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영진
고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대상 부서로 선정한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시마와 우리 영도가 교류를 하면서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내역을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사들로 진행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제까지 저희들이 일상적인 세미나나 그 다음에 행정교류 세미나는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상호간에 발표를 하고 그것이 저희들이 지역여건이 틀리겠습니다만, 풍속,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접목할 것은 접목하고 특히, 스포츠 교류 관계는 사실상 그야말로 어떤 국제교류의 친선,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등산을 간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왔는데 방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번에 스포츠 교류 경우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17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7명이 그 분들이 오셔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다음부터는 행정교류 세미나하고 스포츠 교류하고 같이 일정을 하루 정도 더 연장을 해서라도 한꺼번에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예산은 그래서 꼭 필요 하시다는 말이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행정세미나 경우는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10명이 왔다갔다 왕복이 전부 끝났고, 스포츠 교류는 올해 저희들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분들이 오십니다. 저희들이 10명이 가 가지고 대우를 받고 왔는데 우리 구의 여건이 이렇다 해 가지고 10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간의 체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을 얼마를 삭감시킬까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올해는 17명 전부 반영을 해주시고, 내년 다음부터는 국제교류하고 세미나하고 이래 가지고 여기서 돈이 조금만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저희들 인력도 이런 분들이 오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업무일정 상 바쁘고 이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같이 추진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뻔하게 부진한 사업인줄 알면서 투자할 수 없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완전히.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행정교류세미나하고 같이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영어권 자매결연 이 부분에 일곱 분이 가시겠다고 잡혀있는데 그렇죠? 꼭 일곱 분이 가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호주가 되다 보니까 5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제비하고 그 다음에 준비금, 왕복교통비 해 가지고, 한 사람이 250만원 해 가지고 7명을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은 가시는 분은 구청장,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비서실장, 통역, 그 다음에 담당직원 해 가지고 7명을 기준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호주까지 가는데 비서실장을 데려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구청장이 가니까 수행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7명을
은보
최은보위원
국내수행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호주에 가봐야 우리 비서진은 할 일이 없어. 가방모찌밖에 안 하는데. 다른 직원들이 구청장 가방을 들어줄 수도 있고, 통역이 대신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굳이 비서실장을 데려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안 가는 방법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기획실장님 가시면 되지, 총무국장이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구청장하고 그 다음에는 관계공무원밖에 없는데 그래도 책임성 있는 분이 한 분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청장님이 어떤 일정이라든지 세부 안건을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고, 상대의 담당이 누구냐에 따라서 담당직원이 같이 의견을 교환할 그런 분도 있다고 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담당직원도 가고 실장님도 가고, 국장님도 가고 하니까 굳이 직원을 둘이나 같이 갈 필요도 없고 여기서 위원장 생각은 2명 삭감을 시킬까 싶은데 실장님 말씀도 하셔야 되니까 한 명 정도는 고려를 해보자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이영희간사
일정을 며칠로 잡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호주에서 연락이 와야 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이 전에 의원님들 해외연수도 호주하고 뉴질랜드 갔는데 그 때 130만원에 갔는데 300만원 이것은 좀 안 많나?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왕복 교통비가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굳이 호주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영어권 같으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나 거기보다는 호주도 영어권이고 그래서 교통비도 좀 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이 호주에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결정을 봤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그런데 영어라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 미국식 영어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토익이나 토플이나. 그런데 호주는 영국식입니다. 발음 자체도 Today를 '투다이'라 하고 Doctor를 '독터'라고 합니다. 호주에 갔다오면 다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국에 나가서 선진문화를 배우고 여러 가지 생활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청장님이 호주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호주에 가서 우리 영도구와 호주와 이런 자매결연을 맺어서 앞으로 학생들을 호주에 보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재정 때문이라면 투자 없이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싼 데가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를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호주보다도 비싼 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으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자매결연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청장님께서 지금 홈스테이 관계 평상시 1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인원이 아무래도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관계하고 같이 연계를 지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호주만 할 생각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에 국제교류관계 팀이 생기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국제협력담당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앞으로 외국에 나가시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외국에 있는 기업유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게 된다면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도 무슨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캐나다나 미국,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쓸 수 있는 나라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여쭙겠는데요. 홈스테이가 목적이네요? 교류를 하시는 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여러 가지가 뭐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호주와 관련되는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미애
김미애위원
문화를 교류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홈스테이가 100명에서 몇 명으로 축소될 것 같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얼마 전에 저희 청장님이 50명 이야기합디다.
미애
김미애위원
매년 연 단위로 50명씩 홈스테이 교류를 위해서 이것을 하시네요. 그러면 통역은 현지에서 구하시면 항공료를 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2명이 빠져도 상관없다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쓰시마에 관한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2005년도, 2006년도의 자료가 빠져있어요. 행정교류세미나의 주제가 쭉 나와 있는데 2005년과 2006년이 빠져있는데 안 하신 건가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저희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세미나는 하지 않으시고 스포츠 교류만 하셨네요. 그러면 혹시 '95년부터 2004년까지 세미나 자료집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앞에 것은 빼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만 보여주세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실장님, 우리 영도구청에 기획실이 뭐 하는 부서요? 말 그대로 기획실은 기획을 해서 청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청장 말 한마디에 "호주하고 자매결연 추진해봐." 한다고 해서 호주하고 추진하고, "미국 한번 갔다와." 하면 미국 갔다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영도구청의 실태를 보면 청장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홈스테이 부분, 호주 자매결연 부분, 또 2020 부분, 이런저런 부분들이 청장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기획실은 도대체 뭐 하는 부서입니까? 지금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말만 하면 청장이 먼저 시켜 가지고, 청장의 의지가 그래서, 매사에 이렇습니다. 우리 영도구청 500명 공무원들은 다 뭐 합니까? 청장 한 사람보다 못합니까, 머리들이? 그리고 영어권 나라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관과 관이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분명히 관과 관이 할거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들이 영도 2020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1992년도에 우리 구 장기개발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인공섬 건설한다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이 표류하다가 보류가 되었고, 또 1998년도에 2011년 장기개발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한 7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예를 들면 국제 마린 테크노폴리스 또, 동삼동매립지에 혁신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4대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그런 주변의 환경이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마침 또, 부산시에서는 부산 2020 하는 어떤 비전을 제시했고 거기에 발 맞추어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새로운 청장님 오시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호주 건하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는 국제적인 감각은 실제 없습니다, 행정직들은. 안에 내부적인 것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또, 의지가 국제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저는 2020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금현재 2011년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으시다 하셨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까지 현실화된 부분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뽑아주신다면.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2011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면 9대 핵심과제, 그 다음에 8개 부분 해 가지고 생활권 토지이용, 교통, 산업생활환경, 녹지 되어 있습니다만, 9대 핵심 중에서는 해양종합공원 관계, 하리항 관광개발, 그 다음에 동삼동 패총 유적지 이런 부분은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하리항이 관광개발이 지금도 과제 아닙니까? 그게 현실화 된 것은 아니지 않나요? 하리항이 지금 관광지로 개발이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쪽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지금 형상변경 허가가 곧 들어가고 내년도부터는 착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 과정이 시작을 하신 거지, 하리항이 개발된 상태는 아닌 거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거랑 뭐가 있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해양종합공원관계, 동삼동 매립지 혁신지구,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 때부터도 해양기관들을 데려오도록 거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나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개발이 있었는데 이 안에 4대 공공기관이 현실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미애
김미애위원
4대 공공기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됐다는 거네요. 그것과는 무관한 거고 또, 한 가지가 뭐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음…… 뭐 그렇습니다. 복합문화공원 관계하고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복합문화공원을 우리가 영도에 유치하자 그런 게 있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복합문화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9개 과제중에 별로 없네요? 그것도 지금현재 상당히 밑그림인데 그것이 실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밑그림을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구상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요.
