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동철
김동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1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한 항목씩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마지막으로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회사무과 순이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근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63만4,000원이 증액된 7억1,94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먼저 4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불임부부지원사업비가 993만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이 전체적으로 1,448만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같습니다. 시도보조금이 1,221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00만18,000원이 감액된 30억2,81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2쪽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직수당이 49만원, 직무위탁교육비가 60만원, 청사난방유가 유가인상으로 269만4,000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인쇄비가 300만원, 청사소방시설 정밀점검비가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4쪽 국내여비가 128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공해방역차량 대체구입비가 집행잔액 321만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한방진료실 수선비가 100만원, 민원실 및 휴게실등 수선비가 3,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건물은 15년 이상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해서 수선하고자 합니다. 21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체적으로 610만원 감 편성되었는데 금연클리닉 사업비가 300만원, 대도시방문 보건사업비가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건강생활 실천사업비가 25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비가 2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7쪽입니다. 대도시방문사업비가 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대도시방문 사업비가 11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불임부부지원사업비가 1,987만1,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218쪽 건강생활 실천사업비가 25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연클리닉 사업비가 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도시방문 보건사업비가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9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소독사업 인부임이 1,65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에이즈환자위로금이 26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피신경자극 통증치료기 구입비 집행잔액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1쪽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대상자 암검진비가 418만6,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가 493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가 1,4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2쪽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가 5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2쪽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가 5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단용엑스선장치가 635만5,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시약냉장고 200만원 새로 편성되었으며 시약냉동고가 50만원, 자외선공기살균정화기가 160만원, 방사선실 제습기구입비가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213페이지 난방비가 지난번에 900원 했다가 1,200원으로 했네요?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보건소 난방료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유 값이 상당부분 인상이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900원에서 1,200원으로 정도 그만큼 인상이 됐습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예.
임인환위원
보건의료계획서 이것도 보니까 15,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고 부수도 100부에서 늘렸는데 이것도 이만큼 바뀔 이유가 있나요?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 연차별 계획 두 종류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4년차 계획을 수립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년차 계획만 반영이 되어 있어서 4년차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처음에 할 때에는 1년차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4년차 계획으로 바꿨다 이말씀입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예.
임인환위원
민원실하고 휴게실하고 수선하는데 3,5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이건 원래 계획이 전혀 없던 걸 올해 추경에 하는 겁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민원실 수선비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당초예산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사정상 반영되지 못 해서 금년도 추경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명시이월비로 내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임인환위원
2007년도 본 예산에 넣어달라고 하니까 예산계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여기에 넣었다 이말씀입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예.
임인환위원
3,500만원 어떻게 고치는데 이렇게 듭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벽체 인테리어를 하고 바닥, 천정, 민원대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전기공사 이렇게 할 계획인데 보건소는 일반 현대식 병의원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 공사는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안 되는 걸 추경에 넣으면 되고 이런가, 이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그런 건 아닌데 예산편성 사정상 그때는...
임인환위원
222페이지 진단용엑스선 촬영장치 간촬기해서 2,5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1,8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전자입찰을 해서 상당히 가격이 다운되어서.
임인환위원
이건 원래 전자입찰을 해서 살 계획이 아닌가?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원래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정가보다 좀 싸게.
임인환위원
많이 싸게 샀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2,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1,800만원으로 사고 그 남는 돈으로 실제로 시약냉장고도 사고 냉동고도 사고 다른 것도 다 사고 160만원 남은 그런 감이 드는데.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635만5,000원이 남았는데 밑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도 추경에 안 된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하려다가 돈이 남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품이고 해서 추경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내가 묻는 건 2,500만원짜리를 실제로 살 때 한번에 2,000만원쯤 산다고 예산을 잡았으면 돈이 안 남을 건데 2,500만원 잡아서 돈 많이 남아서 필요한 걸 다음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 때 이래 산다는 말이지요?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그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물가를 조사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임인환위원
그 앞에도 보면 경피신경자극 통증치료기해서 원래는 300만원에 사려고 하다가 200만원에 샀는데 싸게 사는 건 좋습니다마는 싸게 살 것 같으면 함부로 싸게 살 예정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도 300만원 했다가 200만원에 살 수 있었는고?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이것도 기계가 일제인데 엔화가 다운되어서 됐고 납품업체에서.
임인환위원
이건 엔화가 다운되어서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고, 자외선살균 공기정화기는 어떤 겁니까? 이건 특별히 보건소에만 있는 그런 겁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검사실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임인환위원
30평에 검사실에, 이건 일반 사무실에 있는 건 아니고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방사실 내에 방사선실 결핵균 오염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균하고 정화작용 하는 겁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에이즈환자 위로금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7명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전에 봤을 때하고 지금 기정에 올라와서 1,420만원이다 그지요?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예.
문일
박문일위원
1인당 200으로 주는 걸로 내가 알았는데.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1인당 월 20만원.
문일
박문일위원
20만원입니까? 한달에 20만원 같으면 7명에 140만원으로 그래 계산을 합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1년이면 1인당 240만원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그러면 1,680만원이 맞는데 이게 왜 줄었습니까? 6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기정에는 7명으로 되어 있고 경정에는 1명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260만원이 돈이 남은 이유는 1명이 동구에서 전입 온 사람인데 가족 중에 에이즈환자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행불이 되어서 행불자에게는 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불로 있다가 늦게 알아보니까 서울에서 노숙생활하면서 주소만 가족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로 왔었는데 최근에 또 돌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원은 잡혀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급을 못 했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그러면 에이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자로 판명이 나도 마음대로 막 돌아다닙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거주제한은 못 합니다. 못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검사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거주제한을 못 한다 그러면 이상한데 에이즈가 세계적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이는데, 에이즈 판명이 난 사람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한달에 돈 20만원 주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그건 위로금조로 주고 면담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정기검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주 제한하는 건.
