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금산군수제출)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군 일반회계 1,802억 1,500만원을 대비해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6.4%입니다. 그러니까 295억 8,491만 5천원이고 이중에서 즉 295억 8,491만 5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3%인 217억 2,993만원입니다. 148쪽 기본급이 116억 7,661만 4천원입니다. 149페이지 수당이 26억 7,107만 6천원입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이 증가한 이유는 작년에는 436명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452명 즉 인원증가에 따른 증이 된 것입니다. 156쪽 교통 보조비 6억 8,136만원, 전년대비해서 2,24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공무원을 작년에 채용해서 늘은 숫자 그전에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은 숫자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157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여기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64쪽 일시사역인부임 4억 5,325만 8천원에서 1억 3,153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차 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165쪽 일반운영비에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5쪽 행사운영비에서 4,125만원인데 감된 것이 811만원입니다. 퇴임자에 대한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범죄 없는 마을 지주대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행사지원,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0쪽 직무수행비에서 9억 5,010만원인데 작년보다 3,264만원이 증된 이유는 7월 1일부터 군수님의 저기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이 된 것입니다. 182쪽 인건비에서 607만 8천원에서 519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일수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인부임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183쪽 장학금 및 학자금 내년 예산은 3,654만원으로 계상을 했지만 올 예산보다 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이장자녀장학금이 이장들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18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아름다운 면 소재지 가꾸기에서 올보다 내년 예산이 4,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우리가 2004년도부터 읍면 가꾸기를 했는데 지금 다 끝나고 내년에 남이면만 남아 있습니다. 191쪽에 자산취득에 있어서 당직실 TV구입이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2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1,525만 1천원 자원봉사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4,500만원, 재난피해 전문봉사단 장비구입이 281만 2천원, 충남 정신발양사업 추진이 1,17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93쪽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읍면 자율방범대 활동보상으로 12개 대대에 2,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5쪽 인삼축제 자원봉사 활동보상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7쪽에 해마다 하는 생활민원사업비도 전과 같이 2억을 계상했고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9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10쪽에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5,000만원, 813쪽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대행 수수료를 1,139만 7천원을 계상했고, 814쪽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이 4억 7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지역발전 협력단이 지금 공석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단 예산은 1,184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올보다 433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줄은 숫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일시사역 인부가 충원이 돼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충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환경감시원이 2명이고 농기계 수리요원이 1명이고, 사무보조원이 27명, 또 이에 따른 주차수당이라든지 각종 보험료, 실업급여, 건강보험료,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이,

전부 상향조정돼서 그래요?

상향조정도 됐지만 이런 것이 새로운 것을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도 법에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혜택을 안줬나요?

일용직 퇴직금도 5,000만원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제일 밑에 165페이지 퇴직금이 없다가,

작년에는 퇴직금이 없다가 이번에 넣어서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줄 것은 다 줘야지요.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전에 안준 것 같잖아요. 176쪽을 보면 여비가 전년에 비해서 50%가 올랐는데 이게 여비 산정 기준이 높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횟수가 증가해서 그런 것입니까?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계상을,

여비 산정하는 기준이 단가가 올라가서 그래요?

예!

그런데 이쪽 어디에는 여비 산정이 잘 못되었는지 또 떨어졌더라고요. 190쪽에 일반보상금, 여기는 절반으로 줄었고, 아니 이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188쪽을 보면 25%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구내식당 인부 여기는 인원이 줄은 것입니까? 수당이 잘못 지급돼서 그런 것입니까? 전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네요?

올해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그럼 그 사람을 충원을 시켜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까?

해야지요.

그럼 여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세워 놓아야지,

작년도 퇴직하기로 했는데 올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아까 5,000만원 퇴직금 속에 금년 것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됐는데 이해가 안가요. 25%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빠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퇴직을 합니다.

그럼 퇴직을 하면 또 충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5,000만원 속에 플러스가 돼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예산서를 그렇게 작성해야 맞아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 들어와야지,

이렇습니다. 올해 2006년도 예산을 보면 1,000만원이 퇴직금이 있습니다. 있어서 퇴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이죠.

인원은 그대로네요?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할께요. 190쪽에 일반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다 줄였네요. 960만원에서 810만원을 줄였네요. 150만원을 남겨 놓고 행사를 아주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버렸네요. 무슨 행사를 그전에 했는데 이렇게 빠졌어요? 광복회 이분들 그전부터 말이 많았던 분들인데 대접 안 해준다고 예우 안 해준다고,

그 이유는 기관단체장이 같이 참석을 하는데 선거법 때문에 그것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복절 중앙행사참석 실비보상이라면 광복회원들만 주고 3.1절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기관단체장들은 실비보상을 안 해 줍니다.

작년도 것은 불용액 처리가 되겠네요?

예!

선거법 때문에 너무나 제약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지금 광복회 회원들이 몇 분 안 되잖아요. 그전에는 해외연수도 보내주시고 그러더니 아주 안 합니까? 이제 아주 몇 분 안 남았어요. 한번도 못했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못 갔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이렇게 궁금하고 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초중고 졸업생 상품권 구입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게 선거법과 관련이 없어요? 맨날 하다보면 선거법, 선거법 이렇게 나오는데 졸업생들한테 상품 이렇게 줘도 됩니까?

이것은 연례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에는 후보자들이나 그것을 못 주게 하더라고요. 상관없단 얘기죠. 또 한가지 173쪽 충무계획유인이라고 해서 15종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각 실과에서 충무계획이 보안 별도로 유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 15개실과 사업소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비밀인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을지연습 때에 비밀문서,

예! 그리고 175쪽에 신규 임용공무원 역량강화과정 교육이 있는데 내년도에 신규 임용 계획이 조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뽑은 사람들이 56명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아마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또 안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주로 이 인원이 어디로 배치됩니까?

