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감도야 의원 발언

제12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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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예산서 271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전년도 예산보다 420만원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부서운영비는 과가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 두 과가 되기 때문에 두 과 것을 했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작년의 배로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배가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미용소 할머니에 대해서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에 반영하고 난 다음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못 시켰고, 금년도에 우리 미용사협회의 의사를 들어서, 남자이발관은 1만 5,000원하기 때문에 4,000원 8,000원으로 가능한데 여자는 1만원짜리 2만원짜리 있기 때문에 5,000원을 할인하라든지 50% 하라는 건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미용사협회하고 협의한 다음에 되면 조사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전에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서 예산서에 올라왔는가 해서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게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279쪽 인건비 일시사역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계획은 한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3월 초면 인건비를 1월부터 계산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당초 10월에 내면서 1월 11일 준공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것은 전부 12월로 계산해 놨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추정치기 때문에 정산해야 될 것 같아서요.

봉원희위원

그러면 추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되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한 2개월 정도는 가능합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같은 맥락인데 29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에 운영 재료비 1,300원이면 재료비가 1,300원이고 노인 이용자 한 사람당 어제 조례에 식대가 1,300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가가 2,600원이라는 그런 개념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원가가 1,300원인데 식대 1,300원어치만 받습니다. 1억 7,160만원 이것은 세입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300원씩 받으면 1억 7,160만원 받고 세출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만 받아서 지출하는 겁니다, 밥값은. 인건비를 우리가 다 대고 1,300원 재료비만 받아서 세입에 넣었다가 또 빼서 쓰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똑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재료비만 1,300원 받는다는 겁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세입에도 똑같이 1억 7,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것도 3월부터 운영하면 10개월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이건 2개월로 삭감하는 것 같으면 세입에도 2개월 삭감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 270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비가 8,832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기본업무추진비에 8,832만원 국내여비입니까?

위용복위원

예, 국내여비.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국내여비가 우리 직원이 내년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2개과 것을 월액여비로 정해놓았는데 요즘 한 달에 일당 2만원해서 8일 16만원 받습니다. 23명 곱하기 16만원하고 12개월하고 2개과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8,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국내여비는 똑같습니다. 다른 과 다 16만원씩 받습니다.

위용복위원

18만원 해놓은 데도 있던데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16만원 똑같습니다. 기본여비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90쪽 자체사업에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작년에 운영 안 하던 겁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봉원희위원

시행하는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시청에서 공문하고 또 대한노인회나 복지부 공문을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경로당이 사람 10명～20명 정도 미만으로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뭔가 지도자가 필요하다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한 명씩 경로당 순회를 하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관리도 하고 실태도 파악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다가 전전년도만해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래 가르치시는 분이 한 시간씩 와서 노래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공짜로 노래 배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당시에도 예산이 구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동에서 과일, 다과 종류를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또 이중부담이 가거든요. 먼저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10월 경로체육대회에도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구 예산 나가고 또 동은 동대로 예산이 집행되거든요. 이것을 꼭 실시해야 됩니까? 전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안 했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전에 한 것은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경로당에 순회프로그램 인건비를 한 명 책정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도록 협조공문을 받았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사무집기 비품구입을 하면 또 사무실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회만, 당해연도만 필요한 것이고 다음연도에는 사무직원이나 집기는 필요없이 500만원 필요없습니다. 인건비만 있으면 되고,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2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청기 구입 구·동 민원실 25만원씩 19대 4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청기라고 하면 청각장애자 대상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구청 민원실하고 보건소 민원실 17개 동에 25만원짜리 정도의 보통형 보청기를 우리 동사무소 가면 돋보기 있듯이 놔놓으면 귀가 어두운 사람 듣고 하라고 신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다 민원인들 이용하라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가면 돋보기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청기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 듣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이희위원

그게 더 어두운 사람이 있고 덜 어두운 사람이 있는데.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표준형으로 갖다 놓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291쪽에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시설비 경로당 보수비 이것은 내부에 기구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일러나 수도관 개체 및 수리하는 것이고 그 밑에 물품취득비에 보면 경로당에 TV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TV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는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 화장실 수리해 달라는 것도 들어가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이게 3년 4년 전부터 부탁해도 안 해 주는 건 왜 그렇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도 2,000만원 넣고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왜냐하면 전에 청장님 오셨을 때도 저는 아직 솔직히 초선이어서 지역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활동하는 동네밖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면 경로당 화장실 냄새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해 주더라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무슨 경로당입니까?

김동원위원

그게 아마 장수경로당일 겁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장수경로당 현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안탁열 동장도 저번 추석에 갔을 때 부탁하니까 이번에 올려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여기 안 올라왔는 모양이지요? 그런 게 있다면 좀 노인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산뜻하지 못 한데 이런 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TV 문제 있지요, 그 밑에 칸에, 이것은 없는 경우에는 해 주지만 옛날 로터리식이 되어서 옛날 동네 민안망이라든가 동네 유지들이 사 준 것도 아직 그냥 쓰고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힘들면 교체를 해 주실 수 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런 것 예산 잡아놓은 것이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29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경로당순회 프로그램이 실지로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고 하면 그 주변 경로당은 전부 노인복지회관으로 다 유도를 하면 되겠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일반 복지관이 두 군데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경로당 이런 데에는 양쪽 복지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복지관과 거리가 먼 곳의 경로당 이런 데에만 이렇게 선별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되겠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이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무슨 보수관계가 올라오면 일괄적으로 안 올라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무슨 보수 말씀입니까?

배이희위원

경로당에.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수리하는 것 말입니까?

배이희위원

예.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수리는 필요하면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중리동에 상록경로당인가요? 거기 문제가 많아서 여러번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안 올라 와 있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무슨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배이희위원

물이 좀 새고 계단이 좀 이상이 있어서 재보수를, 그러니까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은 이 돈으로 우리 형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77개 경로당을 2,000만원으로 보수하기 때문에 소소한 건 수리하고 있는데 건축물 리모델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재건축관계. 재정관계 때문에 사실 재건축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안 올라와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요. 이상입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273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거기에 보면 애국지사 유족 국가단위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 밑에는 명예 선양비 누락자 추가 조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누락되어서 이렇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국지사 유족 국가단위 행사 보상금은 3.1절하고 광복절에 우리 애국지사가 22명이 있습니다. 22명이 1년 동안 동사무소를 통해서 10만원 정도씩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씩요. 그래서 440만원이고 우리 전체적으로 22명이 있고, 밑에 명예 선양비 누락자 추가 조각이라는 건 현재 구민운동장 서편에 보면 6.25참전용사 건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99년도에 실시하고 추가로 발생되고 또 이동하고 이래서 발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훈청에 통보가 오고 하면 추가로 몇 명 조각해 주기 위해서 200만원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러면 매년 달라집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름을 추가로 더 써놓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270쪽, 국내여비 6,43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내년되면 2007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 두 개과로 분리됩니다. 분리되기 때문에 두 개과 예산인데 현재 우리 직원들의 기본 출장 여비가 구청직원은 월 1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23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를 한 것은 두 개과를 한꺼번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아까 우리 위용복 위원님 질의했는 거기서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에 계산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데 잘 검토해 보세요. 한 명이, 우리가 지금 복지사업과 24명이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리고 또 주민생활지원과가 앞으로 23명이 될 것인데 그러면 23명, 24명 이렇게 되거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한 과에 24명은 국장님이 포함되어서 24명인데, 국장님은 여비를 안 받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27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그것도 증액 편성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주민을 위문하는 것인데 해마다 우리가 설, 추석되면 저소득층한테 1만원 정도씩 위문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수급자는 올해보다 10%정도 더 많은 것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보다 10% 증액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296쪽 제일 하단부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서구여성대학 운영비 800만원 있잖아요?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은 것이 강사비입니다. 강사비가 한 번하는데 13만원 정도 들어가고, 가요교실하면 반주 빌리는 값도 들어가고 또 노래 모음집 교재 교구비도 들어가고 또 졸업장도 하고 그런 소소한 사무용품 들어가고 현수막 제조비나 인부임 포함해서 한 800만원 되는데, 전에 감사 때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금년도에도 800만원 중에 현재 어제까지 잔고가 한 18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일 모레 개강식하고 나면 또 더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정해서 조금 여유있게 된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다음에는 이런 건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쉽겠네요. 적어주시면, 어려운 것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같은 질의인데 강사수당도 차등화해서 지급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시간에 10만원이고 1시간 초과하면 13만원이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강사료하고 우리 회의참석 수당은 ……

배이희위원

민방위 강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만원씩 주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시간당 10만원입니다.

배이희위원

시간에서 초과하게 되면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한 90분쯤 하기 때문에 13만원 정도합니다.

배이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인데요, 297쪽. 예산은 작년에는 300일로 했고 올해는 240일인데 아이들이 지장이 없겠습니까, 간식비 지원하는 데? 증액은 안 됐지만 그런 점에서는 아이들에게 지장이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동보육비 관계는 변수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정원이나 현원이 예산 써보면 연말되면 항상 증가감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아동간식비인데 300원씩 작년에는 300일이 나갔는데 올해는 240일이 나갔으니 증액은 안 되었지만 아이들 간식비 주는데 말썽이 나지 않겠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240일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는 토요일 일요일 계산해서 나갔습니까? 증액문제는 아니지만 작년에는 300일로 나갔는데 올해에는 240일 간식비가 나가니까 혹시 아이들한테 지장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원래 우리가 365일인데 보통 일요일을 포함할 때는 일주일 같으면 300일 계산합니다. 올해는 토요일 한 번 더 놀기 때문에 240일로 줄였습니다.

감도야위원

토요일 더 놀기 때문에 날짜를 더 줄였다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원래는 연간 365일 중에 일요일 공휴일이 한 60일 정도 포함됩니다. 되는데 토요일 한 번 더 쉬어서 두 달 뺀 그런 내용입니다.

감도야위원

이런 것은 더 세밀히 하셔서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297쪽에 보면 “04” 민간행사보조위탁 여성단체장 워크샵 200만원 예상해놨네요. 주제가 어떤 주제를 갖고 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7개 여성단체에 회원수가 한 2,500명쯤 됩니다. 2,500명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17개 여성단체를 육성화하고 사기앙양도 시키고 하는 그런 워크샵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71쪽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복지업무추진 800, 사회산업관련 업무추진 900, 주민생활지원업무추진 300, 복지사업업무추진 300, 다른 과보다는 업무추진비가 좀 많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 주무과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추진하고 사회산업국 업무 전반을 추진하고 이래서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과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금액은 2007년도 예산편성 지침대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국장님 것은 어느 것입니까? 사회산업국관련 업무추진 900만원 그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900만원요.

이원길위원장

이게 국장님 것이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밑에 두 개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 두 개과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사회복지업무추진 800만원은?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국장님이 사회복지 전반에 쓰고 하는 겁니다. 시책추진비로 쓰는 겁니다.

이원길위원장

그 밑에 사회산업국관련 업무추진 900만원 안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또 다른 성격의……

이원길위원장

이것도 국장님 쓰고 위에 것도 국장님이 ……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건 구청 전체나 하여튼 국장님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원길위원장

270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요? 300만원 이건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쓰는 걸로.

이원길위원장

그것도 국장님이 쓰시고? 그러면 국장님이 1,700하고 2,000만원이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2,000만원 국장님이 다 쓰시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 업무를 보실 때 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2,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 전체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쓰는 겁니다.

이원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309쪽 하단부에 국내여비 86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여비 단가가 올랐습니다. 2006년도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랐고 창구수당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봉원희위원

기본업무추진비 여비가 전년도 10만원이었거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10만원이 16만원으로……

봉원희위원

6만원 올랐고, 또 민원창구 담당 여비도 6만원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2만원에서 18만원.

봉원희위원

6만원을 왜 인상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건 전체……

봉원희위원

전체인데,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비가 인상되었습니까, 뭡니까, 이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전체 구청에서 여비를 현실화한 것 같습니다. 좀더 올렸습니다.

봉원희위원

각 부서마다 이걸……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다 똑같습니다.

봉원희위원

똑같이 올렸는데 현실화하기 위해서 인상을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같은 질의인데, 310쪽 위생 및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여비 작년에는 13만원 했지요? 올해는 20만원 이것도……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도야위원

이건 다른 것보다 왜 많이 안 올랐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건 기본여비가, 일반기본업무추진비 16만원인데 유통지도단속여비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올랐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상승하면서 계속 같이 올렸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나 민원창구여비, 위생관련 지도단속여비 같이 올렸기 때문에 작년도에 13만원에서 7만원 올라서 20만원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다른 종목보다 좀 많이 더 올랐지요, 이 부분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도단속여비는 일반 업무보다는 야간단속을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처우개선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309쪽 하단에 보면 4번 임차료,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 210만원 올려놨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바다이야기 불법오락기는 끝난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거의 단속되어서 단속할 대상이 없을 건데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바다이야기 올해에 압류한 것이 아직 검사 지휘가 떨어져야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만 올해에 아직 검사 지휘가 안 떨어져서 지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압수한 물건을 검사 지휘가 떨어져야 내년에 폐기할 수 있고 또 내년에 단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현재도 그러면 창고를 임차해서 쓰고 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창고 임차한 것은 저희들이 안 쓰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지금 압류해서 했는 것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내년에 쓸 걸로 예상하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인데, 309쪽에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이 7만원씩인데 이건 임차한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처리비용 차량 임차료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임차료는 차량 임차료하고 기계를 또 이렇게 차에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인건비하고.

