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새마을과장 진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 해 주시고, 성원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예산안에 보면 내용들이 페이지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좀 천천히 해 주시고, 또 페이지 찾을 동안에 시간도 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 내무행정, 사회진흥,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 일반 수용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작년도보다는 91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등 각종 일반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등을 계상하였고, 13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새마을발상지 방문 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것은 작년에 없던 항목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신도마을에 방문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 방문 기념품을 배부하고자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기념관 전시자료 구입 역시 50만원에 10종정도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 것은 새마을기념관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공이 되면 여기에 비치할 자료를 돈을 주고 부득이 사야 될 경우에 살려고 예산을 편성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새마을 중앙위탁 교육비 100만원을 올해 새로 편성하였고, 발상지 홍보 영상물 상영 전기요금은 우리 신도마을에서 계속해서 방문객이 올때 영상물 상영하는데 따른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합하여 약 914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등이고, 임차료는 새마을지도자 연찬 교육할 때 차량임차, 그 다음에 군집게양시설 보수 유지비 2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새마을과에서 필요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와 새마을운동지원사업 추진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하단부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새마을사업 추진활동비와 13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새마을활력화 간담회 급식비등 새마을교육생 실비보상을 하는 보상금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데,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시상상금, 그리고 새마을유공자 표창에 대한 표창장과 표창패 등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3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에 40만원이 감 된 것은 끝수를 정리하다 보니까 감 되었고, 새로 신규로 된 것은 그 밑에 있는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 청도사무소가 새로 개설됨에 따라서 200만원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운동 읍면협의회 30만원 감 된 것은 끝 수 조정이고, 그 밑에 있는 모범운전자 연합회 경북 청도지회에 200만원을 계상했는 것은 작년보다 1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100만원 가지고는 너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필요경비에 아주 턱없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와 하계수련대회, 백일장대회, 알뜰도서 무료 교환시장등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134페이지 행락지 환경 안내소 운영은 운문댐에서 할 계획으로 해마다 하는 것이고, 문고 지도자 활성화대회, 문고회 문학활성화사업, 벌초객 환영 행사지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새마을지도자 결산대회 등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밑에 있는 학자금은 도비 350만원의 지원에 따른 700만원 계상으로 이것은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해서 지금 증액이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는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중에서 2년이상 경력자 중,고등학생 자녀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도비 500만원 지원에 따른 750만원 지원으로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와 데이터베이스구축 코디네이팅 도우미 이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데 따른 군비부담을 편성하여서, 이것은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앞으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지원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700만원은 작년과 같이 쾌적한 환경가꾸기 새마을사업을 위한 꽃묘나 공동 꽃밭 유기질 비료구입하는데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자체 정보화 관련 시스템 유지비 22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체육진흥에 인건비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체육진흥업무에 일용인부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체육진흥인부임 1명하고, 공설운동장 환경미화원 1명하고 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설운동장 주변에 풀을 뽑는다거나 제초를 한다거나, 전지를 한다거나 할때 필요할 때 쓰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일반수용비와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5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용품, 그 다음에 사진첩, 운동장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그리고 운동장 관리인의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40만원이 감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이것은 바르게살기 협의회 해외연수가 많은 요청이 있어서 천만원 새롭게 신규로 계상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주로 늘어나는 이유가 생활체육지도자 주요강사 스포츠댄스에 대해서 새롭게 2,16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강사 스포츠 댄스 부분이 유호와 온막, 관하, 매전 등 늘어난 개소가 6개소됨으로 해서 2,160만원이 강사실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은 향토우수선수 육성지원, 학교체육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금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은 군민체육대회 지원은 내년에는 56회가 되는데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약 2천만원 감액된 것은 식권을 발부하지 않고 함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해서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읍면지원금이나 도민체육대회 지원금등은 전부 금년과 같은 수준이고,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지원금이 중간에 보면 2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 예산은 1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치를수 없어서 100만원 더 추가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암반등반대회 지원은 1천만원 새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운문사 입구에 인공암장을 설치했는데, 그곳에 로클라이밍 대회를 함으로 해서 운문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해서 암벽등반대회를 개최하고자 새롭게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은 금년 9월달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체육대회 업무가 새마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데 따른 신규로 좌식배구대회하고 도민체전 출전, 전국체전 출전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실비보상은 체육진흥기금 지원과 도비지원에 따르는 부담분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생활체육지도자 2명 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작년보다 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도 지도자가 1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5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일종의 인건비 성격인데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협의회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어린이 체련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 체육대학등 이렇게 4개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체육진흥기금과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시,군 생활 체육협의회 운영비입니다. 