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신만 의원 발언
신만
강신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희만입니다. 경제과 2007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이 504쪽, 취약농가 인력지원 60만원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강기석 위원입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은 국비 50%, 구비와 시비가 25%씩인데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촌동에 가면 연령층이 많은 노인분들, 주부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그 노인들 중에 사고가 있을 경우, 농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기석위원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510쪽, 경제 관련 정보지 구독이 2005년과 2006년에는 1만원인데 1만 2,500원으로 인상됐습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남일위원
밑에 계량기 압인제작은 작년에 6본을 했던데 또 했습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계량기를 검증하고 나면 봉인했다가 다시 해야 됩니다.
조남일위원
50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제가 알기로 양동초등학교, 금부초등학교, 전남중학교, 전남고등학교, 세광학교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서창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로 하는 걸 확인하고 현금으로 줍니다.
조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조남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5쪽, 급식재료비지원사업이 2억인데 시비가 1억이고, 구비 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비 5,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시비 1억 80만원이 왔고, 50대 50이기 때문에 구비도 1억 8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25%는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고선란위원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9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74억 6,7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비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비가 2,484만원이고, 농성광장 구정 홍보판 도안변경 950만원, 노후된 전자복사기 구입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공원녹지 관련 사업예산으로 교통사고피해 고사가로수 보식에 500만원, 산책로 편의시설 보수 및 도색에 600만원, 어린이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원, 상무시민공원 내 조각공원 조명기기 유지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양1동지구, 유촌동지구 산출기초 부기가 착오된 데 대해서 수정예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54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5년 광고물관리업무 추진용 프린터 100만원, 2006년 칼라프린터 550만원에 구입하셨는데 이번에 전자복사기 구입 560만원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프린터는 컴퓨터에 관한 것이고, 전자복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 수립, 공원녹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복사기를 구입한지 5년 정도 됐는데 낡아서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조남일위원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540쪽, 농성광장 구정 홍보판 도안변경이 현재 맥심인가 커피광고가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서구가 되어 있는데 950만원 들여 어떤 형태로 바꾸신다는 겁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지금 농악으로 되어 있는데 탈색이 되어 잘 안보입니다. 민선4기 행복서구를 표현해야 되는데 시안은 기획계, 정보홍보담당관, 도시개발과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위원님들 자문도 받아서 구정에 맞는 도안으로 변경할까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견적을 잡는다든지 어떤 시안이 나와야 됩니다. 평면으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LED 광고판을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나온 다음에 전문기관이나 또는 물가정보를 보고라도 세세히 품목을 뽑아서 얼마라고 해야 되는데 두루뭉실하니 95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냥 예산 세워놓고 돈에 맞춰서 나중에 광고문안을 만드시겠다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 봐야겠습니다만 바꿔야 되는 것은 저도 인식합니다. 민선4기로 들어왔기 때문예요. 구정목표도 바뀌어서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950만원 예산에 맞춰서 광고하시겠다는 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표기해야 될지 이것만 안 나온 것입니다. 도안이 나오게 되면 그려 넣는 그 규격하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견적을 받아서 95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도안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만 안 나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설명하실 때 도안해 갖고 문구만 뭐가 들어갈지 모르지 틀은 짜여져 있다고 답변하셨으면 길게 질의 안 했을 것입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규격하고 내용은 설치되어 있는데 도안이 확정 안 돼서 그려 넣는 비용은 견적 받고 비교해서 950만원 정도 책정한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페인팅으로 그려 넣는다는 것입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듣기로 LED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앞으로 페인팅으로 할 것인지 LED로 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강기석위원
도시개발과장님은 도시를 기획하고 녹지, 공원을 조성해서 광주시민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터 주신 데 대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532쪽, 건설과 13명은 계가 하나 녹지계로 왔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도시국 서무과가 도시개발과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총괄 서무과인 도시개발과에 통상적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강기석위원
지난해에도 그랬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
강기석위원
과목 변경해서 건설과로 넣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직원들이 건설과에 있잖아요? 국 서무여도 그렇죠. 과가 있기 때문예요. 일은 건설과에서 하고 봉급명세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준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건설과가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봉급 준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청장하고 상의해 봤어요? 이런 것은 잘 잡아가지고 해야지, 이게 잘못하다 보면 혼동이 되거든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요…….