미애
김미애위원
용역을 1억 5,000, 2억 들여서 하면 정말 행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과업을 예를 들어서 요구할 게 청학동 수변공원 관계, 그 다음에 마린랜드, 봉래산 전망대 휴게소, 이런 부분이 국립해양박물관 유치 하는 것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계획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용역과업지시를 할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 과업들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는 타당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이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지요. 세부적인 것은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정해지고 나면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결국은 구체적인 것은 용역에서 나올 수 없고 지금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몇 가지 사업 안건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인가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아니, 타당성은 아니고 이런 것을 제시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시기를 청학동 수변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제신문에는 벌써 청학동 수변공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곧 집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0 프로젝트에 청학동 수변공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까? 구청장하고 벌써 다 만나 가지고 어제 조인식 하는 사진까지 국제신문에 나왔는데 그것을 2020 프로젝트에 올려 가지고 언제 설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내일 모레면 집행해야 되는데.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국제마린랜드 해 가지고 봉래동하고 청학동하고 동삼동 이어지는 어떤 큰 틀의 한 부분이 되겠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수변공원에 지금 12억 내려왔잖습니까? 12억 가지고 수변공원을 다 만들 수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관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당초에 올릴 때 1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수부에. 120억을 했는데 그것을 축소를 해 가지고 이번에 해수부에 9억하고 부산항만공사에서 3억 이래 가지고 12억을 해 가지고 일부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앞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수변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훨씬 더 지금은 12억이지만 처음에는 120억인데 지금은 12억으로 10%로 줄었지 않습니까? 또 용역이 나왔을 때 앞으로 그런 개발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더 몇 배가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좀 잘 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타구 용역 예산 사례가 지금 안에 조사해서 주셨네요. 그런데 지금 5개 구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 나머지 구에는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있는데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표본으로 삼기에는 저희구보다 예산들이 다 큰 구의 것을 사례로 적어 놓아서 도움이 안 됩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 영도가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잖아요, 예산규모가. 그런데 나머지 지금 사례로 주신 구들은 저희보다 다 위에 있는 구여 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자료를 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타구의 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나요? 저희처럼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신 건가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런 용역을 하는지,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인 것은 대부분 포함되는 게 보면 전반적으로 큰 분야별로 생활권,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교통산업, 생활환경 그런 부분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 어떤 하나의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거네요. 밑그림이 아니라 장기적인 거네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용역 이것은 비전 자체가 하나의 희망사항이니까 좀 포괄적인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08페이지 자랑스런 구민대상 상패해서 100만원, 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패가 100만원 하는 이유가 뭐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랑스런 구민대상은 우리 구에서 주는 상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상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3개 부문에 연 1명씩 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준 것을 보면 1년에 3개 부문에 상을 다 준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1명 아니면 2명, 1명도 대상이 없을 때는 없고, 자격 기준이 미달되면 1명도 안 준 해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권위가 있는 그러한 상이고 최고의 상인데, 부상을 그 동안에는 은주전자 세트를 준 적도 있고 금메달을 해서 준 적도 있고 그렇게 해오다가 선거법이 점차 강화가 되면서 이 부상을 못 준다는 게, 작년부터 부상을 못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부상을 주지 못 하는 바람에 상패만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 상패 20만원 곱하기 3개 해 가지고 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패만 줄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1명당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1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
대영
고대영위원
금태 두룹니까? 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 마크를 금으로 해서 상패 자체가 부상을 못 주는 대신에 값어치가 있도록 100만원 범위 내에서 상패하고 제작비하고 다 합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저희들이 내용을 몰랐을 건데 지난번에 박대석 청장님 퇴임식 때 감사패를 받았는데 감사패에 시 마크가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금으로 해서 우리 구에 보증서까지 붙여서 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캐치를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 나가자. 다른 구에서도 전부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전 구 다 그렇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전부 다는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다른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한다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100만원 다른 상패를 보면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입니다. 물론 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랑스런 구민대상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사실 100만원은 좀 많거든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올해 사망조의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11월 30일 현재 3,88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는 조화 같은 것은 안 나갔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사망조의금은 법적 의무경비입니다. 의무경비가 직원들이 상을 당하면 자기 봉급의 100％ 또는 몇 10％ 그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4,000만원 정해져 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4,000만원이 아니고 사람이 상을 당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얼마씩 주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돈이 우리가 임의대로 가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19쪽 개방형 자율학교 재정지원을 부산 남고에다가 하는 겁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남고등학교에 바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총무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교육부지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못 하도록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든지, 안 하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빼고 국가에서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교육부에서 하달된 게 없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교육부에서는 직접 우리한테 하달 된 거는 없고, 그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만 전액 투자를 해라하고 지침이 되어 있고 당초에는 자방자치단체에서도 의무 적으로 하라 하는 것도 의무규정은 아니고
대영
고대영위원
물어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개방형 자율학교 선정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학부모한테 휘둘린다고 해 가지고 개방형 자율학교의 전형적인 교육 취지와 달리 그러니까 입시교육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부에서 재정을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했다, 그럼 지금 시범학교인데 나중에 탈락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의무규정에서 뺐지, 할 수 있습니다. 의무규정,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무적으로 지원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다가 전인교육하고 이런 입시위주의 교육기관이 될까 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했던 것은 빼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만 되어 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라 안 해라 하는 것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규정은 없지마는 지침이 지금 내려 왔습니다. 하달이 되었습니다.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이거 1억 삭감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난번에 저기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선정되는 조건에 우리가 지원해야만 선정이 되는 걸로 되어서 지금 올해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2억씩 지원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시범 기간 동안 4년
미애
김미애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 틀리지 않나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걸 우리가 하겠다 하고 남고등학교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교육부하고는 상관없이 남고하고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네요? 지난번에는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선정조건 자체가 지자체에서 4년 동안 지원을 해야만 선정이 된다, 저희는 그때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제가 그렇게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다른 두 분 위원님도 계실 텐데 제가 조건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조건심사를 할 때 재정은 보지 않겠다고 교육부에서 처음에 발표를 했었죠? 그렇게 했다가, 어쨌든 지금 교육부의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억 삭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고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한번 더 확인 해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지원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꼭 지원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남고등학교를 개방형 자율학교로 신청을 하면서 우리 구와 남고등학교가 서로 계약을 해서 협약서가 같이 신청서 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더 교육부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시범학교입니다. 4년간 시범학교인데,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르고 있다가 확인 안 하고 지원을 했다가 교육부에서 걱정, 우려하는 입시교육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학부모들한테 휘둘리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원래 공교육 혁신하면서 전인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하겠다. 그런데 어쨌든 부산남고에서 일류대학, 좋은 대학을 갈수 있도록 많이 배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전인적 교육이 된다면 교육부에서 말하는 전인적 교육이 된다면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거든요. 어쨌든 교육부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일단 1억을 삭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십시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공공근로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정비사업을 1년 내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거기 하면서 공공근로사업비의 재료비 가지고는 재료비가 항상 부족합니다. 거기에는 몇 ％ 이상은 재료비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공근로를 투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나무를 사서 심거나, 돌을 사서 조경을 하거나 페인트 도색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재료비 내용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는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올해도 300만원하고 다 집행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쭙겠는데요. 영도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이 영도아카데미가 장성군의 모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걸 알고 계시는지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벤치마킹을 하셨다면 혹시 연구를 해보셨나요? 장성아카데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나요? 벤치마킹을 하셨다면 연구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혹시 장성아카데미가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별도로 보고서를 저희들이 다 써 놓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 파악을 하셨다는 거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전부다 실제 현장에 가서 장성까지 가서 전부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왔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장성아카데미의 성공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현재 성공요인은 유능한 강사와 그 다음에 기관장의 군수의 의지,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계속되는 교육, 그 세 가지가 주요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 그 세 가지를 그대로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이 다 성공하지는 않았거든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소문이 나고 난 이후에 따라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성공은 안 하더라도, 아직 나타나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한 것은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실패했다고 아예 판정이 난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지한 곳도 있는데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우리도 이 세 가지, 유능한 강사진, 재정은 이렇게 하고 청장님의 의지가 있으셨으니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성공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하지, 성공할 기대 안 하면서 하겠다는 거는
미애
김미애위원
우리가 처음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따라 했으니까 다른 지역에 따라한 곳에서 실패한 요인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성공한 세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미애
김미애위원
어디 어디 하셨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이천하고 부천하고.
미애
김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신 자료를 보면요, 영도아카데미라는 것은 주 1회 하는 교육만을 영도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주신 자료를 보면 주 1회 금요일 하는 것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거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과 직업훈련까지를 포함을 해서 영도아카데미라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 단체에서 다 하는 것까지도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것, 전체를 평생학습 차원에서 다 묶어서 네트워크를 해서 전체를 다 관리를 할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 전체를 영도아카데미라고 하네요? 그러면 영도아카데미의 예산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겠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도시로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까지 다 묶으면은 실제는 이것보다는 훨씬 많죠.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올라 온 것은 가운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영도아카데미는 더 큰 범위이고 금요일 날 하는 것은 더 작은 범위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영도아카데미가 아니죠. 영도아카데미는 더 큰 범위의 이런 총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다 포함 된 것을 영도아카데미라고 하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영도아카데미하고 각 도입기관, 학원이나 또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모든 평생학습에 관한 총괄적인 것을 '평생학습도시'로 이렇게 합니다. 구축을 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그것은 그 위에 부분에 나와있는 거고, 이것 금요일 날 하는 이 부분만을 뭐라고 합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걸 중점적으로 우리는 주된 영도아카데미 사업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영도아카데미의 주 사업이 아니라 주 사업 중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는 거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 전체를 지금 저희들은 영도아카데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 개념이 혼돈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계획서를 보면 어떤 것은 전체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과 이것은 지금 범위가 다르죠. 이건 얼굴이고 이건 눈인데 얼굴과 눈을 구분을 못 하고 계속 뒤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몸통 자체가 영도아카데미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거를 영도아카데미라고 하죠. 그런데 또 뒤에 가면 이것들을 포함을 해서 영도아카데미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것은 부수적으로 같이 팔 다리로 보면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래도 이거는 팔이죠. 몸통은 아니죠. 그러면 제가 영도아카데미다라고 얘기하면 이 가운데 부분만을 설명을 해서 말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 이 영도아카데미 대상이 누굽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공무원과 주민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공무원과 주민, 그럼 금요일날 몇 시에 하실 겁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일차적으로 계획은 오후 4시에서 2시간 정도
미애
김미애위원
4시에서 6시까지. 그럼 한 몇 명이 참여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합쳐서 300에서 350명.