위용복위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구청에 청소차량이나 재활용차량을 이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자기들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얻기가 힘들고, 또 기계를 싣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협조가 안 됩니다. 지원이 잘 안 됩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청소업무 외에는 하지 않겠다는 이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부가업무기 때문에 좀 꺼립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잡아놨습니다만 만약에 협조가 되면 이 예산은 안 써도 되겠습니다만 협조가……

위용복위원

이 예산을 그런 청소업무하는 분들한테 절반을 지원해 줄 테니까 해 달라 이렇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 예산을 공무원한테는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만, 공무원의 협조를 받으면 공무원들끼리 돈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용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부서에서 지출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은 공무원에게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규정상.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불법오락기를 수거해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수거를 해서 시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됩니다. 기계를 파쇄해서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청소업무와 어차피 종착 일은 똑같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업무는 똑같지요.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을 전문위원님,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사회산업국에 환경관리과나 위생과나 똑같은 사항인데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위용복위원

국장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차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위용복위원

역시 국장님 시원해서 좋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사회산업국에 소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지적되었다시피 업무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이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데, 210만원 이 돈으로 청소에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쩔쩔매고 답변이 서로가 연계가 안 되니까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안 됩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연계가 될 수 있도록.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업무를 아무래도 거기 가서 하면 협조가 잘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산업국 소관이니까 제가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항목인데 결론이 나왔으니 하는 얘긴데, 과장님께서 숙지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까는 쉽게 얘기해서 오락기를 창고 사용하는 임차료로 쓸 것이라고 했다가 또 상·하차비로 쓴다고 답변을 아까 그렇게 ……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창고로 쓰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경찰서는 하는데 앞서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창고에 보관해 놓은 것을 차에 실을 때 임차료 그렇게……

배이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삭감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어차피 공통사항인데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가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된 산출 근거를 설명해 보세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기본업무추진여비는 2005년 경우에는 우리가 월 10만원이었습니다만 2006년, 그러니까 2006년부터는 16만원이 되어서 내년에도 16만원이 되었습니다. 격무부서는 이것보다 좀 더 많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10만원으로 할 때에는 업무를 어떻게……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위용복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는 하루에 출장여비가 1일에 1만원씩이었는데 2만원씩으로 올랐습니다. 올리면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하는데 하루에 원칙으로 2만원입니다. 그래서 8일하고, 매일 출장하는 현장 근무자는 2만원씩 열흘해서 20만원 주고, 사무실에서 출장 많이 안 가는 직원은 하루에 2만원씩 8일해서 16만원입니다. 이게 구별로 달서구라든지 수성구는 예산사정이 좋아서……

위용복위원

아니, 국장님, 설명이 그것이 아니고, 16만원이 한 명당 16만원입니다. 하루 계산이 아니고 한 달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한 달입니다.

위용복위원

한 달에 16명이 열두 달을 간다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한 달에 16만원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하루에 가면 2만원씩 16만원 같으면 8일 출장 가는 겁니다. 16만원 한꺼번에 빼주는 게 아니고 오늘 출장명령이 나면 2만원, 내일 안 가고 모레 가면 또……

위용복위원

출장이 한 달에 16명 정도나 그렇게 많이 갈 일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직원이 16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 정원이.

위용복위원

직원 전부 한 달에 한 번씩은 출장을 간다는 거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기본 월액여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317쪽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양봉농가 경쟁력지원사업 신설사업이라고 했지요? 이걸 시비를 받기 위해서 구비를 366만원 해놨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2006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올해 300만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게 시비가 30%, 구비가 40%, 자기 자부담이 30%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많습니다. 2007년도에는 더 많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에 양봉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현재 11가구가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서구 거주자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우리 서구에 거주하고 있고 벌은 경상도에서 경기도까지 철따라 꽃따라 그렇게 갑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320쪽 하단부 한 번 봐주세요. 취업상담실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 이것도 취업상담실이 봉사직원인데 꼭 근무복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까지 안 해줬잖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까지 근무복을 창구에 3명이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피복비를 우리 경제과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만 민원봉사과의 예산으로 하복을 한 번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 예산이 조금 남아서 그때 우리가 한 번 하복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원인이 구인, 구직자가 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복장을 해 있기 때문에 동·하복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원희위원

323쪽 기타보상금 모범 근로자 표창 25만원을 해놓으셨는데 구청장 표창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사한마음 행사할 때 그렇게 상패나 이런 것을 시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노사한마음 우리가 행사비 800만원 나가잖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또 모범근로자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거기서 하지 또 구태여 구청장 표창을 25만원씩 적은 금액이지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사적인 단체인데 모범근로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노사한마음도 우리가 800만원 예산이 나가고 그런 데서 25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노사한마음 행사할 때도 가보니까 수천만원씩 들어오데요. 그런데 우리가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걸 거기서 하면 되지 과장님도 피곤하시고 돈 25만원 적은 돈이지만 거기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노사한마음 행사 800만원은 추진위원회에 우리가 일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보통 우리 행사 위탁, 가수를 섭외한다든지 이벤트사 이런 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 표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322쪽 “아”번에 보면 행사장 부스임대비가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부스라고 하는 건 몽골텐트를 포함해서 하얀 텐트 올해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사업 내의 재료비를 일부 썼습니다, 올해는. 돈이 모자라서. 그것은 우리가 취업상담실의 운영사업비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예산이 재료비가 남아 있어서 한 250만원 정도를 올해 또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 채용박람회 행사를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올해 신규사업인데, 올해는 공공근로사업 내에서 썼고, 올해는 특별히 사업을 신규사업을……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이게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이렇게 우리가……

감도야위원

목록은 처음 신규로 올라왔던데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인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어차피 텐트는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감도야위원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317쪽에 “05”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유기동물 보호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실제 유기동물은 주인없이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이 유기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포획을 해서 동물보호협회에 민간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획해서 가서 보관하고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1개월 공고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리를 위탁단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고기간 만료 후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협회에 기증을 하면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게 많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작년의 경우에는 마리수가 제법 되었습니다, 250두 이렇게. 275두가 올해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도 그렇지만 고양이도 늘어나고 해서 유기동물을 우리가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보호하는 장소는 이게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닙니다.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서구에도 외곽지에 들어가면 보호하는 데 있잖아요. 개 사육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데에 위탁하면 안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쪽에 개 사육하는 분들은 사육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보호하는 시설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배이희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요. 그리고 319쪽 하단부에 “01”시설비에 3개 재래시장 시설물 보수, 중평시장 안내표지판 설치에 3개소라고 하면 어느 어느 시장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있고 이래서 신평리시장하고 중리시장, 새길시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 질의했는 것 유기동물 포획기금 전년도 2,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250두 작업 다 했습니까? 전년도 2,772만원 예산 편성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3,400만원이거든요. 한 7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 작년도에 예산은 다 썼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올해 12월이기 때문에 거의 다 써갑니다.

이원길위원장

좀 남긴 남았고?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직,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구비가 법정부담금이 이만큼 많습니까, 시비부담금이?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프로테이지를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원길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조금 연결해서, 역시 유기동물에 대해서 처리를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서구에 수의사협회에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우리 대구시에 구·군에서는 다 이쪽으로 위탁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왜 이쪽에 꼭 해야 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 유기동물을 받아서 이걸 다시 수의사협회에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동물보호협회에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것은 작년에 수의사협회하고 동물보호협회하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동물보호협회가 3년간 지금 위탁계약이 되었습니다. 2008년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3년간 계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증액한 이유는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그런 것이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추세라서 예산을 시비배정을 받아서 구비를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유기동물 이게 지금 아까 270 몇 건 이렇다고 하셨는데 이게 주로 신고가 구청으로 접수가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바로 동물보호협회로?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 주민들이 구청으로 신고가 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한 건당 얼마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게 처리하는 것이 두당 11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무조건 공히 11만원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보호하면 사료비도 들어가고 포획하고 운반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해서 안락사까지 한 11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용복위원

무조건 안락사 시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전에는 우리가 대학교 실험용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실험용 일부하고 대부분 안락사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동물보호협회에서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킨다? 뭔가 앞뒤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래서 일부 건강이 안 좋은 상태는 어차피 안락사를 시켜야 되고 그 외에 실험용, 그리고 건강한 개는 분양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찾아와서 원하면.

위용복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필요하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분양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오는 개들은 병이 들거나 좀 상태가 안 좋은 개들이 많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건 답변이 되었고요, 324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제작 이게 60만원이 있습니다. 6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 전문건설업 등록 수첩 제작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문건설업 등록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신규가 연간 80개 업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훼손, 분실, 재발급 신청이 있어서 한 번씩 등록 수첩을 제작해야 될 실정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건 전체 전문건설업자를 등록하는 게 아니고 한 업체 한 업체에 등록수첩을 만들어 준다는 그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가스나 난방 이런 업체, 보일러 시공하는 업체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위용복위원

전문건설업 전체 회원명단 수첩이 아니고 그러면 개인 면허수첩이란 말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맞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전문건설업 등록에 따라서 면허수첩을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분명히 이런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건설업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자기들 협회 회원들 나열된 수첩이 아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지요. 또 거기에 일부 주소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면 변경 사항을 적어 줍니다.

위용복위원

수첩 제작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민원접수할 때 신고서에는 우리가 증지수입 수수료를 붙입니다.

위용복위원

수첩 제작비는 안 받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건 안 받습니다.

위용복위원

안 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건 우리가 다른 면허세라든지 거기에 따른 공채라든지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도 좀 검토해서 혹시 받아야 될 그런 근거가 있다면 받는 방법도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326쪽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운영 재료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새로 편성되었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작년에도 재료비가 있었습니다. 재료비가 있었는데, 운영재료비가 7,000만원이 올해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조영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재료비에 대해서 말입니까?

조영래위원

예.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재료비는 우리 공공근로 총 사업비의 한 30%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2006년도에는 7,0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4,000만원인 이유는 실제 공공근로 사업이 당초에는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이제는 재료비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할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도시녹화라든지 이런 데에 재료비가 조금 들어가고 실지 2006년도에도 재료비를 한 5%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를 대폭 줄여서 했습니다만 시비 기준이 또 이렇게 편성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해놨습니다만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다 소진이 안 될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다시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쓰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영래위원

전용을 해서 다른 데에 쓴다는 것이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공공근로 인건비로 하면 사람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조영래위원

예.

이원길위원장

전용이 가능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316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양곡명예감시원, 수당이 적고 많고 간에,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 위반신고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돈 받고 할 사람이?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양곡명예감시원 관계는 농림부 지시로 인해서 감시원을 8명 정도를 두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시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 전문가도 대동하고 시에서, 수입쌀 표시가 되어 있는지 또 양곡원산지 표시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분기 1회 정도, 또 특별히 설, 추석에도 특별단속을 할 그런 계획으로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감시원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김동원위원

밑에 수산물 원산지 위반 이것도 역시 그런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수산물 관계 이게 식파라치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중앙의 특별교육을 받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걸 식파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대구·경북에 와서, 예를 들어서 충청도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주면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한 5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10건 정도는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곡명예감시원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따라가 주는 것이고 전문지식인이 아니더라도 대동해줘야 되는 것이고, 밑에는 식파라치, 그러니까 파파라치라는 건 따라붙는다는 것 카파라치, 식파라치가 있는데 그렇게 알겠고요, 그런데 318쪽에 거의 같은 맥락인데 3번에 보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우리 구단위에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우리 구에서 별도로 물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수시로 물가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상부지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장조사를 해서 쌀값이 얼마, 깨값이 얼마 이렇게 가격 조사를 해 올리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현지에 가서 물가를 점검해 보고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은 우리가 물가를 올리지 마라. 좀 낮춰라 하는 그런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다 인상업소에는.

김동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렇게 되어 있길래 돈이 크고 적고 보다는 실효성이 있나 해서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타 기관의 공무원도 외부에서 오고 우리 관내의 음식물 관계하는 업자들도 오셔서 실무대책위원회를 합니다.

