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6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보조금의 추가내시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박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입은 지방세 추가분 및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의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의 경상경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인건비 부족분과 국ㆍ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4.2% 증가한 2,374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4.1% 증가한 2,296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7.0% 증가한 7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2,196억 7,2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2.8% 증가한 287억 2,2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0.1% 증가한 363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 1회 추경보다 27.6% 증가한 41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회 추경보다 2.7% 증가한 578억 4,9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6.3% 증가한 998억 7,600만 원, 지방채 27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1.7% 감소한 611억 7,800만 원, 사회개발비가 1회 추경 예산보다 6.0% 증가한 1,457억 1,000만 원, 경제개발비가 1회 추경 예산보다 9.0% 증가한 180억 4,800만 원, 민방위비가 1회 추경 예산보다 9.0% 증가한 4억 9,9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3.5% 증가한 42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장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 십정녹지 조성사업에 5억 원, 백운공원 조성이자 4억 3,700만 원, 갈월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2억 원, 개울공원 시설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부개2지구 중1-61호선 도로정비사업비 2억 3,000만 원, 부개2동 120번지 보광빌라 옆 도로개설비 5억 원, 산곡4동 부성아파트 부근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2억 3,000만 원, 도로굴착복구비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기초생활 수급지원 등 복지사업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분 40억 9,900만 원, 장애수당 추가분 1억 5,300만 원, 경로연금 부족분 1억 4,100만 원, 보육사업 운영비 추가분 2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로 일신동 경로당 건립비 2억 7,000만 원,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비 2억 원, 부평시장 일원 물류개선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7.0% 증가한 7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04.1% 증가한 5억 8,4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3.0% 증가한 7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사업비 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국ㆍ시비보조사업 및 인건비 등 기준경비 확보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2006년도 제1회 추경보다 3.1% 증가한 147억 9,8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은 18.7% 증가한 170억 2,900만 원으로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수정예산안 증액분 포함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9% 증가한 31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교통행정과의 불법주차 견인보관 반환에 따른 수입 5,400만 원과 보건소의 저소득 암건진 사업 등 국고보조금 3,400만 원, 건설행정과의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 500만 원 등이 감액되고 경제과의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 특별교부금 2억 원, 쌀소득분 보존 직접지불사업 관련 국비보조 3,600만 원과 청소과의 별도처리용봉투 판매수입에 따른 수수료 수입 4,800만 원, 교통행정과의 물류대상사업 관련 시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건설행정과의 도로사용료 2,400만 원과 2005년 옥외광고물 포상에 따른 시비보조금 4,000만 원 및 도로치수과의 도로굴착복구비 1억 6,400만 원, 부개2동 120번지 보광빌라 옆 도로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인증기 수입에 따른 증지수입 7,800만 원 및 녹지조경과의 마장근린공원 조성 특별교부세 4억 원, 십정녹지조성 특별교부금 5억 원 등 교부금 10억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과별 1차 추경 대비 총괄 증감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 증액분 500만 원을 포함 2006년도 제1회 추경대비 7.3% 증가한 517억 9,400만 원으로 구의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은 수정예산안 포함 1회 추경 예산 대비 0.1% 감소한 288억 6,5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은 18.2% 증가한 229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의 국비보조사업인 쌀소득분 보존 직접지불사업 부족분 민간자본보조금 3,100만 원과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 특별교부금 2억 원 및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 등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청소과의 일용인부임 6,800만 원과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3,900만 원 및 음식물쓰레기 남부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 1억 9,400만 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예산절감의 사유로 삭감되었고 교통행정과의 부평시장 일원 물류개선사업 시설비 등에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도로치수과는 부개2동 중1-61호선 도로정비부족분 시설비 2억 3,000만 원과 부개2동 120번지 보광빌라 옆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5억 원 등 3개 사업의 시설비 8억 5,400만 원 및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시설비 7,1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부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개소의 신규사업 취소로 각 4억 원씩 8억 원의 시설비가 삭감된 반면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지조경과는 십정녹지 조성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5억 원, 마장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부족분에 10억 원과 갈월공원 노후시설 정비 관련 2억 원 등 6개의 공원정비사업에 시설비 19억 3,70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별 세출예산 총괄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부개삼산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8,000만 원 등 시비보조금 2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 증가한 72억 1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 2,500만 원을 계상,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감액되었고 전광홍보판 설치사업 시비보조 시설비 3,100만 원 및 예비비 9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집행잔액의 삭감과 특별교부금 및 각종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국ㆍ시비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필요한 각종 법정경비를 확충하는 정리추경의 성격으로 추경예산안의 편성시기는 적정한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신규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향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예산절감 등이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경의 횟수나 그 시기 등을 정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경제환경국과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최병윤 위원입니다. 경제과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에서 2억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경제과장님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지금 12월인데 어떡하겠다는 이야기인지요?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못하고요 내년도로 이월돼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활성화계획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의 거리 내에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쪽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구하고 수차례에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노점상도 있고요, 노점상 부분, 그 다음에 상가 부분, 상가에 입주한 입주자대표들 해서 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문화의 거리에서 관점이 노점상 이동하는 문제가 제일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하고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최종적으로 그것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그런 쪽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던 계획이 갑자기 12월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요 시에서 교부된 비용입니다.