강기석위원
과거 전례가 통상적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분들이 건설과에 예속되어 있잖아요. 실무 과장은 건설과장이잖아요. 그 시야에서 이뤄져야지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도시국에 관한 인건비는 국 서무과인 도시개발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해당 과에서 집행합니다.
강기석위원
내가 봤을 때 편성도 건설과로 하고 집행도 건설과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병상 예산담당 최병삼입니다. 방금 강기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구 본청 같은 경우 기획감사실 예산운영에 편성하고, 보건소는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에 정규직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인건비는 국 서무과에 일괄 편성해서, 방금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과에서 집행하는데 국 서무과에 추선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따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일용직 인건비가 1명이나 2명이 있는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사업예산으로 가면 사업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도 유념해서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546쪽, 잔디깎기 자주식 수선이 있는데 장비유지비는 수선비에 해당되죠? 2006년도에도 53만 1,000원으로 했고, 예산도 똑같이 53만 1,000원, 177만원 30%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기계 하나 살 정도입니다. 수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잔디깎기 자주식 177만원은 구입할 때 가격입니다. 현재는 구입하는데 500여 만원 정도 합니다. 그 가격에 30%정도 해서 수선비를 책정했습니다만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작년에 177만원 해서 이 정도 섰습니다. 위원님께서 500만원짜리 장비값의 기계에 연간 유지비로 53만 1,000원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교통과장 김귀석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79쪽, 사업예산은 총 24억 9,423만 5,000원 편성됐습니다. 전산개발비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대체압류 프로그램 설치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1,000만원은 미압류 체납자가 발생됩니다. 압류할 때 미압류 체납자에게 압류를 못하기 때문에 공중에 뜹니다. 이 프로그램이 개발해서 설치한 후 이 프로그램에 미압류자를 입력하게 되면 체납자가 재산이 등록될 때 자동으로 나타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680쪽, 시설비인데 주차장 매입비 및 설치비가 16억 2,963만 5,000원, 무인카메라 설치, 동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주․정차금지선 등 도색,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교체, 기타 교통시설물 정비, 무인감시카메라 풀 이전 설치 등 해서 총 18억 7,8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 신청하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견인대행사업비인데 세입을 그대로 5억 4,000만원 잡고,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견인업무를 보고 있는데 견인료를 우리 세입․세출예산으로 넣어주면 그 돈을 다시 지출해서 상쇄되는 돈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PDA가 오래되고 고장 나서 수시로 수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당 200만원 정도 10개를 계상했고,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을 금년에 한 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대 더 구입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의하면 여기에서 일반인건비가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2007년도에 또 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관련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양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 조례에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이 관련 법과 조례의 목적에 비춰볼 때 저희 부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 구청의 여러 가지 재정문제로 인해서 그랬는데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예산부서에 질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신만
강신만위원장
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참석을 해 주시라고 연락을 좀 해 주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 편성 외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5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5년도에 한 대 100만원 주고 교통시설팀 레이저 프린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쓰시려고…….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등록민원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돼서 교체하기 위해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조남일위원
레이저 프린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두 대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노후돼서 교체하고 이것도 노후돼서 교체한다고…….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아니, 구입연도가 다릅니다. 수선해서 쓰다가 노후된 걸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조남일위원
676쪽, 종합적인 것인데 피복비에 제복이라고 서 있는데 매년 구입을 하셨구만요. 2만원씩 구입했는데 12만원짜리를 또 구입하셨는데 의복하고 제복이 틀린 것인지…….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동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툼한 걸 하다보면 11만원, 12만원 정도 단가가 나오데요.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두툼한 제복을 사기 위해…….