미애
김미애위원
합쳐서. 그럼 이중에서 공무원은 몇 명됩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우리 대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좌석이 350석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그러면 공무원은 한 몇 명 정도 참여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현재 순수하게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강의도 있을수가 있고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영도아카데미를 뒤에 보면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어떠한 주는 "주민은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공무원 위주로 할 때는 별도로 물론 다 월간계획, 연간계획 해 가지고 계획수립이 되어 가지고 홍보하되 공무원 대상으로 할 때는 공무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었어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 주민들이 들어 갈 수가 없네요? 그럼 그 직무교육과는 또 어떻게 달라집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거기에 직무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이 별도로 또 직무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니까 이거는 별개고, 영도아카데미에서 주민과 공무원을 같이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300명중에서 공무원을 한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강사의 강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우리 설문조사 할 때 월수입이 얼마 되십니까? 그거야 받을 때마다 달라지죠. 평균, 대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는 300명에 대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 몇 명 정도하고, 주민은 몇 명 정도해서 300명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뒤에 보면 교육과목 편성개요가 나옵니다. 공무원만 위주로 하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과 공무원이 같이 하는 교육이 있는데 위에 공무원만 하는 교육은
미애
김미애위원
공무원으로만 하는 거는 공무원으로 300명이 채워지는 거고, 주민과 공무원으로 할 때는 한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때는 공무원 위주가 아니고 주민 위주로 하되 공무원 중에 희망자는 와서 들어라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주민이 위주고 공무원이 협동 참여한다는 거네요. 지금 한 페이지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공무원만 위주로 하는 게 6번의 강좌가 있거든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강사리스트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리스트를 뽑고 있는 거지, 이것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미애
김미애위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3분의 1 프로그램이 공무원만 위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면 금요일 날 4시부터 6시까지는 거의 구청의 공무원들은 다 그 쪽으로 가시겠네요?
담당
총무담당
서동식 거의 매주 학습의 날로 보면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실제로는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시간인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는 학습을 하는 시간으로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직장교육이라 해 가지고 2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모두 한꺼번에 해도 민원을 보는 필수요원은 제외를 하고 그러면 250명 정도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 직장교육은 없어지고 여기에 이것으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게 이것으로 다시 대체되는 건가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오늘 주신 것을 보면 추진일정에 상반기에 부산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을 해서 그 인센티브로 5,000만원에서 2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에 이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아니죠. 이게 지금 교육이 시행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평생학습도시로
미애
김미애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이 되면 우리가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하는 거고 그 계획에 신청을 하셨는데도 선정이 못 되서 인센티브를 못 받아 오신다면 그 때 다시 예산삭감을 해도 되는 문제냐고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 때요? 삭감하시면 안 되죠.
미애
김미애위원
목표를 세우셨으면 달성을 하셔야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달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그게 선정이 된다는 100%의 보장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 때에 분위기, 여건에 따라서
담당
총무담당
서동식 평생학습도시는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작년까지 55개 시·군·구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가 2002년도에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고, 올해는 연제구하고 북구가 신청을 해서 북구는 탈락을 하고 연제구는 확정이 되어서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하반기에 2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게 평가리스트가 매뉴얼이 한 301목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 지역의 학교, 산업체 또는 사회복지 할 것 없이 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고, 그야말로 평생학습도시로써의 기반이 구축이 되었는가를 평가를 해서 우리 예산도 얼마정도 되어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선정조건에 방금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이 지역의 교육기관들, 학원, 학교 이런 데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전체가 평생학습도시로써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파악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영도아카데미는 지역의 어떠한 교육기관과도 관련이 없거든요.
담당
총무담당
서동식 이 영도아카데미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관련이 없잖아요. 그냥 모든 예산이 다 서울에서 오시는 강사분한테 나갈 뿐이지, 그게 지역의 다른 교육기관들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죠?
담당
총무담당
서동식 그것은 말입니다. 이것을 구축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체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 교육기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 협의체에 와서 그냥 의논하는 걸로 끝나는 거네요?
담당
총무담당
서동식 아니죠. 우리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각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종합적인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신대에서도 평생학습대학원 또는 해양대학교에서도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선정기준에 지역에 있는 많은 교육기관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청에서 중심이 되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그것을 구축을 하려고
미애
김미애위원
그것과 이 영도아카데미하고는 너무나 무관하다는 거죠.
담당
총무담당
서동식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몸통이 영도아카데미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각 네트워크로 연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어떻게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조직도 아직 의회까지 안 올라왔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팀이라는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사무관이 평생학습팀장으로 해서.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예로 고신대학교의 사회교육원과 영도아카데미는 어떻게 연결시키실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서동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체를 산업체, 학교, 관 또, 민과 같이 협의체를 나중에 만들어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미애
김미애위원
현재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현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 1월 달되면 평생학습팀이 구성이 되고 나면 거기서 전반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현재는 구상이 없는 거잖아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주가 이 팀이 주축이 되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흥군 아카데미가 너무나 원조가 되었는데 그 이름을 영도아카데미로 짓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총무담당
서동식 영도아카데미라고 하는 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명칭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것은 계획이죠.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 예산을 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졌을 때 가능성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다 계획이고 구체적인 것은 없다 그러면 저희도 확신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서동식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사례가 없으니까 현재로써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만 만들었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에 평생학습팀에서 구체적인 각 분야별로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결국 평생학습팀도 외부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내부의 공무원들이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큐베이터 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각들은 다 갖고서 그게 업무가 분리됐을 때 평생학습팀이 생겨나는 거지, 여기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평생학습팀 만들어서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난번에 장학기금 그것도 "어떤 식으로 모금하실 겁니까?" 하니까 "그것은 우리는 모르고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할거다" 그런 것도 사실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거든요. 여기서 사건을 끌고 가시는 것은 여기 구청에서 하시는 거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사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도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게 절차상 이게 예산확보가 기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야 모든 것은 장학재단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기본으로 출연금이 있어야 장학재단이 만들어지지, 한푼도 없이 장학재단부터 먼저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0억을 목표로 하신다는 데 70억을 어떤 식으로 모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은 현재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협의체인가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어야 거기서 결정하는 문제다"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구상안만 있는 거지, 그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것이다 하는 구상만 되어 있지,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방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납득이 안 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과장님, 내년도에 상반기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될 자신이 있어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자신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죠.
담당
총무담당
서동식 그런데 아카데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우리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주 기본이 장학재단이 있고,
미애
김미애위원
아카데미 예산만 확보되면 분명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담당
총무담당
서동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나중에 고신대나 해양대하고 같이 또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5,000에서 2억인데 거의 얼마 정도를 따올 수 있겠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우리는 2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어오시겠다는 건데
영진
고영진위원장
연간 2억입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장
아까도 회의 전에 이야기했지만 전에 우리 조례 일찍이 만들어 놓았으면 20억을 내가 갖고 와도 가지고 왔지요. 안 그래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자꾸 지나간 이야기, 가슴아픈 이야기하지 맙시다.
일동 웃음
영진
고영진위원장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이야기하실 분 있습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간사
민간위탁 직원교육이 11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보면 소요예산이 426만원하고, 업체부담이 764만원, 업체부담은 어떤 겁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1,19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통통 다 긁어도 이 460만원 예산도 저희 총무과 예산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핵심' 해 가지고 시상금 받아 가지고 시상금 받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남아있던 예산을 저희들이 융통을 해서 이것 가지고 한번 해보자, 시범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 예산에 확대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이 교육을 시키는 업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이러한 교육을 좀 자기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범으로 보이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만 저희들한테서 받고 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별도 돈을 부담해야 될 부분만 우리 구에서 제공을 하고 그 외에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무료로 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한번 일단 시범을 해보고 그 결과가 좋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좋은 사업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시켰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올해 한 것은 업체부담이 764만원 중에서 64만원이 업체에서 홍보용으로 한 거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자기들 홍보용으로 한 겁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앞으로 764만원이 나왔으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좀 더 깎으면 되겠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죠. 몽땅 무료로 해주면 자기들은 뭘로 먹고삽니까?
영희
이영희간사
업체가 어떤데 입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룩스 혁신학교'라 해 가지고 컨설팅업체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양산에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까 나누어주신 것 있죠? 뒤 페이지 뒤에서 두 번째 이것은 뭡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이 내용에 보면 시간의 일정이 전체 51회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40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아니오, 공무원 11회, 주민·공무원 40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은 것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51주기 때문에 매주 한다고 보고 계획을 이렇게 잡았더랬습니다. 잡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실제 51주를 다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40주밖에 안 된다, 그래서 40회로 하자 해 가지고 당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예산은 40주로 올라왔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만약에 영도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하면 매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매주 말고 격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매주 하게 되면 신선함이 없어지거든요. 아, 다음주에도 유명한 사람이 오는데 이번 주 바쁘니까 다음 주에 가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가끔 오는 사람은 대게…… 지난번에 윤형주 씨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은 가끔 하면 신선함이 있어서 자꾸 가게 되는데 매주 하게 된다고 하면 신선함이 떨어져서 참여율이 저조해 질 수 있거든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주마다 다 특색 있는, 다 다른 그러한 강사가 되기 때문에
미애
김미애위원
그래서 오히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격주로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혹시 두 분은 매주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서동식 당연하지요.
웃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저는 매주 참여가 안 되죠. 근무시간 중에 매주 참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당계장은 매주 참석을 해야죠.
미애
김미애위원
업무로써 그렇죠? 그냥 이 구청의 공무원 리더로서는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100% 다 참석은…… 그것은 사정이
미애
김미애위원
그것은 여기에 보시면 다른 구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따라했답니다. 그런데 실패한데도 있고 성공한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요인으로 뭘 잡느냐 하면 군수와 군청의 리더들이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군수만 해도 500회 중에 10번을 제외하고는 다 참여를 했데요. 그 10번도 해외출장이어서 참여를 하지 않았데요. 군수가 가고 그 다음에 리더들이 다 가니까 말단 직원들까지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변화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었고 공무원을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성공을 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실패를 했다고 하거든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100% 참석 안 된다는 거고,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특별한 그게 없으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 저로서는. 그렇다고 자기 각자의 맡은 일이 있는데 그 시간에 다른 행사가 있다, 참석할 수 없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서동식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구청장님이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 그냥 장성군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청장님처럼 교육도시로 우리가 내년에 평생학습도시, 그 다음에 교육도시 특구로 가려는 그만큼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청장님이 빠짐없이 참석하시게 되면 그 밑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간부들은 당연히 참석하실 거고요.