반납하기 뭐해서 갑자기,

아닙니다. 시에서 어렵게 따온 예산입니다.

12월에 반납하기는 뭐하니까 12월에 갑자기 세워진 것 같네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시비입니다. 구비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비용입니다. 11월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시에서.

예. 도로치수과,

도로치수과장 김기수입니다.

산곡4동에 부성아파트 부근에 도로개설사업비로 부족분 2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 기장이 몇 미터지요? 도로개설 한 길이가. 거리라고 해야 되나.

길이가 150m에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150m 중에 약 80m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원남플라자에서 시공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70m 정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70m 도로개설 하는데 2억 3,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그게 보상비가 원남플라자를 일부만 줬지 전액 보상을 못 주었습니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뭐에 대한 보상이요?

원남플라자 보상하고 우성아파트 담장하고 계단,

담장이나 그게 430만 원인가 500만 원 이하로 돼 있잖아요, 우성아파트는.

예. 한 600정도 되고요 원남플라자를 예산이 없어서 그건 보상을 못준 금액,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2억 3,000만 원.

원남플라자 얼마나 보상해 줘야 되나요?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2억 3,000만 원 총 금액이요.

시설비로 발주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시설비로 개설하고 있고요,

계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착공중입니다. 시설비에는 문제가 없고요 시설비는 다 발주해서 착공단계에 있고 보상비가 부족해서 2억 3,000만 원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3,000만 원은 순수한 보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김영희 위원님.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서홍식입니다.

예산안 222쪽이요. 거기 부평시장 일원 물류개선사업 이거 지금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예.

그런데 자세하게 더 설명 좀 들으려고요.

이게 시에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난 11월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부평시장에 물류개선, 예를 들면 일반통행 체계화라든지 노면표지라든지 교통신호판 정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내에 하는 건 아니지요?

예. 아무래도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같은 건 그렇게 하면 많이,

아무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로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근본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과 많이 보시고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언기 위원님.

경제과장님,

예, 경제과장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2억이 내려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최병윤 위원께서 답이 시원치 않아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 설계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 다 돼 있습니까?

사실 문화의 거리가 97년도부터 형성된 이후에 사실상 우리 구에서 한 번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2억 원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이번에 받게 됐는데 이 사업은 우리의 관점보다는 시장 문화의 거리 내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 시설을 보수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미 그쪽 상인번영회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협의를 1차, 2차, 3차까지 대화를 통해서 했고요 세부적으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우선순위가 노점상에 이동배치 할 수 있는 사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겠고 그것이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우선 우리가 조정하고요 나머지 갖고 벤치 부분이라든가 주차장 진입로라든가 보도블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해소를 해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이동배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96년도인가 97년도에 전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최용규 청장 계실 때. 그랬는데 지금 현재 노점상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거기.

24개,

24개가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45개인가 있는데 24개,

아닙니다.

그걸 어디로 이동배치 할 거예요?