조남일위원
680쪽, 민간자본보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작년에 했더라고요. 어떤 사업입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현재 단독주택이 있는데 골목길에 주차장이 없을 때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개조해서 차를 자기 집 마당에 댈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면 보조를 해 줍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조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네,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680쪽, 민간대행사업비 불법주정차견인 대행사업비는 도시공사에 주는 것이죠?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5억 4,000만원이 세입에 잡혀져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듣는 말에 의하면 도시공사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서구청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적자운영을 하니까 자치구에서 다시 가져가라 환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받겠다. 그런데 인력은 못 받겠다. 당초에 저희들 인력 17명이 그리로 갔는데 구조조정하다가… 그것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오다 금년 12월 말까지 환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도시공사에서 확정이 안 돼서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입장은 일단 자치구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환원한다면 장비하고 업무는 받겠다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무슨 내용이냐면 도시공사에서 ‘적자다 적자다’ 그러면서도 막상 내놓으려고 보니까 실은 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한 수단이지 않을까 하는…….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보조금 지급은 없습니다. 민간위탁해서 견인료 가지고 자기들이…….
명수
김명수위원
아무튼 돌아온다고 하면 빨리 환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업체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네,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PDA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핸드폰 같이 생긴 거죠?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동식 무인단속을 할 때 여기에 입력을 시켜놓거나 정보를 빼는 거죠? 그게 200만원씩이나 합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150만원에서 200만원 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걸 써야지, 수선을 맡기면 10만원 20만원 단가가 비싸데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걸 사서 효율성을 높이자 해서 그랬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평소에 궁금한 내용인데 시에서 좀 문제가 됐고 시 모 의원이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으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교통과 소관인데 번호판을 바꾸는데 좋은 번호 갖기 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전혀 없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계속해서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강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를 보면 주차장 매입비 및 설치비에서 무인카메라 설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금년까지 18대가 되는데 취약지구에 해도 부족한데 상무신도심하고 여러 군데 취약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내년에 일곱 대까지 설치하면 서구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입니다.
강기석위원
동별로 몇 대씩 나눠집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동별로 구분하기는 곤란하고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데 상무지구만 금년에 일곱 대를 설치했고 금호지구는 현재 한 대 있습니다. 풍암지구 두 대, 광명하이츠 앞에 하나, 추선회관 앞에 하나.
강기석위원
무인카메라 말고 지금은 자동차로 쫙 찍던데 그건…….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그건 이동식 감시카메라입니다. 한 대 있는데 내년에 한 대 더 하려고 3,000만원 세워놨습니다.
강기석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하고 상대를 안 합니다. 차가 한 번 가서 찍고 한 5분 후에 다시 한 번 찍을 때 그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단속된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인하고 시시비비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언제 불법주정차 해서 단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자동차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많이 설치했는데 주민들 평은 어떻습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물론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지만 단속을 당했다는 민원보다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는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인단속카메라로 찍지만 24시간 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을 하고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에 있으면 찍힌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덜합니다.