배치되는 것은 이미 배치된 사람이고 또 이미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읍면 직원들, 또 군청에 있는 사람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신규 임용이라고 하면 공채에 의해서,

예 공채도 되고 특채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기본 소양교육을 해야 공무원으로서 자질향상이 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작년도에 보면 부면장 제도가 없었는데 부면장 해서 직급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내년부터 부면장 제도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제 생각은 내년부터 부면장 제도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타 자치단체도 지금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부면장 하면 지금 총무계장이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겸직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183쪽에 장학금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는 내년도에는 장학금이 없습니까?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해서 중앙으로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금년에는 새마을 지도자가 8명해서 도비에서 50%, 군비에서 50%를 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 내용은 도에서 가내시가 늦게 도착해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새마을 지도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4쪽하고 189쪽에 보면 군민대상 심사위원 실비수당 해서 2만원씩 해서 30명 이렇게 돼있고, 189쪽에 보면 군민대상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회의가 두 번 있다는 것인가요?

수당은 7만원씩 주게 되어 있고 실비 보상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참석하는데 9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모임을 하는 것입니까?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회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원들의 시간적 의견을 전부 들어봐서 예를 들어서 11시쯤에 한다고 하면 그때 회의가 끝나고 중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위원들의 사정에 따라서 2시쯤에 한다면 일찍 끝나니까 식사를 제공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실비 보상이라는 것은 식대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직책업무추진비 부분 중에서 부면장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년부터 부읍면장 제도가 실시가 됩니까?

제 개인적인 담당 실무자로서는 내년부터 부읍면장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군수님한테 그런 것을 건의해서 실시하려고 그런 저기가 있고 또 타 시도에서도 실시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있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제도적으로 시행하게 돼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라든지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늦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전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직개편 속에 부읍면장이 실시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것은 이미 저기가 돼있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부읍면장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시되는 것 아니냔 얘기죠?

실시를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죠?

예!

남일면 부면장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총무계장 그게 아니라,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4쪽 보면 농기계 수리원 또 그 밑에 농기계 수리원 또 165쪽에 농기계 수리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농기계 수리요원은 이것은 인부임이고 기본급하고 시간외 수당, 주차수당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일만 나오면 토요일날 주 그 수당이 주차수당, 또 연차수당,

아니 지금 이게 한명을 가지고 이렇게 목을 나누는 것입니까?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얼마, 시간외 수당은 얼마, 주차수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안온 얘기지만 금산군에 농기계 수리요원이 1명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세우셨나요?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 보조, 왜냐면 우리가 티오가 없기 때문에 일시사역으로 해서 이런 것을 제도화 시킨 것입니다.

일시이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요원인데요. 이게 매일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서 얼마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오는 단가가 있습니다.

한명 가지고 유지가 되겠어요?

아니 거기에는 정규직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체적인 예산에 들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177쪽에 선거업무 동향 및 행사 여론 자료 수집 해 놓았는데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선거 관련된 회의를 간다든지 담당공무원이 또 출장을 간다든지 회의, 출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하게 되어 있나요?

선거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그 사람이 도에서 선거 회의가 있다 그 공문이 와서 가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 협의도 갈 수도 있고,

그 밑에 선거관련 자문 여비는 또 무엇입니까? 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선거가 인원이 2명이 있는데 가서 예를 들어서 중앙선거 관련이라든지 도 선거관련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자문을 받는,

이게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공무원입니다.

또 여비가 나가요. 이렇게?

출장을 가면,

출장비가 7만입니까?

7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7만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대전을 간다면 가서 교통비, 식대, 숙박비 이런 것도 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출장 여비네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몇일 가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틀도 갈 수도 있고 하루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밑에도 시군 선거관련에 면단위라든지 다 똑같네요. 하루 정해져 있나요. 출장여비 7만원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루 여비가 얼마?

