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제146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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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안건 심사에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서 23페이지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민원실에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한방 차 구입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갖다 놓으니까 가져간다고 한 목에 다 못 놓고 시간대별로 놓든지 오전에 놓든 오후에 놓든 하면 그것도 한 달에 비용이 꽤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하고 국·과장님한테 이것을 수용비 쪽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과장님 설명에 시책추진비에 넣었다고 그랬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작년에 360만원인데 240만원을 업 시켜서 600만원으로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이 안 맞거든요. 지금 2007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제가 받아보니까 최하가 600만원입니다. 많은 데는 천만원, 800만원, 900만원인데 600만원 밑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한 과장님 설명한 것하고 뭔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부서 공통별로 금년도에는 최소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수용비 명목으로는 해소 과목이 맞지 않아서 편성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일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240만원 더 증액 편성되고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서 최대한 저희들이 업무 운영에 방해가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나중에 3개 위원회가 같이 다 줄 것이냐, 몇% 삭감할 것이냐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것을 할 때 특히 민원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삭감을 안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네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446쪽에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2년마다 교체를 하고 낡았다고 하는데 작년 본예산에 돈을 줬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18만원씩 줬습니다. 15명 2회 540만원 승인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25명이 되었습니까? 돈 2만원 올랐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인사이동 되는 직원들을 감안해서 15명을 했는 것이고, 2007년도에는 전체 직원이 새 디자인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창구 근무자 전체 직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2년마다 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15명 같으면 인사 나서 가더라도 10명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5명 정도로 인사이동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실지로 집행은 10명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추경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이번 2회 추경 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재질이라든가 모양이 똑같아야 되겠네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같아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틀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통일해서 같은 디자인으로 색깔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540만원 승인을 했더라도 다 못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럼 결산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서민원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하고 민원 처리 건수라든지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아래 7일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2만6,605건에 1,940만1,550원이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거의 한 9만원 가까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수는 150여 건 내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본청하고 비교했을 때 몇%정도 됩니까? 민원 건수가.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2%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직원이 2명입니까? 3명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두 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명이 본청에 비해서 2% 정도를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총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는 제외하고 환경정비 경비로 54만원하고 전기세, 세이콤 관리비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임대료하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임대료는 1억8,000만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세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월별로 크게 운영비가 지출되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운영비로 별도로 지출되는 것은 공공요금하고 환경정비에 54만원 하고 별도로 지출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성서공단 지역에 민원분실을 확대 운영할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사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구를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인력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재정 사정이나 여러 가지 구정 전체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될 것으로 가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은 가능하면 현 수준에서 유지를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장비를 현대화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역시 민원발급기를 두 대를 확대하고 기존 것은 과거에 샀는 것은 고장도 잦고 해서 효율성이 낮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 대신에 기계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서 공단 지역에도 역시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쪽에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단관리사무소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신규로 사게 되면 그렇게 배치해서 다소 인력을 더 확대하지 않고 구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무인민원발급기로 우선 대체를 하고 차후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기업인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몇몇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정문 주차요원이 있는데 청사가 좁습니다. 그래서 경비업체 용역이죠? 앞에 주차요원들은?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앞에 주차 안내요원은 청원경찰입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직원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옆에 경찰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경찰서에는 의경들이 민원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오셨느냐?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 앞에서 이렇게 절도 있는 행동이라든지 주차를 안내하면서도 군인 같이는 못 하더라도 절도 있는 행동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달서구 이미지가 한층 더 안 높아지겠느냐, 그래서 몇몇 의원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짐을 어슬렁, 어슬렁 지고 있다가도 이렇게 보면 그냥 흉내를 절도 있는 행동 자체가 필요 안 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실무 교육을 시킨다든지……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정하게 입고 절도 있는 안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일반 직원입니다. 거기에 배치가 되면 여러 가지 본인들로서는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 주기로 인사이동을 시키는데 청원경찰 15명 중에서 교대로 시키다 보니까 처음 6,7개월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굳이 청원경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청원경찰을 두어야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경비는 청원경찰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면 5,6개월 넘어가면 잘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사이동 된지가 서너 달 됩니다. 그래서 한창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조금만 행동을 조심해 주시면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기분 좋아합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 대체구입을 두 대 하고 신규로 2대를 설치하는데 현재 대체 구입하는 것은 2001년도 10월 달에 구입을 했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5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내구연한을 따지면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빨리 대체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지 않았느냐,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기기는 관리하기에 따라서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빨리 교체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내구연한이 4년인데 실지 올해 하면 만5년을 썼는데 고장이 잦습니다. 내구연한은 경과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고장이 잦고 해서 잘 안 됩니다. 해당 민원을 눌렀는데도 다른 민원이 발급된다든지 고장이 잦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내년도에는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수익금 정산요원 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물론 내구연한, 내구연한이라고 하는데 3년도 쓸 수 있고 10년도 쓸 수 있잖아요.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는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항온항습기는 교체가 아니고 수선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수선비인데 구입 시기는 언제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98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50만원씩 들어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