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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배용태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6-12-12

배용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태

배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20일과 11월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황남진 입니다.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정성어린 성원에 힘입어 제5대 동구의회에 등원한 이래 꿈이 있는 비전 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력 넘치는 알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배용태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기획홍보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2단계 조직개편의 취지에 부합되게 정원ㆍ기구ㆍ위임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조직개편 배경은 , 최근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지속 확대에 따라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구와 동의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고, 서비스 접근성ㆍ신뢰성ㆍ체감도 제고는 물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연계시스템 구축과 종합적인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핵심ㆍ역점과제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정부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이번 조직개편의 기본 틀은 구본청에 산재한 주민생활지원조직을 통합하고, 동사무소를 주민생활 지원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단계는 2006년 7월부터 전국 53개 시군구와 860개 읍면동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2단계는 2007년 1월부터 전국 131개 시군구와 22개 일반구, 2,198개 읍면동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광주시 4개 자치구는 1단계로 시행 중이며, 우리 구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2단계로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아래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사회복지과의 복지사업과로의 개편, 동의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 사회복지 조사업무의 구본청 이관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수요에 효율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간 상계조정을 통해 정원을 효율적으로 책정 및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본청 의 경우 5급 정원 1명과 6급 정원 2명을 증원한 반면, 한시정원인 6급 균형발전담당 1명을 감축하고, 동의 10개동 6급정원 10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청정원 402명을 397명 으로, 동정원 133명을 138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 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평생교육ㆍ생활체육ㆍ문화ㆍ관광 등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8대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구 명칭 변경, 기구 신설, 여유기구 이동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직 개편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여유기구인 평생학습문화추진단을 총무국 소속으로 조정하는 한편,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사업과로 기능을 조정 개편하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복지서비스 조정ㆍ연계에 관한 업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 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사업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기구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사회복지조사업무와 관련된 일부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조정하는 등 업무의 관리기관별 사무 조정과 명확화를 통해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별표2의 관장사무에 관한 소관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사업과”로, 조례안 “별표3”의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사회복지 업무전반의 조사업무를 삭제하는 대신, 국민기초수급자 관리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예산의 투입기능(Input Function) 강화로 주민복리 증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구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등 구청장의 책무 및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였고, 둘째,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홍보매체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고토록 하였으며, 셋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는 물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및 인터넷 설 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등 의견수렴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넷째,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4건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홍보실 소관 4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제출된 안건 중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을 골자로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대외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승진기회 확대를 통한 조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ㆍ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한 제정안이며, 특히,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지방 자치와 재정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황남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홍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2단계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확대 개편하고, 2개 담당 및 10개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여, 동에서 구로 사회복지조사업무와 관련된 일부업무의 이관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수요대처에 따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직급별 비율 조정을 위하여 본청의 경우 5급 정원 1명과 6급정원 2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인 6급(균형발전담당) 1명을 감축하며, 동의 경우 10개동 6급정원 10명을 증원하고, 본청과 동간 정원조정으로 본청 정원 402명을 397명으로, 동(동) 정원 133명을 138명으로 각각 조정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구본청 주민생활지원국 아래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사회복지과의 복지사업과로의 개편, 동의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 사회복지 조사업무의 구본청 이관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 정원범위 내에서 직급간 상계조정을 통해 정원을 효율적으로 책정 및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2단계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확대 개편하고, 2개 담당 및 10개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평생교육 등 문화서비스에 대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주민편의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ㆍ안 제5조는 국의 명칭을 사회산업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변경하고, 평생학습문화추진단(여유기구)을 총무국 소속으로 조정 개편하며, 안 제6조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와 복지사업과로 기능조정 개편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복지서비스 조정ㆍ연계에 관한 업무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구 명칭 변경, 기구 신설, 여유기구 이동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직개편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2단계 시행으로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확대 개편되고, 동에서 구로 사회복지 조사업무와 관련된 일부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2는 소관부서 “사회복지과”를 “복지사업과”로 하고, 별표3은 소관부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며, 사회복지 업무 전반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관리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변경에 따른 분장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사회복지 조사업무와 관련된 일부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업무의 관리기관별 사무조정과 명확화를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절차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의견수렴 절차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결과 공개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나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되게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서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진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자치구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나 조례안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주민참여제에 대한 운영방법 등 집행기관 및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내용을 조금 보강해서 실효성 있게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를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심사보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의 개최 시기나 권한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재정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심사 보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제청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예, 남순심 위원으로부터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해당 기획홍보실장이 이 보류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방금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작성하면서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북구를 비롯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안도 검토를 했고, 또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도 세밀히 검토를 하면서 참 고심도 많이 했고,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경우에는 장단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준거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홍기월 위원님이 동의 발의한 보류안이나 방금 황남진 기획홍보실장이 집행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우리가 방금 의제로 채택한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했고 위원회 권한을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너무 강화시키면 집행부나 예산 심의권이 의회에 있는데 그 권한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기월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 발의안을 제출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예산의 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이라든가, 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시기, 권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더 갖춰 놓아야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의제로 성립된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흥철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감면대상을 출자법인ㆍ단체뿐만 아니라 출연 법인ㆍ단체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안 제15조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므로 관련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4조는 유사한 법인인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것입니다. 본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이상의 주요개정 내용외에는 현행과 같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 시행하려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김흥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홍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내지 안 제6조는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을 명시하였고,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감면대상을 출자법인ㆍ단체뿐만 아니라 출연법인ㆍ단체까지 확대한 조항이며, 안 제15조는「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본 조문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한 사항이며 현행 조례 제24조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조항으로 유사한 법인인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삭제 하였고, 부칙에서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본 조례가 적용 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부칙에서 명시한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의 개정과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서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