1회 가는데 얼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조원식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공보관리 중 인건비 기타직 보수는 저희가 청산회관 관리 청원경찰이 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적의 도서관 관장 계약직 1명하고 저희 편집실에 계약직 1명 그래서 계약직 2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요.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1억 3,2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산아카데미 학점제 운영이라든지 평생학습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지구촌 박물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엑스포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서 한 1억 3,200만원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133쪽 신문구독료가 1,276만 8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한 250만원 정도 지대가 상승이 돼서 250만원 정도 늘은 사항입니다. 134쪽에 기적의 도서관 운영비는 작년하고 유사합니다. 7,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금산군보 발간비 1,056만원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만 이것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각종 공고를 할 때 군보를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138쪽 공공도서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새로 신규로 된 사항인데요. 8,0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신축이 돼서 내년에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141쪽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인데요. 당초에는 2006년도의 경우는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의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일부 1,200만원을 적게 세우고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 추가로 1,200만원을 추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142쪽 군정홍보 광고료는 각종 축제라든지 인삼축제 등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광고료인데요. 작년하고 똑같이 1억을 계상했고요. 서울 지하철 광고 홍보물 제작도 작년하고 유사하게 했습니다. 다만 그 밑 부분에 있는 해외 언론취재단 중앙일간지 초청 팸 투어는 작년에는 엑스포와 관련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1,0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후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는 각종 체육 시설에 대해서 간단한 보수나 교체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 아랫부분에 군정홍보관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동안에 계속 현재 있는 홍보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 동영상이라든지 또 홍보관을 군수님이 새로 당선되신 이후에 한번도 바뀌지 않아서 저희가 새롭게 하려고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는 2006년도에 비해서 4,700만원이 감되었는데요. 이것은 엑스포 관련 홍보 팸 투어 행사 지원이라든지 우리 금산군에서 열었던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라든지 초중고 풍물대회가 작년보다 감이 돼서 4,7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46쪽 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147쪽 시설비에서 디지털방송 스튜디오 구축을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군정 소식이라든지 각종 의정활동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영상으로 실시간 뉴스를 제작해서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공중파 방송에 그것을 보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시설비 내역은 그것을 제작하는 제작실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카메라등 복합 편집장비를 구입해서 저희 공보과 직원 2명하고 군청에 동아리 우해니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해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241쪽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체육진흥관리에 종합운동장 관리 인부임을 뒤쪽에 세항이 변경돼서 계상되는 바람에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 밑 부분에 일반 운영비가 3,000만원이 작년보다 감액 되었는데 이 사항은 2006년도 지구촌 유물 감정수수료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없어지는 바람에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42쪽 민간경상보조금 사항인데요. 지방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이라든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이 사항은 작년하고 똑같이 보조금도 똑같이 내려와서 똑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은 저희가 물폐기 농요라든지 금산백주라든지 농바우끄시기 보유자가 세분이 계십니다. 그 세분하고 기능 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네 분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243쪽 민속시범육성은 작년하고 똑같이 부리초등학교 좌도농악 및 물폐기 농요 전승에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문화관광 축제 지원이 9억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문공부에서 최우수축제 또 아니면 우수축제 선정에 따라서 기금하고 도비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9억 6,3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9억 2,8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지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244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은 아까는 전승자하고 후보자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것은 행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물폐기 농요, 농바우끄시기, 인삼백주에 대한 공개행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방대학에 각각 시군 특화 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한 지역문화 행사와 인삼약초 산업이 효율적인 연계를 하도록 지방대하고 하도록 해서 그 컨설팅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처음으로 균특회계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전체적인 사업신청을 각 문화예술 단체에서 받아서 그것을 선정을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은 그분들이 오셔서 금산군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중부대학교 무용단하고 국악협회 금산군지회 등 3건의 공연을 저희가 한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도 2006년도에는 팝 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연을 2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밑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태고사 보수정비는 유사체 건립1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245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이것인 분권교부세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금산군 금산도서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밑 부분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관계인데 이것은 금강변 레저단지조성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마라톤이라든지 또는 자전거 또는 모글, 페레 레프팅 등 경기장 확보와 연계를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해서 이런 레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 부분 서대산 종합개발계획 용역은 1억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서대산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국비나 도비, 군비를 투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할 것인가 한번 용역을 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2006년도에 비해서 74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엑스포 관련 2006년도에는 시군의 날 행사 실비보상이 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74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예술대회 참가 실비보상이라든지 여행업계 초청 관광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그 뒷부분에 기적의 도서관 운영관계 해서 여러 가지 실비보상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6쪽 민간 경상보조금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라든지 민속대제전 참가지원은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도지사기 일반 남녀 풍물대회 참가지원은 작년에 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풍물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추경 포함해서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400만원을 지원해서 참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빛 합창단 육성지원, 금산 농악단 육성 관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금산 문화의 집 운영지원은 2006년도에 8,500만원이었습니다만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추부 문화의 집 운영지원도 1,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는 2006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삶꽃 문화행사 지원비하고 마을이야기 책자지원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장동달맞이 축제는 작년하고 똑같고요. 비단고을 산꽃축제를 작년에 3,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민속축제를 1,000만원을 올리고 비단고을 산꽃축제를 1,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더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행사를 운영을 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금산 축제 백서는 그 동안에 금산이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하고 다양한 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에 남는 것이 없어서 2007년도에는 이것을 축제 백서라든지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한번 유지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는 제2회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는 저희 인삼축제라든지 인삼을 홍보하는 행사에 저희가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부산 백스코아에서 지금 개최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기적의 노래 동요콘서트는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백제권 관광벨트화 자치단체 부담금은 이것은 인근 금산과 공주, 부여, 유성, 무주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해서 벨트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부대비가 작년에 비해서 6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금강초등학교 폐교매입비 5억하고 충․효․예 광장 조성비 3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변동이 돼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개삼각, 강처사 고택 보수정비비는 고택 초가집을 보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금산 문화의집 보수비로 3,000만원을 이것은 별관에 누수가 돼서 보수공사 하는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추부 문화의 집은 본관이 누수가 돼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 부분 남산의 해뜨는 집 등 정자보수는 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를 하고자 이렇게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무인경비시스템은 신규로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완공이 됨에 따라서 신규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밑부분 금산군 홍보탑 홍보물 교체는 고속도로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엑스포 홍보물을 게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내용을 달리해서 게시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민속박물관 시설보강인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금산 인삼관 지하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항온 방습기 설치라든지 유리시설이라든지 환기시설을 보강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 부분은 자산취득비는 작년에 비해서 1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공도서관 신축으로 인해서 추가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물품은 전자복사기라든지 모사전송기라든지 녹화기, 냉장고, 청소기가 있습니다만 사무용 집기류는 거기 서가라든지 열람대라든지 이런 집기를 구입하는데 1억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 부분 도서구입비가 공공도서관이 7,200권 정도, 기적의 도서관이 1,000권 정도로 해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 1,5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관리에서 체육진흥관리로 옮겨온 종합운동장 관리인부임입니다. 그 밑 부분에 일반 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인데요. 이 사항은 작년에 비해서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사실은 3,000만원이 도비가 2006년도에는 추가 돼서 2006년도 예산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이클팀 육성비에 4억원 장비구입비에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사회단체 보조금인데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은 초등부를 대상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는 3명에 대해서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하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5개 프로그램을 2006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똑같이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현재 생활체육이라든지 댄스, 스포츠 등 10개 교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 부분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스트레칭 지도라든지 체육활동 지역순회 지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작년에 비해서 3억 2,8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도비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는 2개 부분에 도비 보조가 있어서 2006년도에 비해서 3억 2,8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인데요.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금산군 게이트볼장이 1개면, 그리고 1개면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인조잔디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규격 족구장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양전 종료 쓰레기 매립장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금인 1억원하고 도비 2억 5,000만원은 2006년도에 보조가 결정이 돼서 2006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요. 잔여분 모자라는 부족분 2억 4,800만원하고 부대비 180만원을 해서 2억 5,000만원을 2007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 부분 민간자본 보조금도 2006년도에 비해서 4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신규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산업고등학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 축구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도비 2억원하고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도민체전 출전 보조비, 우수선수 육성보조비, 생활체육문화축제 출전보조비 이 사항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충청남도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은 작년에 2006년도에 1,2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금산에 개최된 사항을 타 지역에서 개최된 지역에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한 7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했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지원은 2006년도에 3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200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년에는 금산읍까지 개최되면 내년개최 하는 남일, 남이면 하고 해서 7개면이 개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산읍 개최 여부를 판단을 해보고 해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가맹단체 각종대회참가지원, 체육회장기 등 각종대회 개최 지원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각종 전국단위 개최지원, 학교체육지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이 사항은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밑 부분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복지여성과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사항으로 충남대회는 매년 1회를 개최를 하고요. 전국대회도 마찬가지로 1회를 개최하는데 김천시에서 개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참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인삼장사 씨름대회는 2006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추경에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2억을 계상을 해서 씨름연맹과 협의를 해서 9월 정도 인삼축제 전에 이렇게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가 2006년도에 비해서 6,00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 사항은 2006년도 테니스장 조명설치라든지 게이트볼장 벽설치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 도로정비 해서 6,000만원이 2006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읍면 체육시설만 2억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군북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에 1억 2,000만원 하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부지가 확보되고 이용율이 좋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시설을 하고요. 또한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보강하는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56쪽 민간경상보조금 동아리경연 및 체험관 운영은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하였고요. 금산 아카데미 운영 6,000만원을 저희가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그 동안에 평생학습 도시로서 별도로 성인들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그런 열린 평생학습 교육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한 10회 정도 월 1회 정도를 해서 분야별로 지명도가 높은 그런 강사를 초빙을 해서 아주 수준 높은 아카데미를 한번 운영해 보고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3억원을 2006년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조례가 우리 군 지방세 중 보통세의 7%를 계산하도록 돼 있어서 10억원을 학교 교육경비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별로 여러 가지 사업 제안서 공모를 통해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방과 후 학교 지원을 국비로 투입하는 5억 6,5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별도로 5억 6,500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13쪽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는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만 설치 근거는 금산군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고요. 설치연도는 94년도 1월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목표는 우수선수 또는 단체팀 양성을 위한 사업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쪽 2006년도말 현재액은 11억 6,200만원으로서 2007년도에는 5,000만원이 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말에는 12억 1,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유사합니다. 전액 다시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6쪽 이것도 2006년도말 수입액이 11억 6,200만원에서 이자가 5,000만원이 발생되면 총 12억 1,200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단 재정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쪽 예치금은 전액 농협중앙회 금산군청출장소에 이렇게 예치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이 전년도 얼마였지요?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0만원이죠?