미애
김미애위원
이왕 하실 거면 실패하는 다른 지역을 따라가지 말고 성공한 지역을 보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성공하도록 당연히 해야지요. 돈을 투자해놓고 실패부터 먼저 계산하면
미애
김미애위원
아까 최은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구청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구청장님을 너무 의지하는 것이 역력하거든요. 구청장님이 시작하시는 거지, 구청장님의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 동안에 마인드가 없었던 것을 청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마인드를 자꾸 심어주고 있거든요. 저도 같이 동행을 해 나가려고 생각도 바꾸고 이래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는 처음에 올 때는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2억을 따오신다고 하니까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하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민간위탁 직원교육 1회 할 때 30명 맞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시범으로 할 때 30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 하게 되면 30명 가지고 11회 하면 330명밖에 안 됩니다.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이번에 가서 보니까 36명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이.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최대 36명까지 할 수 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현재 36명을 이번에 하고 난 이후에 36명을 계획을 잡고 11회 하면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그 회사하고 14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깎든지 해 가지고 이 돈 가지고 14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 직원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누구는 교육을 받고 누구는 교육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주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14회 하십시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장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교육 관계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영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50명 계획이 되어 있던 인원을 20명으로 예결특위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영희 위원님하고도 이야기가 잠시 있었습니다만, 이 새마을 교육이 금년도에는 55명을 교육을 이미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추경예산 때 20명에서 58명으로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육을 시켰고, 이 교육은 저희들이 교육을 몇 명 보내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 현 체제는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일정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인원이 할당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애를 먹은 것이 본예산에 20명이 되어 있어서 상반기에 20명의 예산범위 내에서만 교육을 보내고 나머지 추경예산 때 확보를 하는 바람에 가을에 38명이라는 인원을 한꺼번에 교육을 입교를 시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38명이라는 인원을 한꺼번에 목표가 시달되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선발을 하다 보니까 지회에서 상당히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적정한 수준 7·8명, 10명 이내로 선정을 해서 나누어서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부 하반기로 다 돌려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입교를 시키면서 그런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게 만약에 20인이 되면 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같은 그런 경우가 생겨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좀 참조해서 이것은 그 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총무과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2006년도 본예산에 20명으로 보다 보니까 추경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43페이지 기사대기실 근무환경 개선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14, 15년 전에 지을 때 그냥 이런 상태에서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도 되고 장판, 벽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장판도 좀 안 좋고 또 냉, 난방도 본 청의 냉, 난방 시설이 거기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임시로 해 놓은 거라서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한 관계를 손을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수리에 550만원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평수는 열 서너 평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몇 명이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기사 숫자는 10명 정도 됩니다마는, 상주하는 기사는 기사 성격상 상주는 안하고 운행이 없을 때 대기하거나 해서 6, 7명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보통 6, 7명 정도 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원래 책상용 의자하고 있었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쓰던 헌 것을 주워서 쓰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번에 새로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같은 직원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에 전기공사도 새로 해야 되고, 천장 칸막이도 하고 바닥도 손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550만원이 들어갑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550만원 가지고 모자라겠네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더 주시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143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출입문 안전개폐 시설 말씀이시죠? 우리 청사출입을 하셔서 위치를 아시겠습니다마는, 평일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로 당직을 하는 일요일, 토요일하고 또 요즘은 직원들도 늦게 9시, 10시까지 일을 하고 나갈 때 직원이 나갈 때는 잠깐 문을 열어주고 잠그고 보내고 외부에서 혹시 들어올 때는 신분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당직하고 문하고 자꾸 횟수가 많으니까 올 때마다 문 열어주고 그래서 지금 당직 숫자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여망이 신분 확인이야 우리 직원들 얼굴 보면 알고 외부에서는 당직실 문을 열어 가지고 "어떻게 왔습니까? 무슨 일로 왔습니까?" 하면 되는데 확인하고 나면 또 돌아 나와서 당직 문 열고 또 돌아 나와서 이쪽의 큰 문 쪽에 나와서 또 문을 열어 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편하니까 직원들이 원격조정 장치를 해서 신분확인만 되면 눌리면 바로 문이 열리고 바로 잠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싶어서 직원들이 계속 그렇게 여망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돈은 175만원입니다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까 얼굴 확인을 하는데 얼굴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당직실 문을 열면 바로 주민이 들어오시면 당직실 앞으로 통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당직실 앞에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큰문을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큰문 여는 거를 이걸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큰 문 있지요? 그 앞에 보면 또 이렇게 통과하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예, 거기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절차가 당직실 전에 문을 이 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직실 지나고 나서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주민들은 당직실에 못 올라오고 당직실은 구조를 좀
미애
김미애위원
얼굴 확인을 어디서 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당직실에서 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당직실에서 하는데 지금 하시고자 하는 문은 당직실을 지나서 하는 문을 얘기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당직실 앞만 지나지 당직실 통과는 하지 못 합니다. 지금 구조는 당직실은 이 문을 작은 문으로 들어와서 큰 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야 당직실로 들어가 집니다. 그래서 당직실 직원들이 이렇게 눈에 뻔하게 보이지만 담을 못 넘어오고 창문을 못 넘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원격조정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 안전개폐문이지, 사실 안전개폐 시설이 아니라 원격개폐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우려되는 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오면 이거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직접 오셔서 문을 열어 주시면 누가누가 오는지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데, 원격으로 하게 되 버리면 누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게 혹시 구조를 좀 아십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모릅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정문에 들어오시면 당직실에서는 문 뒤로 통과하는데 까지는 전부 다 조망이 다 됩니다. "잠깐, 어디 가십니까?" 바로 이야기가 면대 면으로 가능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당직실 바로 앞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 와 가지고 이 문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에서 뻔하게 보이지만 문을 열려면 직원들이 당직실 문을 열고 나오고 큰문을 열고 나오고 다시 작은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의 문은 밀면 열리도록 해 놓고 밖에 문은 원격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안전했지만 사실상 보완한다는 원격 조정
영희
이영희간사
당직실이 오른쪽하고 왼쪽에 다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들어오시면 오른 쪽은 당직실이고 왼쪽은 다른 용도로 씁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다른 용도로 쓰십니까? 그럼 당직실 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구조는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당직인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입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지난 11월 달부터입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올해 11달부터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올해 11달부터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간사
지금 몇 명을 씁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당초에 당직실에 4명을 하다가 3명으로 줄었습니다. 반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 가지고
영희
이영희간사
한 분이 줄었습니까? 당직하시는데 하루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당직비가 3만 5,000원입니다. 식비 포함해서 3만 5,000원인데 하다 보면 현장에 출동한다고 한 사람 나갈 수도 있고 또 청내 순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화도 계속 오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잠깐만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저희 175만원은 살리는 문제는 정말 시급하고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8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당초 예산에 올려놓았던 거요. 제가 한번 그 때 말씀드릴 때 예산의 요구는 우리가 9월 달 우리가 이미 하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꼭 하셔야 된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표지판을 낡은 것만 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표지판을 올렸는데 최근 11월, 12월 달 조직개편이 구체화되면서 직제 명칭도 정해지고 계 명칭도 전부다 바뀌고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그거는 예산 삭감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지금 계수조정 예산에도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삭감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추경예산에다가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구청사업에 채널사인, 구청을 표시하는 채널사인을 포함해서 추경안에 다가 최근이니까요. 올해 마지막 추경안에 다가 표지판 800만원 가지고는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 별개로 계 명칭하고 전부 부서, 층별 안내 표지판 전체를 다 일신하는 그 관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2회 추경에 넣어 놓았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어제아래까지만 해도 살려야 된다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삭감 안 하려고 했더니 오늘 또 오셔 가지고 삭감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표지판은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사실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은 제 입으로 깎아 달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또 혁신 들어가고 하면 안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오래 된 것도 아니고 어제아래는 삭감하면 큰 일 난다고 말씀하셔 놓고 오늘 와서 삭감해 달라고 하면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800만원하고 추경하고 해서 아껴서 어차피 견적을 받고 입찰을 하니까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돈 저 돈 더해서 다 내년에 남는 걸로 다 넘어가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문화공보과장 및 담당들 입장
영진
고영진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과장님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립 목적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음악적인 재질을 키우고 우리 구민들의 문화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하고자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999년에 창단이 되어 약 7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3년간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의 열의는 대단하고 또 조금 음악에 어떤 접근하는 학생들 경향이 아주 작은 악기 위주로 몰리다 보니까 큰 악기를 만지는 학생들이 차츰 작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운영에서 조금 저희들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일단 저희들 창단 목적을 계속 살려서 일단 그런 음악적인 결함이 생기는 것을 보완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영도구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취지하고 지금현재 운영의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죠? 솔직하게 말하세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양면이 있는데, 일단은 음악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양성하는 의미도 있고 그 애들에게 우리 구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음악적인 재질을 키워서 대성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이런 음악을 저희들이 지금현재 올해 3회 연주를 하고 15일 날 저희들이 고신대학교에 가서 송년연주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아무래도 많은 구민들이 오케스트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일련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너무 애들이 학부모들이 음악을 위주로 너무 작은 악기만 만지는 쪽으로 애들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음악적인 전체 하모니에서 조금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단원이 몇 명이에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34명이고 대학생까지 포함하면 44명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출범을 할 때 대학생 단원이 5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2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저번에도 총무사회위원회의 예산심의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다고 저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이해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요. 음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작은 악기 예를 들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플롯 이런 위주로 애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이런 취지대로 가려면 우리 영도구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고신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게 어떤 의미든지 간에 일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고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34명에 대한 단원 중에서 우리 영도구 애들 몇 명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31명이 영도구고 나머지 3명은 영도에 있다가 시내로 거주지를 옮긴 학생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지금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앞으로 더 발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9년 동안 지적한 부분이 오늘도 지적을 하게 되는데 작년보다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올해 더 나아 진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못 합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글쎄, 위원님 의견의 그런 점은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찍의 의미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정말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끌고 나가는 지휘자가, 정말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절실한 부분이 있어서 끌고 나갈 것 같으면 이번에 지휘자 수당 뺍시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성,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음악의 우리 한국에서 보는 레벨 그런 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것을 보고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달리 생각을 해 봐야지요. 우리 영도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창단을 해 가지고 오충근 교수라는 개인한테 주어진 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 해봐야 되는 거지. 이 양반이 돈 매월 70만원 받는다고 해서 지휘하러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모르겠습니다. 문학이나 전공분야 어떤 분야에서 초빙을 하든지 연결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어떤 그런 유명하신 분을 모시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보상 차원에서 아니면 드리고 거기에 따른 음악적인 재질을 전수 받기 위해서 여러 우리 청소년 애들이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오충근 교수 한 달에 몇 번 연습하러 오십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애들이 연습을 합니다. 보통 오충근 교수님은 다 나오시고 만약에 다른 연주회나 다른 일이 있을 때 부지휘자님이 대신 오셔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오충근 교수님이 매달 매번 나오신 다는 겁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매번 하루에 4번 전부 다 안 나오시고 어떤 때는 4번 나오시고 어떤 때는 3번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안 나오는 달은 없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안 나오는 달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끼리 얘기로 솔직히 4번 나온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관심 있게 안 보는 줄 압니까? 4 번 나온 적이 어디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연주회를 앞두고 오충근 교수님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셔야지
