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순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안은 11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 5일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기획홍보실장의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실ㆍ단ㆍ국ㆍ과ㆍ소장의 항목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안은 1,151억원으로 일반회계 1,109억원, 특별회계 42억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1,015억원 대비 13.4%인 136억원이 증액 편성 제출 되었는바, 실ㆍ단ㆍ과ㆍ소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서 일반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인 동구민상 시상금은 부기를 기념패 제작 등으로 재 조정하도록 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인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휴식공간 조성비 1,200만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때, 의자 설치 등은 주변 여건상 시급한 사업이 아니므로 부기 또는 목 변경이 요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1,5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므로써 예비비 총액은 11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ㆍ세출 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들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도심공동화에 따른 세입재원의 구조적인 취약과 사회복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한 자주재원의 열악한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면서 집행기관에 보다 나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생산적인 예산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운용규모는 14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7,200만원 출연금 5,600만원, 예치금회수 10억 7,800만원, 이자수입 7천만원 기타 대관료 수입 등 7,1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4억 7,900만원, 융자금 7천만원, 기타 적립금 및 예치금 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 드린 2007년도 7개 기금운용 계획안은 운영계획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향후,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9페이지부터 10페이지 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