예!

어느 쪽에서 절감을 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예산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목표액을 세워주다 보니까 분기별로 네 번 발행하는 것인데요. 그런 형평상 또 우리 공공도서관이 이번에 추가로 돼서 거기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해도 됩니다. 우리도 만들어 봤거든요.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에 만드셨잖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무나 이런 것에 예산을 투자를 했어요. 의회에서 만들어보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세요. 이것 가지고 하시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여기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금산이 아름답다 편집실 운영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근무자가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1명입니다. 계약직 한사람입니다.

이 사업이 디지털 방송스튜디오하고 연계시킬 수가 없어요?

연계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편집실을 앞으로 같이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우선 처음이니까 5,500만원이 올라가고 앞으로는 이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럼 일거리가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예산을 자꾸 절감을 해야지요.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는 그 동안에는 책자로 발간을 했는데요. 2007년도에는 신문용으로 해서,

그럼 그렇게 가야 돼요. 잘 하신 것입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어떤 기준으로 그분들을 채용하나요?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단은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사명감이 있으시고 또 아까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사라든지 저희가 교육을 수시로 중앙이나 도에서 하면 교육을 가시라고 하거든요.

아니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한달에 한 135만원 정도이면 대단한 보수를 주는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 하루에 교대로 하는 것입니까?

예! 1일 교대근무를 하는데요. 사실상은 세 명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도에서 방침이 이 4,800만원의 예산으로 8명을 보강을 해서 8명으로 운영을 해봐라 그런 방침입니다.

지금 이게 금산에서 1일당 40명씩 내방객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3명이 부족해서 더 확충을 하라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 채용하는 기준이 금산을 많이 알아야 되겠고, 금산 문화와 금산의 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준이 아주 없다는 얘기인데 뭐 도에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금산군에서 군수가 채용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채용이라기 보다는 여기 예산 내에는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조금 수당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교육비라든지 이렇게 통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40명이 되었든 몇 명이 되었든 금산에 오는 분들에게 안내를 정확하게 하려면 뭔가 역사에 대한 금산역사에 대한 뭔가 인식이 뚜렷하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몇 명이라고요?

현재는 5명입니다.

현재 5명이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분도 있고 주부도 있습니다. 퇴직자나 주부라든지,

퇴직자가요. 그럼 금산에 대해서 많이 알겠네요?

예!

그 부분은 대충 알았습니다. 그리고 244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해서 1,120만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물폐기 농요나 이런 쪽으로 지원된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예 물폐기 농요하고 농바우 끄시기 그 다음에 인삼백주 사항입니다.