문일
박문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에이즈환자에 대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한달에 위로금으로 20만원 준다는 것 밖에 안 되네요. 관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위치추적 정도라도 해야 되고 그걸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에이즈환자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거주제한은 아직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관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원조치부터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돈 20만원 주기 위해서 관리한다는 건 그건 관리가 아니지요. 내가 왜냐 하면 전에 말씀하실 때 6명에서 동구에서 1명이 전출을 왔다고 그래서 7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출 온 그 사람이 전 주소만 옮기고 사람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이건 관리라는 하는 말을 쓰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 법정전염병으로 해서 아주 무서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관리라고 하면서 한 달에 돈은 20만원씩 지출을 해 주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명단은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가족들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 경찰을 통해서 수사의뢰를 통해서 이 사람을 찾고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알겠습니다. 암환자 소아암치료 지원이 감해 졌는데 지금 소아암환자가 우리 중구 내에는 얼마나 됩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3명이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3명뿐입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소아암은 3명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만 12세 미만이지요?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17세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소아암이 3명뿐입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예.
문일
박문일위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소아암이라든지 암환자에 대한 걸 우리가 보건소에 갔을 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 전에 말씀하신 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만.
문일
박문일위원
그 기준이 전에 제가 암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위장암하고 소아암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수급자에 지금 암환자가 예를 들어 소아암 같으면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줍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이고, 나머지 암환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치료비는?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이게 의료비지원입니다. 치료비지원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이 환자들을 보면 시약을 하고 암투여 약을 넣고 365일 의료비 혜택을 다 못 받더라고요. 약을 사먹는데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상이 되면 고가인 암환자의 약을 일반 수가로 사게 되더라고요.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일반 5대 암인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암 환자인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 또 나머지 암은 1,000만원 거기에 비교할 때는 소아암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암환자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지를 못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서 보면 벌써 암환자로 판정이 되면 의사가 재산을 먼저 물어요. 재산을 묻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면 안이한 생각에 세세한 이야기를 위원님들도 말씀을 잘 안하십니다마는 방역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료수급에 따라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일을 보면 좀 안이한 생각으로 하시는 일이 많아요. 지금 세세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도 있었지만 보건과장님도 보건소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환자에 대한 갑자기 물으면 대답조차 못할 정도 되면 과장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소아암 3명뿐이라는 이야기에 신빙성이 잘 안 가네요. 지금 치료가 된 사람은 뺍니까? 여기에?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아닙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작년에 소아암에 걸려서 진찰을 받고 약을 투여를 하고 있는 상태 같으면 이 사람에게 1,000만원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외되는 겁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연간 1,000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1,000만원을 병을 앓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민원실, 휴게실 등 수선 3,500만원인데 과장님 설명에서도 15년 된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수리가 다른 병의원에 비해서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3,500만원을 저희들 일단 조사를 해 본 단가로는 천정하고 바닥철골 공사에 280만원이 소요가 되고 벽체, 목공예공사가 약 1,350만원, 천정보수비가 850만원, 바닥교체가 530만원, 벽체도장 공사가 5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어디서 견적을 받았습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한 시장조사라든지 또 건축수리하면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올려야 되는데 막연하게 많이 올려서 감액했다 그러면 나머지를 본 예산에 빠진 걸로 물품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올릴 때에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갑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유수갑봉산문화회관장
봉산문화회관장 유수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의회 일정에 김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으로 기정 2억4,890만원에서 경정예산이 1억7,087만6,000원으로 7,802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 내역을 살펴보면 봉산문화회관 내에 카페테리어 임대료가 82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 사유는 계약기간이 2006년 3월 6일부터 2008년 3월 5일까지 2년간 계약하였으므로 2006년도는 만 1년이 안 되어서 감이 82만3,000원 63일분이 2008년도의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봉산문화회관 공연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정 1억5,720만원에서 경정예산으로 1억2,600만원이 편성되어 3,1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4대 지방 동시선거로 인하여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또 우리 지방경제가 불황이 있어서 1년 동안 큰 요인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본 회관 문화강좌수강료서 기정예산이 8,700만원이었으나 경정예산으로4,100만원으로 약 4,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 사유로는 봉산문화회관 인근에 삼성문화센터나 동아쇼핑, 대백프라자 등에 각종 문화강좌 개설과 우리 각 동사무소에 지금 실시하고 자치센터 무료교양강좌 개설로 인하여 수강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금 전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4대 지방 동시선거로 인하여 수강생이 준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 봉산문화회관 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당초 기정예산이 9억8,009만원이었습니다. 경정예산이 9억208만7,000원으로 7,800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26쪽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이 4억8,819만6,000원인데 경정예산으로 4억8,234만3,000원으로 586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 사유로는 관장이 약 2일간 공석이었고 7급 직원 한 사람이 3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기정예산이 3억1,552만8,000원으로 경정예산은 2억5,835만3,000원 약 5,717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2,994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수강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지방 동시 선거로 인하여 인근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사를 가고 그래서 수강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517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위에 수강생이 줄음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직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관장이 약 4개월간 직무대행으로 인하여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 104만원은 5급과 7급이 약 2개월 또는 3개월 공석으로 인하여 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262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3명이 구 본청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다음 예술단원에 관한 중구여성합창단 체육대회입니다. 이것 역시 체육대회가 금년에는 4대 지방 선거로 인하여 주최 측에서 미개최를 했기 때문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ㆍ군 여성합창제에 따른 경비 13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4대 지방 동시선거로 인하여 주최 측에서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 편성되었습니다. 남성중창단 120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경비용역으로 126만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공개입찰에 따른 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2층 관람석 안전난간 450만원 예산이 전액 감 편성시켰습니다. 감 편성사유로는 당초 2층 관람석 안전난간이 낮고 추락위험이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난간을 보안하기 위해서 2층 관람석의 경사도가 완만하여 뒤 편 객석에서 관람불편이 있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2층 관람석의 전반적이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안전난간의 적절한 배치와 설치는 관람석의 조정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관계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층 관람석을 조정하여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 공사로 예산삭감 계획입니다. 이중 공사로 예산낭비 막기 위한 삭감이었습니다. 다음 소방시설업무 방염처리공사 기정 2,000만원에서 1,080만원 집행을 하고 9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사유로는 저희 회관에 다중이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 금년 5월 20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 시설은 소방시설을 방염처리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당초 2,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였으나 공사 도중에 일부 시설이 기 방역처리가 되어서 29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36페이지 공연장사용료는 3,100만원 밖에 안 줄었는데 41페이지에 문화강좌수강료는 배가 넘게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8,700만원을 예상했던 걸 100만원 쓰고 4,600만원 남은 건 그고 아까 인근에 삼성센터하고 동아백화점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백프라자 이게 원래 다 있던 게 아닙니까?