600만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를 하기 위한 비료농약 구입비는 200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10개소에 대한 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농구장, 풋살장 설치를 천만원 계상했는데, 실제로 풋살장은 설치할려면 소요예산이 약 4억정도 소요되니까 실질적으로 풋살장 설치는 못하고 농구장을 설치 하나 하고, 풋살장은 기본자료를 조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각면사무소 거울설치는 댄스스포츠장에 500만원을 들여서 꼭 필요하다니까 풍각면사무소 댄스스포츠장에 500만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생활체육시설물 보수지원은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등에 필요할 경우에 지원하는 그때그때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올해도 설치했습니다만 바르게 공원에 1,500만원을 들여서 올해도 설치했습니다만 바르게 살기공원에 설치하는 것이고, 매전 온막 댄스스포츠장 리모델링은 마을 창고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로서 온막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북 배드민턴장은 신규로 150백만원을 들여서 각북중학교 옆에 새롭게 설치 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에 체육업무용 카메라는 체육업무에 필요한 카메라 50만원짜리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선도사업 강사에 대한 수당, 명륜교실 운영 강사수당, 이것은 가정복지부분에 청소년 복지중에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 업무가 우리 체육계에서 같이 보고 있어서 다른 부분에 사회보장비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청소년 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고, 운영수당, 급량비는 야간 청소년 선도를 나갈 경우에 이 사람들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25페이지 국내여비는 앞에 체육진흥에서 국내여비 40만원 감 된 것을 이 부분에 4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조정을 해 놓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청소년의 달 참가에 대한 급식비, 세미나 공청회 참가에 따른 실비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반드시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해 환경을 단속하기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예산으로 책정해 놓아야, 원활한 업무추진이 된다고 중앙에서 판단하고 세우라고 지시를 받았는 것입니다. 선도유공자 모범 청소년 시상금 60만원 계상하였고, 이것은 작년보다 30만원이 감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청소년 가족 상담센터 운영은 우리 가족상담센터가 민간단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소장이 황근목이라는 사람인데, 상담원 2명으로서 작년에 2천여건 상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필요경비를 500만원만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는 청소년 문화행사지원은 청소년 음악회 등을 개최할 때 사용할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는 청도여고나 모계고, 풍각에 있는 전자고등학교, 이서고, 금천고, 매전중학교 등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해마다 합니다. 여기에 대한 행사보조금으로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일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범도민 청소년 보호캠페인 행사도 올해도 했습니다만 도비100만원을 지원받고 우리 군비 100만원을 보태서 200만원을 하는 것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청도협의회에서 주로 주관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관리에 지역개발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 개발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 정비하기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과 도계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은 이것은 우리 도계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청도 유호리와 각북 오산, 풍각 금곡, 운문 신원 등에 도계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곳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 300만원 지원 받아서 군비 300만원을 보탠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작년에 도계정비 시설물이 4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200만원 증 된 것은 도에서 100만원 증 시키고, 군에서 100만원이 증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불법 광고물 정비 현수막이라든지, 소도읍 육성사업 급량비라든지 이렇게 있는 것인데, 여기에 285만원이 감된 것은 작년에 광고물 관리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입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광고물 프로그램이 구입되었기 때문에 300만원 감된 것이 285만원으로 감 된 것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수당, 위원 7명에 대한 심의를 할때 수당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면민 복지회관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는 풍각, 운문, 금천, 매전에 있는 개소당 80만원씩의 시설유지비입니다. 광고물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광고물 관리 프로그램 작년에 300만원 주고 구입했던 분에 대한 유지보수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여비이고, 그 밑에 있는 재료비는 도계정비 시설물 유지관리할 때 인건비라든지, 낫, 톱등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으로 재배정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57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시설비, 358페이지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소규모 시설은 금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했던 10억원을 군비 10억원 예산편성을 했는 것이고, 화양 소도읍 육성사업비는 50억3,071만원 계상한 것을 균특에 계획대로 20억원을 지원받고, 도비 4억원하고 군비 26억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이것은 청도읍성에 10억원정도, 시조공원에 40억정도 사용 될 계획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금천면 이것은 금천 동곡 시가지 확포장 4차선 하는 사업에 10억1,241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균특회계와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도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매전은 오지개발이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금천과 매전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금천은 동곡시가지 확장을 하고, 매전에는 관하 복숭아 단지 농로포장하고 지전에 수해상습지 배수로 설치하는 등 2개 큰 사업으로 나누어서 매전에 지원하는 것이 6억7,691만4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균특회계와 도비지원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댐 주변정비사업은 운문댐주변 정비사업에 금천에 배정되는 분을 이것 역시 동곡 시가지 4차선 확장 오지개발사업과 같이 그 부분에 투입하고자 하는 3억원입니다. 군비는 3천만원 부담이고, 도비가 2억7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사업 1식 하는 것은 도비가 1억3천만원 배정되는, 도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군비로 50%를 부담하라는 것으로 청도 덕암 1리와 풍각 금곡에 농로 확포장할 2건에 대한 사업 2억6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화양소도읍 육성사업, 시조공원 등에 대한 감리비고, 359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역시 소도읍 육성사업과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측량, 등기, 감정, 기타 부대비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있는 재료비는 360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만 불법 광고물 정비도구는 낫처럼 생긴 것을 장대에 매어서 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기구를 사고자 하는 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천만원짜리 40건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상사업비는 이것도 역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최우수 면에 대해서는 3천만원, 우수면 2개 읍면은 2천만원씩 2개, 장려상 1,500만원씩 2개해서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발상지 가꾸기 사업은 18억원 계상한 것으로 총 사업비 6억원 중에서 2006년도에 22억원이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24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18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도마을 발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 다음 청도읍부터 시작되는 마을별로 한 건씩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별로 우선 시급한 것을 우선 읍면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계와 같이 심의를 하여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우선 청도읍이 31건, 화양이 362페이지입니다만 26건, 363페이지 각남이 18건, 364페이지 풍각이 14건, 365페이지 각북이 13건, 그 다음에 366페이지 이서가 29건, 그 다음에 367페이지 운문이 8건, 368페이지 금천이 19건, 369페이지 매전이 24건 등입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타부대비를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2천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2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정예산에 1억3천만원정도를 더 증액을 