은보
최은보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수준 업그레이드시키는 이 부분은 맞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이 양반이 옳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영도 오케스트라가 출범을 해서 자기한테 이득을 준 것도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시켜 준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바꿔도 돼.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일단, 오충근 교수님의 어떤 우리 음악계에서도 차지하는 비중, 그런 것 때문에 영도구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점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어떤 하나의 큰 나무 밑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고 버팀목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좀 전해가지고 더 잘될 수 있도록 채찍으로 여기고 앞으로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영도소식지 1만 7,000부 되어 있는데 어디로 배달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 1만 7,000부를 저희들이 발행을 하면 대부분 각 동을 통해서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부를 할 때 보면 저희들 10월말 현재 세대가 한 5만 8,000세대 됩니다. 그래서 한 29.3％만 배부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미애 위원님께서 영도소식지가 전 구민이 다 돌려보지 못 하는 그런 결함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전 구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 가지고 지금 웹 메일을 활용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어떤 영도소식지를 웹메일로 보내드리고 또, 영도 우리 홈페이지에 실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영도소식지 구청하고 동사무소 외에는 본적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그러면 배부가 되는 겁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안 그래도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에서 사장이 안 돼야 되겠다. 또, 동에서는 통장님 댁까지는 배부되었는데 통장님 댁에서 사장이 안 돼야 되겠다. 또 통장 댁에서 반장님 댁, 반장님 댁에서 아파트 각 세대로 하는데 이래서 저번 11월 달부터는 일단 1/3 세대씩 윤번제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장님 별로 각 통 세대는 만약에 동삼1동 1통 같으면 100세대가 있다면 이번 달에는 누구누구한테 주었다는 명단이라도 기록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사실 1년에 3,200만원인데 한번 좀 주민들이 보기에 영도소식지를 많이 접하지 못해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그렇게 총무사회에서 말씀하시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쪽에 소식지 퀴즈 시상품이 올해부터 한 겁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영도소식지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래 전부터 한 것인데 문화상품권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매달 하는데 매달 몇 명 정도가 들어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40명에서 50명 정도 들어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구청에다가 엽서로 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엽서로 들어옵니다. 구청에 엽서로 들어오면 추첨을 해 가지고 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추첨은 누가 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제가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과장님 아시는 분 줄 수도 있겠네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를 믿으셔야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마는 올라와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영도소식지 퀴즈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도소식지를 퀴즈로 하는 것은 구정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올해의 이번 달의 반상회 의제는 무엇이다 우리 같으면 태종로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여하튼 우리 구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영도소식지를 좀 그분들이라도 자주 보게 만들고 구독률도 올리고 우리 구를 홍보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 아까 40∼5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매달 투고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 40∼50명이 1년 동안만 40∼50명 명단을 한번 보면 1월 달에 내신 분, 2월 달에 내신 분, 3월 달에 내신 분 거의 비슷한 분이 내실 것 같은데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좀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김미애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거기에 1/3이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 생각에는 1/3 더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5명씩 12번이니까 60명에게 주잖아요? 거의 내신 분들이 꼭 타 가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아니 2번 이상 타시는 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조금 더 먼저 보급을 많이 하신 그 다음에 이런 걸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급에 대한 보완이 먼저 돼야 이런 걸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62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주민자율 벽보판 100만원해서 7개소 올라왔는데 예산이 100만원,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고대영 위원님 그게 스테인레스로 만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인건비가 20％인데 20만원 이렇게 듭니다. 재료비하고 80만원정도 듭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벽보판을 세우게 되면 하루에 다 세우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설치되는 겁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일단 업체를 하나 정해주면 자기네들은 이틀만에 하든지 사흘만에 하든지, 예를 들어 7개를 정해주면 5개는 교체를 하고 2개를 신설을 하라 그런 식으로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80만원해도 될 것 같은데 1.5, 1.5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수의계약이니까 요즘은 전자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항은 고대영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과장님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하실 말씀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4 건의 축제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동삼동 달집행사에 400만원 지원해주신 것 하고요, 청학동 벚꽃축제,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하고 하면 안 됩니까? 꼭 동에 내려보내야 됩니까?
영진
고영진위원장
이 위원, 이거는 동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문화공보과 하고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이영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맞이 축제하고 벚꽃축제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일단 민간위주로 축제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동에다가 편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구비나 시비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계시지마는 동삼동 달맞이 축제 때문에 시비를 지원 받으려고 저희들이 조금 노력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각 동에 민간 조직위주의 추진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영희
이영희간사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축제를 한 3년 해보니까 축제 할 때마다 간이 조마조마 합니다. 돈은 작고 남들처럼 번듯하게 하려니까 쪼들리고 그 때만 되면 걱정이 되는데, 일단 각 구에서 하는 사례, 전국에서 하는 사례를 보면 성공적인 축제는 전부 다 민간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인 위주가 되어 가지고 조직을 구성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운영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다음에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질문한 것을 답변한 것처럼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구 문화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문화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어떤 축제의 기간, 그 다음 컨셉, 어떤 내용, 방향, 예산, 그 다음 이런 모든 것은 문화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구는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축제가 구민들한테 뿌리를 박고 영원히 계속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지금 축제를 절영축제가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인데 어떤 근거로 3,000만원을 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각 구에 축제를 하는 것을 그 동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질문할 때 답변을 충분하게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 구 축제현황을 계속 시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일정한 수준이 되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가 다시 산출을 했습니다, 예산을 짤 때.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구비 3,000만원하고 시비지원이 2,000만원 구비가 들어가야만이 시비를 매칭펀드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되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가장 비슷한 데가 북구에서는 낙동민속예술제가 3,000만원, 남구에서는 오륙도 축제가 6,100만원, 금정구에서 하는 금정예술제가 3,2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영희
이영희간사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남구, 금정구, 북구 이렇게 자기네들 올해 지원계획하고 금정예술제 개최계획하고 오륙도 축제 개최계획에 보면 일단 남구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구 총 예산이 소요액이 5,000만원인데 시설장비가 1,880만원, 개막식 공연비가 150만원, 그 다음에 초청가수 등 축하공연이 880만원, 인쇄비, 홍보비가 49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용역대행료가 1,500만원, 그래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개최를 하였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작년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절영축제라는 항목이 예산으로 별도 편성이 못 됐습니다. 못하고 서예, 백일장, 사생대회 이런 것을 총 합쳐 가지고 구비 790만원, 시에서 1,000만원 보조받아서 1,799만원 가지고 했는데 홍보비가 390만원, 무대설치비가 660만원, 공연보상금이 아동극, 오카리나, 가요콘서트 등 해서 440만원, 각종 체험행사 진행비 300만원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민선 4기를 맞아 지금현재 우리 구정방향이 예를 들어 인재가 자라나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구현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내년 축제는 홍보에 한 400만원, 그 다음 격이 높은 공연팀을 초청하려면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조명 음향이 완비된 무대설치를 하려면 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요새 각종 행사는 어린아이들 행사를 위주로 해야 부모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행사를 하려면 추가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3,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축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구비가 3,000만원이 확보되면 시비는 1,000만원?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시비는 1,000만원 매칭펀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가져오면서 절영축제 예산도 없이 1,000만원을 요청을 한다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입니다. 구비가 있어야만이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시비 예산은?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시비는 시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억이면 2억을 가지고 있다가 각 구별로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동삼1동 달맞이 축제도 5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이영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수국축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회 수국축제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민간인 차원에서 하는 것을 두고 보자 하셨는데 굳이 예산을 500만원 책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도 업무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일단 수국축제 예산을 계상한 뜻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축제는 민간위주로 했습니다. 어느 종교의 집단은 맞습니다. 한쪽 종교는 맞는데 일단 민간위주의 축제로써 7월 22일부터 3일간 구민하고 국내외 관광객 포함하면 3,000명 넘는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로 인해서 우리 태종대가 어떤 식으로든지 효과는 측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태종대가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든 돈이 3,000만원 정도 자기들 자비로 했는데 일단 수국축제가 계속 되고 또, 수국축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간접적인 참여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총무사회위원회 심의 시에 위원님 모두가 일단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다른 민간위원회에서 축제를 해 가지고 지원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국축제는 많은 위원님들 걱정이 계시니까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삭감을 하면 제가 수국축제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일단 구 의회에 어떤 그것 없이 제가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저희들이 수용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죄송합니다만, 절영축제 1,000만원은 다시 살려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으로서 그것은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과장님, 절영축제 3,000만원이 확보된다면 시비는 1,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보통 시비가 매칭펀드라고 나오는데 동래읍성 역사축제가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동래에서 2억 8,100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광안리 어방축제 하고 차이나타운, 동구에서 하는 게 각각 5,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500만원, 1,000만원, 다대포 해돋이 축제 같은 경우도 500만원, 사하구청에서 5,000만원을 부담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는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집태우기 축제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모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절영축제 기간만 되면 머리가 띵해집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축제다운 축제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축제를 하나의 기틀을 잡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이 여기에다가 의지를 결집시키고 여기에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주십시오.
