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유기태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는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98쪽 주요업무보고서를 2회에 걸쳐서 50부를 만드는데 한 부에 3만원씩이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재술위원
한 부에 보고서가 3만원하면 인쇄비 가격이 이만큼 많이 비쌉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인쇄비 산출 방법은 조달청에서 고시해 놓은 가격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조달청이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인쇄기준 적용 단가표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고 주요업무보고서 50부를 2회하는 이유는 2007년도 내년 초에 가면 임시회 및 정례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용할 주요업무보고서를 2회를 유인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50부해서 2회 100부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조달청가격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에게 인쇄하면 이만큼 안 되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일반 상인과의 계약이 아니고 구청과 정부와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준해 준 단가에 적용해서 인쇄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업무보고서가 이 정도 같으면 일반에 하면 여기에서 50%인 1만 5,000원만해도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달청가격으로 하지 말고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면 감사받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만약 개인 간에 계약이 될 수 없고 덤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도 정부에서 단가라든지 물품 인쇄단가는 정부에서 기준해 주는 대로 거기에 적용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재술위원
99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1인당 16만원입니다. 한 달로 계산해서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의 정원이 37명입니다. 37명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박재술위원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는데 여비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한 달에 공무원들 출장을 몇 번 나갑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한 달에 8일 이상 나갑니다.
박재술위원
8일 이상 나가면 한 번 나가는데 2만원 정도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월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10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한 부서에 11명씩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부서업무추진비 급식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30명이 넘기 때문에 30명까지는 기준액을 35만원 정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초과 될 때는 5,000원씩 플러스를 합니다. 전체가 41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해서 추가로 5,000씩 추가된 금액입니다. 30명에 대해서 기준액이 35만원이고 11명이 초과가 되니까 인원만큼 5만 5,000원이 플러스 돼서 한 달에 40만5,000원× 12월 486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41명 예산을 만들지 30명까지만 하고 11명은 뒤에 잡았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준액이 30명 미만되는 곳도 있고, 이상 되는 곳도 있으니까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액이 35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박재술위원
한 부서에 30명이 기준인데 넘는 것은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에 99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올해 100만원 인상되었지요? 그것과 104쪽에 또 700만원 올라와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과 10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또 1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세 가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성격을 달리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있는 기획업무추진 원활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실장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이구요. 그 다음 104쪽 7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구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나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나 지원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그냥 가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돈을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올라가서 점심도 한 그릇 사드리고 돈을 받기 위한 로비성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병택위원
107쪽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0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오늘도 감사원에서 국고보조금 실태운영에 대한 5일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으니까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 정 기종합감사 등 각종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병택위원
700만원, 100만원 인상되고 거의가 업무추진비인데 구태여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업무 성격별로 세분화 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정확충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감사계에 100만원 추가 된 것은 작년에도 올려서 삭감되었지만 올해 올린 이유가 지방 정부에 대한 감사가 많아서 감사반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간식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잡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병택위원
108페이지 사업예산 336만 6,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자산물품 취득비로 노트북을 구입코자 합니다.
서병택위원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없었는데 사실 자체감사나 동 감사를 나갔을 적에 문서철이 별도로 없습니다. PC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PC 연결해서 PC안에 수록되어 있는 모드를 찾아서 노트북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서 감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에 필요한 두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서병택위원
신설사업이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서병택위원
107페이지 보시면 포상이 있습니다. 109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 있는데 포상을 구태여 4개를 왜 다 넣어놓으셨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시책비와 성격이 다릅니다. 성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담당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포상은 포상대로 엎치면 좋은데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혼선이 오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107쪽에 있는 포상금은 감사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정통보나 시정환경 순찰에 대한 우수공무원 표창입니다. 표창이고 포상해 주는 내용이고 감사계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병택위원
109쪽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09쪽 600만원되어 있는 것은 동 행정에 대한 청소, 광고물 정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우수동 평가를 평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동 평가에 대한 1위가 3개 동, 2위가 3개 동, 3위가 3개 동 해서 반기별로 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인센티브입니다.
서병택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에 내려갑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감사실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감사실에 해당사항 없고 확인평가계에서 실시하는 평가업무입니다.
서병택위원
111쪽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11쪽은 우리가 혁신분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혁신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든지 파급효과 등을 따져서 평가를 합니다. 발굴이라든지 추진효과에 따른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112쪽에 혁신과제 우수발굴자 포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별로 발굴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석 달마다 한번씩 하는데 업무에 추진함에 있어서 새로운 혁신과제를 많이 발굴한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병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추진비라든지 포상이라든지 한군데 묶으면 좋은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담당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병택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110쪽 구정체험학교 운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12월에 마쳤습니다.
김명혜위원
관내에 학교에서 체험하러 오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관내 17개 초등학교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구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정을 소개하고 현장을 체험합니다. 현장체험할 때 환경관리사업소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구정학생체험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111쪽에 날뫼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넣어 놓았는데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로 신설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날뫼아카데미는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석 달마다 한 번씩 전 직원, 주민,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많은 효과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강화를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내년에는 4회 정도로 넣어 놓았습니다. 많은 교양강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서구의 발자취와 비전 책자발간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도에 있었는데 발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서구의 발자취와 비전 책자발간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원이라 든지, 녹지분야에 대해서 성과와 계획을 사진 또는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서구가 달라진 모습을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떠나는 서구가 아니고 찾아오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백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은 하고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성과라든지 추진실적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주민이 알아보기 쉽게 책자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김명혜위원
1동 1특색 사업추진계획서가 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말고 다른 특색사업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동 1특색사업이기 때문에 동에서 하고 있는 특색사업을 우리가 추진계획표를 각 동별로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잘 되고 있는 모습을 주민들한테 동별로 특색사업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평리1동 같으면 소규모 영어교실이지만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각 동별로 특색시책을 모아서 전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김명혜위원
자치센터사업이 아닌 별개로 해서 새 사업으로 특색을 살린 사업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재작년부터 1동1특색사업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부서에서 혁신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되고 있는 곳이 평리1동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명혜위원
아직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금 1동1특색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산4동에는 사랑의 쌀독 모으기 이런 특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색사업을 전부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전후를 대비해서 홍보코자 합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어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8쪽 지적과에 보면 신평리아파트 내 구유재산 매각 때문에 전년도에 80억 5,000만원이 납입되지 않아서 2007년도 세입예산 다시 100억 5,641만 2,000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예산편성하는 예산계장이 애로가 많았지 싶은데 실장님이 대충 생각을 할 때 돈이 언제쯤 납입될 것 같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마 이 돈은 지적과에서 판단하기로는 건축과와 지적과와 같이 현장에 가서 조합장을 만나보고 협의해 본 결과에 따르면 내년 3월 내지 4월에는 이 돈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장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대충 내년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세출예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것 중에서 먼저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외빈초청여비 예산안 100쪽에 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편성된 것으로 방문예정, 상황 등을 통하여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 100쪽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해서 190만원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 너희들이 언제 올것이냐 라고 물어보기가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계획해서 사전에 먼저 연락을 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먼저 전화해서 너희 국에서 언제 우리 서구청에 방문 할 것이냐고 물어보기가 예의상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는 무순시에서는 오지 않을 것이고 천진시에서는 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진시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물어보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예의상 언제 올 것이냐 물어보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금년에는 왔다 갔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우호도시해서 무순시에서 왔다 갔고 자매도시 천진시 하서구에서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외빈초청여비는 예산에 올리지 않으면 예산을 염출해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는 것을 대충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쓸 수도 없는 문제이구요. 외빈초청여비이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빈초청여비를 계속 잡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실제 아직은 자매우호 도시해서 초청 계획이나 그런 계획은 없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하서구에서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참고하고요. 그 다음 예산안 109쪽에 보면 구정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는 금액은 증액이 되었는데 산출근거로 보면 종전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었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번에는 5명으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부기상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올해하면 3년째 우수부서에 대한 해외연수를 시작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17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작년에는 1,950만원으로 태국 캄보디아 5박 6일을 해외연수를 했는데 선발과정에서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부서에 1명씩 동에는 3명으로 선정해서 보냈는데 동남아에 해외견학을 보내 보니까 동남아는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벤치마킹할 것이 별로 없다 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달리해서 공무원들이 구정평가에 대해서 우수부서가 되려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도 심어주고, 공무원들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5명 정도해서 전체 금액으로 보면 작년보다 50만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전체금액은 50만원 불어났지만 인원은 줄여서 5～6명 정도로 해서 유럽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배워서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동남아는 볼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남아 가는 쪽은 지양하고 돈이 좀 들더라도 실제로 가서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일단 계획은 전년도에는 17명이 갔지만 금년 계획은 산출해 놓은 대로 5명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금액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5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원에 관계없이 일단 산출을 400만원×5명해서 2,0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이야기이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유럽을 갔다 왔는데 지금 위원들도 해외여행을 12박 13일 여행을 가더라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에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180만원 되어있고 일반의원들은 130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개인사비가 다소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가더라도 5명이 가면 금액적으로 400만원을 산출하지 않아도 되지 싶은데 한 200만원만 해도 안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200만원 가지고는 약합니다. 유럽 4개국 갔다 오면 보통 360만원에서 380만원 정도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400만원 해 놓았습니다만 이 금액이 400만원이라고 해서 가는 곳을 조정을 해서 5명이나 6명이라도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럽을 가는데 200만원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구정평가 우수공무원 해외 연수를 보내는 것은 좋은데 구청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인원이라도 많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인원도 실제 5명밖에 되지 않으면서 나중에 누구를 우수공무원해서 보낼런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400만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5명 가는 것 같으면 100만원씩 삭감해서 300만원하더라도 1,500만원 정도만 해도 5명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견적을 받아본 내용이 그러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일단 참고를 하고요. 예산안 111쪽에 보면 날뫼아카데미 운영비, 그 다음 예산안 190쪽에 보면 주민자치아카데미.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90쪽은 우리것이 아닌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 자료에 있습니다. 그 다음 115쪽에 보면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122쪽 인터넷이벤트 시상금 이것은 물론 실·과는 다릅니다.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가 되어 있는데 중복된 것은 아니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날뫼아카데미 관계는 중복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아까 김명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2회를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4회로 늘려서 주민, 공무원,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체를 혁신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4회를 넣어 놓았고요. 그 다음 115쪽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에 대한 입상자 시상에 대해서는 전산통계계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장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교육자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상품권을 사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산통계계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상금이고요. 122쪽에 있는 기타보상금 인터넷 이벤트시상금은 전산운영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각종 홍보를 위해서 예산편성 설문조사라든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상해 주는 시상금입니다. 그것도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보전산과가 생기기 때문에 전산통계계가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37쪽 역시 기관공통경비 풀 일반운영비 나와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일반운영비 집중관리해서 6,0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실제 부서별로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잖아요? 급량비라든가 부서별로 모든 것이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특별히 풀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서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편성해 놓았고요. 풀예산으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 지출한 경비 대부분이 공무원의 교육, 워크샵, 세미나 등의 참석을 위한 참가비에 대한 전체적인 지출입니다. 그것은 각 실·과별로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에 신설되는 각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나 조직이나 기구개편에 따른 관련 경비, 예측하지 못한 각종 수요에 대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00만원을 다 지출을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될 수 있으면 세미나나 워크샵을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2중, 3중으로 오라는 경우도 있고 같은 워크샵도 오라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중앙정부나 시단위에서 세미나나 워크샵이 많기 때문에 가지 않을 방법도 없고 통제하는데까지 하고 그 이외에는 교육을 보내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경비인데 저번에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급량비라든가 출장비, 워크샵을 가게 되면 실·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계획이나 중앙정부계획에 워크샵이나 세미나에 대해 일정표를 받으면 각 실·과로 예산편성을 해 주면 무방한데 세미나나 워크샵이 언제 있을지 수요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풀공통경비를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 금액 자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금액으로 봐서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70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참가여비와 숙박비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많습니다만 전체 직원으로 봐서는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일단은 공통경비 금액은 50% 삭감해도 별 문제없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시작하는 세미나, 워크샵에 지방공무원들이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지정책이 강화되기 때문에 복지직이 많은 교육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 하면 사실 우리가 관외여비는......