하도록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150백만원정도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작년보다 2,200만원이 감된 1천만원짜리 40건으로 작년보다 2,200만원을 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교통부분에서 교통관리에 따른 교통행정, 교통기획행정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계에서 사용할 예산인데, 일시사역인부를 420만원 계상한 것은 작년에 406만원이 추경에 계상했는데,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벽지노선 12개 노선이 있는데,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한 인부임 42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35,258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운수지도, 주차관리, 안전시설, 이렇게 구분해 놓았던 것을 교통기획행정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다소 조금 감액된 일반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각종 우편료라든지, 검사수수료, 급량비, 운영수당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특별사법경찰업무 추진여비가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교통계에서 검사지휘를 받아서 무보험 차량이라든지, 무단방치차량이라든지, 각종 사법업무를 취급해야 될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 부분 계속 검사지휘를 받기 위해서 대구 지검에 계속 한 사람이 출장을 왔다갔다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용역비는 대중교통발전 계획수립 용역비는 법정사항입니다.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교통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2천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교통쉼터조성사업비 지원은 8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줄것이냐 하면 해병전우회에 줄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도비를 지원받아서 청도 원정 413-2번지에 땅을 매입해서 농지전용을 일부 받아놓았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면적이 370평정도를 매입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건축물을 약 30평정도로 짓고, 각종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할 예산 8천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신고라든지, 전용면적 분할측량까지 지금 해 놓았는 상태에서 살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509페이지 국내여비는 교통계에서 필요한 여비고, 행사실비 보상금, 운수업체 친절 및 교통안전 교육실비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이고, 민간경상 보조금 200만원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데, 풍각과 금천 정류장에 택시주차장이 없습니다. 해서 그곳에 버스정류장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5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는 화물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인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전국단위로 일제히 내년에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교체해서 전체적인 교통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그곳에 4,986천원,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분,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은 도비 50%, 군비 50%지원 되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중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우리 세입예산에 주행세를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최종 예산수준으로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보조금입니다. 유류보조금 단가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주행세가 들어온데 따른 지급금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을 2억3천만원 지급했는데, 금년보다는 당초 예산에 3천만원 감되었는 금액을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이 5군데 있습니다. 청도, 풍각, 금천, 운문, 대천하고 운문사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500만원 들여서 2개소 정도의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버스정류장도 사업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자꾸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색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개인재산이지만 공영, 공공용으로 쓰는 부분이니까 만부득이하게 자본보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512페이지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부임은 주차단속원 4명에 대한 인부임과 그에 따른 근무복, 신발, 모자, 그에 따른 급식비로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주차관리에 820만원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앞부분 교통기획 일반운영비로 이관이 되어서 24,902천원이 감 되었다 하지만 실지는 감 된 것이 아니고 앞부분으로 일부분 이관 된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서식 유인하고, 우리군에서 독특하게 실시하고 있는 주차위반 삼진아웃제에 대한 절대금지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는 그런 경비이고, 그 다음에 513페이지 주차단속 사진값, 단속장비를 계상했고, 올해 100만원 급량비로 계상한 것은 여름에 행락철에 삼계리가 굉장히 혼잡한데, 올해부터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직원들이 출장을 상시로 나가야 됩니다. 그에 나갈 때 쓸 급식비입니다. 다음 514페이지 경운기 반사체 구입은 교통안전 시설비 부분에 재료비 올해와 같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운기의 뒤쪽에 반사판을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상당히 높아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5,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왜 감 되었느냐 하면 작년에는 방범용 CCTV를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작년에 방법용 CCTV, 경찰에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만 그것은 올해 필요가 없으니까 5,600만원이 감 된것입니다. 그 이외에 교통안전시설, 차선도색, 신호등 보수, 투광기, 경광등, 반사경, 노면 표지병등은 교통위험지구에 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경찰의 요청이 있는 지구, 사고가 발생했는 지구에 예방차원에서도 설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51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교통안전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516페이지 버스승강장도 계속 해 나가는 사업으로 작년에도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도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4개소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중인 곳은 꼭 해 달라는 곳은 청도 월곡이라든지, 풍각 차산, 금천 소천, 매전 상평, 매전 하평에서 가라꼴 등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급한데 우선 4개소 정도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채상환인데, 저희들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는 화양 소도읍 개발사업에 9천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실시하고 있는 강변도로라든지, 이런 소도읍 개발사업이 아니고, 그전에 화양에 시가지 확장할 때 기채내었던 그 사업입니다. 그때에 2000년 11월20일날 20억원을 차입했는데, 그때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상환조건은 매년 원금을 2억원씩, 2006년부터 갚아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2억원은 갚았으니까 18억에 대한 5%이자 9천만원을 내년에 상환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538페이지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에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화양소도읍 개발사업 분기별로 5천만원씩해서 2억원을 상환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들 새마을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점을 참작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예산안을 내일부터 질의준비를 하실 동안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에는 환경과, 민원과, 산업경제과가 있는데, 내일부터 제일설명 하시는 실과에서는 오늘 새마을과처럼 이렇게 여러군데 들어있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실과에서 뽑아 주십시오. 따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538쪽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부분에서 화양 소도읍 개발사업도 알겠고, 하수종말 처리장도 알겠고, 하수관거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거리도로 확,포장하고 시가지 도로 확포장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마 도시과에서 했는 것 같은데, 저희들과에서 설명드린 것은 537페이지하고 538페이지에 화양소도읍 개발사업 이것만 저희들 과의 것인데,