그럼 246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물폐기농요 육성지원, 농바우 끄시기 200여만원 해서 했는데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앞에 1,120만원은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뒷부분은 육성지원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보존하고 운영하는데,

그리고 248쪽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비단고을 산꽃축제가 2006년도에는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을 바꾸었단 말이죠? 금강민속축제하고 특별히 예산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에는 금강민속축제를 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떤 기준이 서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산꽃축제는 꽃이 우수수 다 떨어지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하여튼 이 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형평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니 2005년도에는 1,500만원인가 2,000만원을 했다가 작년에 3,000만원을 했다가 또 이렇게 확 아래위로 바꾸어 버리면 군북에서 추진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서운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한번 올리면 예산은 또 바꿔서 내린 다는 것은 상당히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서운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뭐가 잘못 되었나 반성도 하겠지만 한번 올렸던 예산을 이렇게 내린다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산림청하고 숲 행사와 같이 겸했지요?

숲 올림피아드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243페이지 문화관광축제가 군비가 7억 300만원이거든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들어가요?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올 계획은 어때요?

2006년도에는 엑스포와 같이 하면서도 그 돈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2007년도에는 지금 군민들께서 상당히 엑스포 이후로 내년도 축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감도 많고 사실은 자칫하면 실망을 드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그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자꾸 올라가면 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인삼축제가 상당히 대외적으로 수준급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산업형 축제로 전환할 때가 되었단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일을 하든 30일을 하든 연장시켜서 하되 우리 군에서는 한 3～4일에 딱 끝내요. 3～4일에 딱 끝내고 나머지는 민간한테 줘서 도자기 산업축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변모가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맨날 축제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형 축제로 가서 행정이 여기에 너무나 뭐 10일씩 이렇게 가면 사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공백 상태가 되거든요. 준비부터 끝나서 마무리까지 가는 기간이 20일 이상이 걸려요. 근 한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달 동안 행정공백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계속 올려서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풀어갈 시점이 왔다. 이제 전국에 1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꼴지를 해도 좋다고요. 1등을 몇 번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산업형 축제로 가서 우리 군 인삼 홍보나 인삼소비하고 해서 수익을 올리느냐가 목적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달 정도를 연장을 하든 20일 정도를 연장을 하든 연장하는 쪽으로 가면서 행정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행사는 딱 3～4일만 한다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완전 지원입니다. 몇 팀만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행정력이 총 동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자기 축제 아시지요?

예!

같이 안 갔던가요? 그전에 저하고,

그때는 안가고 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거기 갔다 온 소감이 어떠세요? 이게 뭔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엊그제 유성호텔에서 문화관광부하고 관광공사 주최로 해서 전국 축제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도 많이 나오고 금산인삼축제에 대한 칭찬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퍼 들여서 하는데 그럼 얼마나 잘합니까? 한 10억씩 들어가는데,

글쎄 또 문광부에 올라가보니까 우리나라 빅3 축제 중에 하나로 우리 인삼축제를,

그 사람들 비유 맞추려면 우리 2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비유 맞추려면 20억을 투자해도 모자라고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할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 그 시점이 왔다. 그래서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산업형 축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날짜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날짜는 늘리되 우리 행정지원은 최소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면 예산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연구할 때도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인삼축제를 세계화 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역을 한번더 하고요. 저희가 연초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축제는 군민들의 기대도 부응하면서 효율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충 행정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하면 거의 다 밑거름에서 맞춰서 끌고 갑니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쪽으로 끌고 가고 우리가 산업형 축제로 돌려야 되겠다. 하면 그쪽으로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행정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산업형 축제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일반 관광축제로 가야 되겠다. 이 의지에 따라서 주민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날 해야 소용없단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환점이 되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문화재 정비가 1억 2,000만원이죠?

예!

이 태고사가 도지정인가요? 국가지정인가요?

국가 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아무것도 없네요. 보수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 확보를 못하신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할 곳이 많은데,

그것이 도비가 내시가 늦게 와서요.

오긴 왔어요?

예! 수정 예산에 계상을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정 문화재를 쭉 한번 둘러보면 단청들이 너무 약해요. 오래 돼서 한번씩 기와를 갈아준다고 하나요. 물이 새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와만 갈아주고 단청은 안 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물이 새서 아주 흉물로 되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검토를 해서 아니 위에 잘 해 놓았으면 밑에까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 봐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계획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한번 연계해서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숲 올림피아드요. 그래서 4,000만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갑자기 올라간 것이 그것과 연계를 하느라고 그 앞에 부대 조성을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인데 어쨌든 이런 행사는 한번 하지 말고 또 연계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주민들이 한번 하고 마니까 올해는 또 없는지 궁금해 하고 하니까 해 주시고, 남산 해뜨는 집 보수를 해야 되나요? 이것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가 보니까 별로 부서진 곳이 없더만 이쪽에 달뜨는 집도 괜찮고,

계단이 아마 망가져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올해 해야 됩니까?

필요하니까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지구촌 민속박물관 시설이 지금 우리가 금산역사 박물관을 청산별관에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하면 안 되나요?

금산 역사관하고 조금 성격이 틀려서,

물론 그런데 다른 곳에 가 봐도 연계해서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향토 말고 다른 곳의 유적도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하는 곳이 많아요. 제가 강릉에 가서도 보았고 했는데 뭐 세계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이나 우리 서울에서 가지고 온 것이나 우리 것이나 유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의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양쪽에 시설을 해서 양쪽에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관을 하기 위한 상당히 준비기간도 중요하지만 보관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관리가 그 두 군데를 하는 것보다 하나에 해 놓아서 뭐 보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금산 것하고 비교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것하고 아프리카 것하고 비교도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주미들이 활용하는 데는 관람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한번 용역을 해 봐서 금산에 역사박물관에 들어갈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이중 낭비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쪽으로 간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 우리가 별도로 무엇으로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비워주세요.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유물 한 200～300점 갖다 놓고 뭐 전시가 되나요? 이것하고 그래도 갖다 놓아야지 볼거리가 되는 것이지 그 구상을 안 해보셨어요?

글쎄요. 저희 생각에는 금산역사박물관 하면 그래도 향토적인 민속품이라든지 이게 전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6,000만원이 없어지냐 살아나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청산회관에 하려고 하는 곳은 어느 부서지요?