기태
유기태위원
복지 쪽에서 가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인출해서 가면 되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각 부서에 출장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기관운영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지 세미사나 워크샵이나 교육에 참석하기 위한 예산은 일체없습니다. 그것을 각 실·과별로 나누어서 해 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안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별도로 풀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39쪽 기관공통 풀자산 물품취득비가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2억5,000만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3억 5,000만원으로 1억이 증액되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행정업무용 자산물품 취득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실·과 별로 책정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풀예산관계는 기관공통으로 관리하는 예산은 각 실·과 별로 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각 실·과별로 컴퓨터나, 전자복사기 컬러프린터기를 사고자 할 때는 각 실·과별로 예산을 부기를 만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전자복사기, 컬러 프린터기는 전체 풀로 계상을 해서 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전산 PC같은 경우에도 전산운영계에서 작년부터 전체가 몇 대가 있고 연도별로 어느 제품인가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없습니다만 PC를 확인을 해 보고 도저히 쓰지 못할 경우에는 PC를 신규로 구입해 주지 이외에는 구입해 주지는 않습니다. 새로 생긴 부서라든지 이런 곳은 신규로 일괄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실·과 부서에 맡겨놓으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풀예산으로 자산취득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물품취득하려는 품목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컴퓨터, 전자 복사기, 컬러프린터기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종으로 해서 3억 5,000만원 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및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1억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신축하는데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5,000만원까지 필요가 없지 않나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전직원이 1인 1 PC입니다. 한 사람이 한 대씩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전산교육장까지 치면 800여대를 관리해야 하는데 PC는 내구연한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PC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3년이 넘어선 것은 일괄파악을 해서 대장이 있기 때문에 전산운영계에서 일괄 연도도래되는 것은 바꿔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PC를 바꿔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요된 금액만큼 올려놓았고, 신설되는 부서까지 감안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금액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실·과별로 보면 거의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어느 과든 할 것 없이 동 까지도 올라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기획실에서 물품취급하는 것을 3억 5,000만원 예산책정해 놓은 것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컴퓨터, 전자복사기, 컬러프린터기 각 실·과별로 자산물품취득비에는 없습니다. 물품 자체는 각 실·과별로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3억 5,000만원을 산출했는지를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세출예산 98쪽 관보구입비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종전에는 4만원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6만 6,000원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관보구입비도 원래 단가로는 작년 단가가 되는데 사실 매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초과 된 금액에 대해서는 더 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도 관보구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한번 계상한 일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올렸습니다. 그러나 작년 예산서에 보면 불어난 것 같지만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이 금액하고 대등소이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단가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단가는 별문제가 없는데 부수가 늘어났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부수가 늘어났으면 부수표기를 부수가 늘어난 표기를 해 놓으면 낫겠는데 지금 관보구입비를 전에는 4만원 되어있던 것이 6만 6,000원이 되어 있으면 결국 단가가 2만6,000원으로 올랐다 하면 그렇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부수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입법기관이나 각 부처에서 법령이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폐지가 많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을 자꾸 고치다보니까 그 법에 대한 내용을 관보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관보매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났는가는 나중에 파악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늘어난 만큼의 추가된 금액을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페이지 100쪽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기획업무추진 원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이나 작년보다 올렸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렇게 예산를 올려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 기획업무추진 원활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몇 개과를 제외하고 똑같이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올해 1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는 이번에 우호도시인 무순시에서 왔을 적에 외빈초청여비를 가지고는 여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돈을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서 여기 8번에 되어 있는 외빈초청여비가 당초에는 48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그 1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올려서 그 분들에 대한 접대용이지요. 이 쪽에서 삭감해서 시책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우호도시 왔을 적에도 많은 애로를 느꼈기 때문에 그 애로를 해소하고자 올린 것이지 다른 의도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외빈초청여비가 480만원되어 있던 것이 2회 되어 있는데 1회 140만원씩 해서 우리가 280만원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깎아서 190만원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타 과에도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이 인상된 것이 하나도 없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나도 없는데 우호도시 관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여기에 100만원씩 이런 식으로 자꾸 올릴 것이 아니고 우리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작년만큼 300만원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올해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4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는 380만원 잡아놓은 이유가 올 9월에 무순시에서 왔을 적에 우리가 외빈초청여비로 그 사람들에 대한 접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외빈초청여비를 별도로 빼서 이쪽은 삭감하고 100만원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가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수행원들에 대한 식비라든지 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위원장님!
김성진위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기획감사실에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시간도 1시간 다 되어 가는데 조금 쉬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가 끝났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정회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세출예산 102쪽 예산서 작성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별 위에 예산서 만드는데 부수는 좋은데 산출하는 근거를 무조건 전년도에는 1만 8,000원 되어 있던 것이 2만원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세입·세출예산서에, 추경예산서에 전년도는 1만 8,000원×80부×3회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2만원×80부×3회 해놓았는데 돈 2,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밑에도 보면 산출근거를 1만 8,000원으로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별 예산서도 전에는 4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5만원 곱하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금액이 4만 5,000원에서 5만원 정도 오르는 것은 내년도 물가상승률에 비추어서 다소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000원씩 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책의 매수가 다릅니다. 매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예산서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추경예산 자체가 매수가 적기 때문에 단가가 1만 8,000원으로 단가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서도 당초에는 4만 5,000원에 100부를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서는 2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부수도 적지만 매수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소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의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밑에 예산안 첨부 서류에 보면 전에는 2회를 늘였는데 4회밖에 안하던 것을 2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서에 대한 예산첨부서류가 2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6회 되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인쇄하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부수에 13만원 되어 있는 것은 예산서 부수와는 성질이 달라서 각 사회단체에서 지출된 내역을 전부 다 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책이 본예산서 두께의 3배 정도 많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04쪽에 4번 항 밑에 “가”번 예산회계관리시스템 전년도는 78만 4,300원인데 금년에는 126만원 이것은 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일반 예산서가 따로 있고, 사업별 예산서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밑에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업무수행활동비 작년도에는 9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360만원 증액시켜 놓았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에 사업별예산 제도가 생김에 따라서 예산계 직원이 2명이 증원이 됩니다. 2명 증원된 사람에 대한 1인당 예산 업무 수행활동비 1인당 15만원씩 해서 두 사람 30만원해서 12달 곱했는 금액이 추가된 금액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두 명이 늘어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06쪽에 밑에 월액여비 환경순찰업무여비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는 13만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20만원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당초에는 13만원씩 여비를 줬는데 보수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내근하는 직원은 16만원, 외근하는 직원은 20만원씩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외근하는 직원에게 16만원 지급되었는데 4만원 인상되어서 20만원씩 책정되었고요. 월액여비가 4만원 더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요금만큼은 추가로 더 책정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작년에는 16만원 나갔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10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100만원 감사업무 추진원활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자기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지금도 감사원에서 감사가 5명이 나와 있습니다. 5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5일간하는 시 종합감사라든지 민원기업처리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실태조사 감사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려올 때는 한 명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5명이상 13명 이하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접대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업무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업무량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무량은 정책개발팀이 별도로 생겼고, 업무량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책개발팀에 별도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자금을 지원하기보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상승되고 각종 기관운영비라든지 급식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책개발팀에도 지원을 실장님이 더 해 주어야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어느 경비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실장 앞으로 되어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편성해서 증액을 시켜 주면 거기 직원들 예산편성하고 일하는 데 돈을 많이 줍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직접 줄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야간근무를 많이 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수고한다고 생각했을 적에 저녁 한 그릇 사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 다른 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든 무엇이든지 간에 인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전과 동결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는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원 책정되듯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도 질의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예산짜는데도 고생이 많았다고 왜냐하면 서구의 재정이 어려운데다 예산을 짜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듯이 정말 일하는 분들에게 그것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7쪽 하단에 보면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실제 서구에 재정을 보았을 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포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부서별로 하던 것을 이것을 전에 30만원하던 것을 최우수가 30만원 주었고, 우수가 예를 들어서 20만원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만원 인상하고 이것도 10만원 인상 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어려운데 이것까지 인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우수부서나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다른 구와 대등하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것은 지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종전 예산보다 적게 주면 안 되고, 한번 인상시키면 계속 더 주어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조금 전에 109쪽에도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동 행정에 1위, 2위, 3위 해서 시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1위, 2위, 3위해서 2개동씩 밖에 하지 않았는데 한 개동씩 더 늘여놓았습니다. 그럼 3개동씩 해 버리면 결국 9개 동에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동에 이렇게 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사실 동행정에서 문제시되는 것이 청소업무입니다. 청소업무가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나, 광고물정비라든지,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을 해 달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구에서 하지 못한 것을 동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열심히 일해 주는 동의 직원들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구의 직원하고 동의 직원하고는 차별은 있습니다만 동의 직원들이 구의 직원들 못지않게 대우를 해 줌으로써 사기가 진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사기를 진작시키려면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동의 자료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도 시상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2개 동 같은 경우 동 자체에서 환경평가를 해서 잘하는 사람에게 얼마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17개동에 공히 똑 같이 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7개동 중에서 2개동은 신청서가 올라왔으니까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 주었겠지만 2개동은 분명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뒤에 예산서 보시면 2개동 같은 경우에 우수통에 환경평가를 잘한다든지 청소를 잘한다든지 하면 또 시상금이 나갑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보았을 때는 3개를 드리지 말고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이 안 얹혀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같은 것은 자체에서 하는 기획감사실분이지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111쪽에 구청장 공약 사항 추진계획서 작성하는 것 1만원 ×150부해서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서구의 발자취와 비전 책자발간 이것은 금액이 3,000만원인데 책을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홍보책자로 해서 서구가 달라진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별도로 하는 녹화사업이라든지 공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많이 달라진 모습을 전부 사진으로 수록하고 기록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사실상 평리1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 하면 어디에 짓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특색있게 책으로 만들어서 드리면 책이 남아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말로써 하면 없었지겠지만 책은 항상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자로 만들어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시설비란에 행정통신장비 개선사업과 밑에 구내통신시설장비 이전 및 케이블 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행정통신장비 개선사업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키폰전화기가 올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7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키폰전화기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로 전부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문화공보실이라든지, 경제과, 환경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5개과에 대해서 아직 전화기를 못 바꾸어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과에 디지털전화기를 바꿔주면 행정통신장비 개선사업이 다 끝이 납니다. 