화양소도읍 이것만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

예.

그 부분은 꼭 과가 아니더라도 기획실장이 설명하시면 안 됩니까 ?

청도읍 삼거리 일 것입니다.

풍각도 삼거리가 있고 몇 개가 있거던.

청도읍 삼거리에 우리가 기채를 두 번했는데, 넓힐 때,

그럼 시가지도로 확포장은 무엇입니까 ?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의 업무라서 제가 명확하게,

삼거리도로 확포장 이것은 청도읍의 삼거리 확장 포장할 때, 시가지 도로 확포장 이것도 역전앞에 할때 한번 하고, 역전에서 삼거리 오는 구간에 한번해서 두 번을 기채내었습니다.

이것 밑에 시가지도로 확포장 이것은 역전 앞입니까 ?

시가지 도로 하는 그것이 역전이고, 삼거리 하는 그것이 역전 위에서부터 삼거리까지입니다. 공사를 구분해서 두 번 했기 때문에, 그때 기채를 내었는 것입니다.

예산안 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과별로 막 섞여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가 예산편성대로 안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이 내년도부터 하는 사업별 예산해서 앞으로 예산체계를 완전히 바꾸어서 사업위주로 하기 때문에 알기 쉬운데, 지금까지는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한 기능안에 해당과가 여러과가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는 몇 페이지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서 의원들이 알도록 사전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의원들한테 새로 빼서 좀 주십시오.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 하실때는 따로 빼서 좀 주십시오.

유인할때는 페이지수를 예를 들면 새마을과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라고 써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보시도록, 별도로 페이지 표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여기 공설운동장 환경미화원, 연봉으로 계산합니까 ?

이것 일당으로 합니다.

일당인데, 여기 계상해 놓았는 것은 연봉 받는 것처럼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300만원 1명,

이것은 계상할 때 환경미화원 하는 것은 우리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도 있고, 청사를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도 있고 해서 환경미화원 기준 단가가 3,3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1년에,

예.

이 분은 새마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한 사람 김선식이라고 일용인부임 한 사람 일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위의 체육진흥업무 보조는 사무실에 여직원이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단가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환경미화원 단가는 쓰레기차 환경미화원 그것입니까 ?

예. 그것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당이지만,

이것은 일당으로 하면 환경미화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업종이고 해서 별도로 무슨 배려차원에서 3,300만원 계상하라고,

환경미화원 일당 계산해서 1년 연봉하니까 약 3,300만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새마을발상지 방문 기념품 제작하는데 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위상정립이 지금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죠 ? 발상지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 들어가 있고, 지금 기념품제작에 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발상지 위상정립에 쓸 수 있는 그런 목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발상지 문제 관계로 지금 포항 기계면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있고해서 지금 본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일부를 해서 우리 위상을 정립하고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수정예산에 제출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 제안 드릴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체계를 갖추어서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부산에 있는 정부 문서보관소에 방문해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공문을 제출 해 놓았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현지에 출장해서 그 관련자료도 수집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인 용역까지 할 작정으로 그때 수정예산안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단가 5천원 천매인데, 기념품을 어떤 것을 만들 예정입니까 ?

우리 이때까지 주로 오는 사람들이 중국사람,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앞에 보자기 이런것도 만들었는데, 그것이 품질이 좋지 못해 아주 간단한 새마을 발상지 전경이 들어갔는 열쇠고리를 만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손수건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한개 5천원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 이것도 너무 많이 줄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을 수출하면서 뭔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득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만 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하다못해 그것이 오면 밥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좀 사 먹고 가라고 해서 식사는 여기서 자기들 돈 가지고 사 먹고 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새마을 발상지로 왔는 김에 우리 지역에 귀뚜라미 보일러도 견학을 시키고, 뭔가 우리가 좀 득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해서 8천만원 지원금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새마을 지회에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독립을 시켜서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곳에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은 두 명입니다. 새마을지회 위탁을 함으로 해서 센터소장의 급여를 절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각종 자원봉사를 하는 각종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적십자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사람들을 전부 관리하고, 효사랑 마을에도 자원봉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서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펴는 그 사무실 운영에 따르는 운영경비 8천만원인데, 그것가지고 두 사람의 급여도 주고 하는데, 올해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 8천만원 계상할때는 독립을 시킬 작정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독립절차가 덜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별도로 센터를 독립시키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 알 수가 없는데, 너무 묶어서 기재를 해 놓아서 알아보기가 좀 힘이 드네요.

사무실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경비입니다.

그리고 510쪽에 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나가는 것, 농어촌 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이것은 당연히 자기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하는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이것이 대당 192천원 나가는데, 285대 12월,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까 ? 당연하게 나가는 금액입니까 ?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 기름 사용했는 것에 따라서 나갑니다. 이것이 예산을 편성해 놓아도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자기들 기름 사용했는 분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수준을 결정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재원은 뭐냐 하면 주행세를 거두어서 포항에서 일괄해서 우리 지역에 배분을 해 줍니다. 예산서 32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행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2억원정도 잡아놓았는데, 그 주행세를 가지고 버스라든지, 택시, 영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대에 대한 일부 보조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분에 대해서 전년도 나갔던 부분, 명세를 좀 알고 싶은데요. 되겠습니까 ?

예. 제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10쪽에, 여기 운수업계 보조금 나갔는 것이 우리 청도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약하죠 ? 약하다고 말하던데,

대단히 약합니다.

약한줄은 아는데, 농어촌버스 유류보조금이 2억1,800여만원 나가고 있는데, 밑에 보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도 2억이 나가고 있거던요. 그러면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총 4억1,800여만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

그것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하는 것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유류대에 대한 보조를 전국적으로 다 시행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우리 군만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그 위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청도버스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1억2,375만2천원을 지원하는 이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2억원을 계상해 놓았는 이것하고 순수하게 청도버스에 대한 지원금은 3억2,375만2천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도비 보조에 따르는 지원금이고, 우리 군만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군 없이 다 시행을 하는데, 올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2억3천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2억원만 지금 우선 편성을 예산사정상 해 놓았는데, 타 시군과 비교할 것 같으면 타 시군의 금액에 50%정도 되는곳도 있고, 버스 대수를 산정할 때,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볼 때는 농어촌버스 유류보조금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손실보상금이라고 볼 수도 있거던요. 자기가 손해보는 부분만큼,