수갑
유수갑봉산문화회관장
전에도 일부 있었는데 활성화가 금년부터 많이 됐답니다.
임인환위원
다 있는데 그래도 반도 못 하는 이런 계획을 잡아서.
수갑
유수갑봉산문화회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물론 당초에 2005년도 기준으로 조금 과다 정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아까 사전 설명에 지난 5월에 4대 동시 지방선거로 인하여 줄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봄에 2기, 3기 교양강좌인원 수를 대비해 보니까 2기 때는 40명 이 줄었고 2005년 대비 3기 때는 70명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건 정확한 숫자입니다. 줄었는데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선거로 인한 영향이 많습니다.
임인환위원
선거도 갑자기 선거를 했나, 선거도 다 예측이 됐는데 5월 31일 선거한다고 벌써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예산을 잡는다 이 말이지요?
수갑
유수갑봉산문화회관장
인정합니다. 조금 과다 책정된 면도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전국 문예회관 회비 300만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수갑
유수갑봉산문화회관장
전국문예회관연합회비 하는 건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저희 회관은 아직 미가입되어 있습니다. 1년에 300만원을 내고 가입을 하게 되면 기획공연 시에 가수라든지 출연진에 대하여 전국문예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연예인들을 초청할 경우 약 10% 정도 할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1년에 기획공연이 한 두 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청가수라든지 중앙에서 사람이 한 두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지면 300만원을 오히려 버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우리는 할인혜택을 받을 게 없는데 할 거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갑
유수갑봉산문화회관장
예.
임인환위원
처음에 조사할 때에는 작년에는 가입하겠다고 300만원 예산을 잡았지요?
수갑
유수갑봉산문화회관장
당초에는 기획공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합회에 가입하면 덕을 안 볼까 했는데 이해타산으로 따져보니까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2층 관람식 안전 난간을 450만원 예상했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전난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수갑
유수갑봉산문화회관장
예, 2층 의자에 앉으면 저 같은 키가 큰 남자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 여자분들, 키가 작은 분이 앉으면 관람석이 전면 2, 3m 정도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난간만 고쳐서는 나중에 2층 의자를 고칠 경우에 이중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일단 공사 보류를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관람석이 잘못됐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수갑
유수갑봉산문화회관장
제가 2월달에 직무대리로 왔는데 이게 말이 나온 건 금년 청장님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알았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건 지은 사람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안 되나?
수갑
유수갑봉산문화회관장
당시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설계를 한 사람은 누고?
수갑
유수갑봉산문화회관장
설계를 우리 구청에서 심사해서 오케이 해서 한 걸.
임인환위원
심사한 사람이 누구에요?
수갑
유수갑봉산문화회관장
구청 설계심사위원 구청장 이하 국장님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당신들 심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래도 찾아서 해야 되지, 돈이 얼마 들지 모르는데.
수갑
유수갑봉산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건축공법이 선진화되지 못 해서 이런 게 우리 뿐만이 아니고 각 회관, 건물 거의 같다고 사료됩니다.
임인환위원
짓고 바로 이의가 제기 되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한참 있다가 지금 그 사람들을 불러서 되겠나. 그런데 앉아서 해 보면 알건데.
수갑
유수갑봉산문화회관장
2년간 시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나옵니다.
임인환위원
관람석 같은 경우에는 한번만 공연 보면 이 자리가 된다 안 된다,자리가 잘못됐다는 걸 금발 알 건데, 이런 걸 지은 사람보고 하든지 감독한 사람한테 고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 가고 나서 불러서.
수갑
유수갑봉산문화회관장
제가 볼 때에도 공사한 사람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설계한 분이 설계를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설계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설계를 공모해서 당선된 거지요?
수갑
유수갑봉산문화회관장
예.
