?

상반기에 4억3,889만원 나갔습니다. 하반기에 1억7,713만8,000원 나갔습니다.

하반기는 언제 기준입니까?

12월 기준입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전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그렇습니까?

당해연도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급 내용은 똑같이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지 개별 지급은 전부다 통장에 다 넣어드립니다. 개별 통장으로 일단 입금을 다 시켜줍니다.

입금시켜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돈 거둡니까?

안 거둡니다. 우리는 걷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급수대로는 등급을 다 정해 가지고 직급별로 해 가지고 지급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등급별로 해서 개인 통장에 전부 입금을 다 시켜줍니다.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 공무원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 이후에는 내용을 모릅니까? 다른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까?

입금을 하고 나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 통장에 입금을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S등급 받은 분, 그 다음에 A등급 받은 분, B등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통장으로 전부 입금을 다 시켜줘 버립니다.

성과 상여금 자체가 인사고과에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우수한 공무원한테 돈도 많이 주고 직급도 올려주고 인사고과에도 의당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수공무원 자체는 지금 현재 근평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평가에 의해 가지고 두개를 합쳐서 지금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공무원이라고 지정된 내용은 근무를 잘하고 근평을 잘 받아 있고 또 직원들의 다면평가에서도 우수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급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근평은 잘 받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받은 분들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통장에 입금을 시켜 줘 버리면 그 분들이 이제 내어서 안 받은 사람한테 십시일반 가르는 것은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희들 지급은 저희 부서에서는 법대로 일단 개인 통장으로 입금가지는 합니다. 개인적인 통장에 들어간 내용을 개인이 어떻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금액이 그래서 하면 다 하면 6억6,000 정도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6억1,500이 집행되었습니다. 6억1,502만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동 호봉 승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감해서 6억6,000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안 해 주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면 70% 지금 현재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1년 분을 다 올려놓았습니까? 전반기에 주고 다음에 또 주어도 되는데, 추경 때 또 해서 해도 될 텐데 굳이 여기 본예산에 6억6,000을 다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거는 보면 70%, 80% 이렇게 밖에 안 했어요?

예. 지금 공무원 보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 보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 때 올려도 되는데 지금 현재 임금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올려도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잡아놓는 것이

아니, 연금부담금하고 이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왜 여기 보면 70%, 처우개선비, 다 이거 월급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는? 그것도 처우개선비는 직원들한테 월급에 다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를 다 안 잡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3회 추경안에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게 지금 나머지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부족한 부분, 앞에 우리 본 추경에 안 해 놓은 것은, 우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틀려요. 지금, 인건비 부분에 다 인건비 부분으로 수용을 하는데 전체 다 안 나가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현재 보면 전부 처우개선비 하고 전부 월급처럼 꾸준히 다달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나가는 건데 100%를 다 안 잡아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향이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전반기에 다 나가지 않으니까 추경에도 다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6억6,000을 여기 다 올려놓았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금부담금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수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담금을 연금공단에 납부해야 되는

연금부담금은 그렇게 납부하는 거고 처우개선비는 월급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통장으로, 우리 직원들 개개인한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처우개선비는 지금 현재 올려주려고 준비하는

아니, 올려주려고 준비 중인데 100%를 나머지 인상분에 대해서 이게 전체 다가 안 올라오고 60%인가 70%씩 여기 보면 과마다 다 되어 있더라고요. 100% 일년 분을 다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오를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정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 내용도 맞습니다.

전부 맞다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사기진작 불우공무원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5년도에는 20만원, 2006년도에는 10만원씩 11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게 현재 110만원, 110만원, 220만원 하고 전년도 퇴직자가 5명 있는데 금두꺼비는 얼마짜리 사 줍니까?

다섯 돈입니다.

다섯 돈이요? 다섯 돈 같으면 얼마로 책정합니까?

다섯 돈이, 지금 금 시세는 그 때 봐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8만원, 7만 얼마씩 그때 그때 당시에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은 대충 8만원 정도

한 돈에 8만원이니까 한 사람당 40만원씩, 40만원이 열 번 같으면 400만원, 이것은 한번만 해주잖아요. 맞지요? 40만원씩. 40만원이 열 번 같으면 400만원,

400만원, 22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실, 국별 송년다과회가 한 200만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다과회요? 그런데 퇴직공무원 중에 정년퇴직 하나 하고 명예퇴직 하신 분들에게만 해 드리지요?

예?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금 금두꺼비를 드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여기 자료 받은 결과는 6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0만원이 아니고 82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다과회 준비라고 설명하셨고, 일반강사수당 80만원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7페이지 일반강사 수당 80만원을 조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교육을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양하는 길이 아주 외부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그럴 기회를 접하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 특히, 진짜 교육 부분에서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우리 직원들의 교양함양과 또 정책입안에 따른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더 선진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12회 정도 잡았습니다. 우수한 외래 강사를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12회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한 결과 한 6회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이것도 400만원으로 했는데 과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360만원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 밑에 공무원 해외연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자부담이 직원들 해서 가는 게 가장 해외 부문을 접하는 길이 배낭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자비 부담을 대서 가는데 15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보통 보면 한 3백50～6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급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갈 수 있는데 자부담을 대어서 가는 내용이니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배낭여행이 한 얼마씩 들어갑니까?