넓게 보면 이것은 버스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장의원님 유류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가 22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종류가 우선은 여기에 나오는 대로 한 3종류가 됩니다. 도에서 자기들이 재정보전금이 모자란다 해서 도비보조에 따라서 보태주는 것, 그것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유류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충당해 주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영업용에 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 두개만 주니까 우리 군의 같은 경우 시내버스 22대에 대해서 이것받고 난 뒤에도 자기들 이야기대로 하면 최하로 한 5억쯤이 1년에 손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개를 받고 난 이외에도, 그래서 군비에서 순수하게 지원을 해도, 안 그러면 멀잖아 버스가, 자기들 말로 한다면 “군청 마당에 갔다 놓겠다. 도저히 더 이상은 운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진과장 말씀대로 올해 2억3천을 주었고, 지금까지 해마다 최하로 2억 전,후로 계속 줘 왔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기들은 적다는 이야기지, 예를 들면 영양은 20대에 4억을 주는데, 청도는 22대인데 2억밖에 안 주느냐, 그래서 작년에 2억3천을 주었는데, 당초 예산에 과의 희망사항은 2억5천이나 3억을 해 주면 좋지만 우리 군의 형편이 안 되어서 2억만 했는데, 이것도 보고 추경때도 일부 올라가야 될 그런 사항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한 3가지가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 마치기 전에 한가지 오늘 예산서안에는 없습니다만 군민체전 성화채화를 하는 장소가 저는 지난번 처음 가 보았는데, 군수님도 가시고, 저도 가고, 우리 군민체전을 하는데 성화채화를 하면 아주 상징적인 어떤 내용들도 많은데, 군민전체 선수단이라든지, 모든 분들의 안녕을 빌고, 그렇게 하는 상징적인 내용도 많은데, 그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고 그에 대한 구상도 전혀 없습니까 ? 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구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구요. 장소가, 더 꾸며야 되겠던데,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군민체전 성화하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저도 가 봤습니다. 장소문제라든지, 의전의 절차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올해는 새롭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성화채화 자체에 격식을 갖추어야 되는 문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종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세입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부분은 지난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으로 지방세입은 지난해보다 195백만원이 증액된 80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주행세 부분은 약간씩의 증가가 있었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지금 현재 현실이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해서 다소 감액될 것으로 생각해서 2억4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81억4,200만원이 편성되어 지난해 보다는 3억7,8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6,2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인증기용 증지수입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나게 된 부분은 납세증명과 공시지가 확인원, 개별주택 확인원등이 금년까지는 건당 300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800원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고, 당초에 공사입찰 등록수수료는 지난해 당초 예산에 수수료가 폐지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편성이 안 되었다가 올해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함으로 해서 1억6천만원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66,28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방접종대금이 금년까지는 4,500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7,2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료수입이 다소 증액된 것 같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토지과표가 상승됨에 따라서 8천만원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5백만원정도가 올해보다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금리가 확정되고 나면 다시 추경이나 예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4억43,942천원이 편성됨으로해서 금년도보다는 441,445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은 올해는 집행이 지난해보다 다소 더 되고해서 5억원정도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결산이 되고 나면 언제든지 즉시 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비가 금년도에 처음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41억12,642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916억58,16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함으로 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난해와 같은 20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493억13,804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60억31,31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96억7,824천원이 증액된 것은 예산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금년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에 공단폐수 처리시설 설치가 24억원이 풍각농공단지에 설치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왔고, 다음 60페이지로 과원폐원지원사업이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당초 예산으로 편성이 됨으로 해서 증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금년보다 35억76,51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이서시가지 도로라든지, 지역 현안 도시토목사업과 시책보전금으로 지원되는 주민숙원사업비 등이 3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올해는 빠졌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시책보전금이 지원되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재무행정비는 총 5개 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정관리부분과 회계관리, 재산관리, 징수관리, 과표관리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288억24,889천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는 16,35,71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상승분과 유호복합청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의회동 건립에 의한 부지매입비등에서 이 부분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는 단가를 적용해서 편성된 부분이고,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82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14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서운영여비 단가가 1인당, 이것은 재무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 과에 다 해당이 됩니다. 단가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고, 밑에 지방세법 정기교육 여비는 금년도에는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오히려 14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부분은 총 2억68,0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본급 3%인상분과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당부분과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 68,80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 부분에 보면 통합재무 보고서 유인이, 이것은 복식부기 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유인한 사업으로 유인비가 300만원, 그리고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조달청 사이트를 이용하는 전자입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됨으로 해서 1,500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복식부기 회게전산 시스템 유지비가 1,500만원, 그리고 계약심의 위원수당이 신규로 되었고, 통합재무보고서 검증전문회계사 용역비가 증액이 되고, 172페이지에 보면 차량 선박비가 지난해보다 3천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 2대가 증가되었고, 단가가 금년도에는 대당 646만원이던 것이 100만원 인상이 되어서 746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9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인력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3명이 증가되었고, 복식부기 담당공무원이 올해는 추경에서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함으로 해서 600만원, 그리고 대민활동비 전 직원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명이 월 5만원씩 함으로 해서 1,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비가 2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차량 4대를 구입해야 됩니다만 지금 2대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 부분은 이서와 운문이 99년도에 구입을 했고, 금천이 99년, 각북이 2000년에 구입을 해서 차량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자체가 산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급히 교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위에 짚형 승용차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 한대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7년이 경과했습니다. 읍면 소형화물차량 3대는 금년도에 3대를 구입해서 본청에 1대, 그리고 풍각에 1대, 금천면 1대를 해서 인근면에 나누어 쓰도록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겨울 동절기에는 재설작업도 있고 해서, 요새는 재설작업 할 적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적재하는 것이 소형화물차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대정도를 더 구입해서 읍면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34,1891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청사관리 업무 전체를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인부임은 총무과에 계상된 여자인부 2사람을 옮겨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30,97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관리용품 총무과에 계상된 부분과, 그리고 새로된 것이 177페이지 세 번째 청사자동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이것이 96년도 청사 신축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해서 3천만원 정도가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으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조금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호복합청사 신축공사비가 10억81,140천원이 되겠고, 그리고 화양읍 사무소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하는데 제한이 되고 해서 매입할려고,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을 국유지를 잘라서 다를 매입할 수는 없고, 행위할 수 있는 부분만 앞에 매입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군청 민원인 주차장 부분은 의회동 건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월된 예산하고 합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60만원으로 금년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삭감을 정리추경때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잘못되어서 수정예산때 삭감조치를 하고, 포상금란에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체납세 징수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신경숙 의원님께서도 오히려 증액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 그런 식으로 지적사항도 있고해서 이 부분 다시, 이것도 감액정리를 하고 감액된 부분과 같이 수정예산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자산취득비 75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구년수가 다 된 총 10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사야될 것이 각남, 풍각, 각북, 운문, 금천, 매전면과 민원실에 4대를 새로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 5대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민원실 4대하고 면에 한군데는 보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표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8,66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187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조사용 도면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아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지난 추경때 감액을 해서 읍면에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노트북을 구입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우리가 금년도부터 고지서 자동 보완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것을 하기 전에는 창봉투를 활용했습니다만 이것을 사용함으로해서 창봉투 제작이 별도로 필요가 없어서 250만원은 감액해서 1,8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청 청사를 신축하면서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군청사 신축에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이자가 2,100만원, 그리고 538페이지에 보면 기타 국내 차입금상환해서 3억5천만원해서 상환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청 청사는 당시에 35억을 차입을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71백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2008년도에는 1억300만원이 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태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170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한 사람이 재무과 경리계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경리업무 보조로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계상했는 것입니다. 신규로 하는 것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무엇을 합니까 ?