영희
이영희간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관광해설사 영도 홍보요원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부산대교와 영도대교를 넘어오는 관광차의 신청을 받아서 탑승을 해서 해설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영도구에 방문하는 관광버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됐고요. 예를 들어서 태종대에 다누비가 다니고 난 뒤에 관광버스의 숫자는 줄었습니다. 줄기는 줄어도 급격하게 줄지는 않고 그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누비가 다니므로 해서 일단 관광객이 버스가 지나가지를 못하니까 관광객들 전부 다 필연적으로 다누비를 타야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광기사에 조금 떨어지니까 잘 안 온다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줬는데 한 10∼15% 수치는 떨어졌지만 관광버스는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원래 몇 대 정도 왔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라면 결재 받는 서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요원 우리 영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요원도 되면서 우리 역사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국 인바운드 하는 국내관광만 전문으로 하는 데라든지, 외국 관광객을 받을 수도 있고, 내국 관광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다가 관광협회를 통해서 안내를 할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비치되어 있다, 그러면 귀 관광회사에서 신청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우리는 그 분들 탑승해 가지고 영도를 일주해 가지고 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서버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저번에도 말씀하다시피 자라나는 애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우리 버스사정도 있고 한번 가면 40명 정도 태워 가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여유만 되면 3번, 4번 해 가지고 우리 전 초등학교 학생들은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돌아갈 수 있으면 "아, 내 고장에 뭐가 있더라" 순직위령비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는 이것도 구청장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 하여간 새로운 거라고 생각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성군에서 했던 것을 그 대로 하시는 거네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어떤 식인가 하면 지금 각 지자체가 자기의 고장을 남한테 알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가장 좋은 게 대면홍보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관광버스 숫자도 줄고 있고 그 다음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게 아니고 장성군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라는 큰 대도시 옆에 장성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광주지역에 아예 버스를 보내서 매주 관광객을 모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해설사를 통해서 2004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한테 제가 예산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서 그런데 합쳐보니까 810만원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시장성이 없는 것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닌가,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성군처럼 차라리 전문 해설사를 소수 정예를 키우시는 게 예산절감도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고정적인 게 되는데 이것은 40명을 가지고 100일을 쓴다 그러면 교육은 네에 시켜놓고 1년에 2번 해설을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양의 경우는 가면 관광해설사가 상주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양 가서 군청에 연락하면 나와 가지고 버스 타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외지에 있는 관광객을 위한 안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굳이 몇 사람 일부의 몇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키워 가지고 그 사람들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영도의 역사라든지 어떤 문화관광의 요소를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가르쳐 줌으로 해서 많이 공유하게 되는 거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구 전문요원 5명은 특별히 우리가 관리를 할겁니다. 그리고 각 동 11개 동으로 축소가 되니까 38명을 양성을 하겠다, 그 양성된 사람이 적어도 자기 동에서의 어떤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첨병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이지요. 만약에 그 분을 활용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또,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다목적이라는 거네요. 관광해설사가 아니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관광해설사 겸 그 다음 향토역사에도 정통할 수 있는 지식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모니터요원 식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너무 다목적으로 쓰실 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런 게 아니고 주목적은 향토사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 영도가 역사가 일천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영도가 기록이 되고 정리가 되고 계승이 되고 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많은 자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향토사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첨병 역할을 하고 우리의 역사를 모아 가는 역할도 하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단순하게 관광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역사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미애
김미애위원
거의 평생학습교육 도시와 관련된 사업인가요? 거의 교육사업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포괄적입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는 너무 포괄적으로 많다,
미애
김미애위원
40명을 교육시켜서 100번을 활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당 2.5번이잖아요. 2회나 3회 정도만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할 때 이 분들을 어떻게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만약 2007년이 지나고 2008년이 되면 그 40분은 또 그 40분이 되는 건가요? 다른 40명으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아니죠.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질문하셨는데 이 40명이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조직 식으로, 피라미드가 아주 좋은 의미가 아니니까 이 분들이 다시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비용부담은 없고, 올해만 되는 것이고, 이 분들이 어떤가 하면 전문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분들이 핵심역할을 하고 이 분들로부터 우리 구의 역사라든지 어떤 관광자원을 전해듣고 전파하고 간접적인 지식을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저희들 태종대 유원지 차량통제 및 다누비 운행 관련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종대 안에 점포들은 수입이 준다, 대신에 밖에 하고 감지해변은 는다 또, 태종대 안에 '곤포의 집'하고 등대 밑에 유람선은 손님이 준다, 이래 가지고 다누비를 타고나면 등대에서 내려 가지고 저 밑에 놀다가 다시 다누비 타러 올라오면 식구들이 한 10명이면 자리가 없어 가지고 타지를 못하고 일부는 타고 일부는 걸어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더라도 동향파악 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 관광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주차비율을 보니까 한 달에 455대에서 374.4대로 18%가
미애
김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영도지도 8,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 이게 확정됐느냐 하니까 진행중이다 하셨는데,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 지도는 그 대로 발행해 가지고 현재 사용중이고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이 지도가 아니고 다른 지도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 지도인데 양을 그 때 1만부 했기 때문에 양이 다 소진됐다 이거지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 때 고칠 부분은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고칠 부분은 뭔가 하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건물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도로가 없던 게 뚫리고 그러면 A/S 해준다는 거지요, 2년간. 2년간 무료로 그 그림을 보완해준다 이거거든요. 처음에 2005년 11월 8일날 할 때는 1만 부를 했습니다, 2,800만원을 가지고. 1부 당 2,805원씩이지요. 거기는 실사비, 도안비, 쭈욱 해 가지고 저작권까지 했는데 그것을 1만 부 해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내년 5월쯤 되면 이 양이 다 소진되니까 이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3만부를 인쇄를 할 예정입니다. 인쇄를 할 때 틀린 것은 고친다 이거죠.