그건 상인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지금 상인들이,

아니 이동배치 한다고 처음 얘기해 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배치 하느냐, 그럼 거기 놓고 우선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원칙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상인들이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볼 때 경제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것이 95개인가 있다가 50개로 단축돼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른 데로 이동, 원칙은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이동을 안 해서 문제성 있고 거기에 이동배치보다는 거기를 더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서 뭔가 정리한다는 건 몰라도 이동배치는 불가능한 건데 이동배치 자신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당초에 문화의 거리 쪽에 104개의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97년도에 정리해서 지금 24개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문화의 거리 번영회에서 최고 역점사업으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동배치 부분입니다. 차선책으로 그 자리에 놓고 문화의 거리하고 걸맞는 노점상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은 차선책이고요 우선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동배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하고 그쪽 번영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이동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동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선책으로 현지에 위치하면서 문화의 거리 분위기와 맞는 그런 형태의 노점상 형태로 바꿔나가야 되겠지요.

계획은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이동배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잘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배치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서 정말로 깨끗한 문화의 거리가 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가 거기서 32년을 살았습니다만 도저히 안 돼서 그것도 현재 있는 상태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남은 거나마 미관상 좋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잡화상 있고 널비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한다든가 하는 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물론 되면 좋겠지만, 또 그 외에 벤치라든가 그 뒤에 시장로터리 쪽에 아치, 아치도 얘기했었거든. 앞에는 해놨는데 저쪽에 반대편에 동쪽으로 시장로터리 앞에 아치하기로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상인들이 요구한 우선순위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게 2개를 신청했었는데 하나는 앞에 해놨고 뒤에는 빠져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없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앞으로 2억에 대한 문화의 거리 활성화 계획서를 해서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 204쪽에 노사운영비 중에서 노사정 협의 성립전경비 국비인가요?

예, 국비입니다.

전액이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당초예산은 없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이것도 11월에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집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립전경비로 내려온 건데 어제 노사정 송년음악회가 이 돈으로 집행된 겁니다. 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500만 원 갖고 어제 행사를 치른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211쪽이요. 일용인부 6,800만 1,000원 삭감된 사유가,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도로환경미화원과 재활용선별요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요원 등 156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고정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인원에 맞춰 저희가 정확히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직자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병가자가 몇 사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액을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증액됐는데, 보니까. 삭감된 예산내역하고 금년도 예산 비교하니까 좀 증액됐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가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9,406만 4,000원 절감됐는데 이렇게 많이,

이청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이라는 것은 인천시에서 시설을 설치한 남부자원화시설을 말하는데요 당시 부평구가 1일 90톤을 목표로 시설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험가동기간, 또는 수리기간 등등해서 평균 1일 72톤 정도밖에 반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남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1회 추경 때 민간시설에 대한 처리비를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192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삭감된 사항은 180만 4,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료채취 악취포집액 부분이 81만 원이 발생하였고 총액이 5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을 위해서 강사수당과 급식비 12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쪽에 내용 설명해줘 보세요. 경정하고 기정이 90만 원 삭감된 사유.

이거 정부 구축물자 응모소독약 말씀이시지요?

예.

이건 단가 하락이 돼서 그런 겁니다. 단가는 우리 비축약이 330㎏인데 염소소독약입니다. 의무소독약이에요. 330㎏ 단가가 하락되는 바람에 남은 액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서홍식입니다.

당초예산에 75만 원 편성됐는데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22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기술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이 분들이 낮시간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저녁에 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식사도 대접할 수 없고 해서 간단하게 빵하고 음료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교육은 실시했는데 이분들 음식대접은 못했습니다.

간식을 지급하지 못해서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ㆍ시비 관련 내용 있거든요. 1억 4,880만 원. 부평시장 일원 물류개선사업비요. 이거 집행했나요?

아닙니다. 11월에 시에서 예산이 배정돼 내려와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예. 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국ㆍ시비 반영된 기일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예, 촉박합니다.

다른 방도가 없을까요?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면.

앞으로 시에 일정을 여유 있게 보내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들이 건의 좀 하십시오. 실제 사업할 수 없는,

건의하고 있고요 사실 예산 관계 명시이월제도가 있고 그래서, 건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편성 해주면 사업을 해야 할 입장이잖아요. 저희들 예산은 부족하고요 전체 예산을 다루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정리추경 마치고 본예산 저희들이 다뤄야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승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50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금 그래서 생활쓰레기 대행사업 예산절감해서 쓰레기가 계속 감소된다고 쓰여 있지요?

예.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감소된 원인이 뭐예요?

쓰레기양이 감소된 이유요?

예.