경리계 지출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사실상 굉장히 부족하고 해서 전국 어느 시군에 가서도 일용직 근무자가 지출업무를 사실 담당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이 어떻게 재편이 잘못되었는지 경리부서에 계장을 빼고 난 다음에 경리계 직원이 행정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능직하고 일용직이 보조를 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3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료중에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이것도 이해가 가고,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수영장 및 헬스장 입장 이용료 수입, 이것도 이해가 가고, 또 보면 노인복지회관 수강료 수입도 하는 사람들 5천원씩 받는 것 이해가 가는데, 청도군 농업인회관 사용료하고, 노인복지회관 사용료수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농업인 회관도 회의실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군민회관과 마찬가지로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인복지회관 회의실, 노인들 말고 일반인들이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별로 공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10번정도 30만원 소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청도농업인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수입이 이정도 들어 왔습니까 ? 올해 기준 잡으면,

지금 현재 편성했는 것은 올해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최고 밑에 담배소비세에 240백만원이 감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많이 줄였는 것 아닙니까 ? 과장님 안 피운다고 혹시 다 빼신,

그런 부분 아니고 지금 현재 금연운동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모임이라든지, 담배를 피운 사람이 개중에 1~2사람이지, 나머지 80%가 금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징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분을 받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240백만원정도 많이 감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 세입 정리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 부분은 본 의원도 유동적인데, 이 부분은 우리 청도행사하고 할 적에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담배판매에 소싸움 할때나 안 그러면 축제할 때 담배판매에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또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재정이라는 부분은 안전성있게 운영할려고 하면 세입을 너무 과대하게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지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원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어려운 군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총 예산액은 210억74,548천원입니다. 분야별로 하면 일반회계가 202억5,500만원, 특별회계가 8억1,880만4천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위생관리가 2,476만원이고, 일반사회복지 분야가 24억3,669만3천원이고, 생활보호가 83억6,300만원, 가정복지가 74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가 1,176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0만원 감되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이고, 감 되었는 부분은 모범음식점 종사원 앞치마 제작을 작년보다 30만원 감 시키고, 다른 것은 수수료와 일반 수용비입니다. 다음 장 여비도 올해와 동일하게 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에 610만원인데 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항목은 주로 청도사랑 이용 강습 및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으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우리 청도미용을 활성화시키고 새롭게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오무선 이용실에 연락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고 하니까 호응이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모여서 사실상 신기술을 배우러 가는 사람들에게 다문 여비조로 얼마정도 주어서 기술을 배워서 습득해서 청도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도로서 해 놓았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은 작년하고 동일한 16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비 28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에 일반운영비가 3,948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고 289페이지에 보면 급량비에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업무추진 급량비에 1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650만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여비는 3,856만원입니다. 작년보다 576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부서운영여비에 우리 금년도에 정원이 4명 증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도 지난해와 동일한데 29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에 행사비도 현충일 급식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석자 급식비나 독립유공자 기념식 참석 실비보상으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8,5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것은 금년하고 동일하고, 제일밑에 보면 6.25참전 유공자회 청도군지회에 10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회원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보조사업인데 시설비로서 144백만원인데 이것은 주민복지 문화센터설치에 1억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부시책사업으로 내년부터 읍면별로 상담소를 하나씩 설치를 해서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민원인들을 상담실에 불러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장소를 설치하는 설치비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복지기획관리 분야에 인건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1,56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19만원 감시켰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감 되었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회 참석수당을 감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횟수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10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9,776만원인데 이것도 금년도보다 56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려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정보통신비 지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불우노인 무료 보청기 보급,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보호비, 사회취약계층 특별 보호비, 불우장애인 간식제공 등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5,8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청도군 장애인연합회에 작년에 4,400만원인데, 경북지체장애인 연합회 청도지부가 새로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면서 3개단체에 똑같이 800만원을 해 주고, 청도군 장애인 연합회는 조금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11억9,3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비가 78,65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면 사업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서에서 뒤에 일반보상금에서 이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다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당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되었는 것이 975,421천원인데 증액이 589,70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도 37,47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2,241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921만원, 그리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60,81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은 읍면사무소에 장애인이 배치를 해 놓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정부에서 올해 신규로 집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일자리 사업도 연합회나 보건소나 이런곳에 장애인을 배치해 놓고, 그곳에서 일을 하면 인건비를 조금씩 지원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282,456천원인데 이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는 30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로작업시 보전금입니다. 그리고 수화통역 운영센터에 1,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농아인협회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 운영하는 차량운영비하고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하면서 이것은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자체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자들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320,618천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먼저 국회의원 오셨을 때 건의했는 사업입니다만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증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식당은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해서 그것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1억6천만원이고 도비가 8천만원, 군비가 8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9,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30,02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장애인 작업장에 가보면 등산복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재활시설 장비보강인데 이것은 뭐나하면 메리야스 기계를 올해 구입하도록 작년 추경에 예산을 요청했더니 잘 안 되어서 금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6대정도 3천만원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 연합회, 장애인 복지회관에 장애인 작업장에 화장실 증축인데, 시각장애인 화장실 증축으로 2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금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고 1,27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 생활보호에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인건비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210,222천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73,79,705천원입니다. 