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춘열
김춘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오전에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개별검토를 한 후 오후부터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계속)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심도있게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별적으로 심사한 안을 바탕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실과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용호2, 3, 4동 최말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42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개보수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4,500만원, 시비가 2,250만원, 구비가 2,250만원 총 합해서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보육시설 개보수는 공립보육시설 8개소를 말합니다. 지금 저희 구에 공립시설 8개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82년도, 83년도 지었기 때문에 한 20년이상된 노후시설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현상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8개소에 대해서 다 보수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시비 예산사정상 9,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나머지 대상지 선정은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말씀에 8개지역이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개소를 말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개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8개 지역이 아니고 어린이집 8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별로...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대연6동, 감만1동, 대연4동, 용호1동, 용당동, 대연5동, 문현4동, 우암2동에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9,000만원의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안 많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안 많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어느때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다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기나 계절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고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우수가 오기 전에 고쳐주는 것이 좋고 또 겨울 동절기가 오기 전에 고쳐주는 것이 좋고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 감독은 누가 합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감독은 저희들 공무원이 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합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하고 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공사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있고 금액이 많거나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다 수의계약 범위내에 들어갑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잘 알겠고요. 42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고용촉진훈련이란 것을 보면 전년도에 보면 4,334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2,23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절반정도, 50%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게 5,500만원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시를 거쳐가지고 노동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노동부에도 일괄 배정해 준게 2,232만원밖에 저희들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 2,232만원가지고는 한 9명밖에 시키지를 못합니다.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9명을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최종적으로 수료한 인원이 13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도중에 별도로 국시비 내시액 변경이 있을지는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다소 준 측면이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고용촉진인원은 어떠한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수급자?
말영
최말영위원
예.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거나 미진학청소년, 그 다음에 실업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볼때는 50%정도 줄어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구청에서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서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구청 홈페이지,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그 다음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게시판, 동사무소의 자생단체 각종회의, 통반장을 통한 회의,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있는 부산시내 산재되어 있는 여러 학원들이 있습니다. 이 학원들이 고용촉진훈련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학원들의 자구책으로서 홍보활동을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홍보활동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줄어든데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는 저희들 19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13명을 종료를 시켰는데 예산사정상 이렇게 금액이 줄었을 뿐이지 저희들이 홍보부족이나 일을 못쳐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결국 이것은 직업전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남구에서 많은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직업전선에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최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421페이지에 아까 최말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육시설개보수쪽이 있는데 뒤쪽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3개소도 3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국공립 8개소에 노후시설 보수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뒤에 공립보육시설 개보수해가지고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위의 것은 국시비가 보조된 개보수비용이고 뒤의 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만의 개보수비용입니다. 지금 이 9,000만원하고 900만원하고 똑같이 개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들어오는데 따로 개조를 해서 따로 굳이 넣어 둘 필요가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기법상 지금 현재 구의 보육시설개보수하고 이것은 메칭펀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설전체가 노후되다보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개보수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비로서 900만원 보수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9,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게 모자란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모자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구비를 900만원 잡아 놓았다, 이 말씀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이 보육시설 개보수 매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작년도에도 보니까 4억3,800만원정도 추경에 보니까 2억8,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예산은 1억5,600만원이잖아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에 4억3,872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여기는 시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증축비용을 저희들한테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뒤에 자기들이 내시액을 변경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가져가면서 우리 예산은 순수하게 남아 있는 것은 1억2,8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2006년도 예산이..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다 집행 끝난 것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은 모자라서 자체적으로 900만원 편성을 했다, 그지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아까 우리 최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용촉진훈련,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고용촉진이란게 상당히 생계가 어렵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를 시켜 주어야 하는데 예산을 많이 안 늘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과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예산은 시비나 국비쪽에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달리 어쩔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차후에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노동부나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39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이 9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대학교수, 그 다음에 사회복지하고 관련이 많은 구의회 의원님, 사도위원회 간사님도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관련시설의 시설장,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원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16명이고 민간위원들이 14명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6명?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부구청장님, 국장님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 되시네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2006년도는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회의를 6번 개최를 해가지고 31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660만원이 남아 있네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660만원 남은 돈은 금년에 사용할수 있습니까? 내년예산에 같이 포함시켜서 사용할수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까지 이월시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 불용처리해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되네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몇 개의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복지과에서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과하고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등 5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협의체는 지금 현재 회의때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거기 민간위원들께는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수당 7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다 합치면 몇 명정도 됩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회의수당 지급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예.