나머지 과는 연차적으로 개선했고요. 예산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3회에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머지 5개과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해주면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교체가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제경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실제 1식이 아니고 저번에 장치되지 않은 실·과에 해주는 그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이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해주지 못한 부서에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29쪽에 자산및물품 취득비를 실장님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자산및물품 취득비 중에 보안게이트 장비개체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제가 사실 용어 자체가 전문용어이고 하니까 담당통신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3억 6,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관내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해서 자치행정과에 무엇을 뽑아 달라했나 하면 금년에 돈 집행된 것을 빼달라 했는데 그것은 빼주지 않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했는데 관내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운영현황이라는 엉뚱한 것을 뽑아놓았는데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은 금년에 3억 6,000만원 책정되고 난 이후에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3억 6,000만원 지원이 다 되었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38페이지 조금 전에 유기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6,000만원이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재술위원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똑 같이 3억 6,000만원 해놨거든요. 금년도에는 새마을에서 회관을 안 했을 때에는 똑같이 했지만 지금은 새마을 보조단체에서는 새마을지회 건물 입주를 하고 그 단체에서는 사무실임대료라든지 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오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보조금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31개 단체에 대해서 3억 5,8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래 자치단체에서 행자부훈령에 따르면 상환기준액에 5억 6,200만원이지만 구 실정에 맞추어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3억 6,000만원으로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라도 조직의 재산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곳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2007년도 2월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의할 적에 물론 의회에서도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시겠습니다만 심의 할 때 면밀히 심의해서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단체가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신청할런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붙여서 우리 과에 넘어 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내용을 알겠지만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재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구두로 전달을 하고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심의서류를 받을 때 참고해서 받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사무실 임대라든지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전에 받아서 예산을 빼야 되지 예산서를 이렇게 책정해놓고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준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수정을 해서 올리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를 받기 위해서 작년 추정치를 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올해 31개 단체에서 들어왔는데, 내년에도 31개 단체가 신청할지, 안 할지, 더 많을지, 적을지, 우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얼마를 신청할 것이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파악이 다 되어야 금액을 올리는데 그 파악을 다해서 예산에 올리려면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그 예산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재술위원
작년하고 지금하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새마을단체에서 건물을 지어 법인을 만들어 운영을 할 때는 분명하게 이야기 안했습니까? 사용료하고 임대료 나온 것 하고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약속까지 했는데 그것을 예산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제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박재술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보조금을 얼마만큼 지급을 덜 하는지 예산을 짜서 여기에 올려야 되지 덮어놓고 자치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만들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지금 이것을 고쳐가지고 새마을단체에서 수입이 밑에 식당 세놓는 것 하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전부다 풀이해서 얼마만큼 사회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금액만 만들어서 예산을 짜서 여기에 올려야지 그것도 안 맞추고 덮어놓고 예산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우리가 3억 6,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은 새마을단체만 주기 위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한액이 5억 6,2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예산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3억 6,000만원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지회에서 그렇게 약속이 된 부분은 일단 예산심의를 해놓으면 지급할 때 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면밀하게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줄것이냐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내가 새마을단체에서 집을 샀는데 세를 받고, 안받고 그 내용까지 우리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할 적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재술위원
구의 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는데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작년에는 박진홍 의원하고 김성진 위원장하고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됐을 것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올해는 김성진 위원장님과 박진홍 의원님이 들어 가셨고, 내년에는 심의할 때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박재술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짤 때 그 분들한테 금년에 봉사금액이 이러이러하고 삭감을 하고 정말로 봉사할 금액을 얼마로 예상을 할 것인가 사전에 알아가지고 예산에 짜서 올려놔야 되는 것이지......
김성진위원장
박위원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안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111페이지 상단에 보면 핵심추진과제 추진계획서 제작 1만원×150부 하고, 서구의 발자취와 비전 책자발간 3만원×1,000부 하고,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서 작성 1만원×150부 되어있는데 이 제작을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나 하는데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각 항목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면 다른대로 예산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기를 했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핵심추진과제 추진계획서 제작은 우리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선정위원회에 올립니다. 올리면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해야 합니다. 배부하는 핵심과제가 무엇이다는 것을 구청 공무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해주는 것이고요. 서구의 발자취와 비전 책자발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 분야별 성과와 향후 사업계획을 사진 또는 도표 중심으로 백서를 발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우리 구의 비전을 제시코자 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는 것은 서구광장지에 매달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서구의 발자취와 비전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자취를 남겨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부수를 1,000부씩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동별로 유지분들이라든지 나눠주는 것은 좋은데 3,000만원이라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000부를 만드는데 사실 1,000부는 부수가 많습니다. 17개 동에 다 배부를 한다손 치더라도 1개동에 20부～30부 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부수가 많기는 하지만 동에 20부정도 가면......
박재술위원
구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3,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른데 사업을 하면 큰 사업을 하는데 책은 만들어서 책장에 넣어놓기만 하고 그렇다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서구의 발자취를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에 후손들에게 남겨줄려고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100부만 만들어도 충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17개 동에 2부씩 나누어 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충분한데 1,000부나 만들어가지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만든다면 1,000부라는 부수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라도 책을 보면서 우리 구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112페이지 혁신과제 우수발굴자 포상 최우수, 우수, 장려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금년에도 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올해는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박재술위원
작년 예산에 얼마되어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작년에 2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올해는 세 명인데 100만원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00만원 줄였습니다.
박재술위원
최우수자에게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구정에서 하고 있는 특수사업정도가 된다면 결코 많은 포상금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크게 말하면 발명품도 만들어서 특허를 내면 굉장한 효력이 있는데, 공무원 마일리제라든지 이런 시책을 내놓음으로써 주민들한테 좋은 복지서비스라든지 좋은 시책이 파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113페이지 정보화교육 전문지구독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도 구입하는 것이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은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보화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책자구입입니다. 480만원인데 오는 사람마다 기초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초책자가 있어야 합니다. 책을 봐가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책자입니다.
박재술위원
11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정보화교육장 정수기 구입 250만원이 있는데 정수기가 250만원이나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정수기 좋은 것은 25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물을 사서 하는 정수기 하면 안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물값이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박재술위원
정수기가 이렇게까지 안하는 것 같은데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일단 예산서에 올릴 때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박재술위원
118페이지 전산실 소모품 백업미디어, 전산 소모품 등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통신이나 전산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비 자체가 전부 고가이기 때문에 한번 구입할려면 돈도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소모품을 살려고 하면 어차피 예산이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술위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7,7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 공무원들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다 구독을 해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전산운영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술위원
예.
우리 구청에 정품이 있지 않습니까?
127페이지 이것도 장비인데 전부다 장비가 이렇게 많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1억 782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통신업무에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통신이나 전산이나 장비자체가 고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이기 때문에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122페이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1억 5,000만원입니다.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인데 다섯 개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개 항목이 지방재정이라든지, 인사, 세정, 건축, 시·군·구 행정고도업무에 필요한 시스템 임차료입니다.
박재술위원
이번에 대구시에서 정보화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임차료를 조합에다가 내야 되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재술위원
대구 시군구에서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해서 시군구가 공통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대구시에다 임차료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시에 내는 것이 아니고 조합하고 대구시는 별개 문제니까 정보화조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정보조합하고 우리하고 정보조합과 직거래가 됩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19쪽 일반예비비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일반예비비를 13억 3,1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구입비해서 2,871만 8,000원이 예산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이 금액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또 하나는 내당2·3동 동사무소에 정액급식비가 1,43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두 개 금액을 합한 금액이 4,30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을 예비비에서 4,302만 8,000원삭감을 하고 예비비를 12억 8,853만 2,000원을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명혜위원
123쪽 무정전전원시설보강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무정전전원시설보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전깃불이 가면 그것을 대처해서 발전실에서 전기가 계속 돌아가서 기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전깃불이 정전돼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정전 밧데리입니다. 밧데리의 부족한 용량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밑에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무정전전원장치하고 되어 있는데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무정전전원장치 기계 자체를 구입하는 것이고, 위에 무전정전원시설 보강 500만원은 밧데리를 사서 전기용량을 더 놓이겠다는 것입니다. 전기용량 증설에 따른 작업비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는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증설에 따른 전기소모량 증가고 정전시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 기계구입비 4,000만원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121쪽에 무정전 전원장치는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무정전 전원장치를 해놓고 그 기계가 만약 고장이 났을 적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8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하나는 보강비이고, 하나는 기계구입비이고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같은 말로 나눠져 있어서 몰라서 그런데......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항목이 다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침입차단시스템도 120쪽에도 있고, 123쪽에도 있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20쪽에 있는 침입차단시스템 이것도 시설장비유지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를 사서 사용하다가 그 장비가 고장이 났을 적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김명혜위원
114쪽에 보면 정수기유지비가 있는데 밑에는 정수기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정수기를 사면 필터교체도 해야 하고 물을 먹는 컵을 구입하는 돈입니다.
김명혜위원
정수기를 구입하는 해는 그냥 쓸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구입하면 무상으로 지급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정수기를 구입하게 되면 바로 필터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3개월 단위로 하지요. 자주는 못해도 횟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감사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 두 대를 합니다. 139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전체적으로 3억 5,000만원의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물품취득비가 이것하고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재술위원
108페이지 주민만족도 설문서 유인하고, 자체평가 보고서 유인 계속 연중하고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야 됩니다. 1년 구정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것은 좋았고, 어떤 것은 나빴고, 어떤 것은 개선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은 잘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106페이지 제일 하단에 환경순찰업무 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감사계에서 하고 있는 구정환경순찰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원이 41명인데 앞에서 37명에 대해서는 월16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월액여비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순찰을 하는 사람은 외근직원이기 때문에 한달에 20만원씩 월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어떤 것을 순찰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차를 타고 골목이나 도로변에 다니면서 시설물이 잘못되었거나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와서 각 실과에 통보해서 고치고 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병택위원
111페이지 서구의 발자취와 비전 책자발간이 있는데 서구 발자취를 구태여 책으로 발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서구에서 이런 것을 만들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서구를 돌아보는 계기로 책자를 만들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특색있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보고자 합니다.