저희 부서입니다.

두개 같이 해요?

예!

그럼 하나로 해야죠? 왜 그래요. 돈이 아까운데, 한번 연구를 하죠?

예!

일단 삭감해 놓고 연구를 해야지요. 그게 맞는 소리지요. 삭감을 해 놓아야지 연구가 되지요? 그러면 그쪽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항온 항습기라든지 이런 환기 시설은 어차피 유물 보존차원에서 해야 되고 환기시설은 어차피 있어야 되거든요?

글쎄 하긴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서 청산별관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되냐 얘기입니다. 이 돈이 거기에 하지 말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산별관이 또 면적이 넓은 사항도 아니고요. 또 금산의 민속역사 박물관 취지하고도 조금,

그럼 거기에 또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한쪽으로 가야 됩니다. 두 군데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군에서 어떻게 박물관을 2개를 운영을 합니까? 하나로 가야지요. 하나도 없는 곳이 꽉 찼어요. 이게 유물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박사급들 자주 와야 되지요. 용역 자주 줘야 되지요. 시설 항시 잘못하면 바꿔 줘야 되지요. 두 군데를 하면 우리 군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이렇게 하는지 이것은 조금 연구를 하자고요?

다 하셨습니까?

예!

아까 제가 하는 중인데 가로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끝난 줄 알고,

과장님 128쪽에 계약직 2명 이렇게 돼있는데 그 기본급이 이렇게 많아요? 계약직이, 호봉수가 높은가,

그게 7급 상당이 한사람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도 7급이 있어요?

예! 현재 2명이,

아니 계약직 해 놓고 급수는 안 써 놓고 계약직이 7급 상당, 그러니까 호봉수가 높은 모양이네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별도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예!

인삼장사 씨름대회 지원 있잖아요. 금년에도 인삼제를 계기로 해서 한번 해 보시려고 합니까?

예 인삼축제 전에 한번 씨름연맹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아까 길준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삼축제는 이제 바뀌어 가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길준무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최우수 축제도 좋지만 실리적으로 우리 금산에 실리적인 행사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축제를 우리가 더 많이 보고 또 가서 보고 배우고 연구를 해서 산업형 축제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실리적인 축제로 가야 된다. 금산인삼축제는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관광성 축제보다는 관광하면서 실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 어떻게 하면 금산 인삼축제가 실리적인 축제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삼장사 씨름대회도 그 무렵에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이클 팀이 금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도민체전에 나가서 사이클 팀이,

전국대회에서 동메달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성과네요. 우리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계장님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 금산 인삼장사를 금산에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저번에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쁜 시간에 들었는데 대충 과장님 견해를 더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현재 도에서 종목별로 하나씩만 육성지원을 하도록 도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장사씨름하면 TV라든지 방영이 돼서 홍보도 많이 되고 팀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팀도 많이 없어지고 도에서 1개소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팀을 하나 육성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도비 지원이 없으면 군비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에서 공주 농고 팀을 하는데 거기에서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 군비만 들여서 팀을 창설해서 운영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첫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도의 양의 하에서 공주시하고 이렇게 해서 천상 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시간을 더 가지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검토를 도하고 꾸준하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비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인데 사이클 팀도 마찮가지이고, 또 인삼장사도 한다면 그런데 공주하고 바꾸면 안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요. 공주도 씨름에 대해서 아주 애착을 갖고 있나 보네요?

사실은 거기도 성적이 부진하기는 한데요. 막상 팀을 바꾼다는 것이 그것이 반발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민한 사항이 나름대로 있는 것,

시간을 가지시고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예!

249쪽 지구촌 민속박물관 시설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삼관 지하를 얘기하나요?

예 지하에 유물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 환기 시설이라든지 항온 항습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설치하고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럼 현재 지구촌에 있는 민속 내에 유물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시설 그 유물에 대한 시설을 보강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거기 습도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추후에 이 부분은 더 많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삼골 도서관 그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기 스포츠센터하고 공공도서관하고 기적의 도서관하고 해서 행자부에서 9명이 아마 정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삼골 도서관 관장이 새로,

지금현재 조직 안에 보면 팀장을 저희가 기적의 도서관 관장이라고 명칭은 부르고 있습니다만 원래 직위가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현재 계약직 7급이 계시는데 그냥 관장이라고 별도 공식적인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계약직이 새로 채용이 또 됩니까?

사서직하고요.

그럼 인삼골 도서관 관장이 새로 생기는 것이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그러니까 계약직 이번에 7급 상당이 또 채용되는 것이네요? 사서직으로,

사서직입니다만 계약직일지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충당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도서관 관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구성이 되는 것이네요. 인적구성이,

예! 별도로 근무를 하는 것이죠. 공공도서관에, 조직관계는 저희가 구상은 다락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락원 조직으로 해서 별도로 도서관 팀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운영을 다락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무는 공공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에서 따로따로 근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다른 것입니다. 금산 아카데미 신규사업에 있어서 대상이 어디입니까?

우리 군민 성인입니다.

저희들 계획을 금산 군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더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만 회원제로 회원을 확보해서 회원제로 해보면 어떨까 지금,

지금 과장님 설명 듣고는 6,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신규사업을 하는데 지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지금 대상이 금산군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좁혀 주시고 지금 그 설명에 대해서 보충설명 주문을 한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일단은,

아니 과장님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관광과 어느 계에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평생학습담당에서 합니다.

평생학습하고 그냥 연관 지으면 됩니까? 그런 컨셉입니까?

예!