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총 76명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다른 위원회도 1년에 한 10회정도 회의를 개최합니까, 회의개최수?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기 1회씩,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연장승인이 필요할 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도 분기에 1회씩 하기 때문에 그 운영회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405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보면 작년예산은 9억3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2억1,500만원이 준 6억8,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시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시비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준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작년도에는 8억8,500만원이었고 9억300만원중에 8억8,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그 전년도 2005년도에 우천등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명시이월시켜가지고 확보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9억300만원이고 작년도에 순수하게 본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8억8,500만원이었고 올해는 1억9,700만원이 줄어든 6억8,800만원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요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각동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하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동으로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어떻게 할수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안 들어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51%를 받게 되는데 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 시비확보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마는 관계부서하고 각별히 연결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하여튼 1분기 몇 명정도 공공근로를?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한 70명에서 80명정도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신청하는 분은 대충 한 분기에 몇 명정도 됩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신청하는 사람은 한 400명 내지 500명씩 신청을 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어떻게 7, 80명의 인원을 선발합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선발하는 기준이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세대주이거나 연령이 몇세이거나 그 다음에 장애인가족이 있거나, 소득수준에 따라가지고 전년도 공공근로에 참가한 경력이 있거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계수화시켜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예, 과장님! 408페이지 봐 주세요.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신규사업 맞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런 경우에 보면 담당자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담당자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은 예산내시만 되어 있는 사업이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올 연내에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사항은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계략적인 개념만 나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대략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대충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프로그램 진행자가 선발이 되면 이 분들이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건강체조나 놀이지도 지금 현재 경로당의 실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화투놀이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노인건강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환경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놀이지도나 건강체조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노인생활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비정규직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우리 남구에 있는 경로당 전체 한번 돌고 연계를 하거나 기획을 하고 나면 그만 두는 겁니까, 아님 계속적으로?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약기간, 채용기간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까지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사실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50%,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연계하셔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물론 시비사업이지만 치매노인주간주말보호사업하고 노인주간보호사업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치매노인주간주말사업은 주간사업은 금요일까지만 이용하는 사업이고 주말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주간, 주말이 아니고 앞에 치매노인, 노인 이렇게 나누어서 구시비가 2,150만원, 그 다음에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 현재 치매노인주간주말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남구에서?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두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용호복지관에서는 예산지원이 되고 남구복지관 지게골 분관에는 예산지원이 안되고 자기 자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노인주간보호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노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치매나 중풍등으로 인해가지고 낮시간에 가족들이 취업전선에 나가고 나면 보호가 소홀한 그 분들을 낮시간동안에 오시게 해서 관리하다가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집으로 보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간보호사업같은 경우에는 치매노인하고 뇌졸증등 약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치매노인들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를 볼 때 치매노인주간주말보호사업, 노인주간보호사업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같지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노인주간보호사업같은 경우는 시비 7,000만원 굉장히 많은 액수를 시비로 받아오셔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복지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노인수발 보험제도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우리 복지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것은 준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돌리고 담당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남구복지에 대해서 많은 힘을 실어주십시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공명현위원님!
명현
공명현위원
과장님! 410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하고 한솔노인공동시설 신규사업이지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
그러면 15억5,000만원하고 4억하고 19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업장 위치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요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죠, 그런 식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병원이 아니고 주거요양시설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주거?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구세군부산요양원처럼 운영하는데 구세군은 무료로 이용하는데이고 이것은 실비 전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비용을 좀 저렴하게 받는 요양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성회관 뒤쪽에 구세군신애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신애관은 내년 1월말정도 되면 금정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를 헐고 거기에다 구세군부산실비전문요양원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세군실비전문요양원을 운영을 하면 약간의 실비를 받으니까 거기 운영종사자들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은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소 국시비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모든 운영비는 노인수발보험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한솔노인공동시설 신축은 위치는 어디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한솔은 위치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우암동에서 문현로터리로 나오는 과정에 보시면 일산주유소를 못가서 도로변에 보면 열빈장중국집이 있는데 그 뒤쪽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인공동시설은 뭡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룹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연계해가지고 그룹홈을 집단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룹홈이 두세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이런 것은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 역시 모든 것이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노인수발보험제도를 근거로 해서 이 시설들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노인수발보험금이 명확하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공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40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올해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1억7,700만원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올해 많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인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자리입니다. 이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작년에 보니까 추경하고 1억8,300만원이 잡혀 있던데 그 예산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게 전부 다 끝났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상당히 모자랐겠네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다 못 시켜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6, 7개월을 시켜 주어야 하는데 신청자는 많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클린남구지킴이 하는 과정에서 대상인원이 100명을 가지고 한 5, 6개월, 6, 7개월 연결해서 시켜주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3교대로 나누어서 시켰습니다. 일할 사람은 많고 하기 때문에...