서병택위원
홍보지가 매년 나가는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구태여 발자취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구정에 대한 발자취보다 서구에 사는 주민 같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서구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 주민만 알기 보다는 전체 주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121페이지 시군구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앞에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에 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장비에 대한 보수성격입니다. 122페이지에 넘어가면 1억 5,04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방재정, 인사, 세정, 건축, 시군구행정고도화 사업을 시스템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앞장은 장비에 대한 시설유지로,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수리비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10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 40만원 기획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기획실에 한 대만 하면 되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확인평가계에서 자체평가에 따른 설맞이, 추석, 동절기, 하절기종합대책에 따른 현장확인용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평가계에서 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110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 40만원×1대 40만원 있고, 112쪽에 디지털 카메라 40만원×2대해서 80만원이 있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도 기획실에서 쓰는 것 맞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로 해야 합니까? 아예 예산 자료를 만들때 기획감사실이라고 하지 말고 무슨계라고 표기를 해주든지 해야 되지, 디지털 카메라가 앞에 1대 있고, 뒤에 2대 있고, 기획감사실 안에 3개면 무슨 계라고 표시를 해야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산서 위에 보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에 보면 혁신분권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되어 있고, 기획되어 있고 세항이 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는 기획감사실 같으면 기획감사실 전체로 봐야 되지 이것이 어느 계에 쓰는 것인지 모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세항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똑같은 자산물품비에 분산되어 있으니 무슨 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뭉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에 보면 혁신과제 우수발굴자 포상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100만원 적게 책정했다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진위원장
2006년도 것이나, 2007년도 것이나 똑같습니다. 111페이지 혁신 이것은 수정해야 되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장
계장님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요. 1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내 음악방송운영 CD구입 200만원하고, 구청 내부방송용 CD제작비 하고 있는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같은 CD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5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문화공보업무 추진원활하고 주요구정시책 홍보가 7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는 문화공보업무 추진원활은 어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보실내에 소관된 각종 협의회, 위원회, 명예기자 등 간담회 내지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주요구정시책 홍보는 순수하게 기자관련 대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기자관련 대책비인데 기자들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이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간담회 및 식사비입니다.
박재술위원
서구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우리 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 되고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1년에 700만원인데 엄청난 돈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한 돈입니다.
박재술위원
154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이 2,000만원인데 학생부, 일반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큰 효과가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무형문화재 두 개를 보존 전승하기 위해서는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무형문화재 두 분이 갈라졌는데 몇 회 지원되었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원래 갈라진 것이 아니고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는 시지정 무형문화재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원래 처음에는 한군데 같이 있었습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정 자체가 다릅니다. 시 지정 넘버부터 다릅니다.
박재술위원
학생들한테 3개교에서 활동을 하는데 학교는 어디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날뫼가 하나고, 천왕메기가 두 개인데 날뫼는 서부공고, 천왕메기는 이현초등학교, 서도초등학교 이렇습니다.
박재술위원
155페이지 서구문화원 사업활동 3,200만원 지원하는데 사업활동하고 구체적으로 안나왔는데 이 분들의 사업활동은 무엇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서구문화원 사업활동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8회～9회 정도로 신년문화유산길이라든지 찾아가는 문화원마당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모금 합창제라든지, 날뫼문화재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행사 등을 하고 있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뫼문화재가 서구문화원입니다. 문화사업활동으로 날뫼지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57쪽 주민화합 한마당축제 행사를 1억 5,000만원 예산책정을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어제 제안설명에서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날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축제를 매년 5월 1일을 전후로 해서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난 2005년도 예산수립을 해놨는데 선거법 관계상 행사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개최코자 하는데 거기에 소요경비가 총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날짜관계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체육행사, 문화행사, 예술행사 기타 부대행사를 종합해서 개최할 계획이고 여기 1억 5,000만원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각 동사무소 17개 동에 500만원 정도씩 8,500만원 정도를 재배정 해주고 나머지 6,500만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하는 것은 법상 곤란하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집행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억 5,000만원 중에서 동별로 500만원씩 해서 17개 동에 8,500만원?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500만원씩인데 그것은 딱 500만원씩 한다는 것이 아니고 평균 잡아서 그때 가서 인구수라든지 또는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참가하는 선수 규모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구민의 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인데 이것은 평균 500만원 정도를 동에 재배정하고 나머지 6,500만원은 민간위탁 시켜가지고 그렇게 필요한 경비가 전체적으로 2005년도 수준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대충 시기는 구민의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단 8,500만원은 동에 내려 보내고 6,500만원은 구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그렇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에 계획했던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식전 전후행사 초청공연팀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 인기가수초청 공연 및 장기자랑, 무대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 2,500만원 정도, 또 체육행사 5개 종목 및 부대행사비로 1,500만원 정도 또 초청장 및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정도, 그리고 내빈 및 진행보조요원들 체육복 등에 500만원 정도, 당일 참석하는 주민이 4,000명 정도로 보고 1,000원짜리 기념품을 800만원 정도, 기타 예비비 등으로 20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동에 행사를 다 하려고 하면 행사가 복잡한 것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전에는 구에서 짜가지고 위탁하는데 동별로 결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괄 한 번에 구민운동장에 모여서 한 번에 끝낼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루에 끝나는데 예산배정을 동별로 8,500만원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6,5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한 번입니다. 동에서 500만원 재배정 해줘야 당일 날 행사에 참가선수 체육복이라든지,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중식이나 음료수라든지, 응원을 하려고 하면 응원도구라든지, 그런 정도 필요한 경비가 5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57페이지 시 씨름왕 선발대회 324만원 씨름선수 선발을 누가 합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시 씨름왕 선발대회는 우리 구에서 씨름대회를 개최한 후에 입상자들에 대해서 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 씨름왕대회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다릅니다.
박재술위원
몇 사람 뽑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해서 총 20명에서 30명 정도를 분야별로 뽑습니다. 시 주관으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뽑힌 20～30명에 대해서 출전시키기 위한 체육복을 맞춰준다든지, 경비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주민화합 한마당축제 1억 5,000만원이나 만들어 놨는데 동마다 500만원씩 내려줘서 하면 되는데 구에서 6,500만원 들여서 합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총 1억 5,000만원 중에서 8,500만원 정도는 축제를 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재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6,500만원 정도는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되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 주는데 2005년도에 예산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 6,500만원 정도에 대해서 민간위탁 해줬을 경우에 사용할 계획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전행사라든지, 체육대회경비라든지, 직접 수행하는데 필요한 돈이 그 정도 든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박재술위원
159페이지 노후체육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 1,0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장 6개하고, 동네 체육공원 14개소하고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일이 지날수록 파손이 된다든지 노후돼서 발견이 되면 즉각적인 유지보수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57페이지 행사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예산 중에서 구에서 일단 8,500만원 배정을 하고, 6,500만원 계획이 대충 서있다고 하셨지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6,500만원을 나름대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을 당시에 그것을 기초로 했습니다만 물론 내년도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겠습니다만 개요를 보면 행사 식전·후 초청공연 다섯 팀 정도로 해서 500만원, 체육대회 다섯 개 종목 및 부대행사, 부대행사라는 것은 무료한방진료라든지, 초상화 그려주기라든지, 가훈 써주기라든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1,500만원 정도, 인기가수 초청공연 및 장기자랑, 무대설치, 전문사회자 비용, 밴드 등에 대해서 2,500만원 정도 초청장 및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정도 내빈 및 행사진행 보조 관련자의 중식 및 체육복 등에 500만원 정도 일반 참가주민들에 대한 기념품 배부비로 800만원, 기타 대회준비 등을 위한 급량비 및 예비비로 20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청소년공부방 시설 기능보강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 공부방이 여섯 군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시설보강을 할려는 곳은 다섯 군데인데 저번에 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실 때 평리4동은 앞으로 공부방 운영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아직까지도 수탁받은 단체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곁들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 로 평리4동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내려서 일반주민 및 지역유지, 동장님의 의견 등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토록 지금 공문을 내려 보내놨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평리4동 평광경로당 2층 공부방에 대해서는 여기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다섯 개소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서 뒤에 보면 6개소를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시비 받아서 하는 곳은 6개소가 다 잡혀있는데 기능시설 보강하는 곳은 5개소만 잡혀있습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평리4동 빼고 나머지 다섯 개만 일단 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64쪽 청소년수련관 시설기능 보강 7,600만원 잡혀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동일금액으로 예산에 올라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청소년수련관 시설기능 보강은 작년에는 7,660만원을 해서 수령을 했고 내년도에는 시설기능 내역서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60만원이 적은 7,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해달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금년 2006년도에 동일금액으로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민간계약으로 위탁되어 있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 구청하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수련관에 시설기능을 보강한다고 하니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하고 계약된 것이 있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7,000만원 책정했지요? 1,500만원 삭감하고 5,500만원 밖에 집행을 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닥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번에 흑자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일부러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받아보니까 실제로 흑자난 것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금 바닥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감삼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한 개 면은 완전하게 바닥까지 테니스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되어있고, 또 한 개 면은 완벽하게 하지 못했고 총 10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4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개 면과 같이하려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문제인데 필요할 경우에 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협약서에 보면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기로 되어있고 시설적인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분을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청소년수련관도 민간에게 위탁계약을 했잖아요? 여기 올라온 것이 시설기능 보강하는 면에서는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도 위탁은 했지만 시설기능 보강하는 쪽에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청소년수련관에 7,600만원 예산서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한 7,600만원이 올라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청소년수련관 시설기능 보강 요청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실 도색 500만원, 기계실 봉제교체 310만원, 남여샤워기 교체 800만원, 냉온수기 세관 400만원, 냉각탑 배어링 휀스 충전제 교체비로 500만원, 수영장 퀵보드 풀브이 헬파 교체비 250만원, 보일러 급수교체 280만원, 남여사우나 히터교체 260만원, 다목적실 영상 및 부대시설교체비 500만원, 문화의집 벽체도색 및 다목적실 볼링공사비 500만원, 문화의집 나무로 된 무대 및 브라인드 교체비 550만원, 보일러실 외벽공사비, 300만원, 음악연습실내 음악기구 및 바닥공사비 500만원, 농구장 바닥공사비 800만원, 전 층의 송풍기 교체 및 수리비 300만원, 브라인드 교체비 350만원, 수영장 순환펌프 및 체난탕 순환펌프 교체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7,600만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7,600만원 내역서가 한 장에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미안하지만 그것을 카피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세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즉시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참고를 해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테니스장도 분명히 감안을 하셔서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안 올렸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일단 민간위탁 계약을 했지만 바닥공사라든가 이런 교체공사는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됩니다. 해 줄 것은 해주고 돈은 돈대로 받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공사를 할 것은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든지 근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계획서 있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셨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청소년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기금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자금액이 적어 1인당 20만원 정도 금액이 지원되므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해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다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기금적립금 확충에 필요할 것으로 기금확충을 조금 해야 된다 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기금확충을 해서 금리도 낮고 하니까 장학금 20만원 주는 것이 적은 것 같은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67페이지 성적우수지원비 3,000만원이 있는데 성적우수하는 것은 어느 정도해가지고 우수라고 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성적우수하면 전국체육대회 또는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1, 2, 3위 메달을 따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한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시상금 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선수가 5명이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양궁장소도 만들어놨고 일반인들이 양궁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들어서면 계획해서 필요할 경우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든지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서구가요교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하던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예.