김동원위원

다른 데 하니까 하고 위에 행정부 지시니까 하더라도 어차피 돈이 크든 적든 간에 하시는 것이니까 좀 실효성 있게 가치성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디지털 카메라가 2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난해 한 대 구입한 것 하고?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 이전에는 무엇으로 썼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 전에는 우리 과에 있는 석유하고 가스 단속할 때 쓰는 카메라로 썼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한 대 구입하고자 하는 건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계별로 사용하는 것이 횟수가 잦다보니까 노사지원계는 실지 채용박람회라든지 구인, 구직관계라든지 이런 사진을 촬영해야 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별로 하나 있으면 우리가 활용도가 안높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좀 취업관계, 구인·구직관계로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용복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322쪽에 봐주십시오. 채용박람회 행사 우리 실업자 구제책으로 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참가하는 업체는 회비같은 게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업체들은 구인을 하기 때문에 그냥 참여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부탁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냥 몸만 와서 참여하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사람들 구인에 필요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와서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부탁을 해서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구인 업체들이 대다수가 보면 자기 업체를 소개하면서 구인을 유도하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런 것도 있지만 팸플릿을 만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소수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때는 5명 정도도 많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보통 한 명, 두 명 정도 채용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많으면 다섯 명, 여섯 명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채용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행사장에 부스임대라고 하면 임시점포 같은 것이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텐트식으로 되어 있고 집기하고 일부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또 자기 자사를 알리는 팸플릿도 제가 다녀보니까 다 제작을 해 와서 자기 소개를 하던데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일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업체는 지금 가입비라든가 입회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에는 행사를 주관해서 하고 이러네요? 마지막에 보니까 부대행사 경비라고 해서 150만원, 부대행사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올해에도 작품을 전시하는 분도 있었고 나름대로 꽃꽂이라는지 이런 여러 개 업체가 옵니다. 업체가 오는데 그 분들이 작품 출품하는데 대한 보상, 한 업소에 어떤 때에는 5만원도 주고 많은 데는 10만원, 15만원 이 정도로 그 분들이 자기들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에 와서 출품을 하고 전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 조로 일부를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출품작에 대한 사례비랄까 그걸 주기 위해서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보상금조로 한 5만원에서 10만원.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지금 현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기업체가? 그러니까 그 분들이 참여해서 진정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오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냥 놀기 삼아서 올 수도 있는 그런 기업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방침도 조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약간 수정 보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배이희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구인광고를 많이 하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채용박람회를 해 주니까 그냥 몸만 와서 시간 때우면 작품 하나 내면 작품 사례비도 받고 하니까 구인자들한테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이런 자리를 우리가 제공해 주면 자기네들이 홍보물도 제작하고 나름대로 PR해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하지 불필요한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실질적인 목적하고는 조금 반하는 그런 경우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구인을 위해서 오는 업체들은 서구라든지 달서구라든지 주변에 우리가 사정을 합니다. 좀 와주십사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구의료원 같은 곳은 수시로 간호사를 뽑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많이 모자라는데, 그런 데에 가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 박람회할 때 채용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대행사 경비는 우리가 채용박람회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분들은 구인업체의 그 분들이 아니고 서예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이런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하고 관계없는 분들을 초청해서 주민들이 채용박람회에 오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부대행사 쪽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 오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배이희위원

채용이 얼마나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올해에는 우리가 18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노동부에서도 와서 같이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만, 183명입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 중지

11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334쪽에 예산이기보다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작업복 동복 피복비가 5만 5,000원이거든요. 작업복 하복이 3만 3,000원인데, 하복은 3,000원을 인상하고 동복은 5,000원을 인상했습니다. 인상한 것을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 작업화도 3만 3,000원이거든요. 일반 우리 다른 부서에 피복비는 9만 7,000원이 되어 있고 작업화는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미화원들 동복을 5,000원을 인상한다고 해서 더 좋은 걸 입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피복비하고 9만 7,000원해서 내근하는 사람들도 냉난방 장치가 다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미화원들한테도 9만 7,000원으로 인상을 시키고 싶은 뜻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봉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148명이란 미화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내근직원이 밖에 나가서 단속할 때에 9만원 돈을 해주면 좋은데 사정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게 고려해 주신다면 환경미화원들한테 혜택을 좋은 것을 해줄 수 안있겠나 싶습니다.

봉원희위원

5,000원을 인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만원, 2만원을 더 인상을 시키더라도 이런 것은 다른 구보다 앞서 가도 되거든요. 다른 걸 앞서지 말고 이런 건 앞서가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화원들 근무하는데 질도 향상되고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5,144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쓰레기봉투 규격 판매용 30ℓ 이건 비닐값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봉원희위원

작년도에는 5,813원 했는데 올해는 6,059원이거든요. 작년보다 봉투값이 올랐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50원 했는데 올해는 60원 59전입니다.

봉원희위원

공공용도 보니까 84원31전에서 그것도 인상이 되었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라” 마을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 집게 같은 건 해마다 몇 개씩 삽니까? 보관 안 합니까? 집게는 철 집게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구입해서 동에도 주고 하다보니까 동에서도 자체에 어르신들 청소하다가 잊어버리고 해서 소모품으로 끝나버립니다.

봉원희위원

그것도 보니까 200원을 인상해놓고 마대도 100원 인상시켜놨네요? 자재값이 올라서 그랬는지. 됐습니다. 됐고, 337쪽에 피복비 한번 봐주세요. 우의도 2,000원이 상승되었거든요. 전년도에 2만원에서 2,000원 상승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기왕 해 주시는 것 좀 좋을 걸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339쪽 상단부에 월액여비 있지요? 청소 및 환경업무 추진비가 2,5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전년도보다 7만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인상된 데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우리 청소과에 20만원하고 16만원이 월액여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작년에는 16만원인데 올해에는 20만원으로 4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도에 13만원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13만원은 16만원으로 되고 16만원은 20만원으로 되고.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청소 및 환경업무추진비가 13만원 되어 있었는데 13만원에 29명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4,368만원에서 936만원 감액을 했는데 올해는 7만원이 인상되었어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건 우리 직원 전체가 아니고……추경에 올린 겁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청소과장님 여기 예산서 338페이지에 차량유지비에 재활용차 14대를, 내년에 재활용업무가 민간위탁 안되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내년 1월에 넘어갑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14대가 우리 구청에서 그냥 운행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7대는 저희들이 매각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14대의 차량유지비를 1년 예산에 그대로 다 산출……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매각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유지비는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 다시 삭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용복위원

그러면 7대가 매각예정이고 7대는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은 민간위탁하고 대형 폐기물은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폐기물 수거는 우리 재활용품으로 같이 겸해서 있는데 내년에 7대로 2개동 정도는 한 대의 차가 두서너 개동을 커버를 하면서 대형 폐기물을 수거·운반하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대형 폐기물이 지금까지는 무슨 차로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재활용차로 같이 했습니다. 대형 폐기물차가 있는데.

위용복위원

그런데 7대나 다 필요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다 필요합니다. 그게 한 달에 대형 폐기물 수입이 한 1,700만원 됩니다. 1년에 한 2억 가까이 돼요.

위용복위원

아니, 올해는 뭐로 했습니까, 대형폐기물은?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같이 겸했습니다.

위용복위원

2.5t 한 대 있는 거 이걸로 했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건 공동 아파트에 주로 했고 아파트 전체를 주로 커버를 했고.

위용복위원

그러면 1t짜리로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도 같이 했단 말이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7대는 매각하고 7대가 필요하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7대 예산만 산출해도 되겠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래도 되는데 아직 매각되지 않은 상태니까.

위용복위원

언제 매각 예정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내년 1월쯤 되어야 매각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내년 1월에 매각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7대분만 놔두고 삭감해도 되겠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1월에 매각 예정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위용복위원

차가 운행을 안 하는데 왜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매각시기는 1월 초가 될는지 유지비가 기름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기름이 왜 들어갑니까? 뭐 하는데 운행합니까? 7대는 대형 폐기물 때문에 쓰는 건 인정하는데 7대는 그대로 기름 한 방울 쓰지 말고 세워놓으란 얘깁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343쪽에서 344쪽에 주택용 5ℓ하고 업소용 20ℓ하고 이게 작년 예산에 증액된 금액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 새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어 보이면서) 이게 저희들 내년에 개인 전용 수거 용기라고 해서 내년에, 현재 우리 거점 수거 체제는 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0내지 50가구당에 공동으로 음식물을 배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자기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놔두는 걸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로 차서 공한지에 갖다놓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도 불평등하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도 1,300원, 열 사람이 한 가구에 살아도 1,300원, 이건 불평등하다. 그러다 보니 이 처리비 1,300원이 체납세도 많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안한 개선책이 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내년에 시범으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찌꺼기 담으면 밑에 물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개인에게 사 줍니다. 개별로 사 주면 5ℓ짜리 양이고 이건 20ℓ 음식점에 사 줘서, 지금 우리가 음식물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주고 나서 내놓을 때에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게 100원을 할지 200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200원 하면 이게 꽉 차서 자기 집 앞에 문전 수거를 합니다. 내놓으면 우리가 수거할 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저희들이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개인이 꽉 차면 스티커 부착해서 놓고, 그렇게 되면 개인이 스티커를 200원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선납됩니다. 처리비용 수수료가. 그래서 체납세가 없어지고 개인이 이걸 사기 때문에 감량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침출수도 안 나가고 이런 걸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자 해서 계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감도야위원

그건 지금 내년에 개인에게 무료로 배당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에 한 개, 두 개 시범해 보고자……

감도야위원

그러면 무조건 스티커 거기에 돈 액수가 책정되어서 수수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러면 스티커 거기에 200원씩?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예상 금액은 안 정했는데 예를 들어 200원 한다면 이거 한 번 내놓을 때마다 스티커 200원짜리를 부착해서 내놓아야 된다. 그러면 음식물처리비 수수료비 1,300원은 안 받고 이걸로 대체시킨다는 얘깁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스티커는 항상 사야 되겠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자기가 사서 부착시켜야 우리가 수거해 간다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도 음식물류 폐기처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데,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잘 검토하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아이템인데 본 위원장하고 상의도 많이 했지만, 인건비 관계가 상승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점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66쪽에 맨 상단부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이 1,500만원이잖아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리고 341쪽에 청소차 역시 천연가스차잖아요? 이건 한대 사는 값이고 66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대구시에서 우리 청소차 천연가스보급계획으로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단계적으로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구비로 6,000만원을 지원해서 9,000만원짜리 천연가스차를 단계적으로 개체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구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국비와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건 국가에서 환경오염 차원에서 천연가스차를 쓰잖아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도쿄 의정서가 발효되면 앞으로는 대기환경도 쉽게 얘기해서 공기도 사고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 태양광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서 한참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 전부 다 환경보호 차원인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국책사업으로 생각하고 국가에서 돈을 좀 많이 주면 될 건데 왜 우리 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들 대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가, 어차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차는 개체되었고 그래서 대구시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차 차고지 위탁관리 있지요? 이건 제가 몰라서 묻는데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현재 우리 선별장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별장에 가면 재활용품 선별장 안에 우리 청소차가 38대가 거기 주간에 일을 하고 밤에 차를 집결해 놓습니다. 집결해 놓으면 우리가 차고지에 위탁을 줘서 대행업체가 저희들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차가 몇 대인데 월 220만원이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차 38대입니다.

김동원위원

전체 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전체 다 관리해 줍니다.

김동원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차를 봐주는 거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차고지 빌리는 것 하고?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차고지 보관하는 것 하고 분실이라든지 무슨 위험이 있는지 모르니까 위탁업체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리고 351쪽에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 서구에 야생동물밀렵 이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야생동물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우리 여기는 와룡산입니다.

김동원위원

와룡산 거기도 야생동물 밀렵하는 경우가 나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여기에도 큰 짐승은 없어도 노루, 토끼, 고라니 이런 건 많이 서식합니다.

김동원위원

못 봐서 그런데 작년에 건수 있었습니까? (청취불능)

올무도 밀렵은 밀렵입니다. 잡으면 다 밀렵니다. 있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344쪽에 기타보상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보상금이 작년에는 40건 되었지요? 40건 된 내역서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거의 다 되었습니까? 다 해서 올해 예산을 더 해서 60건 올렸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건 매년 저희들 올라가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매년 올라가는데 작년에는 40건 올라왔고 올해는 60건 올라왔거든요. 작년보다 20건이 더 늘었는데 이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감도야위원

그런데 이 40건이 다 되었으면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341쪽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대행업체 폐기물 위탁수거, 청소차 차고지 위탁관리 220만원이 대구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220만원씩 12달 그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건 우리 구에서 매년 1월에 공개입찰해서 합니다.

배이희위원

공개입찰해서 관리해 주는데 한 달에 220만원씩을 한다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또 여기 345쪽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관련 서식 인쇄가 37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관련 서식 인쇄 이게 우리가 체납세 징수 고지서 분기별로 한 번씩 냅니다. 50원해서 3만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 수신원 재발송 독촉장 발부 등으로 해서 인쇄하고 그 다음에 창봉투, 고지서를 보내려면 봉투에 넣어서 인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349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용품 구입비가 874만 8,000원인데 이게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용품이라면 대충 어떤 겁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게 똑같은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합니다. 3월, 9월에. 대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경유차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 환경개선부담하고 그 다음에 영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160㎡ 이상 되는 건축물 해서 한 3만 건, 1년에 두 번이니까 한 6만 건 되지요? 거기에 대한 고지서, 창봉투 이렇게 해서 비품입니다, 비품.

배이희위원

용품이 비품이라면 인쇄비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서식.

배이희위원

무슨 그걸 체크하는 기계가 있는 건 아니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360쪽에 하단에 지하수 수위측정기 있지요? 그게 어떤 겁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게 저희들 올해 금년 예산에 처음 올라간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 관내에 지하수가 한 280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 저희들이 고갈 여부나 수위측정은 못 하고 대구시에서 지적하는 16개가 있습니다. 한 동에 한 지하수를.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지하수 고갈 여부나 지하수 높낮이 이걸 측정하는 환경부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계가 없어서 타구에 빌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빌리니까 우리 구의 체면도 있는데 자꾸 빌리니까 “너희는 돈도 없나, 이것도 안 사고?”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언젠가는 있어야 되니까 용도는 지하수 고갈 여부와 수위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계입니다.

배이희위원

수질검사는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틀리지요.

배이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기계를 사는 거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348페이지에 비디오 카메라는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파파라치 신고가 많이 오는 것 그걸 비디오로 찍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테이프를 저희들한테 주고 가는데, 저희들이 판독할 그게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청내에 직원들한테 빌려서 판독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구입하고자 올려놓은 겁니다.