두춘
박두춘위원
클린남구지킴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분들 노인들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그런 분들을 관리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예산은 각 동사무소로 내려갑니까, 안 그러면 ..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
두춘
박두춘위원
임금은 복지과에서 주고 사람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청소과장님! 455페이지 노면진공흡입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차 1대 가격은 얼마입니까, 1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차구입은 그렇는데 452페이지에 보면 모글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종입니까? 이것은 몇톤짜리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모글린은 1톤짜리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주로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모글린은 일명 로드스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수영로하고 간선로 4차선, 8차선 도로를 중점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1시간에 4km정도이고 배기량도 719cc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담배꽁초라든지 낙엽정도의 흡입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하는데는 좀 어렵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8.5톤 장비구입비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노면진공흡입차량에 부착되는 것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운영비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운영비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운영비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장비가 아니고 운영비?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타구에는 차량이 어디어디에 있으며 몇 대나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타구에는 7개구에 8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에 구입되지 못한 구에서는 올해 까지 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는 부산시에서 1대를 더 추가해서 구입할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노면진공흡입 청소차량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8.5톤짜리?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8.5톤짜리는 지금 위원님들앞에 있는 명패정도는 진공흡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남구의 사정을 봐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시행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행초기에는 간선도로변이지만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한 1개월정도는 주차단속을 겸해서 단속을 하면 그 다음에는 차를 내어 놓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는 이 차가 온다라고 예측을 하고 피해주기 때문에 타구에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 차에 탑승은 몇 명이나?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탑승은 기사 1명하고 환경미화원 2명을 탑승시켜서 운행을 할까 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 차 사기전에 운행시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우리 계의 차량담당자와 담당계장이 직접 부산진구에 가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직접 탑승을 해서 실무경험을 얻고 왔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투입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 청소차량 투입시기는, 우리가 사가지고 오는 시기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내년 1사분기내, 3월달까지 구입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차량을 사용함으로 해서 현재 청소인원을 좀 줄일수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인원은 올해에 재활용품을 직접 재활용품을 옛날에는 선별장으로 대형업체에서 가져왔는데 지금은 직접 생곡쓰레기장으로 가져가라 해서 현재 기사 2명하고 환경미화원 6명, 8명을 줄였는데 지금 더 이상 줄일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차량구입비가 한 2억정도 되는데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457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 1회에 800만원, 정화조등 청소수수료산정원가계산 600만원 이래가지고 총합계 1,4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지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정화조등 청소수수료산정원가는 올해 처음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99년도이후에 처음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99년 이후에 처음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전에 하지 않고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 전에, 지금까지는 정화조 청소수수료산정원가계산 이게 먼저 전제조건이 정화조청소수수료를 올려 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탈없이 해 왔습니다만 올해에 정화조 청소를 담당하는 대행업체가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 청내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 시위를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약 25%에서 30%정도 올랐는데 그것이 오르다보니까 경영이 안되고 또한 지금 인상을 완료한데가 99년부터 지금까지 한 7, 8년 흘러가다보니까 지금까지 인상을 완료한데는 중구하고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가 인상완료했고 또한 올해 용역비를 편성한데가 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5개구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주어가지고 한번 결과를 보고 별도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정화조청소비랄까 인상요인 때문에 일단 지금 청소과에서 그 요인의 인상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 원가계산하기 위해서 올해 편성한 겁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청소대행업체쪽에 지금 ...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정화조청소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정화조청소를 하지 않으면 청소과에서 주민들한테 엽서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퍼라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것은 대행업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수수료 받는 것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년에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 시간을 넘겨버리면 그러한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1년에 한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되어 버리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과태료를 물기 전에 우리가 예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고하는 형태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대행업체쪽에서도 안 퍼고 있으면 자기도 청소를 해야 하는데 안 했으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돈벌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전부다 우편료하고 지불 다 하잖아요? 안내엽서를?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수수료를 부담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두춘
박두춘위원
대행업체에서?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의 수입은 정화조를 퍼주고 여기에서 처리비를 받은 그것으로서 자기들은 의무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조사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 보니까 청소생활쓰레기 들어가는 경비, 그 부분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사해 봤을 때 평균을 내어본다든지 올랐다든지 안 그러면 생활이 줄어들었으니까 원가가 낮아진다든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차이점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발견되고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어떤 부분에 발견되고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가계산 그 자체가 우리가 다음에 경쟁입찰을 보려고 하면, 계약을 하려고 하면 특정한 성질이나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이 인위적으로 산정하지 못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기본자료가 되어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용역비는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가용역을 하지만 올해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은 이게 일찍이 되어서 그것 용역비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상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간에 쓰레기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 한 것은 내년 예산할 때 참고를 하고 작년에 한 것을 올해 참고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원가용역비에 의한 원가계산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나 우리가 예산재정상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삭감을 해서 올해는 작년과 동결시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원가조사할 때 1회에 800만원, 청소쓰레기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금액은 부산시 전체 공동 같은 금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부산시에서 일률적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서 각 구에서 800만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위탁줄때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한군데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전자입찰을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재무과에서 전자입찰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청소행정과장님, 450페이지 거기에 운영수당에 보시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전원 당직비 해서 3만5,000×1명×52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1년이면 48주 아닙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1년은 48주 맞습니다.