그 중에 재료비가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64억83,833천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자 수급자 생계비 급여, 해산, 장제 급여인데 이것는 작년보다 1억52,691천원을 감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급자가 고령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다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가 5억6천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교육급여가 166백만원, 여기에서 또 더 감 되었는 것이 긴급복지지원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앞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 시켜서 총 감액이 3억3,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8억86,872천원인데 금년보다 20,9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2,900만원 증액되었고,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가 35,888천원이 작년보다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난해보다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신규인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자격수당은 일반 공무원은 받고 있습니다만 종사원들은 안 받고 있어서 올해부터 신설해서 19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밑의 것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인데 이것은 장려수당에 384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층 긴급보호비가 200만원, 풍수해 및 화재이재민 구호비에 200만원을 편성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기금전출금으로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부랑인 보호로, 이것은 아시겠지만 주로 여비가 떨어지고 밥값이 없어서 군에 오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행려사망자 장제비에 250만원하고, 행여걸인 보호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15,174천원을 이전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의료비 상승에 따른 보호비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가정복지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150만원인데 증가가 206만원 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을 30만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액이 97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불우아동 수학여행경비지원, 모부자세대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등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예산이 1,620만원, 이것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 작년보다 6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다보면 자원봉사자 교육실비보상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50만원인데 올해 5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150만원 되어 있는데, 62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불우아동 수학여행 경비지원 과목변경으로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민간이전에 여기에는 여성단체에 주로 이전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2,600만원으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47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결혼이주 배우자 우리문화 체험행사에 150만원, 제12회 여성주간 행사지원비에 100만원, 한국어 강사양성 교육비 지원에 2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신규사업으로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운영 강사수당으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억8,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121,74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310쪽에 보면 아동급식지원이 지난해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 국비사업으로 새로 되었고, 그 다음에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으로 1,300만원인데 새로 국비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89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보다 630만원이 새로 증액되었는데, 밑에 보면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운영 실비보상 590만원이 새로 신설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20만원 그대로이고, 민간경상보조금에 45,666천원이 되었는데 금년보다 26,66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다른 것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밑에 보면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3,666천원이 새로 신설되었고, 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제 운영이 1천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 전부 다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장에 민간위탁금에 5,400만원인데, 여기에도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도 밑에 보면 위의 여성운영비는 그대로이고,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4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2,7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 지원하느냐 하면 청도읍에 본원 자성학교 심인당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회과장님, 너무 상세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국,도비 보조분이라든지, 일반 급량비, 경상비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인건비는 223,966천원인데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금년보다 2,7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별도로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690만원인데 이것도 1,90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밑에 보면 청도사랑 실천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하고 청도사랑 실천 독거노인 밑반찬제공하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청도사랑 실천 독거노인 음료배달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도 제2회 전국 노인건강 축제 참가 실비보상을 200만원 이것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제2회 전국 노인건강 축제대회가 금년도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 2회입니다. 다음 장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462,825천원인데, 이것도 24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하면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증액되었고, 노인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은 인원수가 줄어졌다고 8,500만원 감 시켰고, 노인교통비가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위탁금에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 운영비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국비사업으로 374만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 운영비에 7,500만원, 이것도 새로 되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운영비에 178백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에 120백만원인데 742백만원이 감 되었는데, 지난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되었는 72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빼니까 감 되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도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2,300만원인데 3,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뭔가하면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폐기물 처리비용등이 복지시설에는 부담금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청도 고수3리 경로당신축에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비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작년보다 노인회관 증축이 조금 적어서 9,9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에 일반운영비는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도 그렇고 뒷장 328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평가인정 신청 보육시설 지원하면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보육시설을 평가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정 보육시설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부분에 20억1,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523,33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고, 329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22,32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에 1억63,71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공립보육시설 차량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그렇고, 일반 보상금, 민간이전에 33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에 이것은 올해보다 10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되었는데 7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뒤편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강사수당으로 60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뒤에 민간이전에 103,410천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2,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5,5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청도군 노인복지회관에 조경공사가 덜 마무리되어서 5천만원 산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로 847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 의료급여 진료비로 715,17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장 848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103,63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85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일시사역 인부임에 의료급여 관리사업으로 4,6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여비가 편성되었고,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715,17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에 715,17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복지예산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주민복지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만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원 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또한 상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291쪽입니다. 묻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 문화센터 설립에 국비지원 받아서 군비가 한 1억원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정부시책 사업이고, 또 읍면별로 상담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소준비하고 다 했습니까 ? 지금,

아직 장소 준비 안 되었습니다.