위용복위원

카메라 4대하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총 5대인데,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썼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디지털 카메라는 2대가 있는데 2대가 2003년에 사서 이게 좀 고장이 나서 수선하려니까 한 20만원 달라고 합니다, 한 대에. 그래서 저희들 단속원이 3명인데 어차피 새로 사는 것보다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니 새로 개체해서 쓰고, 한 대 주고 한 대는 우리 안에서 필요할 때 나가서 찍고 하려고 4대를 해놓은 겁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사도 2년밖에 못 쓰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사용에 따라 좀 차이는 안있겠습니까. 저희들이 2003년도에 샀으니까 한 4년 썼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4대가 필요한 건 여분으로도 놔두고 비상용으로, 하여튼 이게 전부 다 필요하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필요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두 대가 있는데……

위용복위원

두 대로 하면 되겠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단속원이 3명인데 한 대씩 줘서 좀 많이 찍고 한 대는 우리 직원이 나갈 때 필요할 때 찍고 하려고 여분으로 그렇게 한 대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 용도는 무슨 용도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불법투기단속.

위용복위원

그러면 3명이 나갈 때 한 대씩하고……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한 대는 과에 신고 받으면 나가서 하고.

위용복위원

과에는 이쪽 편에 한대 있던데요? 여기 한 대 또 있던데.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계가 안틀립니까?

위용복위원

한 대만 있으면 이쪽 저쪽하면 되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349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야생조수 보호 및 구입에 야생조수는 뭡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와룡산 또는 금호강에 철새, 산에 사는 새, 금호강에도 날아오는 새 먹이 주는 것, 철새.

감도야위원

철새 먹이 주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351쪽 포상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 이게 지금……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차량 한 2,500대, 시설물 한 2만 7,500건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 30억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세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징수금의 10%를 대구시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교부금은 대구시에서 1%하고 9%는 우리가 교부받고 수거했다고 100만원에 대한 포상금 별도로 주는 겁니다.

배이희위원

포상금 우리가 받은 거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TV하고 녹화기 30만원 30만원해서 60만원 샀지요?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편성되어 샀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럼 담당자, 샀습니까? 전년도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TV하고 녹화기 VTR하고 30만원 30만원 60만원.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올해 예산서밖에 안 갖고 있어서 잘 모릅니다.

이원길위원장

아니, 2006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과에 TV하고 VTR 있는 것도 모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있기는 있는데 제가 언제 샀는지 모르니까.

이원길위원장

지금 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2006년도에 샀거든요. 전년도 것이라서 1년밖에 안되었거든요. TV하고. 그런데 아까 감시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그것으로 판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판독하면 그게 화질도 더 잘 나오는데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규격이 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장

USB단자에 잭만 딱 꽂으면 나오는데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얘네들은 비디오테이프라서 안 그래도 그걸 쓰려고 하니까 안 맞아요.

이원길위원장

USB단자 그게 지금 구비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테이프 자체가……)

이원길위원장

테이프 자체가 아니라 USB단자만 꽂으면 TV 다 나오거든요. 요즘 우리가 정보에 앞서가고 문화생활하려면 그것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데 큰일인데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제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원길위원장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비디오 카메라 사는 목적이 판독하기 위해서 산다고 했거든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장

판독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VTR하고 TV를 사놓으면 USB단자만 TV 큰 데에 꽂아서 하면 판독하는데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카메라 사용 목적이 단지 판독하는 데만 할 것 같으면 답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판독도 하고 신고를 받아서 직접 촬영도 하고 같이 겸해서 쓰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렇지요. 판독도 하고 다른 목적에 써야 되지. 판독만 한다고 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VTR하고 TV 산 건 그거 판독하기 위해서 다 했는 건데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예산서 336쪽에도 재활용차 아까 14대라는 게 그대로 보면 자동차세하고 보험료하고 그대로 다 이렇게 넣었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같이 넣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7대분만 해도 되겠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도 천연가스차 샀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8,400만원 줬는데 차량이 틀립니까? 전년도는 8,400만원 주고 샀는데 올해는 9,000만원인데 차량이 틀린 차종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작년은 8,400만원인데 돈이 모자라서 풀예산 300만원 당겨썼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봉원희위원

그래도 300만원 당겨써도 8,700만원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9,000만원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딱 그렇게 하지 않고 혹시나 모르니까 여유있게 해놨습니다.

봉원희위원

작년 차값이면 올해 차값도 똑같지 인상이 안 됐잖아요? 차값을 모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9,000만원, 작년에는 8,700에 샀고 올해 9,000만원 넣어놓은 것은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봉원희위원

차량값이 회사에 연락해 보면 금방 알잖아요. 차값을 1년 안에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단가 계약금 인상으로 인해서 3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341페이지 우리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청소차 차고지 위탁관리라는 게 우리 저쪽에 고속도로 다리 밑에 그것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선별장 있습니다, 같이.

위용복위원

거기 그러면 선별장 밑에 차고지를 우리 서구 땅이 아니고 시의 부지라서 임대료를 낸다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차를 우리가 재활용이나 음식물이나 또 생활쓰레기 차를 운행하고 나서 차고지에 갖다 놓으면 차를 아무도 관리해 주지 않으면 누가 부수고 방화하고 부속을 빼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업체의 인원이 나와서 위탁 밤새도록 관리해 준다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지켜준다는 것이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매년 해 온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매년 이건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입찰해서.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 중지

14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우리 여기 예산서 441쪽에 산불진화 헬기임차 부담금 5,000만원 있지요, 이게 지금 기준액을 어떻게 정한 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산간지가 많은 달성군하고 또 동구는 이것보다 기종이 큰 걸 단독으로 임차를 하고 중구가 산간지가 없고, 나머지 5개 구청이 산지가 좀 적기 때문에 제일 소형을 임차하는데 전부 5억입니다. 그래서 월 5억원을 임야 면적 상·중·하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일부를 보조하고 자치단체에서 임야 면적대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5,000만원을 부담하는 구가 어느 어느 구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우리하고 남구입니다. 1,000㏊ 미만은 제일 적은 걸로 보고 1,000에서 2,000까지는 중.

위용복위원

남구가 산 임야 면적이 우리 서구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앞산은 어느 ……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남구입니다. 남구하고 달서구하고 그렇게 되지요.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남구보다 우리 서구는 아주 면적이 적잖아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남구가 한 600㏊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206㏊입니다. 한 3배 정도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와 남구는 5,000만원씩이고 나머지 구는 얼마씩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유인물에 보시면 1억 5,000만원씩입니다. 이걸 단위 면적당 산출하기는 어렵고 상·중·하 이렇게 해서 시에서 시비 일부를 보조하고 구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서구가 지난 2005년도인가 2004년도에 이게 삭감된 적이 있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삭감이 일부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31일까지 우리가 산불진화기간인데 그 동안에 임차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때문에 임차기간이 좀 단축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시에서 이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이런 면에서 사실은 산간지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산불이라는 것이 작은 데에서 발생해서 큰 데로 번질 수 있거든요. 초동진화의 중요성도 있고 하니까 다소 좀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시 전체 산불관리 차원에서 조금 부담을 해 주시면 다른 쪽으로, 우리가 꼭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예산 할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부담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많이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걸 해 줌으로 해서 다른 쪽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타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주면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써주고 있고, 실무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국장님,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 예산 지원을 특별히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 명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분을 앞세워서 앞으로 녹화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지원을 많이 받도록 이걸 내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헬기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그쪽에도 많은 비중을 두다보니까 하나의 대·중·소라는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확성이 없다는 사정 얘기를 저희들도 소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면서 그 대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도록 저희들이 상당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 구민을 위해서 그만한 것을 받아오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438쪽에 하단에 “서구의 공원녹지” 책자발간에 대해서 현재 유인물을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자치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 공원 녹화사업을 꾸준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래에 한 5년 전부터는 대구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업 성과들을 남겼는데 이게 지금 자료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나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한테 자료를 요구할 때 옛날 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주고 해야 되고 우리가 상부기관에 평가를 받을 때에도 전부 지하 창고에 내려가서 복사를 해서 제출했는데 사실 그게 모양새도 안 좋고 우리가 일한 만큼 이런 걸 조금 체계적으로 자료를 갖춰서 내부적으로도 활용하고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자료를 제공할 만한 곳에 떳떳하게 제공하자. 그리고 그동안 일해 왔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요즘 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하나의 구정 홍보지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에 특히 시비나 구비를 많이 받아서 이쪽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자료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성과에 걸맞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자료쯤이라도 하나 있어야 안되겠나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배이희위원

전국에서 기초단체로서는 우리 서구가 유일하게 첫 담장헐기 운동을 벌였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도 좀 담고, 자료를 보시면 수록될 사항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타과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전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너무 재질이 좋은 것보다는 평이한 수준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배이희위원

구민들이 보기에는 자체 구를 홍보한다는 점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다, 아니면 구의 행정에 대한 것만 홍보적이다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오해의 소지도 안있겠느냐?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게 최근의 어떤 일들만 수록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과거 오래 전부터 우리 구가 내세울만한 그런 사업들은 처음부터 연도별로 이렇게 나열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실 사항은 아닙니다만 혹자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게 홍보물 제작을 하게 되면 1년 소모품이 아니고 좀 다년간 쓸 수 있는 양을 용역을 하겠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매년 이렇게 못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한 5년, 10년, 앞으로 5년 뒤에 또 더 내세울 중요한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면 그걸 또 5년마다 모아서 추가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배이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443쪽에 공원, 녹지 전기시설물 설치 및 수리 이게 작년 예산에 올라 온 것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7,050만원 올라온 이유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443페이지 4번.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공원, 녹지 전기시설물 설치 및 수리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보다 올해 더 늘어나는 것이 우선 퀸스로드 앞에 거기 대대적으로 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과거에 어두침침했는 것을 전부 밝게 하거든요. 여기에 전기시설이 많이 들어가면 수리비도 더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에 아직 미정비된 어린이공원이 더러 있습니다. 그걸 내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감도야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푸른다리 만들기 사업 이것은 꼭 필요합니까? 4,000만원씩 들여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각 부서별로 혁신과제를 10건씩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최종 여러 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제출된 몇 개 안건 중에 이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도시경관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게 혁신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서복개도로 쪽은 어느 정도 경관이 갖춰져 가는데 미복개된 구간 중에 특히 다리 난간 쪽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진국 같은 사례를 참고해서 난간에 화분대를 설치하고 상록담쟁이를 심어서 콘크리트 벽면을 가리고 이러면 좀 아름다워질 것 같아서 혁신과제로 채택된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443쪽에 달서천 복개도로 조경지 휀스 설치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인데 이걸 도로공사 애초에 할 때 하지 개통하고 나서 일부러 담장헐기도 하는데 휀스가 꼭 필요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특히 북쪽에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통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휀스가 없으니까 여름에는 거의 잔디밭에 들어가서 잔디를 모두 밟아서 거의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도 좀 아름다운 것으로 해서 모양새도 갖추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보시면 좀 꼭 설치가 필요한 그런 구간입니다.

봉원희위원

438쪽에 임차료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용 장비 임차인데 이건 무슨 장비 임차입니까? 차량이에요, 뭐예요? 중기입니까, 사다리차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게 굴삭기하고 크레인, 지게차가 동원됩니다.

봉원희위원

밑에도 동력톱 외 4종 시설장비 유지비가 190만원씩 들어가는데……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건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예초기나 트리마, 살 분무기 이런 건 우리가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고장이 잦고 이래서.

봉원희위원

화장실 유지관리비 이 화장실은 어디 어디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상리공원하고 중리공원하고 감삼입니다.

봉원희위원

443쪽 9번 항에 쌈지공원 및 마을공원 조성 9,000만원 이것은 3개소 어디 어디 지정할 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정은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쌈지공원 2개소하고, 특히 내년에 마을공원을 한번 조성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마을 공원을 한 300평이나 500평 정도,

봉원희위원

300평 하면...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네를 중심으로 혹시 이런 주택을 매입해서 할 만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 동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할 겁니다.

봉원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마을공원을 300평 조성하면 9,000만원으로 됩니까? 땅값만 해도……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비싼 데는 못하고 그러니까 좀……

봉원희위원

비싼 데는 못 해도 300평을 하면 200만원만 잡아도 땅값이 6억인데 9,000만원으로 공원 조성하겠어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300㎡입니다.

봉원희위원

쌈지공원이 조그만 공원을 예산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추후 관리가 문제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제 우리 확대간부회의 때 쌈지공원관리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립해서 결국 동하고 구청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 관리책임자도 지정하고 지정석도 세우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감도 부여시키고 사명감도 고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426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작년보다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이게? 한 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비가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구 전체 직원 여비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도보다 12만원 증액된 게 아닌데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1인당 4만원이

봉원희위원

4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구 전체 직원 일률적으로 된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전부 다 월액여비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월액여비는 아닙니다.

봉원희위원

427쪽 하단부에 근무복 있지요? 다른 부서에는 전부 9만 5,000원인데 도시관리과만 10만원 해놨네요? 도시관리과는 옷을 더 좋은 것 입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국비예산인데 저희들 9만 5,000원하고 5,000원씩 남아서 다른 데 집행하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 없이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429쪽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단부에 폐기물 처리비 폐타이어 300만원 이건 300만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 수거하는데 3,000개, 전년도에는 몇 개 수거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전년도에 한 2,600개인데 이게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틀립니다. 통상 한 500원, 보통 소형은 500원이고, 중형이 1,500원이고, 큰 게 3,500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 정도 잡으면 평균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환경관리과에 유사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작년에도 그렇게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444쪽에 청사 수목 유지관리비 2회 지금 이게 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잘 아시지만 청사 들어오면서 좌·우편에 나무들이 조금 과거에 담장 허물기 하면서 심어졌던 나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배치도 하고 일부는 조금 교체도 하고 그래서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앞에 분수대는 새로 했는데 그것하고 좀 조화롭게 갖추려고 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청사에 지금 현재 있는 나무도 괜찮은데 계속 새로 바꿔 심는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오해가 안있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전부 나무 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일부는 나무를 보식도 하고, 문제는 나무들의 영양관리나 전정관리 그런 관리비입니다.