동철
김동철위원장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봉산문화회관 관장님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차피 설계부분도 책임지는 건 우리가 들어와서 심사를 책임지는 부분에 공무원들은 어제 청장과 새로운 온 청장과 공약사항과 다른데 쉽게 갈아타기 그런 것 같으면 내용에 보면 소방방염에 대해서 해 놓은 게 있는데 기정에 보면 2,000만원 했다가 1,0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심사라든지 소방허가를 거쳐야 모든 게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염공사를 추가로 했다고 했으니까 신축건물에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수갑
유수갑봉산문화회관장
방염공사는 카펫이나 의자 원래 불이 잘 붙을 만한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은 목재부분, 벽체, 바닥, 목재문 이걸 새로 방염 페인트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하게 되어 있는 법이 금년 5월 29일까지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요한 부분은 다 방염되어 있으나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방염을 하면 예를 들어 카펫이나 벽지나 방염처리 된 건 어떤 딱지를 부치면 되지만 문이나 방염페인트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모든 심사를 보면 꼭 예산을 갖다가 너무 과다 책정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느 부서나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히 봉산에는 오래 되지도 않은 건물에 수입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돈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은 걱정이 많고 신경이 쓰입니다. 생각을 잘 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관장님이 머리도 아프시겠지만 신경 써서 잘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갑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12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옥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김재옥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연일 수고하시는 김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의료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과장님 복지행정과는 분량이 많은데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복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39페이지 세입분야 전입금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0페이지 급식필요아동지원 감 2,3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시비조정교부금에 중간에 복지행정과 소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양육지원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비 등 총 6,492만3천원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45페이지 국비보조금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총 12억87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경로연금, 노인 일자리 마련 관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관계, 그리고 47페이지 성매매 피해시설 등 운영비 지원관계, 보육시설 운영비 관계해서 총 12억875만3천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48페이지 시 복지기금에 의해서 복지행정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에 5천만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3억1,700만원 총 3억6,7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3억3,423만4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 생계비 등 관련 수당, 성매매피해관련 운영비 지원 등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와 같은 비율에 따라서 편성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총 증액이 22억965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사회복지에 일반운영비 주민생활지원 안내책자 유인이 500만원입니다. 금년도 행자부에서 12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 업무에 대해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각 민원실과 동과 그밖에 유관기관에 배부토록 돼 있습니다. 8대 업무라 그러면 복지, 보건, 고용, 문화, 주거, 체육, 교육, 관광으로 돼 있습니다. 수합을 다해서 유인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급식비는 직원 1명 증가에 따라서 편성됐습니다. 국내여비도 직원 한 사람 증액분입니다. 48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1,300만원, 노숙자쉼터 및 상담소 운영 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타 구 관계로 조정했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134페이지 생활보호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에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ㆍ시ㆍ구비입니다.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14억4,443만5천원 내용은 13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긴급복구지원사업, 근로소득 공제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13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 62만4천원 재활프로그램 교육을 시키면 1인당 5천원씩 참석수당을 줍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2,168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원인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평가 후에 등급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인상됐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감 3,104만원입니다. 국ㆍ시비입니다. 감된 이유는 동에서 일자리를 시키는 것인데요. 공익형 일자리는 앞으로 점차 감 조치합니다. 민간단체에 증액을 시켜서 사회참여형으로 증가시킵니다. 뒤에 보시면 시니어 클럽에 9,900 정도가 추가돼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에 경로위생수당에 72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38페이지 재료비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910만원 앞에 감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료비 감입니다. 일반보상금 경로연금수급자에 1,03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건 수급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5,249만8천원 이건 에덴무료요양원입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에 있어서 559만원 시비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 난방비에 32만원 경로당입니다. 중구 시니어클럽 운영에 1,998만3천원 이건 교부금입니다. 노인복지시설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에 1,205만1천원 이건 에덴입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에 17만원 감 조치됐고, 가정 파견사업에 78만원 감 조치됐습니다. 140페이지 중구 시니어 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에 9,946만원 증 편성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200만원이 감 조치됐습니다. 이건 남산복지관인데 사업이 부진한 원인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에덴실비요양원 장비보강에 감 1억6천입니다. 이건 건설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대신에 무료전문요양원으로 대체 건설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장애인 복지에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21만원, 장애인 업무추진에 따른 감 21만원과 통합조사 업무추진에 따른 42만원이 증됐기 때문인데 장애인업무추진의 감 21만원은 장애인계와 노인계가 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생긴 것이고요. 통합조사업무는 담당계가 신설됐습니다. 별도로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 붙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도 직원에 대한 조정분입니다. 감 96만원 통합조사업무추진 192만원 이건 신설계입니다. 142페이지 장애인 복지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총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71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아동부양수당, 장애인생계보조수당 특별지원 그리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자녀교육비 등 국ㆍ시비입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에 시비로서 1,626만7천원, 자산취득비 시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에 2,890만6천원 시비입니다. 차량 2대 구입비입니다. 145페이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에 700만원 증 편성됐습니다. 세대수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국ㆍ시비가 총 1억2,95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성매매피해시설운영에 1,063만9천원 2개소입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에 1개소인데요. 146페이지 294만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1억1,446만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생활안정 지원에 150만원, 이건 금년 10월부터 월 5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00만원 국ㆍ시비가 되겠습니다. 카톨릭 여성의 집인데 기능보강은 도배하는 것입니다. 147페이지 아동복지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336만원, 보육시설장비구입에 400만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에 국ㆍ시ㆍ구비로 3억2,960만2천원입니다. 148페이지 아동복지시설운영에 4,158만원 교부금입니다. 급식필요아동지원에 감 2,305만9천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에 5천만원 1개소가 신규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한 군데 있습니다. 17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관리라고 있습니다. 