글쎄 이게 별도로 6,000만원을 세워서 신규사업을 따로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과장님 설명 듣고는 선뜻 이해가 안 가고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평생학습이 쉽게 말씀드리면 취미 이쪽 방향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신적이라든지 정서적인 이런 차원에서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한번,

과장님은 너무 추상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아직 없는지, 지금 저희들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지 내실이 있다 없다 얘기하기 전에 신규사업이 지금 계상돼서 실시할 때는 저는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꼭 신규사업을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교육인적개발원인가 거기를 제가 벤치마킹을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의 경우에 성공한 시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면 수립이 되면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수립이 안 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253쪽 족구장 조성에 금성면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예!

국제 규격이라고 하면 국내 규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4면 이상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차이가 어떤 것이 나냔 말입니다. 국내 규격하고 국제 규격은?

도비나 기금을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명칭을 국제규격의 족구장으로 명칭이 돼서,

그럼 국제 규격은 면 수를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닥을 황금 같이 잘 깔아 놓은 규격입니까?

면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국내 규격과 국제 규격이 어떠냐 크기는 다 똑 같을 것 아닙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똑 같은 것이죠. 국제가 되었든 국내가 되었든 족구장이면 족구장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도민체전을 우리가 했잖아요?

예!

거기 돈을 많이 들였거든요.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바닥에서부터 스펀지 같은 그런 자재를 써야 된다 해서 저 정도면 도민체전 규격을 만들은 것은 어떠한 대회든 거기에 와서 행사를 하는 데는 손색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국제규격이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냔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도민체전 규격을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또 그러한 규격을 국제 규격이라고 하는 명분을 잡아서 또 해야 되겠냐 우리가 족구장이 없다면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족구가 금산의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제일 활발하고 또 유명하고 한 것 같습니다.

유명한 것은 좋은데요. 실내 체육관을 차라리 짓는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야외에 만드는 것은 거의 다 비슷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하려고 또 우리가 족구장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학교도 이용하고 더 수준 높은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 있는 곳에 안전지대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모든 시설을, 거기 가서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또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전용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는 전용구장이 아닙니까? 도민체전을 한 곳인데 도민체전 한 그런 구장 같으면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나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디에도 안 빠진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금산에서는 족구가 상당히 지금 성행을 하고,

그러니까 족구가 성공적으로 해서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크게 해서 10억을 들여서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똑같은 야외에 만드는데 거기 있고 학교 꽉 차 있는데 또 해야겠느냐 누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누가 특별히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주민이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할 때 한다든지 뭐가 모자라서 그쪽으로 간다겠다든지 뭐가 있어야할 것이 아니냐고요. 이게 2억 5,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구가 상당히 금산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아니 그것을 알고 있지요. 저도 그것을 강조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전국체전 종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도민체전 종목 전부 채택이 돼있지요? 금년도에 안 돼 있어요?

아직은 안 돼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종목을 했는데 왜 안됐지요?

현재 전시종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체전하고 연계가 돼서,

그럼 아주 채택되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서운한 감이 들어가고요. 어쨌든 족구장을 이렇게 군비만 가지고 도비라든지 여기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2006년도 예산에 기금 1억원하고 도비 2억 5,000만원하고,

이 기금에서 뺐어요? 지금,

아니 뺀 것이 아니고요.

체육진흥기금,

국비 기금입니다.

그럼 그것을 재편성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국비가 1억하고요. 도비가 2억 5,000만원이 2006년도에,

그럼 전체가 얼마 사업입니까?

6억입니다.

2억도 많다고 했더니 6억입니까?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내역입니다.

알았습니다. 얼마나 잘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금이 왔다고 하니깐 해 보시는데 나는,

그런데 아까도 족구가 금산에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족구장도 하나 필요할 것으로, 전국에 4개소 시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산에 선정된 것도,

국비 따오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이것은 안 할 수는 없지요? 하나만 더 할께요.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10억이죠?

예!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계획을 받아서 이 액수를 정한 것입니까?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저희가 조례에 우리 보통세의 7%로,

우리가 그냥 세워 놓은 것입니까? 10억을,

예!

그럼 지금 얼마가 예산을 요구할지 모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엮어서 필요한 예산만 세우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냥 막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막 세워 놓으면 남으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억지로 쓰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처음 해보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과 후 학교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국비를 5억 2,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업조서를 받을 적에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적합해야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시설비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사실상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거든요. 학교에서는 시설비를 요구를 하고 시설비가 또 액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은 우수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설비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비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중앙에 가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적관리 할 수 있는 그리고 일반 운영을 보태준다든지 해서 무슨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써야지 이것 가지고 시설비에 투자하면 자기들은 군에다 전부 위탁을 해서 시설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국비나 도비를 따서 와서 예를 들으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기숙사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군비를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될 그런 사정이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시설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생각도 잘 하여야 될 것입니다. 연구를 하세요?

예!

됐습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쪽 백제권 관광벨트 자치단체 분담금이라고 하셨는데 인접 군으로부터 관광벨트 형성을 하는데 이 분담금 연장하시오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광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내용을 5대 시군을 벨트화 해서 거기에 대한 관광자원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이 주관시군에서 여행업계하고 해서 모집을 합니다. 관광객들을, 5개 시군을 관광할 수 있는 이런 관광객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집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3,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금산 같은 곳은 무슨 관광화 자원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프로그램을 인근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광객들을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세계인삼 엑스포 때에도 코스로 이렇게 만들어 졌지요. 공주 무열왕릉하고 저쪽 박물관, 그런데 그쪽 조사를 해보니까 평소보다 굉장히 한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 봐야 그쪽에 가지 않았단 얘기지 코스를 만들어 줬어도,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우리 금산을 관광화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홍보내지 연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예!

250쪽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라고 하셨는데 공공도서관은 우리 금산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죠?

조례를 상정했는데요. 조례에는 인삼골 도서관 저희 새로 신축한 청산회관하고 별관사이에 신축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한 것이요?

올해 완공된 것이요.

운영되고 있어요?