강기석위원
교통과는 다른 과에 비해 공익요원도 많고 자동차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자산인 7,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판단오류가 아닌가 하는데요.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인력이나 단속할 수 있는 이동식 자동차 등이 많으면 무인단속카메라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량이 4개조인데 우리들 방침에 최하 7개조는 있어야 상무지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3개조를 늘리려면 정규직 인원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은 내년에 다 제대하면 여섯 명 남는데 대체가 안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라도 대체를 해야만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기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무방비적인 차량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보다도 시한을 두고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그쪽 교통과하고 협의를 이뤄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홍보, 교육이 뒤따르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관의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시민의식이 선행되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고, 특히 민원다발지역인 상가지역에는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번영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질서계도를 해 주라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오지 않겠느냐. 차량 흐름에만 이상이 없으면 운전자도 이런 애로가 있겠구나 하는 의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해달라.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다. 궁극적으로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강기석위원
그러면 무인카메라 설치비용이 1억 7,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반으로 줄여서 홍보를 하면 어떻습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한 가지 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지구라든가 몇 개씩 더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매월동 자동차중고매매단지는 설치해 달라고 난리고, 양동시장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굉장합니다.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단속할 때 반짝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고정무인카메라로 계속 단속해 주라는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개 하고 그 후에는 중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지만 매월동이랄지 양동 복개상가 같은 데는 24시간 풀로 가동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쪽 지역 상가를 옹호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지구는 금호지구 아니면 상무지구입니다. 사실 우리 경찰청에서도 음주단속을 느슨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무와 금호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곳은 서구의 중심구이지 않습니까? 서구의 중심구로 몰려와서 주머니의 돈을 소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구에 인프라 구축을 해 가지고 광주시 중앙 위치를 형성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카메라 많이 설치해서 상가를 하시는 분들한테 자동차 흐름으로 해서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만 설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과장님이 공익요원이랄지 직원들을 대동해서 팜프렛이나 프랑카드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불법주정차를 아니하도록 해서 중심구 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고, 무인카메라 7대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너 개 정도로 하고 시스템을 정리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현재 예산안 심의 과정이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주정차단속 위반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됩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작년에 4만 2,000건이고 금년 11월 말까지 해서 4만 9,000건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중에서 소명을 하면 주정차 위반했던 것을 삭제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게 있는데 11월 말까지 그게 대략 몇 %나 됩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작년에 4만 2,000건 중에서 169건이었고 올해는 200건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소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병원 앞이나 불요불급한 경우 어떤 자료를 내서 된 것이죠?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의원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랄지 부탁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금년에 참 바람직한 것이 금년에 의원님들 들어오시고 나서 봐달라고 부탁 들어 온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때는 교통과장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앞으로 의원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한테 연락이 오더라도 원칙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남일위원
676쪽, 답변이 적절치 않고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피복비가 동복을 하니까 단가가 12만원 나왔다고 했는데 2006년도를 보면 하복, 모자, 제하, 요대 등 해 가지고 12만원으로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제복으로 12만원, 그 다음에 구두, 2005년도에 10만원, 2006년도에 없고 2007년도에 10만원. 방한복도 마찬가집니다. 2005년도에 10만원, 2006년도에 5만원, 올해는 10만원. 대강대강 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2만원이 모자 등을 다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을 대강 올린 것 같은데요.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다 소요됩니다. 정회하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남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걸 몰라서…….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남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양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 특별회계 법에 의해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도 계속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여 단속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무인카메라 설치 등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 재정여건은 사회복지비 증가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사업 확대로 구비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일반회계 등 매년 3년 간 인건비가 평균 22%를 차지하고 보조사업 또한 52%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편성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단속 공무원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편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2004년도에도 주의를 받았고 금년에도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경미한 부분으로 종합감사에서 예산회계법 상 아주 문제가 두드러지면 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분상 문제도 줬을 것이고 기관상 문제도 줬을 텐데 주의 정도로 끝났다는 것은 그런대로 수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법 편성 근거는 주차장 특별회계 제3조 5호에서 기타 주차 관련 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된 그 항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들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비를 매칭펀드로 지방비를 약하게 해달라.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받아들여져서 사회복지비 부담이 줄어들면 주차장 특별회계도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약간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계속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위원
부적절한 예산편성을 마치 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특별회계법 제3조에 의하면 기타 주차 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 부분에서 인건비를 지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 표지판 도색, 사선 도색에 쓰라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
양영애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저 부분도 다 맞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 종합감사에서도 2회에 걸쳐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면 시에서 주의 처분으로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닌데 상부 관청에서 그런대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3개 구청이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은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어겨도 된다는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분명히 가능한가요?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 제5호와 3호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해 왔습니다마만, 위원님들이 잘못 했다면 유권해석을 받아서…….
양영애위원
분명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불법주차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에서 인건비로 나갈 수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과 5호에서 주차단속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 보고…….