3백50～60만원 들어갑니다. 1인당, 주로 미주,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주, 유럽으로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계획이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번에 기획실에서 신설되어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모르죠?

예.

기획실에서 우수 동아리 선진지 견학해서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700만원씩 3개 팀 해서 2,100만원이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뭐 외국 가는 것도 좋지만 총무과에서 가는 거 다르고 기획실에서 가는 거 다르고 하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가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외국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다른 분들하고 여럿이 많이 가는 것이 좋지, 어느 한 쪽이 천편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 가는 것은 150만원 주고 또 기획실에 가는 것은 120만원 주고 그렇게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해외 문물을 겸비하면서 또 우리 행정 추진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기 위해서 했는데 배낭여행을 그러니까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갈 수 있도록 거의 다 자부담이 반틈 이상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배낭여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포상적인 성격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업무연수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어떤 포상적인 내용,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정에서 꼭 보내야 될 그런 여건에 의해서 해외여행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율적으로 또 팀을 구성하지 아니하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반틈 이상이 본인이 대고 해외여행을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볼 적에는 너무 중복성이 좀 있다. 그런 거 같으면 두개 합쳐서 좀 더 금액을 좀 더 올려 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훨씬 안 낫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6명이라는 계수 조정에 나왔습니다마는 16명이라는 직원이 많은 직원들이 해외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업무자체가 총무과에서 하는 해외 연수는 연수고 기획실에서 하는 연수는 포상입니까? 여행입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해외 연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수 동아리 선진지 견학도 당연하게 연수거든요. 시책을 잘 했는 어떤 팀을 뽑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데 다 같은 연수인데 기획실에서 하는 연수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120만원 주고, 또 총무과에서 하는 공무원 연수는 150만원 주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쪽에는 모르겠습니다. 동아리에서 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일본이나 이런 부분에라도 거의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가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가면서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보통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 부분이 오세아니아주, 미주, 유럽 부분에 가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원위원님이 아까 해외연수 공무원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130만원입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예.

사실 미주로 간다든지 저희들도 유럽으로 가면 우리도 자부담 많이 합니다. 전 4대 때도 자부담을 많이 해서 갔다 온 것도 있고 실제로 공무원들도 꼭 이렇게 전부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먼 데가 아니더라도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하니까 꼭 이렇게 편성되어야 될 이유를 저희들이 실제로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9페이지 퇴직예정 공무원 사업시찰 부부동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올해에 10분이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9분인데 한 분 더 아까 명예퇴직, 그래서 10분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 조정안에 보면 500만원으로 해 놓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보면 부부동반 해서 200만원씩 사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까지 부부동반을 해서 갔다 온 것은 맞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현재 타 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구가 1일당 100만원,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부부로 해서 100만원씩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0만원 주었습니까? 200만원 주었습니까?

200만원입니다. 1일당 100만원으로 부부로 해서 200만원 주었고 그 다음에 북구가 1인당 부부로 해 가지고 20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 다음 수성구가 부부로 해가지고 30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가 1일당 40만원 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저하고는 다른데요.

2006년도 각 구, 군 퇴직

2006년도 동구에는 1인당 90만원, 남구에 100만원, 서구에 120만원, 북구에는 200만원, 수성구에는 40만원, 달서구 40만원, 달성군 50만원, 2007년도 예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을 하신 내용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부부동반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으로 봐서는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10명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퇴직예정자가 부부동반이 아닌 10명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숫자를 뒤에 명수를 짝수로 맞추어 놓으니까 부부동반 이러니까 퇴직공무원이 5명인데 10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이것을 5명으로 줄여 놓았는데 퇴직공무원이 전부 하시는 공무원이 9명이라니까 이것을 짝수로 하면 안 되고 홀수로 9자로 고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부부동반을 하시든지 혼자 계시면 혹시 사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분이 동반이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퇴직하시는 공무원이 어떻든 간에 100만원만 갈 수 있도록 배정이 되면 좀 좋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무원 재해부조금 및 사망위로금 이것은 평균 급료로 산정해서 240만원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올랐습니까? 금년도에 220만원이었죠?

예.

20만원 올랐으면 월급이 얼마로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10% 올랐습니까?

그 금액은 지금 현재 10%로

220만원에서 평균 급료로 나누니까 240만원이 되었으니까 20만원이 갭이 나니까 10%는 총 안 되는데, 한 0.8%쯤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급료가 한 8% 올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오른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1인 평균으로 내어서 한 24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연금이나 재해부조금 같은 것은 말씀대로 평균급료로 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급료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제 생각은 그런데 넘어가겠습니다. 통․반장 교육 외래 강사료 이것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강사료가 3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습니다.

통․반장들 교육받는 거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합니까?

예.