경제과에 노정계가 저희과로 흡수됐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705만2,600원 감 조치됐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34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18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쳤습니다. 특별회계가 남아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특별회계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복지행정과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 금액이 4,287만7천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에 18만4천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415만9천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666만4천원, 현년도 대불금 회수금액이 감 8만원, 정산진료비 환수금 등 230만원, 지난년도 대불금 회수에 감 35만원입니다. 337페이지를 보시면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의료사업급여에 3,200만원, 시비에 의료급여사업비에 추가 책정이 797만원입니다. 341페이지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총 금액이 8,284만7천원입니다. 이것이 세출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의료급여 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관련 업무추진에 전산소모품 감 370만원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에 4천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장구하고 각 개인에 대한 것인데요. 장애인 보장구 구입 3,500만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50만원, 본인부담보상금 4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료급여업무추진 장비구입에 370만원입니다. 내용은 343페이지에 보시면 PC 1대, 프린터 1대, 도트 프린터 1대입니다. 앞에 것은 일반용이고 도트프린터는 의료급여증 발급에 따른 특수 프린터입니다. 예비비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415만9천원, 시비보조금반환금 1,663만4천원, 마지막에 344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 등 205만4천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내용은 의료급여 대불금반환에 감 43만원, 정산진료비 환수금 등에 2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반환에 18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5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하단에 보시면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고 운영지원 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2페이지 마찬가지로 시비보조금입니다. 대구시 지정 문화재인 계성학교 맥퍼슨관 보수공사비 1억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시비보조금 2건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기정예산액은 8억8,132만5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억2,733만원을 증액해서 금년도 예산액은 10억8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에 일반운영비로서 동성로 상설야외무대 설치 공모공고료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92페이지에도 동성로 상설야외무대 설치 작품공모로 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가지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이의 거리인 동성로 대백 앞에 상설무대를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장님과 중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일간지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150만원을 편성했고요. 공모료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일간지에 공고해서 다음에 공모했을 때 최우수작과 우수작, 가작 3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월중으로 공모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의원님께도 요청하겠습니다. 15인 내외로 해서 늦어도 2월중에는 무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면 시에 시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비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시비 보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작품이 안 나왔는데 5억에서 7억 또는 10억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간지에 공고료와 공모했을 때 시상금 두 가지를 150만원과 8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 33만원입니다. 하반기에 문화예술분야 행사가 많아서 급량비가 부족해서 33만원 편성했습니다. 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문고운영지원 시비입니다. 1백만원은 기 집행이 됐습니다. 남산4동 그린아파트 내에 문고 설치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계성학교 맥퍼슨관 보수 시 지정 문화재인데 당초에 시비를 8,500을 편성했습니다만 계성학교에서 건의가 있어서 이 돈으로 못 한다고 훼손이 많이 됐다고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 것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1억1,050만원을 편성해서 내시됐습니다. 그 내역을 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 명물거리 안내판 표지판 설치 6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업무부서 조정이 되어서 전략경영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로 야외무대 설치 공모 시상금을 800만원 편성했다는 것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93페이지 관광체육 분야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94페이지 양궁팀 운영입니다. 상여금 200만원을 감시키고 퇴직금은 지금까지 계약단위로 2년 또는 4년 할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했는데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정산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퇴직금 감독 1명과 선수 4명에 대한 정산입니다.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임인환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계성학교 맥퍼슨관 보수 하는데 시지정 문화재입니까?
재식
김재식문화관광과장
시지정 문화재입니다.
임인환위원
시지정 문화재는 보수하려면 구비가 몇 %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일부 확보돼 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시에서 늘면 구에서 늘어야 안 됩니까?
재식
김재식문화관광과장
기 내시된 겁니다. 구비는 지난 추경 때 1,9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 내시가 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전체적으로 보수할 게 얼마입니까?
재식
김재식문화관광과장
2억3천입니다.
임인환위원
2억3천인데 그러면 우리 구비가 얼마요?
재식
김재식문화관광과장
3,450만원입니다. 시비가 1억9,550만원입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설동길위원입니다. 90쪽 동성로 상설 야외무대 설치 어느 정도 되면 앞으로 시비를 보조받는다고 했죠?
재식
김재식문화관광과장
요청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미리 시비를 요청 못 합니까?
재식
김재식문화관광과장
사업비를 요청하려면 무대에 대한 밑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특성상 상당히 민감합니다. 고정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공고를 통해서 접수해 볼까 싶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앞으로 이러한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금액도 시비로 요청했을 때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재식
김재식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구의 예산사정은 어렵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동성로 상가 번영회장단하고 시 담당부서와 대화가 오갈 때도 구청에서 건의가 오면 적극 검토하는 걸로 답을 듣고 있습니다. 일단 무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는 능력이 미달됩니다.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시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동성로 지역은 중구지역입니다만 앞으로 무대가 상설 설치된다면 활동하는 애들은 중구지역이 아닌 타 구 아이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궁팀 운영에 퇴직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재식
김재식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양궁단 운영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양궁팀을 운영해 와서 이전까지는 퇴직금을 지급 안 하다가 2004년도에 감독과 선수 4명에 대해서 9,400만원을 일괄 정산했습니다. 2006년도에 감독은 2년 계약, 한 선수는 4년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로 바꿔봤습니다. 성과를 봐가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보장해주는 게 아니고 성과를 봐가면서 판단해서 교체한다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이전의 개념을 없애고 정산해 나가는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1,600만원 이 금액은?
재식
김재식문화관광과장
퇴직금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당초 900만원이 돼 있었는데.
동길
설동길위원
이게 몇 년 분입니까?
재식
김재식문화관광과장
금년도 1년분입니다, 감독과 선수에 대한. 내년부터 1년 단위로 정산하기로 이전에는 기한 없이 불특정 주기로.
동길
설동길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퇴직금은 미리 계상된 금액인데 왜 당초에 안 하고 추경에 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문화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산이 한번도 없다가 일시적으로 9,400만원을 정산했습니다. 이전에 안 하다가 2005년도에 와서 일부 정산했었고 감독이 2년 계약이라든가 이동욱 선수는 4년 계약을 했습니다, 우수선수라서. 계약이 있으니까 퇴직금을 산정 안 잡아놓고 내년부터 바뀌니까 정산해야 되겠다 해서.