김명혜위원
신규사업이 동별로 자치센터사업으로 가요교실을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요교실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면 새로 팀을 신설했다기보다 대경방송에서 하던 것인데 노래할 장소가 없습니다. 협조요청이 되어서 민방위교육장에서 1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팀입니다.
김명혜위원
대경방송에서 운영비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드리는 것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나타난 대로 가요책자 악보가 있는데 악보를 인쇄를 했으면 좋겠다 협조요청이 왔길래 이것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혜위원
예산에 들면 다 해야지 어느 일부는 우리 구에서 하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경에서 하는데 10원이라도 우리 예산가지고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대경방송 거기에 보면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장소를 빌려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완전히 노래교실팀이 해체단계까지 갔는데 해체하는 것은 곤란하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1주일에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노래공간을 빌려주면 좋겠다 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장소 제공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구에서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고 또 자체사업으로 평리4동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인근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새로 장소까지 제공하면서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잘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해줘서 생색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 구청 내에 TV가 몇 대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여기 보면 149페이지......
김명혜위원
여기는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TV수신료 보면 52대로 되어있거든요. 207쪽에 보세요. 거기 보면 52대로 되어있습니다. 케이블 TV 시청료를 주는데 서대구케이블도 줘야 되고 대경도 줘야 됩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양쪽을 다 본다는 거네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예.
김명혜위원
보통 보면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데 여기는 다 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이 문제를 걸른 것으로 아는데 구에는 컨버터해가지고 한쪽으로 돌리면 서대구가 나오고 채널은 똑 같은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대경방송이 나오고 이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두 군데 다 지출이 되는 것이네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148페이지 신문구독 1만 2,000원×100부×12월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전 부서 다나가고 동시에 한 부서에 여러 부 보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공보실 같은 경우는 스크랩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다 봅니다.
서병택위원
149페이지 구정화보집 발간 2,000만원×1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구정화보집 발간은 어제 제안설명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변화된 모습, 구의 자랑거리, 특수시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록해서 우리 구 이미지 홍보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을 책자로 발간하고자 예산을 올려놨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배부할 곳은 전국 자치단체, 구단위 기관단체 시설, 각 부서, 각 동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 서구의 발자취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태여 문화공보실에 이 책자를 제가 볼 때는 중복이 되는데 돈을 2,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차이가 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할 것은 독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번역해서 대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들려고 합니다.
서병택위원
15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해가지고 이것은 어제 제안설명하실 때 삭감해도 된다고 하셨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서병택위원
154페이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하고 155페이지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154페이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를 직접 개최하는데 따른 행사비용으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금은 기능보유자, 조교, 학생, 단체에 대한 인건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서병택위원
15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2번 항목에 청소년 문화탐방 위탁비가 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이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세입예산 29쪽 문화공보실 테니스장 사용료 600만원 되어있는데 600만원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600만원은 우리 관내 감삼테니스장 하고 이현테니스장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현테니스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삼테니스장만 세입으로 산출기초를 잡고 했는데 현재 10월까지 납부한 돈이 감삼테니스장 경우에 약 45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갔을 경우에 600만원까지 안 되겠나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계약조건에 수익금액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감삼테니스장협약을 할 경우에 15%로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수익금액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수익금액이 달라지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물론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테니스장 사용하는 분들이 팀별로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 문화공보실에 수입 잡히는 사용금액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협약계약서를 본 위원이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는 모르겠습니만 저번에 산출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서구에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현동도 체육관 짓는다고 테니스장 없어지고, 신평리아파트 테니스장도 없어지고, 중리테니스장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기에 시설보완해가지고 해놓으면 서구 테니스동호인들이 얼마든지 여기에 가고 회원 확보하는 것도 문제없고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하면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닥을 보완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서 40페이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200만원 책정을 해놨는데 50만원×4건 했는데 50만원은 담배팔고 하는 그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주류, 담배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걸리는 것이 술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43페이지 서구광장 유료광고료 2007년도 700만원 잡혀있는데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올해 실적이 68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0만원 올렸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내년에 700만원 올리는 것은 아무 이상 없겠네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48쪽에 광장지 같은 경우에 부수는 줄었지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단가를 인상시킨 이유는 좋은 품질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를 올렸다고 하셨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제작하는데 있어서 부수가 줄면 줄수록 오히려 단가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부 줄이는 대신으로 단가는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보고 제작비로 봤을 때 7원 정도 올려줘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구정화보집 발간하는 것 1,500부를 얘기했는데 화보집을 만들때 얼마씩 계산해서 2,000만원 계산했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이것은 1부당 가격을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빼지 못했습니다. 추정치로 잡아놨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500부에 2,000만원이 될려면 얼마칩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구정화보집은 간략하면서 지질이나 컬러도수라든지 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당 단가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계장님, 단가를 산출할 때 얼마정도였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천호 제가 할 때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 12절 52면으로 할 때 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53페이지 가요교실 하는데 이것은 대경방송에서 한다고 했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원래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책자발간을 한다든가 홍보현수막을 제작한다든가 문화공보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우리 구민들이니까 그런 시각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죠. 전에 동네스타를 찾아라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행사는 대경방송에서 주관을 하고 실제 이름은 대경방송에서 다 내고 17개 동마다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입니다. 경품은 전부 다 동네유지한테 달라고 하니 자치위원장들의 불평이 그래서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대경방송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대경방송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책자를 발간하면 대경방송에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이 아까 설명을 할때 분명히 대경방송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하다가 해체되어서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책자, 현수막 다 대경방송에서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없지요? 나중에 실장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장소는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문제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현수막을 제작한다든가, 가요교실을 대경방송에서 할 때는 거기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삭감하고 난 뒤에 내무위원님들 왜 삭감했습니까? 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
기태
유기태위원
대답을 안 합니까? 시원하게 대답을 해야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실무부서장으로서......
기태
유기태위원
161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이것은 국비, 시비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하는데 1,248만원, 그 다음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2억 4,929만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6,280만원 이런 식으로 에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는 맞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 얼마 증액이 되었나 하면 92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1,885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청소년지도사 배치하는데 1,536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뒤편에 가면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이것도 국비, 시비입니다. 여기도 보면 56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국비, 시비는 많이 가지고 올수로 좋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청소년 관계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실장님이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은 21세기 청소년 으뜸체조 위탁하는 경비로써 연 4회 정도 행사를 개최합니다. 작년에는 1,300만원 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49만 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는 2억 4,929만원은 전부다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인건비에 따른 내역이 내년도에 내시된 금액이 인건비에 증액된 부분을 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의 다 인건비로 보면 되네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서류를 봤는데 16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기능 보강 7,600만원 이 내역서가 지금 왔는데 이것을 실장님이 검토해 보셨지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보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검토를 해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이 내역 중에서 작년에 우리가 지원한 것 중에서 시설을 교체해 준다든가, 기계실 도색을 해준다든가, 샤워기교체를 한다든가,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전번 감사할 때 또 샤워기 교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냉·온수기 등등 내역이 나와 있는데 7,600만원이 2007년도 여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7,600만원 지원을 한다면 이대로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2006년도 청소년수련관 시설기능 보상내역도 보면 7,600만원 내역서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보일러 교체한 것부터 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 교체하는 것을 구청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2006년도에 해줬거든요. 종류별로 하나하나 체크는 못하지만 문화공보실에서 최소한 2007년도 예산책정할 정도 되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중복되어서 빼야될 것은 없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우려되어서 2006년도에 시설기능 보강해준 중에서 2007년도에 중복된 것이 있느냐를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2006년도까지 당해연도에 기능보강 중에서 이중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006년도에도 보면 분명히 수영장안에 샤워기하고 들어있거든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수영장 안에 거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민간위탁 계약이 되었지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7,6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계약되어서 시설기능 보강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예산책정할 때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 중지
15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61페이지 청소년선도반 구성운영을 하는데 어디서 선도 합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청소년지도협의회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얼마씩 내려줍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올해의 경우 총 2,090만원인데 예산서대로 선도활동비가 1,000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0만원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161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1,249만 8,000원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얹어져 있고 청소년선도반 구성 운영하는데 시비가 490만원, 구비가 500만원 990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계속 있어왔던 것인데 작년하고 동일 수준입니다. 다만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청소년 선도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재술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이 무엇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들이 댄스강연을 한다든지, 청소년 가요제를 한다든지, 가을에 길거리 농구대회 나중에 결선대회 왕중왕전 선발하는 이런 종류를 하는 것이고 청소년 선도반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완전히 다릅니다.
박재술위원
161페이지 청서년지도사배치 8,280만원은 이 분들의 월급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예, 인건비입니다.
박재술위원
지도사가 몇 명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네 명입니다.
박재술위원
네 명의 인건비가 8,820만원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기록사진촬영 및 보존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우리 사진사가 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오늘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아까 왔다가 행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카메라가 디카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성진위원장
필름이 1,350원×120통 있는데 필름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디카에는 필름이 필요가 없거든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우리 문화공보실에 디카도 있고, 일반사진기도 있습니다. 행사가 중복되거나 때로는 수동식으로 찍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합니다.
김성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디카를 사용하지 필름이 들어가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진현상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보실 문제고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149페이지 동료위원 김명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대구케이블 57대 40만원×12월, 대경방송 57대 30만원 해가지고 360만원, 480만원인데 요금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서대구케이블 방송은 기존 설치되어 있었고, 대경방송은 뒤에 생겼는데 작년에 계약할 적에 협약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168페이지 양궁선수단 숙소 수선비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수선비가 들어갑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양궁선수단 숙소되어 있는데 훈련장도 포함해서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훈련장에 들어가면 안 맞잖아요? 165페이지 양궁숙소 별도로 되어있거든요. 시설장비유지비 20만원 예초기 유류대가 있는데 훈련장에 하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제가 포함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훈련장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활 쏠 적에 보니까 비 오고 하면 아크릴판도 해줘야 하고 많이 험합니다. 거기에 수선할 내용입니다. 표기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양궁숙소 세탁기, 전기밭솥, 가스레인지는 무엇입니까? 아파트 구입하면서 물품을 다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2003년도에 사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전기밥솥, 세탁기 이런 것은 우리 양궁단 창립할 당시에 임대 사용할 때부터 계속 사용해 오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때 당시에 오디오까지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그 물건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파라든지, TV 이런 것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열된 것은 그 이전부터 건물 들어올 때 이전부터 일부 사용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152페이지 카메라 바디, 카메라 표준렌즈 및 필타가 70만원 되어있는데 카메라 바디는 무엇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몸체.