배이희위원

식재가 아니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일부는 보식도 해야 되겠지요.

배이희위원

관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듭니다. 부기에는 2회로 되어 있는데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잘라주고.

배이희위원

그리고 16번에 보면 학교녹화 사업 2개교라고 했는데 2개교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학교……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선정은 안 됐고, 지금 한 개 학교 북비산초등학교에서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데가 있고 한 군데는 예비적으로 저희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서도초등학교에서 담장을 헐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타구나 다른 데에 보면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접근을 해서 담장을 헐어서 주민들이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더라고요. 앞으로 2개교 외에도 그렇게 활용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서도초등학교 문제는 며칠 전에 저희 국장님하고 우리 녹지담당하고 시에 녹지 실무팀들하고 오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도초등학교하고 대구시내 몇 개 학교가 담장 허물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도 예산이 다 허락이 안 되어서 우선 대로변에 있는 학교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접한 학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서구 서도초등학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중리초등학교도 역시 녹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나무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본 위원이 여러 번 갔었는데 학교 측하고 자주 교류를 해서 공간도 이용하고 또 주차장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유도보다는 학교 측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만 저희들 재정사정 때문에 부득이 양해도 구하고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교육청에도 예산을 갖고 같이 공유하면 안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교육청에서도 우리한테 직접 하는 수도 있지만 각 학교장을 통해서 구청하고 꾸준히 절충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공문을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지명유래비 안내석 설치를 내년에는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상 지명이 8개소인데 전부 공원이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원이 아닌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반고개공원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반고개공원은 없는데 반고개는 이 정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어디다 세울 예정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정자 안있습니까, 그쪽 끝에. 아니면 삼각지 안있습니까, 그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거기 보면 해마다 날뫼북춤에서 합니까, 어디 왜 반고개…… 아, 반고개입니까, 원고개 위치가 아니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원고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용복위원

그러면 원대는 공원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구에 대표적인 지명을 한 8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전문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 8개 지명을 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지역적 안배를 해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아니고.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집행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한번 더 설명을 하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한테 여쭤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또 444쪽에 푸른다리 만들기에 두 개교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평리교와 비산교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평리교는 가다가 지하도 소방서 건너면 바로 그게 평리교이고, 비산교는 그 안쪽에 ……

위용복위원

염색공단 아치탑 있는 데 거기 말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거기에 뭐 할 게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서구 관내 다리는 그거 두 개뿐입니다. 그래서 그쪽 통행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사실 그 앞으로는 복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북쪽에는 나중에 새롭게 꽃길도 조성하고 그것과 어우러지게 다리가 아름답게 가꿔져야 된다고 보고 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용복위원

그쪽 환경이 좀 열악하긴 열악한데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쪽 북편 제방에 전부 꽃길도 조성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 거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청사수목 유지관리에 1,000만원 예산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구청 수목유지관리가 지난해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다가 원래 분수대하고 청사 수목관리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게 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렇게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청사관리업무가 자치행정과 업무다 보니까 분수대하고 조경을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이게 이원화되면 안 된다고 해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도시관리과로 일원화 시키라 해서 올해부터 넘어왔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목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관리차원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나무를 웃자란 것 잘라줘야 되고 사실은 조경기술자들이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위용복위원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이렇습니다. 재료 일부 들어가고.

위용복위원

1년에 몇 회하는데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4번쯤 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을 하는데 인건비가 1,000만원이나 듭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한 번에 250만원 정도 듭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현재 청사 주변에 있는 일부 나무가 사실은 발육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영양가도 공급해야 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에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나무도 생기가 차도록 그렇게 좀 가꿔보겠습니다, 예산으로.

위용복위원

수목 안 좋은 게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발육상태가 노르스름한 것도 몇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상황인데, 새로운 영양가를 공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특히 앞에 인도와 인접된 데는 밤으로 막 지나다니면서 많이 밟아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었거든요.

위용복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잠시 앞에 나가보고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430쪽 하단에서 세 번째 칸에 월액여비 있지요? 이거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월 20만원 7명 12달 1,680만원 나가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보통 우리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월액여비가 16만원이고 사업부서 현장근무자들 원래 20만원입니다. 4만원씩 더 줍니다.

김동원위원

20만원 받으면 이 사람들 한 달에 몇 번 근무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우리 정규직원입니다.

김동원위원

이건 단속실적은 많이 올라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업무를 그 계의 직원이 몽땅해야 되지요. 일반 사무 보는 사람은 16만원 받고 현장 근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4만원을 더 줍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직원인데 단속하는 사람은 별도로 월 20만원씩 주고 있다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4만원 더 줍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맨 위에 피복비 나가는 것 하고는 다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같습니다.

김동원위원

그 위에는 6명이고 밑에는 7명인데?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밑에 것은 저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우리 계장 이하 직원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과장은 옷을 안 입어도 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옷은 안 입어도 됩니다.

김동원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38쪽 밑에 “서구의 공원녹지” 책자 발간 있지요? 우리 별책에 홍보물 주셨잖아요? 앞에 것은 다 물을 시간이 없고 뒤에 기대효과 있지요? 기대효과에 보면 물론 자긍심 고취도 좋은데 우수한 녹화추진 사례 홍보로 타 기관에 벤치마킹 유도라고 해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벤치마킹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 벤치마킹이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담장 허물기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비석도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 타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문의도, 직접 오신 분도 있지만 유선으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뿌림으로써 서구가 이런 좋은 사업들도 최초로 했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서구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이 뒤에 후광효과가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좀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동원위원

대체로 어떻게 예상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담장 허물기가 최초가 서구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비석도 세우고 했는데 이런 책자를 갖춤으로써 앞설 수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뒤에 기대치가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리고 443쪽에 7번에 지장수목 및 분양수목 이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장수목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서진 그런 나무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장수목은 예를 들면 민원인에게 실지 직접 피해를 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보차도 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보차도 허가 구간 내에 있는 가로수는 다른 데로 이식을 해야 됩니다.

김동원위원

이식을 하는데 분양수목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를 들면 다른 기관이나 수목원에서 자기들 필요 없는 나무는 수혜처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 몇 그루 줍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을 때 비용이 듭니다.

김동원위원

그런 것에 돈이 그렇게 듭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심는 비용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지장수목은 물론 주민들한테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손된 나무도 포함이 되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여기 포함된다면 이게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를 내면 가로등을 부순다, 나무를 부순다 하면 우리한테 엄청난 돈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파손되어서 다시 심어야 될 때 보상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연간 교통사고나 보차도 허가를 내서 수목을 파내거나 피해를 본 그런 수를 대충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에 올해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아놓고 그만큼 그 비용이 듭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해서 우리가 시중에 있는 업체 한 두 군데 중에 견적을 받아서 평균가를 해서 돈을 받고 나면 정산해서 돈을 다 돌려줍니다.

김동원위원

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고 낸 사람은 분명히 경찰서에서 무슨 수리비 무슨 수리비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거든요. 주면 그 사람들 이야기는 가로등 부서진 것은 가로등 보수비에 들어가고 나무 부순 것은 나무 부순 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걸 대체 나무를 지장이식할 때는 우리가 그쪽한테 나무값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받습니다.

김동원위원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만큼 세출하겠다는 겁니다.

김동원위원

세입에 이 난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442쪽,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지금 공공물건을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많이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거의 저희들은 일반 사소한 공원이나 이런 것은 잘 없고 가로변에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어차피 가해자가 물어야 되잖아요.

배이희위원

물어야 되니까 그게 결국 넘어오면 나무를 심고 나중에 가해자한테 구상권 행사를 해서 처리를 다 해주라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합니다. 하고 정산을 해서 잔액은 돌려줍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443쪽에 보니까 수경시설 유지보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건 쉽게 말하면 분수대입니다.

배이희위원

분수대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제일고등학교 앞에 하나 있고 구청에 있고 삼익공원에 하나 있고 서부경찰서 앞에 있고 네 군데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보수비가 하나에 300만원씩이네요?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고장이 나면 수시로 해야 됩니다. 물하고 접하는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배이희위원

이게 매년마다 300만원씩 인플레도 안 되고 인하도 안 되고 똑같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 정도하면 됩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래서 통상적으로 1,200만원 잡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조금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이래서 수시로 노즐이라든지 수중 펌프 같은 것도 수시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분수대 관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수대 설치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적으로. 그래도 해놓은 건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이희위원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매년 들어갑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443쪽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11번에 쌈지공원 간판석 한 개에 200만원씩 지원을 20개소인데 20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동에 실태 조사를 해서 어느 규모 이상으로 할 것인지, 또 한 동에 여러 군데 해서도 안 되고 동별로 안배도 해야 되고.

감도야위원

간판석할 만큼 쌈지공원이 큰 게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큰 것도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보통 간판석할 만한 쌈지공원이 한 20개 정도 넘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전부 우리가 49개 있거든요. 그 중에 내년에 2개 더 설치하면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반 정도, 반은 좀 적고, 세울 만한 면적이 20개 정도 됩니다.

감도야위원

예산이 4,000만원이면 너무 큰 예산이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자연석으로 합니다.

감도야위원

자연석으로 하지만 너무 예산이 4,000만원 드니까 없는 돈에 ……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런 것도 하는 김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좀 공원도 살릴 겸 아름답게 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조금 전 질의에 이어서 쌈지공원 휀스설치는 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용도도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꼭 들어가려면 타넘고 들어갈 수 있는 높이입니다. 높이고 철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위용복위원

그런데 일단 쌈지공원의 용도가 물론 옆에서 보고 푸른 숲으로 인해서 산소공급을 한다는 차원도 좋은데 주민들이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가꾸는 건 어떻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런 휀스는 달서천 북편에 있는 것이고, 쌈지공원은 안 합니다.

위용복위원

11번에 말입니다. 쌈지공원 간판석 및 휀스인데,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출입구는 있습니다. 주 출입구는 반드시 놔놓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휀스는 상당히 높게 해서 사람의 출입이 아주 곤란한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암시적인 휀스입니다. 높이가 40, 50밖에 안올라 옵니다. 이래서 예쁘게 해서 무단으로 들어와서 쌈지공원 훼손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걸 그냥 놔두니까 무작정 들어와서 밟아서, 특히 연산홍 같은 것이 무자비하게 짓밟혀서 부러지고 훼손된 게 많다보니까 이런 대책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위용복위원

그걸 작게 아담하게 이쁘게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쌈지공원의 간판석하고 아까 여기 지명유래 간판 안내석하고 이게 우리 서구에 8개소에 하면 굳이 쌈지공원에도 간판석까지 해서 안내석을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쌈지공원도 어떤 면에서는 돌로 예쁘게 하면 공원하고 매치가 되어서 좀 의의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혁신적인 차원에서 해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관리의 문제거든요. 상당한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고 관리가 안되니까, 그래서 이 간판석은 관리책임자를 자연석에 이름을 새겨드리고 하면 책임감도 좀 부여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여기 쌈지공원 자그마한 거기다가 200만원짜리 간판석을 세우고 이건 좀, 그리고 거기다가 관리자를 새겨놓으면 그 관리자가 천년 만년 그걸 관리합니까? 또다시 관리자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냥 돈 적게 들면서 쌈지공원에 맞게 비용 적게 들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된다면?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적은 규모의 쌈지공원까지는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명유래 8개소도 하는데 굳이 여기 작은 쌈지공원 20개소나 200만원씩 한 곳에 들여서 한다는 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의 쌈지공원은 현재 그대로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쌈지공원은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조금 아름답게 꾸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자연석이라도 하나 있으면 모양새도 갖춰지고 또 관리책임을 맡은 분들이 자긍심도 가지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정도로 설명을 듣고, 그 다음 그 위에 4번에 공원, 녹지 전기시설물 설치 및 수리가 7,0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47개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전부 다 어디에 할 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공원이 이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위용복위원

공원이 몇 개 되는데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우리 정식 공원은 22개소인데, 시설녹지가 많습니다. 15개 구간이고, 어린이 놀이터 8개소하고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총 몇 개소입니까, 그러면?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45개소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지난해 15개소 또 했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게 설치도 있지만 수리물이 많습니다, 수리.