미애
김미애위원
내년 5월에 고친다는 겁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내년 5월에 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만약에 네비게이션 A/S 계속 해주듯이 고칠 수 있는 것 고치고
미애
김미애위원
고쳐 가지고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버스노선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칠 겁니다. 다 고쳐 가지고 할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문 드렸는데 패총 이 스탬프도,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스탬프 그것도 패총전시관은 부산박물관 소속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탬프를 찍고 있는데 일단 패총전시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패총가면 안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든지 토기로 한다든지
미애
김미애위원
왜 활로 했답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생활상들이 그런 모양인데 일단 패총의 상징성은 조개가면 이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스탬프를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과장님, 문화공보과에 직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21명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문화공보과 직원 중에서 영도홍보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되십니까? 문화재를 설명하신다든지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셨을 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나의 그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 업무가 아니면 남의 업무를 잘 잊어버리고 남의 업무를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저도 문화공보과 오기 전에는 문화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고 동삼동 패총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 동삼동 패총이 언제부터 어떻게 그것까지 모르고, 제가 문화공보과장을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우리 문화공보과 21명중에서 동삼동 패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남한테 안 빠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세 사람, 네 사람 정도
영희
이영희간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함양군 이야기를 하셨죠? 저도 함양군에 문화공보과의 직원을 임종업계장님 친구분 되시는 분이 우리를 한번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 분이 문화공보과의 계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함양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라.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일반 사학자보다 더 잘 아시는 거라요. 그런 분이 사실 문화공보과에 계시면서 타 지자체에서 손님 오시면 안내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상도 되어야 되겠다, 문화공보과 21명이 계시면서 집중적으로 그 분 한 두 분이라도 그런 해설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비록 함양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가도 문화공보과의 직원이 직접 해설하고 안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도 관광 다니면서 요즘은 그 지자체 문화공보과의 직원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서 해주겠다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직원이 직접 나오시더라고요. 그만큼 해설에 능할 정도로 문화공보과의 직원들이 긍지가 있고 상당히 친밀감 있고, 모든 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관광영도를 살리려면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분 중에서도 한 두 세분은 홍보예산이 있는데 여기서 할애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직원교육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일단 문화관광 업무 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각 자치구 기초자치단체 가면 문화공보과 가면 직원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별정직 해 가지고 특별히 고용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정말로 자기 고장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관광자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별정직이 아니더라도 장성군을 보면 이런 해설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무담당자인 문화관광과 공영갑 씨의 공이 가장 컷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담당자가 더 중요하신 것 같은데 별정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어쨌든 다문 문화관광담당계 직원들이라도 우리 관내 역사와 문화재는 빠꿈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75페이지 한번 좀 펴주십시오. 민원봉사과 부분인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노약자 안내도우미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이지 펼쳤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우리 과 소관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민원봉사과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장애인 등 노약자 안내도우미 2만 9,650원 해서 250일 해서 741만 3,000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사회적으로 취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원안내 도우미를 민원봉사과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장애인들과 노약자 안내도우미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청사에 안내도우미를 말하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게 청사 안내도우미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수당해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나눠줍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단위별로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4개년 계획 이래가지고 지자체마다 복지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라면 주로 관 위주로 했는데 민간을 참여시켜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토의를 하고 사회복지분야에 모든 보건의료분야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특성화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2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지계획 심의도 하고 주요 건의사항도 받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지금현재 4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는 12명, 2회를 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2회 했습니다. 사실상 올해 처음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는 지역에 구청 전체를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대표협의체가 사회복지협의체고 실무협의체는 분야별로 보건분야, 노인분야 그 다음에 이런 분야별로 해서 분야에 실무를 맡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단체의 실무를 맡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에 실무협의를 맡고 있는 과장급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종의 분과위원회와 비슷하고 분과위원회하고 조금 틀립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여기서 건의된 내용이 실무적인 토의된 내용을 가지고 대표협의체에서 다시 토론해서 안건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실무협의체를 이행하는데 굳이 꼭 4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 전체의 중앙의 계획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거를 대표협의체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의논을 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실무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꼭 대표협의체가 네 번 한다고 실무협의체를 네 번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도 비율이 좀 맞추어줘야 될 텐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실무협의체를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 일 해보시니까 좀 모자라던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모자란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일단은 지역단위의 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협의체가 관여해서 그분들이 영도구에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4회를 해야 된다고요? 2회 하면 안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는 2회를 하고 3회를 하는 것보다도 4회로 기준을 잡아놓았는데, 6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연간 한 4회 정도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실제로는 말씀하신 대로 2회로만 해도 충분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4회를 기준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한 6회 정도 하게 될 지도 모르거든요. 이것은 안건이 있을 때라든지 중요한 협의 토의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라, 회의를 3회 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봐서 2회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5, 6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4회를 잡아 놓았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5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장애인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 민원봉사과하고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관에서 장애인 취업운동의 일환으로 각 동사무소에다가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배치가 예정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까? 내년에는 (청취불능)국비, 시비인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한 달에 83만원 정도 줘 가지고 9개월 정도 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동별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12명 정도해서 동에다가 1명씩 배치를 해서 장애인들을 취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표면적인 사업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12개월이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9개월만 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9개월만 입니까? 9개월 하면 예산이 맞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9개월 해 가지고 12명하면 예산이 딱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199페이지에 경로당 지원 145만 6,000원하고 203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또 나오는데 경로당 지원 이건 어떤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시설이 60에서 70개 가까이 되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68개소입니다. 거기에 LPG 쓰는 데도 있고 도시가스 쓰는 곳도 있고요. 거의 경유 쓰는 데는 없습니다. 전기시설들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굉장히 노후 되어 있거든요. 1년에 한번 정도 LPG 쓰는 시설에 대해서 LPG시설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경로당에 보면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전기시설 안전점검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68개소를 다 한다 말씀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전기안전점검은 금년에 46개소를 보고 있습니다. 근래에 지은 아파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롯데낙천대 같은 경로당은 할 필요 없고 조금 오래된 경로당하고 지금 LPG 쓰는 곳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1개소 정도 됩니다. 21개소의 LPG 안전점검 그 비용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140만원 부족한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전기안전점검하고 LPG 점검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에 맞추어서 나온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01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공익형이 있고 그 다음 203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형이 있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일자리 우리가 통 털어서 노인일자리라고 하는데 이 일자리는 공익형과 사회형이 있습니다. 사회형은 쉽게 말하자면 노인들 중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을 가진 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 출신 같으면 어린이집 같은 데라든지, 노인 복지회관에서 서예 강의도 할 수 있고, 노인 재테크 강의도 할 수 있고, 수지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것은 이런 사회형
대영
고대영위원
복지회관에서 강사료는 다 예산지원 되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르치는 분을 쉽게 말해서 노인을 채용한다는 말입니다. 일반 수지침 전문학원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노인들이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등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과거에 교사출신이거나 대학교수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은 집에 그냥 있는 것 보다
대영
고대영위원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원래 사회복지회관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쓰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 차원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문적 지식이 더 유명한 사람이 많겠지요. 관내에도 노인 분들 중에서도 여러 분야에 교육, 문화, 예술 분야에 많은 조예라든지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원은 모릅니다. 이 분들은 한 달에 20만원이니까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보다도 작은 돈이지만 차비정도만 받고 사회봉사 하는 의미에서 노인들 소일거리 챙기고 하는 그런 자리 마련을 위해서 사회형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회형이고, 공익형은 뭐냐면 노인들 중에서도 일반노인을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교통안전도우미를 한다든가 그냥 일반 노인들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동마다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공익형과 사회형 모두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공익형은 동별로 배정하지 않습니다. 사회형은 해보면 우리가 목표를 100명하면 실제로 100명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신청하면 다 받아 줍니다. 다 받아줘도
대영
고대영위원
3억이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3억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3억 600만원인데, 굉장히 많아서 어디에 사용되나 싶어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말씀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집에 계시니까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조그마한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용돈을 마련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이지, 돈을 줘서 이분들에게 큰 효과를 보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이 분들에게 소일거리를 주고 용돈을 주기 위한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어느 동은 자기가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아까 말씀 드렸는데 사회형은 우리가 목표한 인원을 못 채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많지 않고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참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렵고, 일반 공익형은 경쟁이 2대 1, 3대 1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줍니다. 기준을 줘서 선발을 하고 또 구역으로는 작년에 했던 분들은 가급적 배제를 시키고 하는데 공익형은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할 수는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원하는 분들 3명, 4명이서 실제로 일 할 수 있는 분 1명밖에 안 됩니다. 예산규모가 이것 밖에 안 되니까요.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1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한 곳에 9만원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9만원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68개소 9만원, 그러면 1년 하면은 7,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9만원이 아니고, 지금현재 9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내년에 저희들이 1만원 정도 더 올려 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산시에서 영도구가 제일 작게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경로당 지점장들하고 노인회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사실상 저희들도 내년에도 저도 공공연히 그 분들께 제가 과장이니까 장담은 못한다 하더라도 부산시내 최하위는 주겠다. 최하위선은 맞추어 주겠다 했는데, 내년에도 우리 구 예산 때문에 못 맞추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다른 구는 최하가 12만원 줍니다. 우리 구는 현재 내년에도 10만원 정도 밖에 못 주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저희 유류비를 경로당마다 15만원 정도 더 지원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1만원 정도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거기에 일괄적으로 9만원씩 1개소 당 10만원씩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평수와 인원수와 상관없이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사실 평수 큰데 하고 또 인원 많은 데는 나름대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2,000만원인데 어떤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는데요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경로당이 과거에는 60년대, 50년대 생겼을 때하고 달리 지금 노인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밖으로 나가고 경로당을 잘 이용을 안 합니다. 