김성진위원장
900만원이면 망원렌즈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몸체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카메라가 900만원 같으면 매우 고가입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현재 문화공보실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디카 맞습니다. 이것을 살 당시에는 중, 상급이었는데 월 사진촬영을 1,500건 정도 하는데 수명이 3년 정도 밖에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새로 살 것은 캐논 최상급인데 수명이 약6년 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볼 적에 디지털기술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성진위원장
카메라가 몸체, 망원렌즈 포함한 가격이 900만원인지 안 그러면 몸체가격만 900만원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몸체가 900만원이고 렌즈 줌,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70만원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실장님, 본 위원장이 보니까 900만원은 몸체, 망원렌즈 포함해서입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900만원은 몸체값입니다. 이 카메라를 제가 사진기사한테 견적서를 보자고 해서 제가 받아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본체, 망원렌즈 포함해서입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망원렌즈는 사면 거기도 끼울 수 있도록 호환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성진위원장
캐논 900원 짜리 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400만원, 500만원하면 살 수 있습니다. 900만원하면 망원렌즈 값이 포함한 가격입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존 있는 카메라는 2004년도에 구입했는데 그때 680만원 바디값을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디카가 기술이 발달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인하가 됩니다. 지금 디카가 600만화소 이런 것이 처음에 90만원하더니 지금은 29만원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카메라가 3～4년만 지나면 기능이 떨어져서 새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지만 앞에 망원렌즈까지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0년, 30년이 써도 관계가 없거든요. 망원렌즈 가격을 포함해서 산출된 가격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사진기사가 오면 별도로 설명을 한 번 올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카다록을 가지고 오세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 중지
16시 03분 계속 개의
김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300만원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조금 없어도 안 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청장님은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꼭 있어야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박재술위원
국장님! 없어도 안 됩니까? 국장님이 구청 전체 살림을 사시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연도가 바뀌고 예산을 편성할 때가 되면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구청장은 얼마하라, 부청장은 얼마하라, 국장은 얼마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없이 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비슷한 상황입니다.
박재술위원
17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요구정업무추진 원활하면서 4,400만원 이 추진비도 청장님이 다 썼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시책적으로 할 때 중요한 시책들 투자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추진비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거의 차이 안 납니다. 자치단체장, 부단체장, 국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없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박재술위원
그 밑에 177페이지 주요행정관리 시책추진도 청장님이 썼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176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6만원 50명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공무원들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여비가 한달에 16만원인데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월액여비로 주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작년보다 증가되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증가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기준에 의해서 다 내려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올해는 몇% 올랐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60% 올랐습니다.
박재술위원
다른 물가는 전부 하락을 하는데 공무원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60%나 올랐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국민들은 후생복지 사업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은 후생복지 사업을 하고.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박위원님, 이것은 우리 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재술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됩니까? 자치단체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전부 자치구아닙니까?
박재술위원
전국적으로 따지지 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전국적인 현상으로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181페이지 우수공무원 표창 10만원 5명 4회를 해놨는데 분기별로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주도록 해놨습니다.
박재술위원
우수공무원 표창을 어느 기준으로 줍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실·과 동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부서장 추전에 의해가지고 공적조서를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심사위원은 어느 분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실질적으로 표창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표창 안받을 사람이 표창을 받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3명으로 해서 있는데 표창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은 예를 들어서 다른 실·과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체납세징수를 많이 했다든지 할 때 표창 주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세금 같은 경우는 세무과 한군데 주는 것이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세무과 것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줍니다. 세무과에서 직원들 표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치행정과 직원이 아니고 구청하고 동하고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86쪽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하는 것 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동구, 서구,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벌써 2006년도 당초부터 반영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왜 서구는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2006년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올려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전체 다 하고 수성구에는 1인당 70만원 돌아가도록 해놨습니다. 달성군에는 90만원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92쪽 통장산업시찰 20만원×2명 17개동 680만원 편성되어있지요? 통장산업시찰 금년에도 갔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차가 몇 대 갔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세 대 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0만원 기준은 책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울산을 돌아서 왔습니다만 멀리 갈 때 교통비하고 포함을 시켜서 평균 20만원 정도 안 들겠나 해서 잡은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17개 동에 2명이니까 34명 아닙니까? 산업시찰 가면 1박2일 하지 않고 당일치기하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차량 한 대만 하면 안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006년 10월 25일에 갔는데 120명이 갔습니다. 통장이 116명, 안내공무원이 4명 따라가고 대구를 7시에 출발해서 현대중공업 갔다가 울기등대공원에 갔다가 중식을 하고 석남사 갔다가 대구에 도착했는데 19시 3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으로 쓴 것이 659만원 썼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당일치기 하는데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차를 세 대가서 식사대접도 했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은 5급 공무원 1박2일 출장가도 금액이 2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현재 인원이 한 동네 2명 34명 아닙니까, 34명인데 우리가 680만원 정도의 돈에 맞춰서 120명이 갈 예산을 잡았는데 동에서 4명 정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내공무원해서 120명이 갔거든요.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부기에 표기하는 방법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금년 수준으로 120명 갔으면 120명 맞춰서 부기를 그렇게 해야 될텐데 올해는 그런 수준으로 이것을 생각했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부기표기를 기술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650만원 정도 들여서 갔다 왔어 제주도나 설악산쯤 가면 2명이 갈 것이고 금년처럼 울산이나 갔다 오면 차를 세대해서 사람을 늘여서 갈 수 있을 것이고 돈이 금년도 수준으로 되면 한 차로 갈 경우가 되면 설악산이나 제주도를 갈 것이고 안 그러면 경주나 포항이나 울산 다녀오면 세 차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 하듯이 본 위원이 바로 질의하는 내용이 20만원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34명이 가는데 누가 보더라도 680만원 하면 산출공식도 잘못됐고 금년에 차량이 세 대 갔다고 하면 당장 인원이 120명되면 인원이 이것보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2007년도는 그런 식으로 인원이 많이 갈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갈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산출공식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195쪽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발간, 196쪽 자원봉사교육 외래강사수당, 19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렇게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자원봉사 시책사업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돈이고 자원봉사교육 외래강사수당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는 강사입니다. 그것하고는 톨리는 것입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자원봉사단체 회원들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대학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지 혹시 할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한번씩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02쪽 결산검사위원 수당 이것도 10만원×3명×20일 되어있는데 전에는 우리 의원들이 결산검사위원을 했을 때 포함해서 집행을 했지만 이제는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1명은 빼도 되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200만원은 삭감해도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202쪽에 있는 것은 의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대표자 두 명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세무사 하고 공인회계사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는데 의원님은 유급제가 되어 법령에 준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되는 것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지난번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전 주양해 의원이 들어갔는데 그때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집행을 못 못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10쪽 통합재무보고서 작업 작성관련 공인회계사 검토의견 및 자문을 산출을 해놨는데 이것은 산출공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전문직이 되어서 다른 것 하고 틀려서 전문직에 대해서 정부노임단가하고 한국기술용역대가기준에 의해서 하면 하루에 21만 8,000원 해가지고 60일 계산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청에는 북구에는 1,350만원, 수성구는 1,280만원, 달서구도 1,600만원 물가변동도 있고 해서 뭉텅거려서 1,340만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21만 8,000원×60일 하면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냥 1,340만원×1식 이런 식으로 뭉텅거려 놨다는 말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참고로 북구는 1,350만원, 수성구는 1,280만원, 달서구는 1,600만원 정도.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중에서 비산1동에 시설유지비편성이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락된 것은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비산1동 자료에는 없습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그것은 추경 때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비산1동에 시설유지비가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평리6동에 자료는 안 봐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했고 그런데 평리6동에 보면 자치센터자원봉사 실비보상 강사수당 360만원 이것은 다음에 동에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 세입부분 철도승차권 판매 수수료 하향조정을 했다고 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철도청에서 판매 수수료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변경되어서 그렇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요율이 변경되어서 5%에서 1.5%로 내렸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 청사내 화분대 유지관리비 10만원×12월 120만원 이것은 자치행정과 자체 안에 그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청사내에 화분 그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청사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현관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세출예산 178쪽 방범용 CCTV설치는 이것을 해가지고 바로 경찰서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경찰서로 이관을 할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설치를 해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서에다 바로 해줍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평리5동에 도기경로당하고 몇 군데 절도가 있어서 거기에 카메라를 달고 평산지구대 안에 모니터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평산지구대 안에서 주요지역 다섯 군데를 모니터로 보면 안에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교육용 노트북 있지요? 우리 구청 3층 회의실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거기 다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노트북만 사다놓고 회의할 때 필요하면 노트북을 가지고 하도록 해놨습니다. 안에 시설은 되어 있고 노트북만 사면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보관은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세출예산 190쪽 구민상 심의자료 유인 해가지고 1만 5,000원×90부 해놨는데 구민상 심의자료를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조서가 들어오면 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둘이 들어오든지 셋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사람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서 구민상심의위원회 위원들께 배부를 해여 되거든요. 그래서 90부정도 만들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구청에 접수되면 구청에서 나열해서 인쇄해서 하고 그렇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꼭 해야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87쪽에 교양도서구입 하는 것은 200만원 편성해놨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 자체 내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모양이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양도서 지방자치행정 해서 매달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39부 나오는데 그것은 각 실·과 동 노조사무실도 주고, 또 지방자치 6,000원씩 39부 해가지고 이것도 각 실·과 동으로 한 부씩 주고, 자치의정도 20부 받아서 주고 그렇게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것이 아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192쪽 행사실비보상금에 통반장 교육대상자 실비보상 하는 것 실제 책정되어있기는 5,000원 되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만원으로 인상해주는 것이 어떻냐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저도 만원하면 좋습니다.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176쪽 주요구정업무추진 원활하고 191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 같은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서병택위원
위에 4,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청장님의 주요시책비이고 191쪽에 있는 것은 주민여론수렴업무추진은 부청장님 것이고, 현장확인행정추진은 청장님 것이고, 주민자체센터 활성화추진은 국장님이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병택위원
19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이것은 새로 하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 하나씩 배정해 가지고 요새 주민등록증 위조가 많아서 주민등록 진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병택위원
197쪽 민간사회안전망 추진유공자 포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에 민간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주는 상입니다.
서병택위원
사회안전망은 제가 알기로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패라든지 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패를 하든지 할 때 상금은 못 주고요.
서병택위원
186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다가 새로 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단체계에 공무원 노조하고 교섭하는데 실무적으로 드는 돈을 시책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서병택위원
작년에는 안했는데 올해는 꼭 해줘야 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있었고 작년에는 삭감되었는데 올해는 해주시면 공무원노조 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
198쪽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시책사업 6,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작년수준하고 똑 같습니다. 이것은 전년 예산은 당초예산이 되었고 뒤에 추가로 내려온 것은 이번에는 시에 돈이 12월에 일찍 내려왔고 올해 금년 사업에는 돈이 3,4월 추경할 때 돈이 내려왔고 내년에 할 돈이 시에서 12월에 미리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금년이나 작년이나 내년에 할 것이나 똑 같습니다. 추경할 때는 다시 시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서병택위원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작년에 3,000만원......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전년도 것은 당초에 1월 1일자 예산할 때 했는 것이고 시에서 돈이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더 불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90페이지 구민상 심의자료 유인에 15만원씩 해서 90부를 만들어서 우리 심사위원님들께 보라고 준다고 했는데 심사위원님들이 90명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구민상 후보자 들어오는 분이 셋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재술위원
예.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셋이 되어 석장이 들어오면 구민상 심의위원들이 있으면 세 사람 것을 똑 같이 책을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그 숫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책을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박재술위원
207페이지 ‘마’번에 청사 기계설비 유지비가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밑에 지하실에 정화조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배관고치고 수리하고 그런 것입니다. 노후가 되어서 자주 막히고 해서 관도 새로 고치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84페이지 구내식당에 조리사 세 명이 있는데 자격은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조리사자격증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식당에 월급 주는 분이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 조리보조해 주는 사람 세 명 있고, 영양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영양사가 한 분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한 분입니다.