양영애위원
필요한 경비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 일시사역인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호는 자동차 표지판이나 차선도색 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그렇다면 위원님과 저와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애위원
견해 차이가 아니라 해석의 차이인데 제 해석은 분명히 여기에서 일반회계 인건비가 나갈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감사를 했을 때 지적한 것은 그 부분이 잘못 됐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계속 옳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맞습니까? 광주광역시에서 감사를 했을 때 왜 그 부분을 지적했을까요?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경미한 지적이기 때문에…
양영애위원
경미한 지적도 지적입니다.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실장님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맞다면 감사 때 왜 지적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획감사실장님과 양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제33조 세출 5항의 내용은 기타 주차 관련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하시면서 이 내용과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양영애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 가 보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남구 같은 경우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쭉 봐왔습니다만 우리 서구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겨서 세입․세출부분을 잡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2008년도로 넘기면서 특별회계를 사용하지 마시고 돈을 예를 들어 중앙에서 가져오시든지 시에서 가지고 오시든지 해서 인건비 편성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아주 적당하신 말씀입니다. 재원이 있다면 굳이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편성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좀 어렵다보니까 그렇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비 부담이 줄어드는 2008년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지금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넘어왔으니까 2007년도 정례회 회기 때는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에는 안 넘기겠다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예산에서는 봐주시고요. 2008년도부터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676쪽을 보면 방한복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678쪽에는 방한복이 7만원인데…….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나중에 세워진 것은 공익요원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공익요원들은 7만원짜리 사주고 10만원짜리는 그럼 누가 입습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10만원은 저희 직원들…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형평성이 없어서 이야기합니다.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더 좋은 것을 입혀야 하는데…….
신만
강신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장님께서 676쪽에 있는 피복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예산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건설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설사업비 즉 광천동, 광암교, 유천교 개설사업비로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체전에 대비한 도로정비사업으로 7,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06쪽, 하수사업비에서 상무중학교 앞 하수도공사 2억 5,200만원, 화정동 현대아파트 앞 1억 1,800만원, 화정동 26-5번지선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신규사업 부분은 예산의 증감사항은 있을지언정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릴 것은 하수관거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하수관거사업비는 구비부담이 30%입니다. 구비부담 관계로 여타 사업 신청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58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실·과별로 다 틀려서 근런데 방한복 여기도 마차가지입니다. 하천․노점상 단속요원 방한복은 2벌인데 5만원이고, 가로등, 보안등 관리요원 방한복이 10만원에 구입했어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천․노점상 단속요원 작업복 같은 경우는 작년에 3명 잡아서 6만원, 방한복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5만원, 장화도 6만 5,000이었는데 각각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이 열악하니까 작년보다 더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재원이 충분하다면 충분히 확보해서 좋은 피복비를 장만해 주고 싶은 욕심이야 많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위원
591쪽이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있지요. 2005년도에는 구하고 동하고 구별해서 4억, 2006년도에는 구에다 1억 7,000, 저희들은 1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어디다 쓰십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볼 때 3,000만원 이상 사업은 작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가령 재해가 났다던가, 여타 지역 주민 소규모 사업에서 1,0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내외가 되겠죠. 이런 사업비가 내장되어 있지 않고 지역주민의 열망에 의해서 이것은 꼭 들어줘야겠다 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편성하고 있는데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보면 보통 7억, 저희들이 6억 내지 8억 정도 편성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이것도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1억 7,000만원으로 했고 올해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개 동이 있는데 동으로 따지면 1개 동 당 1,000만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실 때 1,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 재정이 좋아진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건설과장님은 간혹 위원님들을 핑계를 대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위원님들이 부탁해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때 청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가서 돈쓴 것 없습니다. 전부 주민들이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584쪽을 보시면 상무지구 분수시설물 청소에 3회가 되어 있습니다. 상무지구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민공원 아닙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시민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벽천분수라고 해서 그 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무지구 옆에 원형분수가 하나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1년에 분수시설 청소를 3회밖에 안 하나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많이 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아니 시민공원 안에 분수대가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더러운 물에서 놀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청소를 못한다. 여름에는 분수를 틀어줘야 하는데 물을 빼버리더라고요. 주민들이 분수대를 보고 여름에 더울 때 굉장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빼버리고 쓰레기장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상무지구에 거주하니까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분수대 공간이 넓은데 청소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바람이 조금 불면 모든 쓰레기가 날아드는데 그런 후에 청소하면 또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시 청사가 바로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분비물이 많이 떠 있으니 청소 좀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애로사항이 있고, 두 번째 예산확보가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고선란위원