있는 분들은 경로당 자체를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경로당을 위해서 어떤 노인들의 취미사업이라든지 취미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능력이 못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에 10개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경로당 전담지원을 한 사람 노인복지회관에 한 사람을 두어 가지고 쉽게 경로당에다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도도하고 경로당 운영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10개소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해서 한 사람을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30만원 정도 주고 10개 경로당을 지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사회복지과에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복지회관에 전문 상담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얼마나 잘 하는지 못 하는지는 각 구 별로 좀 다른데요, 보시는 분마다 평가가 좀 다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노인여가 복지시설 등 개·보수했는데 경로당을 말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경로당인데 10개소에서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경로당 여덟 군데 했을 겁니다. 310개소 한 것은 기준치를 잡은 것이고 한 군데 800만원, 1,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1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준을 한 10개정도 잡아서 300만원 정도보고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개·보수 들어갈 것을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합니다. 내년에 경로당 하나에 2,0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길지도 모르는데 매년 3,000만원 확보를 하는데 이것은 과거에도 6,000만원까지도 했습니다. 3년 전부터 예산이 어려워서 3,000만원 밖에 못 올렸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경로당 잘 체크하셔 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어느 곳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기네 사비를 내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장판을 깔고 했는데,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 다해서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꼭 정말 필요한데,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잘 체크하셔 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08페이지 영구임대 아파트 및 저소득 밀집지역 목욕탕 운영비,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목욕탕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노인복지관 6개가 있습니다. 와치복지관에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1,200만원이 그곳으로 다 들어갑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1,200만원이 한곳에 들어가는데 목욕탕이 1,200만원 가지고 1년 운영이 되겠습니까? 운영비로 모자라는데 실제 이게 일주일에 2번을 합니다. 화, 수요일 날 하는데 하루 이용객이 다 다르긴 하지만 1일 약 100명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해보면 한 달에 150만원정도 들어가는 게 이 예산이 10, 20만원 모자라는 겁니다. 많게는 30만원 이것은 복지관 자체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와치 말고 다른 복지회관에서 목욕탕을 다시 만들어서 하면은 예산을 나누어서 써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오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다른 복지관에는 목욕탕 부지도 없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없는데, 혹시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다 저소득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들을 위한 목욕탕을 만들 일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내 두세 개 생긴다면 결정을 받아서 써야지 나누어 쓸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 자체도 모자라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와치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21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 했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소규모 일종의 애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생활시설인데 그룹 폼 비슷하게 하는 건데 완전히 먹고 자고 하는 소규모 아이들 생활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복지관하고 스타일 비슷한데
대영
고대영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주로 복지관 안에 있고 주로 동삼동에 대부분 다 모여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동삼1동에 옹달샘은 포함 안 되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옹달샘은 금년부터 예산이 들어갑니다. 금년부터 지금까지 들어갔는데 옹달샘 잘 아시는 것 보니까 그런 것하고 다 똑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밑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은 무엇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은 일종의 문화공보과 사업으로 하나 했는데 한참 수능제도가 생길 때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이 EBS 방송할 때 그때 케이블 방송도 시청 못하고 해 가지고 어려운 그런 가정의 애들을 위해서 각 구별로
대영
고대영위원
기초수급자에 한 해서만 주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꼭 기초수급자 뿐만이 아닙니다. 저소득층 애들, 어려운 애들
대영
고대영위원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원하면 거기에 가서 이걸 영도 전체가 커버 할 수가 없고 어려운 쪽에다가 하나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주변의 애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동삼동하고 이쪽에는 마음대로 복지관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 이게 어디 있느냐면 신선동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컴퓨터도 가져다 놓고 EBS 방송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국비를 가지고 장비하고 다 갖추어 줘 가지고 애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사실 모르는 학생들이 대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보니까 국비, 시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육에 관련해서, 사실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이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 밑에 보면 마지막으로 기본보조금지원 2억 9,600만원 나와 있는데 기본보조금을 어디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육시설 보육료 지급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보육료라고 다음에는 좀 써 놓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국비, 시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요, 고대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회형 노인 일자리사업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것은 신청은 나이 드신 분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일자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요,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 특별한 활동을 하고 싶으면 노인복지회관에 신청을 하시면 내용에 맞게끔 저희들이 일자리를 드립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일자리랑 함께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의사만 밝히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내가 뭘 하고 싶다, 내가 다른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나는 과거에 산림청에 있었기 때문에 숲에 관해서 잘 안다, 아동들에 대해서 숲 체험에 관해서 특별히 애들을 가르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관내 보육시설 같은 곳에 다니면서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걸 해주시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런 걸 원하는데 신청을 하는 분들이 홍보를 하고 그래도 정말로 1년에 열 사람 구하기도 힘듭니다. 심지어는 안 되가지고 정말로 유명하고 잘 하는 분이 있으면 타구에서라도 신청 받아 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타구에 어떤 노인 분들이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유익한 재원들 아까운 지식들은 활용을 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안 드니까 우리 관내 노인 분들 중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다른 공직에 있었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오래 있었다거나 그림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 잘하는 그런 분들, 여러 분야에 주민이나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누구들한테 같은 노인들한테라도 요즘 노인도 옛날하고 달라서 활동도 활동이지만 노인들도 재산을 가진 분들 재테크 하는 기술이라든지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하시면요, 저희들이 없어서, 이런 분들 발굴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60세 이상인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60세 이상 돼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20만원 밖에 못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오셔야지 이걸 가지고 벌이를 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하신 분이 어린이집에서 책 읽어주기 이런 걸 할 수 있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매일은 못하고. 그런데 책 읽어주기는 가능한데요, 매일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기 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정한 어린이집하고 우리 영도 관내에 50개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단 한번이라도 자라나는 영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 말한 숲에 관한 문제라든지 나무에 관한 문제라든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인력이 대게 부족하거든요. 봉고차가 돌잖아요? 셔틀버스 돌 때, 실제 교사가 안 타 가지고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일은 어린이집 생각하면은 노인분들이 그런 면에서 떨어집니다. 능력이라든가, 순간적인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맡겨 놓기는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이 붙어 가지고
미애
김미애위원
좋은 프로그램 같고요, 만약에 참여만 된다면 어린이들과 조부모와의 관계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사회형은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각 구별로 좀 다 참여하실 분들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각 구 공통으로 그렇고 정부적으로 좋은 취지를 갖고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마음속에 갖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혼이 났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과장님 189쪽에 행려사망자 처리에 대해서 영안실 사용료는 2구로 되어 있고 가매장 처리에는 5구로 되어있는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행려사망자는 문자 그대로 신분을 모르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생기는 일이거든요. 주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육상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육상 관할지에서 합니다. 서울 사람이 영도에서 죽으면 영도에서 처리를 하고, 해상에서 죽으면 사체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의 구청에서 관할하는데, 일단 행려사망자는 저희들이 함부로… 일단 부산법의 감정위원회에서 감정을 받거든요. 시체검안을 받아야 됩니다. 영안실을 법의 감정위원회에서 검안할 때까지 안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동병원에 안치를 하게 되면 2, 3일간의 안치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매장 처리비는 안치가 끝나면 검사로 검사지가 떨어지게 되면 이분들을 화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시립묘지에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10년간 가매장을 합니다. 가매장 비용이 50만원 정도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질의하신 게 그것 같은데 왜 영안실은 2구인데 가매장은 5구예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영안실을 확실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영안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체가 굉장히 훼손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지금 우리 관내에는 보통 연 가매장 처리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한 1년에 6, 7구정도 생길 때가 있고, 1구정도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적어도 3, 4구정도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통계를 한 5년 동안 봐서 대충 이 정도 된다고 잡아 놓아도, 내년 같은 경우도 하나도 안 쓰는 일이 있을 지도 모르거든요. 안 쓰는 일이 생겨야 좋지, 예산 잡혔다고 쓰는 것 보다 안 쓰는 일이 생기면 저희들은 좋지요.
영희
이영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및 담당들 퇴장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들 입장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묘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묘장에 초화를 식재해서 밖에 나가서 심는 경우가 얼마나 되지요? 양묘장에서 초화를 기르지 않습니까? 길러 가지고 인근의 도로라든지 양묘장 밖으로 나가서 식재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양묘장 생산은 1년에 25만본 정도 꽃이 필요한데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초화를 생산해서 하는데 접부 하는 것은 우리 관내 화단이라든지 간선도로변 화단, 그 다음에 녹지시설물 되어 있는 거기에 전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양묘장 관리인부임 1,400만원, 밑에 보면 화단녹지 이것도 내나 양묘장 관리하는 것 같은데 1,800만원, 이 돈하고 그러면 결국 3,000만원이 넘네요, 양묘장에 투자하는 돈이. 이 부분하고 우리가 꽃을 길러 놓은 것을 사와 가지고 식재를 하는 것하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사와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싸게 칩니다.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싸게 치는데, 진짜 국화 한 포기 보통 4∼5,000원 줘야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것하고 사오는 것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양묘장을 우리가 4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267쪽에 동물사체 처리위탁비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실제 다른 것은 필요 없는데 우리가 동물사체 이게 자꾸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할 적에 당초에 120마리가 올려져 있는데 그 때도 깎여 가지고 120마리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100마리 추가해 가지고 22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에 할 때 200마리 올려놓으니까 작년에 120마리인데 왜 200마리로 많이 올렸느냐 해 가지고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실제 지금현재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 위탁보관 한 게 245마리입니다. 245마리로 자꾸 늘어나는데 자꾸 이걸 깎으려고 하니까 저희들 앞으로 개가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골치 아픕니다.
일동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잡아먹어야지.
일동 웃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 전부 인계를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영희
이영희간사
과장님, 보관위탁금 말고 동물사체 처리위탁비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탁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사체 이것은 동물병원에서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죽었을 적에 폐기물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폐기물 처리빕니다, 이게.
영희
이영희간사
폐기물 처리가 한 마리에 2,000원밖에 안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당. 한 마리 당 6㎏을 보고 계상 한 겁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한 마리에 1만 2,000원을 보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올릴 적에 2,000원 됐는데 그 사람들이 2,000원가지고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5,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5,0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요? 그러면 왜 예산에 2,000원을 올렸어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2,000원 해준다고 해서 올렸는데 지금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다시 5,000원 해야 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보관 위탁금은 245마리나 되는데 사체는 25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개 죽는 것은 거의 다쳐 가지고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을 병들어 가지고 자기들 치료를 시키고 하려니까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길에 버리거든요. 그런 살아있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위탁 보내는 거고, 실제 치료하는 과정에 죽었을 경우에 한 달 동안 보관하는데 보관기간 안에 죽은 것은 우리가 위탁처리비를 줘야 됩니다. 사체를 치운 처리비.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동물병원을 통해서 사체를 처리하네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영희
이영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 계수를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고영진 이영희 고대영 최은보 김미애 출석공무원( 6 명) 기획감사실장 김태근 총무과장 류춘희 재무과장 박종대 문화공보과장 이추도 사회복지과장 박경빈 지역경제과장 박영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