싫어하는 것을 굳이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부시책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쓰레기 이렇게 할 때 함양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외래강사 없이 직원들이 교육 책을 만들어서 시켰는데 대단히 지겨워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교육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좋은 강사진을 위해서 교육을 받으면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그런 교육이 되기 위해서 외래 강사를 모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통장 사업시찰, 한 500만원 정도 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올해지요? 통우회 연합회인가? 결성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통우회 연합회가 결성되면 관변단체 식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는 보조금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통우회는 안 주면 안 될 건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통장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통장 수당은 주는 것은 있고 통장도 연합회를 만들면 연합회에 또 줘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도 생각한 적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구사항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위원님, 이거 통우회 시찰 보내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그 돈이 작년 2006년도 같은 경우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돈이 지급이 되면 정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더 주든지 덜 주든지 어떻게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황정구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또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슬쩍 돌려서 물어보니까 황의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통우회에서 돈이 남아서 갈라 가지고 가서 자기 동에 동 회비로, 전체 회비로 넣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만약에 100명이 갔다 그러면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승낙을 안 하거든요. 그 중에서 경비가 남아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 말이 다 새어 나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 달라는 이런 뜻이지, 통우회에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줄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관리를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지난번 같은 내용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확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확인한 부분하고 우리 황의장님 확인한 부분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확인한 부분을 한번 내놓고 대조를 해 볼까요? 그 확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마는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직접 우리가 가서 어떻게 관리를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 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따라 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확실하게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꼭 따라 가서 정산하는 내용까지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아니, 그냥 직원들이 가시면 직원들이 가지고 차 대여하는데 얼마, 음식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통우회에 동네 별로 갈라주든지 말썽이 없도록, 그날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그 동에 간 분들한테는 돈을 얼마를 줘서 그 동에 자금으로 넣어 놓았단 말입니다. 또 안 받은 동에는 말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지, 통우회에 주지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장산업시찰 같은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금도 아니고 전부다 과장님께서 주문을 해 가지고 차 계약도 하고 음식도 맞추고 도시락도 싸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연합회로 넘어가서

연합회로 줘 버립니까?

예.

연합회로 주면 민간이전 아닙니까? 그럼,

그래, 그것이 지원금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상금 형태로 해 가지고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지원금이네요? 그럼,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목을 정해 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산업시찰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딱 나갑니다. 우리가 나가는 부분은 인원수 하고 전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김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날 우리 행정계장이 같이 가서 전부다

그러면 돈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연합회를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담당계장님께서 설명 해 주십시오.

임인철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400만원은 통장연합회 줘서 사후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약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제가 또 김경희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전 통우회장님한테는 사실 안 물어보았습니다. 몇 몇 통우회장님한테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는 동네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안 받은 동네에서 그게 말이 나가지고 말이 된 거예요.

임인철 김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고 그 돈에 대해서는 제가 환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의장님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시면 의장님도 확인한 부분이랍니다.

임인철 예. 다시 의장님한테 여쭈어 봐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것 같으면 제가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직원이 가시는데 직접 관리를 안 하고 통우회 연합회로 줘 버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원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예 그냥 지원금이라고 하고 줘 버리면 괜찮은데 이 부분이 지원금으로 포함되지 않고 산업시찰로 해서 여기에 목을 정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관리는 그러면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빼 가지고 아예 통우회 엽합회로 줘 버리니까 그것은 지원금이나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죠. 아예, 아니면 지원을 하지 말고 총무과 직원이 따라가게 되면 모든 부분을 금전적으로 쥐고 정말로 우리 모든 통우회 회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연합회로 줘 버리니까 통째로 우리 직원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을 사용하는 묘미가 되겠습니다만 정산 내용이 사후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직접 직원들이 가서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다 관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사실 이 부분을 전체 직원이 가는데 경비라든지 필요한 내용을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사실은 좀 벅찹니다. 그래서 사후 정산을 받는 걸로 거의 다가 형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는&nb sp;내용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만약의 경우에 그런 내용을 내년에는 정말로 없는 걸로 해서 하겠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각 동별로 통장들한테 줘서, 연합회에서 가시는 통장들한테 줘서 받아가지고 한 내용인 것 같으면 갈랐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게 저희들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누어 질 수가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했는지 저도

예. 과장님, 저번에 몇 분이 통장님이 가셨습니까?

지난번에는 80명이 갔습니다.

1인당에 5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만원 같으면 차 빌리고 대여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 5만원 같으면 정말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런데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가보면 차 하루 빌려서 가면 보통 돈 얼마씩 안 내고 가지 않습니까? 5만원 그러면 너무 풍족한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참고가 되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

통합재무보고서작성 관련 공인회계사 검토의견 및 자문, 복식부기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1,000만원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재무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서 재무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데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시범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2006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봉덕3동에 이거 뭐 살려 달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그날 올라 오셔서 뭐라고 합디까? 추경 때 뭐 10동에 해 준다 그럽디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해 준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분명히 들었습니다.