예산 부분에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무지구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서구 주민이나 치평동 주민들만 누리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강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585쪽을 넘기다 보니까 하천․도로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예산편성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네요. 이것 시에다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돈도 없고 그러는데……. 그리고 588쪽을 보면 상무지구 보행자도로 분수유지관리 있지요. 이 도로가 38m가 넘는 도로죠? 20m입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이것은 시민광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기석위원
이런 것은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 구비는 다른 곳에 편성해서, 하다못해 도로라도 구멍 난 곳에 쓰셔야지 내용 쪽으로 보면 시에서 편성해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강기석위원
타당성이 아니에요. 타당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그러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 하천, 도로 점·사용료를 부가하게 되면 20m이상 도로 점·사용료는 시로 귀속됩니다.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50%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 돈을 이용해서 우리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608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채 상환이자 밑에 있는 정부자금채 환특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이자상환이 2005년도에는 2,820만원, 2006년도에는 2,100만원, 이번에 줄어들어서 좋은데 1,7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자상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608쪽 지방채 상환금으로 환특자금과 광주은행 이자상환금으로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환특자금 이자율은 5년 거치식 10년 상환이며 2011년 상환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 차입금은 5년 거치식 10년 상환으로 변동금리 4.54%이며 상환만기일은 2021년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부서 운영 필수경비로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614쪽 세입이 엄청 잘못된 것 같아 돈 좀 벌어드리려고 하는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불법건축물이 우리 구에 80%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3억 2,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과년도에 체납된 것은 건물에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대부분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신규로 발생된 것은 거의 다 체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옆에서 고발한다라든가 내지는 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지 인원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아, 위법건축물이요?
조남일위원
예.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적발된 것은 조치를 하고요. 민원에 의해서 제보된 것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저희들이 살다보면 일반 주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실행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전체 전수조사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이런 수입을 벌어들여서 저희 구 예산이 있다 없다 탓하지 말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인건비로 안 쓰고 이것만 해결되면 지금 세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놀래서…….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세입을 증대시켜서 세수확보에 노력을 기하라는 우리 조남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조하시고 적극적으로 세수발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633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환경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노후․불량주택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내년에 309세대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 전기기구 교체 등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거액이라 여쭤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636쪽입니다. 재해음성통보시스템.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음성통보시스템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동에 재난방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방송을 하면 바로 연결되어서 방송이 되는 회선료가 630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5,200원에 17회선이 각 동 회선료고요. 그 밑에 재해음성통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호우예비특보라든지 주의보라든지 경보라든지 발생했을 때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한 통에 29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사용료인데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남일위원
633쪽이요. 청탑지, 비닐 끈. 비닐 끈 먼저요. 2005년도에 2006년도에 1,200원에 구입하셨는데 2,000원으로 올랐는데 그것하고, 청탑지는 잘 몰라서 그런데…….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가 발생하면 수방자재를 비축해 놔야 합니다. P.P포대는 모래포대가 무너졌을 때 하는 그런 포대고요. 청탑지는 어떤 비탈면이라든지 침수과옥이 생기면 청색으로 된 비닐포장입니다. 가옥에 비가 샌다고 했을 때는 포장을 해줘서 응급복구를 해야 합니다. 비닐 끈은 2,000원에 구입한다고 한 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104쪽입니다. 위성전화기에 대해서 모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재난관리과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이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대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만
강신만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가 발생하면 통신이 두절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건물 안에 위성안테나가 설치되어서 통화할 수 있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2대를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하고 재해 발생 시에만 사용을 하는데…….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평상시 때는 관리를 하고 있지요.