박재술위원
영양사가 이번에 정식으로 채용이 되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 분 채용하는데 검사를 누가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해서 면접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면접을 보고?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면접관이 위촉이 되어가지고.
박재술위원
공개모집은 어디로 통해서 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박재술위원
몇 명이 왔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52명.
박재술위원
사전조율해서 공개모집 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격요건을 줘서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공개모집을 하라고......
박재술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원채용 하는데 잘 하십시오. 예?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공개모집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옳은 공개모집을 하십시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옳게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식직원을 뽑을 때는.....여러분들이 똑바로 안하면 누가 합니까?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공무원 여러분들이 똑바로 해야만 백성들이 잘 삽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나중에 하시고.
박재술위원
조리사 3명이 있는데 영양사는 여기에 안 넣었네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영양사는 구청직원이 되었기 때문에 봉급으로 나갑니다.
박재술위원
183페이지 재해보상급여가 250만원해서 20회해서 5,000만원 해놨는데 20회나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중에서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을 했을 때는 한달 보수월액을 100% 기준으로 해서 사망조의금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중간치 공무원봉급을 계산해서 20명 정도 안 있겠나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20회는 가상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04페이지 주민참여감독수당 이것은 명예감독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동네 포장을 한다 하면 인근 주민으로 구성해서 명예감독을 줍니다. 1일 2만원씩 명예감독에 대한 수당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번 건설과에서 얘기한 그 내용이네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3,000만원 이상과 2억 미만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했지요.
기태
유기태위원
206쪽에 구내식당 가스 산출하는 공식이 6,000㎥로 되어있는데 전에는 3천 몇 ㎡로 되어있던데 이것은 왜 틀립니까? 연료비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내식당 가스해가지고 700원×지금은 5,000㎥로 되어있는데 전에는 3,980㎡로 되어있던데 이것은 왜 틀려집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찾아서 얘기나 한번 해주세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해주면 됩니다. ㎥가 틀려서 다른 변동이 있나 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얘기만 해주세요. 그리고 543쪽에 내당1동 동사무소입니다. 사무실 전기내선공사하고 동사무소 도색공사인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예산 올라오는 그대로 부기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 우리 구청에서 예산 세울 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대로 한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611쪽 비산4동 폐기물처리 평가 우수통 시상 1위, 2위, 3위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센터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여기도 보면 17개 동에 예산을 대충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폐기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올라오는 곳이 있고, 안 올라오는 곳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동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삭감을 같이 해버리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삭감하는 것이 맞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올라면 다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주겠습니까? 이것은 삭감시켜도 되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623페이지 비산5동 이것도 청사내 도색공사 620만원 동에 올라온 그대로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649쪽 비산7동 환경정비평가 우수통 시상 이것도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도 올라오고 2007년도에 올라오고 하면 마찬가지로 어느 동에는 주고 어느 동에는 안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삭감하는 것이 맞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663쪽 본 위원은 어느 동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마시고 동도 안보고 체크만 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평리1동 같은 경우에 빔프로젝트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빔프로젝트는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앞에 스크린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있지 않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리1동은 빌려서 한 것으로 압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비산7동이나 평리2동은 있는 것을 보았고 평리1동에도 봤거든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평리1동도 제가 알기로는 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빌린 것인데 얹혀있기에.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675쪽에 평리2동인데 동청사 지은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창고신축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청사를 지었는데 청소를 하면 마대하고 포대기를 넣을 곳이 없어서 그것을 넣기 위해서 2.5% 정도를 해서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701쪽에 평리4동에 동사무소 서편통로 인도블럭 개체 및 포장 이런 것은 동사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과 예산에 편성안 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로가 청사내의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여기도 적어놓기를 어떻게 적어놓았나 하면 동사무소 서편 통로 인도블럭이라고 적어 놓으니 잘 몰라서 그리고 715쪽 평리5동에 동사무소 바깥 출입문 설치 이것은 전에 설치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문이 아니고 평리5동 사무소 옆에 파고라가 있습니다. 파고라 옆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그 옆으로 문을 하나 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716쪽 여기는 재활용 쓰레기통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안 줍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사무소 내에 재활용쓰레기통을 비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어차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내 안에 보시면 입구에 병 놓고 세 개로 되어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주는 것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729쪽 여기도 보면 평리6동 전번에 했는 주부가요교실 강사 360만원, 농악교실 강사보상금 360만원 두 개 되기 때문에 1개동만 36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원칙에 안 맞으니 360만원은 없애고 밑에 농악교실 방음시설공사 하는데 이것도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저번에 우리가 동에 갔을 때 동장님이 제안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것을 임대를 빌려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악교실 방음시설 공사를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평리6동에는 농악교실, 평리지하도 옆에 보면 평리주유소라고 있습니다. 평리주유소 위에 2층이 비어있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1,5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이 밑에 지하에 창고하고 있는데 거기를 수리를 해서 남의 것을 무료로 쓰고 있으니까 미안하고 해서 동사무소 밑에 지하실에 와서 방음시설해서 하겠다고 공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은 임대를 얻어서 있는데.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임대가 아니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결국은 가요교실 하던 자리를 그 자리에 해서 농악교실을 옮기겠다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평리6동 여기에는 농악교실을 하니까 어렵고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2년 동안 해줬다고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신청 올라온 것 다 살려주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자체센터 적립금을 위원님들께 전부 한 부 배부를 해드려 가지고 판단은 위원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저는 동별로 획일적인 것보다 예산도 다 깍는 것 보다 어느 동네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은 몇 개 동은 살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한 동네도 있거든요. 이것을 생각한 동네는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표본적으로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치센터의 지원금은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금을 일단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돈이 많이 있는 동네는 적게 지원하고, 없는 동네는 많이 지원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경쟁력을 불러일으킬 수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은 저번에 본 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정상적으로 질문을 했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적립금이 많은 동에는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어려운 동은 차등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제가 분명히 물었고 그리고 편성자료에 의하면 강사수당 같은 그런 것은 어려운 것 같으면 사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무엇이냐 하면 환경평가라든가, 폐기물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17개 동에 사기를 북돋아줄려면 17개 동에 공히 똑 같이 줘야 되지 어느 동에는 신청 들어오고 어느 동에는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온 동네는 동장님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줄려면 다 같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 360만원을 내 돈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에서 주더라도 일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올라오면 마구잡이로 기획실로 넘길 것이 아니고 17개동 어느 동이던지 간에 청소를 잘 해서 포상금을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간에 똑같이 통별로 1, 2, 3위를 정해서 17개 동에 같이 주면......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그것이 말이죠. 동장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것 같은데 돈을 일률적으로 같이 준다고 생각합시다. 같이 준다고 생각 했을 때 여기 신청한 동네 외에는 이것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얹어줘 가지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동네도 있을 것이고 올린 동네는 일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를 깨끗이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몇 개 동네는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평리6동에 공사하는데 거기에 1,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500만원까지 금액이 필요하겠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도 어차피 자기들이 견적을 받아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 짜여져 있어서 그런데 세출예산 195쪽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발간 2,000원×800부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구청에서 한다고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 단체에 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할 때 책자를 하나 해서 교재를 주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단체라면 어떤 단체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여러 가지.
기태
유기태위원
각 단체 회원들한테 이 교재를 만들어서 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밑에 자원봉사자 격려 서한문 유인 30원×2만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53개 단체에 전 회원들한테 한 부씩 주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관련용품 구입 100만원.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할 때 혹시 장갑이나 어깨띠 이런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은 환경관리에서 주잖아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환경관리과에도 있고 우리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청소 같은 것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나무심기를 한다든가 할 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혹시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에서 나와서 꽃 심기를 하거나 하면 우리가 장갑 하나씩 주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96쪽 자원봉사교육 외래강사 수당 60만원 이것은 강의를 어디에 누구한테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단체든지 회의를 할 때 전문가 교수를 모시고 한번 씩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금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올해 자유총연맹에서 할 때 한번 했지 않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자총에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자총에서 하면 자총에서 경비지원 안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직원 이강식 - 작년에도 자총행사 있을 때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강사수당을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줬으면 분명히 자총에서는 경비지출된 것 없지요?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자총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직원 이강식 - 예,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것 하라고 자총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자유총연맹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억 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금액가지고 새마을협의회다, 바르게다,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이다 이미 거기에 돈을 집행해 주는 것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줍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직원 이강식 - 앞으로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총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 개 단체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총에 한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줄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나가거든요.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대회 하는데 32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원봉사대회할 때 우리가 주최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가 금년에 주최한 것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직원 이강식 - 14일 문화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14일 오후 2시부터 자원봉사대회를 하는데 자원봉사 52개 단체 협의회 손재현 회장님하고 동에 둘이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대회 각 단체 다 나와서 대회를 하는 그 돈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손재현회장이 와서 하는 그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14일 오후 2시에 하는 것.
2시 서구문화회관에서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2시 서구문화회관에서 하는 것 있고, 15일 서부도서관에 자원봉사자......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은 별개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손재현씨가 하고 있는 자원봉사 지원해주는 그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는 회장이 손재현하고 되어 있고 또 있던데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하던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초청장에 이름이 분명히 두 명이 되어있는 것 맞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둘이 나왔을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초청장에 보면 자원봉사자 단체협의회 회장 손재현씨가 되어 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밑에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박경숙씨 하고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연명으로 나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박경숙씨 하고 연명해 둘이 같이 나왔는데 이것도 결국은 구청에서 주관을 하니까 실제는 센터에 경비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기태
유기태위원
밑에 보상금 나가는데 행사 유공자포상 하는 것 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은 단체를 말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개인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54개 단체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해 주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198쪽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해서 7,589만 8,000원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고 전년도예산에는 명기를 해놓기를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4,00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 200만원으로 해가지고 6,200만원이 분명히 증액편성을 해놨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번에 추경할 때 올려가지고 편성이 되어있다면서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금년 3월, 4월에 내려와서 추경할 때 추경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6,000만원이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6,000만원이 추경에 내려왔으면 2007년도에 시에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12월 달에 미리 내려왔고 작년에는 연말에 안 내려오고 예산에 올해 할 때는 3～4월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내려왔기 때문에 미리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지요.