추경 때 해 준다고 합디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한다. 그랬지, 해 준다는 소리 안 했는데

예. 꼭 검토를 하겠다.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추경 때 해 준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총무과장님이 건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추경에 두개 같이 하든지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지난번에 설명할 때 꼭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10동은 저도 지역구 의원입니다. 현재 그 동이 의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동이 딱 빠져 버리고 하면 저희들도 원망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은 뭐하냐 그러고 지역구 의원이 아니냐고 그럽니다. 우리 동은 의원이 없다고 그러면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하시려고 그러면 같이 하시고 안 그러면 전부 하지 말고

예, 저희들로 봐서는 기획실에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 같고 기획실에서 추경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추경하고 지금하고 안 틀립니까? 지금 해도 같이 해 드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고 그것은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이것 하나만 올라왔는데 이거 한 개는 지금 안 되고 해 주려고 하면 두개를 같이 해 주고, 아니면 추경에 하고

이게 왜냐하면 진짜 없어서 서러움 받는다고 이게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굉장히 받게 됩니다. 주민들이,

예. 과장님, 전영식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224페이지에 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이 부분은 차량을 매매하는데 드는 수수료이지요?

예.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18만4,000원이

알고 있는 계장님 계시면 설명하셔도 됩니다.

쉽게 빨리 빨리 하도록 계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동환 안녕하십니까? 경리담당 이동환입니다. 차량을 내년도에 두 대 정도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번 할 때마다 기본 감정료가 16만원 곱하기 1.1이 됩니다. 16만원 정도 하고 1만6,000원은 부과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18만4,000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차는 무슨 차를 매각할 계획입니까?

하수도 증설차량, 이천동에 차고지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차 그 차 2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량 가격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차량가격에는 관계없이 감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승용차 의회에서 쓰고 있는 오래 됐는데 이거 실제로 팔면 2～30만원 돈을 주고 버려야 될 건데 그런 것도 감정해야 됩니까?

만약에 판매를 안 하면 감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폐차를 시킬려면 감정을 해 봐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 다 부서진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감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완전 폐차 시켜 버리면

과장님, 그러면 16만원은 법적경비입니까?

16만원에서 1.1%.

예. 부과세 포함해서 18만4,000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올 2007년도 예산안을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일괄 10% 삭감을 조정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위원도 몇 가지를 계속 해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수수료 이런 거 법적 수수료면 사실 감정 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다른 부분은 꼭 이렇게 법적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 살림을 또 절약하고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10%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집행부서에서 예산 운영 면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절감하고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는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수용비는 실질적으로 예산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꼭 부서가 운영할 때에 들어가야 되는 필요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거의 10% 정도의 절감을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효과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융통성도 있고 10%의 예산절감 효과도 나중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수용비는 그대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었으면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데는 아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꼭 전체 10%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도 운영하는 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 절감시켜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고 또 의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고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일괄 10%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법적으로 고정된 금액 외에는 10%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해도 사실 조금 목을 세세항, 목 이런 것을 정리를 하면 실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잘 상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안 심의 하는데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총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동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치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대상만,

예.