자화자찬 같아서 쑥스럽지만 구청에서 청소대책을 나름대로 좀 감량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계속 절감하셨다고 써 있는데 쓰레기가 감소된 게 아니고 불법투기가 그만큼 늘어난 거 아닙니까?

불법투기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집운반비는 지출이 됩니다.

불법투기한 수집운반비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만큼 실질적으로 감소가 됐네요?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물량을 수치로 말씀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현재 쓰레기 발생량은 2005년도는 11월 말까지 누계가 5만 9,507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1월 말까지 누계는 5만 7,267톤이 나와서 3.76%가 감량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인구는 전년대비 1만 2,000명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인구는 늘었고 쓰레기 발생량은 줄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을 잘 펴셨네요?

예.

잘 하셨고 도로치수과에 문의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 김기수입니다.

설명서 176쪽 제일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100만 원 있는데 이건 해마다 있는 기계가 아니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 기계예요? 난방기구 구입 그랬네요.

그게 설해대책, 눈이 올 때 저희가 24시간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때 난방을 다 끄기 때문에 난로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계속 해달라고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좀 책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까?

예. 방한복 입고 그래서 재설작업하고 나갔다 오면 굉장히 춥거든요. 사무실이 좀 따뜻해야 되는데 난로구입비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숙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216쪽에 보니까 부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취소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취소입니까?

당초에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을 원해서 주택재개발로 금년 8월 1일자 결정고시 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취소가 된 겁니다.

아니 신사택자리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역이요.

거기는 부평1 말씀하시는 거고요 부평2는 행복,

지금 현재 추진인가 났지요? 거기가.

예, 났습니다.

거기 난 데인데 일정 거기까지 합류시켜서 해주시는 겁니까? 남부교 밑에까지 다 합류시켜서 해주시는 겁니까? 남부교 밑에까지 다 합류시켜서.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고시돼 있는 대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됐습니다.

아, 남부교 밑에까지 통합해서 추진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도시정비과는 대부분 보니까 전부 절감됐는데 예산을 아껴쓰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과 예산 자체가 큰 게 없어서 절감액은 적습니다만 여비 등등을 최선을 다해서 절약했습니다.

앞에 보니까 제일 어려운 일을 맡아서 잘하신 것 같아서 고마운데요 시설부대비 같은 거는 현지개량기반시설 설치할 때에 필요한 건데 어떻게, 절감이 됐습니까?

여비 등등 기타 사업에 필요한 비용들인데 이것도 최대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42쪽 있지요. 공익요원보상금 기정액보다 줄었는데 올해 공익요원은 얼마나 썼습니까? 몇 명이나 썼어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예산절감한 사유는 당초에는 인원이 정원이 제외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절감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인원을 27명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시킨 겁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어떻게, 건설행정과에서 배당을 받는 건가요?

저희는 가로정비요원으로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 공익요원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양에 따라 요청하게 되면 배정해 주게 됩니다.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 세웠을 거 아니에요, 몇 명 했다고. 올해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 받으셨냐고요?

인원을 요청했는데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22명이 현재 있습니다.

22명이에요?

예, 현재 있는 게.

맨 처음에는 몇 명하셨냐고요? 아까 50몇 명 얘기하시더니.

저희가 당초에는 인원을 27명을 요청했는데 인원이 제대로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금 교통비라든가 식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요원들한테 지급해 주는 보상비 되겠는데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원활히 이 분들하고 같이 행정을 펴셔야 되는데 원만하게 되지 않으셨겠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을 너무 많이 배정받게 되면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단속요원들이 금년 말로 자연감소, 이미 자연감소가 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로 50년생 두 분이 자연감소 되기 때문에 공익요원만 인원을 받았다고 해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일반공무원이 배석하고 같이 합동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 공익요원들은 보조만 할 수 있지 직접 나가서 단속공무원 입회 하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도 필요 없고 정규직 인원들이 자연감소가 되면 공익요원도 역시 많은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삭감이 2,000만 원 이상 됐기 때문에 기존에 몇 명 있다가 줄었는지 그거 묻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명 배정받으셨습니까? 원하시는 인원이.

지금 숫자는 저희가 22명이 있기 때문에 22명 한도 내에서는 제대하게 되면 인원을 보충 받고 하기 때문에 현재 22명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2명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하셨어요?

예.