양영애위원
관리만 하고 사용은 안 하고 있지요?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영애위원
그런데 사용료는 어떤 취지에 나오는 것입니까? 기본료 따로 있고 사용료 따로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료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용료는 저희들이 평상시 대비하려면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 사용료인 것 같습니다.
양영애위원
그게 아니고 50도수라 하면 사용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점검을 하는 사용료라 하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예. 자료 요청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유선전화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 시에만 쓰는데 매년 1년에 지급되어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자세한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양영애위원
44쪽을 보면 의장 업무용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서구청장님과 똑같이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장 업무용차량이 몇 년 되었으며 몇 km나 운행되었습니까?
홍식
김홍식의회사무국장
6년 정도 되었고요. Km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6만km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위원장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직원을 모시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만
강신만위원장
의사국장님께서 실제로 의장차량을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의회에 계시면 모시고 소명을 받도록 하고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4쪽 보시면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 냉․난방기 2대 교체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픔은 제가 먼저 당해야 합니다. 올 여름 제가 지내봤거든요. 안 덥더라고요. 겨울에는 창문을 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부터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냉․난방기를 저희들은 안 갖고 싶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식
김홍식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런다고 하신다면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의정활동보고서 발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서구 홍보책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식
김홍식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서구 홍보용 책자는 외지에서 서구의회를 방문하면 홍보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것이거든요. 외지인이 서구의회를 방문했을 때 아무 자료도 안 드리는 것보다 기본현황이 들어있는 책자를 한 번씩 발간해서 드리는 것이고, 의정활동 이것은 주민들에게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을 1년간 결산을 해서 그 내용을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서구의회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인데 필요 없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했거든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삭감해도 좋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구청에서도 구청 홍보책자를 내고 있는데 구청 홍보책자와 함께해서 의회 홍보책자 이렇게 발간할 수 는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의회사무국장
별도로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 100명에게 나갈 책이 200명에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지 따져봐야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44쪽입니다. 의장 업무용차량으로 4,500만원을 잡았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지 견적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업무용차량에 관해서는 오후에 심의할 때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얼마 전에 중앙지를 보니까 기관장들이 배기량을 줄여가는 추세라고 했는데 여기는 배기량을 2.7로 늘린다고 하니까 많은 의견이 있을 줄로 압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를 하지 않으면 52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의장님 차는 나중에 심의를 걸쳐 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결과라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과를 무시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운영에서 잡다한 경제활동 보고를 듣고 하다보니까 160만원이 되네요.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어서 하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냉․난방기는 안 했으면 하는데 솔직한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식
김홍식의회사무국장
냉․난방기를 삭감하고 그 대신에 의정활동보고서와 의회 홍보책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전화요금을 30%삭감했는데요. 이동전화요금 30%삭감한 대신에 의원님들이 쓰시는 전화요금이 있거든요. 그 요금이 사실은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삭감된 만큼 일반전화요금으로 더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예. 강은미 위원
은미
강은미위원
46쪽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5,600만원인데요. 이 5,600만원을 해년마다 다 씁니까, 조금 남습니까, 부동액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의회사무국장
이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월별 집행 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다고 봐야죠.
은미
강은미위원
남는 것이 없게 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600만원이 꼭 필요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식
김홍식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필요할 때 쓴다고 저희가 설명하는 것이지 필요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만
강신만위원장
양해하신다면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일괄 논의하긴 하는데요. 이것도 자료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국장님께서는 의장님 운전원하고 방금 강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식
김홍식의회사무국장
예.
신만
강신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까지 집행부 실,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종합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잠정 삭감액에 대하여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은 내일 개의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김명수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내일 논의의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 12시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10시까지 연장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잠정 삭감액에 대하여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은 내일 개의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김희주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김희주위원
저도 김명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내 소란)
조남일위원
사실 오늘 예결위에서 계수조정까지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어디 가셨는가 안 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특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틀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갈지 소명기회를 줄지도 모르고 전부 퇴근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기타 몇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o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