그러면 세출예산입니다. 232페이지 일반수용비 2,453만원 중에 245만3,000원을 삭감을 하고 조정이 2,207만7,000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비, 후속민원 안내책자, 여기 후속민원 안내책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200만원인데 우리 민원인이 구청에 민원실이나 각 실, 과에 민원을 처리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그 민원처리가 끝난 후속으로 조치하여야 될 사항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가서 의료보험 신고를 해 가지고 의료보험을 취득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망신고를 하면 장제비 신청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속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민원인이 후속 민원을 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불이익 처분을 받는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각 실, 과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요?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각 실, 과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나오면 전체적인 책자도 만들고 각 실, 과별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서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을 겪지 않도록 하는 책자 인쇄비고, 민원인 전용봉투 제작, 민원실 수족관 관리, 233페이지에 민원서류발급용 사무기기 운영비,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하고 민원서류발급용 사무기기하고 민원실 234페이지 민원실 정수기 관리비, 민원실 도서구입비, 공기청정기 필터교체 수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부서를 운영하면서 쓰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예산 대비해서 80% 정도를 편성을 하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전액 원안가결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수용비가 워낙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최소한의 수용비만 편성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 원안가결을, 부서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가 편성되었으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호적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65만원입니다. 65만원에 삭감조서에 6만5,000원 해서 58만5,000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호적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호적관리에서 호적 본적지 신고서류 표지인쇄, 호적관련 우송료 봉투제작 구입비 등 65만원입니다. 이것도 호적계를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자원봉사에 경상적경비의 민간경상보조로 요구액 6,200만원에 삭감조서에 나온 것이 6,200만원인데 전액 삭감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수차례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에 민간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000만원 하고 자원봉사 시책사업이 4,200만원으로서 조정 교부금이 50%, 구비가 50% 해서 편성이 되어서 4,200만원이 자원봉사 시책사업비로 편성되었고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000만원은 이것도 예산 편성이 되어야 2007년도에 다시 조정교부금 2,000만원이 교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우시더라도 내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이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대상 내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한 2시간 가까이 자치행정과 여기에 거의 시간을 다 소비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설명을 어느 정도 아는데 그래도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좀 참여되도록 지금까지 해오던 위탁경영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혼합경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구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도부터 남구 불교사회 복지회에 위탁하여 8년간 3회 연장 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3회, 앞에 2년하고 뒤에 3회 6년하고 8년을 해서 남구 불교사회복지회에 위탁경영을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이게 매일 1월 1일부터 2년간 12월 31일까지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06년도 12월 31일이 위탁만료일입니다. 이번에 3회 연장 해서 위탁 만료일이 2006년도 12월 31일이 위탁 만료일이고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11월 30일까지 30일 전에 결정을 해 가지고 재위탁 할 것이냐를 위탁업체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8년간 위탁을 하면서 사실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불교사회복지회에 위탁함으로 해 가지고 특정 종교단체에 위탁을 하니까 또 타 특정 종교단체가 협조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협조를 안 하고 남구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로서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봉사단체도 불교사회복지회에서 특정 종교를 자꾸 강조를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봉사단체도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사람, 안 그러면 가입을 했다가도 탈퇴하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8년간 위탁을 함으로 해서 현재 남구 자원봉사센터에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상당히 특정 종교단체 하고 하니까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부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회계가 금년도에 1억6,800만원인가 지원되고 작년이 1억5,200만원 해마다 증가되면서도 회계도 조금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잘못하면 나중에 요새 각종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때문에 말썽이 많이 나는 것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특정 종교단체에 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기 때문에 순수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청에서 회수를 해서 1년이나 2년 정도 딱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혼합직영을 합니다. 완전히 그러면 남구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면서 직원이 감독을 해 가지고 질서를 잡아 가지고 1년이나 2년쯤 있다가 순수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법인으로 발족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또 그때 봐서 특정 종교단체 외에 협의체라든지 이런 데를 하든지 1, 2년 정도 해서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면서 사실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결정이 언제 되느냐, 12월 10일날 결정이 났는데 그 결정 단계에서 잘못해서 밖으로 말이 새 나가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첫째 조사를 해 가지고 내 놓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위탁을 할 것이냐, 혼합위탁을 할 것이냐,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생각을 하다가 우리 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하다가 또 안 되고 거기서 1차 조사하고 또 2차 조사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혁신팀에서 전 조직단체에 가서 여론수렴을 다 하고 이래 가지고 조사한 근거를 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어 가지고 거기서 일단은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회수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1년을 해 가지고 순수한 구청에서 중립적인 단체에서 자원봉사 단체를 지도를 옳게 해 가지고 다시 그때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구청으로 회수를 해서 내년부터는, 2007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혼합직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사실 12월 10일날 결정이 났는데 의회에 브리핑을 드리려고 다 해 놓았는데, 원래 계획이 된 것이 이번 12월 5일날 2차 정례회도 있는데 마침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시간이 나질 않아 가지고 의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사과 말씀드리면서 경위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실제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전액 삭감 조정안으로 내 놓은 것을 아시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과장님의 설명이 아까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이 위탁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의회도 그냥 브리핑이라도 해 줬으면 되지 않냐? 그러나 실제로 갑자기 와서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계시는데 지적하셨다시피 미리 조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실제로 가서 알아볼 기회도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오해,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고 내년에 한번 더 할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안으로 전액 삭감을 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 혹시 하시면서 타 종교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압력이나 우리 또 청장님 순회 나갈 때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맹세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에 설명 드린 대로 상당히 자꾸 강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회수를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8년 동안 해 오면서 처음 8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도 굉장히 체계가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불교복지관에서도 실제로 이런 같이 운영하는데 묘도 같이 살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상당한 기여를 했거든요. 이제 8년이 되어서 완전 정착이 되니까 다른 데서 사람들이 불교 쪽에 너무 많이 가 있으니까 또 활동하는 인원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본인 생각에는 다른 데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옮기자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사전에 옮기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옮겨 오더라도 이렇게 하면 또 불교복지회에서도 섭섭해 할 수도 있거든요. 또 반대편에서는 잘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또 불교복지회에서는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위탁을 받고 있는 불교사회복지회라든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소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든지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 전체가 일단은 구청에서 직영한다고 하는 원칙에서는 지금 동의를 했습니다. 맞다. 일단, 가지고 가서 자기들도 우리가 다른 데 혼합직영 하는 것으로 회수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나 12월 10일날 뵙든지 그 전에 어떻게 잘못되면 또 제3의 말썽도 날 소지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 청장님 결재나기 전 까지는, 아까 행자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청장님 종교를 믿으시는지 그러시는데 제가 일기로는 청장님 종교도 무교로 알고 있고, 아까 전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일단은 우리가 순수하게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타 종교에서 그것 한다. 그리고 회계도 너무 규모가 커져 가지고 우리가 옳게 좀 잡아야 되겠다. 하는 세 가지 정도의 목적에, 그리고 8년 동안 위탁을 하다가 구청으로 다시 회수한다고 할 적에는 구청에서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할 적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그런 말씀은 안 하신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서 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셨죠?

예.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참석 대상하고 볼 수 있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이 국장님 이상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회의록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구정조정 위원은 기획실로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회의록을 좀 달라고 해 보세요.