동길
설동길위원
감독하고는 금년 말로 임기가 끝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문화관광과장
계약은 내년까지입니다. 1년 단위로 종료하기로 만들어놨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해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해은입니다. 김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수수료수입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해서 5,76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증가되어서 연말까지 세입이 안 잡히겠나 싶습니다. 4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배출가스 저감장치해서 8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52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입니다. 이건 시비인데 이 부분도 시비보조사업이 당초계획과 변경됨으로 인해서 감액 조정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여비 16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260만원 180만원이 감되었는데 저희들 청소차량차고지가 있습니다. 보건소 뒤에 있는데 민간위탁 그러니까 경비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억5,000만원인데 1,5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속적인 저희들 주민홍보도 있고 폐기물을 내 놓는 부분이 정착이 되어서 처리비가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인건비 저희들 청소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7명 인건비인데 2억4,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원인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었고, 두 번째는 2006년도 시와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상에서 위생수당을 소급해서 9월부터 12개월까지 4개월분을 소급해서 인상해 주도록 단체협상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이 되겠고 가장 큰 원인은 산업재해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3.66%에서 4.97% 인상됨으로 인해서 산재보험이 많이 인상되었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모든 인건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1,79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저희 과에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유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저희들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예산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고 경상경비 총액제라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확보가 되지 않았고 또 1회 추경 시에 부족분을 요구했었지만 1회 추경 시에 10% 절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결산추경에서 정상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에 CNG차량 즉 천연가스차량을 2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CNG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면 국ㆍ시비가 국비 1대당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3,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대분에 대해서 6,0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에서는 1대 2006년도 당초예산에 1대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대를 1차 추경 시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한 예산은 5월에 차량을 구입했고 1회 추경 시 6월에 확보한 1대분의 차량은 그 부분을 가지고 차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금년도 7월 30일자로 조달청하고 현대자동차하고 단가협상을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250만원이 인상되어 버렸습니다. 2006년도 차량인데 그게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250만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25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조달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15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799만9,000원이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독촉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을 저희들이 최대한 발송을 억제하고 각 동에 통장들과 반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저희들 공무원도 각 동에 담당공무원 제도가 있습니다. 통반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에 3,830만4,000원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음식물처리비용이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 처리양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양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5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저희들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 3명으로 있다가 1명이 제대하고 나간 다음에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141만5,000원이 공익요원 인건비입니다. 중간에 한 사람이 1년을 채우지 않고 금년 4월에 제대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159페이지에 730만원 감되었는데 공익요원이 6명이 있다가 3명이제대하고 3명이 남았는데 3명분에 대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 1,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ㆍ시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은 건데 이게 중간에 보조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국ㆍ시비가 다시 시로 돌아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152페이지 단체협상해서 소급해서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를 더 준 부분인데 산재보험료는 이게 언제부터 인상이 됐습니까?
해은
이해은환경관리과장
3월달에 됐습니다. 당초 3.6%에서 4.9%로 한 5%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큰데, 갑자기 이만큼 올랐지?
해은
이해은환경관리과장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건 환경미화원들만 드는 보험료입니까?
해은
이해은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이게 환경미화원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새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임인환위원
사고율이 많아서 보험료를 올린 건가.
해은
이해은환경관리과장
최근 3년간에 사고율을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156페이지 보면 독촉고지서발송 우편요금해서 과장님께서는 실제 로 많이 억제를 해서 줄였다고 하는데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책정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지난해 21,590통을 하려다가 12,500통으로 거의 배 가까이 줄인 셈인데, 이렇게 줄인 건 처음부터 실제로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은
이해은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담당직원을 불러서 제시를 했어요. 당초에 잘못 편성된 거 아닌가, 또 하나는 한 번 더 보내야 할 건 안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예년에 비해서 체납목표량을 빨리 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인환위원
우편료 보면서 올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워낙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미리 줄이기는 곤란하더라고요.
해은
이해은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과에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해은
이해은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6명이 있는데 안 그래도 이게 공익근무요원 예산편성에 한 군데에 하면 안 되나 설명하기 귀찮고 각 계별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지금 6명이 있는데 옛날에 많을 때에는 12명까지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가고 예산절감을 한다고 공익요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구 차원에서는 공익요원을 많이 줄이는 편입니다.
임인환위원
받고 싶어도 많이 못 받는 모양이네요.
해은
이해은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익요원을 많이 줄이는, 병무청에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만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다음은 정달화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점용료가 기정 8,150만원에서 8,239만9,000원으로서 89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광고물 단속을 많이 하니까 이게 신고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허가신고가 기정에서 경정보다 1,4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단속결과에 신고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 대장등본입니다. 기정이 1,979만1,000원이 감됐습니다. 대장을 많이 발급을 안 받고 또 인터넷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전산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건축허가는 3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건 용도변경이 그전에는 신고를 하다가 올해부터 건축허가로 됨으로서 증되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건축물관리 대장등본이 어떻게 예정했던 게 38,000건인데 이게 18,000건 되면 배 이상으로 줄었는데.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올해부터 인터넷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이 전국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구청에 와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뗐는데 지금은 동구에서도 자기 편한 대로 또 전산으로 다 떼거든요.
임인환위원
그게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예.
임인환위원
작년까지는 안 그랬고?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이게 건축물 관리대장이 다른 타구에도 우리 구청에서 발급받으면 수입이 되고 이렇거든요. 중구에서 받는 것보다 아마 신흥 도시에서 받는 그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면 관리대장 면에서는 우리 중구가 좀 손해입니다. 전산으로 되어 버리니까.
임인환위원
실제로 만약에 아무 곳에서나 떼면 그래도 다른 구에서 떼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사람들이 다른 구에 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큰 차이가 없어야 정상인데, 어떻게 배 이상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줄 이유가.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봤는데 중구가 예년에 하는 대로 예산을 잡았는데 인터넷으로 하고부터 우리 중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임인환위원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이런 걸 보면 중구가 이렇게 많이 줄고 하지 않을 텐데.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은 중구가 줄었습니다.
임인환위원
건축물이 중구에 많아서 그러나...