아직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집기라든지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 내년에 할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식 문화공보관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내년도 예산은 37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15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풍물의 광장 토지매입과 구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군비 반절하고 건교부에서 국비를 별도로 재배정해줍니다. 50%를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16쪽 중간 부분에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2,4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매년 계상되는데 이것은 저희 세정 전산망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8쪽 중간 부분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50%는 군비이고 50%는 건설교통부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하는 그런 과표조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1쪽 하단 각종 계약심의위원회, 지방세 과세표중 심의위원회,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사무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심사할 때 주는 수당이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저희과하고 종합민원실이 같이 해당되는 위원회인데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과표 결정할 때 하는 위원회로 수당이 되겠습니다. 222쪽 주택가격현황도면 심의도면 구축비용 1,500만원인데 이 관계도 역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한 2만여호 되는 관내 개별주택을 전수조사해서 도면을 만들고 심의를 하기 위한 어떤 도면을 만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26쪽 군세 징수 포상금은 저희들이 군비에 대해서 과년도분 그러니까 1년 이상 지난 체납세금을 징수할 때 상반기 하반기 주는 그런 금액으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매년 반복적으로 계상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227쪽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금년도부터 법에 의해서 전면 시행되는 복식부기 관련해서 어떤 재무보고서 회계사 검토 수수료라든지 인쇄물 이런 것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2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목적 승용차 대체구입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갤로퍼 8301 차가 있습니다. 문서 사서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32쪽 상단 부분에 국․공유재산 표식 설치가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재경부 소관으로 잡종재산을 약 2,80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1,182필지가 임대가 돼있는데 각종 재산이 집단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개 읍면 곳곳에 산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임대가 안 되고 휴경지로 돼있는 것은 어떤 도면을 가지고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식별하기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국․공유재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어떤 부가가치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석재라든지 어떤 모양으로 해서 국․공유재산이라는 표식을 설치해서 군민이나 저희 공무원도 재산 어떤 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떤 인식제고를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본 사업은 재산관리 규정에도 사업을 하게끔 규정이 돼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아젠다 읍면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OA사무실 설치는 지금 본청 사업소는 완료가 되었고 읍면 중에서는 지금 군북면이 자체적으로 한번 했는데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군북면 1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북면이 끝나면 전 행정기관이 지금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청사 외부 리모델링은 10개 읍면에서 부리면하고 진산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면에서 3개 면을 선정해서 하고 그 다음연도에 연차적으로 해서 10개 읍면을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어떤 외부에 돌 붙임을 한다든지 페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광장이나 화단 같은 것을 재정리해서 어떤 군민이나 공무원들이 쾌적하게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창고 신축이 2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남일면이 금년에 창고를 철거를 하고 보건지소가 통합적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새로 짓고 진산면이 작년도에 진산농협 창고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철거를 해서 광장을 조성하고 창고도 별도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및 휴게실 등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이것은 구 보건소 청사가 리모델링 되면 저희 실과를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도 있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금 쾌적하게 손을 대로 휴게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청사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주 사업이 3층 천정이 지금 각종 선로가 들어가 있는데 선로가 너무 계속 공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3층이 계속 쳐져서 지금 위험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로도 정리하고 천장도 오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새롭게 고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옥상에 PC라든지 전기 소모량이 증대되다 보니까 전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압기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또 청사에 있는 소방시설도 손질을 해서 안정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 절전기 설치는 예산이 3,000만원인데 본 사업은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충청남도에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면 연간 전기료의 약 15%가 절감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을 봐서 우리도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군 본청 전기료가 연간 7,000～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1,000만원 이상은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삼랜드 주변 토지매입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돌아보시고 관리 계획을 승인해 준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토지를 매입토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신축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해 보았는데요. 2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1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그럼 현재 건물이 저게 몇 년도에,

8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구연한 저런 것은 없나요? 건물은,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를 한번 해보았어요. 작년 연초에, 그런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검증이 되었습니다.

구 건물을 갖다 12억을 들여서 그 이후로 또 이것을 가지고 모자라서 더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220쪽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무주부동산 공고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는 저희들이 입찰제도가 바뀌어서 소액도 전부다 조달청에 입찰을 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을 쓸 때 5천원, 1만원 이렇게 수수료를 주거든요. 그런데 읍면까지 저희들이 다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행자부와 조달청이 지금 협의 중인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면제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어요. 전에는 저희들이 개인한테 1만씩 받았는데 이것이 행정비용이 안되니까 이것을 감면해 달라는 수 없는 민원이 있어서 해제를 시켜줬거든요. 이게 전산 사용료입니다. 군청 읍면 해서요. 무주 부동산은 어떤 재산 정리를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안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으면 일본인 명의라든지 아주 오래 전에 사망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신문광고에 소유자 파악을 위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어떤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절차 이행관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234쪽 인삼랜드 주변 토지매입이 뭡니까?

이것이 고속도로 하행선이 있지요.

아니 그런데 인삼랜드가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주변 토지 매입이 뭐냐고요. 왜 매입을 하냐고요?

그게 고속도로 하행선 옆에 구절초를 심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 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만들면서 임시적으로 사업장을 기 7,000～8,000평을 사 놓은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주변에 임야가 인접해 있는데 그것을 사서 어떤 기반을 조성해 놓아야 큰 면적을 확보를 해 놓아야 앞으로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거든요.

꼭 인삼랜드 고속도로 주변이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고속도로 하단부에,

알아요. 군북 저쪽이잖아요.

예! 기 토지를 확보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못산 필지가 몇 필지 있고 옆에 임야가 있어요. 그것을 사 놓아야 앞으로 효용성이 있거든요.

효용성이면 우리가 해야 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어야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은 이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어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공공기관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필 왜 그런 비싼 곳에 하려고 하지요?

아니 기 확보가 돼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옆에 있는 것을 더 확충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매입을 해 놓은 것입니까?

한참 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끝나고 바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토지를 더 마련하여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