예.

구정조정위원회에 의원들은 안 들어갑니까?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청에 국장님 이상만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민간위탁 대덕문화전당 이런 거 할 적에는 위탁주고 할 적에는 김현철의원 하고 전에 보니까 다 들어가 가지고

김위원장님, 그것은 위탁심의위원회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이제 순수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회관이라든지 대덕전당 하는 것은 자체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심의위원회는 위탁을 줄 적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주고, 받을 적에는 심의위원회도 안 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심의위원회 별도 구성하는데 이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재 위탁할 것인지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래 가지고, 구정조정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위원은 전체 다 국장님들입니다. 위탁심의위원회 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11월 17일날 조례할 적에도 과 신설이라든지 행정기구설치조례, 또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협의할 적에도 복지지원과, 앞으로 복지지원과에 갈 거죠? 이게, 어느 과에 갈 겁니까?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요? 이리로 갈 적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간다고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시고 지금까지 그냥 온 거 아닙니까?

그때는 사실은

그때는 아직 계획이 없었습니까?

11월 중순에 의회에 내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업무가 주민지원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직 확정이 되지를 안하고 그것 할 적에는 조례할 적에는 그게 확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에 그냥 남느냐, 총무과로 가느냐, 문화공보과로 가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요. 실제적으로 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을 쭉 해온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단지 80일도 안 된, 11월부터 해사 12월 이제 한달 남짓 만에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면 됩니까? 8년을 했으면 계속 지금 해온 거 아닙니까?

예.

해온 걸 전혀 상의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정위원회 열고 이야기 나오고부터 지금 우리 행정 끝나고 난 다음에 약 한 두 달여 만에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기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년간 하기 때문에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것은 2006년도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만료라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 만료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물론 나 있지요. 그러나 연속적으로 불교복지회에서 계속 해서 해 오던 일이거든요. 그 쪽에서는 의당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불교사회복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도 우리가 불교사회복지회하고 할지 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안 되지마는 구청에 가지고 가서 혼합직영 형태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도 수긍한다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98년도 시작할 때부터 맨땅에서 실질적으로 이만큼 키워오고 조직을 갖다가 방대하게 키워 놓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슬그머니 그냥 가지고 오는 그런 식으로 밖에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는 안 보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구 사정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 충분하게 과에서 민간위탁을 주었다고 치더라도 불교사회복지회 있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감독할 수 없습니까? 꼭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그냥 누구 좋으면 거기 가서 내가 일 해주고 하는 것이 그게 봉사 아닙니까? 그런 식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관이 주도를 해서 당신들 이번에 했으니까 저쪽 편에 가서 저기 봉사해 주시오. 그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는 자기가 대가없이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원칙이고 목적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를 원하는 수요자하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하고 중간에 연계를 하는 기관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체다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시고 자원봉사 등록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를 받고자 하는 수요층은 우리는 이러한 분이 자원봉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제일 큰 주 임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이제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게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도 이러 이러한 자원봉사도 있다고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교육,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통장도 발급합니다. 내가 자원봉사 몇 시간 했다. 어느 불우시설에 가서 4시간 했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개인별로 전부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입력을 시켜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거기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동원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위에서 지시사항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하는 것이요?

예.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12월 10일에 하셨다고 하셨지요?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

예.

통보는 언제 했습니까? 지금 불교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죠?

불교사회복지회.

거기서 하고 있는데 통보는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11월 28일쯤 공문을 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여기 불교복지재단하고 어떤 상의가 있었습니까? 통보를 하기 전에,

우리가 결정을 하기 전에 일단은 불교사회복지회하고 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 가서 혼합직영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 그 외에는 타 단체라든지 뭐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되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우리가 이의를 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조사한 내용의 근거가 서류가 남아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견수렴은 우리가 조사를 하고 기획실에서 처음에 기획실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기획실 혁신팀에서 일단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여론수렴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여론수렴을 한 근거서류를 저희들 특위에 한 부씩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혼합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정한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완전히 구청에서 하고, 혼합 직영 형태로 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혼합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을 구청에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세무서에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사업체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거기서 민간인을 두, 세 사람 정도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의 소장, 팀장, 직원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네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혼합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면서 맡은 과에서 소장은 겸직을 하고 사무국장도 겸직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로 설립이 되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쯤 되어서 등록 신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첫째, 인건비도 좀 절약이 되고 소장하고 팀장은 어느 과에 가든지 담당이 소장은 겸직하고 팀장은 주무가 하고 직원은 두 사람을 하든지 세 사람을 하든지 민간인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채용을 하지, 채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보조를 좀 주어 가지고 업무를 지도해 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소장, 팀장, 이런 분들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절약하는 차원도 아니지요. 우리 구청에 직원으로 들어오면

직원 아닙니다. 직원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독립된 단체입니다.

독립된 단체인데 일단은 법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아까 주민 무슨 과로 온다고 그랬죠?

주민지원과.