위용복위원

지난해에는 1년 동안 15군데 해도 별 탈없이 지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몽땅 45개소 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부기로 달아놨는데 우리가 공원 전기시설을 관리하려고 하면 연중 이 정도 예산이 많이 듭니다. 부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틀린 게 담당직원이 바뀌다보니까 부기만 틀렸지 실지 총체적으로 서구관내 공원 내의 전기 시설물을 연중 수리하고 개체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용복위원

아니, 지난해에는 3,000만원으로 다 했단 말입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공원하고 녹지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합쳐 놓았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토탈하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위용복위원

참 집행부가 답답한 게, 임의대로 붙였다 뗐다 도대체 헷갈려서, 왜 업무를 그렇게 합니까, 일관성 없게? 우리 위원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헷갈려서 도대체 종잡을 수 없도록 일부로 그렇게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죄송스럽고 이해해 주시면 제가 변명이 아니고 저도 온 지 한 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후사정을 잘 몰라서 명쾌하게 사정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더라도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숙지가 안 된 것은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고, 계장님들한테 자문을 구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현재 보수나 수리나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방범등이나 보안등은 연간 입찰되어서 합니다. 그리고 공원등은 5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견적이 보니까 나무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경업체면 전문업체에, 전문업체가 많잖아요? 해서 우리가 공원이면 공원, 이면도로면 이면도로, 쌈지공원이면 쌈지공원 해서 총 금액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 묶어서 여기서 문제 있는 부분은 바로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러한 방법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아까 방범등 설치는 얼마에 어느 A업체, 보수는 어느 업체, 현재 입찰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 제도로 바꿔볼 용의는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어려운 것이 특히 공원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고 그 금액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설계 금액이 500만원 넘으면 입찰 붙여야 되고, 500만원 이하면 적정 업체를 역내에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토탈해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게 지금 현재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경협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서구관내에 쌈지공원이 몇 개, 일반 공원이 몇 개, 녹지대가 몇 개, 대충 데이터가 평상시에 하던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전담해서 일임해서 맡겨버리면 하나 보수하는데 시간 낭비하고 설계하고 복잡할 필요가 없이, 주민들한테 민원이나 원성을 들어가면서 할 필요없이 책임을 일괄적으로 맡겨버리면 바로 추궁을 하면 바로 바로 보수가 되고 이렇게 안되겠나 싶은데…… 국장님 그 관계를 지금 앞으로 전부다 체제화 되어가는 시대거든요. 그걸 지금 쌈지공원 해야 되고 분수대 불러야 되고 전기가 어떠니 돌이 어떠니 그걸 선별하려면 시간 낭비, 또 이중경비 이런 부담이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은 여건에 똑같은 물건을 갖다 놓고 설치한다면 그런 여건에 부합되겠습니다만 이건 나무 한 그루를 그 위치에 심는 나무하고 또 다른 위치에 심은 나무하고는 나무 각각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그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소정의 입찰절차를 밟아서 공정성에 입각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전국 어느 시·도 간에 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모든 행정이나 모든 사무가 세분화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봐도 헷갈려요. 조금 일관성 있게 조금 세분화해서 여기 국장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도 과중한 업무를 줄이는 뜻에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 박스 내에 되는 건 그렇게 가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가로수 조성이 국·시비로 해서 3억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에 할 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올해 예를 들면 문화로에 일부 했고, 통학길에 일부 했는데, 문화로의 경우에는 우선 일순위가 평리1동사무소에서 비산초등학교 북비산로 가는 그 구간에 은행나무를 개체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청사 동편에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과 동시에 이 구간에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많이 호소해 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우선 하고, 나머지는 평리1동사무소에서 저쪽 오스카극장 쪽에 거기 미구간에 이팝나무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평리1동사무소에서 북비산초등학교는 은행나무를 하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황제예식장 그 길은 무슨 나무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중국단풍입니다.

위용복위원

일관성 있게 안 하고 거기서는 은행나무로 하려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 거기에는 보시기에 은행나무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은행나무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통일시킨다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은행나무를 버릴 수 없어서요.

위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에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여기서 순위하고 구간하고 순서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수목관리 5개년 계획에 이게 내년도에 할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이렇게 하겠다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제출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이렇게 하고 더 해 주면 더 하고 그렇습니다.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위용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예산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각종 질의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예산을 내년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써야 되기 때문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부담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가 5,000만원 계상해 놓았네요. 그렇지만 우리 시비가 1,500이고 구비가 3,500이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 서구 부담금이 2,500만원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3,500만원입니다.

이원길위원장

2006년도에 2,500만원해서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올해도 예상한 대로 그 정도되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건 전전년도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근래 몇 년간 서구 때문에 며칠씩 임차기간이 줄어서……

이원길위원장

아니, 아까 자료보니까 2,500만원해서 우리가 부담을 했던데요? 여기 자료를 줬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올해 구비는 1,000만원밖에 못 했습니다. 시비 1,500만원하고.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2006년도 임차료 분담내역이라고 해서 서구 2,500 2,500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시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시비 1,500, 구비 1,000만원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2,500만원 우리 분담금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너무 적게 해서 5,000만원 해야 되는데 저희들 때문에 2,500만원치를 더 못 했습니다. 타구가 그것 때문에 불평이 좀 있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은 올린 대로 반영을 다 해야 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좀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고,

이원길위원장

본 위원장의 견해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좀더 과다 계상해서 일하는 데 편리하게 예산이 많고 하면 해드리면 좋은데 불필요한 낭비의 예산을 잡아놓고 다른 데에 기 쓸 예산을 못 쓰게 되면 그렇게 불행한 일이 더 있습니까? 그게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돈을 더 증액시켜 주는 게 사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서구가 여러 가지 어떤 예산 관계를 짜맞춰가야 되는데 불필요한 정도의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삭감을 해서 다른 부위에 꼭 증액이 필요한 데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관계부서들이 노력을 해줘야 서구 전체가 우리 예산 집행하는 데 모양새를 갖춰간단 말입니다, 효율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하지 마시고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아시지만 한 2년 동안 헬기 임차 때문에 서구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실질적으로 삭감이 계속 이루어져왔는데 시에서도 타구에 자꾸 원성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해 주는데 서구에는 자꾸 줄어서 전체 임차기간이 자꾸 줄어드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국장님, 전년도에 국장님 계셨잖습니까? 헬기임차에 대해서 한말씀도 이야기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해 나갔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또 틀리는데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금년도에도 사실은 헬기 임차료 우리가 2,500여만원 중에서 우리가 구비는 실지 1,000만원 부담되고 시비가 1,500만원 그래서 도합 2,500만원이 서구에 분담하기로 사실 나가다 보니까 헬기 임차기간을 사실은 이 금액에 맞춰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그만큼 덜 뜬 것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시의 실무자하고 상당한 논란을 벌였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재정이 대단히 어려우니까, 또 실질적으로 우리는 산불면적이 적다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의 논리가 있었느냐 하면 실지 헬기가 어떻게 서구에서 얘기한 것처럼 똑바로 떠서 똑바로 거기만 돌 수 없지 않느냐? 헬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넓게 총괄적인 입장에서 산불방지를 위해서 헬기가 뜨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달라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분담금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래도 서구와 남구는 분담금이 적으니까 그 점 이해해서 분담해 주시면 금년에도 산불방지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박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고, 기타 보상금에 우리 쓰레기봉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획기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해서 칭찬도 많이 듣고 참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쓰레기봉투 지급 관련해서 시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시 감사 때 지적이 되었지요? 쓰레기봉투 지급 관련되어서? 관련 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 얼마 안되었으니까 업무숙지를 다 못 하시네요, 과장님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지적된 게 없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지적된 게 없어요? 쓰레기봉투를 주게 되면 규정에 맞지 않아서 적절치 못 하다고 시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쓰레기봉투 지급되는 규정에 대해서 전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면밀히 과장님 검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제가 파악해 봤는데 그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시비교부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비교부금을 50% 받기 위해서 약간 실무적으로 변형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충분히……

이원길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계상이 4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적사항이 되어서 쓰레기봉투를 못 주게 되면 다른 쪽으로 용도를 바꾸어 쓰면 되거든요. 굳이 쓰레기봉투를 안 주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검토해서 다른 비목으로 만들어 쓸 것 같으면 이 계정과목도 좀 바꾸어서 그걸 만드는 점검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수거보상제가 쓰레기봉투로 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 구에서 착안해서 각 구에 지금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관련 예산을 수거보상제에 따른 시·도교부금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비도변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지금 과장님, 저하고는 견해가 틀려서 다른 답변이 자꾸 나오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제가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길위원장

지금 시에 관련부서에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 감사에 지적,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시 감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원길위원장

시에서 지적이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관련 비목으로 바꾸어서 다른 사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지적되어 가면서 이런 사업 4,50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가져와서 보여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담당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됐습니다. 그건 지금 자료 가지러 갔으니까 자료를 챙겨서 주거든 보고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한 곳에 써야 되는데 적정하게 쓰지도 못 하고 우리가 적정하게 사업 예산을 해서 쓰는데 시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되면서까지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속기가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 감사에 지적된 것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원길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련 규정에 안 맞다고 해서 시에서 시 공통사항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우리가 좋은 사업인데 같은 값이면 사업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좀더 효율성 있게 해서 하는 게 안좋겠나 이런 이야깁니다, 참고로. 과장님, 지금 관계 서류를 찾기는 짧은 시간에 다 검토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관계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지적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 시정해서 그렇게 하면 업무가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이 그래서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 중지

15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450쪽에 밑에 국내여비가 올해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국내여비가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실 민원창구 지금 거기 두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월 18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업무담당 거기에는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건축직 직원들은 16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구청이 동일하게 다 똑같습니다.

조영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작년에는 12만원 했습니다.

조영래위원

4만원 인상되었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조영래위원

그 밑에 월액여비 있지요, 451쪽에?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무허가 단속은 20만원.

조영래위원

이건 한 번 나가는데 1인당 20만원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월 20만원입니다.

조영래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한 달에 10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나가기는 출근하자마자 바로 단속을 나가지요.

조영래위원

수시로 나갑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수시로 나가는 게 아니고 관내 순찰은 계속 합니다.

조영래위원

계속 순찰하고, 지금 현재 8명 되어 있는데 8명이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 계속 그런 식으로 다니는 겁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조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453쪽에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예비평가 비용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회의를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 회의는 건수가 3건 내지 4건이 들어오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라 두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6회를 해놓은 것은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경기가 좋으면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추경에 또 반영을 합니다, 돈을 쓰다가 모자라면.

감도야위원

작년에는 4번 해도 지장은 없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 상태라서 그렇게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 다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저희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300만원에 5회를 했는 것은 5개소입니다, 5개소. 내년도 2007년도는 5개소가 안전진단을 요구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5개소를 올려놨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도 5회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가격차이가 작년에는 442만 8,000원이고 올해는 1,500만원 돈인데 액수차이가……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건설교통부 고시 2006-332호로 2006년도 8월 25일자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별도로 나왔습니다, 올해. 올해 나와서 여기 보면 기준이 1개소 하는데 3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구마다 동일합니다.

감도야위원

올해 기준에 나왔네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기준금액입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8월 25일자로.

감도야위원

그 앞전에는 기준도 없고……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 전에는 기준이 없는 건 아니고 한국기술건설연구원에서 나온 품셈대로 했는 것이고 올해는 건교부에서 아주 안전진단기준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452쪽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300건인데 2만원씩 아닙니까? 작년보다 인하가 되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조금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모든 허가는 200㎡ 넘는 것은 전부다 건축사가 허가 사용검사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를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경제가 더 안 좋을 것으로 해서 60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대행수수료를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줄은 게 아니고 전년도에는 7만원인데 올해 2만원입니다. 너무 줄어도 많이 줄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년도는 7만원되어 있는데 올해는 2만원 되어 있거든요. 일반수용비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2만원 300건이거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2만원하고 7만원하고 이것은 대형건축물을 지을 것 같으면 현재 면적당 얼마씩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경기가 침체한 상태로 소형으로 짓기 때문에 2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작년에는 그걸 면적당 대비를 하지 않고 너무 많이 해서 7만원이고 적게 해서 2만원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차이가 나도 경기가 안 좋아도……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시는데 7만원하고 2만원 차이라는 건 너무 인하가 되었길래 잘못 기록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마”번에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시스템 S/W 구입 4,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네트워크망을 구축합니다. 여기는 현재 허가 신청서나 허가 도서,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사용검사를 한다든지 이게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열람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 한 라인으로 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은 어느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건교부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 주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예비평가 비용을 건설부 연구원 품셈으로 작년까지 1월 기준으로 했고 올해는 2006년 8월 25일부로 건설부 지시로 해놨다고 하는데 먼저는 안전수당으로 해서 17만 7,290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회인데, 그러면 여기에 수당까지 포함이 된 돈입니까, 뭡니까? 300만원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돈을 다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대로 하지 거기서 1만원 주라고 한다고 우리 예산이 1만원 줄 예산이 없는데 1만원 다 주지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여기 건설기준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가나 동일하게 만들어놓은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봉원희위원

기준은 제가 알고, 예산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가 예산을 알아서 줘야지 모든 기준이 서 있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여기 전년도에 예산편성에 보면 17만 7,090원이 5명 수당도 나갔고, 안전검사수당, 예비평가수당 모든 수당이 나갔는데 그런 수당이 300만원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이 300만원이 무엇 무엇인지 품목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현지조사, 예비평가, 안전진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지조사는 시장·군수가 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규칙 제5조에 의거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자가 작성, 제출한 안전진단신청서를 확인하고 서식 1, 2의 공동주택 개요, 설계기준, 기본현황 검토를 작성하는 행위를 현지조사라고 합니다. 예비평가는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시장·군수가 당해 건축물의 노후 불량 정도 등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의견제시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이 현장조사, 분석 및 정의 등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유지 보수, 안전진단 실시 또는 재건축 실시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걸 예비평가라고 합니다. 안전진단은 시장·군수가 현지조사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안전진단 실시로 판정할 경우에 안전진단 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구조안전상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및 비용분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유지, 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는 것을 안전진단이라고 합니다. 용어의 정의에 보면 비용 분석이 있습니다. 건축물 구조체의 보수, 보강비용, 성능회복, 재건축 비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편익과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산 증식 효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나 붕괴, 도괴의 우려 등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써 시장·군수가 주택시장,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진단 결과 종합 성능 점수가 31점에서 55점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합니다. 비용의 부담, 예비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중 조사비, 직접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신청한 자가 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끝머리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진단을 청구한 업체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를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300만원 5회인데 5회를 어디 어디 할 겁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5개소. 5군데가 내년에……

봉원희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건 내년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들어오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요. 그걸 예측을 한 겁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현지조사, 예비평가, 안전진단, 유지보수, 재건축을 하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비조사를 하고 예비평가를 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유지보수비 외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 당연한 일이고 지금 여기 예산에 책정된 내용이 300만원에서 1,500만원이 5회인데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전년도에는 여기에도 예비평가비가 5회에 걸쳐서 5명 해서 442만 5,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건설부 연구원 품셈을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8월 25일 건교부 무슨 고시로 되었다고 하는데 이걸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서구가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24군데나 있는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민들의 성원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지금 주민한테 이런 법규가 있다는 걸 알리면 구청에서 저희들이 답변할 자료가 좀 궁하지요. 그래서 이건 꼭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봉원희위원

원래 건축물 안전진단은 사업주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일반 재래시장 같은 데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관공서 같은 데 우리 구비 들여서 해 줍니까? 안 해 주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시장관계는 또 시장……

봉원희위원

시장뿐 아니라 우리 서구에 관공서 같은 데 경찰서 같은 데 안전진단 우리가 해 줍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건 봉원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건축주가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중앙부서인 건교부에서 예비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놨습니다. 그래서 예비평가만큼은 관에서 해 주는 것으로 사전에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건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1,500만원 예산은 전부다 살려줘야 되겠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453페이지에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타 부서 위원회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2시간 초과를 하면 3만원을 더 보태서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거의가 2시간 이상 걸립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한꺼번에 모아서 하니까 보통 한두 건 하면 2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보통 3, 4건 이렇게 하다 보면 2시간 전부다 초과가 거의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건 이해가 되겠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452페이지에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업무 대행수수료가 지난해에는 7만원인데 올해에는 2만원으로 잡힌 것이 지금 설명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왜 7만원짜리가 갑자기 2만원으로 되었습니까?