제가 2007년도 예산서 보니까 7명으로 돼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각각 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팀에서 7명이 필요하면 광고물관리에서 15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22명 요청했습니다.

2007년도에 공익요원이 총 몇 명이었어요?

지금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 7명밖에 없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18명이네, 18명. 예, 알았습니다.

노점상 관리하는데는 15명이 있습니다.

삭감이 많이 돼서 올해도 예산 세우는데 잘 편성하셨나 물어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관리하는 데 신경 쓰세요. 저희도 예산심의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랬는데 신경 좀 각별히 쓰셔야 될 겁니다.

노점상이 날로 증가되고 어제도 역시 밤 18시부터 저녁 24시까지 민원인들이 인터넷으로 신고들어온 장소를 저희가 12시까지 정비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원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노점상 단속하는데 협조가 뭐가 필요해요. 예산이나 세워주면 되지요.

예산을 넉넉히 지원해 주시고 금년에 저희가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도 부평 관내에 기사들 모집해서 하는 노점에다가 한 것을 내가 얘기했는데 바로 시정이 돼서 밤늦게 나가서 단속했던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수고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앞으로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묻겠습니다. 지역보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예방접종을 아주 잘 하셨는데 65세 이상이 지금 우리 관내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요? 몇 분이나 하셨어요, 금년에?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전부 몇 분이나 돼요? 우리 과내에.

우리가 65세 이상이 3만 8,000명에 70%를 해서 2만 7,000명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전 동에 대해서 1차 실시하고 잔여분이 한 4,000명 남은 걸 다 확대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지나가다 보니까 줄을 쫙 서서 65세 이상이 없으니까 그 이하로 예방접종했지요?

조기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령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해버렸습니다.

약품 구입할 때 1년 약품 구입액수가 얼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만 8,000명 중에는 2만 얼마요?

2만 7,000명.

그 나머지 분들은 어디로 이전했나?

이게 통상적으로 100% 접종이 안 되고 3만 8,000명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있더라도 병ㆍ의원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사전에 접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70% 선을 확보합니다.

약품을 100%로 할 거 아니야? 그 숫자대로.

아닙니다. 70% 정도만 예산확보를 하지요.

항상 그래요?

예.

엊그제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줄 서있길래 아직도, 너무 과다하게 약품을 구입해서 그렇지 않나.

70%선을 예산확보해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기간 내에 노인분들이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서 맞고 목표달성이 안 되면 약품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상연령층을 확대해서 조기에 종료를 시키지요.

이건 넘기면 안 되지요? 1년 넘기면 못쓰는 거지요?

예, 못씁니다.

그 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서 건의를, 그 외에 남은 약품을 버리지 말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본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치수과장님께,

예, 도로치수과장 김기수입니다.

설명서 176쪽이요. 부개2동 120번지 보광빌라 도로개설, 여기가 아니네요. 248쪽 있지요?

예, 248쪽이요.

설명서 176쪽 시설비. 부개2동 중1-61호선 도로정비부족분 해서 2억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구비입니까?

예. 이거 부개2동 중1-61호선은 구비입니다.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개설 그쪽은.

2억 3,000만 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보상비가 2억 3,000만 원되겠습니다.

그럼 100% 구비라고요?

6억 3,000만 원 중에 2억 3,000만 원만 구비고요 4억은 시비보조 내려온 겁니다.

지금 맨 처음에 세웠던 건 4억이었는데 지금 추가된 거 아니에요, 2억 3,200만 원이.

예. 보상비가 부족분 되겠습니다.

예상 못했던 거예요?

그게 보상하다 보면 증액되는 부분이 돼서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인데. 지금 변동이 생겨서 그랬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었어요? 보조사업인데 2억 3,000만 원씩. 그럼 전혀 시는 보조가 없었던 거고요?

먼저 4억은 시비보조 받고요 2억 3,000만 원,

보조비율은 어때요? 여기 부개2동 중61호 도로정비 했는데 총 그럼 공사비 3억 3,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게 총 4억이 시비로 내려왔고요 2억 3,000만 원은 구비로 해서 부족분 돼 있는데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기를 동의합니다.

방금 장숙자 위원님이 원안대로 하시자고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동의 있으셨고 재청 있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계수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위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정례회 제6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청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서홍식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김기수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회 녹지조경과장 윤 현 보건행정과장 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