「1년은 52주」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간사
52주로 계산합니까?
「52주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지역경제과, 479페이지 APEC기념공원등 사후관리라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 대상이 어딥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평화공원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조치, 혹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시비보조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 9,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금액인 9,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고 APEC공원이 APEC시기에 맞추어서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설미비 사항도 있고 해서 시설보완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특히 9,000만원중에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전기, 수도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9,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일시사역인부하고 관리, 공공요금하고 사후시설관리에 필요한 일부시설도 보완하고 그런데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은 공익요원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 상용직이라 해서 상근직, 비정규직입니다. 5, 6명정도가 상시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평화공원같은 경우는 우리 남구에서 요지역에 있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는 지역인데 저도 한번씩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조각공원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한데 조각에다가 낙서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고 또 거의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불편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야간에도 불빛이 운동하기 좋게 세가지 정도 나온다든지 이런 등이 있으면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용호 2, 3, 4동 최말영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해가지고 1억1,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숲가꾸기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용어가 한문위주로 어려운 단어위주로 들으시다가 순수한 우리말을 쓰니까 약간 으아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숲은 우리 고유의 말입니다. 나무가 이미 조성된 산림을 숲이라고 합니다. 이미 조성된 산림을 가꾸는 시책이 숲가꾸기 시책입니다. 산림청에서 용어를 도입할 때, 예를 들어서 황령산에 20년전에 편백조림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심을때는 나무수목이 어린 나무였고 그것을 생육을 하다보니까 반경도 넓고 키도 커다보니까 간벌, 솎아 주어야 나무가 제대로 커는데 솎는 작업이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임도를 보수한다고 하면 간벌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벌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림지에 심어 놓은 나무가 덤풀이 있으면 덤풀제거도 해야 되겠고 기존의 조성된 산림을 가꾸는 그런 시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산림가꾸기 용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숲가꾸기로 바꾸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자산에 4월24일날 산불이 나가지고 2.4헥타르정도 손실된 것 잘 아시죠?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런것에 대해서 푸른숲가꾸기 이런데에 돈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그 과목, 그 앞페이지에 보시면 큰나무공익조림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장자산 산불피해지에 나무를 심을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냥 숲가꾸기라 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한번 물어보는데 그러면 큰나무공익조림 이런 예산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장자산 2.4헥타르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꼭 내년에는 푸른산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예, 식목일행사때 용호동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될수 있도록 최위원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84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위탁보호비라 해서 시에는 300만원, 우리 구에서 2,7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가 유기라는 것이 한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유자는 피해를 준다는 「끼칠유」, 기는 「버릴기」자더라고요. 이런 것을 시에서는 300만원밖에 예산보조를 안 해 주는데 우리 자체에서 예산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데 2,700만원이라면 약 9배정도입니다. 이 사업비를 보니까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이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2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 되었는데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몇 과목이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민간위탁금에서 보조사업이 들어가니까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작년도 과목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명의가 바뀌니까 작년에 없는 것으로?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공공유기동물보호소는 현재 없는데 법인으로 해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공공보호소가 있는데 일단 그 관내에 유기견이나 고양이가 발견되면 신고를 저희 과에 하면 저희들은 보호소에 긴급연락을 하면 그 분들이 바로 신속하게 나와서 체포를 해갑니다. 저희들은 동물을 촬영을 해가지고 공고체제로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찾아가라고 주인한테... 만약에 찾아 안가면 보호소에 30일 보관을 하고 30일이 지나면 희망자한테 분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찾아가라고 연락을 하신다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찾아오실 때에 그 분들에 대한 조치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어떤 조치?