이원길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숙지 못 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7만원을 잡아놓은 이유는 아마 대형 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소형으로 했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추가로 설명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위용복위원

이게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 집행한 것은 지금 몇 건했습니까? 집행을 몇 건했습니까? 감사는 아닙니다만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9월 말 현재 234건이 나갔습니다.

위용복위원

역시 7만원씩 지불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7만원씩 지급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같으면 2만원도 아닌 건 1,500원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다 틀립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올해 2006년도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남았는 건 벌써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이건 전부 통장으로,

위용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1,000원짜리부터 크게는 10만원 이상되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이해를 쉽게 하지 이것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머뭇머뭇하니까 우리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위용복위원

건축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다 이거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위용복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의 담당 계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 자료를 하기 위해서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450쪽 급량비에 보면 5식이라는 건 5일 했다는 겁니까? 식사를 다섯 번 했다는 겁니까? 하루에 다섯 번은 못 하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한 달에 5번입니다. 이게 12월로 계산해서 한 달에.

김동원위원

한 달에 5번이라는 건 5일했다는 말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한 달에 5회입니다.

김동원위원

여기에 날짜를 써놓으면 쉽지요. 그리고 그 밑에도 10식 해놓은 건 열흘 했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러면 451쪽에 보면 위에서 셋째 칸입니다. 왜냐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것하고 이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왜냐하면 위에도 같은 부서의 업무고 밑에도 같은 건축과 업무인데 어떻게 해서 다릅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 각 과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건축 관련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실·과의 과장이 주관으로 집행하는 예산이고

김동원위원

과장 개인 전용비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포괄적으로 쓰는 겁니다.

김동원위원

과장 개인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 있고 그 밑에는 실·과원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각 과 공히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464페이지 지난번 제안설명하실 때 도로 시설물 긴급보수비가 이번 예산에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 도로정비사업 대상지를 각 동에 접수한 결과 143건에 1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 부서에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해서 나중에 복지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들 시설비를 최종적으로 3억원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부족하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3억원으로써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도로긴급보수비는 포괄적으로 골목길 정비, 그 다음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그 다음에 하수도 골목길 보수, 하수도 정비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도로 골목길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목을 정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면도로의 포장사업은 도시가스 공사 후에 훼손된 도로가 많은데 그것은 도시가스 사용 공사자 원인자 부담으로 그렇게 돈을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현재 굴착하는 건 직접 복구비하고 거기 공사로 인해서 간접 손괴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일단 우리가 도로, 골목길 정비는 도시가스라든지 지하매설물이 다 완료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마무리 짓는 공사입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지금 부족되는 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꼭 반영되도록 줄기차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저희들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편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472쪽 임차료 양수기 70만원 8대 5월 2,800만원인데 이게 몇 인치짜리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10인치짜리입니다.

봉원희위원

10인치짜리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사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봉원희위원

예.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사면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한 대에 2,000만원씩 갑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굉장히 큽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473쪽에 양수기 3인치 25만원 20대를 사서 각 동에 한 대씩 준다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3인치짜리입니다.

봉원희위원

작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임차료가 싸면 사는 게 안낫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473쪽에 공유재산물품취득비 재해대책용 양수기 3인치 이게 현재 25만원짜리 20대 했는데 3인치만으로는 임차 안 하고는 쓸 수 없는지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3인치라고 하면 소형의 들고 다니는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16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호우 때 저희들이 각 동마다 갑자기 호우로 인해서 지하에 있는 집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수기 대여를 해줬는데 16대로는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양수기 16대를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먼 데에서 가지러 오는 시간이 있고 저희들도 직원 혼자 내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사이에 물이 침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고심한 것이 이러지 말고 20대를 사서 각 동에 취약지가 더 심한 데는 두 대쯤 주고, 덜 한 곳은 한 대씩 줘서 동에서 보관하면 급한 분들은 동에 가서 양수기를 대여해서 사용하면 침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구상을 했는 겁니다.

배이희위원

각 동에 그러니까 취약동에는 2대도 설치하고,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또 그게 각 동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양수기를 빌려줘 보니까 16대로는 부족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게 전문인력은 필요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작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끼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양수기 상리동 배수장 여기 것을 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기중기로도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배이희위원

그건 전문인력이 필요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483쪽에 운영수당 중에 체험, 실기강사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 76반이라고 했는데 반이 뭡니까? 무슨 반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내년도에 민방위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1회에 민방위 교육 수용인원이 한 300명에서 400명 모두 같이 집행해서 소양교육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1회에 교육생을 50명 내외로 조정을 합니다. 하고, 또 현장 체험이나 시청각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교육 방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반을 76개 반으로 이렇게 갈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민방위 교육을 하면 한 3일 내지 4일 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각 동에. 동마다 2개동 내지 3개동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3, 4일이면 다 끝나버리는데 50명으로 하다보니까 반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이 반도 사실은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갑자기 50명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 해서 조금 더 불어서 76개 반을 만들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게 체험실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이 내년도에 바뀌는 교육제도인데 아마 1월되면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세부 교육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또 우리 공문으로 지금 파악된 것에 의하면 지금은 교육을 할 때 예를 들면 소방서에서 와서 소방기 시범훈련을 자기가 한번 해보고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는 각자가 가지고 자기가 써보고 시험해 보는 식으로 교육방식이 바뀝니다. 그게 체험실기라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 위에 482쪽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여기 참가자들이 누굽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통장님들입니다. 통장님 330명입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이 통장님들은 월 20몇 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통장님들한테 1인당 1만원씩 지급해 왔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5,000원 지급되었습니다. 5,000원 지급되었는데 우리 국·시비에서도 1만원으로 통장들 교육가서 시범훈련하면 1만원씩 해서 국·시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해서 1만원씩 지급되고, 이게 기준이 1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민방위 소방방재청에서. 작년에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473쪽에 적사장 설치 및 철거에 대해서 이건 그러면 모래 비용입니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모래를 갖다놓으면 이걸 마대에 넣어서 위험요소가 있는 현장의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도로, 육교 밑이나 이런 데에 설치하고 철거하는 작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이걸 우리 공익요원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역 대신에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해서 병역필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이건 우리 병무청에서 배치 시에 딱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너는 행정보조, 너는 질서계도, 또 산불감시요원, 차량단속이라든지 이렇게 복무분야를 지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은 그 분야 외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바로 고발대상이 됩니다.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단순노무직인 이런 일들을 위해서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곳에는 복무지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만 하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이런 노무를 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한 예를 들어보면 모 여성단체에서 얼마 전에 서구관내에 한 53명 정도 되는 공익요원을 불우이웃돕기 김장하는데 한나절 정도 도와주면 안되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소문이 나서 병무청에서 연락이 와서 그것을 하면 바로 고발당한다고 해서 막으라고 해서 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활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보조 요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는 우리 85개소되는데 여기에 보통 25㎏짜리 모래를 60개 정도 가져가서 85개소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보조요원이고 또 이건 혼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일을 시켜서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서구청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53명 정도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공익요원을 배치 받을 때 미리 이러한 일들을 명시를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순노무직인 임무는 부여를 안 해 줍니다. 그게 아까 말했듯이 행정보조라든지 질서계도라든지 이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병무청에서 지정을 안 해 줍니다. 또 인력도 옛날에는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많이 남아돌아서 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 10명 신청해도 한 3명 정도 올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 자체를 안 해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순 노무기 때문에 지정 자체를 안 해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인건비 적게 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 공익근무요원 자기 병역필 한 것으로 해서 단순노무라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도 좋고 하지만 그것은 해주지를 않습니다, 병무청에서.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479쪽 과장님, 우리 서구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7개소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중리초등학교 앞에 그것을 폐쇄해도 7개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걸 폐쇄하고 7개입니다. 처음 8개인데 그걸 폐쇄하고 7개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도 항상 가동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먹는 물을 떠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지하수가 아니고 비상급수시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기본료도 있고 물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는 계속 씁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매월 이현공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9만원씩해서 12개월인데 대행료라고 하면 한전 납부용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공원 비상급수시설은 이게 최근에 조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7개 해놓고 이게 8번째 조성을 한 것인데 그 전에는 법이 그 당시 조성할 때에는 관련법이 적용이 안 되고 이현공원의 경우에는 우리 매달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전기안전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행료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현공원 비상급수시설은 평현파출소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운동장, 구민운동장에 있는……

배이희위원

구민운동장에. 또 7개 같으면 어디 어디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7개가 평현파출소 뒤에도 하나 있고 감삼체육공원, 또 광명아파트 내에, 신평공원 내, 이현공원, 그 다음에 서대구 가압장 있는 데, 서대구 가압장은 중리동 거기입니다. 그 다음 중리초등학교, 그 다음에 경부선 철로변에 안에 들어가면 하나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480쪽에 역시 동료위원 질의했는데 비상급수시설 점검 여비라고 했는데 점검하는 분이 어떤 특수한 분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우리 직원입니다. 이건 우리 대행업소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옳게 하나 안 하나 점검도 하고 우리가 지시할 것 있으면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이 점검차 나가는 여비입니다.

감도야위원

공무원이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감도야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이해가 좀 안 가는데 481쪽 2번 항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사망 3,538만 8,000원 되어 있지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 50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병무청 법이 바뀌어서 공익근무요원들 근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혹은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보상비인데……

김동원위원

보상비인데 3,500만원으로 됩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중사 1호봉 봉급의 36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사 봉급이 98만 3,000원입니다. 거기에 기준을 해서 작성을 했고 공상 시에는 중사 1호봉 봉급의 12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망하면 이건 병무청에서 보상이 나가겠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근무하던 곳에서 위로조로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군 법에 의해서 또 소속부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원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아무 사고 없으면 이월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월됩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481쪽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전년도에도 체육대회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이건 신규입니다.

봉원희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규입니다.

봉원희위원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이 각 실·과에 보면 도시관리과, 교통과, 환경관리과에는 많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한 50명에서 55명 정도 늘 유지가 됩니다. 되는데 이 분들이 이 사이에 보면 사고도 자주 내고 근무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직원들 지시라든지 이런 것에 반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무를 시켜보면. 이래서 이 분들 어려운 관공서에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격려도 하고, 물론 군부대도 격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격려도 해 주고 또 체육행사를 통해서 사기도 북돋아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 근무 확립도 좀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안을 냈습니다.

봉원희위원

484쪽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위탁 줬는데 전년도보다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을 위탁관리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유지관리 보수비를 우리가 또 따로 지출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는 자기들이 약품교체라든지 이런 작업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약품은 우리가 사 주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약품은 우리가 사 주고?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금이나 약품은 우리가 사 주고.

봉원희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시설, 기계 등 수선비 이것도 우리가 지출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기계가 다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건 우리가 합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24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게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사실은 입찰을 보여야 됩니다. 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두 번 입찰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어서 그런지 사실 유찰이 두 번 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단서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이 분들도 보면 사실 수의계약도 안 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물가도 올랐고 저희들이 올려야 될 것 같아서 2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12달 따지면 한 2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전기료도 우리가 주고 청소도 우리가 하고 자재값도 우리가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비상급수시설 관리하는 건 무엇을 관리하는 겁니까? 모든 자재도 우리 구에서 다 주고 청소도 우리가 하고 약품도 우리가 사 주는데 무슨 관리를 하는 겁니까, 관리를?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지하에 보면 관정이 있습니다, 지하관정이. 그걸 우리 자연수위로 올려서 물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체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터가 있습니다. 수중 모터도 안에 가면 있고 가압모터도 있고 이런 기계들의 이상 유무를 계속 점검해야 되고 또 정수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활성탄이라든지 또 소금으로 물을 연화시키는 작업, 또 세척 이런 것도 전부 이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수조라든지 흡수조라든지 탱크 청소 이런 걸 다 합니다. 그 사람들도 일을 많이 합니다.