동철
김동철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예산서 38쪽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징수는 우리 기정에는 450만4,000원 정도를 받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학교용지 부담금이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돈을 주도록 다 돌려줬고 소송을 제기안 한 사람은 돈을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돌려주지 않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와야 할 돈이 이 사람들은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기 때문에 수입에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임인환위원
그 밑에 옥외광고물은 설명 안 해요?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그건 1,000만원 정도 증됐습니다.
임인환위원
학교용지 부담금 교부금 밑에 옥외광고물 점용료 이건 설명을 안 했잖아요?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옥외광고물 점용료 이것도 267만원 정도 증됐습니다.
임인환위원
여기에 50% 하는 건 뭡니까?
달화
정달화건축주택과장
50% 광고물 이건 시세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으면 시세이기 때문에 20m 이상 도로변에 옥외광고물입니다. 그럼 시세가 우리가 받으면 교부금으로 50%를 우리 구청에 받습니다. 그래서 50%입니다. 40쪽에 이행강제금은 돈이 1,000만원 수입을 더 잡았습니다. 밑에 조달청관급철근반환금은 대신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도로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골 돈을 지불했다가 환급받아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2,7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에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 이게 돈 1,000만원이 시에서 교부금으로 우리 중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그 밑에 부대비에 시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출을 1,000만원 기정보다 더 해서 세출로 잡았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람공고료를 당초에 300만원을 잡았다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감액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을158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도면칼라복사인데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환경 정비지구가 6월 12일자로 고시됨으로서 도면을 칼라복사로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칼라복사가 A3와 A4 용지를 많이 복사해서 158만1,000원이 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철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이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 2006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태풍 및 집중호우복구비로 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위에 도시건설과 하는 게 잘못 프린트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인데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공익근무요원인건비입니다. 246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명이 근무하다가 조기 6개월씩 퇴직해서 나가다 보니까 2개월분이 감소되는 감액분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국비 세출예산 아까 47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35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7월달에 대신동 할머니 1명에 대해서 집중호우 피해자 유지비로서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19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창설 제31주년기념행사 참가자보상비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거법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강사수당이 210만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교육이 18시간이었는데 지금까지는 8시간씩 1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법이 개정됨으로서 4시간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강사수당 감액분을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임인환위원입니다. 강사수당 210만원 감해서 구입한 게 민방위 교육기자재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철
이철재난안전과장
이건 마네킹 같은 거, 장비 같은 겁니다. 이건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전용을 못 하기 때문에 바로 대체시켰습니다.
임인환위원
국비, 시비 같이 되는 거니까.
이철
이철재난안전과장
마네킹, 핸드마이크입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재업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교통과장 장재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52억270만1,000원보다 4,926만7,000원이 감액된 51억5,343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영주차장 임대료2,351만4,000원 감액과 징수교부금 수입1,515만3,000원 줄고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 하단부분에 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임대료 남산공영주차장 1,110만원, 북성공영주차장 233만4,000원입니다. 남산공영주차장은 9월 14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지난번 예산 설명드릴 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다고 했는데 왜 줬냐하면 9월 14일부터 연말까지 103일분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위탁 주는 게 아니라 대행체제로 가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만 계상하니까 줄었고 북성공영주차장은 지난 12월 8일 입찰결과 3,550만5,000원으로 낙찰되어서 230만원 줄인 게 아니고 300만원 증액되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입찰을 지난 8일 했습니다. 38쪽 상단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1,008만원이 줄었는데 이건 56면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대봉2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많이 지금 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8만원이 줄었고 하단부분에 교통유발부담금 시 내시금액이 줄어서 486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39쪽 서문주차빌딩 토지임대료 729만원과 서문주차빌딩 주차관리대행료 300만원은 지난 번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12월 30일부터 3월 12일까지 부분적으로 폐지된 데에 따라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40쪽 중간부분에 자동차관리 위반과태료 500만원과 자동차손해보상법 위반범칙금해서 자동차관리법위반 500만원이 감되고 손해보상금 위반범칙금이 840만원 불어서 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쪽 중간부분에 교통과 소관 과년도수입으로 마찬가지로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200만원은 증액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행불 등 고질체납자 증가로 인해서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2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7억2,228만4,000원보다 4,494만2,000원이 감액된 16억7,734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 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전문직 인건비가 금년 10월 25일부로 교체되면서 682만원이 감되고 공익요원이 줌에 따라서 경비가 1,82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우리 교통전문직 인건비 지난 10월 25일 계약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임 호봉이기 때문에 68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과 203쪽 상단에 교통행정업무추진 직원인사 이동에 따라서 직원여비가 112만원 불었고 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위탁하던 것을 내년부터 대행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 서울이나 인천 등에 견학하는데 5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개방형 사무실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저희들 직원 옷장 캐비닛을 각 실ㆍ과별로 행정지원과에서 2개씩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원이 60명입니다. 부족분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추진 월액여비가 장기변동으로 인해서 34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익근무보상금으로 205쪽 상단에 우리 단속보조요원 공익근무가 감소된 부대비용 1,8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6쪽 중간부분에 주정차위반단속 우수공무원 포상 단속공무원이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으므로 단속건수도 현재 감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7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시도비 보조 합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일반운영비로 각종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책임보험료 과태료, 무단방기차량 등 각종 불법주정차 및 체납차량 증가로 각종 과태료 고지서 서식유인 및 우편요금 등 65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말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40페이지 보면 자동차손해보상법 위반범칙금이 600만원 예정되어 있다가 1,400만원으로 840만원이나 불었는데 배가 조금 더 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었는지?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규정이 바뀌어서 전에는 과태료가 가산금이 안 붙고 계속 나갔는데 이번에 바뀌어서 1회 위반 때에는 범칙금하고 2회 이상 위반하면 검찰로 송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보다 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법이 강화되었네요.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2회 이상 범칙하면 우리가 안 하고 검찰에서 송치합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임인환위원
204페이지 보면 무선통신료 600만원인데 이것도 하나도 안 썼는지.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PDA에 하는 게 우리가 현장에서 찍어서 사무실로 전송하는 건데 지난번 예산 설명을 드릴 때에 고정식 CCTV 차량을 이용해서 일로 전송해 버리는데 PDA는 구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임인환위원
폐기되는 거네요? 기종자체가?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임인환위원
새 기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CCTV 전송장비로서 지금 대체하는 겁니다.