기태
유기태위원
안 그래도 아까 담당직원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년에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자료는 안 와있고 시비가 8,000만원, 구비 1억해서 나갔다는데 1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비 1억 하는 것이 이것 모양이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1억 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을 때 실제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감사는 누가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우리 감사계에서 이번에 감사를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원되는 것을 자원봉사센터에 감사계에서 나가서 감사해서 그렇게 다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겠네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감사하고 난 다음에 감사지적 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경미한 것이지 큰 것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요즘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름이 많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립니다. 얼마 전에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자료를 빼달라고 하다가 시에 무엇을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어냐 하면 박경숙씨가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가 하면 달구벌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하고는 무엇이 틀립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박경숙씨가 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원래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고 달구벌자원봉사센터는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자기네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산을 어디서 받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자기들 돈 내서하고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3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줍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아까 이야기한 자원봉사센터는 1억 8,000만원이 나가고 있고 달구벌이 300만원이 나가고 그 외 또 나가는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직원 이강식 - 예.)
기태
유기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내가 자료를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의사국장님도 아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내당4동에 동장님을 하셨고 해서 아실 것입니다. 거기도 보면 옛날에 지사모라는 조직이 있다가 사람이 세 명밖에 없었습니다. 세 명밖에 없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솔직히 우리 평통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평통회원으로 들어와 있다보니 결국 새마을협의회에 들어 와서 회원으로 있다가 지사모라는 것을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원들을 거기 봉사활동 하는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면서 지난번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감삼공원 안에서 내당4동에서 사회안전망에서 바자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회장이 청장한테 직접 이야기 했다면서 거기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실제 이익금이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 허가 받은 지는 불과 몇 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어디서 냈는지 몰랐더니만 알고 보니 시에 가서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아직 지원금 나간 것은 없습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없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면 남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동네 새마을부녀회가 와해가 될 정도가 되어서 거기 있는 회원들이 동으로 지금은 다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원화가 되어서 잡음이 자꾸 생깁니다. 이번에도 연말에 송년의 밤 행사하는데 실제 우리 의원들 13명한테 초청장 다 갔다 주고 요즘은 선거판이 되어서 청장한테도 내가 알기로는 초청장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위용복 의장도 초청해서 가니까 대번 후원금 종이 내놓고 적어달라고 하니 안 적어줄 수 없고 나 역시 마찬가지고 적어달라고 하는데 안 적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지 일부러 시에서 자료를 하나 받아놨습니다. 회원에 한해서는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돈을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이 중구난방으로 생겨서는 안 되고 구청이나 시에서 이런 단체에 보조금주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이 많아서 지원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칭찬을 하고 지원을 해도 좋은데 이런 것을 잡음이 없도록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할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나중에 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과장님, 197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것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라든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동에서 선정을 해서 도배해 주고 부엌 고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돈을 동으로 내려주면 새마을에서 하고 보통 새마을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어르신봉사단 운영 이것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한 동네 한개로 해가지고 어르신으로 구성해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평리3동 같으면 평리3동에서 거기에 쓴 자금을 올립니까? 사랑의 집짓기 하고 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사랑의 집지어주기 그것은 새마을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요.
서병택위원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 돈을 주고 새마을에서 돈이 모자라면 자기들이 더 보태든지 그렇게 맞춰가지고 하고요.
서병택위원
각 동에 돈이 내려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서병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집이 생겼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동네 두 가구 내지 세 가구 해가지고 일괄해서 주도록.
서병택위원
만약에 가상적으로 평리3동에 집을 고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치행정과에 올리면 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냥 돈을 새마을로 위탁을 줘서 새마을에서.
서병택위원
이 돈을 새마을협의회로 준단 말입니까? 어디로 준다는 말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로 해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 회장하고, 부녀회하고 노력봉사는 새마을에서 하고 기술이 필요한 것 같으면 기술자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올해는 편성이 많이 되었지요? 이 좋은 사업을 새마을협의회로 줘가지고......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잘못 알았습니다. 돈은 동에서 집행을 하고 노력봉사는 새마을에서 하고 정산은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자료 있으면 하나 주세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98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이 3,000만원입니다. 새마을문고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직원 이강식 - 전에 비산2·3동 자리.)
기태
유기태위원
문고사무실 없습니다.
서병택위원
나종기씨 아닙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사무실 없습니다. 나종기씨가 비산2·3동에 있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건축업인가 하는 그 사무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직원 이강식 - 옛날에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있었던 곳에 문고는 말 그대로 있습니다. )
기태
유기태위원
문고사무실이 비산2·3동에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직원 이강식 - 예.)
박재술위원
지금 사무보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직원 이강식 - 예.)
박재술위원
누가 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직원 이강식 - 신인철.)
박재술위원
언제부터 보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직원 이강식 -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
박재술위원
3,000만원 줘가지고 이 분 월급하고.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고 운영비로써는 2,200만원이 나가고, 대통령배 독서경진대회해서 150만원, 사랑의 편지쓰기 해서 150만원, 알뜰도서 교환시장행사 저번에 도서교환 안 했습니까? 그것 300만원, 가족과 함께 하는 독서캠프가 20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고운영비는 2,200만원 전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박재술위원
아닙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3,000만원을 주는데 2,200만원을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행사비로 800만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문고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시키면 안 되지요? 이 분들이 문고운영비를 동사무마다 문고를 만들어서 해주고 있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잘못 설명한 것 아닙니까?
박재술위원
보조해서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 보니 이 사람 문고운영을 이 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구문고에 운영하는데 3,000만원이 다 문고운영비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행사비가 800만원이고 문고운영비만 2,200만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잠깐만! 박위원님! 과장님!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답변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3,000만원은 문고설치비를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구 문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잘못되었지요?
김성진위원장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구문고에 돈이 나가는데 2,200만원이 구문고의 전화비하고 인건비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배 독서경진대회 150만원 쓰고, 사랑의 편지쓰기 150만원, 알뜰도서교환 300만원, 독서캠프 하는데 2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라는 것은 문고경비가 본 위원장이 아는 바에 의하면 각 동네 문고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이 있는데 활동비로 내가보니 한 20만원 지원해주는 것......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위에 보시면 동새마을문고 육성지원 30만원씩 해서 17개 동에 나갑니다. 이 돈은 구문고지부로 돈이 나가서 그렇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문고지부로 나가는데 그 돈을 동네활성화를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놨는데 여기 문고지원금을 별도로 만들어 놨거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같이 묶어 나가야 되지 여기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과장님 가만 계시고 담당자 성주사가 금고운영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봐.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박재술위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문고를 하면 이 분이 앉아서 문고운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구청에서 이 분을 내보내고 다른 단체에 일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이 한 사람에게 구청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거기 앉아서 구청 월급을 타먹고 앉아 있는데요? 국장님 이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일단 한번 알아보고 계수조정 할 때 보충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분이 별 할일도 없이 무작정 앉아서 하면 이 사람한테도 발전이 없고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하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 분도 문고에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니 조치를 해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잠깐만요. 박위원님 그 건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박재술위원
보충질의를 하세요.
기태
유기태위원
보충질의 드릴께요. 이 예산편성 했을 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으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이야기 했지만 원래 문고에 설치비용인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동에 문고설치하는 비용은 동 같은 경우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미 이렇게 된 것 같으면 민간경상보조에다가 동새마을문고 육성지원 30만원×17개동해서 510만원 나가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으로 민간경상보조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으로 삭감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업(up)을 시켜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번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문고 운영비가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적에 비산2·3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이것도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단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서를 2006년도 집행한 내역 3억 6,825만원 집행한 내역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삭감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넘겨서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위원장님! 속기중단을 요청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속기 기록하지 마세요. (속기중단)
박재술위원
194페이지 내당4동에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하는데 시작은 안 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리고 예산에 신축공사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전체금액이 나와 있는데 감리비가 1,69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626만원인데 시설부대비는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공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감독자 출장여비라든지 잡비입니다.
박재술위원
감독자출장여비가 625만원까지 책정을 해놓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 몇%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른 몇 %는......
박재술위원
이 분들이 공사를 따면 이 분들이 신축공사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할 일이지 우리 구청에서 공사관리비를 625만원을 책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내당4동 사무소 총공사비가 10억 2,450만원이 들게 되면 그것은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공사를 하려하면 공사감독도 있어야 하고 부대잡비도 필요합니다. 그 부대잡비가 0.61%입니다. 그래서 625만원을 편성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공사장이라도 우리 구가 발주하는 공사장은 부대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규정상으로 설계금액에 따라 가지고 감리비 1.65%, 시설부대비는 0.61% 명문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감리비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1.65%를 책정해 가지고 감리를 하는데 여기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공사진행 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들한테 나가서 공사감독......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공사감독 합니다.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시설발주 하는데 나가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잡비로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사업 우수동시상하는 것이 있는데 주민자치사업 우수동 시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오래 됐습니다.
김명혜위원
이렇게 되면 각 동별로 한번씩 돌아간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한번씩 돌아간 곳도 있고 안 돌아간 곳도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받았던 동이 또 받는 동도 있겠네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때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아까 동료위원 말씀도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수입금 같은 것이 지금 적립이 되고 있는 동네도 많이 되는 동도 있고 전혀 안되는 동도 있더라고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런 잘 되고 있는 동도 더 잘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하면 좋은데 지금 전혀 안되고 있는 동이 몇 동네 있더라고요. 그런 동네는 구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데 아까 환경정비 우수동 해가지고 시상하는 동이 있어서 그런 곳에 더 격려를 했으면 하시는데 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보면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랑 보면 갈등이 많은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위에서 감시·감독도 잘 해주시고요. 애를 먹는 동장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동네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모 동네는 보면 동장님하고 자치위원들하고 보이지 않는 알력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동장님 동 있거든요. 그런 곳에 신경을 더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여론모니터 요원이 몇 명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40명쯤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분들이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박재술위원
한번 들어오면 제대할 때까지 하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여론모니터에 대해서도 조직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가 발전이 될려면 몇 년하고 사람을 바꿔줘야 합니다. 들어온 날짜하고 명단을 가져와 보세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구를 위해서 정말로 모니터요원여론에 힘을 쓰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회원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그래야 민주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20년씩 자기들이 못 나올 때까지 앉아있다면 문제입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박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우리도 정비를 하려고 명단을 보고 문제점이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박재술위원
명단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보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안하셔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은 한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했지만 우리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금액결정서를 기 받아있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집행만 할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필히 감사를 한다면 그렇지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기 전에 문화원이다 생활체육협의회다 날뫼북춤 보존회다 이 분야별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교통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게 전부 다 과별로 틀립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각 실·과에서 집행되고 난 다음에 그냥 금액만 던져놓지 말고 다시 한번 더 집행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거든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가벼운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201쪽 자동차 보험료가 중형이 소형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경형 이것은 이번에 신형차가 새로 들어와서 보험료가 많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경형이 올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서하고 승용 소형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리고 승합 대형하고 중형 이것도 보험료 차이가 중형이 대형보다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올해 샀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뒤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7번 항에 화물중형하고 화물소형이 있습니다. 화물중형이 보험료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과장님 사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일하시는 분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보험료가 많이 책정되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중형보다 경형하고 화물도 중형보다 소형이 많이 된 것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교육을 많이 시켜서 보험수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과장님, 국장님 그렇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