봉원희위원

무슨 소금이라든지 약품, 기계가 고장 나면 기계 고장비용을 다 우리 구에서 대주고 단지 자기네들은 활성탄 갈아주고 소금 갈아주고 땅 파서 땅속에 있는 것 청소하고 약품 넣어주는 그런 관리밖에 안하는 것이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자가발전기 유무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합니다.

봉원희위원

자가발전기도 고장 나면 우리 돈으로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 되고 전기요금도 우리가 주고 모든 자재는 100% 우리가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도 우리가 하고. 단지 자기네들은 관리차원에서 땅 파서 내부적인 청소하고 약품 갈아주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봉원희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아닌데 꼭 증액을 해가면서 매달……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게 괜찮은 수입 같으면

봉원희위원

매달 합니까, 이걸?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입찰을 하면 바로 들어올 것인데 입찰을 두 번해도 유찰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에도.

봉원희위원

약품투입을 1년에 몇 번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약품투입은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활성탄 갈고 하는 건 한 번 정도 하고 소금은 저희들이 자주 갑니다. 소금은 물의 칼슘을 연화시키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수중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실지 보니까 일은 많이 하고 힘이 듭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485쪽, 현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야외행사용 의자 300개 이건 어떤 겁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행사가 1년에 한 대여섯 번 됩니다. 산불방재훈련을 하고, 물론 초청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 때 실지 훈련을 한 번하고 또 화재진압 실제훈련, 또 지진대비 실제 훈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에 4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할 때마다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의자를. 그런데 한 40만원에서 50만원, 개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임차를 해왔습니다. 하고, 또 나머지 의자 모자라는 건 사무실 의자를 가져가서 쓰고 했습니다. 했는데, 해보니까 사실 임차비만 해도 1년에 15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나머지 사무실 의자를 운반하는데 그 의자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를 옮기고 행사장 설치하고 또 철거하는데 인력도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사실 좀 힘이 듭니다, 옮겨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간편한 것으로 해서 이건 보관하기도 좋고 또 운반하기도 좋고 이런 플라스틱으로 구매를 해서 행사할 때마다 쓰고 또 다른 과에도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민방위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실제 훈련을 많이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민방위 대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의자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임차하는 것보다는 구입해 놓으면 5년 정도 쓰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오히려 더 절감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플라스틱으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임차비용보다 앞으로 주기적인 행사가 많으니까 매수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됩니다.

배이희위원

한 300개가 되면 보관할 때도……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보면 의자를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보관하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의자를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끼우면 한 30개씩 들어갑니다. 그래도 무게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므로 보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재난관리과장님이시니까 지금 급수시설 지하수가 음용수로 적합합니까? 탁도가 얼마쯤 나옵니까? 소금 넣고 이렇게 넣어서 검사하는 것 말입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기준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6번 정도 검사를 하는데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소 이온 농도가 생활용수는 5.8～8.5, 농업용수는 6.0～8.5 이렇게 기준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적합하다고 보건환경위원회에서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먹을 수 있는 식수장에 딱 붙여놨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음용수로는 약 48종의 적합성이 나와야 음용수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서구 구민들이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481쪽에 일반보상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3,538만 8,000원, 그리고 공상일 때는 1,179만 6,000원 이 관계는 상위지침의 관련규정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임의 편성된 부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침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또 이 관계는 관련 지침을 받아도 문제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이 되거든요. 이 관계는 지금 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이 돈으로는 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 더 많은 배상을, 적은 돈으로 효율성 있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두는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게 더 업무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까지도 검토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 중지

16시 4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교통과장님, 49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 주차단속용 이동식 차량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현재 우리 구에 CCTV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타구에는 지금?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올해 2006년도 현재까지는 각 구별로 한 대씩입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두 대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 원성이 많은데 한 대를 더 구입하시겠단 말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는 2006년도에 6,000만원에 각 구별로 시비가 배정이 되어서 타구에는 차량하고 우리 CCTV 전산시스템하고 일괄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차량은 구입을 하지 않고 CCTV 시스템만 두 대분을 구입해서 기존 차량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대가 되었고, 내년에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한 대씩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시비로. 되었는 걸 우리 구에서는 기존 차가 두 대가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장비만 두 대분을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는 장비는 구입을 하지 않고 차만 구입을 해서 기존 장착된 장비를 새 차에 옮겨서 내년도에도 두 대를 그대로 운영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증설은 안 하겠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주민들은 지금 현재 불법 주차도 심각하지만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많아요. 교통과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두 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네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이건 차량만 구입한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505쪽 상단 5번에 무단방치차량 경고장 스티커가 한 장에 2,200원씩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스티커는 한 장이 아니고 100매 단위로 해서 묶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쇄를 유인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는 근무요원들 피복비에 우의를 2만원짜리를 사 주는데 여기는 싼 것을 사 주는 모양이지요. 1만 5,000원 해놓으셨네요? 구입할 때 구에서 같이 구입 안 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과에서는 작년하고 현재 단가를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구입을 할 때 구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구입을 안 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산 시스템상 집행은 각 부서별로 집행시기라든지 어떤 물품 내용이라든지 각 과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래도 기왕이면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해야지 교통과 직원들 사기 문제도 돈 5,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는 좋은 것 입고 그러면 됩니까? 다른 부서 전부 똑같이 2만원인데 교통과만 1만 5,000원 해놨네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좋은 걸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493쪽에 민간자본보조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작년하고 똑같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작년에 해 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올해 2006년도에는 한 건도 하지 못 했습니다.

김동원위원

보니까 2006년도 한 건도 안 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또 똑같이 올립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의 요구사항보다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금을 예산배정 해 주면서 일단 예산확보 차원에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도 조금 계획이 변경되어서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개별 가구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부지가 좁은 데다 집을 짓다 보니까 용의치 못해서 내년에는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주택지별로, 골목길별로 주차장 확보를 하는 이런 방안으로, 현재 추진하는 계획을 지금 변경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시에서도 예산을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하나도 못 한 것은 신청이 없어서 그러네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서구의 현재 주택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죄송하게도 한 건도 못 했습니다.

김동원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이 서구광장지에도 홍보를 하고 각 동에 우리 단체 회의 때도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 했습니다.

김동원위원

만약에 신청을 하면 어떻게 보조를 해 줍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총 공사비의 80%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동원위원

예를 들어 자기 집에 담장을 허물고 마당에 주차장을 지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고 13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통·반을 통해서도 홍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이 광장지에도 게재를 하고 별도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가정적으로는 다 모르실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원위원

지금 주차난이 워낙 문제가 많잖아요. 집 앞에 보면 고무대야, 타이어 내놓고 하는데, 홍보를 좀 해서 어차피 시비가 나오니까 다시 주기는 아깝잖아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우리 서구에 실이익이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491쪽에 보면 고지서 보내는 우편료 있지요? 2항 “다”번인데 이게 보통우편하면 안 되고 전부 등기로 해야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다”번은 전시동원지정차량 임무고지서라고 해서 특별한 업무추진이 되다보니까 이건 등기로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과태료 고지서 관계는 1차적으로는 일반우편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수치 작은 것을 따진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구청 안에서도 환경관리과하고 교통과하고 우편요금이 다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우편기본요금은 똑같습니다.

김동원위원

교통과는 과장님이 좀 살림을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에는 1,750원 나가는데 여기는 1,720원 나가거든요. 잘 살으셨다고요. 다른 것도 이렇게 잘 좀 살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부분에 노상주차장 사용료 6,000만원은 이번에 위탁자 선정한 금액도 포함된 겁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는 당시에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안을 요구할 때 9월경에 저희들이 벌써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실상 신년도부터 일반 공개입찰로 하는 계획 자체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2006년도 수준으로 해서 일단 계산해 놓고 우리가 연말까지 공개입찰을 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내년도 추경예산 때 다시 추가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현재는 금액이 좀 적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500페이지 비디오 카메라 구입 그것은 뭐하는데 씁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비디오 카메라 한 대는 올해 신규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과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불법 주차관계로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비디오 카메라는 없이 현재 디지털 카메라만 가지고 단속을 해왔습니다. 왔었는데 지금 타구에서도 그렇고 비디오 카메라로 버스전용차로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비디오 카메라 촬영을 해서 관계기관에 고발할 것 있으면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개선하는 쪽으로 올해 신규로 장비확보를 한 대만 현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비디오 카메라가 없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적발건수가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 관계는 장비가 없다기보다는 현재 버스전용차로 단속관계는 1차 계도차원에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 전체로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각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 자체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관계는 장비보다는 시 전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구에서는 하지 않고 시 전체로 해왔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버스전용차로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서구에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22.7㎞가 되는데 달구벌대로 1방향하고 국채보상로 우리 구청앞에 양방향, 서대구로 양방향, 팔달로 북구하고 경계 1방향, 그 다음 달서로 양방향 현재 이렇게 다섯 개 구간에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버스전용차로의 위반 증거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그렇게 장비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교통과장님 업무파악을 충실히 하고 계셔서 항상 놀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67쪽 주차시설확충기금 조성현황이 있는데 2007년도 말 현재액 A+B가 6억 6,413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 해 주시고, 뒤에 보면 71쪽에 공영주차장 보수비가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주차장 시설확충기금은 현재 일반회계 세입·세출 5,000만원을 세출을 잡아놨습니다만, 2006년도 말 현재는 결산추경 때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6억 1,313만 3,000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이 되고 2007년도에도 조금 전에 세입부분을 설명을 올렸는데 현재 5,000만원 잡아놓은 이 상태는 우리가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전액 기금으로 전출이 되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공개입찰한 금액하고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이 금액 이상으로 현재 추경 때 계상을 해서 전출을 시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말 현재는 6억 6,413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7억 이상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현 시점에서 계상을 해서 일반회계하고 맞추다 보니까 5,000만원만 잡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부분을 보면 대부분 주차시설 확충기금 사용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 보수비는 현재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주차장의 주차선이 퇴색되거나 하면 표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위탁자로서 수탁자에게 시설을 보수해서 깨끗하게 하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에도 선명하게 선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금액도 연말까지 집행이 다 안 되면 다시 예치금으로 전환이 되어서 기금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여기 지금 구청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할 계획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었었는데 달서천 복개도로는 낙찰자가 계약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구청 주변도로는 17분이라는 응찰자가 많아서 과열 경쟁이 되다보니까 낙찰자가 금액을 좀 과다하게 넣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사업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보증금 400만원 구 세입조치를 하고 다시 현재 재입찰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재입찰 공고를 해서 다시 사업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수탁자가 정해지면 이 예산은 필요 없겠네요? 이게 공영주차장 시설비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지출계획에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보수비는 조금 전에 설명 올렸다시피 이것은 수탁자가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저희들이 주차선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배이희위원

공영주차장에도?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계상을 해서 필요시에 집행을 하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유지관리비입니다.

배이희위원

수탁자가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가 유지관리를 하게 되네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일반적인 관리는 수탁자가 하게 되겠습니다만 시설은 저희들이 위탁자로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교통과에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1,720원이 맞습니까, 1,750원이 맞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1,750원이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는 우편료가 조금 올라서 1,750원으로 현재……

김동원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원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지금 “올라서” 라는 말이 나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산부서에서 계산을 하면서……

김동원위원

이게 30원이라고 해도 교통과는 지금 잠시 계산하면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회의장이니까 다음에 하실 때에는 수치는 좀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492쪽 교통업무추진비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교통업무추진비 월액여비 말씀이시지요?

감도야위원

예.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월액여비는 우리 교통과 소속된 직원들 월정액으로 각 부서마다 똑같습니다만, 월정액 여비가 한 달에 20만원씩 월 지출 정액으로 매달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다른 과는 여비가 1년에 한 번 나간다고 안했습니까? 매달 나가는 겁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51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증기 구입 230만원인데 인증기가 지적과에서 꼭 필요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인증기는 현재 우리 지적과에서 인증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인증기를 쓰고 있는데 지적창구는 서편으로 쭉 붙어 있습니다. 인증기 한 대로 다른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하는 데 쓰고 우리는 전부 수기로 붙여서 하기 때문에 민원 편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봉원희위원

516쪽에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 S/W 이것은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봉원희위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GIS엔진 이것은 뭡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토지종합정보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각 자치단체별로 떨어져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정보망을 연결해서 지적종합정보망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GIS엔진하고 미들웨어 관리하는 데 따른 수수료입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517쪽 “나”번에 중식비 이것이 다 같은 공익요원이라도 부서에 따라서 중식비가 다릅니까? 다른 데에는 다 5,000원인데 여기는 4,000원 올려놓았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우리는 공익근무요원이 거의 구내식당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4,000원을 해놓았습니다.

김동원위원

했는 전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김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522쪽 하단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20만원 곱하기 40필지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국·공유지 감정 수수료는 우리가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우리 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 매각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된 토지 감정평가사 두 개 법인에 의뢰를 하여 산술평균해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들여서 감정법인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가격 검증 수수료입니다.

배이희위원

검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21쪽에 “가”항에 재해복구공제회비 1,601만 5,000원 계상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시설물 등이 화재, 풍수해, 설해, 자연붕괴 등으로 인해서 재해발생 시를 대비한 제도로 일종의 의무적인 보험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한국지방공제회에 납부를 합니다, 해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크다 적다 그것보다는 좀 정확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522쪽에 보면 피복비에 3착이라는 건 1년에 3착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세 벌.

김동원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1년에 세 벌을 입습니까?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하복 그렇게 해 줍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김동원위원

공익요원인데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공익요원과 뭐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김동원위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맞춰놓았단 말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계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김동원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금액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여기에 나오실 때에는 수치를 한 번 더 보시고 좀 공정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