인건비 나가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소장하고 팀장은 인건비가 안 나가고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같은 과에 속해 있어도 그 분들은 월급이 안 나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팀장은 그냥 겸임하지 봉급은 구청 공무원 봉급을 타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있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봉급이 안 되었고 봉사센터에서는 지급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쪽에 돈이 나가는 거나 우리 구청에 소속이 되었더라도 월급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나가는데 소장하고 팀장은 봉급이 안 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안 나가고

그러면 남구청에서 직원에 한해서 겸직을 하고 그 외 복지센터의 직원에 한해서는 인건비가 지급이 된다. 그러면 두 명밖에 인건비가 안 나갑니까?

지금은 우리가 인력 판단을 좀 더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4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지도를 하고 하면 조금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저쪽에 알아본 결과로는 행감이 끝나고 벌써 소문이 거꾸로 우리 의원님들이 직영을 하려고 한다. 소문이 이렇게 퍼졌더라고요. 실지로는 자원봉사센터나 대덕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전혀 행감에서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단지 이야기한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행사가 있어서 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민들도 마리 알고 있더라고요. 소문이 어떻게 났나 하면 의회에서 행감에서 의원들이 직영을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소문을 거꾸로 지금 내놓고 구청에서 지금 현재 직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김위원님이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름까지 거론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까요? 그럼,

공무원들은 어디 가서 비밀 누설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비밀누설이 아니고 저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행감할 때 그때는 내무 소속이었지, 그런데 그 사이에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참 많았거든요. 행감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아, 그때 그 이야기가 이거구나.” 지금 현재 다 그렇게 느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8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결정을 잘 해 왔습니다. 사업을 해 왔고 그리고 우리 행감할 때 뭐 문제 있냐고 그러니까 너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우리가 센터에 방문을 했을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때 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행감 끝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내부적으로 벌써 이야기가 되면서 와전은 거꾸로 되었다고요. 그런데 현재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나왔는데 보니까 11월 10일날 결정을 했다. 결정을 하고 통보는 그때 11월 28일에 했다고 하는데 8년 동안 해 왔는 사람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봉사단체라고 하지만, 한 두 달 사이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김위원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하실 적에 자원봉사센터 방문할 때 저도 갔습니다. 거기의 질의 답변하고 하는 것은 우리 그때 옆에 공무원들은 말도 한마디 못하고 소장님하고 직원하고 말하고 우리는 옆에서 그냥 경청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끝나고 나서 대화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그건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올해 12월 31일로 계약만료가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재위탁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지, 외부에 어디 나가서 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끝으로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회계상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뭐 요즘 복지 비리라든지 복지 재벌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불교사회복지회가 이것 말고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많지요? 그 재단에서,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에 것만

아까 전에 회계상이라고 했는데 회계상 지적사항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잔액 반납 받은 것은 800만원 정도 잔액을 받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부 내역을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24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이라고 2,0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마일리지 제도를 하는데 어떻게 돈이 들어갑니까?

전체 자원봉사자한테 개인으로 통장을 만듭니다.

시간 하는 것 아닙니까?

통장을 우리가 은행에 통장을 만들듯이 전부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봉사를 하면 거기다 같이 다 쳐주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통장 만드는 비용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저는 통장 요즘 새로 만드는 그것 같은데 이것을 예산을 이만큼 안 들이고도 카드식으로 해서 해도 지금 보관하기도 좋고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기계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되지요?

예.

이 부분도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도 행정감사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도 통장관리를 그렇게 하지 말고 카드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딱 긁으면 몇 시간 적립이 되어서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면 그 자원봉사자가 오늘은 복지관에서 하고 내일은 또 다른 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거기서도 긁으면 이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형식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지도를 해 주시고

마일리지 제도는 금년부터 첫 시행이

예, 지금 좋은 제도인데 통장을 주고 은행같이 그렇게 하니까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카드로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지갑 속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과장님, 241페이지에 자원봉사 종합 관리시스템 유지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스템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자치정보조합에 연간 동일하게 220만원을 줘 가지고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조합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관리비도 유지비라든지 경영비나 운영비나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가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자원봉사 자료를 받아 봤는데 실제 여기에 보면 인원이 많은 데는 자율방범대 255명, 새마을 그리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데서 다 100명 이상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인원이 실제로 교육도 안 하고 실제 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자율방범대를 여기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거기는 교육을 우리가

왜 하필 이 인원에 비해서 교육, 여기 지금 239페이지에 보면 전문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하고, 이런 것이 돈이 인원에 하고 단체에 비례해서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단체를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인원이 많고 큰 단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특정 단체가 여기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들까지 인원을 제가 총 통계를 못 내어봤는데 한 2,000명이 되면 1,000명이 있을 때하고 2,000명 있을 때하고 예산이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실제로 교육도 안 하고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우리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 등등 이런 단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원봉사자하고

자원봉사 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분들도 그러나 여기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원봉사 강사뱅크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전체를 불러 가지고 일단은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누구를?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 자율방범대나 바르게나 이런 사람들 한번도 못 봤는데, 나도 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한번도 못 봤는데