말영
최말영위원
개를 버렸으니까 그동안에....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버렸으면 안 찾으러 오죠.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담배꽁초를 버렸다든지 길거리 침을 한번 뱉아도 4만원 내지 5만원 스티커를 끊는데 이렇게 개를 버려가지고...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키우다가 개를 버리는 것으로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 조치도 없이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개를 버린 사람은 절대 아무리 공고를 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분실한 사람은 찾아가는데 개를 버린 사람은 2002년도부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부터 급증하게 늘고 있는데 이 신문보도상에도 일부 나와 있고 금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시단위 전체적으로 2억 몇천정도 시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경기가 풀릴때는 이 애완견을 많이 사육을 하다가 경기가 장기간 안 좋다 보니까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병든 개는 마땅히 버릴데가 없으니까 그냥 버리고 하는데 지금 이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길거리에 버려지는 개나 고양이를 우리가 단속이나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이 온다고 이래 판단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만 구예산을 들여가지고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유기동물보호란 결론적으로 동물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구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를 공고를 해서 등록을 하는 방법, 어느 집에는 무슨 개를 키운다, 종류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개가 없어지는 경우에 신고하게 되면 어느 집에서 개를 버렸다는 확인도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개를 우리 남구에서 등록하는 제도를 한번 생각했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예산문제이고 장기적으로 유기견하고 고양이등 버리려는 동물을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등록제라든지 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죽은 사체, 묘지관계,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요즘 상당히 인기있는 직업중에 하나가 동물장례식장이 있답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등록제 관계는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구단위에서 등록제를 시행하면 등록제 시행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관리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다른 등록제관리에 따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가지고 관리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차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광역시 단위나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따르는 것이 현 실정에 맞지 않나 싶고 지금 항만농축산공단 거기서 의회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곧 시행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46년생 개띠거든요. 개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결국 이것은 너무 천대하는 것은 개를 버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법은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절차를 해가지고 버리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련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애완동물을 버리거나 동물을 학대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2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버린 사람을 못 잡으니까 부과를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를 풀어 놓아서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광견병예방주사를 안 맞히는 경우에는 가축전염예방법으로 다스리는 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거리가 있다보니까 효율성을 도모 못해서 그런 것이지 관련법은 있는데 이 법을 등록제를 실시한다든지 강화되면 효율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483페이지 제가 초선위원 이라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라고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도 3,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남구에는 사실상 쌀농사 짓는 사람이 없고 논도 없고 한데 이것은 어떤데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남구에는 논이 없습니다만 남구에 주소를 두고 인근 김해나 기장이나 타지에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액 국가보조사업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전액?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국가보조사업이니까 이것은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조금 이상해가지고 이상한 소득이 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말영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숲가꾸기 예산이 1억1,600만원 편성해 놓았다고요?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두춘
박두춘위원
471페이지입니다. 이것 이정도 예산같으면 어느정도의 면적입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령산 편백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70헥타르정도가 간벌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번에 소꿉깍지벌레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 피해목도 벌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작년에는 3,8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에 1억1,600만원이라고 하니 상당히 이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국가산림정책이 숲을 가꾼다는 그런 뜻에서 어떤 공익적인 환경기능을 중시하다보니까 이것이 웰빙시책하고도 부응하는 그런 시책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쪽으로 산림청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구예산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비율에 따라 포함이 되지요.
두춘
박두춘위원
우리도 보니까 3,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이것을 구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반납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반납요?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구비를 반영 안 시킨다면 사업을 반납해야 할 사업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하기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구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너무 예산이 작년에는 3,8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째서 그래 되었나 그 원인에 대해서 국비로서 시비로서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푸른숲가꾸기 일환으로 한다고 하니까 한 70헥타르 정도 됩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작년에 보니까 한 30헥타르네요?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70헥타르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방금 이명규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거주는 여기 두고 김해일원에서 농사를 지으면 직불제지원을 해 줍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관할 구나 군에 확인을 시키고 이 사업은 저희들은 관리만 할 따름이지 농업개발공사에서 정부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부산시에서 거리 근교, 인근?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다른데도 다 해 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게 전국입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전국에 농사만 짓고 있다 하면?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주소를 두고 ...
두춘
박두춘위원
지원을 해 줍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