임인환위원
이건 안 쓴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재업 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성 도시건설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많이 바쁘셨습니까?
해성
정해성도시건설과장
예, 현장에 일이 있어서 민원인하고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연락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우리가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정해성 과장님 안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밀려서 하고 있습니다.
해성
정해성도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과장 정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총액보다 6억7,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하천사용료는 7,928만4,000원으로 1,071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도로개설 재건축 등이 다소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단지 안에 들어오는 하천부지가 용도 폐지한 게 면적이 다소 늘어나서 면적이 축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역시 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일시점용이 증가가 되어서 기정예산액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역시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굴착공사 물량이 증가로 인해서 당초대비 5,000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비 6억원으로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남산3동 불교회관에서 파출소 서편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과 대봉1동 24-21번지 선에서 신천대로간 도로건설공사비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도로개설사업 3건에 16억원 등 총 16억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에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7,314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정예산 보조사업 전환 또는 집행잔액 1,4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880만원이 증액된 8억3,42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전산입력 인건비는 262만5,000원이 증액되고 역시 시비보조금입니다. 또 시간계측기 수선인부임은 구비로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 에 이건 집행잔액을 350만원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재산관리 사업을 삭감하여 보조사업 과목으로 전환하고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은 삭감 조정해서 계상으로 8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비에 국내여비는 구비절감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2개월분 여비 19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구비로 계상되어 있는 과목전환과 예산부족으로 미반영된 사업이고 다음 페이지 하천구거 측량수수료 등 총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란에 국내여비 570만원은 전액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765만8,000원은 전액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카메라 구입에 395만원, 노트북, 컴퓨터구입에 200만원, 사무용의자 구입에 85만원, 복합기 구입에 85만8,000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48억2,577만원은 기정대비 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남산3동 불교회관에서 파출소 서편도로 공사비 부족분 3억원은 시비교부금으로 충당이 되고 대봉1동 24-21번지에서 신천대로간 도로개설비 총 10억원 중에 2억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올해에 구비 5억원, 또 시비교부금 3억원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봉1동48-15번지 선에서 신천대로간 공사비는 총 10억원 중에 올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5억8,235만8,000원은 기정대비 2,212만2,000원으로서 증액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 일부 구간에 격등제를 6월말까지 시행을 하다가 7월 이후에 격등제를 해지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용역비 9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186페이지 보면 시간계측기 수선인부임이 처음에는 51,500원 하다가 16,500원으로 줄였는데.
해성
정해성도시건설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액한 내용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냈는데 이건 오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저희들은 알았습니다마는 이 자료에는 바로 고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다?
해성
정해성도시건설과장
예, 앞에 단가가 잘못된 겁니다.
임인환위원
경정 이건 얼마입니까?
해성
정해성도시건설과장
단가는 51,500원이 맞는데 인부임을 덜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는 날짜가 달라야 되는데 이 금액을 줄였다 이 사람들이 맞추면서.
해성
정해성도시건설과장
예.
임인환위원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등기촉탁 및 대행수수료 이것도 640만원에서 160만원 줄였는데 이건 어떻게 480만원이.
해성
정해성도시건설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인데 촉탁수수료는 지금까지 집행을 연말까지 하고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640만원 쓰려고 예정했다가 160만원 밖에 안 쓰고 480만원이 남았다면 이상한데?
해성
정해성도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전에는 외부에 촉탁 의뢰했는데 직원이 직접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감액됐습니다.
임인환위원
원래 의뢰하다가 직원이 직접 한다 말입니까?
해성
정해성도시건설과장
직접 한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누군가 모르지만 상 줘야 될 일입니다. 칭찬을 많이 해야 될 일이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90페이지 도로개설 부대비가 요율이 뒤에 기정은 0.0036이고 앞에는 0.0027인데 숫자가 어떻게 변형됐습니까?
해성
정해성도시건설과장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시설비의 규모에 따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요율은 줄어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뒤에 건 금액이 적고 앞에 건 금액이 많아서 요율이 달라진다?
해성
정해성도시건설과장
예.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성 도시건설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성
정해성도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다음은 김경석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금년도 정리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전반적인 내용은 감액이 1,497만8천원입니다. 62쪽 인건비는 기본급이 1천만원 남고 연가보상비가 다른 과와 같습니다. 새로 계상된 사안이고 일용인부임이 29만8천원 최경애 씨 지급할 몫이고 부족분 계상된 내용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일반운영비는 150만원 회의록 유인비로 조금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유인비가 추가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회의록에 같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입니다. 64쪽입니다. 의회비에 전체 2,02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이 아홉 분 계시다가 일곱 분 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입니다. 1,3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9분, 하반기에 7분 해서 8명 곱하기 평균해서 8분 몫이면 되는데 그래서 120만원이 남아서 감액하는 겁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건 580만원 행자부 훈령에 의원님들 1인당 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1백만원씩 공통경비로 계상을 해서 급식비라든지 회의비를 계상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8명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580만원이 남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임인환위원입니다. 62페이지 산업재해보험료가 2.7%에서 4.97%로 거의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해도과언이 아닌데 이만큼 올랐습니까?
경석
김경석의회사무과장
2006년도에 보험요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입니다.
임인환위원
청소과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경석
김경석의회사무과장
금년도에 요율은 4.97이 맞고요. 그전에 부담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의회사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경석
김경석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