자체에서 하고 특수한 단체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강사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것 아닙니까? 교육을 예를 들어서 2,000명 같으면 한목에 다 못 시킬 것 아닙니까? 한번 시키는 것 같으면 강사수당비가 100만원 같으면 두 번 시키면 200만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실지로 없는 단체를 시키지 않는 단체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예산 집행할 적에 세세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런 부분을 직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위탁을 하든 간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다 점검 해 보면 실제로 왜 이렇게 교육받을 인원을 부풀려 놓았나 하는 것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아까도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것도 2,000만원 안 되는 돈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 1,0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이것을 왜 통장을 번거롭게 만들어서 2,000만원을 들게 하느냐? 이렇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문건이기 때문에 잠시 제가 보고 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 내용인데 심의 내용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안 개선이라는 그런 부분은 있더라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좀 더 능률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그런 심도 있는 논의는 전혀 없고, 제가 볼 적에는 예산 집행은 가능한가, 공무원 센터 겸직은 어떠한가, 내지는 직원 채용 문제는 하면 또 하자가 없는가, 전혀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기본적인 룰은 전혀 한번도 생각지도 안 하고 그런 회의를 하셨네요. 보니까,

그 문제는 제가 구정조정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치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직영하는데 문제가 저희들 위험부담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하면 그 간의 문제가 위원님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8년간 운영을 하면서 공도 상당히 많지요. 또 추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직영이 20%, 혼합직영이 43%, 위탁이 한 37%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은 상당히 많지마는 문제가 없으면 우리 구에서 굳이 와서 위험부담도 안고 잘하는데 뭐 하러 가지고 와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 계약기간이 12월 말로 종료가 된다. 그대로 계속 2년간 위탁을 할 것이냐? 그냥 변화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자치행정과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신빙성이 없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기능이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센터나 법인이나 관계자도 만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 의견도 듣고 다른 일반 주민 의견도 듣고 지금 현재 봉사단에 등록된 단체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여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우리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단체가 그렇게 있고 인원은 3,000명인가 저도 숫자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그분들 봉사활동 하는 단별로 다는 못 만났지마는 중요한 분들을 만나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의견을 내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을 내어 놓은 것을 심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아까 의견 수렴한 근거 서류를 달라고 그랬는데

김위원님, 그것도 이따가 한번 보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 내용에 보시면 저는 몇 번 봤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별로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김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좋은데 외부적으로 나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 제가 빨리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보시고 돌려주십시오.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무과 세입 및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계수조정된 내용 중에서

저희 세무과는 내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주로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수용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론된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목이 201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억2,329만7,000원 중에 10%인 1,233만원이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주로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는데 수수료도 있고 그 다음에 고지서, 주로 우리 세무과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가 많습니다. 세목도 많고 이래서, 고지서 인쇄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지전산용지, 248페이지 제서식 인쇄, 각종 서식이 또 있습니다. 신고납부서 또 각종 세금납부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고지서 유송용 봉투, 그 다음에 세무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 도서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레이져프린트기 토너, 그 다음에 기타 전산 소모품 249쪽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 조사관련 인쇄 및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비가 50%, 국비가 50%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0.5로 표시된 것은 우리 지방비 부담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면 제작비 750만원,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에 대한 검정 수수료 5,697만6,000원 미공시주택 조사 산정 수수료, 그것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생기는 정기분 공시하고 그 이후에 생기는 신규 건물에 대해서 조사 산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74만3,000원, 아마 국비 부분 여기서는 삭감을 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게 있어야 전액 감정 평가사에 나가는 수수료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252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 중에 6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0%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 세입 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서면 조사서, 이것은 법인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유인 및 각종 대장 유인, 그 다음에 납세 홍보물 유인, 자치구 증지 제작 수수료, 그 다음에 OCR 고지서 인쇄, 이거 세외수입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촉 고지서,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쟁점사항 253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253쪽 여기 2,121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10%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세금을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OCR 체납세 납부고지서 유인 그 다음에 관내 납세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인쇄 등등 여러 가지 전산용지, 그 다음에 체납세 납부안내 홍보물 유인물, 차량, 부동산 등 체납처분비 이런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수용비는 제가 알기로도 이게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크게 여유 없이 딱 맞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의 경비로서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전영식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세무과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를 일괄 10% 삭감하는 조정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였듯이 금전수수료 그리고 미 시공 주택조사 산정 수수료, 이것은 법적인 금액입니까? 정해진 금액입니까?

이것도 일종의 소요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소요되는 예산 중에 이것은 국비가 50%, 지방비 50%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되는데 이것은 10%를 삭감해도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거의 건교부에서 검정수수료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이 한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10% 삭감해도 고지서봉투라든지 전부다 인쇄비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님, 10%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서장으로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을 10%씩 절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산서를 짤 때 10%를 미리 넣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해 가면 어떻겠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또 다 달라고 하셔야 되고 저희 의원들은 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지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아까 법적인 그런 경비가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짚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외에는 특별히는 없고요. 사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는 다 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절약하고 이렇게 써야지요. 그래서 편성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세무과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10% 했으니까 하여튼 수익을 많이 좀 거두는 게 중요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세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 5개 부서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