건물을 짓습니까 ?

건물을 안 짓고, 면 사무소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한개소마다 1,600만원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을 안 짓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

그러니 저것을 아직 계획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산정이 되어서 미리 말했으면 우리가 계획서를 별도로 만들었을것인데, 예산 편성할 때 정부시책사업으로 내려왔는 것입니다. 아직 만들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별도로 건물을 하는 것보다 장소가 좁기 때문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내에 공간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면 설치비도 있고, 여기에 탁자도 놓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에 하더라도 아주 효율성있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니까 1,600만원 같으면 조그마한 건물을 짓던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여기 인건비에 장애인 복지회관, 청소인부임을 했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110일 되어 있습니다. 실지 보면 장애인 복지회관에 가면 이 사람이 계속 있어서 청소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매년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추경때 다시 확보를 하죠 ? 일수가 적어서 돈이 안 되어서,

추경때 확보 안 합니다. 이것은,

올해 추경때 확보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본 의원이, 추경때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추경때 확보하면서 물으니까 매년 그렇게 한데요. 이것을, 그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본 예산에 이것을 아예 220일하던지 해서 추경때 하지말고 본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면 이 부분 추경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세워서 하시도록 하시고,

예.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여기 중복이 되는데 294쪽하고 296쪽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전부 다 도비하고 분담금하고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294쪽에는 보면 군비부담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농아인, 시각장애, 지체장애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이 부분, 수화통역센터 운영 이런 것은 농아인 협회에다 지원을 합니까 ?

예. 협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농아인 협회는 총 나가는 것이 6,800만원, 시각장애인도 6,800만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그렇게 지원을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농아인 800, 시각장애인 800만원 나가거던요. 도비부담해서 6천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6,800만원으로 보면 맞습니까 ?

예. 그렇게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도 수화협회에서 하는데, 운영위원이 2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그곳에도 2명이 간호사하고 있고, 또 차량운영비도 있고, 전부 포함되어서,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장애인 회관에 자주 나가기 때문에 미리 알아야 됩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행려사망자 장제비, 걸인 보호비가 있는데, 이것 올해 수준으로 맞추었습니까 ?

예. 올해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올해 이정도 처리를 했습니까 ?

예. 올해 나갔는 것을 비교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행여사망 장제비 이것은 생길때가 있고, 안 생길때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 해도 만들어놓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갑자기 한 사람이 생기면 처리를 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려 걸인 보호비는 올해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행여사망자가 한해 5명씩 이렇게 생길 수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한 사람 생기면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모부자세대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을 1명 합니다. 100만원, 밑에 내려와서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307쪽 위에 보면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교육실비보상이 또 30만원해서 2세대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1명이고, 밑에는 2세대이고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 모부자 세대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1명 되어 있거던요. 이 1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밑에는 2세대이고,

앞의것은 모부자세대 자녀 대학입학금은 대학생들이고, 밑의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교육실비보상은 중학교도 해당되고 고등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밑의 것은 중, 고등학교도 다 해당되고, 위의 것은 대학교다.

예.

모부자 세대 대학진학 애들이 많을 것인데 1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지금 현재 우리가 해 보니까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 되면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경로당 위문격려에 270개소해서 540만원 세워놓았는데, 누가 경로당 위문 격려를 합니까 ? 2만원씩 해서, 우리 의장님 방문하라고 세워 놓았는 것 아니지 싶은데,

이것은 주로 복날이나 이때 읍면을 통해서 수박을 사 주던지,

이것은 읍면별로 내려서 읍면장이 방문을 합니까 ?

예. 그렇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읍면장 방문할 때 우리 의원들도 좀 따라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 해 봤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인건비부분에 노인복지회관 조리사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음식을 만들고 조리를 합니까 ? 안 하던데,

안 합니다.

작년에도 세웠고, 올해도 세웠고, 예산을 불용처리 합니까 ? 안 하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올해 안 그래도 노인복지회관에 작년에 개원해서 올해 할려고 하니까 시설자체도 그렇고 타산이 안 맞아서 아직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할까 싶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

올해 부분은 불용처리합니다.

사회과 부분 예산도 참 많은데 편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태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전몰군경 미망인회 청도군지회하고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

군경미망인은 6.25때 참전하셔서 그곳에서 남편이 전부 전사했는 사람들, 안 그러면 월남전에 전사한 부인들 조직을 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족회는 보통 일반 가족들, 저것은 부인들,

그럼 보조가 천만원씩 나가는데,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 똑같은 내용인데 유족회나 미망인회,

그런데 상이군경이나 무공수훈자나 전체적으로 한데 묶으면 좋은데 협회가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 되었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터 협회가 분리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분리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유족은 좀 많은가 몰라도 미망인회는 별로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

미망인회도 지금 인원이 많습니다.

몇 명쯤 됩니까 ?

지금 한 60명정도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미망인은 148명, 유족회는 한 90명 됩니다.

우리가 주면 미망인끼만 미망인회 예산을 그대로 쓰고, 유족회는 유족회대로 별도로 사용합니까 ? 행사할때는 같이 하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

아닙니다. 별도로 다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